한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동문입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은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가 5148만 5000원, 농어민직업훈련지원은 4646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은 2억 7372만 1000원으로 총 3억 71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 연탄운반에 대한 보조비 865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8774만 5000원, 고용촉진훈련비 643만 6000원으로 총 2억 28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의 지역경제과 예산은 2001년 대비 4억 7571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52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항목에 일반운영비가 150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는 행정장비유지비와 가스관련 홍보와 교육교재 유인과 물가안정을 위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총 2294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재료비 기타 중에 900만원은 저희가 저소득층 및 경로당 가스시설개선 재료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에너지절약시범 절전기 구입비에 3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94만 6000원인데 에너지시설관리사 인부임과 소비자물가조사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053만 100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 중에는 50개소 지정품목에 대한 개인 서비스요금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인데 상수도요금 지원과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적보조로 173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 가구의 연탄운반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에너지절약 절전기 보급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의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는 640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는 국제경제교류 외빈초청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52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2만 8000원은 주로 석유류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과 공산품 품질단속 시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0만원인데 지금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포시 기업대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민간이전비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융자기간 3년에 대출금리 3%인데 2001년도 운전자금 121억원에서 여기 업체당 2억원을 지원했는데 이자소요액은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운전자금 200억원을 이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차액보전금으로 6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일단 3억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으로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따른 민간인 대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 198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민간경상보조가 9980만원, 민간행사보조및위탁은 체육대회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19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일반운영비는 462만원으로 계상했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사안정추진 지원이라든가 자매결연노조 임원교육 참석급식비라든가 기업체 애로해소에 대한 간담회와 기술진흥 기능경기대회에 참석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노조 및 모범 근로자 시상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20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공공근로사업추진 사진인화료, 전산장비유지관리, 사무용품비, 장비임대료로 계상되어 있고, 100만원은 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6억 6160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써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5억 416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억 1237만 5000원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1억 1082만 5000원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가급식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상해보상금에 155만원으로 총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2년도 예산편성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223쪽에 절전기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절전기가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구요, 15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15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개소는 본청, 사업소 5개소와 동·면 9개소 해서 총 15개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전력사용이라는 것은 코드에 절전기를 꽂는 콘센트가 있는데 그것이 10% 내지 20%까지 절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센트 내부에다가.

바로 꽂아서 연결이 됩니다.

추가로 더 꽂는 것 있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플러그를 꽂으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장치만 하면 10% 내지 15%의 절전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절전기를 달면 콘센트가 동력이라든가 일반 전기의 용량에 따라 다 달라서 그것을 조정해서 맞추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절전용 등으로 다 바꾼 거죠?

그렇죠.

등은 다 바꿨는데 콘센트 부분은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이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가 정상적으로 선을 따라 가는데 저항이 걸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저항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이 절전기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줄여 준다?

네, 그래서 전기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저항이 어디에서의 저항을 줄여 주는 겁니까? 전선입니까, 아니면 연결부위입니까?

연결부분에서 저항이 생기는데 그 저항이 안 생기도록 하면 절전이 되는 겁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작한 것일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224쪽 보시면 외빈초청 체류경비가 2000만원 있고 그 다음 226쪽 보면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여비로 1500만원이 있습니다. 결국 한 3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세워서 매년 중국쪽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여러 번 갔긴 했지만 그 쪽의 상공인들이 온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매결연한 시들에서 시 전체를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온 것은 있지만 그 쪽의 어떤 산업이나 사업을 이 쪽에 유치하거나, 또는 여기 와서 해 보겠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방문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가는 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쪽에서 온 외빈초청, 초청을 꼭 해야 되나요?

바로 그 초청여비가 지금 저희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초청했을 적에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청여비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잘못해서, 이것을 초청여비가 아닌 일반 민간해외여비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초청여비로 잘못 저희가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다시 변경요청을 드리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을 시켜 드리면 나중에 다시 편성하시겠습니까?

지금 삭감하고 다음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빠졌던 것이 추경에 다시 계상되기가 어려우니까 놔 두셨다가.

용도는 그러면 결국 가는 분들이 사용하게끔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사람한테 사용하겠다는 거에요?

가는 분들이 사용하도록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항목으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세워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시는 게 좋겠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공산품전시장 운영에 부스를 설치하고 영상홍보물 만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85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도 한 1480만원 정도가 들게 되어 있어요. 공산품전시장을 만드는데 시가 기여한 바가 크구요, 그 공산품전시장이 우리 상공회의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지금은 상공회의소에서 토지는 시로 등기이전을 해 넘겨 주기로 되어 있구요, 건물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나 임원들하고 제가 진행과정에서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를 줘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몽땅 다 기부를 김포시에 해라’ 이런 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공산품전시장은 김포시 건물로 관리하면서 지원을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기부를 저희한테 하면 그만큼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지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애를 써 오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건물이 만들어져서 무상임대를 하건 유상임대를 하건 적절하게 계약관계가 돼서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넘겨 주면 상공회의소, 또 상공인들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상공회의소의 사업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공산품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사업으로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시의 일반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우리시의 건물로 진행됐을 때 지역경제인들이 꼭 자기들의 자비만 들여서 어떠한 진행과정이 필요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공인들 앞으로 이 어려운 국제무역 관계에 연결되면서 외부손님도 많이 들여야 되고, 지금 저희가 투자해서 나가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자유치도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저희가 시 자체만 갖고 따지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되 시에서 보조를 해 줌으로써 더 활기찬 지역경제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지부분에 있어서 많은 옳은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상공인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활동들을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체 회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 회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고무시키고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공산품전시장이라는 큰 덩치의 땅도 사고 건물도 짓게 하는 부분에 그만큼 협조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운영은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공산품을 넣을 수 있는 부스까지 만들어 주고, 또 홍보물 제작하는 홍보물 제작비도 주고 이렇다는 얘기는 너무 우리 김포시 상공회의소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추진상에 부스설치 같은 것은 솔직히 1억원 이상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상공회의소의 회비만 갖고 전체 진행될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스설치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보조를 해 가면서, 또 저희 시청의 전체 건물로 유도해 들여오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서 지역의 경제나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 정도 부분이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김포의 상공인들이 더 단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을 잘 해 가는 것만이 사업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결된 모습에서 그 부분에도 투자를 서로 하셔 가지고 어떤 모습들을 마련해 내고 거기에서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이 되게끔 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 모습은 다소 마치 해바라기처럼 시쪽의 재정만 바라보고 자체적인 노력을 결여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소요액이 한 2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분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서 경제가 잘 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줘서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치과 하는데 치과의사회에다가 한 80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김포시의 구강보건을 위해서 아주 혁격하게 일을 열심히 해 볼 생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혹여 지금 상공회의소가 어떤 상품을 생산해 내는 쪽으로 주류가 되어 있지 않고 뭐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류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의 회비가 몇천만 원, 몇억 원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회비를 내서 이번에 건물 짓는데 한 1억 7000만원 정도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을 지어서 다음 어떤 진행과정에도 그분들이 계속 돈을 내서만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갖는다면 금방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일부 협조를 해서 공산품 부스가 제대로 운영이 돼서 우리 지역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하는 거지 상공회의소에서 돈을 전체 다 갖고 많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부스는 그렇다 치구요, 그 위에 웹메일 솔루션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시청 홈페이지에 상공회의소와 연결돼서 기업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또는 건의와 판매 여러 가지가 연결되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해가 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각 기업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그 홈페이지들이 하나로 링크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가 있어야 될 거구요, 그 홈페이지하고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의 첫 화면, 홈 화면에 링크될 수 있게 연결만 시켜 주면 되거든요. 단순히 그걸 연결시켜 주는데 3000만원이 들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결국은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수순의 일까지도 우리시가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연결하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들의 홈페이지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괄 외부에서 우리시에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링크해서 저희 시에 3,000개 이상 중소기업체들의 제품이라든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지원이 돼야만이 일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게끔 조금 가슴이 답답하네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소비자정보센터 부분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네,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는 공산품전시장 그 안에다 두실 건가요?

거기가 지금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밑에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쪽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품전시장이라든가 상공회의소와 연결된 건 아니고 다른 사업이란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간사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이나 한규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과 당부말씀을 곁들여서 두세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제일 큰 답변의, 그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우선 원칙적인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김포에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 주는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서도 약 1억원이라는 돈을 새로 만들어서, 뭐 다 짚어 본 사항입니다마는 그냥 주고 소수 몇 기업인들한테, 자꾸 다른 기업사장님들은 점점 더 김포에서 공장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아까 한규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면별로 스스로 잘 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상공인의 친목회가 있어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한마음체육대회 2000만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몇 사람들의 그냥 하나의 모임으로 끝나는 거에요. 소외되는 기분만 들고, 또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서 민간해외여비, 물론 작년보다 내년도에는 반인 1500만원을 줄이겠다고 삭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왜 그분들 장사하러 다니는데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을 본위원의 느낌이 시에서 자꾸 자활의 의지만 깨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가십니까? 제 말씀의 요지가 이해 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지 말자는 말씀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이 소수 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전시장 지어 주는 것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24쪽의 외빈초청여비를 짚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2000만원 새로 생긴 거에요. 행정과에서도 목과 항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새로 2000만원을 외빈초청 체류경비로 지원해 주는데 물론 이게 다 중소기업인들을 도와 주는 차원은 일부 이해는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것은 222쪽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개인 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지원으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 주는데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비스 물가단속 품목이 49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 품목별로 지정업소를 50개 지정해서 그 업소가 가격을 스스로 올리지 않고 현실에 맞는 이익금을 덜 보고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를 얘기한다면 식사가 5000원 한다면 4500원에 맞춰서 물가를 더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모범업소가 되도록, 또는 김포쌀로만 해서 소비가 촉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모범업소를 심의해서 그 50개 업소에 대한 지원을 부분적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음식점도 있구요, 음식점이 아닌 일반 상가의 쌀 판매를 할 적에 우리가 소비자의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상승하지 않는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도 모범업소라고 해서 1520만원으로 56군데인가 몇 군데로 상수도요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560만원으로 쓰레기봉투를 모범업소에 지원한다고 보건소에 계상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다 맥락이 다르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아니 짚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본예산하고 약간 다른 얘깁니다마는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시정질문 때도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시청 상황실에 사실은 에너지절약을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니까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아침에 강화쪽으로 가다가 오후 4시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48번국도에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시청 상황실로 하니까 거기서부터는 통진면 소관이기 때문에 통진면으로, 그걸 벌써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전화가 몇 건 시청으로 들어간 모양이더라구요, 내년도에 예산계상된 것이 기획담당관께서 총괄 제안설명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내년도에 무려 4억 5800만원입니다. 이런 것 하나도 우리 시청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소수의 상공인이나 특정인보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지역경제가 살아 날 수 있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양한 기업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나가도록 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적극 지역주민과 지역경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11시에 공무가 있는 관계로 사전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자리를 부득이 떠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지역경제과로 들어와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행정의 엘리트로서 소문이 난 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도 중요하고, 우리 위원들의 관심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지적과 동시에 대안도 제시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보면 물가안정을 위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스티커를 만들어서 어떻게 부착을 하고, 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물가안정 스티커 및 홍보물은 각 동·면별로 일부 배부도 하고, 또 상공회가 각 동·면별로 상공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라든가, 또는 저희가 시장 상인 번영회 같은 데에 계속 홍보물을 배포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홍보할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물가에 큰 기대효과라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처음이시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우스운 것 같이 돼 버렸는데 왜 본위원이 그 생각을 하냐면 우리시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단속도 하고 계몽, 홍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보건소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물가라는 것은 시에서 행정통제를 해서 잡힌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또 행정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자유화가 되어 있어서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홍보위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 집에 가니까 비싸다, 그래서 주부들이 그 집으로 가지 않고 싼 곳으로 같이 가서 그런 불매운동으로 나타남으로써 물가안정으로 지역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체크해 나가도록 홍보는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 실·국장님들이 10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만 300만원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예산팀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4급 이상의 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국장은.

건설도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지를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상수도요금 지원이 있는데 개인 서비스요금 모범업소거든요. 그런데 개인 서비스요금 모범업소를 종류별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점이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 한식도 있고 중국식도 있고 종류별로 식당이 정해져야 될 거구요, 주로 이용료.

이·미용?

네, 이·미용이요. 그러니까 목욕료 같은 것도 지역에 몇 개가 안 됩니다마는 협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얼마 올리는 것보다는 지역경제에 서로 협조를 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세탁료라든가 음식료가 전반을 차지하구요, 나머지가 이용료·목욕료·숙박료·세탁료가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장은 없습니다마는 일반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이나 볼링장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같이 지정해서 우수업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답변이신데 본위원과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우선 우리시에 음식업소가 사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면단위만 해도 수백 개에요. 그리고 이·미용까지 합치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50개를 추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줄 압니다. 물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는 하겠지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만일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쓰레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일본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음식이 남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어서 기근이 들렸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식단을 보면 진수성찬을 해서 다 남습니다. 아마 고위층에 계신 분들의 식단은 더해요, 그래서 본위원도 어느 식당에 갈 적마다 조금씩 놓으라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음식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하시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신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홍보를 하시고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정말 우리 김포시가 전국에서, 김포에 가니까 남는 음식쓰레기가 없더라, 그리고도 음식은 신선하고 정말 맛있게, 맛갈진 음식을 먹을 수 있더라 이런 것으로 한 번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획기적으로 지역경제 업무를 처음 담당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절약을 해야 되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도 뭐 가로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국도에 가로등을 낮에 켜 놨을 경우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부락 같은 데 가 보면 대낮에 가로등 켜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것 행정적으로 계몽, 그러한 지도단속을.

신광식 위원님 중복되는 말씀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역경제과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관공서에도 업무를 하면서 전기를 대낮에 켜 놓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업무도 없는 장소에서 대낮에 불을 켜 놓고 있는 게 무척 많습니다. 주로 화장실 같은 것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철저히 지도단속과 행정적으로 계몽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자꾸 독촉을 하시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223쪽에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가 있는데 이 연탄운반비가 작년에 비해서 77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것은 저소득 가구가 우리시에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까?

저소득 가구가 일부 줄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책정할 때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의 범위가 정확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보조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다 빼 버렸습니다. 그분들이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빼 버리구요, 앞으로 진짜 저소득인 분에게만 지원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26쪽의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산품전시장 운영 등 다방면에서 심층적이고 예리한 질의를 하신 관계로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다른 위원들이 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229쪽 보면 맨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해서 4회 해 놨죠? 그 너머 231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상해보상금 2회 그랬는데 보험이니까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부분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229쪽의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돈을 불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보험료를 불입하는 거구요, 그리고 231쪽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상해보상금은 상해를 받았을 때 보상금을 저희가 지원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아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4회로 규정한 이유하고 2회로 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에요. 연 4회, 연 2회 그 부분을 설명하라는 얘깁니다. 보험종목의 범위로 들어가는 건 잘 아는데 산재보험료 4회 지정하고 상해보험료 2회 규정한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거에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4회라는 것은 공공근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단계로 구분해서 산재보험료가 불입되는 것이구요,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상해보험료 2회는 만약의 경우 피해가 여러 명 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소 2명에 대한 보상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은 피해 입을 것을 대비해 사전에 예방조치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거죠?

네, 보상차원에서.

그러면 금년도 11월까지 이 보상금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2001년 11월까지 있으면 내역서를 말씀해 주세요.

2001년도에 보상을 받은 분은 2분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시정발전과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이용준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전체 115억 3306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행정비로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행정에 410만원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호업무 프린터기 1대와 여성복지 노후프린터기 교체로 스캐너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묘지 단속 디지털카메라 1대와 칼라프린터 1대를 금년도에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김포시 전역의 묘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에 묘지가 증가되거나 불법묘지가 발생되는 현황 등을 비교분석해서 앞으로 불법묘지 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납골·화장문화로 개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로 12억 609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상적경비로는 1억 864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388만원인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급양비, 수용비로 264만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정장비유지비로 144만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서식유인물대로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등록증 접착비닐 구입대로 60만원, 장애인증 및 식별표지 제작으로 100만원, 보훈회관 외 2개소 시설물관리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현충탑 참배조화 및 팜플릿, 일반행사지원비로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9쪽의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4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작년까지는 김포1동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동기능 축소로 시로 이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려사망자 처리비와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돕기 위문비용으로 480만원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2345만원인데 이거는 의료구료비로 135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4000만원과 호국보훈단체 또는 국가유공단체에 안장비, 위문비로 보훈단체 국립묘지참배가 400만원, 국가유공자 안장식이 360만원, 유공자 위문비로 1000만원, 무공수훈자 위문으로 250만원, 고엽제전우회 차량운영비로 360만원, 무공수훈자회 및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시각장애인 차량운영비로 1800만원, 시각장애인 차량비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차량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차량에 대한 운영비는 시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경기도장애인축제 한마당 참석비로 300만원, 6·25참전전우회 국립묘지 참배로 300만원, 고엽제 국립묘지 참배로 200만원, 정신지체협회 김포시지부 운영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장애인의날 체육대회하고 기념행사 합동결혼식행사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5억 8236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세부적인 금액은 생략하고 부기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근로자활사업 부대비로 996만 7000원하고 또, 공공근로자활사업비로 2억 80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9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사업과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록진단비, 장애인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695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써 169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특장차량은 경기도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에 도비로 2200만원씩 지원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586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4309만 5000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수당으로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869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장애인재활자립장 인건비로 1312만 2000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로 3936만 6000원, 장애인재활자립장 증설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이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정신지체인 애호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에서 회계전출금 3억 518만 6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이 되겠고, 이 전체 국도비 비용 중에서 시비부담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중에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46억 4295만 2000원인데 그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등 전체가 국·도·시비와 도·시비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녀학비, 유공자 진료비, 장애인 정보지원사업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비 또는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예산으로써 전체 56억 2504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정복지는 37억 7603만 6000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로 2억 8705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랑의 장수지팡이 구입비로 250만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 불법묘지 측량비 6개소에 대해서 300만원, 공설묘지 현황측량비 300만원, 묘적부정비 및 표지판 제작비로 200만원, 공설묘지정비 소모품경비로 100만원, 장묘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무연분묘 개장 공고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행사지원비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우수경로당 행사에 따른 경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41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로 6120만원, 결식아동 중식비로 7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거노인 건강진단 급식비 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효행자 및 모범어린이 노인복지 기여자 등에 대한 부상품으로 175만원, 사회봉사활동 우수경로당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1억 2850만원인데 이거는 의료및구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노인의집 전세자금 지원이 2500만원, 노인 현대무용동아리 운영을 600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집 전세자금은 현재 통진면 진명택시 뒤에서 전세자금으로 2500만원을 융자해 줬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반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현대무용동아리 운영은 저희들이 노인여가활동 측면에서 노인의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시범적인 단체를 육성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는 물론 타자치단체까지 전파하는 계획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금년도 창안시책으로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금으로 노인회 김포시지회에 1000만원, 노인대학 급식비지원으로 2700만원, 경로당운영 활성화 프로그램비로 18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5500만원이 예산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국도비사업과 도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4억 889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조사업 중에서는 30억 5314만 6000원인데 그중에서 일반보상금이 26억 657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지원비, 아동급식비 지원비, 노인교통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기타보상금 중에서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 유급 가정도우미 교육 등에 따른 국·도·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노인건강진단비와 노인경상보조비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지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과 254쪽에 노인 한글반 시범운영 등에 따른 도·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6600만원은 경로당환경개선사업비로 내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시범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로 6600만원이 계상되었구요, 그 밑에 자체사업비 중에서는 시설비및부대비로 금년도에 귀전리 공설묘지정비사업비 7000만원과 공설묘지이전사업비, 풍무, 장기지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보수비 18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묘지 경계휀스 설치비로 2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우선 기본설계비 640만원을 설치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사우택지개발지역에 노인복지회관 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용해서 우선 국비를 약 50억원 정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국도비를 차질없이 받아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설묘지 이전사업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진면 고정3리와 풍무동, 대벽리를 통합한 수남경로당 신축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1억 5078만 4000원인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330만원, 일반운영비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57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256쪽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성희롱 예방 및 여성주간행사로 60만원, 여성복지교육 및 홍보자료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지원비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지원비와 주부솜씨 작품전시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공해비누 재료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여성단체 교육급식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각종 사회참여급식 및 교통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 중에서는 여성주간 기념품 시상비라든가 주부솜씨 작품전시회 참가보상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중에서 의료및구료비로 여성구호비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주간기념 및 여성복지향상 사업비로 400만원, 제2회 여성아카데미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민간행사보조비 위탁비로 저소득부모가정 사랑의 교실운영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748만 4000원이며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1억 22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434만 8000원인데 이거는 청소년 성교육과 부모교육반 운영비로 434만 8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49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국·도·시비의 사항으로써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과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259페이지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이거는 도비사항만 되겠습니다. 또, 기타보상금 중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로 국도비로 239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사업 중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4898만 4000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로 92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에서 딸들의 캠프운영으로 도·시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비로 여성자원봉사자를 위한 워크샵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는 16억 98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것이 국·도·시비 및 도·시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으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0만원,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린이날 사생대회 동화구현대회 등 전시회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1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 및 도·시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전체예산은 16억 8982만 2000원이며, 그중에 보조사업이 16억 60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16억 6082만 2000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만5세아 아동별지원비와 262쪽에 정부지원보육교사 인건비, 민간영아전담교사 인건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보육교사 능력계발비,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다음에 263쪽에 보육교사 1급 시설장 및 보육교사 2급 시설장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16억 6082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대곶어린이집 수도설치공사비로 500만원, 바닥 및 도배공사 등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우어린이집에 대한 창틀 개보수 등으로 1000만원이 계상돼서 전체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7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체 50억 9117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보조사업이며,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들어오는 6%에 대한 세입 외에는 전체적인 비용이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75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독려 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0억 8642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의료급여사업 대불금, 위탁수수료, 진료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5쪽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전체적인 예산이 3억 3400만원으로 편성를 했고, 그중에서 생활보호로 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억 29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에서는 716쪽으로 민간융자금으로써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필요한 자금 3억 2900만원을 예산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서는 과장 이하 직원들이 늘 합심해서 사회복지제도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는 걸 알고 또, 사회복지가 잘 돼야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249쪽에 보면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급 6120만원이 있는데 그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급을 어느 단체에다 해 주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 노인들 중에서 목욕비로 월 4회 2000원씩 해서 8000원 하고 이발비 월 1회 7000원씩 해서 9000원에 대해서 1만 7000원씩 이거는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복지과에서 직접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에요, 어느 노인회나 각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구요?

네.

300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의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거는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이 동·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해요?

네,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목욕비하고 이발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딸들의 캠프운영이 있는데 이건 전년도에도 했던 사항이죠?

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의 인원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동·면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같은 데에도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발대상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중학생으로 여중생들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캠프운영은 왜 안 해요, 그것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글쎄, 여성들은 양성평등을 늘 얘기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남성우의이기 때문에 여성만 하지 않나 봅니다.

알겠구요, 그 위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그랬는데 이 가정폭력은 주로 부부간에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 치료비를 어떤 상해를 입었다, 이게 시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국가사업으로 국·도·시비를 부담해서 그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준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부간의 문제기 때문에 막상 치료비가 지급되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에 대해서 드러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가폭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하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가폭 피해자로 남아 있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현실성과 또, 치료비를 지급했을 때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치료를 받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가정 내의 문제고, 가정 내의 손실이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라든가 또, 우리 복지과에서 성폭력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는 게 있죠?

네, 여성의전화가 금년도에.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없어요?

네,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매년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쪽으로 넘어가서 노인 현대무용동아리 운영 그래서 1단체 했는데 이건 몇 명입니까?

이거는 한 40명 정도를 하나의 단체로 육성해서 전문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인데요.

인원이 기 확보되어 가지고 운영한 실적이 있죠?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세운 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와 현대무용동아리 운영은 김포시 특수시책으로 창안시책입니다.

그리고 248쪽에 와서 불법묘지 측량비 그래서 6개소 했는데 내년도 6개 정도로 가상해서 하는 얘기죠,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월곶지역하고 하성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면단위 지역에 중점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아는데 이 불법묘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 땅에다 불법묘지를 하는 것이 절대다수이고, 그것이 주종을 이룬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간혹 시유지에다가 불법묘지를 썼다 하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이 되었을 적에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합니까?

일단은 금년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묘지 쓴 것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장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1월 13일 이전에 묘지를 썼다고 하면 일단 지주권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까지는 못 하고, 일단 공소시효 3년 이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고발을 통해서 형사벌에 처하고, 그것이 지난 거는 일단 형사벌을 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이전에 쓴 묘, 시유지 땅에 쓴 걸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쓴 묘는 불법묘지를 시에서 발견했을 때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린 예를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97년도서부터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치를 어떠한 식으로 내렸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형사벌인 벌금형을 부과했구요, 금년도에는 개선명령을 통해서 전체적인 거는.

금년도 1월 13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 법에 준해서 행할라치면 그이전 거를 묻는 거니까.

그 이전 거는 고발해서 형사벌인 벌금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원안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죠?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3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방생활보장운영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그랬는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일반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겁니까?

당연직으로 공직자들이 있구요,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전체적인 인원이 13명인데 그중에서 8명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5만원씩 주는 거구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5명 중에서 2명이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명이고 3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군요. 그 다음 240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시면 정액지원된 거하고 그 밑에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20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이건 어떤 분들입니까?

이거는 보훈단체입니다.

네. 이거는 같은 날 행해지는 겁니까, 241쪽에 보면 6·25참전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국립묘지 참배가 있는데요.

각기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는데 매년 시행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44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증설 이거는 지금 지경에 있는 장애인회관 내에 있는 시설을 증설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수건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설 가지고 부족한 것입니까, 왜 이걸 다시합니까?

이거는 5만 매 정도를 세탁했었는데요, 지금 10만 매 정도로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세탁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0만 매 정도를 하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장애인들은 일하는 자체만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수건 세탁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쨌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 장애인들이 참여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장애인들이 힘드니까 참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일반인이죠?

아닙니다. 현재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5쪽 시설비에 보면 정신지체인 애호시설 설치를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나가는 바람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시설이고,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신지체에 대한 교육시설이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천 계양에 넘어가면 인혜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고, 부평에 있고, 고양시에 있는데 저희들은 정신지체아들에 대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사 공간을 중점적인 개보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신지체아동 숫자가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직 파악은 못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4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달인가 정신지체애호협회 김포시지부가 창립되었습니다.

거기서 정신지체아로 보는 건 지능지수로 따지는 거죠, 지능지수가 낮은 애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를 지체아로 봅니까?

저희가 프란체스코원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인이죠, 저희보다 육신적인 거는 더 크고 그런데 정신지능은 3～4세 정도가 되겠구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지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언어기능을 빨리 전달 할 수 없는 장애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김포시에서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시세가 팽창된다고 하면 이런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은 되는데 지금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관사를 수리하거나 증축해 가지고 여기 340명 정도되는 숫자를 수용 못 하시겠죠?

네, 수용은 못 하고 일부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귀전리 공설묘지 정비사업,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공설묘지 이전사업비 그래서 풍무·장기동 그랬는데 현재 묘지 기수가 몇 기나 됩니까?

이걸 자료에 의해서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유승창입니다. 조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공설묘지는 191개 봉분이 있구요, 풍무공설묘지는 209개 봉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조그만 둔덕까지도 일단은 봉분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상으로는 풍무리 같은 경우에는 봉분티가 나는 건 60개 봉분 정도가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봉분상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지만 애총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묘지에 대한 거는 특히나 저희들이 소중히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191기와 209기 그래서 400기 정도를 이장하는데요, 그 이장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김포시가 안고 있는 장묘문화에 대한 특수적인 여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김포시는 서울, 인천, 부천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고 또, 그쪽에서 묘지를 선호하는 지역이 김포시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김포시를 묘지에 대한 걸로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각 동·면을 돌면서 묘지의 화장·납골문화에 대해서 설명회도 가졌고, 붙이기는 어렵지만 우리시를 포함해서 동·면에다가 장묘문화를 납골가정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슬로건을 붙인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따라서 같이 우리가 장묘문화 5개년계획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수용해야만불법묘지를 예방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귀전리 공설묘지를 정비하고 또, 풍무, 장기지역에 있는 문제는 이용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144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무동이나 장기지구는 자꾸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이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장을 하려면 이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주민들하고 즉, 묘지 주인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일단 묘지에 대한 문제는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뭐가 잘못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무연고 분묘가 저희들 예상에는 한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또 유연 분묘 40%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화에 따른 우리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전리 공설묘지로 이장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모시겠다는 계획이죠?

일반 우선적으로요.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게 상당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됐구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이 아주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창립식에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눈시울을 적신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1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대단히 환영이 되구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 관사를 내놓으셨을 때 저는 이런 용도로 썼으면 하고 당초에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어떤 효용성이 떨어졌는지 예절교육관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좀더 구체적으로 소모성 내지는 행사성 그런 지원을 대폭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은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 운영비 1800만원을 241쪽 중간에 설정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설에다가 사무실도 같이 쓰시게 되나요?

네, 앞으로는 증축을 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서 자원봉사 도우미들은 부모님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나 특수교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을 도우미로 운영도 하고, 저희가 운영도 하고 그분들한테 한 사람에 대해서 지회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주되 공공요금이라든가 급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소 경비를 뽑아 보니까 18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뽑아 본 것은 원래 2400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줄이고 해 보니까 최소 경비로 1800만원.

1800만원을 월로 따지면 한 150만원 정도밖에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설을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죠?

지금은 한 3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주간보호시설에 우리가 몇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22명에서 25명 정도.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도 우리 김포시 거주자들이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350명에 달하는데 불과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한 19%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많이 잡아야 20%가 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우리 시청하고 가깝고 터도 넓고 그런데 어떻게 관사 자리를 이용할 방법은 혹시 생각 못해 보셨어요? 예절이야 정상적인 사람들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절할 줄 다 아는 거고 예절을 다 잘 지키고 사니까, 우리 뭐 동방예의지국인데 학교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유림쪽에서도 애쓰시면 다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지대하게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가정 전체가 정상적인 가정으로 생활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절실한 문제인데 그렇게 의논은 더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시장님 관사를 예절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평수가 48평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앞의 잔디광장은 바로 밑이 민방위 대피시설로 그 위가 1.5m 흙으로 해 놓은 시설이거든요. 시의 도시계획 자체가 주거·자연녹지는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상 기준에 적합치 못해서 더 이상 증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관사 부지에는 어떤 식으로든 증축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저희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지체 아동들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부모들, 또 가정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려를 하고 그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특수학교가 김포시에 설립돼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하고 범 김포시적인 입장에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의회, 또 김포시, 교육청 모든 관심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선적으로 정신지체애호협회 김포시지부가 창립이 됐고, 또 그러한 문제를 지금부터 알았기 때문에 좀 미흡하긴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속 각별히 신경 써 주시구요, 또 이런 상황이 없는 가정이나 정상인들로 하여금도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현대무용동아리 아까 말씀 한 번 주셨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작년에 이 부분의 사항설명을 하실 때도 이런 각각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별로 운영되게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두 가지가 중첩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중첩되는 내용은 아니구요, 작년도에 1845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금년도에 풍물놀이라든가 건강체조, 노래교실, 포크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작년에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금년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에 동아리 활동은 뭐냐면 이번 노인의날 행사 때 보면 고양시에서 포크댄스팀을 초청해서 한 번 잔디구장에서 시연한 바가 있는데 그렇듯이 이웃 시·군에서 어떤 동아리를 초청해서 공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인인구가 벌써 12,000명이라고 하니까 김포시 자체에서 그런 동아리팀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김포시의 행사 뿐만이 아니라 이웃 자치단체까지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한 창안시책으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비가 251쪽 상단에 있습니다. 예년에 노인의날 행사비를 지출한 것에 비해서 지금 액수가 어떻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먼저 기금심사할 때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료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행사비가 1587만 5000원인가? 한 1600만원에 달하는 행사비용이 실질적으로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것하고, 또 동·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동·면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동·면장님들이 도저히 노인의날 행사에 100만원 가지고 운영이 힘드니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선 50%에서 저희들이 동·면별로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금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57쪽 보시면 상단에 여성의 각종 사회참여 급식 및 교통비 이렇게 부기가 달려 있는데 이 부기 내용으로 보면 누가 어느 주머니에 넣고서 쓰는지가 가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준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성들이 경기도라든가 전국 단위의 여성교육 및 행사, 또 간담회 참가급식이라든가, 또는 전국 여성대회라든가 여성 주간행사, 주부솜씨대회 이런 데에 참석하려면 적어도 중앙단위에 참석하는 것이 5명 내지 7명, 많게는 10명씩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이 작년에 삭감이 됐던 사항으로 이것을 여성복지팀에서 여비로 충당해서 드리고 그랬어요. 추경에다 올리자니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다 올렸냐는 지적을 받을 것 같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금년도에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설명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2001년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시 단위 행사가 아니라 우선 경기도라든가 전국단위의 여성교육 및 행사에 따른 참가자 급식이나 교통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금년에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수원의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꼭 여성분들은 밥값 드리고 여비 드려야지 다녀오시고 남자들은 자기 차 끌고 가서 자기 돈 가지고 밥 먹고 갔다오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차피 여성부가 발족이 됐고, 또 가급적이면 여성의 30% 이상을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위원회라든가에 할당제로 참여를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지원이라도 하면서 여성들이 자꾸 사회참여를 하고 그런 사회참여를 통해서, 또 시정참여를 하고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인 경우를 우리가 항상 많이 보기 때문에 문제에요.

그런 지적이 많으셔서.

자꾸 새로운 분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 개발되는 속에서 그분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연결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다니시면 좋겠는데 누구 그러면 제가 이름도 주루룩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분들만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그걸 다 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구요, 275쪽 밑에 보시면 김포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연간 16회에 걸쳐서 480만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김포시민자치대학인가도 있고 이런 식의 강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치대학에는 남자들만 오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안 오는 건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루는 자치대학의 내용들도, 또 여성에 관계된 문제들을 여성만 알게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라구요. 그런데 또 특히 여성들만 따로 아카데미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을 못하구요, 다만 경기도여성발전기금에서 저희들이 350만원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따왔습니다. 따와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6회 운영을 했더랬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의식이라든가 리더쉽이라든가 환경, 법률, 지방자치, 행정, 건강.

아카데미 운영주체가 누굽니까?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따온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까?

여성발전기금을 거기서 따다가. (이용준 위원장, 김병우 위원과 사회교대)

그 중에 30여 명을 이 아카데미에 포함시켜서 연간 교육시킨다?

16회를 했더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등록이 한 85명 정도 했어요. 그래서 누굴 탈락시킬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수는 한 81명 정도 했구요, 이것에 대한 성과는 저희들이 자료로 김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목요일날 실시되는 시민자치대학과는 차별화해서 그분들에 대한, 여성들만에 대한 사회참여 내지는 이런 의식개혁을 통해서 리더쉽을 가진 여성들을 육성한 다음에 그 여성분들로 하여금 김포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또 여성발전기금에서 저희들이 할당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김포시에 세금 내는 것이 보람이 있다라는 정도로 교육소감을 쓰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리더를 키운다 그런 뜻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리더를 키우시는데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몇 년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뀐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리더는 키우는데 그런 변화는 없다, 그러면 리더를 키운 건지 참모로 키운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담당께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박기원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님께서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셔서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작년도에 여성아카데미가 성과적으로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자치대학이 있는데 구태여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별도로 하느냐 그 말씀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이 시민자치대학하고는 차별합니다. 16회 동안 나오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주 1회씩 계속 나와서 각종 부문에 참여를 했던 분이 되겠구요, 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유임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까지 임기입니다.

몇 번 유임하셨어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6년째입니까?

4년째입니다.

그래서 뭐 남성들도 그렇고 어느 단체이든 그런 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 특성이 충분히 발현되다가 또 새로운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맡아서 운영도 해 보고 이러면서 단체의 성격도 조금씩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고 신선한 어떤 새로운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그런 점에서 우리 여성문화, 또 여성단체의 활동들이라는 것이 제가 관심 있게 시정을 바라 본 이후로는 항상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구요, 특히 리더들을 키운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죠, 260쪽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를 위한 워크샵 해서 또 민간이전이 있어요. 자원봉사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쪽의 자원봉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획도 하고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예산과 행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성자원봉사자는 어떤 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집합입니까?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구요, 또 그 12개 단체를 축으로 해서 연합회가 있구요, 그런 전체에 대한 여성자원봉사단체와, 또 거기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든가 문제해결 능력배양을 위해서, 또는 그분들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교육을 훈련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이것은 대부분 합숙으로 해서 2박 3일로 한 50명 정도가 교육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그늘진 데서 대접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 또 시 차원에서 투여를 하는데 자칫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행사성이거나 선심성 행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따가운 눈길을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나 해당 팀들에서 잘 선별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여러 해 동안 아무 신경도 못 써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볼 때는 정말 복지과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에 중심을 두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245쪽의 정신지체인 애호시설설치에 1억원이 있는데 이 애호시설을 어디에다 할 겁니까? 어디 장소선정이 됐습니까?

지경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사에 할 겁니다. 관사를 정신지체 아동들한테 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에다 하면 건물비용은 안 들고 내부 시설비용이네요?

시설비용하고 올라가는 데를 리프트 시설로 해야 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비용하고, 앞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보수를 하는 비용으로 해 보니까 저희들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설계가 나왔는데 쓰다 보니까 예산이 1억원밖에 소요가 안 돼서 우선 1억원 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건축과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1억원 해서 올라오면 사실은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이게 사항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가 큰 것은 내부설계 1억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데 간단히 끝날 일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1억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다 하며 1억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질의했는데 일단 건축비는 들어가지 않고 내부를 시설하는 비용이네요?

네, 그것하고 증축하는 부분인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로 드리면서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지체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몇 사람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한 32명 정도 계획을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32명이면 그 관사가 몇 평입니까?

관사가 39평입니다.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관사를 꾸며 가지고 애호시설을 한다니까, 아까 김창집 위원 말대로 사실은 시장 관사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았은데 거기도 소장님의 관사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잘 하시고, 나중에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벌써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추경에 올라올 것 같네요.

네,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 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본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장시간 동안 오래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의 행여사망자 처리비가 각 동·면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3개 동은 왜 복지과로 계상되어 있는지?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업무의 기능이 시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 253쪽에 경로당 난방비가 144개소, 운영비는 4만 4000원씩 계속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난방비는 한 달에 5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해 줘서 25만원×144개소가 이해가 되는데 동절기로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는 풍곡리에 있는 황색경로당까지 해서 209개의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국비로 신청하게 되면 일단 전국적으로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지원에 대한 관계를 144개로 매년 우리가 올려도 그것밖에 안 줘요.

밑에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또 39만원×205군데가 있단 말이죠.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의 경로당 난방비는 국·도·시비로 들어오는 거구요, 밑의 경로당 난방비는 도비와 시비로만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국·도비하고 밑에는 도비하고 시비?

네, 그래서 도비는 우리가 올린 경로당 숫자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는데 국비는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소에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물론 우리 김포시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또 너무 방만하고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노인복지 내지는 어려운 장애인 복지업무에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고생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또 팀장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 정기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02년 정기예산은 124억 6461만 8000원으로써 작년 정기예산 대비 86.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재활용수집소의 수거차량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차량은 ’94년식으로 현재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이번에 발족한 맑은김포21만들기실천협의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제 전국협의회 회비로써 20만원, 지방정부 국제환경협의회 회비로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장, 일반운영비 내지는 일용인부임·국내여비, 또 274쪽과 275쪽의 일용인부임 4억 1372만 5000원 삭감된 것은 인건비가 저기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 검토한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간단히 줄이시고, 그 뒤 276쪽의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나 봅니다.

273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300만원, 환경대상시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범한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 실천사업비로 6000만원, 사무국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에 관해서는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자료 1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갖다 준 자료?

네, 그렇습니다. 책자 안에 들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맑은김포21만들기실천협의회의 사업목적은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오염원을 찾아 단속하고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등의 조치만으로 현재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여러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아 자연환경이 허용하는 환경용량 내에서 생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제21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시민, 기업, 행정기관이 갈등관계를 서로 인정하면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실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주요 구성원은 고문단 4명, 공동 의장단 3명, 감사 1명, 운영위원 1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은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설립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사무국 운영비에 3000만원, 실천사업 추진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걸포동 사용종료 매립지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감정수수료는 134만 8000원, 쓰레기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인감시 카메라는 교육청 앞과 주택은행 앞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거장려금은 농촌에서 폐비닐을 적절히 수거하기 위하여 수거한 양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과 279쪽에 걸쳐 있는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과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자료 2번과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연계 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인구증가와 함께 증가되는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오니를 적절히 처리하고자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며 운영인원, 예산절감과 하수처리장과의 공동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서 조기 하수처리장을 가동할 경우 적정 처리농도가 확보되지 않아 분뇨를 통한 유기물 투입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93년에 하루 60t 용량으로써 액상부식법으로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30t을 증설하여서 폐수처리방법도 고온호기성 소화방법과 babenpho로 바꿨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49억 5000만원, 시비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자료 3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폐기물 정책의 우선 순위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폐기물 발생억제, 두 번째로는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 소각, 폐기물 매립의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 재활용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걸포동에 갖고 있지만 부지확보의 어려움, 수동선별을 실시하고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선별효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걸포동 중앙공원사업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해서 현재 위생환경사업소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2월에서 2004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총액 23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운송차량은 현재 진행중인 부천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준공에 대비해서 수도권 자치단체들에게 일괄적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용역이 내년에 계약만료됩니다. 그리고 파주 광역소각장 반입이 시작됨에 따라서 2003년부터 적용하게 될 새로운 쓰레기 수거 및 운반단가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용역에 19억 8240만원, 군부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비에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관리용역에 7억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용역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및 폐기물 수거 및 운반처리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걸포동 사용종료 매립지 내 사유지 매입비로 3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필지를 구입하기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수수료로 4억 1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제작에 1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2쪽이 되겠습니다. 파주 광역소각장 설치부담금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영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 광역소각장 설치부담금은 이번 예산에 올린 18억원 외에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만료가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건설폐기물 지방채 상환이자에 4300만원, 상환원금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2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건설폐기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3억 8000만원 잡혔고,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8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더 이상 환경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회계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투자되거나 수익이 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처리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전입이 된 건데 3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2001년도를 결산하고 나면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됩니다. 결산이 종료됨과 동시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들어가게 돼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따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쪽에서 저희가 차입하고, 또 원리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일반회계에서 3억 3000만원을 주는 걸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갚으면 다 완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다 해결하시는 걸로 처리하겠다?

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서 있으십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기획팀에서 다시 점검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따로 선정하고 그 사업을 통한 수익을 다시 계산해서 정산을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279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구입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셨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음식물 처리방식은 대곶면에 있는 농가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반차량도 농장에서 소유하고 있고 운반 자체를 농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에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은 부천 반입에 대비해서 새로운 운반업자를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은 시에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이 운송을 담당하는,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해 준다는 뜻이죠? 그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식인데 이전에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도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차량을 사 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정비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하고 역행되는 행정 아닐까요?

여기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에 차량을 저희가 구입해 주는 것만큼 또 운반단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입상에서 봤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50%가 그래도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수거 및 운반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민간위탁비를 저희가 지불할 것 아닙니까? 거기 차량에 대한 초기 투자본을 상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숨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차량을 사서 줘 가지고 감가상각을 시키다가 연한이 끝나면 폐기하는 그런 것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 돈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다 보면 정비도 잘하고 내구연한을 오래 가져가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차량이 어떻게 관리될 것이냐, 또 그 관리가 끝나서 차량이 폐기될 때에는 또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때 과연 국·도비가 또 산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다소 숨어 있는데 당장은 국·도비가 들어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국·도비라는 것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차피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돌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부분의 행정을 보다 보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받아서 쓰는 게 상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을 1차로 따지기 이전에 국·도비가 달려 있으면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0쪽 중간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용역비로 3000만원을 산정하셨는데 현재 쓰레기 반입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어서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죠?

반입이라면 수도권매립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 단가는 수도권매립관리공사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학술용역비는 수거운반 단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용역업체가 수거운반하는 단가에 대해서도 일전에 용역을 주어서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대한 것은 계약이 내년 12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다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지만 내년도 중반부터는 파주 광역소각장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본 다음에 파주 소각장에 가는 거에 따른 운송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단가산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거리가 달라지고 처리비용도 달라지고, 처리비용은 우리가 따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가장 크겠네요?

거리 달라지는 것하고 내년도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물가에 관계되는 문제하고.

내년도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계약관계에서 지금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계약과정에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부분이 유리하지 못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간 사업자를 고집하다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되고 그러면 이런 용역이라는 것이 내가 너무 많이 불신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회사가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서 적절하게 용역을 내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새로운 바탕 하에서 하는 것으로 설정하시고, 또 용역도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280쪽의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 등등이 나왔는데 거기 청소대행사업비를 보면 산출근거가 826원×20만명×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826원이라는 게 뭡니까? t당 처리비용입니까?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처리단가라는 게 여기서는 인구당이 되겠습니다. 인구당 1개월에 826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9개 김포 시가지와 나머지 면지역의 수거운반 단가가 달라서 모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평균할 수 있게 맞춘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게 606원이고 185,164명으로 12월 해서 13억 4650만원인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19억 8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보다 비용이 약 6억 3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인구가 물론 작년에 18만명으로 잡았는데 2002년도에는 20만명으로 잡았고 단가도 작년에 606원에서 826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6억 3000만원의 증액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 총액이 변화하는 요인은 가장 큰 게 인구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6월 말과 12월 말 인구 대비를 해서 저희가 단가를 곱해서 총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될 수 있는 게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단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인구도 20만명으로 잡았고 단가도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겼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가 826원으로 잡혀 있는데 전체적인 경우는 이것보다 높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곶면이라든가 하성면 같은 경우 상당히 더 높습니다. 거의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가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단가가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수치로 나온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606원 하던 것이 826원으로 올해 상당히 상승이 돼서 6억 3000만원이 증가됐고, 밑에 보면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도 작년도에는 5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7억 48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작년도 7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5억원으로 잡아 놓은 다음에 현재 7억원의 절반만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년치를 모두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5억원은 남았겠네요?

네.

작년도에는 산출근거를 3만 1148원×90t×180일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액수에다가 그냥 12월만 곱하기했는데 5874만원 그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가 위생환경사업소 관리자 위탁공고를 내면서 최종 계약이 될 때 7억여 원으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 이것은 동·면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면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의 처리를 직접 환경과에서 합니까?

현재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가 있겠고 나머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원지역에 있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소각재가 있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쓰레기와 소각재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면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직접 처리한다 그 말씀이죠? 그 비용이라 그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269쪽부터 270쪽에 보시면 하천수질 검사수수료 해서 50만원×4회에 2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 분기별로 1회씩 하기 때문에 4회 한 겁니까?

과거에는 나진천 및 계양천은 도심지역에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측정 횟수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나머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수가 대부분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에 4회 정도 하는 걸로 간격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년에 4회를 하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우기에 집중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딱히 내부규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어떠한 편의로 하느냐고?

현재 농수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의 수량을 판단해서 갈수기 때와 만수기 때를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농수로 수질검사가 주죠?

아닙니다. 우리는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보면 공해업소 야간단속 급양비 5명에 80일 했는데 어떻게 공해업소를 5명이서 야간단속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실제로 환경규제에 관련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인 9시부터 오후 5시나 6시에 발생하기보다는 새벽시간대라든가 야간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내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야간에 일정시간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야간단속을 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저녁 때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앞에 부연설명을 가급적이면 빼시고 취지만 답변하세요, 5명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야간에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지도팀에 5명이 있습니다.

환경과에 있는 인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주로 나갑니까?

주로 나가는 게 보통 시간은 특별하게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만 8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정화조 및 소각시설 현지 확인 단속 이것도 환경과에서 2명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환경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2명이 합니까?

실제로 정화조 같은 경우는 오수관리팀이 총 3명입니다. 그중에서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 272쪽 대기오염 측정시설 소모품구입비로 대기오염을 어떤 식으로 측정합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자동측정시설입니다. TMS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환경과로 자료가 이송돼서 전광판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3동사무소와 고촌면, 통진면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천수질검사, 공해업소 야간단속, 정화조 및 소각시설 현지 확인 단속 등등 이런 측면 쪽으로 물어보았느냐면, 여기 맑은김포21세기만들기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김포시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디서 주로 많이 오염이 되느냐 하면 여기 기술한 내용보다는 김포시에 있는 각 동에는 김포 장릉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이나 공장에 변화가 없습니다만 면단위에 주로 대곶면, 하성, 월곶 면단위에 많이 산재되어 무절제하게 들어서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아황산가스라든가 대기오염 등등 이것이 김포의 환경오염을 하는 주범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그쪽 공장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단속하는 안은 별로 본위원이 잘못봤는지는 모르지만 찾아 볼 수는 없고, 이 맑은김포21을 갖다 놓으셨길래 들춰 보니까 여기 우리 의회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여기 이 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분과에 120명으로 30명씩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방식은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추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추진협의회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그 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받으신 분들하고 숫자가 적었을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11월 22일에 발족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출범한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환경과뿐만 아니라 타실과도 그런 걸 공히 느끼는데 명칭이 없고 이름을 붙일 데가 없어 가지고 뭘 못 만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김포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다 한 둘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실제 위원선정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맑은김포21만들기실천협의회는 개방된 조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 참여율이 저조한 분들은 자동적으로 퇴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 자체를 힐책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회의 구성원이 없어서 맑은김포21이나 쾌적한 김포를 못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단체의 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김포시를 쾌적하고 맑게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새로운 단체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김포시의 사업장이 대충 줄잡아 3,000여 개가 있죠?

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공장, 사업장 그런 것이요?

그런데 등록 공장이 1,700개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거, 안 된 거 다 합쳐서 사업장을 보면 3,000개가 넘어요, 그런 데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거를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런 걸 자꾸 명칭이 없어서 어떤 협회를 만드는 것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라면 내년에는 깨끗한 김포, 후년에는 명랑한 김포 등등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는 시청의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자문을 하고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예산이 없이 자원하는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시민운동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각도에서 김포시의 맑은, 쾌적한 이런 걸 연구 검토하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어떤 단체는 많이 만들고 행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김포시 재정이 다 괜찮으냐 하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가 거꾸로 새는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간사입니다. 환경과장 이하 각 팀장 여러분들 늘 맑은 우리 김포, 깨끗한 환경의 김포시를 조성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세계는 온 지구가 앞으로는 환경과의 전쟁이라고들 말들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 우리 김포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쪽에 파주시와 광역쓰레기소각시설 설치부담금하고 운영부담금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중에 2002년도에 18억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 2003년도에 한 번만 더 하면 마지막이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파주하고 우리 김포시의 예산투여비율이 어떻게 되죠?

일부 토지매입비라든가 약간의 일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만 기본원칙은 6:4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6, 김포시가 4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 확인을 갔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김포시가 부담하는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추정액입니다. 내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총 공사액이 640억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200억원, 김포시가 115억원 정도가 됩니다.

파주가 200억원, 김포가 115억원이라구요. 반입시기는 언제부터 추정됩니까?

현재 1호기 100t과 2호기 100t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원래 기본계획은 내년도 1호기가 가동되고, 2호기는 2003년 2월경에 가동 예정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1호기와 2호기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돼서 내년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도비가 없었던 게 450만원이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가 1050만원이 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편성률이 예산편성지침상 편성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산팀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이거는 환경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의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이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떠한 일정한 비율이 아니고 부담지시가 내려와서요?

네, 31개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

네, 31개 시·군의 공통사업이라구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농촌에 비닐 등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는 이런 환경문제가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닐사업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작업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280쪽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작년도에 t당 처리비용이 606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2002년도에는 826원, t당 처리비가 220원이 증가하고 약 36%가 증가된 거에요, 그래서 이게 한 해 사이에 는다는 게 물론 인구도 늘고 아까 얘기한 청소미화원 인건비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826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죠,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826원에 대한 근거보다는 각 동·면지역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총액대비로 맞춘 다음에 단가가 평균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게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수치로 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어떤 근거없이 산출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애초의 단가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처리단가, 수거운반 용역을 한 근거를 통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선정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단가를 가지고 이걸 계산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단가용역이 끝난 건데요,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 한 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 명년도에 변화되는 근거는 어떤 근거냐 그 말씀입니다. 동·면별 수거단가가 다른 거는 그 비용이 2001년도나 2002년도나 거의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 평균치보다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 작년도, 명년도도 있었고 한데 이렇게 액수 차이가 36%나 차이 나는 건 물론 평균수치로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평균수치도 그렇고 올해 예산 600 몇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약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단가조정이 되었었습니까?

단가조정이 아니라 총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추경은 확실히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추가로 처리비용이 더 계상되었단 말씀인데 그걸 합쳐서 계산을 해 보니까 명년도에는 826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수거단가는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거단가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총액이 증액되었는데 평균단가를 취하다 보니까 단가가 작년에 너무 낮게 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처리비용에 따라서 증액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826원의 단가로 해서 한 특별한 자료는 없는 거구요?

저희가 근거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서면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가 타시·군보다 많이 늦었는데 이 사무국을 우리 시청에다 두는 거죠?

정관상에 시청이라고 명시는 않고 김포시에 둔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둘 계획입니까?

일단은 시청 내의 공간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시청에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제사무국 운영비 3000만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은 어디다 둘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3000만원하고 이것만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시청 내에서 1차적으로 장소를 찾겠습니다.

3000만원의 산출기준은 뭡니까?

의제사무국은 정관에 사무국장과 간사, 사무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사무국장과 간사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과 간사의 급여, 그리고 사무국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장과 간사의 급료가 어떻게 지급됩니까, 월 얼마로 지급이 됩니까?

그 사항은 현재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정관으로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을 결정할 때 1차적 판단근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돼서 3000만원의 기준이 확정되면 그 속에서 급료를 지불하고, 사무국의 집기 살 것 이런 거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산출근거 없이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사무국장에게 연봉을 얼마 지급한다 하는 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러한 맑은김포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는 방법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예산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정확한 예산의 편차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의 범위 내에서 편차가 나야지 예정치라고 그래서 터무니없이 예산을 올려와 가지고서 예산이 확정되면 한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주 공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더욱이 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료도 얼마를 책정할 것이고, 집기도 어떻게 살 건지 운운한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됩니까? 3000만원이면 이 속에서 급료는 얼마를 주고, 집기는 어디다 하는데 뭘 얼마를 사고 하는 얘기의 자료를 안 주시면 설명이라도 해야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결정되는 사항은 정관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환경과장은 하나의 1인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결정된 의견은 드릴 수 없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24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어디에 있죠, 그리고 이런 자료도 사실은 며칠 전에 줘야지 들어오는 날 자리에 갖다놓고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입니까, 여기서 결정이 나야만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나기 전에는 이건 전혀 확정할 수 없고 단, 의회에서 3000만원을 의결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나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 환경과장이 기본적인 어느 안은 가지고 있을 거에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라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맑은김포21만들기실천협의회가 출범된 날짜가 11 22일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동반하는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그 단체에서 미리 운영위원회를 하든 총회를 하든 해서 자체예산을 설정하고, 그거와 연관된 부서에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이 만큼이니까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서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에 근거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편성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여기 의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에 시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에요?

애초에 실천협의회가 구성될 때 많은 시·군들이 형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민단체들이 발의를 해서 이러한 실천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두에 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실천협의회가 처음 구성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도를 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고, 실천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요구부터는 실천협의회에서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을 요구하신 것은 일련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 하고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뜻이죠?

일단은 실천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료 부분으로 지급해야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부분도 현재 정관상에는 3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1명 내지 2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답변하시기로는 급료 부분으로 연간 한 2400만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신 거구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 정도는 이 사무국을 구성하고, 그 안에 집기를 들여놓는 걸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을 하는데 설계비 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1월달부터 사업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까지인데 지금 설계용역이나 설계비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기까지 기본적인 설계를 어느 설계사로부터 다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분뇨처리사업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된 지가 올해 7월 1일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적으로 촉박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부분이라고 그러면 도청의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의한 다음에 결정했습니다.

도청의 담당자가 기술적인 업무는 모를 텐데요?

설계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쪽에 자문을 구해서 이거에 관련된 여러 업체 중에서 저희가 그중에서 이런 설계내역의 기초자료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환경과에서 예산을 도나 환경부로 올렸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가 지금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몇십억 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 업체로부터의 어떤 기본설계를 예비로 받아서 몇 개 회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그런 식으로 했구요, 나중에 직접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는 특정 몇 개 업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때는 다른 검토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 설계용역이면 2002년 1월에 하는데 지금 업자가 다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1월 중으로 발주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이 예산 46억원의 범위 안에서 기본설계로부터 시설비 설계 이런 걸 업자들로부터 받아야 되네요?

용역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업이 진행되면 엄청난 차액으로 증액이 되고 하는 결과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네요?

그 부분은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끝나면 정확한 필요 예산 소요액은 그 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기술진으로부터의 어떤 설계의 세부적인 걸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이런 설계가 돼야 되는데 거의 무슨 예산부서의 사업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한 결과를 보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사업비가 올라가는 수가 생기고 또, 남았을 적에는 우리 의회에 올라온 사업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저기 사업을 해 주는 그런 걸 현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편성하는데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선진화되고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서 해야 행정이 발전되지 과거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라도 나면 그 때 공고 부쳐 회사의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러면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구요. 무슨 얘긴지 알아들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부분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80쪽 청소대행사업비를 보면 생활쓰레기가 작년도에 인구 비례해 가지고 606원씩 계상되었다가 금년에는 826원인데 이 용역업체가 두 군데가 있죠, 이 지불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불합니까?

계약이 내년 말에 만료가 됩니다.

지불하는 걸 어떻 ㎏당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했고, 인구 1인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826원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단가는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 동·면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평균은 인상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600얼마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단가를 반영한 게 아니라 총액대비로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 때.

그럼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어도 단가는 별 차이가 없다, 인상이 된 게 아니다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작년도대비 17.4%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오히려 쓰레기를 계도해서 해가 갈수록 양이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입료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 늘은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우리시 인구가 늡니다. 살펴보면 인구 1인당 하루발생량을 보면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증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가분이 작년대비 17.4%로 인구가 증가되지 않았을 텐데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한 달 2,000t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 실제로 2,000t이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도 약간 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어떤 특색사업으로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데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문제가 신도시가 될수록 1인당 발생량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이 조성된 그런 도시에서는 쓰레기가 점차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한다고 하더라도 줄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발생량을 보면 대부분 하루에 1㎏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 진행된 도시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적어도 0.01㎏라도 하루에 감소가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현재 개발단계인 도시는 쓰레기 발생량에 있어서 1인당 발생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의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작년에 1억 1000만원인가 했었죠?

여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작년 정기예산 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늘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은 쓰레기가 나오는대로 치우는데만 행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계도를 해서 점차 인구는 느는 데에 비해서 우리 쓰레기 양은 줄여가는 이런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행정처리하는 걸로 지난다고 하면 고급인력이 환경과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는 인구는 늘어도 반면에 쓰레기량은 줄이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우리 김포군 당시에 검단면이 넘어가면서 그 시점에 3년간은 쓰레기 반입료를 면제하는 걸로 했다가 ’98년도부터인가 우리가 반입료를 내기 시작했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요. 김창집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김포군으로 있을 때는 반입료가 전액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뺏기면서 그 후에 3년간만 면제를 해 주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반입료를 냈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그러면서도 인근 매립지 부분의 양촌면이라든가 대곶면이든가 이런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얘기듣고 있습니까, 악취라든가 심지어는 벌써 침출수가 침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까지 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에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환경피해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발언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부분이 소외되었다는 것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회산업국장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올해 10월달 포함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줄기차게 운영위원회에서도 발언권을 높일 것이구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촌면의 일원에 매립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지금 매립지로 인해서 또,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 김포시가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침출수문제가 거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사전에 방지의 일환으로써 우리 맑은김포21의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여기서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매립지에다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 실무위원회를 그런 쪽으로 가동시킬 방법을 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과에 대한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형식에 불과한 위원회라기 보다는 오히려 맑은김포21만들기 이런 조직을 통해서 자꾸 그쪽에다가 항의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봅니다. 이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악취 내지는 침출수, 비오는 날에는 더군다나 우리 김포1, 2, 3동까지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환경과에서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질의는 아니구요, 자료 제출하시는 거에 대한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자료로 지역별로 해서 제출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쓰레기들은 전량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량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월별로 어떻게 우리가 인구대비 산정해서 비용이 나갔고, 쓰레기 반입료를 월별로 한 걸 따져 보면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t당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만가 하는 걸 역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우리가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하는 이 내용이 그 때는 쓰레기량이 얼마큼일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추정해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기왕이면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만 한정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도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구분은 안 되나요?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형폐기물 부분하고 무게라고 할까요, 무게로 환산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입료를 낸 것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져서 우리 용역업체가 처리한 것만 따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구당 용역비를 내 준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예를 들어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타시·군의 t당 처리비용으로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더 지출하는가 이렇게까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차지해야 할 용역비를 3000만원을 또 들이게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당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t당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런 행위를 해서 그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정과 총 예산은 2001년도 대비 10억 7686만원이 증가된 32억 5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과 일반행정비의 재무행정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30만원은 축수산재해 및 가축방역 등 자료보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복사기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380만원으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 급양비가 336만원, 수용비가 500만원, 행정전산장비유지비가 컴퓨터, 프린터가 4대 있고, 팩스가 1대, 복사기 1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림사업 심의시 심의위원 참석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추진 기록보존을 위한 84만원은 필름, 현상, 인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포시으뜸농산품홍보책자 제작이 100만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농림사업 지도점검, 농산물 원산지 및 유통업무 지도, 가축방역 및 축산물 불법유통 단속에 대해서 1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촌일손돕기 및 농정업무추진 2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8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따른 차량 임차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거기 290～292쪽까지는 생략하시고, 293쪽 행사지원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93쪽 맨 위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김포쌀 우수성 홍보를 위한 행사지원비로써 김포쌀 인쇄물 제작을 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과 김포쌀 홍보 플래카드제작 200만원, 그 다음에 메뚜기 및 허수아비 축제 등 이벤트 행사에 따르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934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직거래 시 김포쌀 우수성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500g 쌀을 제작해서 농산물직거래 시에 무료배부하는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002년도 항공방제 시에 항공방제 종사원에 따른 인부임을 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2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항공방제 종사원 급식비로 294쪽에 400만원과 김포쌀 시식회 참석자 급식비로 1000만원, 2002년 풍년기원제에 따른 농업인 단체 참가에 따른 단체원들에 대한 식사제공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장, 그 다음 시설비부터 294～296쪽까지 생략을 하시고 민간이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296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은 농협과 우리시 간의 연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시설비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가들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써 농업인이 5%, 시가 4%, 농협이 2.5%를 부담하는 건데 저희 김포시에서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4%의 지원사업 후 아직까지 시와 농협과 절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농협과 시하고 다시 절충해서 시중금리와의 편차를 둬 가지고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비못자리는 못자리 피해에 따르는 예비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는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흑다리긴노린재병 같은 병해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초록장님 노린재병은 저희 양곡이나 대곶 등에 포도 대단위 경작지를 위주로 발생되는 병해충으로써 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써 1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추뿌리흑병 약제지원은 김포동하고 하성면 등의 채소 대량 재배지역에 뿌리흑병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제코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법은 하성, 봉성지구 70㏊ 중에 10㏊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에 따르는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지원인데 곡물건조기는 농가의 기계구입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쌀생산 의욕을 제고키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미소에 온도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벼건조기를 지원해 주므로서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쌀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서 50%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6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온습도조절기인데 기 사용하는 곡물건조기가 온습도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임의적으로 노하우에 의해서 건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말리기 때문에 김포미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습도기가 없는 것은 저희가 온습도기를 5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자부담 50%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쌀전문전시판매장 임대료는 경기도와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합동해서 경기미 품질 우수성 홍보를 위해 가지고 서울 강남 삼성동에 경기미 갤러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상향조정되므로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히 1000만원씩 부담하는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사업 1억원은 우리시 농업인의 실익을 위한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비를 농림사업지원이 제외된 소형 저온저장고와 대명포구 어판장의 보수비 및 과수원 방조비 등 그 외의 농업인 실익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은 2001년도에 농업경영자금을 저희가 출연을 하므로 인해서 3억 8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농업분야에 2억 6300만원을 투자했고, 수산분야에도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출연을 하게 되면 농업경영발전 자금을 다시 저희 시에 시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가축방역 동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긴급 가축방역비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방역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2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닭 뉴캣슬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 사업으로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1973만원인데 국·도비가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은 가축전염병 예찰 및 폐사가축 발생 시 검안진단 후 사후 조치하는 사업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동원체제 확립과 대행에 따른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176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50%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광견병 예방접종대상 수가 22,400두 되는데 예방접종 시술에 따른 시술비로 이 내용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로써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로써 3254만 5000원은 소의 탄저, 기종저, 돼지의 오제스키병 등 52,305두에 대한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이 활발한 봄·여름·가을철에 매월 1～2회씩 방제에 동원되는 공동방제단 방역요원의 수당으로 572만원인데 도·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경기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비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우수농가의 선진지 견학 및 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은 우량종 돈을 공급함으로써 우수한 자돈 및 규격 돈을 생산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980만원인데 도·시비 각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한우를 등록할 때에는 바코드 및 우량품종의 인공수정 지원 등 한우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5160만원인데 도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써 700만원인데 한우 송아지에 대한 산지가격 보전을 통한 한우번식 기반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이것도 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육우 거세사업으로 한우 및 육우, 숫소의 고급육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거세지원사업으로 이 사항도 2200만원인데 도·시비 각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데 옥수수 및 호멕, 사료작물 파종지원사업으로 399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도·시비 각 5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료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360만원인데 이 사항도 도·시비 각 50%입니다. 다음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사업은 검정사업비를 지원하여서 농가의 젖소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699만 8000원인데 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은 관내 축산물 브랜드 캐릭터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이 사항은 1000만원인데 도·시비 각 50%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200만원으로써 축산분뇨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축산분뇨를 엑기화하여서 농가와 연계해 비료화하는 사업인데 축산분뇨 엑기시설 2개소와 개별 비료화시설 7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비·도비·시비 각 80%에서 10%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젖소 검정정액 공급사업은 우수한 성질의 정액공급으로 고능력 젖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70%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으로 축분의 효율적인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수분조절기 지원사업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50%는 축산농가에서 자부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축사 전기안전점검 사업은 저희가 축산농가에 따른 노후축사를 안전점검해서 화재로 인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재산손실을 막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재료비는 내수면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의 소득이 점차 줄고 있어 희귀성 어종인 황복과 참게 등을 방류해서 어족자원을 확보해서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황복과 참게 각 25,000미에서 50,000미를 방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황복·참게 각 50만미씩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해면자원조성 우럭방류사업은 5000만원인데 금년도는 내수면에 대한 방류사업만 했지만 2002년도에는 해면자원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에 있는 장봉도 앞바다에서 우럭을 방류해서 수산자원까지도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07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2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대부징수 금액이 855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708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면 2002년도 세입에 8550만원과 2001년도 융자금 잔여금 5050만원을 합한 1억 3600만원에 대한 농업인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5년 사업인데 3년 거치 2년 분할로써 1농가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간사입니다. 국정도 우리의 농정정책에 모범답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김포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8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이게 격년제죠? 하나는 도대회에 참가하고 하나는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매년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매번 재작년에도 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본위원이 같이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너무 적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와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좀더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전국대회는 좀더 필요치 않겠나 생각이 되구요, 293쪽의 메뚜기허수아비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600만원 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대명리에서 허수아비축제가 시비 지원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도 삭감된 부분인데 이 메뚜기축제는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성면 봉성지구를 친환경 농법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지역에 따른 주민들 홍보와 김포쌀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메뚜기를 증식해서 거기에서 메뚜기를 잡는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허수아비까지 설치해서 그 길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나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패밀리파크하고 같이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93쪽의 김포쌀 명성되찾기 홍보용 쌀구입이 전년도에 없다가 새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영등포구청 앞 공원에서 우리 김포쌀들을 무료로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보니까 위치나 나누어 주는 방법이 개선되어야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공원에서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만약에 예를 들면 방법이 지하도나 양쪽에서 그야말로 홍보용이니까 소비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껏 좋은 일 하면서도 김포쌀 홍보를 하면서도 그야말로 바보 소리를 들었어요. 본위원도 거기 행사에 참여해서 보니까 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로 모자 바꿔 쓰고 옷 바꿔 입고 계속 돌면서 한 사람이 무려 20개, 30개씩 가져가는 것을 봤을 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저 김포시청 사람들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에요. 이런 식의 홍보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6쪽의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을 설명하셨는데 양촌면 학운리 일부와 대곶면 대벽리 지역에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으로 인해서 흑다리긴노린재라는 병해충 때문에 금년에 피해를 많이 보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이 그 쪽 농민들한테는 아마 여러 가지로 미안한 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사업 중에 그 지역을 항공방제할 수 있는 농약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요즘 항공방제 농약대는 기존 우리가 했던 사업이 있구요, 그 다음 295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벼 돌발 병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예상치 아니한 병해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못자리부터 추수기까지 많은 병해충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저희가 그 쪽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추수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다리긴노린재병에 대한 약재를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그 쪽 지역의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이나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292쪽 보면 대도시 아파트 단지 직거래 그래서 10회 해 놨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봐요.

저희가 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김포쌀이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부천 등에 우리 김포쌀에 대한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도시를 집중 공략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김포쌀을 운반하려면 관용차량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차량임차비와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엔 이런 행사가 없었죠?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났습니까?

금년도에 대도시로 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등포구청 앞에서 한 행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김포 관내에서는 청구, 한라아파트 앞에서.

그러면 이것은 소비판매가 아니고 P.R.용으로 하는 거다?

아닙니다. 직거래할 때 저희가 차량임차용으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 앞에서 할 때는 본위원도 가서 있었지만 그것은 P.R.하는 거지 직거래하고 파는 것을 못 봤는데?

쌀 같은 것은 저희가 직거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영등포에서 할 때 쌀 파는 걸 못 봤다고, 무료로 P.R.하기 위해서 선사했지 거기에서 쌀 파는 걸 전혀 못 봤는데?

위원님이 아마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갔을 때는 쌀을 거기에서 판매를 농협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클럽하고.

사회산업국장이 계시는데 우리가 갔을 그 당시는 팔지 않았죠?

두 차례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파는 걸 못 봤는데?

아니 팔았습니다. 홍보용으로 했고 따로 해서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대해서 김병우 간사님께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를 짚었는데 본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여쭙겠어요. 김포시에 있는 전체 면적에 항공방제가 들어가는 약대죠?

맨 밑에 말씀하시는 사업?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75%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아니 김포시에 있는 전체 면적에 대한 항공방제 약대 아니냐?

네, 전체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약재가.

흑다리긴노린재 등등 이런 걸 대비해서 더 세웠다?

약재를 매년 똑같은 걸 뿌리다 보니까 약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개발된 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약간 상승요인을 따져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억원 내에 대벽이나 학운 그 지역에 있는 흑다리긴노린재 발생에 대비해서 여기에 추가로 더 세운 겁니까?

그것은 295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발 병충해.

거기다 세웠다?

네, 거기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봉성천의 자연 친환경 농법에 의해서 32만평이 줄었죠?

네, 71㏊입니다.

71㏊가 줄은 만큼 농약대도 줄어야 원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거기는 항공방제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

안 할 계획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약재가 약간 성능이 좋은 약재로 편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약값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이 사항은.

농정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살충제 뭐, 잎마름병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해면 자원조성 우럭방류사업 그랬는데 이 속에 참게·황복이 들어 있습니까?

내수면 수자원사업에 참게하고 황복이 들어가 있구요.

아니 해면 자원조성 우럭방류사업 여기에 들어 있느냐고?

이것은 우럭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럭만 들어가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방류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 앞바다에다가?

네,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장봉도인데 김포시에서 대명포구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족자원을 채취하는 데가 장봉도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거기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방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앞바다에다가 방류하는 것이 김포시가 이득을 보려면 돌아서 대명포구 이 쪽으로 온다는 얘깁니까?

그 쪽에서 우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다 방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민물고기, 예를 들어서 황복이나 참게 같은 이런 종류는 나중에 부화할 때 연어처럼 민물과 썰물이 교체하는데 다시 올라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아지지만 우럭도 그 넓은 서해바다를 다 돌아 다니는데 인천 앞바다로 다시 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족자원 부족으로 인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아쉬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본위원이 한강이나 기타 강쪽으로 어족자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일원에는 김포시보다는 파주가 한 4～5년 앞섰습니다. 그 쪽에서 임진강쪽에다가 많이 방류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생태를 알아서 좋은데 우럭방류사업을 인천 앞바다에다 한다, 물론 김포 대명리 어부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잡아 온다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그 고기가 그 근처에 와서 있냐, 그런 성질이 있냐 이겁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하면 안 되, 이걸 따져 보고 해야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이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축수산팀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럭도 그런 성질이 있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류를 해서 다시 잡느냐 못 잡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지, 최소한도 우리가 10마리를 방류했으면 9마리를 놓쳐도 1마리를 나중에 잡을 수 있는 기대와 가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참게·황복 같은 것은 방류를 하면 성장해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잡히고 하는데.

바로 그거에요.

지금 해면 자원조성에 우럭이라는 것은 생장을 하는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류 특성상 성장하는 반경이 방류한 지역에서 가장 이동거리가 짧게 생장하는 어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도 바다를 끼고 있는 5개 시·군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럭조업을 많이 하는 곳에다 자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방류를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축수산팀장이 이 분야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한 것 같은데 그러면 행동반경이 몇 km나 됩니까?

행동반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게 바로 다른 데는 바다가 인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료에 보면 김포쌀 홍보시식회 등등 많은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을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김포쌀이 하나로마트, 원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를 다 보니까 원마트 같은 데는 김포쌀이 없고, 뭘 거기서 발견했느냐면 20kg을 기준으로 해서 쌀값을 보면 김포쌀이 최고로 값이 많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쌀이 철원쌀보다 값이 낮고 이천쌀보다도 값이 낮고 조금 많이 가는 쌀은 해남쌀, 충청쌀, 강화섬 쌀 이것보다는 약간 비싸더라구, 내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적어 놓은 것을 집에다 두고 와서 가격까지는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현상이고, 또 하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절대 다수의 학교가 김포쌀로 급식하지 않습니다. 전부 정부미를 먹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요. 이런 쪽에도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김포시 어떤 협력하는 실·과·소에서 합심을 해서 자체 소비하는 것, 앞으로 고품질의 쌀을 해야 우리 농촌이 살아 남는 것도 있지만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데도 목적을 둬야 됩니다. 생산 암만 해도 소비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만 전량 김포쌀을 쓴다면 연간 약 1만가마 정도 소비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초·중·고등학교가 늘기 때문에 계속 그 쌀 소비량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쪽은 관심 밖으로 했다는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김포쌀을 먹는 학교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김포중학교에서는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맛샘”이라는 도시락이 있어요. 이 회사가 강 건너에 있는 회사인데 고양시, 서울 등 대도시에도 이 회사가 도시락을 하는데 유일하게 김포쌀만 쓰는 회사야, 그러니까 농정과장은 참고해서 김포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고, 또 쌀을 급식하면서 김포쌀을 쓰는 학교는 하성 중·고등학교만 최근에 와서 쓴 지가 몇 달 됐습니다. 하성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여기 급식하는 사람이 하성 사람이다 보니까 일반 정부미쌀은 1일 학생들이 1200원을 하는데 하성에는 1900원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제대로 받으려면 2400원을 받아야 되요, 뭐 가격차이는 더블입니다. 이렇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농정과장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농정업무에 충실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참작해서 김포쌀을 소비하는데 적극 연구 검토해서 우리 김포에 사는 농민들이 살아 남는 길이 김포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어서, 농정과 예산이 전년 대비 49.5%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296쪽의 농업인 실익사업 이차보전금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농협하고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1년에 매년 20억원씩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쓰는 농업인들이 융자를 받아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융자를 받아갔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 이자발생률을 저희가 농협하고 체결했을 때에 농업인이 5%를 물구요, 그 다음에 시가 4%.

됐어요. 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하냐면 특별회계를 보면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사실 특별회계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운영하고 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농민을 도와 주는 것이 피부에 닿게 도와 주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야 되는데 여기 특별회계에서 가져가는 돈은 이자가 뭐 있습니까?

이자는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요, 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협에다가 20억원씩 매년 출연해서 농민을 도와 주려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농민을 피부에 닿게 도와 주려면 새마을소득금고 같은 특별회계 이런 자금을 늘려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해서 쓸 수 있든지, 또 예산이 더 늘어나서 자원이 확보되면 균등분할을 5년으로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도와 줄 수 있는 특별회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실익사업 이차보전은 명분을 세워서 잘 하시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실제 우리 농민들 피부에 닿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홍천인가에 땅을 산 게 있죠?

그 때 땅을 못 샀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작년도에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샀으면 잘 된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한규태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303쪽에 축분처리 톱밥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축산분뇨 톱밥처리를 했는데 이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네, 다 집행됐습니다.

신청한 축산업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사업비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축분처리를 하는 톱밥지원사업은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한우 등 생산으로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암만 찾아 봐도 그 사업목이 빠지고 없어요. 지금 한우값이 굉장히 비싼데 한우를 장려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사업이 금년에 왜 빠졌죠?

그것은 301쪽 보시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것은 축수산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우 1등급 출연장려금을 지급해서 한우농가들의 사육을 제고시키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비사업으로 2001년도에 책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중앙정부에서 1등급 생산출연금으로 똑같이 목으로 A 플러스 1, B 플러스 1에 대해서 15만원,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따라서 시비 자체로 생산출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2002년도 한우 1등급 생산출연장려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에 축산농가가 전체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요 측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가 한 230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수로는 한 4,000두 정도로.

농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가 120농가가 있구요, 젖소 숫놈은 유구라고 하는데 유구가 한 56농가 정도 되고, 돼지를 100 한 30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중에서 톱밥으로 분뇨를 처리한 것이 몇 %나 했습니까?

톱밥으로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축산분뇨처리 방식 중에서 퇴비사를 이용해서 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전·답에다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분조절을 할 수 있는 톱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우 사육농가든 돼지 사육농가든 대부분 퇴비화 시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축분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호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농가가 140여 농가가 됐는데 2002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우나 육우, 돼지를 하는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 한 것은 140농가밖에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농가당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120만원 가지고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하도록, 이왕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도 얼마 해서, 120만원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50/100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톱밥을 저희가 5t 트럭 한 차에 한 3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사육하시는 농가들이나 축산농가에서 1년 동안에 쓰는 톱밥을 계산하면 저희가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톱밥을 공급해 줘야지만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톱밥이 전량 공급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대충 알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농정과 예산이 크게 50% 늘었는데 실제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기금을 확장해서 농민이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여기 축산분뇨처리를 한다는 것은 환경측면에서 폐수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오·폐수만 정화가 돼도 우리가 뭐 참게 반이니 뭐니 해서 여기 예산이 있지만 지금 하천이 깨끗해지고 수질만 깨끗해지면 참게는 무지기수로 올라와요. 고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하천이 오염됐기 때문에 참게나 어패류가 강으로 올라오지 않는 거지 하천만 깨끗해지면 당연히 올라온다구요. 그런 일거양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원을 해 주려면 완벽하게 지원을 해 주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어떤 명분만 해 주는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날라가는 거고 실효가 없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해 준 농가에도 자비를 들여서도 완벽하게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예산을 짜서 지원해 줄 때는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농정홍보물 제작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만드실 겁니까?

지난번 농업인의날 행사 때에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김포에 대해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쌀 뿐만 아니라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느타리버섯이라든지 화훼, 포도, 배를 총 망라해서 홍보물로 제작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책자로 만드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29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해서 1000원×62,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94년도부터 2001년 금년도까지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나 개별지원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작목반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를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사업은 양촌면 학운리 느타리작목반에서 신청한 느타리버섯 봉지재배를 생산하는 시설사업비로 이 시설사업비가 완공되면 김포시 내에서 느타리버섯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봉지로 재배해서 1년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며, 또 우리가 외지에서 사 가지고 오는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김포에서 이 느타리버섯 생산이 많이 증가되면서 소득증대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재배하는 봉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지 안에서 재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봉지재배입니다.

이런 사업은 처음 해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침대모양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1년에 2～3번밖에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년 사시사철 없이 온도만 조절해 준다면 계속 생산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보면 쌀 전문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 언제 개설된 겁니까?

이게 ’99년도에 개설됐습니다. 경기도와 10개 시·군인데 양평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쌀을 위주로 하는 시·군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10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삼성동에 있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10개 시·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쌀만 갖다 전시해 놨습니까?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홍보요원도 있고?

홍보요원은 경기도 쌀전업농에서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구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하성면의 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나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안 나가 있고 쌀만 올려 주면 경기도 쌀전업농회에서 판매해서 수익금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구요, 김포 같은 경우는 하성쌀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촌면의 아끼바리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게 언제 개설했다구요?

’99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했구요, 2000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연말이 가야.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2000년도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기억을 잘 못하세요?

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건지 실제로 많이 판매가 되면 효과적인데 2000년도의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 볼게 있어요. 292쪽에 정부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 지도단속여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국비입니다.

국비라도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국가사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병무업무라든지.

정부의 양곡 보관하는 창고가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고촌면 태리에 있구요, 그 다음에 양촌면 양릉에 있고, 대곶면 대능리에 있구요.

됐습니다. 3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비 하나의 일종 목입니다.

아니, 여비의 일종인데 가공업체에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한다면서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요?

저희는 쌀가공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쌀 가공하는 쌀이 불량품이 들어온다든지, 불량품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곡RPC나 하성RPC도 시에서 관장을 합니까, 못 합니까?

저희가 나가서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어요?

네,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 3년 동안에 김포금쌀에 대한 홍보비하고 금쌀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이런 것을 3개 연도에 대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금쌀 홍보비하고 향상에 따른 거요?

네, 금쌀 품질향상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3개연도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연도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우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녹지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인 사) 권오철 회계담당입니다. (인 사)

녹지과장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307쪽서부터 311쪽까지는 한 번씩 내용을 파악해 보신 관계로 설명은 313쪽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3쪽 말씀하셨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은 313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도비보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녹지과 총 예산은 15억 4261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2억 760만 6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패밀리파크사업 예산이 감소가 돼서 전년대비 42억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3쪽 시설비및부대비 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대비 2억 3230만원이 증액된 9억 3240만원으로써 부기를 설명드리면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 이거는 지난번에 북변5거리 육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 확장되어 있는 48번국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샘재입구까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 잔디깎기 및 제초는 저희 근린공원 내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시설녹지, 지금 말씀드린 북변5거리 먼저 육교 있는 데서부터 삼성홈플러스 그쪽으로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썰매장 주차장 경사면 녹생토공사는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수영장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수영장하고 그 위에 주차장 경사면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냥 사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녹생토공사를 하는 예산이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벚나무 유리나방 방제외과 수술 이거는 벚나무가 벌레 같은 것이 잘 먹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과수술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변택지 시설녹지 구간에 쥐똥나무를 뒤편으로 이식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쥐똥나무가 앞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뒤의 공간을 전부 일반인들이 배추라든지 채소 이런 작물을 심고 그래 가지고 뒤로 이전해서 앞에는 꽃길을 조성해서 잘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변택지 근린공원 내 시설물설치인데요, 이거는 서초등학교 앞의 삼환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조합놀이대 3000만원하고 파고라 설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 내 조경수 식재 이거는 조각공원 내에 산책로 조경 벚나무라든지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조경수를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 썰매장으로 해서 현재 눈썰매장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영장과 연계를 해 가지고 사계절 공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계절 눈썰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로 전년대비 1억 1000만원 증액된 3억 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부기를 말씀드리면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운영비 이거는 산불계도용 모자를 구입하는데 6000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무전기 재허가 신청을 하는데 수수료가 대당 8000원씩해서 56만원, 이거는 허가를 받고 나서 5년마다 다시 재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및 불법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 250만원인데요,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사법조치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용 무전기수리비입니다. 대당 8만원인데요, 이건 1/4정도만 수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장비 및 병해충방제 장비유지비로 3대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구요, 산불, 산지정화 홍보물제작에 280만원, 산불진화차량 및 병해충방제용 유류대가 180만원, 개인용 산불진화장비 및 진화복, 안전화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 등짐펌프, 이런 것을 일괄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산불진화 방화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영양제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69본이 되겠습니다. 69본에 대해서 수간 영양제 주사를 놔서 잘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환경교육에 필요한 그런 급양비라든지 입장료, 기타경비해서 이건 초등학교 관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립수목원 같은 데 가서 견학하고 참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40명을 했는데 30명을 더해서 내년에는 70명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녹지과장님, 315쪽 일반운영비는 넘어가시고, 316～319쪽까지 넘어가시고, 320쪽 시설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호수 주변 쌈지공원 500만원씩 9개소 해서 4500만원 계상한 것은 각 동·면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지금 보호수 주변을 자연석으로 쌓고 주변을 아름답게 해서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동·면별로 1개소씩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되겠구요, 가현산 전망대설치는 가현산에 공원화사업 차원에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림관리로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병이라든지 피해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구요, 조림사업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잣나무 대묘를 3㏊ 조림할 계획이구요, 지역녹화사업으로 2㏊를 조경수로 벚나무라든지, 철쭉 이런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녹화사업 2㏊는 감정동 옹주물, 걸포동 도시계획도로에 1㏊씩 해서 2㏊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위탁대행사업으로 212만 5000원, 육림사업비로 풀베기 외 4종으로 풀베기가 20㏊, 어린나무 가꾸기가 10㏊, 간벌, 천연림보육 각각 5㏊씩 해서 40㏊에 대한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4136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맨 아래 예비비등에서는 자치단체등이전비로 322쪽에 야계사방사업비로 총 1억 2735만 3000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8914만 7000원, 도비가 2674만 5000원, 시비가 1146만 1000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9/100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으로 114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녹지과 예산을 보면 눈썰매장에 대한 예산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영장을 만드느라 경사면이 생겨서 녹생토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7480만원을 요구하셨고, 또 하나는 사계절 눈썰매장이 아니고 물썰매장입니까?

네, 물썰매장하고 또, 사계절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눈썰매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아는 사실이구요, 이 눈썰매장을 감사할 당시에 일계표가 하루저녁에 쭉 써 내려간 일계표인 것 같다는 지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과장님이 현직에 안 계셨지만 우리 양순규 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같이 계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일계표를 매일매일 작성해서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매일매일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일계표를 또 다시 총괄적으로 받으면 그 결과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이 왜 논란이 되었는가를 기억해 보면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인 씨 주장은 시에 납부해야 되는 6000여만 원을 내고 나면 자기네들이 적자다, 2년간에 걸쳐서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더 운영을 해서 적자를 보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장 때문에 녹지과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 다시, 운영자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없이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의 연장계약을 해 줬단 말이죠, 수의계약이자 연장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내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것이 운영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더니 그제서야 이후에 이기인 씨로부터 각서를 받아 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 그 각서내용이 시설관리공단 등에 이런 통합관리를 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파기해도 좋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2가지를 의심스러워합니다. 지금 3년째는 운영해온 눈썰매장 측의 수입, 지출 또, 적자라는 그런 내용 이 부분이 심히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런 신빙성이 없는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분한테 또, 수의계약으로 연장 계약을 해 줬느냐, 그리고 각서까지 써 놓았는데 올 9월 말에 계약해지를 각서에 입각해서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했는데 그 부분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1년을 연장운영 하게끔 해 주는 것 등의 이 모든 과정이 의혹투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이 섞이고, 누구의 의도가 섞여서 흘러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로 행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가 감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예산심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그런 의혹들을 정확하게 해소하려면 의회의 감사나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행위에 의혹이 있으니까 고발을 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재차 1년간 운영하게끔 방치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우려를 하지 않았던 거는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작년에 각서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김포시의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들어본 바로는 작년 각서를 징구한 자체가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의 실효가 적다, 거의 없다는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2일자로 해서 계약자인 이기인 씨에게 해지통보를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각서를 징구할 때에는 각서를 제시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다른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효력이 없는 것을 저희가 법률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해 본 결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계약을 아무런 상의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과장님이 녹지과로 발령받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10월 6일자입니다.

10월 6일자로 오셨으면 9월 말 당시 해지통보를 한 장본인은 아니시네요?

네, 문서로 봤습니다.

그러면 1년간 더 연장해서 운영하게끔 결정을 해서 6125만원인가요?

6208만 6000원입니다.

그쪽에서 우리시한테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받고 그렇게 통보하고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받은 것은 12월 4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월 4일날 납부가 되었고, 그렇게 이쪽에서 통보한 것은 언제입니까?

11월 24일입니다.

납부일은 12월 4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과장님께서 어떤 책임을 지고, 또는 내용을 정확하게 앞뒤의 과정을 아셔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책을 숙의하기에 본위원의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직접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우리 녹지과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한 사유로 인해서 사회산업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재계약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 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 얘기를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기고 나서 이 업무가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키는 과정에 이기인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이거는 자기네가 투자된 금액이 6552만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듣지 못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기인이란 사람은 저한테 와서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녹지과에서 지금 이렇게 이걸 돌려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그런 것을 전부 그 때서부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당초에 각서하고 인감도장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왜 효력이 없느냐? 그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거는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을 해 주든가 아니면 여기 손해보상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것마저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기인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눈썰매장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 하고 그 일이 해결되기까지는 일체 행위를 양쪽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의 입장에서도 고문변호사의 자문대로 해서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임대를 1년 동안 준다면 6552만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 줄 필요성도 없고 또, 우리가 6220만원에 대한 1년치에 대한 임대료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배상 예산을 굳이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6552만원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1년간 변호사 자문대로 해서 그쪽 측에 그냥 넘겨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배상도 안 하고 또, 1년치 6220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눈썰매장도 아직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을 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어차피 관리할 거니까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거기 인건비를 받을 것이 아니냐, 지금 봉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수입이 우리시로 들어올 것이 아니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다시 이거는 법적으로 저쪽에서 가처분해서 꼼짝 못하게 하면 우리 의회나 시에서도 문제는 시민들이 활용할 것을 못 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손해배상보다는 계약을 해서 1년간 끌어 넘어가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노하우를 쌓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뒷 얘기를 쭉 하고 계신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켜 나가셨는데 뭐냐 하면 그 이전으로 가 보자는 얘깁니다. 2년 연장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염두해 두지 않고서도 청소년수련원과 조각공원 레포츠공원까지 통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통괄관리를 해라라고 누차 지적을 했었구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2년 횟수를 지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첫 임대 이후 2년이 지났을 때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었던 건데 그렇지 못 했고, 그 이후에 제시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1년 후에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만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그네들이 계속 적자를 얘기하고 있다면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운영자한테계속 맡길 일이 아니고 1년을 목표로 새로운 계약자를 찾든가 해야지 왜, 2년간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그런 누차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지나치기 위해서 각서를 억지로 쓰게 했습니까, 어떻게 자의적으로 쓰게 했습니까? 각서를 첨부하게 된 배경과정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변호사들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계약 당시가 아니라 계약 이후에 각서를 첨부했다라는 점이 조금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써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각서를 본인이 쓰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실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양순규 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정식으로 발족될 것을 예상하고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각서내용에 언제라도 시에서 조각공원 통합운영에 따른 운영이 될 시에 계약을 중단하고 운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각서를 작년 계약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조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두 분 계신 고문변호사들한테 그것에 대한 법적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안 하셨던 건가부죠?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두 분 변호사들의 검토 의견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게 상당히 지금 주장하신 거와 같은 논조로 자문을 하셨고, 한 분은 우리의 주장은 이러이렇게 1안으로 그들의 각서에 의무를 둬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2안으로 형평성도 떨어지고 불공정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계약이 첫 계약이었다면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법이란 것이 사람의 어떤 상식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떠난 그런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어떤 추가 재계약의 요구에 입각해서 2년간 재계약을 해 주는데 우리시의 운영상 1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란 걸 통보해줘서 그것을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해서 변호사들이 판결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호사들은 어느 쪽 주장을 타당성 있게 대신해서 합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주장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걸 두 분 고문변호사가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한 분의 주장은 틀린 거고, 한쪽 주장은 우리가 편안하게 해 가기에 좋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채택해도 되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양쪽의 어떤 합의나 조정이 안 될 때에 부득이 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까지도 갔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김형진 변호사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김형진 변호사님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대항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구요. 또, 김정섭 변호사님의 의견은 살펴보신 대로 저희가 형평에 안 맞는 그런 계약을 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첨부물에 다시 참고로 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김정섭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견을 주신거나 김형진 변호사께서 의견을 주신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들의 그러한 똑 같은 근본 말씀으로 살펴보건대는 전부 저희가 물론, 각서는 똑같은 계약의,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해서 저희가 각서를 요구해서 각서를 제출한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이다란 자문을 얻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본 결과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단은 자문을 얻고 준비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 의회에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으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눈썰매장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노력들을 투여해 가면서 일계표도 가져와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있는 기계들도 확인을 하고, 그 기계에 써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충청도에 있는 기계를 직접 제작하신 분한테 통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면밀하게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네들이 연간 올리는 수익이 정확치 않아요, 분명히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라고 항간에서 다 알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항상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적자니까 그만 둬야겠다라가 아니라 한 해만 더 하게 해 달라, 한 해만 더 하자, 지금 양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6500여만 원의 시설비 부분에서 되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3개월만 더 운영하면 시에다 6200여만 원을 내고 남는 게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매년 그들이 얘기하는 건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적자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서까지 써서 붙였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네들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분들을 계속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비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저희가 행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스러운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상황으로는 미리 얘기하면 미리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미 그쪽에서 돈 다 내고, 그 다음에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알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단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항간에는 이 눈썰매장을 발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유정복 시장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어서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내리거나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내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녹지에 대한 점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하시고, 이런 형태로 끌고 오시니까 우리의 의회기능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검사하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맥이 풀리는 지경이에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중단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 자체는 의문이 가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왜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민원인이 놓았다고 해서 재계약을 수용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치단체로써의 어떤 신뢰도, 이제는 어느 민원인이 정말 자치단체에 들어와 가지고 공갈치고 으름장 놓으면 허가도 내주어야 되고, 다 내주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창집 위원께서 예리한 질의를 한 관계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12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특위를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또, 사안이 중요하니만치 몇 가지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과 김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각서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법은 인간이 만드는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판·검사도 국가가 지정하는 일정한 시험에 패스돼서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라 하는 얘기지 그들이 하는 게 만능은 결코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서가 이행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고문변호사가 작년 12월 15일 그 시점에는 우리 김포시에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시 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를 만나 협의를 안 하고, 더 나아가서 공증을 못 해 놨습니까, 그런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증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 각서가 무효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변호사가 한 분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 우리 김포시의 행정이 소위 의회 위원들하고 약속한 제반사항이 이렇게 무시돼서야 의회 위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의회 위원을 기만하고,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18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돼서 작금의 심정으로는 왜 내가 의원이 되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얘기는 많이 할수록 좋지만 나쁜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기 실국장이나 과장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평소 잘 아는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할 이런 운명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파괴는 건설이고 질타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2000년 조사특위할 때 당시 과장이 한 답변내용입니다. 뭐라고 당시 당윤섭 과장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더라도 1년이면 되는데 1년만 계약하지 않고 2년을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의 답변은 “관리운영및사용징수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시설임대 및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는 2년으로 계약을 하고 또,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신설이 돼서 1년만 부득이 해야 할 경우에는 1년만 하고 중간에 파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각서를 청구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생략을 하고 밑에 당 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 “각서의 내용은 명백히 명시했습니다. 통합관리의 운영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각서를 했고, 자부담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물과 집기 등도 김포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각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차후에 위탁관리자에게 분쟁이 없이 시설비 투자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증거로 했습니다.” 하고 명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장이 공석의 특위장에서 말씀을 하고 보고하는 내용은 시장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이 임의대로 자기 생각을 즉흥적으로 하는 과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이 있느냐구요? 다만 시장이 일일이 나와서 할 얘기를 과장이 대행해서 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설득력 없이 각서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 밑에 팀장이나 또는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혹여 업무수행 수행하는 과정에 착각을 일으키고 할 수 있다라고 좋게 봐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과장이 그런 답변을 한데서야 김포시의 현주소가 이렇게 된데서야 18만시민이 김포시청을 믿겠습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위원들이 덮어놓고 이대로 나가면 모든 시민은 김포시의회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질타를 받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상식으로 판단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왜 공증을 그 당시에 못 했느냐 이겁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명명백백하게 호언장담을 이러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를 몰라라 하고 그것만 부연설명을 한다라면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 말마따나 예산을 다루나마나 여기서 국·과장들 앉혀 놓고 뭘 협의하나마나지 이걸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예산을 다룰 이유가 없는 거에요, 본위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이번 김포시 예산 전체를 보이커트하고 싶은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각서내용이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못 한다라고 누누히 강조하고 그점만을 내세우시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의회의 주례회의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의 매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례회의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의장단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한 마디로 김포시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 시장을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출석해서라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열을 내서 안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은 다른 위원이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쯤에서 질의를 일단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구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녹지과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뭔지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고 본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신광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고 다음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마저 하십시오.

네, 김창집 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김형진 변호사님이 자문한 내용에 입각하면 우리가 각서를 받은 거에 입각해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김정섭 변호사님의 의견은 대단히 불공정한 계약과 각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그래요, 이름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일일이 내용도 잘 안 읽어봅니다. 그랬다가 그 차값을 몽땅 물어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란 게 그런 거에요, 자기가 서명날인하고 계약한 것은 다른 법리에 우선 합니다. 그런데 본계약하고 달리 뒤늦게 첨부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에요, 본계약을 추가계획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계속 적자를 얘기하는데 수의계약으로 2년을 계약해 주었느냐, 우리시에서 1년 후에 통합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2년씩이나 계약을 했느냐 하고 지적을 하니까 그 때 가서 보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각서가.

그런 지적 있기 전에 각서를 받은 겁니까?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각서를 징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받았단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같이 있지만 않을 뿐이지 동시에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이기인 씨한테 어떤 강압적인 행위가 있으면서 그 각서를 받았습니까? 강압적인 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건 1년이라도 더 운영을 하게 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거라도 첨부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 쪽에서 각서를 첨부한 것 아닙니까?

올해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단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거기에 명기해서 각서를 쓴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각서를 징취했습니다.

그렇게 징구한 거면 제 생각엔 그래요, 법원에 가서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제가 법 절차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처분 신청을 해 놨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런 복리와 이용을 위해서 우리시가 준비된 이용을 할 테니 심의과정에서 걸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다고 했을 때 그들한테 ‘6000여 만원 시설비를 일부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우리 공탁할 테니까 운영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죠.

못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얻으셨어요?

네.

법원에 문의도 하셨습니까?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자문을 얻어서 그렇다면 그 시설이 모두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 실익이 없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이지만 저희가 계약서 수탁자인 이기인 씨를 설득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의정을 하시듯이 저희 집행부 행정 공무원들도 다 김포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운영에 있어서 시의회가 갖는 역할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동·면의 주민들이 당신이 나가서 시정을 잘 하는가 감시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더러 감시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라는 얘기는 돈을 적재적소에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아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심사하라고 대표자로 보내 드린 분들이에요. 이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두가 다 희생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늦게까지 심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넉넉하지 않은 녹을 받으시면서 평생을 들여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위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행위가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한 해 정도 눈썰매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시의 행정이 공정하고, 또 아주 권위 있게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년간 운영하는 게 3개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손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내 시민들과 정면 법정투쟁을.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그쳐 주시구요, 우리 위원들은 이기인 씨가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시에 현격하게 손해가 된다라고 확인은 안 됐지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6200여 만원을 납부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시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에요. 왜, 그네들이 이익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쪽 주장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 운영을 더 하거나 시설비에 대해서 반환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네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 공직사회는 다 그 개인한테 우롱을 당한 결과가 되구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몇 년간 거짓말을 한 것에 의해서 손해를 본 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행하신 행위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해 내는 눈썰매장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통보와 의논이 없이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만큼의 행위를 해 놓고서 그제서야 우리 의회에서 알게끔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히 불쾌할 수 있고, 또 잘못된 행위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쪽의 주장이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특위를 발동을 해도 그네들의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수사당국에 그 부분을 조사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런 근거를 확인해 본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얘기하는 걸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거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말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앞의 과정도 과장님께서 쭉 진행해 오신 게 아니고 최근 한 1개월만 진행을 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굳이 그렇게 매달릴려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으로 이해를 해 본다면 당초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이 없던 사람들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노하우도 없이 그런 사업을 했다면, 무슨 조그마한 영업 음식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자기 자본이라든지 예산을 투자했다가 그게 몇 년 간다면 그 때는 수익을 볼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말씀드리구요, 그런 사업도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그렇게 봤으니까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서까지 써 가면서 매달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법률적인 지식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믿는 분은 천상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도 아까 김영진 위원님, 김정섭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참고사항을 보면 그것은 전부 누가 보든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자꾸 의혹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판단을 하면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도 10월 20일날 강경구 국장님이 국장의 발령을 받으셨는데 22일경이 정확한 겁니다. 22일경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면 이준래 위원님이나 저나 몇몇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무엇을 양해를 해 달라는 거냐’ ‘10월 말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간 운영한 것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에도 현재 2년간 연간 6200여 만원씩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데 그 이상을 주고도 들어와서 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분명히 내가 얘길 했습니다. 그런 기억 나십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