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리시공설묘지의설치및운영조례 설치 근거법령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2001년 공설묘지재정비계획에 따라 구리시 공설묘지 매장분묘를 화장 및 납골할 경우 그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장은 구리시 공설묘지내 매장분묘로서 자진 개장 혹은 납골묘에 안치하는 자에게는 한 구당 10만원의 범위내에서 화장 및 납골 장려금을 지급하게끔 정했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설치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및 관리 운영을 구체화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접수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경로우대증 사본, 모자가정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호 내지 제5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평가 후에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시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한 경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이하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구리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을 보면 주요골자에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접수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경로우대증사본, 모자가정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무엇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각종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대장 확인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6조 변경사항을 보면 현행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 개정안에 보면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하고 다음은 부치는 식으로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1의 장애인 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장애인복지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만, 부득이 한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거나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이것은요. 사업을 누구한테 양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중에 팔이 하나 없다거나 손이 달달 떨린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빼고 넣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를 돌봐 주는 사람들한테 대신 넣고 빼고 하는 것을 돌봐 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그런 사람들은 장애등급 몇 급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장애 3등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급은 완전히 못 쓰는거고 2급은 반팔 정도 있는 거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생략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제1의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예.

그 단서조항에서 다만, 부득이 한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거나 이것을 삭제를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3급 이상인 자도 팔 하나가 없다거나 다리 하나가 없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를 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계약을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요. 혼자 사는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한테 하게 하고 혼자 산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대신할 수있게끔...

1급, 2급 장애등급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은 어느 정도 사람을 얘기하고 2급은 어느 정도 사람인가를. 그래야 여기서 2급, 3급을 우리가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등급 판단은 의사의 진료에 의해서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1급, 2급, 3급을 정하는 것이지 팔이 하나 없다 해 가지고 바로 1급이다, 2급이다 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당신은 1급, 당신은 2급, 당신은 3급 이렇게 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표현하기가 나쁩니다마는 한 팔이 없다거나 또는 한쪽 다리가 불구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동할 수 있고 또 자판기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다고 해서 운영 못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을 3급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없다거나 다리가 둘이 다 불편해서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은 2급이나 1급이라고 그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대로 2급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2급 이상인 자에게는 그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 말이죠. 지금 장애인단체나 이런데에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죠?

예.

전부 장애인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 위탁대행하고 있죠? 그런 것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애인한테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주고 있다?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요. 지금 저희가요, 자동판매기가 5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소는 저희 본청, 6개는 본청하고 동에 1개소, 7개소는 우리 새마을상조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3개소는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한테 과연 혜택이 얼마나 가느냐 이 말이죠, 전부 위탁 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단체한테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운영을 하게끔 했다 이겁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한 번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라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개인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운영을 해야지 개인한테 무슨 복지가 실현되겠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참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가 없다면 저희들이 개개인한테 해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개개인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전체적인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표자로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개개인한테는 저희가 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례에 장애인 단체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대표로 하는 게 장애인 단체들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하고 그 다음부터 다만, 부득이 한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거나를 다만, 규칙에 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우로요? 아까는 “와”였는데 “으로”로요? 그러니까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와 “와”를 “로”로... (

의석에서 - 와로.)

,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와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부득이 한 경우와.

없겠습니까?

예.

의원입니다.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의 단서 조항인 「다만, 부득이 한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거나」를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와」로 수정하고, 하단 부분에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5억 1,001만 8,000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안 보다 28억 256만 5,000원이 늘어난 1,159억 5,052만 1,000원을 수정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안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이 당초 안 23억 1,700만원에서 28억 200만원 늘어난 51억 2,000만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한 바 구리자원회수시설 관련 시설비 남양주시 부담금 33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비 중 남양주시 부담금을 당초 안 보다 5억 1,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중 구리자원회수시설 중 소각시설 성능검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당초 안 1억 9,2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한 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은 당초보다 2,000만원 늘어난 6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구리소년소년합창단 공연비 500만원, 벨칸토합창단 공연비 500만원, 캔티클합창단 공연비 500만원, 풍양스위트펄소년소녀합창단 공연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인창도서관건립 사업비에 당초 안 보다 10억원이 늘어난 32억원, 신내-퇴계원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늘어난 51억 8,500만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6억원이 늘어난 41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9,000만원 늘어난 13억 7,2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

의석에서 - 의장!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회의장에서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게 해 주십시오.

및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구리소년소년합창단, 벨칸토합창단, 캔티클합창단, 풍양스위트펄소년소녀합창단이 언제 창단됐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본 장소에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런게 본예산에 벌써 창단된지가 한참 됨에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안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항의만 하면 시민들의 예산 막 퍼 줍니까? 당연히 올라왔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뭡니까? 그리고 경로당은 몇 군데가 늘었습니까? 1,200만원 추가돼서 들어오는데 경로당이 몇 군데 갑자기 늘었습니까? 노인복지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이러한 것이 예산에 필요하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본예산 심의도 들어가기 전에 수정예산안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런 수정예산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