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천승수의원입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지역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구민을 고객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경영행정의 기반을 다지며 우리 자손만대에 삶의 터전을 발전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남호 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대등한 위치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보살피며 때로는 서로가 대립하여 목청을 돋우는 것은 각자의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민선2기에 와서는 그 아름다움의 선명도가 빛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늘 조남호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수레의 양바퀴론이 그 균형이 맞지 않아 궤도를 일탈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번 제117회 정례회의가 그 아름다움의 선명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서로가 반성하고 서로가 분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노력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건의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의 심층진단 기사에 의하면 나라의 빚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금,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사태, 건강보험 재정파탄, 기초생활법상 최저생계비의 예산팽창, 각종 기금의 재정파탄, 공기업 부채급증, 공무원 국민연금 적자누적, 남북경협 지원부담금 등 실제 우리나라의 빚은 401조원으로 봐야 하며 이는 GDP의 77.6%이며 마스트리드규정은 물론 OECD국가 평균을 넘어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경제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설립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추진하다 중단된 것만 해도 양재2동 청소년회관,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원지동 청소년수련원, 방배2동 73-2 청소년수련시설 등 5개이며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등이며 시행중인 것이, 2002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은 서초1동 사회복지시설, 양재동 호스피스시설, 서초문화의 집, 서초4동 복지시설, 반포1동 복지시설, 방배2동 73-2 청소년독서실 등 6개의 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무계획하게 진행하다 보니 의회와의 대립이 심각했으며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로비를 하면서까지 의욕을 보이셨지만 사업취소, 사업변경 등으로 구민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권역별 지역 안배가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접근성을 고려하셨는지, 수혜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검토되었는지, 공공용지취득보상법에 의거 체비지가 없어 토지매입이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 운영비 유지관리, 유지보수비 등은 추계해 보셨는지, 다수 의원들이 접근성과 지역여건상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아 결사반대하며 수요와 공급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강행하여 두 번의 부도를 맞으며 우여곡절 끝에 총 공사비 107억여원을 들여 '99년도에 준공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애물단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합한 복지시설로 활용하실 수는 없는지, 방배본, 1, 4동에 건립추진하던 복지시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방배동 73-2 공원기본계획 8,000만원,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는지 계속비사업은 물론 중장기계획에도 없으며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지도 않은 방배2동 73-2 토지를 왜 매입해야 하는지, 조남호 청장님께서는 2006년까지 방만하게 건립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본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후대에 고통을 물려주지 않고 안정적인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인기가 없는 사업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목표로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구민과 활발한 대화로 이해시켜 도시제반시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양심찬 세계화에 도전하며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2002년월드컵 대회개최, 굵직굵직한 세계대회를 치르고는 있지만 우리의 수도 서울은 강우강도 50㎜만 되어도 온통 물바다로 수라장이 아니겠습니까? 무계획하고 무질서하게 자연환경을 무시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수도 서울을 확장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현실법에 얽매어 이상적인 도시계획 추구로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은 누군가가 앞장서 현실에 맞도록 서둘러야 할 것을 외면하고 안주했기 때문에 교통대란, 주차대란, 문만 나서면 구멍가게, 오락실, 유흥가와 주택가가 범벅이 되어 혼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를 변화시킬 부서인 도시관리국은 뒷전이고 예산을 낭비하며 뒤치다꺼리에 최선을 다해도 효과가 없는 건설교통국은 본의원이 보기에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개발과 도전을 하지 못하면 항상 뒤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새로운 개발, 원가절감, 불량품감소, 노사의 화합, 투명한 경영으로 앞장서는 사주는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하며 그 회사의 주가는 항상 고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회사는 퇴출되었고 앞으로도 퇴출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 서초구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좌에 계신 분, 누구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애정이 지대함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30여년전 서초구는 연2회는 수몰되던 곳이 반포, 잠원동이 70% 방배동, 서초동이 10%에서 15%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전국에서 1등가는 서초구로 가꾸기 위해서는 서초구에 태를 묻고 자손대대 안락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주변여건에 맞게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마치 정형수술로 미인을 만들듯이 늙고 침몰되어 가는 도시의 환경을 젊고 생동감 넘치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서초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고통을 받아 인기가 없더라도 도시의 제반시설을 확실하게 다져 놓는다면 예산집행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기업 이상으로 인건비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를 후하게 주고 각종 복지시설을 다양하게 복지사업을 화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 조남호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의 인도만 해도 8년동안 보도블록교체, 자전거도로 투수콘교체, 교통개선사업으로, 투수콘포장으로 재시공 등 세 번에 걸쳐 공사를 하였으며 그 수명이 2.5년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셋째, 서초1동 동장 하상도, 방배1동 동장 김문근 표창상신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1동의 하상도 동장께서는 고속도로변 부채도로 1.5㎞ 구간이 쓰레기와 무단주차로 악취와 파리 등으로 열악한 환경을 왕벚꽃나무, 넝쿨장미, 담쟁이를 식재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괄목할 만한 것은 열악한 주차난을 해결할 것인가, 주민들의 여가공간이 턱도 없이 부족한 서초1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인가를 고심하다 주민들에게 의향을 물어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주변에는 주민들이 아기돌, 결혼식, 환갑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식재케 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 여래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도농간에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귤이 풍년이 들어 귤재배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는 때에 귤 6만㎏를 팔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3D기피현상, 이웃이야 어떻든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팽창한 때에 동장께서는 새벽에 일찍 출근하여 손수 귤박스를 나르며 내 일 같이 봉사하는 성실한 모습은 전 공무원들의 귀감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같은 방배1동이라 많은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방배1동 동장 추천상신한다고 욕 먹을까봐, 그러나 엄격한 공적조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김문근 동장께서는 방배 지하철역 50m 북쪽에 위치한 체비지가 방배1동에 관문이나 다름 없는 곳인데도 방치되어 잡상인은 물론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던 곳입니다. 동장께서는 고심 끝에 늘 환경개선을 위한 하늘공원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자생단체연합회와 협의하여 기초설계를 하여 견적을 받아보니 1,50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구청 공원녹지과에 환경개선을 위한 소공원을 만들 것을 품위올리려다 새천년에 방배1동을 상징하는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IMF 직후라 많은 실업자와 경기위축으로 고민을 거듭하다 1,000원을 한 구좌로 해서 전 동민이 참여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고 판단하고 자생단체연합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방배1동의 상징인 소나무의 결정도 주민 1,000여명 세대에 엽서를 보내 결정하는 등 축제분위기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민간 화합의 결실도 보았습니다. 또한 7월 15일 수재시에 그 무거운 수중펌프를 몸소 들고 내집 물을 치우는 것과 같이 열과 성의를 다 보여 주민들의 존경과 칭찬이 자자합니다. 동장 하상도, 김문근씨께서는 지시로 일관하는 탁상행정에 위축된 많은 공직자들의 모범이며 하급직원들에게는 몸소 실천하는 산교육의 증인이라 사료되어 하상도 동장과 김문근 동장을 표창 건의드립니다. 넷째, 소문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낳은 자식도 편애하는 부모가 있어 자식들의 불만이 자자한 가정도 많이 보았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통한 선진국 시찰,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생 추천 등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추천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런 일로 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생긴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수준 있는 성실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없으며 그 피해는 바로 구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소문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엄격한 추천으로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초.중.고등학교 보조금지원 조례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심의시 학교 보조금지원금 7억원에 대해 학교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지원하자고 주장하며 7억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대통령령 제17025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규정을 들어 법적인 근거에 하자가 없다고 변명하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서초구의 조례중 상위법이나 법령에 없는 조례가 있으면 찾아보라고 언성을 높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1년이 가도록 대통령령 제17025호에 의거 서초구 실정이 맞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2002년 예산에 5억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초.중.고등학교 보조금지원은 해서는 안되며 법적근거 없는 지원은 청장님께 대한 오해가 증폭될 소지가 많으니 하루속히 조례제정을 건의합니다. 여섯째,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승화원 결사반대에 대응한 구립납골당 건립과 병행하여 조상의 유해를 알반지에 넣어 조상과 함께 한다는 알반지 만들기 운동 전개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반만 해도 농경국가로서 75%가 산악입니다. 선친이 타계하시면 뒷동산에 모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경제적이었으며 성묘에도 편리함은 물론 그야말로 산자와 죽은자간에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매장방법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문화로 정착된 것입니다. 도시의 팽창과 지가의 상승, 교통의 혼잡 등으로 장례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묘지관리비의 과대한 지출 등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해 드릴테니까 ...

죄송합니다.

하나 남았으면 마치고 ...

하나 남았습니다.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녹지가 60.5%입니다. 일차로 권역별 50여기의 납골당을 건설하여 구민에 한하여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구민의 3대 걱정인 자녀교육, 자녀결혼, 장례중 하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상의 생전 모습을 CD에 담아 후손에게 남긴다면 충효사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납골당보다는 일진보하여 선친의 유해를 알반지에 넣어 착용하고 생활한다면 조상의 분신임을 늘 기억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정신운동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 권장하여 장묘문화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구립납골당은 주민등록과 함께 이주하는 등 사용에 각종 방법과 제한을 조례에 넣어 운영한다면 그 효과는 전국의 기초단체로 확대운영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범으로 이번 제117회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타당성 기초조사와 장소 조성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락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달력의 마지막장을 덮어야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01년 한해는 화장장이라는 큰 난제가 구민 모두를 어둡게도 정신 못차리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새아침이 밝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내일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서초는 청계산과 우면산, 한강으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녹지를 가지고 있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으뜸 구라고 자부할만 합니다. 녹지가 비교적 많은 강동구가 46.1%, 강남구 38.8%, 송파구 36%, 서초구가 60.5% 이상을 갖고 있는 덕분인지 한국 초유의 대규모 화장장, 추모공원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보존하겠다고 강제로 묶어놓은 사유지를 이제 와서 광역도시계획절차를 밟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에서 1, 2등급은 해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건설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내곡동 국정원 옆으로 국군 기무사령부 정보사까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을 한곳에 집중시키려는 위험스런 발상을 하더니 급기야는 서울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한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언젠가 구청장님의 답변이 생각납니다. "만남의 광장하고 그 일대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2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건설부에 사업계획을 올렸으나 어느 민간업자가 추진을 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올려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청소종합시설 자리로 하였다. 도로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서초구에 패배했다면서 사업계획 취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차라리 그때 제2의 디즈니랜드가 되었으면 서울시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장소로 선택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초구는 무엇이 와도 반대하는 것 아니냐 오해할지 모르나 서초구는 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이 몰려있어서 대형버스가 뿜어대는 매연으로 오존주의보가 서울시내 어느 곳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건강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어휴, 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라니, 이런 실정에 있는 서초구에 또 다시 일반버스 700여대의 차고지라니 서초구민에게 지나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모든 것을 대형화하여 교통대란과 주민피해를 최대로 늘리려는 것 아닙니까? 분산하여 부작용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초구는 이러한 사실들을 언제 알게 되었고 사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지역신문에 발표될 수 있었는지 서울시는 구청장에게 어떠한 언질을 주었는지 지금까지 추진배경과 과정, 그리고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이면 노령화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령인구 비율이 7.1%가 되어 노령화사회로 돌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령층 부양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게 되어 '9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8.3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었지만 2000년에는 100명당 10명, 2020년에는 18.9명꼴로 노인을 먹여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고령화대비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98년 노인인구중 0.35%만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은데 비해 일본은 이미 '95년에 1.7%, 미국은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는 노인복지관 한 곳 뿐이며 놀이시설이나 스포츠시설, 건강기구 등이 전혀 없어서 하지 않아야 될 화투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는 현실이며 열악한 노인정이 있을 뿐입니다. 노인정 자체도 새로운 변신을 하도록 자치단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제는 한 단계 차원높은 노인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편안히 모시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 거택보호 서비스, 노인의 적성과 취미, 능력에 맞는 활동지원이 필요하며, 고령자 고용의 촉진과 노인직종의 개발을 통한 노동활동 참여의 확대, 노인복지관과 노인스포츠시설 확충, 노인생활 환경조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초구 현황을 보면 상당히 수준높은 계층이 큰집에서 혼자 또는 부부만이 살고 있으므로 자손들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고급화된 시설을 조성하여 이들을 유치하여 안심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장수하기 때문에 연로한 독거노인이 늘어날 것이며 그렇게 될수록 젊은 사람들의 주택난이 가중될 것이므로 고급화된 실버아파트, 오피스텔식 실버홈, 골프필드, 스포츠센터, 노인병원 등 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실버타운을 건설하여 노인의 낙원을 만드는 것이 삶의 질 최우수구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녹지가 아름다운 청계산 자락에 실버타운이라면 최고의 요지가 아닐까요? 민자유치나 건축회사로 하여금 우선분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초구는 유난히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무언가 하려 해도 마땅한 땅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경영학의 시조 피터드러커 교수는 저서에서 나의 전성기는 60세에서 90세까지 30년간이었다고 하면서 건강의 비결은 과로하는 것이라고 할만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어진 노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도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차피 고령화사회에 빨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2000년 이후 비닐하우스내 불법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보면 신발생 1,572건, 정비 1,192건, 잔여 380건이며, 현재 무허가건물 밀집지역과 세대수는 15개 지역에 466동 935세대이며 또한 비닐하우스내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13개 지역에 257동 650세대로서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내 주거형태를 보면 물도 전기도 불법으로 쓰고, 화장실에 정화조시설도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어서 빈번하게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정말 가난하기보다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고 어떠한 대책도 세워줄 수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고 몇 년전 서초동 꽃마을의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단속규정이 폐지되고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마구잡이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규제를 하지 못하는 민선시대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야 함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단속소홀, 근무태만이 아닌가 합니다. 단속규정이 폐지되었다면 다른 법적 보완장치 및 서초구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관계관의 의지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1년 예산 7억원의 집행현황을 보면 잠원초등학교외 32개 학교에 4억 8,4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0개교에 1,500만원씩, 서래초등학교에 1,000만원, 방배초등학교에 2,500만원, 양재초등학교에 500만원을 주었으며, 중학교 9개교에 1,500만원, 언남.서초.서문 3개교에 1,000만원, 5개 고등학교에 1,500만원씩, 동덕여고에 3,000만원, 서문여고에 1,000만원, 세화여고에 1,449만 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첫째,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범위를 정하였는데 각 학교의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받고 현금을 배정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2001년도 배정현황은 마치 구청장 임의로 인심쓰듯 나누어준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비쳐지는 것 같고 오해를 갖게 하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계속적인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서초구 예산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타당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초구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물을 준공할 때 그 주변 배수관 준설과 관련하여 치수방재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공사시 시멘트가루가 배수관을 덮어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준설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재에 큰 영향이 됩니다. 지난 여름 수재때도 배수관을 냄새난다고 비닐장판 등으로 덮어놓거나 쓰레기가 가득 차 있거나 해서 배수관의 역할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컸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지난번 위원회 활동중 답변에서 담당 과장은 부정할 소지가 있으므로 건축사가 해 오는 대로 준공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정말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집안의 배수시설과 집밖의 배수시설의 준설을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여 완벽하게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준공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나 조례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복의 임무수행을 다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열호의원입니다. 돌이켜 보니 지난 '98년 7월 의회 개원식에 참석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여러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미흡한 분야와 구민생활편익 저해요소를 찾아서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바에 흡족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 결과는 좋은 결실 맺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업무 수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서초구의 구정여건을 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78%를 상회하며 녹지지역이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집단적인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근교의 산은 수림이 무성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적지로서 산불이 났을 시 진화작업에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된다면 구청장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민방위대조직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을진대 우리 구의 민방위관리 업무상태를 보면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우리 구의 민방위대의 조직으로서 원활한 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본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은 1담당관, 5국, 24개과, 1보건소 3과 18개동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구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재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과 규모의 조직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정홍보만을 전담하고 있는 문화공보과보다는 구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시키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는 것이 옳다는 견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전대로 민방위재난과를 다시 살릴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지역 민방위대 조직의 기본매체라고 할 수 있는 통민방위대장의 위촉실태를 보면 편제상 정원 749명에 43명이 결원된 696명이 자원 봉사자로 위촉 운영되고 있고 이들중 600여명은 법적 민방위대원이 아닌 여자와 45세이상자로서 민방위기본법 제17조②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자의 절차를 밟아 위촉할 수는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7조①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9조②항의 근거에 지원 절차를 준수하여 위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치 않음으로 해서 위촉된 통대장 600여명 모두가 법적 효력이 없는 위규보직자가 되어 있어 법적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민방위 통대장의 막중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민방위업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의 의무를 소개할까 합니다. 민방위 임무는 평상시와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데 평상시의 경우를 보면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 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하고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계의 확립, 공동지하 양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등화 음향관제의 훈련, 자체시설의 보호,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와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기타 민방위 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임무로는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불발탄등 위험물 미리 살핌 및 경고,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민심안정을 위한 대국민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기타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장황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민방위 대원을 지휘 통솔하게 되는 지역 민방위 통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시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0조와 제33조의 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에서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신분상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설명한 것과 같이 과실이 인정되어 민방위 통대장에게 신분상에 제재를 묻게 되었을 때 청장께서는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는 통대장에게 무거운 법적 문책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청장님께서 입지를 바꾸어 통대장이라고 가정하고 그와 같은 제재를 입게 되었을 때 청장께서는 수용할 수 있겠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민방위 대원은 연간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3조②항에서는 동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육실시 7일전까지 소속 민방위 통대장을 거처 본인에게 전달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다만 본인이 부재중일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동장들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있는 우리 구의 통대장 체제로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교육훈련 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동의 민방위업무 이행상태를 상세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 자원봉사 통장들이 통민방위대장의 막중한 임무를 겸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통장은 매우 적었으며 동대장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았을 때 그 대답은 모두 한결 같았습니다. 대답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민방위업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⑥항의 법적근거에 의거 통장과 통민방위대장의 임무를 겸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 하에서는 민방위기본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통장은 자원봉사제로도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만약 통장의 자원봉사자로 위촉 운영하려고 한다면 통민방위대장은 별도로 위촉해야 하며 막중한 그 임무를 근거할 때 충분한 보수를 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통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장자원봉사제도는 민방위 통대장을 겸해야 하는 민방위기본법에 위배되는 행정으로서 행정자치구의 지침과 232개의 기초단체중 231개 우리 구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초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이행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요구합니다. 준비는 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구민생활의 불편요소인 소규모 토목공사를 각 동별이나 혹은 2, 3개 동을 묶어서 1개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수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우리 구 관내에서 빈번히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현장에서 무차별 폐림되고 있는 정원수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건물을 완성하고 조경공사를 하는 단지와 시차를 단기화 공사를 유도해서 건물을 철거하려는 아파트의 조경수를 옮겨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경비는 구청에서 약간의 장려금을 제공하고 정원수를 제공받은 아파트단지와 정원수를 제공하는 아파트단지가 공동으로 부담, 경비를 절약하고 나무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본의원이 행정감사시 해당 관계관에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서초구의 구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표방하고 있는 이원대표제로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회와 집행권을 가진 구청이 좀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행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구정운영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며,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의 우선 순위에 근거한 연차적 사업을 선정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어떠합니까? 매년 연동적이라고는 하나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열거되었던 사업이 금년에는 취소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이 요구되는 연도별 사업이 연계되지 않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투자의 우선 순위가 고려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002년 구정운영방향의 최우선은 자연재해 및 재난방지를 위한 도시안전기반이 되어야 할 것인데, 주민들에게 전시적 효과가 높은 청소년 및 독서.문화공간확충과 복지 및 녹지공간 구축을 우선한 것은 금년 수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분야별 주요투자사업도 지난해 계획하였던 사업은 무위로 돌리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함은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된 일회성계획으로 시간적, 재정적 손실만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써,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이 지난해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002년에 103억 5,400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100억여원을 투자하겠다던 계획이 금년계획서에는 2002년 86억 5,000만원, 2003년 73억 5,500만원, 2004년 76억원, 2005년 78억원으로 재해대책의 투자액을 줄인 것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의 추정과 연계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인지요? ② 방배1, 2, 3 반포1, 2 서초3, 5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공사는 2002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였던 것이 금년계획서에는 2003년으로 연기되어있고 구립 종합운동장 건립타당성 검토용역, 지구촌 한마당 서초구 전통문화축제, 건물별 DB구축 및 옥외광고물 디지털화, 청계산 여의호수 건립타당성 검토용역 등이 2002년 사업으로 바뀌어 있어 투자의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③ 사회복지분야의 투자사업도 지난해 계획서에는 2002년에 133억 6,000만원으로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외 7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 금년 계획서에는 호스피스사업외 20개의 사업이 과다하게 열거되어 있으나 이 모든 사업이 종료되면 계속해서 개.보수 및 경상비가 소요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보아 무조건 양적 확대보다는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종류별 적정한 크기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호스피스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중앙정부와 협의 하에 건립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설운영 및 경상비가 폭주하여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선할 의지와 재해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시설도 좀더 치밀한 분석 후 건립함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월 어느 날 서초구 내의 공동주택 대표들께서 재건축추진의 답답함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장님을 만나 뵙고자 서초구청을 방문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청장께서 모 행사에 가셨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담당과장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그도 외출하고 없어 한동안을 기다린 후 김모 과장이 외출에서 돌아와서도 주민을 반기기보다는 TV로 스포츠를 즐기며 주민을 기다리게 하고 자신은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망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는 시대적인 착각에 사로잡힌 서초구청이 입으로는 친절을 외치면서도 아직도 주민을 기만하는 자세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자세는 발본색원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식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 내용의 선별은 차치하고 민의를 수렴하려는 서초구청장의 태도가 그 과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주민들의 방문을 중시하지 않는 결례를 범하는 오만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주민들의 대변자인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가관이 아님을 구청장께서는 아시는지요? 서초구청 로비에서 의원들의 즉석인터뷰를 "선거운동 한다"고 고성을 지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로 서초구의회에 누가 되도록 함은 차치하고, 의원들의 의사결정권에 대하여 주민들이 있는 방청석에서나 정면에서 빈정거리지를 않나 감사 및 예산심의 등 상임위원회시 충분한 답변준비 미숙으로 즉석답변을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킴을 죄송스러운 태도가 아닌 당당한 것으로 대하는 오만 불손함은 의원들을 노하게 하기보다는 어처구니없도록 하고 있음을 구청장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태도는 조남호 구청장의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의회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가 이러한데 주민에게 불친절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청장께서도 주민들이 배석한 장소에서 동료의원에게 "저하고 척 지시려고 하십니까?" 하며 시비를 거신다는 얘기가 떠도는데 이것은 소문일 뿐이겠죠. 서초구청의 업무보고 시나 감사에서 수 차례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나 친절은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임직원 개개인이 구청을 대표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의식전환이 있어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나온다고 봅니다. 더욱이 간부들의 태도는 구청장께서 의회와 주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월 배부되는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서와 평소 지역에서 청장께서 참석하시는 행사를 들여다보면 구청장께서 아직도 지역의 일회성 행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 예산은 서초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는 소홀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행사에 참석함은 차년도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 구민은 행정을 하기 위한 구청장을 선택하였는데 어찌하여 주민들의 방문시 대화를 하려면 행사에 가셨다는 답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지난 구정질문시 각종행사참석을 현장행정이라고 항변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정확한 행선지를 밝히지 못하며 또 정작 행사장에는 단골지각으로 주민들을 기다리게 하거나 행사중간에 리듬을 깨어서 누가 되는 예를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내 각종 행사의 얼굴마담으로 전락한 것 같은 것은 본의원만의 기우일까요? 금번 서초구의회 정례회기중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출국하시어 청사를 비우고 동경도 스기나미구를 방문하고 오심은 단적인 예이며 동행하신 분들에 대한 뒷 여론이 분분한데 얼마나 좋은 효과를 거두고 오셨는지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일회성 행사참석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구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지역사업의 예산을 편성후 취소, 변경, 사고이월 시키는 과다한 시행착오는 구청장의 빈번한 행사참여로 구청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아닙니까? 즉 시간에 쫓겨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2002년은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됨으로 과거의 행정실태를 감안하면 기 편성된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년도 예산은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신규사업은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와 같은 특이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가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시간에 쫓겨 집행하다보면 부실행정으로 이어져 투자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투자 사업비가 취소되어 가정복지과만 해도 77억 300만원의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만 집행되고 16억 6,200만원이 사고이월 되며 41억 9,000만원이 불용이 예상되는데 또 다시 10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것을 포함하여 2002년 총 투자사업비가 금년보다 13% 인상된 65억원이 증액된 564억원 예산은 단년도 집행이 불가할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제한하며 건전 재정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02 예산안 첨부서류에 의하면 200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449억 5,300만원에 징수결정 1,955억 2,200만원, 수납액 1,577억 200만원으로 미수납액 362억 8,900만원은 징수노력이 부족함이 나타났으며, 불납 결손액을 15억 3,100만원으로 추정 기재한 후 53억원으로 결정하였다면 2000년 불납결손액 8억 1,500만원에 비하면 미수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하고 이는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2001년 총 세출예산 현액 1,972억 6,300만원중 실제 불용액은 구 청사기금 150억원을 합한 634억 9,900만원으로 과다한 불용액을 유발함은 결국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어려움을 감안하여 성과금을 지급치 않고 상여금도 반납하는 상황인데 서초구가 안이하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면 구청장께서 결단을 내려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6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항을 적용하여 절세 행정을 지향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의 구정질문은 의회 대 구청이라고 하지만 의원 한 분이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국장실에 여직원 배치에 대하여 용기를 가졌다고 하며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 바 있는데 본의원은 IMF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중앙정책에 호응하여 어렵게 구조조정 한 것을 또다시 소수의 의견이 있다고 하여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남호 구청장의 정책결정스타일인지요?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구조조정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의원은 서초구청 개청이후 행정현장의 업무가 전산화가 이루어졌는데도 상대적인 인원감축이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행사위주의 행정이 축소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직원의 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 서초구청의 업무전반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된 후 직원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초구의 투융자심사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의 일관성과 우선 순위 결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구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많음을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2동 청사 실시설계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건립은 미뤄 놓은채 반포2동에 구립도서관 토지매입비를 요구한 상태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포함치도 않고 서초1동 사회복지관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계획안에 포함시킨 것이나 서초4동 노인정부지매입은 지난해부터 수차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금년에 또 다시 요구한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새로운 부지선정이나 설계작업에만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을 계획하였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마무리한 후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여야 함에도 여기저기 사업만 벌린 후 문제점이 발생하여 진행치 못하고 취소, 변경하는 것은 집행부가 일을 많이 한다는 전시적인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구민 입장에서는 늑장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 차년도에는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13개의 신규사업을 방만하게 계획하기 보다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과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계속해서 고집하시겠습니까? 일곱 번째,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가 제·개정하는 모든 조례들은 구민과 집행부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간으로 하여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자치법규집은 필수적인 교과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조례들이 제때에 추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한 이래 의회를 거쳐간 조례들은 수백건이 넘습니다. 비록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했다고는 하나 시일이 지나다보면 세부적인 조항까지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치법규집 추록을 지체하는 것은 곧 의원들을 혼란케 하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도 잘 알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치법규집 추록이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여전히 집행부는 나태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입법기관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신속한 추록을 촉구하면서 법규집 원본을 개선하여 인쇄 추록하기 전 인터넷으로 출력시켜 임시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민체육센터의 위치가 공원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운영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논리라면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도 가정복지과가 아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위치보다는 관리와 운영에 주력하기 위해서 관리부서를 문화공보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편의에 의하여 비판없이 행정에 임하기 보다는 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홉 번째, 매주 토요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벼룩시장은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쓴다는 알뜰구매의 정신을 확산시킨다는 취지의 행사로 서초구민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초구의 명소로 자리잡는 듯 합니다. 그런데 최근 토요벼룩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많이 하셨고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벼룩시장이 열리는 토요일은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얻기 위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번호표를 받아 대기하고 장사꾼들이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장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기자들 간의 다툼이 비일비재했고 이를 통제하는 공무원과의 다툼도 다반사였습니다. 판매하는 물건들은 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신상품이 반을 이루었으며 그 가격 또한 벼룩시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가의 상품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상인들에게 장사터를 제공하는 장소로 변질된 토요벼룩시장을 처음의 순수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토요일 구청차량진입의 어려움과 각종 행사장으로 구청사나 광장을 대여할 때는 차량유입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평상시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요. 구청장께서는 입장이 곤란한 답변은 피해가시지 말고 소신껏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최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2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동안 추우나 더우나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 불과 20여일 남기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우신 계획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하시어 맡은 바 임무에 더욱 더 충실히 하여 주시길 바라며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서초구민께서는 구세를 635억 5,100만원을 내고 있으며, 시세로 4,300억 9,8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비례해서 서초4동에서만 납부하는 금액을 보면 구세가 91억 164만 4,000원, 시세가 216억 8,462만 8,000원입니다. 이는 구세·시세 합치면 37억 9,627만 2,000원으로 서초4동 주민 1인당 133만 8,900여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개인주택단지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주택단지와의 형평성이 아주 맞지 않습니다. 일반주택단지는 골목마다 가로등, 도로포장, 가로수정비, 어린이 놀이터 등 많은 혜택은 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단지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구민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지난 '99년도 구정질문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시세나 구세를 차등해서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은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4동은 아파트가 전체 가구수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만큼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또한 크다고 봅니다. 우리의 법이 행정에 따라 이리저리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마다 두루뭉실하게 적용하는 것은 크게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관계관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상부에 건의하여 법을 개정해야 달라고 요구한일이 있습니까? 복지부동한 자세는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로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했지만 감사때 답변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남역 뒷편이나 서초동 귀빈로를 보면 야간에는 도로까지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보행인들이 차도로 보행하는 위험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정식 허가된 영업장은 면적을 조금만 초과하여도 행정처분내지 영업허가를 취소까지 하는 과중한 법을 적용시키고 있지만 유독 귀빈로나 강남역 뒷편에만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만약 집단식중독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의 소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말 대단히 무질서한 영업행위를 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그때그때만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지만 답변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서초구의 실정입니다. 넷째, 지난 겨울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전 공무원들이 눈과의 전쟁을 벌인 때가 있었습니다. 장비가 모자라서 아파트 관리실 같은 곳에서 장비를 빌려쓰는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를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금년 제설작업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에게 건의드립니다. 40만 구민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전직원이 밤낮없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저 또한 공무원의 자세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매년 하절기만 되면 반포지구 유수지 및 각동 습지의 많은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자기 건강을 생각할 여유없이 열심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기 전에 애처로운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일출 전에 꼭 소독을 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여러 날 계속된다면 본인의 건강을 생각할 여유없이 오직 연막소독을 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소장님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전 공무원들에게 지난번 눈과의 전쟁에 주민들과 직접 작업하시는 것을 볼 때 옛날의 권위주의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공무원임을 주민들께서 보시면서 대단히 흐뭇해 하는 것을 보았고 지난 수해때는 몸을 아끼지 안고 수해 복구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하니 추가질문이 없도록 관계관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2001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새로이 맞게 되는 2002년도의 우리구 예산의 효율적 편성,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를 품위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조남호 구청장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의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3년전 이 자리에 서서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사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집행기관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두꺼운 장벽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서로 간에 타협과 조정대신에 불신과 무력감만 증대해 가는 상황도 표출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제도를 개선하려고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면서 또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찾을 때 그리고 집행부는 사안발생시마다 의회와 의논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수레바퀴를 합심하여 굴려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2001년도 20여일 남았고 이번 3대 의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날도 6개월여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년 한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즉, 우리구의 숙제로 남아 있는 청계산 개나리골의 화장장입지 선정문제와 지난 여름 집중 폭우에 의한 상흔의 치유 등의 그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집행부에서는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할 것을 기원하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그간의 업무처리 과정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서로 나누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지난 7월 15일 사상유례 없는 시간당 강우량이 100㎜를 초과하는 폭우가 쏟아져 서울시 그 어느 구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재산적인 손실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저지대에 위치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다소간에 자기 합리화를 주장했지만 아직도 인재인가 천재인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평소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문화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금년의 수재에는 그저 무방비로 100년주기 강우니, 50년주기 강우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만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규모의 아파트단지들은 침수로 인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지하에 있는 상가와 주택은 그저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몇 십만원의 위로금 또는 도배비용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9억 5,900만원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우리 구만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동 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재해대책기금 집행실적을 보면 수해 이후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불과 6억 7,000만원이고 그나마도 11월 현재 집행한 것은 1억 9,600만원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엄청난 수재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적립해 온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여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도상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의지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 2001년도 주요사업 및 당면현안 사항을 살펴보면 총 115개 사업으로 이중 주요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추진된 것은 방배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공사등의 99건이며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환상의 산행코스개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대,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 청계산 입구 여의천 제방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입체식 주차장 건설, 강남대로 상업지구 확대, 방배동 국회단지개발, 남부터미널 해제부지 연결보도건설, 이비인후과 진료실 설치운영, 자전거 점프 스포츠시설설치, 자동차 공회전금지구역 지정관리, 구립도서관건립, 거주자우선주차장 차량진입 제한시설 설치,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보강 등의 사업들은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부진한 사업 그리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이 중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부진한 사업 15건중 절반에 가까운 7건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로서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매입, 환상의 산행코스개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강남대로 상업지구확대, 방배동 국회단지개발, 남부터미널 해제부지 연결보도건설, 구립도서관 건립 등의 업무로 이들 업무중 일부는 직제분과규정에 의거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닌 가정복지과 또는 문화공보과에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끌어안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 놓고서 성과도 없이 무위로 돌아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로 인한 인적, 물적인 낭비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사업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 금년도 예산중에는 여성조직운영비라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금년중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서 218만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성에 대한 각종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여성조직운영비라는 예산이 책정된 것은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여성조직을 공고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여지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산은 여성조직과는 무관한 엉뚱한 곳에 집행했으며 또 할 계획으로 있어 어처구니 없기 그지 없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민원안내자원봉사자 간담회운영비, 사랑의 김치담그기 운영비, 직원부인자원봉사자 간담회 운영비 등으로 집행해서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여성조직 운영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는 여성관련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조직들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실제로 편성된 예산조차도 여성조직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여성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여성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에 소재한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처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46개의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국가가 주관하였으나 학교가 소재해 있는 지역과 긴밀한 유대강화와 학부형들의 교육현장에의 참여 등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의 기본적인 틀은 국가가 마련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자치구 소관별로 이행해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자치구에서도 각급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의 한 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 7억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각급 학교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한 사항은 7억원으로는 태부족인 3, 40억원이 있어야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숙의를 거듭하다가 고육책으로 33개 학교에 평균 1,500만원씩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4억 8,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그리고 잔여분 2억 1,000여만원은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남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집행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앞으로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재원으로 남긴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둘째, 더욱이 각급 학교에서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전체 46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는 학교개방에 의한 공원화사업으로 물적인 지원을 받았으므로 보조금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지만 우리 서초구는 주민들의 쉴만한 공간이 없는 지역에서 학교를 개방해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적 지원을 한 것이므로 보조금지급과는 무관한 사항임에도 이를 빌미로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넷째, 각급 학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은 우리 구청보다는 교육청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설프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각급 학교의 원성을 사는 것보다는 교부금지급의 원칙을 수립하고 교부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조례를 제정할 것을 앞서 동료의원이 제안한 바, 본의원도 이에 동의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사업목표량은 50만주이나 이를 2001년도 상반기에 초과달성하여 심은 나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사후관리를 하자보수기간인 2년동안 하자보식, 물주기작업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중 고사된 나무의 현황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어떠한지 답변하시고, 민간부문에서 고사된 나무의 하자보수 실태 및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자보식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왜 하자보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서 생명의 나무심기를 추진한다고 하여 자녀들과 동반하여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자녀들과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들을 바라보고 나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켜 보며 뿌듯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심은 나무가 관리소홀로 고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구 또 품격 있는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바로 이런 예가 아닌가 합니다.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식재한 기념식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고사된 사실에는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 고사된 나무의 보식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곡동 공동부락 시설운영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그동안 서울대학교에 위탁관리하면서 매년 1, 2억원을 운영비로 3년간 지급해오다가 위탁운영기간 만료로 내년부터 직영하고자 이 시설의 3층과 4층을 독서실로 개조하여 운영하겠다고 계획했지만 10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년 운영비로 1억원 내지 2억원을 쏟아부어 놓고 이제 와서 위탁운영의 한계가 있으므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독서실로 개조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몇 년간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 시설의 운영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건물운영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정밀한 분석을 의뢰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독서실로 개조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독서실은 금년에도 구민회관에 7억원 가까이 투입하여 증축한 바도 있고 또 새로이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 청소년회관에도 독서실이 설계되어 있는데도 내곡동에 독서실을 추가할 경우 접근성이 이렇게 불리한 곳에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곳으로 와서 공부 할 수 있을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정책을 보면 독서실 건립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공부에 지친 심신을 풀어주고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독서실의 남발설립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내곡동의 공동부락시설을 구립도서관 또는 종합스포츠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바 우선 구립도서관으로 전환하면 인근의 한적한 분위기와 더불어 자료를 열람하거나 차분하게 연구하기에는 더 없는 주변여건이 될 것이며 또한 최근 남녀노소 구분없이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지하에 있는 목욕탕과 연계해서 종합스포츠센터로 운영하면 동 시설운영에 있어서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며 이제 6개월 남짓한 잔여 임기동안,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갈등과 오해 등은 훌훌 털어버리고 진정으로 40만명의 서초구민을 위해 상호간에 협력을 아끼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지방자치 4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서초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가 지혜와 열정을 다한 결과 해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선정되는데 이어 올해도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종합분석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조남호 구청장님과 1,300여 직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또 다른 한 축을 구축해 온 서초구의회 선배의원과 동료의원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본의원이 제안하고 선배동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 논현로 보도육교가 건설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삼-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우회전차량이 직진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1차선을 늘리는 효과와 보행자 역시 주행차량에 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구청 컴퓨터시스템도 윈도우시스템으로 전환되었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기업 자금도 확대지원되었으며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청계산입구에 공중화장실 설치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동산로 진출입 상시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능률차로제를 실시한 것이나 주차위반과태료 징수기간 단축, 주차장건설, 어린이공원정비, 문화예술공원에 롤러브레이드장 설치, 거주자우선주차제, 일방통행제 그밖에도 개나리골, 바람골 소하천정비, 구민들을 위해 불가피했던 보도블록공사에 대한 일부의 오해나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현수막 설치를 통한 구정홍보와 서초 1가정 1운동 갖기운동 등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언남중.고등학교 일부와 공원용지 일부에 진행중인 500석 규모의 도서관과 에어로빅, 수영장, 헬스장을 갖춘 체육스포츠센터, 탁아소, 강의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1,400여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문화복지 시설건립도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변화되었고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아니한 사항들이 있기에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수차 지적한 바 있는 양재대로변의 인도와 가로녹지시설을 이용한 도로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양재2동 일대는 지난 '70년대 전원주택단지로 도시계획을 하고 30여년간 서울시에서는 도로시설은 그대로 방치한 채 무책임하게 개발하다 보니 다세대주택과 상가주택이 극도로 밀집됨으로써 극심한 도로시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나 재난발생시 차량진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대형참사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양재대로변의 인도와 가로녹지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재대로변에는 길이 900m, 폭 5m의 시설녹지와 폭 3m, 길이 900m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평균 50여명의 통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인도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효과 목적으로 시설녹지가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히 의아스럽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남 외곽순환도로를 양재대로와 연결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늘어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시 양재대로의 녹도와 인도를 활용해서 양재대로와 분리된 새로운 양재2동의 차도를 설치하여 정체되는 동산로의 교통을 분산하고 주민들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는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와 녹지시설의 부분적 감소는 지척의 거리에 구룡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의원은 양재2동 주요 진출입로인 동산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산로 서초우체국 앞에서 강남대로 화훼공판장 삼거리 좌.우회전 차량들로 인해 상시 정체구간의 양상을 보였던 현재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차로를 변경하여 능률차로제 3차선으로 시행함으로써 교통정체문제의 일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산로의 반대구간인 언남중학교에서 논현로와 양재대로로 나가는 차선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능률차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노력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습정체의 문제점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양재2동 관내 초등학교 설립문제입니다. 양재2동은 관내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그동안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차도를 건너서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와 내곡동의 언남초등학교를 통학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신설 기본방침은 36학급수에 학급별 학생수는 35명이고 총 학생수는 1,260명입니다. 양재2동은 2001년 10월 현재 1,300여명으로 학급별 학생수 35명으로 하면 38학급이 되고도 학생이 남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고 통학도 용이한 양재2동 311번지의 공원용지 2만 6,000여평의 일부 5∼6,000평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변경하면 인근의 언남중.고등학교와 함께 양재2동의 새로운 중심교육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신설과 동시에 학교내 부지에 지하주차장, 체육시설 건립도 실시함으로써 주차 및 주민여가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근린공원 역시 더욱 아늑하고 소중한 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본의원이 끊임없이 지적해 온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극심한 주차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긴급 소방도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차면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시범실시한 양재2동의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한 자는 1,850명인데 비해 현재 1,440구획에 불과해 408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서초구로 전체로 보면 2001년 10월말 현재 서초구등록 자동차대수는 14만 1,381대입니다. 반면에 주차장 현황은 8,105개소에 15만 8,823구획으로 주차장보급률은 112%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7만 5,484면을 야간에 미개방함으로 인해 주차면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노상주차량은 1만 4,249대로 주차구획선에 1만 1,064대를 주차하면 나머지 거주자용 차량 3,185대인 22.3%가 불법주차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주차구획선이 제대로 맞지 않아 운영상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 서초구에 모범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7만 5,484면과 교회와 사찰, 예식장 등의 주차장을 충분히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면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장시간 주차금지를 위한 타임주차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원이나 학교의 운동장,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의 지하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건설하는데 주차선 1구획당 2,600만원이 소요되고 총비용 26억 4,000만원중 부지매입비가 18억원으로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처럼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지하를 이용할 경우 이같은 토지매입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각종 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구내의 상세계획지역과 체비지, 국.공유 잡종재산중 활용가능한 공지상태를 방치하다 보니 쓰레기 무단투기와 개인 무단점유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관내의 공유지 현황을 파악한 후 목적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나 공영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10월 1일부터 공무원들에게 주.정차단속권이 부여돼 한 달에 1,300여건을 적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위반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사업 예산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집행액 예산은 현액 대비 2000년 24.08%, '99년 24.86%,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예산액 5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나대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도 해당 사업예산은 현액 대비 24.6%,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7.8%, 전체시설비 예산현액의 23.5%만 집행되었으며 76.5%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사업들을 시행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재시민의 숲 명칭 변경문제입니다. 당초 본의원은 양재시민의 숲을 가칭 「매헌공원」이나 「윤봉길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서초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제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명칭 변경에 관해서 질의한 결과 지명위원회에서는 서초구는 윤봉길 의사의 출생지도 아니고 의거 100주년이 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반대했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으며 한심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강남구의 도산공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도산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까?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신지 벌써 100년이 넘어서 그렇게 지었습니까? 또 100년이 지나면 지을 이름을 지금은 왜 짓지 않는 것입니까? 다행히 내년이면 윤봉길 의사 의거 70주년이 됩니다. 양재시민의 숲에는 아시는 대로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사에 조선과 일본이 같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을 때 생명을 바쳐 민족의 각성을 촉구한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우리 서초구에 있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역시 중국 상해 홍구공원 방문시 서초 관내에 윤봉길의사의 기념관이 있어 공식행사에서 우대를 받았다고 밝힌 바도 있지 않습니까?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양재시민공원은 마땅히 「매헌공원」 또는 「윤봉길공원」으로 개칭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명칭변경은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헌공원의 명칭변경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서초구민들이 이에 대한 명칭공모 등을 통해 윤봉길 의사의 업적과 양재시민공원이 더욱 시민과 구민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초구 소유의 공공용지의 등기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88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서초구의 도로와 공원등 공공시설용지 도시정비과 관련 구획정리지구 596필지 83만 9,245㎡와 건설관리과의 일반지구 242필지 22만 981㎡, 총 838필지 106만 226㎡가 시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리청인 우리 서초구청에는 재산관리가 이관되지 않아 시설물유지관리와 재산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모만 보더라도 무려 32만평이 넘는 엄청난 땅입니다. 경제적으로 환산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면 역시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 땅입니다. 조속히 우리 구로 귀속시켜 소중한 우리 구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방치되고 있는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편의와 복지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문제입니다.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면학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마약류 약물 오.남용과 범죄는 날로 흉포화, 지능화, 집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존속위기는 물론 때로는 인륜마저 저버리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더 큰 불행과 비극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TV나 신문.잡지, 전단, 반상회보, 인터넷, 광고판 기타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거나 또는 출입하여서는 안될 각종 유해업소의 업주, 종사자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한 의무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생을 112신고센터나 경찰서로 초청하여 교육하고 수사과나 보호실, 유치장 등을 견학하도록 함으로써 우발성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인식제고를 위해서 초.중.고교와 가족, 주민, 경찰서, 구청,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협조하고 힘을 모으는 총괄적이고 치밀한 체계 구축에 구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 지방자치 의원은 주민을 위해 있다라는 말이 어떤 점에서는 진한 아쉬움으로, 어떤 점에서는 보람으로 교차되며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방자치제가 확고히 정착이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가 풀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보다 형식적인 통과의례 수준에 머무는 한 구태의연한 낭비와 효율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난 세월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권하에 지역사회의 세세한 사업까지도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행정기관장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집행되어 오면서 지역사회의 주인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행정서기관들과 지방행정관료로 인식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뿌리깊은 관 우위 사고의 잔재가 남아있어 아직까지 민주적이고 봉사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해 자치제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등이 대폭 위임되어 지자체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의 노력이 경주될 때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더불어 사는 사회, 모든 이가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행의 기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꿈의 고장 서초, 결코 꿈만이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들 피곤하시니까 장경주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 새겨서 들으면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1동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 한해도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117회 지방의회 제3대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3대 임기를 마감하는 감회는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 앞에 겸허히 성찰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초구는 서울시의 관련법규와 절차, 주민의견 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청계산을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도하며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론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발상과 이에 더하여 내곡동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까지도 시도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근본이념과는 상치되는 시책에 서초구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나가야 한다는 구민들의 강한 여론을 서울시는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고건 시장께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 서초구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개혁적 행정 추진을 하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요현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공공시설 미설치로 인한 형평성 재고에 소외된 그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에 급속한 사회변화는 의.식.주 문제에서 문화적 환경과 복지시책의 질적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오가는 건전한 휴식공간을 요구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서초구는 60.5%의 녹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권역에 따라서는 일관성 없는 정부주택정책 미숙으로 녹지환경으로부터 황폐한 주거실정에서 공해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제여건 변동과 주변 도시시설 환경 변화 수준과는 상이한 공시지가 변동은 극히 현실성 없으므로 인한 관과 민이 계약성립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개정 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었지만 현행규정은 실거래액에 대한 양도세의 부담이 크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 되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구민들의 원성이 크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 추세에 따라 서초구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발하지만 지역여건 불가로 소외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내 주차난 문제 또한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녹지시설이 없어 삭막한 지역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내 잘못된 주택난 해소 정책으로 다가구, 다세대 밀집 주택형태로 마당이 없고 나무가 없는 삭막한 주거환경과 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한 민원 다발 지역이 있지만 주민의 의무는 성실한 납세자로서 권리는 평등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원성의 소리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전 구청장께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시고 고민 중에 이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는 신선한 충격에 향후 희망이 있구나라고 다수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감사와 기대에 차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대책과 대안이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초구는 현재 1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남구에서 분구 당시 신중성 없는 동 경계 계획이 합리적 예측을 못한 사실을 구청장께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속도로를 사이에 둔 경계, 인구 적정성문제, 주변 행정시설여건 문제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동 경계를 개선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자결재시스템 실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달 주요일간지에서 서초구의 전자결재율이 서울시 25개 구청중 2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보도를 접하고 서초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으며 정보화시대에 뒷걸음행정 추진에 유감을 표하면서 서초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8월 추경 제출 시에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체계적인 정보화 시스템 관리와 정보 전략 확보로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시설보강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완료하여 2001년부터 본격 운영토록 추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실은 빠른 지각 변동에 따른 구민들의 요구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 전환이 요구되는 민선자치시대 7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자 결재율이 뒤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자 결재율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포 유수지 체육시설 계획의 추진여부를 묻겠습니다. 반포 유수지는 당초 '95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87억 4,900만원의 구비를 투자하여 유수지내 오수정체, 잡초양생, 악취발생과 해충서식 등으로 하절기 생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유수지 바닥을 정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 개선의 기대 효과를 목표로 '96년부터 현재 29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몇 차례 계획 변경을 하였던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1996년 제60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반포 유수지에 대한 거시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제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제안이유로 특히 반포지역의 유일한 황금땅이라고 볼 수 있는 면적 1만 7,000평의 반포 유수지 개발을 소극적 계획보다 심도있는 심사분석으로 지방자치에 걸맞은 수익사업도 계획할 수 있는 거시적 사업으로 검토할 용의를 물었고 반포 유수지에 유입되는 우수의 몽리 면적을 근간 10년간 시간당 최대 유수량을 계산하여 지하 100M 이상의 집수정을 만들어 유수지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위에 최대한의 신공법 건축 시설로 시민편익 체육시설 등 복합적 시설로 주변 환경 개선으로 서초구민들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서초구민의 독보적인 사업을 거시적 장기사업으로 후손들에게 알찬 자산으로 남기고 싶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바 그 답변중 뜬구름 잡기식 사업이라는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작년에도 체육시설, 즉 골프장을 설치 하겠다는 계획을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 등 많은 변수가 잠복해 있고 구청 간부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반포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소신있는 내용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상의 산행코스 개발 추진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2001년 환상의 산행코스를 개발하여 주민에게 휴식과 자연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그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지, 서울시의 협조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협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해보았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실현불가능한 일은 과대하게 홍보하여 주민의 실망과 오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가능한 일부 구간이라도 개발하고 홍보하여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추진여부와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사의 금연건물지정에 관하여 묻습니다. 재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구청사를 금연 건물로 지정하고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구청장의 시책추진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렵 사회 일각에서 애연가들에게는 독선적인 행태다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구청장께서는 초지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구청사의 복도, 화장실 등에는 담배냄새가 진동하고 머리가 아파 온다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면 이를 끝까지 챙기는 저력이 있어야 하는 데 과연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사에서 흡연을 하면 어떻게 계도하고 있으며 그 단속실적과 앞으로 구청사에서의 흡연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우면로상 교통정체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터미널주변 교통 문제는 본의원이 수차 지적하여 왔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의 하나인 반포동 고속터미널 주변은 특히 성모병원 앞 교차로와 이수교차로가 입체화 된 후 사평로는 강남지역의 동서간 주요 간선 축으로 형성되었고 또한 인접 동서간 도로인 신반포로와 서초로부터 많은 교통량이 전환되어 반포 I.C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급격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삼호가든 앞 교차로는 사평로상의 유일한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평면교차로입니다. 현 상태로 운영될 경우 사평로의 간선기능은 물론이고 우면로상의 간선기능이 현재도 마비되는 교통정체 현상이며, 교통환경, 대기 환경이 기준치 이상으로 이곳의 매연 발생량은 극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첫째, 삼호가든 교차로 입체시설은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그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면로상의 교통정체는 향후 삼풍 주상복합 건물이 준공될 경우 더욱 악화 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서초구청의 행정 방향은 결코 방관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의 대책 또한 관계기관에 촉구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금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금택의원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각종 절차와 규정에 의해 지연됨으로써 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은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살펴보면, 일반주택지역에서는 남은 음식물찌꺼기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음식물수거용기에 넣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개인이 구매해야 하고 쓰레기를 집 앞에 내다 놓아 환경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역에서는 직접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게 되어 있어 경제적이며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주택지역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개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관계관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구에서 부담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이와 같이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호스피스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호스피스센터는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구민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화로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치료와 간호를 병행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선 호스피스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호스피스센터가 종합시설인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노인전문병원, 물리치료실, 사무실, 치료실, 간호사실과 종교적 특성에 맞는 대기실 등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계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는 2002년 예산 편성요구서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비로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관내 음식점의 전반적인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을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혹시 음식점 홍보에만 그치는 선심성,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포지구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반포본동 1차 아파트, 반포2동 2단지아파트, 반포1동 3단지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은 지구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2단지, 3단지 아파트는 현재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계획대로 재건축을 추진해도 주민에게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포본동 1차 아파트는 현재 작은 평수가 22평형이므로 서울시의 계획대로 하였을 때 주민이 입는 재산상의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재건축 추진을 즉각 시정하고 단지별 형평에 맞춰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가칭 재건축조합이 그동안 해왔던 재건축추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 주민이 피해입지 않도록 확인해 본 일이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반포유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포유수지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포유수지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정작 정비할 마음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여름이면 모기와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여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인근 세화중.고 학생들은 낮에도 모기에 물리고 악취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최악의 상황에 와 있음에도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 정작 실천은 하지 않고 있으니 항상 우리 서초구가 삶의 질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이 구호에 그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수지 정비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초구민체육센터 증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체육센터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서초구민체육센터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관계관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반포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운동하는 중에 서로 몸이 부딪쳐 운동은커녕 불쾌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다툼까지 발생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지경이며, 체육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너무 적어서 접수신청을 하고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관은 주민들을 위하여 체육센터를 확장하거나 개선책을 강구하였는지 아니면 별도의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은 살기좋은 서초구,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서초구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음을 밝히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웅섭위원께서 본인의 신상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임서가 제출되어 사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17 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7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