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군정결산및2002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01)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서오가와 교훈, 2001년 주요시책 추진상황, 2002 재무행정 추진방향, 2002년 일반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81억1,000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 징수예상액은 187억2,900만원으로 그동안 체납액 줄이기 징수대책 보고 회, 고액체납자 간부공무원 지정 등 체남액 줄이기에 노력한 결과 목표액보다 6억1,900만원이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보존 부적합재산 51필지를 매 각하 고, 유휴 무단점유 재산을 발급 20필지에 대한 임대 계약 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불경기 등 외부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크게 신장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2001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안내책자 제조와 직무 교육, 과세 예고제 실시 등을 하였습니다. 세무조사는 당초목표액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3억2,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징수감당제 운영, 간부공무원 지정, 책임 담당제실시 및 채권확보와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하여 전남도로부터 상사업비 1억7,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납세자 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동이체, 전자금융납부 등 자동납부제를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의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30억4,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전망되며, 사용료 · 수수료 의 현실화를 위하여 수도급수조례 등 3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60쪽,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불진화용 차량과 구제역 방역차량 및 내구 현안 경과차량 등 5대를 구입하였고, 공사 및 용역 계약 은 총 429건을 체결하였으며, 국· 공유재산 은 총 51필지를 매 각하 였고, 본관 지하 서고와 읍면 복지회관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PC용 책상 28개를 구입 보급하엿습니다. 다음은 61쪽 2002년 재무행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저으이 기본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두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원 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설공사 하자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 공유재산 관리에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목표액은 도세가 62억8,800만원이고, 군세는 123억8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0.7%가 증가된 185억9,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 과세하고, 분기별로 지역경제상황, 지방세 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목표액 달성에 적극 대처하여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02년 지방세 목표액 세목 별 현황입니다.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 · 등록세 는 다소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 의 차등과세로 인하여 지방 교육세 는 감소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6,500만원이 증가된 62억8,800만원의 세입 이 전망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돌아온 징수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약 30%에 해당되는 18억9,0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세 목표액은 새차·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라 자동차세 는 3억2,600만원이 감소하겠으나, 이에 대한 재정 보전 대책으로 주행 세율 이 인상되어 주행세는 4억3,000여만원이 증가되겠으며, 사업소세 는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마무리로 인하여 건설관련 업체들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2억1,000여만원이 감소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하여 7,100만원이 증가된 123억800만원의 세입 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납세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무공무원 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재무행정서비스의 질으 FSHV임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무공무원 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한 직무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주민 이 지방세 를 보다 잘 알 수 있게 영광군 전화번호부라든가, 지방세 고지 서 이면 등에 연중 납부하게 될 세목 별 지방세 납부내용을 홍보하겠고, 납세자 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유흥주점 등 재산세 과세대상자 및 자진신고 납부대상자 등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실사하여 납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납세지도 및 홍보는 물론 채권확보를 병행 실시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겠으며, 신속한 체납처분 과 번화판 영치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으로 재정 수입을 중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수료 및 사용료 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분석과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가 보상 율의 80% 수준까지 인상 조정하고, 세외수입 일 제정 리 기간 설정, 징수대책 보고 회와 재산압류, 공매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금관리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중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자금을 고율의 정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군 금고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세입 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계산을 철저히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 재정 지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된 일정에 의거 결산 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시설공사 하자 검사입니다. 96년 이후부터 기 준공된 공사 667건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하자 보수비 지출 을 억제하여 예산 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보수 만료 예정 공사에 대하여는 매월 하자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총 50대의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중 본청 3대와 읍면 5대 등 총 8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행정업무 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 공유재산 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무단 점유재산들을 새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미 매각 재산 및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주 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청사 내·외벽 도장공사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내년 4·5월중에 조사·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납세자 에게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납세의무 를 성실히 수행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주민자치 시대에 필요한 주인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원 및 여성단체회원 교육시 알기 쉬운 교재를 제작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세무교육을 폭넓게 실시하여 지방세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체납 조 회기 설치입니다. 날로 누증되어 가고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체납차량을 확인,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대용 체납기 2대를 활용하여 매원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 보급된 점을 감안하여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까지 실과, 직 속기 관, 읍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2002년에는 지여개발과외 6개 실과 112대의 컴퓨터용 책상ㅇㄹ 보급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인 주차곤간 확보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3,009㎡를 공공주차장화 하여 주변지역 주차난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군정시책을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매년 우리가 업무 추진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가장 우리 군정업무의 중요성을 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를 읍면장님들께서 4회를 보고 를 했다. 그런데 과장님 미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요?

세웠던 미체납액? 현제 징수 안되고 있는 것?

현재가 약 10억여원 됩니다. 11억원 되었다가 날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징수목표는 얼마인데요?

징수목표는 과년도분이 1억2,000만원.

읍면장들이 보고 를 할 당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가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이제 경영나, 고질적인 납세기피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경영난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부과할 때 혹시 징수부과를 할 때 잘못되는 상황은 안나와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많이 하다보면 한 두건은 나온다고 보죠.

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고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못 할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받은 돈은 아예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1년이 가나 못 받을 돈은 감으로 나타나 있는 그 액수가 있죠? 도저히 이 돈은 못 받는다 그런 것이 실적과 목표 대 이런 것이 계속 따라와 가지고 보고 회를 10번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받을 수 있는 돈은... 행정력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그에 대한 상응할 수 잇는 대책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한 그 업무에 굉장한 시간적인 낭비나 차질이 있을 것인데, 업무 보고 때마다 본 의원 이 몇 번 건의 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한번이나 해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차례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여건이 충족이 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못 받을 것이 뻔하면서도 결손처분을 하는데 여건을 못 갖춘 경우,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는 틀림없이 없는 걸 아는데, 한 두가지가 조금 재산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충족이 못되는 경우 결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서 따라다니면서 10억원이라는 돈이 기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처리가 되고, 못 받게 되어 있는 돈만 서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한 20% 내지 3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업무가지고 10%의 효과도 안나오는 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상부, 상위권에 의존해 가지고 그걸 계속 지방자치 제가 시행 한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법적인 제도화를 상부에 건의 해 가지고 체납액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읍면장님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낭비, 시간적인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앞으로도 산재되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건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업무차질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상부에 건의 를, 상위법을 한번이나 건의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것, 체납액 정리 결손하는데 있어서 건의 할 사항은 법에가 있기 때문에 무재산이라든가...

제도로 5년간 넘으면 감액처리해 가지고 떨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죠?

5년 경과가 되면 소멸시효 가 되어서 떨수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본 의원 이 가상적으로 추정을 해봐도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20% 징수하고, 나머지 8억원은 계속 따라다니다가 5년후에 감액처분이 되는 돈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봐지지요?

예.

그것을 5년간 계속 읍면장들 불러서 보고 회만 받고,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만 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재산이 일부 없으면, 우리가 결손을 터는데...

참 막연한...

임시택이가 고액체납자인데, 내가 땅이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1순위, 2순위 먼저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순위로 잡았을 경우가 주로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액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체납처분 들만 손해가 되지, 1·2번만 충족시켜 주고, 우리한테는 얻는 것이 없고 실만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손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임을 이해하시고...

과장님 의지가 본 의원 이 말씀드린 그 핵을 얼른 감을 잡으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10년후에, 5년후에 8억원이라는 돈을 감액조치 하는 것 보다는 빨리 법적인 제도 때문에 그것이 시간적인 낭비, 따라다니는 실적인 계속 연결성 있게 따라다니면서 업무의 차질을 �G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제도를, 제도 때문에 이걸 떨잖아요. 빨리 떨어서 2억원으로나 보고 할 것인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본 의원 은 드는데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생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세 나 지방세 나 똑같은 거시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얼른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63쪽과 66쪽을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지방세 수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에 체납액 정리를 열심히한 까닭에 1억7,000만원이라는 상사업비를 끌어올리기까지 부단한 노력에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액 달성 대비표를 보면 말입니다. 2000년에 당초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18%, 2001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97.5%인데, 징수전망액이 103.4%, 또 64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 2002년 목표액을 104.6% 율이 정해져 있죠?

예.

목표율을 상향조정하게 된 율의 배경을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경은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 등록세 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경기전망이 좀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 예측을 해가지고 1억4,300만원하고, 1,800만원이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지방 교육세 는 자동차세 차등과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어서 지방 교육세 가 나오기 때문에 지방 교육세 가 나오기 때문에 9,7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이다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63쪽 상단에 보면, 목표액 대비 104.6% 상승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표상승에 따른 것인지, 탈루나 은닉 세원 을 발굴해내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 프로테이지 상승요인이 나온 것인지?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대로, 취득세 와 등록세 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증가될 것으로 금년도 보다 더 높게 보T고요. 주민세 도 금년도 수입 현재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한 5억원 더 걷힐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달성에 차질없는 내용으로 봐서 목표를 더 상향조정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A하면은 상향조정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입 에 결함이 생겨서 이것만 딱 따로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은 세입 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전에 이런 부분에는 세수목액에 차질없이 달성을 해오시면서 우리 박준익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에는 우리가 매년 증가추세에 놓여 있죠?

예.

말씀드려서 징수결정 액 대비 징수액 자체가 체납으로 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발로 뛰면서 계속 체납자와 접촉하는 것 그것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결손대상자는 결손을 터는 것,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줄여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차드부과로 인해서 세수의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주행세로 충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방세 목표 달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납된 체납액을 차질없이 이렇게 징수토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기능전환이 돼도, 이 세무행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 각하 시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주무과장 입장에서 본다 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앞으로. 재무과에다 현제 한 35～6명 정도가 읍면에서 세무직 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재무과로 한다고 하더라고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부서 에 있으니까 하여튼 더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기능전환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고견을 크게 참고해서 우리 군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체납자에 대해선느 고질적이어서,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쪽에 관해서는 최상의 방법을 찾고난 뒤에 여지가 없다고 했을 때 다른 대안 을 함께 노력해서 결산 하는 방식이라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해서라도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매일 종합민원처리과에 접수 되는 민원대장을 매일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대장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부분 있죠?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 결위 에서 예산 편성에 과나한 제안설명 을 받으면서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업무 보고자 리니까 잠깐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예산 서 내용에 보면 지금 이동목욕차량 차량유지비를 비롯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 자동차세 ,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부분을 승인 해 줄때 나중에 사고 에 대비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본적 지원을 해주기로 한계를 그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해줘야 될 명분, 그 한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몰라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신 의원 님 생각과 같습니다만은 저희 재무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마 사회복지 과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지원을 좀 해줘야 하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목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과에다가 일반 지원해 줄 수 있는 과목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77쪽 한번 봐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볼르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죠?

예.

부분은 민원불편 해소나 생활환경 개선에 상당한 일조가 될 수 있으니라 생 각하 는데, 이런 특수시책으로 삼고자 하는 안은 동료 의원 님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군의회 에서 이런 업무 보고 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안 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 상황에 있어서는 흘려버리고 나중에 다시 그걸 특수시책 내지는 뭔가 우수사례로 접수 받아가지고 시상하는 부분을 간혹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부분도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 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을 추자공간의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잡게된 배경을 일러주십시오.

지금도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매각을 해야 한다는 쪽도 상당히 많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투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는 모르겟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청을 비롯한 주변 가로정비를 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 또 우리 공직자들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만은 뭔가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하는 것이 원인인데, 환경적으로 그런 여건이 못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자 하는 그런 듯을 가져야 된느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할려고 했었는데, 또 쉽게 양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륵T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유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물론 업무자체는 말 하자 면 주차장 업무자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 각하 면서 그부분에 같이 머리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제가 질의 하는 내용이 지금 이걸 매 각하 기 위해서 감정 수수료 손실분 부분 있죠?

예.

얼마입니까? 132만1,000원이죠?

예.

과정들은 정말 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군민들의 혈세 손실보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군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과정들이 다시 전처를 밟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웠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생 각하 실 것이 아니라, 경영수지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 하면은 매 각하 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주변 가로정비라든가, 민원인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이런 것으로 기울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경영수지 차원에서 또 따져 본다 고 하면, 한 5～6억원정도 이것을 세입 을 받아들일 수 그런 차원에서 생 각하 면...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않는 부분이, 영광군 자치단체 라고 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머리 맞대고 의회나 집행부가 노력하는 그 입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서 별 책임한계를 떠나서 전체 군민들을 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인가를 큰 파운드리 속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업무의 한계를 구분해 버린다고 생 각하 면 그건 진정 군민을 위한 길인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근래 농민들의 현안 문제로 해서 지금 쌀 문제를 가지고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쌀문제 과정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한다라고 생 각하 면 농사 안 짓고 사다 먹어야죠. 그러나 그 외적인 치환경적인 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외 부수적인 산업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큰 파운드리 속에서 생각한다면 지켜 불 수 있는 것으로 지켜주고, 지금 여기서 조그만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군이라는 큰 틀속에서 득이 된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공유재산 관리에 책임 부서 의 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64페이지 보면요, 지방세 목표액 현황있죠?

예.

2001년도 목표액 보다 2002년도 목표액이 적게 잡혀진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를 우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차, 헌차 구분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는 감소한 반면에 주행세가 그전 3.몇 %에서 11.5% 인상돼 가지고 주행세로 커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 업무계획 보고 를 하실 때 약 200여대를 관외차량 옮기기 목표를 세우셨죠?

예.

지금 몇 대나 관외차량 옮겨졌습니까? 목표액 보다는?

그것이 현재는 지금 한 160여대... 아직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160여대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0여 대가 관외차량이 우리 관내차로 옮겨졌다. 그러면 목표액을 달성하지는 못했구만요?

예.

금년 업무 보고 계획에는, 2002년도 업무 보고 계획에는 왜 관외차량 옮기기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목을 따로 둔 것이 아니고, 세수증대 쪽에다가 한 타이틀로 해서 넣었습니다.

내년도에 몇 대나?

200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외차량을 관내차량으로 옮기는데 매년 200대씩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주행하는 차량이 관외차량이어서 우리가 관내차량으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영광에 와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주민 등록 이 여기 되어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 근무를 한전이라든가 이런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고향에 차적을 두고 여기와서 운행을 하는 그런 차들을 이쪽으로 옮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매년 한 200대씩 옮길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냐 그 말이예요?

그것은 원전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각 기관에서 나오는데요, 주로 3월경이면 인사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고, 또 외지사람 다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차원에서 차량 옮기기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목표달성이 목표액대로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이 국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 가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전년도 우리 국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군유재산이 1,117필지가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군유재산이요?

말씀하십시오.

늘어났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보고자 료에 있잖습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001년도와 2002년도 목표액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몇 쪽 말씀하신가요?

72쪽이요.

거기에는 그 자료가...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 서하고 비교해가지고 해보니까 1,117필지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됐다 그러면은 담당은 없습니까?

아, 도로부지 공사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다?

예.

현재 군 재무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영광군 관내에 우리 군유재산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재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공부상 하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히 어디 근방에 확실한 것은 몰라도 공부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

예.

해가지고 파악이 안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그만한 필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도 몇군데 가봤습니다만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이 그려진 것도 아니고, 뒤범벅되어 가지고 공부상만 어디 몇필지, 몇평되어있지 가서 보면 어디로 한계가 되어 있는지를 모른 경우가 상당히 거의가 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들어서 주택이 불법주택으로 고거에 지어졌는데, 그 주택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융지 땅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다 파악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을. 그랬을 때 그런데를 우리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규모 필지는 매각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 그런데 건축을 할려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각 읍면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매각처분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감춰져 있는 우리 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꼭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 농촌지도소 청사부분이요. 아까 신춘하 의원 께서도 질의 를 하신바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을 하면서 2001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지요? 민원인들이 차량이 많고, 또 우리 직원들 차량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백학로 도로에다 많이 방치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청사 뒤쪽으로도 많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차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매각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 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불가능한 걸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신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방법이 100여대를...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대를 거기에다 커버하기 위해서 5～6억원어치의 재산을 거기에다 사장시켜야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적은 대수이지만 그래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인 원칙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판단하기라는 것은 방향을 어디다 설정을 하고 할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실은 그전에 매 각하 는 쪽에서도 몇몇 의원 님들하고 협의를 해봤었어요. 매 각하 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는 매각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도 돈보다는 좀더 편의 쪽으로 해야 낫겠다 해서 이런 쪽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군 민의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하면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더라도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외차량 옮기기 등 그런 일들을 자꾸 추진하시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예.

단속해야 할 우리 직원들부터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당연히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약 104대 정도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잇는 공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대도시를 가면은 주차빌딩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104대는 거기에 주차하는공간은 너무 적다. 본 의원 은 사실상 예산 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주차빌딩이라도 지어서 주차공간 확보를 더 늘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선 1단계로 건물을 철거하고 평탄작업을 해서 일단 바다에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중에 또 의원 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주차빌딩을 하자 면은 빌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당장 빌딩까지 구상해서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것은 지금 빌딩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예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주차빌딩도 필요할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고 당연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104대라는 것은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 104대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적어요. 좀 늘릴 수 있는가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야 정해진 면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확보를 해야지요.

건물을 다 철거하고 그렇습니까? 건물은 철거하지 않잖습니까?

본 건물가지 전부다 철거를 해야지요.

싹 전체 철거를 했을 때 104대다 이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장재곤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관외차량 등록 이전 이 부분은 8만 군민 만들기 운동하고 연계돼 있죠?

예.

지금 이 운동은 주민 등록 하고 바로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등록 을 옮겨야 차량도 같이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살그머니 올해는 8만 군민운동이 내년에는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요. 하다 보니까 참 힘들다 이걸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시행 하는 이부분도 같이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광원자력 직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리에서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있는고니 홍농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광주나 서울로 전학을 간단 말이예요. 전학을 가는데, 부모 중에서 한사람만 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사람만 가면 홍농초등학교에서 전출이라고 할까요? 학생을 서울이나 광주로 안보낸답니다요. 학교에서 동의 를 안한답니다. 다른 곳은 다 가능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농에서만 그걸 실시를 안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같이 전출을 나가거든요. 보통 차량은 남자 앞으로 돼 있습니다요. 학생의 아버지 앞으로. 그래서 제가 총무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전출을 갔다가 2주 이내에 전입을 다시 들어오면 애들을 전학을 시켜놓고 바로 전출이 들어오면은 차량번호를 변경 안해도 된답니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했더라면은 이런 착오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번 가면 번호판이 다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려고... 거주는 여기 홍농에서 하거든요. 주민 등록 을 다시 옮길려고 생각을 안해요. 번호판을 다시 수정 해야 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침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해결됐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 차원에서 영광원자력에 본부장이나 노조 위원장 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67페이지요. 경영수익 개발이 참 힘들지요?

예.

지역개발과, 또 건설과 이렇게 연계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군에서 경영수익 개발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가? 있다면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고정관념이라고 생 각하 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외수입 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누락을 안 시키는 것, 그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쪽으로 해야지 새로운 경영 거시기 찾아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주요업무 보고 상에는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재무과에서 경영수익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차원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참 힘들겠죠. 특히 자치단체 에서 경영수익 개발차원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지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군은 우리군 나름대로 뭐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는 모습을 봤으면 쓰겠다. 그러면 다른데서 실패했더라도 우리군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경영개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주 토요일날 기획 예산 실장님께 질의 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68페이지요. 제가 98년도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 을 해가지고 한번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됐었어요. 군 금고 부분에서요. CPA를 써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의뢰를 해서 CPA를 해서 몇억원정도 더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 금고에서. 이것도 자체보다는 CPA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군 금고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이부분에서. 자금관리 부분에서요. 우리 지금 여기 업무 보고 상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이겠죠? 군 금고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다른 인간관계나 모든 것을 봐서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CPA한테 의뢰해서. 뭐 300만원 든다고 하면 뭐 1억, 2억원 확보를 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98년도 경에 처음으로해서 1억6,400만원인가 그때 회수가 되었거든요. 몇 년간치 해서 회수가 된 것인데, 지금은 매년 하고 잇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지금은 전산이 완전히 돼 가지고. 그때는 수기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이 돼 가지고 몇월 며칠날 오늘 2억원 예금을 하고, 어제 3억원 예금을 하고 딱 나옵니다. 그때 약정을 곱해봐가지고 하면 한 1년에 발생한 것이 500여건, 건수로 예금을 하는 건이. 그러면 계속 대사 를 해보면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 5일만, 한3일 내지 5일하면 다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기로 모두 했고, 처음이고 그래서 1억6,4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오라고 할려면은 한 3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거기서 아마 300만원 못나와요. 지금 검사해보면. 그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알아서 누락을 안시키고 철저히 다 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고 는 많이 터지잖습니까? 지금 전산화가 다 됐어도 금융 사고 는 여기저기 많이 터지고, 또 주요업무 계획에다 자금관리면에 이렇게 하겠다 주요업무 계획에도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물론 검사는 철저하게 하는데, 공인회계사를 불러다가 하는 것까지는 좀 안해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 금고에서 둘려먹지는 못할것이다?

예.

98년도, 99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전산화가 거의다 됐을 것인데요?

그래도 그땐 다 안 됐었습니다.

덜 됐었어요?

예.

? 하여튼 잘 판단해서 시행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성과로는 호출민원 처리제, 건강상담실운영 등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절서비스 정립과, 개별 공시지가 인터넷개설, 공공용지 등기촉탁 등 더 좋은 서비스 제공,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등 정보인프라 기반구축과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민원모니터 운영, 친절·불친절카드 운영 등 군민여론 수렴을 통한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토지이동 민원에 따른 변경사항의 등기 신청 을 군에서 대행하는 등 군 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무자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자체 친절교육을 주 3회씩 지속적으로 추진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민원사전 심사 청구 제 활성화가 미흡하여 전담창구를 지정 운영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군민여론 수렴제 운영입니다.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설문조사와 전화 친절도를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 각 2회를 조사하였으며, 민원모니터를 통해 449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불친절카드제를 운영 친절도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방문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은 혈압, 혈당, 빈혈 등 각종 건강검진 3,792명 등을 실시하고, 자동안마기 서비스와 계절별 질환 등을 상담하여 민원인에게 참봉사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인감대장을 일 제정 비하여 1만1,641건을 완전 정비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등 인감전산화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만은 인감온라인 발급에 따른 문제점 도출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보급이 늦어지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즉시 전산입력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호적전산화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입니다. 호적부 총 30만9,034건에 대하여 2차 원본 대조를 완료하고, 3차 대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 전사망 안전관리를 위해 LG IBM 한솔전산과 보수 계약 을 체결하여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를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업무추진은 표준지 2,380필지와 개별지 16만4,785필지 등 총 16만7,165필지를 조사 완료하여 각종 조세 부과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군민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3건에 3,620만2,000원을 지금 현재 부과를 해서 내년도 2월부터 3월과 5월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1만6,937매의 대장을 전산입력하여 1만2,064 건의 전산등본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면보유량 총 5,479장 금년까지 45%인 2,455장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과거 미등기 조사분 1,593건과 금년도 신규발생분 3,705건등 총 5,298건을 등기하여 1억596만원의 등기 수수료 군민부담 경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호출민원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 대하여 88건 267필지를 처리하고, 징병검사 실시와 징·소집, 병력동원 훈련등 1,211명의 자원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공정한 병역 의무 부과를 하였으며, 건축허가 등 인·허가 민원 1,564건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71 동의 주택개량, 160 동의 빈집정비를 하였으며,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는 회수대상 851세대중 금년까지 632세 대가 상환완료하고, 현재 상환중인 세대는 219세대입니다. 금년에 2억9,7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아직도 3억6,700만원의 연체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입니다. 상하수도와 가로등 3,053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 하였으며,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일제 정비는 백수읍과 낙월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공공용지 취득 등기촉탁대행 추진은 총 1,570건을 처리하여 5,51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은 정식민원 신청 시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을 사전에 검토 심사 해주는 시책으로 33건을 접수 하여 가능한 것이 21건, 불가능이 12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86쪽입니다.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실시는 호적민원 5,272건, 생활민원 3,444건, 지적민원 875건 등 총 9,591건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렸으며, 지역출신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벽면을 활용해서 작은예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서예협회에서 기증한 서화 6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진동호인이나 각급 학교와 절충해서 계속적인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운영은 민원인 1,287명, 직원 유료서비스 2,119명 등 총 3,406명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인터넷을 개설하여 1990년부터 2001년가지 12년간 자료 199만2,000건을 개시하여 주 민의 열람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서비스 향상,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군민본위 민원행정 구현, 그리고 수요자인 군민만족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중점시책으로는 첫째, 친절봉사 자세확립, 둘째, 민원처리의 전산화, 셋째, 민원행정 의 투명성 강화, 넷째, 군민만족도 제고, 다섯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봉사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88쪽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 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자세를 전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 주민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민원모니터 간담회 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친절·불친절카드를 운영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세를 전환하겠으며, 복합민원처리 고객평가제를 운영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건강상담실, 구두닦이 서비스코너, 쉼터 운영, 작은예술관 운영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여 대여해 줌으로써 주민 이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적 지가로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표준지 2,380필지, 개별지 16만4,785필지 등 총 16만7,165필지에 대해서 조사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미 등록 건축물정비 및 대장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를 전수 대사 하여 1만6,937 건의 소유권을 정비하고, 법 시행 이전 미 등록 건축물 및 신규발생분 941건에 대해서 대장을 작성하여 총 1만7878 건의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미 등록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기초로 관계 법령 을 검토하여 직권정리 또는 기재 신청 안내를 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동에 다른 표시변경사항과 각종 공공사업 시행 관련, 공공용지 취득 및 국·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등기 신청 을 시행 하는 시책으로 전담직원 2명을 지정운영하여, 연간 5,000건을 목표로 등기부 열람 및 등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신청 및 등기필증을 교부받아서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고나련 부서 에 통보토록 하여 군 민의 불편 및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 향상 및 예산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적공부를 전산화하고 대장과 도면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도면은 5,479장 중에서 2,455장을 완료하였으며, 과거에 사용하던 구토지·임야대장은 45만3,176장 중 현재 28만9,867장을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면 1,018장과 구대장 16만3,309장을 목표로 전산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엄정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1983년생의 징병검사 대상자와 2001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판정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의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자원관리도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병역자원의 의무 부과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복무관리를 하여 기강확립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공익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집일 40일전까지 소집 통지 서를 교부하고 독려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소집되어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일일병영체험 훈련 등을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97족,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인·허가 민원행정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배출시설 정화시설 등의 허가, 산림형질 변경,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실무종합 심의 회를 정례화하고 민원처리의 가부 결정 및 대안 을 제시해서 부서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심의 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신뢰도 제고 및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8쪽,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제출 하기전에 약식의 신청 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시책으로 2001년에 우리군이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 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농어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204동과 빈집정비 117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민주택용자금 회수상환입니다. 총 기채 액이 29억8,100만원으로 금년말 기준 상환잔액은 8억7,893만3,000원입니다. 그중 연체액은 3억6,729만2,000원이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리금 잔액은 5억1,16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중인 세대는 219세대입니다. 2001년도에도 2억7,717만5,000원을 회수상환 하였으며, 경매 신청 은 154세대를 하여서 경매 취하가 85세대, 경락이 51세대이며, 18세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8세대에 대해서는 타재산 가압류를 하였으며, 그중 16세대는 소송 을 제기해서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 상환할 1억9,352만4,000원과 현재 연체액 3억6,729만2,000원 등 총 5억6,081만6,000원을 회수 목표로 분기 1회이상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연체자는 경매 신청 과 타재산 추적 조사하여 가압류를 추진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락결과 손실세대 발생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군비로 대체상환해야할 금액이 3억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01쪽,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 불편신고 등 생활민원 창구를 단일화하여 상수도와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02년도에도 상수도 정비반과 가로등 정비반으로 전담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입 니다. 노후된 가로등의 일 제정 비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초소화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예사절감과 전기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백수읍과 낙월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500등 정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의원 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산 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면은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3쪽, 특수시책으로 생활 외국 어 자체교육 실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 어를 민원실 직원에게 교육시켜 기초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과 세계화 시대에 대비코자 2002년 1월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관은 외국 어 실력을 갖춘 우리 자체 직원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사말 등 기초회화 위주로 주 3개 문장 정도로 해서 연간 150개 문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력이 향상된 직원은 정규교육과정 차출하도록 해서 심화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교관요원과 교육을 받는 직원의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9페이지, 민원행정 여론 수렴제 운영 제일 상단을 보면, 민원행정 에 대한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주 민의 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하는 것은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각읍면에 민원모니터가 지정이 돼가지고 146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건의 도 하고, 또 각읍면을 통해서 민원처리 대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 영광군 일원의 민원이 있고, 또 국내 우리 영광군을 거주하지 않고 관외에서 접수 되는 민원이 두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민원 여론을 한번이라도 수집해 보셨는지? 우리 영광군에 거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외에서 장성이나, 광주나,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관외의 만원사항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번이나 민원실에서 해보셨는지?

지금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론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관외에서 전화로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관내 민원실은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와 친절이나 예를 들어서 업무처리가 잘된는, 100%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여론을 본 의원 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민원처리, 동일한 민원을 가지고 영광군에 민원 접수 를 하면, 그 일이 똑같은 일이고, 동일업무인데 처리가 잘 안되고, 또 타시군에서 잘된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관외여론입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그 여론을 본 의원 이 듣는 것은. 그러면 그런 사례는 왜 그런 사례가 나올까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곤란한 것이 관외에서 민원을 보냈을 때도 저희들이 처리 기간 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처리해 드린 것이고, 도 저희들이 접수 를 직접 전화로 받는 경우도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말입니다. 우리 민원실 관계가 예를 들어서 민원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사소한 등본이나 이런 것은 처리가 관외고, 관내고 잘 돼요. 그런데 복합민원이 있어요. 어떤 인·허가라든가, 큰 테두리. 그것은 민원실에서 총괄민원업무를 지휘할 따름이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업무가 있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그러면 관외에 영광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영광의 모든 민원처리나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의지가 선 결정 이 되어 가지고 민원을 집행한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민원인데, 동일한 민원인데, 장성에 가서 신청 하면 그 일이 처리가 돼요. 함평에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영광에 오면 안된다.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 8만 군민만들기라든가, 이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공무원의 의지, 한분의 뜻에 따라서 얻는 것은 굉장히 많고, 일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 처리를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잘 안된다. 그것이 우리 영광 비교행정을 하면 각시군의 비교행정을 했을 때 정말 잘 안되는 지역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것은 민원실에서 한번 검토분석을 해보셨는지?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지금 박 의원 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서 답변을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종합적인 테두리 내에서 본 의원 이 질의 한 그 내용이 숙지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컵이다 짚어서 곡 하나를 얘기하는, 지금 답변하는 그런 상태의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광’, ‘영광’,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구만요.

지금 박 의원 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원이 있는데, 장성이나 함평 가서 접수 를 하면 원활히 처리가 되는데, 영광 와서 하면 잘 안된다 지금 그런 말씀아니십니까?

와서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허가 신청 을 하면, 같은 법적인 근거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타시군에서는 그 업무가 동일업무인데, 민원이 처리가 되는데, 영광은 법적인 하자 , 어떤 환경문제, 뭔 문제 해서 자꾸 처리가 안되고, 지연됐다가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릴께요. 인근 장성은 말입니다. 민원실에 와가지고 그 당일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가 안됐을 때는 그 민원인에게 일당제를 지급한다고 그 말도 듣고 있어요. 과장님 그 말 들은 적 없어요? 그날 와가지고 군청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당연히 처리돼야 할 업무인데, 일 처리가 안되었다. 지연이나, 시간문제,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석했다든가 그래서 군청 관계관들이 그 민원처리를 고의는 아니지만은 처리가 안됐을 때 일당제를 지급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의지와 성실도가 있어야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데, 그 법적인 규정이나 딱딱한 분위기 조성, 답변. 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우리가 민원실에 요새 가면 정말 건강관리실도 해놓고, 혈압도 재주고, 차도 주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친절봉사가. 그런데 그런 사소한 문제에 우리 영광군민에게 그런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영광’, ‘영광’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복합업무로 처리됐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술분야는 토복계에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는 어디서 해야 하고, 또 환경문제는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하고. 그랬을 때 복합적으로 연계적인 업무추진이 잘 안된다,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각 실과와 계는 계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광’ 소리가 자주 나오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말씀 감으로 못 잡아요? 안 들어 봤어요? 도에나 광주 출장을 가면 우리 영광의 모든 인허가나 민원처리가 잘 되는 군이다, 친절봉사가. 그 소리를 감을 못 잡아요?

저도 지금 시안별로는 그런 경우는 내가 직접 느끼고도 있습니다.

제 이후에 변화가 가장 우리 군민 홍보 차원이나, 관광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정이 바로 되어야 할 것이 우리 영광군 공직자들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 내 개인, 공인의 자리를 가지고 사적인 어떤 감정적인 내심을 내적으로 품지는 않아도 이런 것을 봉사하는 공무원이 봉사는 글자 그대로 공무집행을 해줘야 우리 영광이 정말 살아남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저는.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우리 영광이 이미지 관계라든가 모든 문제가 좋아지겠는가?

이것은 첫째는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관계하고, 두 번째는 실과간 협조, 실무협의회나 지금 과장님들 협의회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법이나, 우리가 조례법이나 어느 세계 각국 나라에다 내놔도 모순점이 별로 없는 조례법이고, 법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 하는 국민이, 또 집행자가 얼마나 의지가 있냐. 여기서 격차는 무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나 모든 규정은 말은 그럴싸하게 법 테두리는 해놓고, 그 법의 규정이나 봉사이념이 겸비되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역의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군 혼자하면 일등이고, 쉽게 말해서 본 의원 이 간단하게 말씀해서 우리가 전라남도 시군 행정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내적인 영광군 문제점은 친절봉사가 잘 되고, 민원처리가 잘 됐는데, 사소한 문제는. 정말 민원허가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접수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빨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 이의 대책을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하고도 협조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교육관계를 더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20년전 자유당 시대의 정신의식구조와 지금도 녹슬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100%는 아닙니다만은 있습니다. 이걸 좀 깨끗이 청산하는 교육이라든가,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현해서 실뱀 하나가 온 방죽을 다 꾸정물로 일으킨다고 그렇게 때문에 영광의 8만 군 민의 전부 이미지 부각이 그런데서 다 흐려져 버리고 있어요. 과장님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조언을 할랍니다만은 정말 민원실에서 복합행정이고, 이런 문제점 다루기라는 것은 정말 과장님으로서 힘겨울 것입니다. 혼자되는 일이 아니예요, 이 문제는. 업무가 주무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무과 민원실에다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84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99년부터 2003년까지 그래가지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산화는 현실대로 다시 도면을 만듭니까?

지금 그 관계는 현재 대장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유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틀린 것을 말씀하시죠?

예.

그 관계는 정부 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지적이 전부 새롭게 되는데, 그때 아마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이 지난 질 의사 항으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안 맞거든요.

예, 일부 있습니다.

70～80년전 지적도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새로 길도 내고, 또 옛날 것은 집으로 차지해가지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어느 한분이 집을 지을려는데, 새마을 길로, 마을의 편리한 쪽으로 내주고, 그 길을 자기가 이제 차지해서 사는데,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길에가 조금 뭡니까 건축을 할 때가 걸려가지고 전혀 허가를 안해줘요.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양쪽에는 자기 땅인데, 가운데 조금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현실은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빨리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냐.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옛날 한 80년전에 만들어진 길이 따로 있고, 지금 현실대로 80년전부터 다니는 길은 길이 없어요. 남의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당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현실이 길이라 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냐. 어느 지역은 임야이면서도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또 임야이면서도 밭으로도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즉시 현실화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우리 과징님도 그것은 실감하죠?

예,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러 과에서 연관된 분제고, 지금 옛날에 도로를 냈다가 정리를 안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행정을 하고, 처리를 해놨어야 하는 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실정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된 실과하고 연차적으로 협조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쪽이요. 거기도 미 등록 건축물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그러면 이것이 미 등록 건축물을 조사해 가지고 나오면은 건축물 그것을 등기화 합니까?

예.

아, 찾아가지고 신고만 되면?

예,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 주면 등기가 건물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미 등록 건축물이 많거든요. 집만 짓고 옛날부터 사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게 애로사항이 허가를 내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미 등록 건축물 신고만 하면? 신고를 해야 되지요?

지금 유 의원 님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 등록 건축물은 그냥 이렇게 바로 양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건물하고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이 건축법도 있고, 도로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고, 산림법도 있고, 도시계획법 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저촉이 안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준 것이 1962년에 건축법 시행 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축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에 650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해결을 못한 것이 각종 법에 저촉되거나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62년도 건축법 시행 이후에 지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62년도 건축법 시행 이후에 지은 것들 중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 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통보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신청 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안됐다면은 바로 등록 을 해야 되겠네요, 1차로?

읍면에 가시면은...

,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읍면에 가시면은 주인이 가능한 것하고, 기재 신청 을 하도록 한 것하고 두가지로 분류해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직접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99쪽이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계획에 177동에 3,510만원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30만원씩 책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네요?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많이 신청 이 들어오던가요?

금년에도 160동을 했습니다.

본 의원 이 현지를 가서 봤는데, 참 흉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빈집은 흉가라고 볼 수 있죠? 추하게 보이고. 그런데 비용이 벌써 3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큰집이라면 3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또 포크레인 불러야 되고. 그러나 조그만한 집은 가능하죠. 목조집은. 그런데 콘크리트 집은 3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해요. 안하는 경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조가 30만원씩이나 나오는데 해라’ 하니까 ‘3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쓰레기 갖다 버릴려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인부 사야지, 포크레인 불어야지 그러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걸 큰집, 작은집 감안해서 구분해서 가격을 참작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한다든지. 30만원 갖고 처리할 집도 있습니다. 그걸 본 의원 이 느꼈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잘 감안하시고, 또 그런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 의원 님 이것은 전부 전액 군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전부 확보가 되거든요.

군비로 알고 있지요.

군비로 확보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50만원이면 50만원, 어떤 것은 3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이부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별도로 그런 물량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집은 30만원 갖고도 가능해요. 그러나 상당히 벽돌집이라든지, 콘크리트집은 어림도 없습니다. 100만원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안하고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좀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81쪽부터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 있죠, 과장님?

예.

보면 ‘군 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절서비스 정립, 다양한 시책개발로 더 좋은 서비스 제공,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인프라 기반구축,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제 운영, 군 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행정 추진’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 를 하셨는데, 민원행정 의 총체적인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2001년도 민원행정 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 프로테이지 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의 민원행정 은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70%를 나타냈다든가, 100%를 나타냈다든가 하는 과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에 대해서.

이 의원 님이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평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기에 적시해 놓은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0% 수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0% 수준이요?

예.

대학교수들이 답안채점을 할 때도 대학에서 보통 레포트 같은 것을 작성하ㄹ는 그런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작성을 했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했는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무과장으로서 80%정도 이렇게 말슴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반론을 약간 제기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반성과 교훈 있죠?

예.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무자세 전환이 미흡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체친절교육을 통하여 그것도 태도변화를 모색을 하겠다, 그 다음에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활성화가 미흡했다, 또 전감 청구 지정 운영 등등 해가지고 반성부분을 보고 를 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으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흡했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미흡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무리 해도 미흡합니다.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미흡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 과장님께서는?

예.

제가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제일 손꼽을 수 있는 분야는 방문민원실, 건강상담실 있죠?

예.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효과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행정 이 지금은 시 대가 변화해 가지고 지금 간소화되어 있죠? 만원행정이? 또, 정부 에서도 간소화를 시키고 있지요?

예.

영광군청만이 유독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복잡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박준익 의원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영광군청만이 없는 서류까지 요구를 해요. 물론 거기서 전체가 다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참 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직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보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한번에 답변해 주세 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엊그제도요...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엊그제도 모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광군청 민원실 모인을 검찰에 고발을 시키겠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인·허가장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왜 거기는 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 사업장에는 이렇게 이렇게 곤혹스런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랬어요. ‘아, 이 사람아 자기가 필요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은 그걸로 다 끝나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오고 있어요. 해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지금 파악 못하셨죠?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술까지 몇백만원어치 사줬네 등등 해가지고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을 수가 없기에 그런 소리 할려면은 전화 끊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 필요없는 전활르 자식아 나한테 하고 있냐’ 해가지고 ‘그런 식의 전화는 당사자 만나서 좋게 얘기를 해라’ 이해를 득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영광군청만이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요. 모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서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행정직들은 잘 모릅니다. 기술직이라고 해가지고 없는 것 ‘어디 어디 그려서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이 복잡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신뢰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겟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이요.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 있죠?

예.

, 100쪽에 2002년도 같은 맥락이죠?

예.

지금 솔직히 현재 3억6,700만원이죠?

예.

2001년 상환액이 2억9,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연체액 중에서 실제적으로 채권이 썩은 채권, 받을 수 없는 채권 얼마라고 생 각하 십니까? 여기다가 우리 장부에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 놓고, 똑같은 매년 답습형 보고 를 할 것이 아니라 썩은 채권은 도려내야 될 것 아니예요. 아예 못 받을 것은 차라리 우리가 군비로 대체를 해서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매년 받지고 못할 이 연체채권을 계속 이렇게 장부에만 올려 가지고 보고 를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회수전망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크게 두가지입니다. 두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저희가 경매 요구를 했는데도 경매 진행이 참 늦습니다,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예측했던 속도로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지금 채권확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두 번째는 경락을 받고 나면은 회수하지 못할, 그러니까 당초에 채권액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억원을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예상액까지 포함을 해서 3억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0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딥니까? 주택은행에서 지금 이것 차입한 것입니까? 어디서 차입했어요?

지금 주택은행입니다.

우리가 얼맙니까? 총 기채 액이 29억8,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로 이자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비싼 것은 17～8% 이렇게 됩니다.

예?

17～8%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체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체금리가?

예.

금리가 10% 이상된 금리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17～8% 이상된 금리로 우리가 이렇게 변제 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과장님? 차라리 우리가 아예 군비로라도 대체해가지고 아예 갚아버린다든가,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안은 군비로 대체하고, 저희들이 계소 징수는 하니까 징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보전이 일부 안되겟습니까? 그 방법이 1안입니다. 1안이고, 두 번째는 타시군에서 일부 한것을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만은 타시군에서 기채 를 해가지고 상환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타시군에서 안 할 것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비로 대체 상환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들어 왓을 때 보전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서류는 비치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는데 아무런 하자 는 없어요?

예,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매년 말입니다, 이런 썩은 채권을 계속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군비로 대체해가지고 차라리 이자 17～8%를 물어 주지 않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산 이자를 물어주고, 받지고 못하고 말입니다. 여기보면, ‘ 경매 중, 경락’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영양가 있는 이런 채권은 얼마 없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히 어떤 대안 을 강구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이런 답습형 보고 를 하고 있어요. 장부에다만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86쪽에 말입니다. 지금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운영 있죠, 86쪽? 86쪽, 과장님 천천히 보십시오.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있죠?

예.

기사 고정배치 해가지고 1명을 고정배치 해가지고 무료서비스 1,287명에게 이런 무료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보고 를 했는데, 질제적으로 지금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1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실하게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지금 농협 곁에서 일하고 있는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두사람들이 완전히 한 20년간 동업관계로 일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한사람이 폐렴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사람이 못나와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렇잖아도 자체적으로 군수 님께도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대로 보고 를 하지, 왜 허위 보고 를 하고 있어요?

허위 보고 는 아닙니다.

않는 기사를 잇는 양 해가지고 구두한번 닦을...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본 의원 도 구두 한번씩 닦을려면은 하늘의 별따기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이런 보고 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보면 그럴듯하게 다 알아들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보수가 안맞기 때문에, 보수가 맞으면은 여기 있지 말라고 해도 서로 있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수를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보수가 안 맞는데 누가 여기와서 구두 닦을려고 하겠어요? 있지도 않는 기사를 꼭 있는양 해가지고 보고 를 하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거짓말하면 밥 먹다가도 내가 찾아냅니다. 거짓말하면. 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금년 1년간 추진한 사항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2쪽에요, 지금 미 등록 건축물 정비 및 대장관리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을 완료해가지고 1만7,878건을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 를 했는데, 지금 미 등록 건축물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다 불법건축 물류 에 속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일부 있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까침에도 보고 를 드렸는데, 지금 일부는 등록 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본인들이 추인 신청 을 한다거나, 기재 신청 을 하면은 등재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 이 가능한 것하고, 기재 신청 이 가능한 것이 통보가 돼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양서오하를 시키는 과정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왜 단속은 않고, 그렇게 양성화를 시키는 것만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 주택이 전부다 건축물대장이 없는지는 알고 있죠? 과장님, 지금 농어촌 주택, 시골에 있는 주택들이. 새로지은 것 말고요.

그러니까 오래도니 것 말씀이시죠?

예.

예.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윌 주택개량 융자금 받아서 지은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지 준공필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다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대다수가요. 대다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본회의 장에서도 몇 번 질의 도 했지요?

작년에 보고 드려가지고 금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금년에 650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650건을 했는데, 어째 전혀 우리는 기별이 모르겠대요?

그 면에 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추인 이 가능한 것하고, 기재 신청 이 가능한 것을 지금 명단을 통보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되거든요, 신청 을.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반상회 를 통해서라든가,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알려드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지... 따로 없어요. 대지만 있지 건축물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모순점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다 허가도 안내고 지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양성화가 돼 버려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착수를 할 때는 쉬운 것으로 생 각하 고 착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만요. 왜냐하면 관련되는 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농어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행정도 대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활기찬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요 우리 의원 님들의 많은 질의 가 계셨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베풀어도 만족하기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 우리 과장님 이전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만족하고 감동할 만한 그런 민원봉사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명한바 계셨거든요. 감동까지는 상당히 어렵지요? 만족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민원봉사과가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친절을 잘하는 과다라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혼탁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복합민원 처리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본 의원 도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 의원 님게서 말씀하셨는데, 술을 몇백만원어치 먹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시해주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직을 걸고라고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은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복합민원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 민원의 불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기 할랍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편의시설에서 서비스코너 운영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셧습니다만은 지금 구두닦이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1개월동안 지금 쉬고 계시죠?

지금도 입원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쪽에 군 농협 앞에 있는 분이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소득이 거기가 높은데 이리 오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에도 분명히 구두닦이 운영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고맙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례가 또 결원 이 되가지고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은 빈집 철거 있죠?

예.

철거요. 그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2001년도에도 많은 동수를 철거를 했는데, 읍면별로 신청 을 받아가지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맞게끔 합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면에 보면, 구교회가 있는데, 여기 우리 면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임지이시기 때문에 좀 아시죠?

예.

상당히 보니까 과저의 불법건축물인 것 같아요. 슬라브인데,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또 우범지역으로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주민 들이 그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과장님께서 한번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위험 하니까요. 붕괴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인사 사고 날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는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가 철거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부분을 균등배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사업있죠?

예.

상수도 보수나 가로등 보수인력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가로등 보수가 2명, 상수도가 2명 그렇습니다.

? 2명, 2명이죠? 그런데, 가로등은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수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물이 막 새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긴급출동이 잘 안되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수하는데 있어서 장비가 없어가지고 삽으로 파가지고 하는, 세멘해놓은 것을 파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부분의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상태로 그냥 존체하고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작업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 보수반들이 하는데, 좀 규모가 큰 것은 상하수도계하고 협조를 해서 대행업체에다 위탁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본선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로해 가지고 해야지요. 장비로. 그러나 이제 지선같은 경우도 상당히 깊이 묻어져 있고, 또 지금 세멘 콘크리트가 안된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파서, 흙 파내고, 또 파이프가 반듯한 것을 지하에 들어있는 것을 맞춰서 한다는게 보통 힘이든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개선되야 되겠구나 하는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호깃 과장님께서는 그 보수작업하는데 현지 한번 가보셨는가? 가보셨습니까?

예.

것 안 느끼셧습니까?

예?

안 느끼셨어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그 고생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보수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가 해서 다시 의원 님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직원이 민원봉사대상을 받은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광군청 산하 600여 공직자에 대한 상당히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훌륭한 공직자가 있는 가운데 또 우리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를 하시면서 많이 개선되야 할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만은 많은 지적받으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훌륭한 공무원이 민원봉사대상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도 자칫 한 두명이 잘못하는 경우를 가지고 혼탁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런 훌륭한 공무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질의 를 안할려고 했는데, 감기 때문에 제가 좀 안할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만은 좀 언급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에 관해서 지금까지 군비로 대체상환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억3,300만원입니다.

10억3,300만원을 지금 대체상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체상환 하고 나서 보충한 대체금액은 또 얼맙니까?

보충한 금액이요?

대체상환하고 끝나버렸습니까?

지금 그것이 융자금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그래야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년 집계는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손이 된 것이 그걸로 메꿔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메꿔진 금액이 그러면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까지...

10억3,300만원 중에서 메꿔진 금액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10억3,300만원이 지금 메꿔지고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되고, 현재 지금 결손된 것이 별도로 지금 6,8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9,800만원입니다.

지금 10억3,300만원을 대체상환하고, 지금 9천 얼마요?

9,881만5,000원

약 9,800만원 결손이 발생돼 있단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군비 막연하게 결손처리 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침에도 말씀을...

군민들의 혈세와 국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손실을 발생시켰으면은 책임지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막연하게 결손처리 한느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있는 줄은 본 의원 도 파악하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농어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주택 업무분장 받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1년 한 6개월 됐습니다.

어디서, 지역개발과에서 넘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800만원 결손이 됐는데, 2002년도에 가서 3억원을 도 군비 대체상환하고, 차근 차근 받아내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원은, 돈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 님들한테 배려해 주시도록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3억원 해줘놓고 못받으면 또 그때 가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하면 또 끝나잖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겉을 것을 현재는 어느정도 체제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것이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연체가 발생된 연도가 어느 때부터 입니까? 연체가 발생된 연도가 지금 상당하죠? 대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발생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이 시작된 것이 한 15～6년 전부터 발생이 됐겠습니다.

15～6년전부터 발생돼 가지고 연체, 연체 미뤄오다가 거의 방치상황까지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하도 지적하고, 감사 에서 지적하고 하니까 서류 떼어 보고 , 재산조사 해 보고 하니까 벌써 사또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재산이 있었을 때는 방치하고 있다가 재산 없어지고 난 뒤로 재산추적하고, 법적수속 밟으니까 기 사또 뜨고 나팔 부는 격이 됐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영광군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회수 상환들이.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지적했던 주민 소득지원 상환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부분도 접근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과에서 핑퐁 핑퐁, 직원 바뀌고, 또 업무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10몇년 지나버리면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가 한분도 없어요. 그대 가서 지금 퇴직 해버린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 라도 해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군비 9,800만원의 결손을 발생시켰으면은 누군가는 확실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기해야지, 영광군 재정 손실 1억원 세외수입 만들려면 얼마나 600여 전공직자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래놓고 버젓이 군비 대체상환 3억원 또 딱 올려놔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없죠, 방법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도 없지요? 기획 예산 실장님한테 정식으로 제가 본회의 장에서 요청을 합니다, 의장 님.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사 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 합니다. 그부분에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부분에 가서도 뭔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 영광군 행정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총괄적인 책임은 군수 가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군수 가? 그렇지 않아요? 실무자들이 해서 영광군 재정 에 손실이 발생했으면은 그냥 결손처리 해버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타재산 조사는 최대한 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 지금 3년 반합니다만은 실과장님들 업무 보고 에서 지적사항하고, 감사 에서 지적 당하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때 면피용으로만 일회용 답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요. 또 1년 지나고 나면 똑같은 반복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600여 공직자들한테 인기 없는 의원 으로 낙인찍힌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만 해서.

김 의원 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다른 업무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의원 님들이 지적...

지금 업무분장 받은지가 1년 반 �磯�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예요. 전 주무 부서 에서 책임져 가지고 누군가는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굴르고 굴르고 하다가 지금 종합민원처리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협의해서요 여기서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제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개선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사항이예요, 책임사항.

그러니까 이 업무는 참 어렵더라 그 말씁입니다.

개선사항이 아니예요. 하여튼 논의해서 겨로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님들게서 소상히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말슴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제 운영을 하는 것은 주 민의 어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89쪽에 보면 말입니다. 소요 예산 65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런 설문조사는 여론을 수치로 나타낸 결과죠?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는 아까 말씀하신 80%의 성적을 말씀하셨는데,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시면서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문조사 내용과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한번이나?

지금 신 의원 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화친절도 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거든요. 그래서 전화친절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용역업체가 직접 민원인이 하는 것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친절도를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고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 이것은 창구 공무원이 민원을 민원인들이 민원처리하고 나가실 때 창구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행정 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부분을 몰라서 질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는 설문조사 내용하고,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조사하고 같은 것을 설문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신뢰성은 어디에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전부 개별적으로 공무원들 친절도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직접 체크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돼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이쪽도 더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하면 군민여론조사에 나타난 50% 이상대에 머물고 있는 그 여론들이 나머지 요인분석이 이미 됐겠구만요.

그러니까 신 의원 님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기획 예산 실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군정 전반에 관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매년 이런 어떤 위민행정을 위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설문조살르 통하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쉽게 공무원들의 전체 이미지는 다시 말슴드려서 친절성이나 편리성이나 근면성 모두가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원인분석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겠느냐는 그 말씀을 여쭙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인사 부서 에다 통보를 해서 촉구를 시키고 있고요. 또 개인별로 읍면장을 통해서도 성적이 나쁜 사람들을 체크해서 통보해주고 해서 각성하도록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요인분석이 됐으면,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몇 년째 거듭되며 반복되는 이 과정을 거듭해서 발전도 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획기적인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받아드리기가 힘들죠. 하여튼 참고해주시고요.

예.

92쪽 한번 봐주십시오. 미 등록 건축물 정비 및 대장관리 있죠?

예.

행사에 다른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침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 간단하게 설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을 두가지로 아까침에 말씀드렸다시피 1962년도에 건축법이 시행 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2년도에 건축법 시행 이전에는 법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대 당시에 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현행 각종 법규 에 위반되지 않으면 바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기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50건입니다. 금년에 했는데.

그 대목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특별령으로 해서 1992년 이전 상량에 근거해서 이부분을 합법화시켜 줄 수 있도록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시행 을 않다가 이제야 시행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구실은, 우리 행정에서 구실은 뭐냐, 1962년 이전 상량 근거해서 합법화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요는 그동안에 사회 사업을 통한, 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한 이런구조가 변경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인정해주냐 이 뜻입니다.

1992년이 아니고요.

1962년이요. 1962년 상량에 근거해서 해주는데, 62년이후에 새마을사업,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붕개량을 하고, 부엌개량을 했던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을 이제는 인정을 해주냐 이 뜻입니다. 그부분만 답변해 주세 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부분도 의원 님들이 말씀을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도 지금 실무진에서 처리를 안할라고 하면 또 못하는 사항입니다. 안할라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주민 편에서서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위민행정을 위해서 이걸 시도를 했으면 최고책임자인 군수 님께 책임을 짓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일을 해야지, 일하는데 있어 방법을 찾고, 일하기 싫으면 구실을 찾자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찾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만 주시면 제가 목소리 높힐 필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뒤에 구조자체가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도 62년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냐, 안하냐 그 말씀만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62년 이후 말입니까?

예. 이전.

이전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구조자체가 변경된 부분을 함께 인정해서 62년에 지어진 건물은 이부분을 합법화시켜 가느냐 안가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신 의원 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62년 이전 건축물이라고 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2년 이전 건축물이라고 해도 62년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량에 근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량도 있고, 상량이 없는 것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 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부분은 어떤 원론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6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있어서 그 이후에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양성화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그부분만 말씀해주시라구요.

지금 구조가 변경된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어떤 것만 저희들이 주민 편에 서서 해결해 주라고 했냐면 지붕개량 그것만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우해서 새마을사업 내지는 기술센터소에서 행정에 지원해 가지고 부엌개량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인데, 왜 그런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서 연관된느 각종 법규 가 위반되면 실질적으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안은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상부기관에 건의 를 해서라도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이런 과정들을 책임자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실무자들은 말입니다 어떤 법적장치 때문에 자 기한 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풀어지면 일을 못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최고책임자인 군수 님을 비롯해서 중앙 정부 에 건의 해 가지고라도 우리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인정해야 될 대목인데,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말로는 ‘미 등록 건축물 정비’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일한 태도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참말로 신 의원 님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인데, 신 의원 님이 이렇게 나무라시면 일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실무진에서는 애쓰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 하면서. 그런데...

더 많은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것 하나 있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로 편입된 말 하자 면 하천부지 내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부지로 편입된 개인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나 많고,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를 구분하기 힘들어서 힘든 어떤 과정인데, 타 자치단체 에서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주민 들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군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런 과정들은 어찌보면 행정의 어떤 불신초래까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권해석 을 주관적인 입장보다도 공히 어떤 객관성 결여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 금년 실적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불법건축물 단속, 금년에 단속해서 조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구요.

지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관계는 금년에 총 6번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관계는 검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만 얘기해 주시라구요. 조치한 실적.

조치 실적이요?

�耆윱求�. 시간도 많이 됐고, 자료로 제출 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부분에 있어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행정 불신이 야기되지 않게끔, 또 특정인으로 하여금 주변사람들 불편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의 주요성과와 교훈,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겟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으로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배포 홍보하였으며, 관광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재 보수, 관광분야 개발 정비와 향토문화·예술을 발굴 보존하는 한편, 체육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식 형성에 주력하였으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홍보추진 대책과 청소년의 건전정서 함양 프로그램 도입 등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제25회 군 민의 날 행사는 금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전 군민과 함께 기념행사, 체육·문화 등 축제행사를 겸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내실있는 군정 홍보로 군보와 군정 소식지를 발간 배포 활용하였고, 주민 계도용 신문 1,400부를 이·반장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업소에 대하여 13회 지도단속으로 12개 업소를 지적 법적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는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 굴비골 영광의 여행안내 책자, 요식업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도서관 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국경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과 열람 실, 자료실 이용, 독서회원 추가확보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임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존 및 육성을 위해 수은 강항 선생의 문화인물 기념사업등 문화원 운영사업과 각종 문예단체와 행사에 지원 육성하는 한편, 문화재 정비사업에 불갑사 보수 등 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진입도로 확장 완공과 본공사 기공하여 부용루 등 토목공사 일부 오나료와 건축공사 설계변경을 마무리라고 있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를 지난 8월에 용역 발주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조경, 정자 신축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개발사업은 도로 및 주민 편익시설 추진중에 있으며, 연꽃·붓꽃 군락지 조성사업은 연꽃·붓꽃 1,9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임진수성사 건립은 수성사 본건물 완료와 담장 시설중에 있으며, 새천년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지난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중간 발표회를 거쳐 금월중에 완료 방침에 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은 1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4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옥외광고업무는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 142건에 대한 자진 철거 조치하였으며,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은 기금 12억4,100만원 운영관리로 상·하반기에 80명 4개교에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은 해룡고등학교에 금년도 사업내용 6개사업에 2억9,800만원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청소년 육성시책 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4개 사업에 계획대로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13회 단속으로 11건을 법적 조치하였으며, 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체육활 동의 활성화에서는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체육관련 단체에도 적극 지원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2002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앞서와 같은 성과와 반성을 통해 2002년도에는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홍보 추진 기반정비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광주～법성을 잇는 4차선 도로개설에 따라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 불갑사 지구 관광지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건전정서 함양을 위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16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군민과 함게 하는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군정소식지, 문화유적·인물·관광지 등을 연계한 홍보물을 통한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주요군정, 특산품, 관광지 등에 대하여 군정소개 비디오를 제작 보급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민 화합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디지털 자료실 설치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군민 누구나 디지털 자료를 통한 고품 질의 지식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현품지원인 국비 1억2,500만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입, 1실 20평 규모로 PC 10대를 구비한 자료실을 설치하여 도서관 에서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CD-ROM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 군 민의 지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좌우두 관공명소화 사업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까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 , 진입도로 630m를 완공하고, 일부 토목공사 완료와 부용루 건물 기초 및 석조물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용루와 유물전시관, 데크등 본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관광지 지정과 마라난타상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 등 민간추진 위원 회 활동과 연계하여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유서 깊은 불교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지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위해 금년도에는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지 보상 에 따른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 을 실시하고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본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불갑저수기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불갑사와 연계한 관광테마코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 618평 매입과 수변도로 1.3km에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저수지 제방 주변 벚나무 식재 및 정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진입도로 확포장을 시행 하고, 화장실 신축과 쉼터 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영광 임진수성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임란당시 우리 고장 출신 선비 유림들의 애국충정 정신을 기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금년도에 임진수성 사적보존회를 결성과 수성사 1동을 건립하고, 현재는 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삼문과 전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민운 동의 내실화입니다. 지역 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건설을 위한 각종 사회 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한 군 민의 식 선진화에 맞는 국민운동상을 정립하고자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 등이 경제살리기, 환경정화운동, 도덕성 회복 등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 지도층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103명에 대하여 민주시미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국민정신교육을 위탁 실시할 계획이며,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을 선발 상·하반기에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주요도로변 갈림길 통합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주요도로변 갈림길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고정광고물을 일 제정 비하고 도로관리 부서 와 협의하여 안내판 표준설계도를 제작 해당 광고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우리군 CI마크가 삽입 된 통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의 욕구 충족 및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갈 곳과 놀거리를 제공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는 화 합의 장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청소년의 심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6회 운영을 비롯하여 청소년 체련 및 예절교실, 도덕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육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묵인 등 변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유해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체육활 동의 활성화입니다. 1인 1종목 이상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년도에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41회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도 한, 군·도 생활체육대회 및 군단위 종목별 체육팀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군민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고자 하며, 내년도에는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와 함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7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문화 향수권 확대를 통한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국악 등 예술공연으로 군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시책으로 읍·면 민의 날 등 주민 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찾아가 사물놀이, 남도민요, 판소리 등을 공연하여 주 민의 문화수준 향상으로 군민 정서함양과 아울러 우리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힘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옥당골 내고향 노래 보급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이 작사·작곡한 노래와 우리 고장을 소재로 한 노래를 선별 테이프를 제작 군민, 기관단체, 출향인사에 배포하여 모든 군민이 애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수 군민이 모이는 각종 집회 와 대회시 고향의 노래로 활용토록 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향심을 고취토록 해 나가겟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보은강 연꽃 방죽 정비입니다. 원불교 영산성지와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보은강 연꽃 방죽 5,445평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자연상태를 유지하면서 제방 잡초제거와 방죽모형을 정비하고, 수양버들 보식과 편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지간 중간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겟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문화관공님처럼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이게 예산 낭비의 요인이고, 행정력 낭비의 요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업명을 계속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다르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군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랑이 이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일관성 있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1년 단위로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충분하게 계획하지 못했다 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112페이지 보면은요, 옥외광고업무 추진해가지고 2001년도에 불법광고물을 142건을 적발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적발하셔가지고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만 하시죠?

그렇습니다. 유도하고, 철거조치까지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했을 때 자진철거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예.

행정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왜 과태료나 고발부분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부분만 가지고 보고 를 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을 고발해서 행정벌...

저희들이 2건을 고발을 했고요, 8건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어요?

예.

보면 2000년도에도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까지 해가면서 시가지나 일ㄴ 승강장부분 이런 데가 무질서하게 불법고아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우리가 가꾸고, 미관을 더럽히는 그런 불법광고물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군정 질문 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 의원 이 다니면서 보면 우리군 예산 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은 승강장 같은데, 이런 데가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자진철거만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벌을 주어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13페이지 보면은요,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사업 있죠? 유해업소 현황이 460개 입니까? 우리 영광관내가?

예.

합동단속을 13회 해가지고 11건을 적발을 했구만요. 주로 어떤 부분이 적발되고 그렇습니까?

지금 청소년 보호법으로 적발된 것이 11건 입니다만은 그게 거의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게 주로 돼 있습니다.

PC방이나 노래방을 청소년이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됐다 이 말이죠?

예.

124쪽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됐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에서 청소년 육성보호 대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2001년도에 11건이 적발됐는데,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한, PC방이나 노래방에 출입한 건수가 11건이 적발됐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솔직히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주무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군 관내 청소년 고용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게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본 의원 이 다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법조치를 해야 될...

적법한 업소라 하면은 불법업소하고 적법업소하고 구분을 한다면은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 를 받아서 위해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은 그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부모의 동의 를 받아서 하는 것도 적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적법이라고 볼 수 없죠?

예.

동의 만 해줬을 때 청소년이니까 적법이라고 볼 수 없죠?

예.

그렇다면은 공개 된 장소에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본 의원 이 파악을 했어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 관내에 그만치 우리 주무과장님이 관내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다는 그런 어떤 입증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후에라도 끝나고 제가 분명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다방이 심야다방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가 그렇게 납니까, 심ㅇ야다방 영업으로?

심야영업관계, 다방영업관계는 저희 소관이...

청소년들이... 거기 유해업소죠, 그런데도?

예.

? 그래서 근무하는 것도 청소년 보호책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5쪽 보시겠습니다. 체육활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근거가 조금씩 생기구만요. 많이 활동하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체육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합니까? 본 의원 은 각 시군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관심을 갖으셔야 됩니다만은 우리 영광에 노인들 게이트볼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예.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차츰 차츰.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활성화가 되고, 노인들이 상당히 취미생활을 살려서 운동을 할려고 하는데, 장소도 비좁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군수 배라든가, 또 의회로 말하면은 의장 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회 1년에 한번씩 한느 대회 같은거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을 세우는 과정에서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조금씩 보조를 해서 그런 대회도 유치도 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단체에다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청에서, 주무과장님께서 군수 배 아니면은 군수 기, 또 아니면은 의장 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대회를? 그리고 경비 도 많이 안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 15개 가맹경기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맹경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시고요.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노인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죠? 우리 군에서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저희 군에 동네체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만 관리할게 아니고, 그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든가, 마을에서 같이 선량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미흡된 부분에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족스럽게 보수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칫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면은 그 자체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러겠죠?

예.

또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설물 설치보다는 유지관리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읍면에 설치가 됐으면은 읍면에 협조를 같이 협조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설치할 때 입지선정 과정에서 명확히 활용도까지 검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않습니까? 잘못 입지선정이 돼가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은 그게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10쪽에요 보충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 어느날 갑자기 튀어 나와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엊그제까지만 해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카드까지 걸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요? 지금까지?

예.

어느날 갑자기 바꿔져 버렸어요. 바꿔져 버렸는데, 조금 전에 보고 과정에서 지금 국도비를 지원 받는데,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이런 인상이 짙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전에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지원을 못 받았는지? 국도비를 그때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데 받았냐, 안 받았냐 하기 보다는 그때 당시는 1개 부처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개부처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이 돼서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변경을 해봤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프랑카드 다 감춰버려야 되겠네요? 이제는요? 이제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이렇게 다시 또 해가지고 프랑카드를 걸어야 되겠네요?

물론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하고, 백제불교 도래지 명소화사업하고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은 하나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들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을 했으면은 당연히 의회에다가 한번쯤은 보고 를 해야지 우리 의원 들도 알 것 아니예요.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이 뭐냐고 의원 들한테 군민들이 물었을 경우에 의원 들이 만약에 이걸 몰라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도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의 를...

다 들었는데요...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제가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테만 가서 어떻게 보고 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담회 석상에서 전체 11명 의원 이 모인데서 보고 를 할라면 하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의장 실에 들어가서 보고 를 했는가, 안했는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안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식의 업무는 지양을 하시라니까요.

예.

왜 꼭 그렇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국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국비 총 지원액이?

금년 이전까지 저희들이 1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요. 금년에 특별 교부세 로 7억원을 받았습니다.

13억 받고, 7억이면 20억원 이겠네요?

예.

여기서 보면 건축공사 설계변경 해가지고 2001년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설계를 실제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설계변경 심의 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 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가지고요?

예. 보완이 덜 되었습니다만은 빠르면 금주중에 마무리 되지 않겠냐...

빠르면이요? 그러면 이 설계는 어디서 설계를 했습니까? 용역설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풍입니다.

용역설계요?

예.

설계변경 예정액이라고 했는데. 118억5,600만원 이것은 단순히 공공부분만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민자부분 35억에 대해서는 설계내용 속에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 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내용에서 지금 118쪽을 보면은요, 118쪽을 보면 소요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이죠?

예.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됩니까?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분만 사업비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총체적인 관광명소화사업에 투잘될 사업비는 153억으로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만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내가 묻는 데만 정확히 답변하시라니까요. 총 소요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인데, 그중에 35억 민자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부분은 포함이 됩니다.

, 당연히?

예.

때문에 전체 사업비 속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자부분도? 그런데 왜 공공부분만 강조를 하셔요? 차라리 민자유치부분 35억을 제외를 시켜버리든가, 그래가지고 118억5,6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내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실시설계는 118억5,600만원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공공부분만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거시기 아닙니까?

예.

변경을 이렇게 시킨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94억6,500만원으로 기존에 설계된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 양식으로 설계했던 부분을 2000년도에 지금 현재 파키스탄을 위 군에서 다녀오신 후로 그쪽에 간다라 문화예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저기는 다음에 설명하시고, 지금 94억5,000만원으로서 원래 기존 설계를 냈었죠?

예.

용역비 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 용역설계비?

처음에요?

예.

당초 기본설계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이요?

예.

6,000만원인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지금 했다고 아까침에 조금전에 답변했습니다.

예.

대한 용역설계비는 또 얼맙니까? 설계변경은 단순히 자체적으로 했는지, 그것도 또 용역설계에다 의뢰를 해서 했는지?

기존에 삼풍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했는데요?

예.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외 설계비 추가부분은 잇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냥 구두로 막 해버렸어요? 우리가 용역설계비 줄테니까 이거 설계변경 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했어요?

후자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요?

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설계 과정을 정확히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면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심사 를 어디서 합니까? 계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기술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용역설계 심사 를?

지금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설계 심사 의뢰를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 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아까 보고 했기 때문에 알고, 실제적으로 설계서가 납품이 될 것 아니예요.

예.

말해서 용역설계 준공검사서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걸 기술직이 없는데 누가 하냐고요 문화관광에서는?

저희들이 건설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건설기획단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예.

제가 이부분은 내가 군정 질문 을 해서라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만은 설계 심사 조서를 제대로 했는지, 지금까지 겉치레식으로 했는가 분명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다 겉치레식이예요. 뭐 이상없는 것처럼 도장 꾹 찍고 ‘준공검사 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아마 거의가 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전혀 그런 것 등이, 없는 것 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심사 숙고해서 당초에 6,000만원 돈이나 들여가지고 설계를 용역설계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추가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군비를 낭비를 하는 요인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꼭 153억5,600만원 소요사업비가 들어야 만이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계대로 해도 그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당초에 설계된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 한국식 양식으로 돼 있던 것을 2000년도에 관계되신 분들이 파키스탄을 다녀오셔 가지고 그쪽의 문화나 또는 불교양식을 도입할려고 보다가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인데, 설계변경 예정액은 118억5,600만원, 민자유치부분 35억은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자 면은 해도 무방, 안해동 무방이예요. 여기보니까 높이가 18m구만요.

예.

이걸 만약에 돈이 안 걷혀 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준경처리는?

아마 그런 우려성은 없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요. 매년 군비 대체 해가지고 돈 걷는데 그렇게 매년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혀 신뢰성이 안갑니다 이부분은.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요, 민간추진 위원 회 구성 385명. 숫자만 이렇게 많이 구성하면 뭐합니까?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앞으로 성과가...

필요없는 서류만 이렇게 보고 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완료 2001년 4월까지 완료했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께 거기 가서 조사도 했죠?

예.

그것이 진입도로입니까? 도로를 말입니다. 처음 입구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2차선도 아니고, 1차선도 아니고 묘하게 도로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관광명소지로 우리가 나중에 평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을 소요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진입도라가 뭡니까?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100억이 넘는 사업이 가서 보니까 부실공사, 막 시루떡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멘 이런 것 등이.

도로부분 말씀이십니까?

조사하니까 그렇더라구요. 예산 만 낭비하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아무튼 이 부분은요... 그리고 153억5,6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사업비가 뒷받침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우리더러 이해를 해주라 이런 얘깁니까 지금? 의회에서 별수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안을 잡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깁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승인 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비는 계속해서 153억5,600만원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2003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면은 동문서답이 돼버려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불갑사 관광지 개발분야 있죠? 그 바로 밑에요.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밑에. 110쪽에. 거기 있죠?

예.

보면 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2001년 2월달에. 지표조사는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가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죠?

예.

언제쯤 끝납니까?

계약 기간 은 이달 26일까지입니다.

26일까지요?

예.

그 밑에 보면은요 사업설명회는 11월달에 이렇게 돼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설명회는 했습니까?

중간설명회를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중간설명회요?

예.

안맞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이 설계가 납품이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마스터플렌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 계획에 의해서 주민 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구구법식으로 이렇게 주민 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라니까 이렇게 아시오 하는 형식적인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 안 맞아요?

아까 의원 님은 설계가 납품된 이후를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중간에 한번정도라도 더 주민 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것을 설명회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회는 설계가 납품되면,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하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설명회는 맞지가 않다고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112쪽에요.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 있죠?

예.

보면은 지원상황에서 2억9,800만원이죠?

예.

장학금 지급이 7,800만원, 교원연구력 제고비 4,200만원, 인성지도비 1,200만원, 원어민 강사초빙 1,100만원, 특별활동 지원비 2,400만원, 육성기금 조성액 1억3,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집행합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 요.

저희들이 금년도 명문고에 육성지원금액이 계획은 6억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우선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예산 만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성지도비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을 해줬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어요?

아직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확인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지원해준 그 예산 중에는 이상없이 다 집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서 보면 교실에 내가 조사도 나갔는데, 의자가 먼지 텅텅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엎어놓고 사용도 않는데,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고나리감독을 안하세요?

도서관 에 의자가 지금 올려져 있는 부분은 방과후에 사용 않을 시는 그렇게 올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과후에 사용하고 엎어놓은 것하고, 평소때 이렇게 엎어놓는 것 내가 그것 구분 못하겠어요? 꼭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그 증거 를 댈까요?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볼랍니다.

해주지 전혀 확인 안해요. 통장으로 지원만 해주지 전혀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답변 마세요. 방과후에 사용하고 엎어 놓는 것처럼. 누가 보면 사실인양 그렇게 다 알아 듣겠어요. 가서 한번 앉지도 않았어요 의자. 안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조사 나갔는데,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눈뜨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형식적인 확인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칠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보고 서하고 지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예산 서에는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또 기재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제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계획이예요?

예.

실적이라고 그래서 나는 만들어 놓은 줄 알고.

몇 페이지?

120페이지.

그건 추진방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제방성토, 주차장 부지매입, 주변도로 가수로 식재 1.3㎞. 가로수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심은 것을 말씀...

영광읍 남부지역에서 불갑 순용리까지 작년도부터 심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갑저수기 하면 옛날부터라도 사쿠라가 많이 피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만은 중년이상은 향수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쿠라를 특수지역 아니면 안 심는다고 말씀들었으나 분명히 그 지역만은 벚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계획에 동백나무도 들었고. 그런데 동백같은 것은 어디 특별한 데다 심으면 몰라도 그 지역만은 벚나무로 다 심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메타세쿼이어라든가, 동백은 아까 말씀드린 수변도로에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이고요.

어디에 심으실려고?

벚나무는 제방하단부하고 불갑저수지 진입하는 하천변에다 저희들이 심을 계획으로 지금...

어디다?

동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변도로입니다. 아가 학정리에서 불갑 녹산리로 오는 길목입니다.

심어진 데는 동백 심었습니까 그러면?

아니 심을 계획이다 그 말씀입니다.

계획이예요?

예.

2003년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짓도록?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그 지역만은 벚나무로 다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덧 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랍ㄴ다. 우리 관내에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몇군데나 됩니까?

군데 보다는 저희들이 건수로 해서 지금 4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은?

국가지정은 그중에 5건으로 돼 있습니다.

5건으로 돼 있습니까? 도지정은 그러면 44건이나 되겠네요?

예.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천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도지정은 군에서 하고,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앞으로 문화재 유적지, 문화제가 될 만한 곳, 그런 곳은 간추려서 군에서 도지정 문화재가 안됐더라도 뭐라고 할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다소는 이 지역을 어느어느때 연도라든지, 그런 표시같은 것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는데...

잘 알았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부분을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금 짚어보는 가운데서 관리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지정 문화재, 즉 문화재가 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 될 만한 곳 그런 곳은 관심있게 관리를 해서 미리 미리 관리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되십니까?

1년 됐습니다.

1년 됐죠?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 2002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아마 4가지, 5가지로 해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영광군정에 비중을 상당히 비중있는 업무추진이 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200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란다.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누차 그부분에 대해서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작한지는 상당히 오래됩니다만은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차례 말씀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금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가시적으로 서오가가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 은 과장님의 사업추진 진척이나 이걸 따질려는게 아니라 원래 문화관고아과의 업무는 구조조정 당시부터 저희 의회에서 관 심사 항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영광군정에 가장 막중한 업무인데, 과냐, 계냐 이렇게 해가지고 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은 원전지원사업 약 500억 농산물 직판장을 제외한 사업으로 해서 군비투자가 100억이라는 비중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문화관광과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지요?

토목직도 그 계에는 없습니다만은 과에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예.

토목업무를 전문 적으로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토목직은 없습니다만은 관광계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아닌 다른 문화관광과 업무로도 정말 우리 실과에서 울타리 없는 집을 보는 격인데,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폭주된데다 이 업무까지 겸비해가지고 특수업무로 추진 위원 회를 잘하는 위원 회 구성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 좌우두 명소화사업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군수 , 군수 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 업무 하나만 갖고도 과하나 설치하다시피 할 업무를 가지고, 무식하게 표현해서 화장실 좀 갈라, 주방에 좀 가볼라 정말 답답하구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으신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게 아니라 우리 이용주 의원 도 단편적인 답변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인데,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내에다가 특수업무로 위원 회 구성을 해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들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냐 이 말입니다.

검토를 해볼랍니다.

해가지고 정말 이 업무는 처음에 기소 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 말입니다. 기소 잘못된 데다가 집짓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2001년도 업무추진을 적나라하고 잘해보자는데 본의회에서 의원 들이 질의 를 하는 것이고, 또 과장님은 계획 설명을 하시는 것이니까 2002년도에는 정말 새롭게 이 업무만은 자주 신경질 안나게 해서 군민들의 호감이 갈 수 있는 명소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불갑사 관광지의 불갑ㅈ수지 수변공원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 사업은 영광군 관광도로 체감도로를 2002년도까지 아마 건설과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만은 계획업무는 관광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부분적인 업무추진 계획만 들어있지 전반적인 계획이 2002년도 업무계획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불갑사 저수지 수변도로를 저수지로 해서 아마 국도 23 호선 을 경유해서 군서 보나리에서 소재지를 거쳐서 백수 장산리로 해서 원불교 성지로 해가지고 대신리 해안선 도로로 영광군 관광도로 체감도로를 2002년도까지 끝을 낼란다 했는데, 이 도로계획에 대한 설명이나 계획은 전혀없고, 부분적인 불갑사나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중간도로 계획안이 아마 1년이면 이 관광도로 체감도로가 끝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23 호선 에서 군서를 경유해가지고 백수 원불교 성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이 이것은 이 계획도로 체감도로 계획안은 관광을 목적으로 영광의 불갑사 절에를 부산이나 신도들이 왔다가 불갑사만 보고 떠나버리니까 영산성지나 영광을 한눈에 도로를 체감해가지고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는 계획안이 있어요. 과장님 아마 업무파악에 차질을 빚으신것 같은데, 그래서 건설과 업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체감도로 계획안은 문화관광과 업무고, 도로 추진부분은 건설과에서 복합업무입니다 이것이.

확인 한번 해볼랍니다.

보세요.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영광군 관광 체감도로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그 계획안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겁니다.

확인해 볼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장시간 너무 지루하실 텐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제25회 군 민의 날 행사 개최 부분 있죠? 지난 9월 5일 군 민의 화합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 정말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영광 건설을 위해서 주최하는 영광군의 실무자로서 정말 대성황을 끌어냈고, 또 그에 준하는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대한 어떤 효과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 각하 는데, 한편으로 군민들이 함께 다 만족하지는 못했다라고 생 각하 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상기하는 의임에서 어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얘기하시죠?

글쎄요, 아까 신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를 다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군 민의 날 행사를 마무리 짓고, 한두가지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러면은 체육이라든가, 문화 등의 행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장소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보완해야 되리라고 생 각하 고 계시죠?

예.

그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거기에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어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만 주최하는 실무 부서 에서 혼동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혼동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 들간의 분열을 조장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 각하 면 이건 크게 잘못된 부분이죠?

예.

비근한 예를 들어서 기 성적표 만들어져서 순위가 결정 이 됐는데, 그 성적표 작성을 잘못해가지고 의회에 울리는 공문서 까지 잘못됐다라고 생 각하 면 의원 들부터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110쪽과 119쪽을 연계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자 계획하고 있는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있죠?

예.

사업개요를 보면 94년부터 2004년까지해서 10년간 게획을 하고 있고, 약 92억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는 48대44의, 48억 대비 44억의 공공부분과 민자로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 보상 및 본공사 시행 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르는 재원조달 대책 또는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선 민자유치부분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은 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르면 내년 연초부터 관광지 개발에 본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 부분은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공부분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이제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약간의 국비가 보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대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투·융자 심사 의뢰한 적 있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부분도 조건부입니다.

조건을 부여했습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재원확보 부분하고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시설면에서 약간 위치변경이라든가, 또 많게 설계돼 있는 그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염려하는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이부분도 치밀한 계획이 없이 착수해 놓고 불교최조도래지 사업처럼 지지부진하게 추진도지는 않을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조건부 승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부분을 약간 수정 하도록 그렇게 저희달이 요구를 해서 그대로 아마 될 걸로 믿습니다.

48억 중에서 국고 보조 비율을 50%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2002년도에 국비보조 5억 내시됐죠?

그렇습니다.

10년간 사업으로 계상했을 때 앞으로 5억씩 조달받을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