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제85회 제3차 본회의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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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군정결산및2002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01)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금일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는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서오가와 교훈, 2001년 주요시책 추진상황, 2002 재무행정 추진방향, 2002년 일반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81억1,000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 징수예상액은 187억2,900만원으로 그동안 체납액 줄이기 징수대책 보고 회, 고액체납자 간부공무원 지정 등 체남액 줄이기에 노력한 결과 목표액보다 6억1,900만원이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보존 부적합재산 51필지를 매 각하 고, 유휴 무단점유 재산을 발급 20필지에 대한 임대 계약 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불경기 등 외부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크게 신장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2001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안내책자 제조와 직무 교육, 과세 예고제 실시 등을 하였습니다. 세무조사는 당초목표액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3억2,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징수감당제 운영, 간부공무원 지정, 책임 담당제실시 및 채권확보와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하여 전남도로부터 상사업비 1억7,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납세자 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동이체, 전자금융납부 등 자동납부제를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의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30억4,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전망되며, 사용료 · 수수료 의 현실화를 위하여 수도급수조례 등 3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60쪽,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불진화용 차량과 구제역 방역차량 및 내구 현안 경과차량 등 5대를 구입하였고, 공사 및 용역 계약 은 총 429건을 체결하였으며, 국· 공유재산 은 총 51필지를 매 각하 였고, 본관 지하 서고와 읍면 복지회관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PC용 책상 28개를 구입 보급하엿습니다. 다음은 61쪽 2002년 재무행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저으이 기본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두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원 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설공사 하자 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 공유재산 관리에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목표액은 도세가 62억8,800만원이고, 군세는 123억8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0.7%가 증가된 185억9,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 과세하고, 분기별로 지역경제상황, 지방세 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목표액 달성에 적극 대처하여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02년 지방세 목표액 세목 별 현황입니다. 도세 목표액은 취득세 · 등록세 는 다소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 의 차등과세로 인하여 지방 교육세 는 감소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6,500만원이 증가된 62억8,800만원의 세입 이 전망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돌아온 징수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약 30%에 해당되는 18억9,0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세 목표액은 새차·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라 자동차세 는 3억2,600만원이 감소하겠으나, 이에 대한 재정 보전 대책으로 주행 세율 이 인상되어 주행세는 4억3,000여만원이 증가되겠으며, 사업소세 는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마무리로 인하여 건설관련 업체들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2억1,000여만원이 감소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하여 7,100만원이 증가된 123억800만원의 세입 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납세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무공무원 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재무행정서비스의 질으 FSHV임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무공무원 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한 직무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주민 이 지방세 를 보다 잘 알 수 있게 영광군 전화번호부라든가, 지방세 고지 서 이면 등에 연중 납부하게 될 세목 별 지방세 납부내용을 홍보하겠고, 납세자 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유흥주점 등 재산세 과세대상자 및 자진신고 납부대상자 등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실사하여 납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납세지도 및 홍보는 물론 채권확보를 병행 실시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겠으며, 신속한 체납처분 과 번화판 영치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으로 재정 수입을 중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수료 및 사용료 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분석과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가 보상 율의 80% 수준까지 인상 조정하고, 세외수입 일 제정 리 기간 설정, 징수대책 보고 회와 재산압류, 공매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금관리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중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자금을 고율의 정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군 금고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세입 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계산을 철저히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 재정 지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된 일정에 의거 결산 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시설공사 하자 검사입니다. 96년 이후부터 기 준공된 공사 667건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하자 보수비 지출 을 억제하여 예산 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보수 만료 예정 공사에 대하여는 매월 하자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총 50대의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중 본청 3대와 읍면 5대 등 총 8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행정업무 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 공유재산 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무단 점유재산들을 새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미 매각 재산 및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주 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청사 내·외벽 도장공사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내년 4·5월중에 조사·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납세자 에게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납세의무 를 성실히 수행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주민자치 시대에 필요한 주인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원 및 여성단체회원 교육시 알기 쉬운 교재를 제작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세무교육을 폭넓게 실시하여 지방세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체납 조 회기 설치입니다. 날로 누증되어 가고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체납차량을 확인,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휴대용 체납기 2대를 활용하여 매원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 보급된 점을 감안하여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까지 실과, 직 속기 관, 읍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2002년에는 지여개발과외 6개 실과 112대의 컴퓨터용 책상ㅇㄹ 보급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인 주차곤간 확보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3,009㎡를 공공주차장화 하여 주변지역 주차난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군정시책을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매년 우리가 업무 추진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가장 우리 군정업무의 중요성을 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를 읍면장님들께서 4회를 보고 를 했다. 그런데 과장님 미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체납액이요?

표를

목표를박준익의원

세웠던 미체납액? 현제 징수 안되고 있는 것?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현재가 약 10억여원 됩니다. 11억원 되었다가 날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우리 징수목표는 얼마인데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징수목표는 과년도분이 1억2,000만원.

박준익의원

읍면장들이 보고 를 할 당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가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제 경영나, 고질적인 납세기피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경영난이 되겠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준익의원

법적으로 부과할 때 혹시 징수부과를 할 때 잘못되는 상황은 안나와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무래도 많이 하다보면 한 두건은 나온다고 보죠.

것은

그런것은박준익의원

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준익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고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못 할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받은 돈은 아예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1년이 가나 못 받을 돈은 감으로 나타나 있는 그 액수가 있죠? 도저히 이 돈은 못 받는다 그런 것이 실적과 목표 대 이런 것이 계속 따라와 가지고 보고 회를 10번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받을 수 있는 돈은... 행정력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준익의원

? 그렇다면 그에 대한 상응할 수 잇는 대책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한 그 업무에 굉장한 시간적인 낭비나 차질이 있을 것인데, 업무 보고 때마다 본 의원 이 몇 번 건의 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한번이나 해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은 수차례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여건이 충족이 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못 받을 것이 뻔하면서도 결손처분을 하는데 여건을 못 갖춘 경우,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는 틀림없이 없는 걸 아는데, 한 두가지가 조금 재산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충족이 못되는 경우 결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론에

결론에박준익의원

가서 따라다니면서 10억원이라는 돈이 기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처리가 되고, 못 받게 되어 있는 돈만 서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아니예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한 20% 내지 3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익의원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업무가지고 10%의 효과도 안나오는 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상부, 상위권에 의존해 가지고 그걸 계속 지방자치 제가 시행 한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법적인 제도화를 상부에 건의 해 가지고 체납액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읍면장님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낭비, 시간적인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앞으로도 산재되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건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업무차질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상부에 건의 를, 상위법을 한번이나 건의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런 것, 체납액 정리 결손하는데 있어서 건의 할 사항은 법에가 있기 때문에 무재산이라든가...

적인

법적인박준익의원

제도로 5년간 넘으면 감액처리해 가지고 떨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5년 경과가 되면 소멸시효 가 되어서 떨수 있습니다.

박준익의원

10억원이라는 돈이 본 의원 이 가상적으로 추정을 해봐도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20% 징수하고, 나머지 8억원은 계속 따라다니다가 5년후에 감액처분이 되는 돈 아니예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준익의원

봐지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준익의원

그것을 5년간 계속 읍면장들 불러서 보고 회만 받고,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만 할 것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러나 그것이 재산이 일부 없으면, 우리가 결손을 터는데...

박준익의원

참 막연한...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임시택이가 고액체납자인데, 내가 땅이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1순위, 2순위 먼저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순위로 잡았을 경우가 주로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액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체납처분 들만 손해가 되지, 1·2번만 충족시켜 주고, 우리한테는 얻는 것이 없고 실만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손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임을 이해하시고...

박준익의원

과장님 의지가 본 의원 이 말씀드린 그 핵을 얼른 감을 잡으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10년후에, 5년후에 8억원이라는 돈을 감액조치 하는 것 보다는 빨리 법적인 제도 때문에 그것이 시간적인 낭비, 따라다니는 실적인 계속 연결성 있게 따라다니면서 업무의 차질을 �G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제도를, 제도 때문에 이걸 떨잖아요. 빨리 떨어서 2억원으로나 보고 할 것인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본 의원 은 드는데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생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세 나 지방세 나 똑같은 거시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얼른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준익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63쪽과 66쪽을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지방세 수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에 체납액 정리를 열심히한 까닭에 1억7,000만원이라는 상사업비를 끌어올리기까지 부단한 노력에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액 달성 대비표를 보면 말입니다. 2000년에 당초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18%, 2001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97.5%인데, 징수전망액이 103.4%, 또 64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 2002년 목표액을 104.6% 율이 정해져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신춘하의원

목표율을 상향조정하게 된 율의 배경을 어디에 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 배경은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 등록세 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경기전망이 좀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 예측을 해가지고 1억4,300만원하고, 1,800만원이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지방 교육세 는 자동차세 차등과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어서 지방 교육세 가 나오기 때문에 지방 교육세 가 나오기 때문에 9,7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이다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율을

목표율을신춘하의원

63쪽 상단에 보면, 목표액 대비 104.6% 상승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분이

이부분이신춘하의원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표상승에 따른 것인지, 탈루나 은닉 세원 을 발굴해내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 프로테이지 상승요인이 나온 것인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대로, 취득세 와 등록세 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증가될 것으로 금년도 보다 더 높게 보T고요. 주민세 도 금년도 수입 현재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한 5억원 더 걷힐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표액

목표액신춘하의원

달성에 차질없는 내용으로 봐서 목표를 더 상향조정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A하면은 상향조정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입 에 결함이 생겨서 이것만 딱 따로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은 세입 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춘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전에 이런 부분에는 세수목액에 차질없이 달성을 해오시면서 우리 박준익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에는 우리가 매년 증가추세에 놓여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다시

다시신춘하의원

말씀드려서 징수결정 액 대비 징수액 자체가 체납으로 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춘하의원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발로 뛰면서 계속 체납자와 접촉하는 것 그것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결손대상자는 결손을 터는 것,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줄여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동차

자동차신춘하의원

차드부과로 인해서 세수의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주행세로 충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춘하의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방세 목표 달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납된 체납액을 차질없이 이렇게 징수토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기능전환이 돼도, 이 세무행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 각하 시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저는 현재 주무과장 입장에서 본다 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앞으로. 재무과에다 현제 한 35～6명 정도가 읍면에서 세무직 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재무과로 한다고 하더라고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신춘하의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부서 에 있으니까 하여튼 더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기능전환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고견을 크게 참고해서 우리 군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체납자에 대해선느 고질적이어서,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쪽에 관해서는 최상의 방법을 찾고난 뒤에 여지가 없다고 했을 때 다른 대안 을 함께 노력해서 결산 하는 방식이라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해서라도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매일 종합민원처리과에 접수 되는 민원대장을 매일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대장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부분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신춘하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 결위 에서 예산 편성에 과나한 제안설명 을 받으면서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업무 보고자 리니까 잠깐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예산 서 내용에 보면 지금 이동목욕차량 차량유지비를 비롯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 자동차세 ,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부분을 승인 해 줄때 나중에 사고 에 대비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본적 지원을 해주기로 한계를 그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해줘야 될 명분, 그 한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몰라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저도 신 의원 님 생각과 같습니다만은 저희 재무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마 사회복지 과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지원을 좀 해줘야 하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목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과에다가 일반 지원해 줄 수 있는 과목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을

목을신춘하의원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77쪽 한번 봐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볼르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이런

이런신춘하의원

부분은 민원불편 해소나 생활환경 개선에 상당한 일조가 될 수 있으니라 생 각하 는데, 이런 특수시책으로 삼고자 하는 안은 동료 의원 님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군의회 에서 이런 업무 보고 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안 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 상황에 있어서는 흘려버리고 나중에 다시 그걸 특수시책 내지는 뭔가 우수사례로 접수 받아가지고 시상하는 부분을 간혹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부분도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 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을 추자공간의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잡게된 배경을 일러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지금도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매각을 해야 한다는 쪽도 상당히 많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투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는 모르겟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청을 비롯한 주변 가로정비를 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 또 우리 공직자들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제 생각도 같습니다만은 뭔가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하는 것이 원인인데, 환경적으로 그런 여건이 못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자 하는 그런 듯을 가져야 된느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할려고 했었는데, 또 쉽게 양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륵T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유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물론 업무자체는 말 하자 면 주차장 업무자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 각하 면서 그부분에 같이 머리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제가 질의 하는 내용이 지금 이걸 매 각하 기 위해서 감정 수수료 손실분 부분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분이

그부분이신춘하의원

얼마입니까? 132만1,000원이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이런

이런신춘하의원

과정들은 정말 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군민들의 혈세 손실보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군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과정들이 다시 전처를 밟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웠으면 하는 뜻에서...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생 각하 실 것이 아니라, 경영수지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 하면은 매 각하 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주변 가로정비라든가, 민원인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이런 것으로 기울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경영수지 차원에서 또 따져 본다 고 하면, 한 5～6억원정도 이것을 세입 을 받아들일 수 그런 차원에서 생 각하 면...

저는

저는신춘하의원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않는 부분이, 영광군 자치단체 라고 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머리 맞대고 의회나 집행부가 노력하는 그 입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서 별 책임한계를 떠나서 전체 군민들을 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인가를 큰 파운드리 속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업무의 한계를 구분해 버린다고 생 각하 면 그건 진정 군민을 위한 길인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근래 농민들의 현안 문제로 해서 지금 쌀 문제를 가지고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쌀문제 과정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한다라고 생 각하 면 농사 안 짓고 사다 먹어야죠. 그러나 그 외적인 치환경적인 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외 부수적인 산업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큰 파운드리 속에서 생각한다면 지켜 불 수 있는 것으로 지켜주고, 지금 여기서 조그만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군이라는 큰 틀속에서 득이 된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지요.

저는

저는신춘하의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공유재산 관리에 책임 부서 의 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감사 합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64페이지 보면요, 지방세 목표액 현황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장재곤의원

2001년도 목표액 보다 2002년도 목표액이 적게 잡혀진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차세

자동차세장재곤의원

를 우선 보겠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차, 헌차 구분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는 감소한 반면에 주행세가 그전 3.몇 %에서 11.5% 인상돼 가지고 주행세로 커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2001년도에 업무계획 보고 를 하실 때 약 200여대를 관외차량 옮기기 목표를 세우셨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지금 몇 대나 관외차량 옮겨졌습니까? 목표액 보다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이 현재는 지금 한 160여대... 아직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160여대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160여 대가 관외차량이 우리 관내차로 옮겨졌다. 그러면 목표액을 달성하지는 못했구만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금년 업무 보고 계획에는, 2002년도 업무 보고 계획에는 왜 관외차량 옮기기 계획이 없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있습니다. 제목을 따로 둔 것이 아니고, 세수증대 쪽에다가 한 타이틀로 해서 넣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장재곤의원

내년도에 몇 대나?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200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관외차량을 관내차량으로 옮기는데 매년 200대씩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주행하는 차량이 관외차량이어서 우리가 관내차량으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사실상 우리 영광에 와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주민 등록 이 여기 되어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 근무를 한전이라든가 이런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고향에 차적을 두고 여기와서 운행을 하는 그런 차들을 이쪽으로 옮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그 차가 매년 한 200대씩 옮길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냐 그 말이예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은 원전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각 기관에서 나오는데요, 주로 3월경이면 인사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고, 또 외지사람 다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증대

세수증대장재곤의원

차원에서 차량 옮기기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목표달성이 목표액대로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동료장재곤의원

의원 님들이 국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 가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전년도 우리 국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군유재산이 1,117필지가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군유재산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장재곤의원

늘어났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장재곤의원

보고자 료에 있잖습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001년도와 2002년도 목표액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신가요?

장재곤의원

72쪽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거기에는 그 자료가...

예.

장재곤의원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 서하고 비교해가지고 해보니까 1,117필지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것이

이것이장재곤의원

파악이 안됐다 그러면은 담당은 없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 도로부지 공사해가지고...

부지

도로부지장재곤의원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현재 군 재무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영광군 관내에 우리 군유재산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재산들이 많이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은 공부상 하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히 어디 근방에 확실한 것은 몰라도 공부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상에

공부상에장재곤의원

나와 있으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점유

무단점유장재곤의원

해가지고 파악이 안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그만한 필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매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도 몇군데 가봤습니다만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이 그려진 것도 아니고, 뒤범벅되어 가지고 공부상만 어디 몇필지, 몇평되어있지 가서 보면 어디로 한계가 되어 있는지를 모른 경우가 상당히 거의가 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예를

예를장재곤의원

들어서 주택이 불법주택으로 고거에 지어졌는데, 그 주택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융지 땅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다 파악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을. 그랬을 때 그런데를 우리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규모 필지는 매각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재곤의원

? 그런데 건축을 할려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각 읍면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매각처분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감춰져 있는 우리 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꼭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마지막으로요 구 농촌지도소 청사부분이요. 아까 신춘하 의원 께서도 질의 를 하신바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을 하면서 2001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지요? 민원인들이 차량이 많고, 또 우리 직원들 차량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백학로 도로에다 많이 방치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청사 뒤쪽으로도 많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재곤의원

차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매각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 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불가능한 걸로 말씀하셨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신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방법이 100여대를...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대를 거기에다 커버하기 위해서 5～6억원어치의 재산을 거기에다 사장시켜야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적은 대수이지만 그래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인 원칙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판단하기라는 것은 방향을 어디다 설정을 하고 할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실은 그전에 매 각하 는 쪽에서도 몇몇 의원 님들하고 협의를 해봤었어요. 매 각하 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는 매각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도 돈보다는 좀더 편의 쪽으로 해야 낫겠다 해서 이런 쪽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재곤의원

군 민의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하면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더라도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죠? 그렇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관외차량 옮기기 등 그런 일들을 자꾸 추진하시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단속해야 할 우리 직원들부터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당연히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약 104대 정도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잇는 공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대도시를 가면은 주차빌딩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재곤의원

104대는 거기에 주차하는공간은 너무 적다. 본 의원 은 사실상 예산 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주차빌딩이라도 지어서 주차공간 확보를 더 늘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선 1단계로 건물을 철거하고 평탄작업을 해서 일단 바다에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내년중에 또 의원 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주차빌딩을 하자 면은 빌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당장 빌딩까지 구상해서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장재곤의원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것은 지금 빌딩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예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주차빌딩도 필요할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고 당연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104대라는 것은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 104대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적어요. 좀 늘릴 수 있는가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그것이야 정해진 면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확보를 해야지요.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건물을 다 철거하고 그렇습니까? 건물은 철거하지 않잖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본 건물가지 전부다 철거를 해야지요.

장재곤의원

싹 전체 철거를 했을 때 104대다 이 말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장재곤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먼저 장재곤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관외차량 등록 이전 이 부분은 8만 군민 만들기 운동하고 연계돼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지금 이 운동은 주민 등록 하고 바로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민

주민김용현의원

등록 을 옮겨야 차량도 같이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살그머니 올해는 8만 군민운동이 내년에는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요. 하다 보니까 참 힘들다 이걸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시행 하는 이부분도 같이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광원자력 직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리에서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있는고니 홍농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광주나 서울로 전학을 간단 말이예요. 전학을 가는데, 부모 중에서 한사람만 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사람만 가면 홍농초등학교에서 전출이라고 할까요? 학생을 서울이나 광주로 안보낸답니다요. 학교에서 동의 를 안한답니다. 다른 곳은 다 가능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농에서만 그걸 실시를 안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같이 전출을 나가거든요. 보통 차량은 남자 앞으로 돼 있습니다요. 학생의 아버지 앞으로. 그래서 제가 총무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전출을 갔다가 2주 이내에 전입을 다시 들어오면 애들을 전학을 시켜놓고 바로 전출이 들어오면은 차량번호를 변경 안해도 된답니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했더라면은 이런 착오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번 가면 번호판이 다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려고... 거주는 여기 홍농에서 하거든요. 주민 등록 을 다시 옮길려고 생각을 안해요. 번호판을 다시 수정 해야 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침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해결됐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 차원에서 영광원자력에 본부장이나 노조 위원장 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현의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67페이지요. 경영수익 개발이 참 힘들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지역개발과, 또 건설과 이렇게 연계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군에서 경영수익 개발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가? 있다면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고정관념이라고 생 각하 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외수입 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누락을 안 시키는 것, 그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쪽으로 해야지 새로운 경영 거시기 찾아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작년 주요업무 보고 상에는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재무과에서 경영수익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차원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참 힘들겠죠. 특히 자치단체 에서 경영수익 개발차원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지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군은 우리군 나름대로 뭐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는 모습을 봤으면 쓰겠다. 그러면 다른데서 실패했더라도 우리군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경영개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주 토요일날 기획 예산 실장님께 질의 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68페이지요. 제가 98년도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 을 해가지고 한번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됐었어요. 군 금고 부분에서요. CPA를 써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의뢰를 해서 CPA를 해서 몇억원정도 더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 금고에서. 이것도 자체보다는 CPA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군 금고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이부분에서. 자금관리 부분에서요. 우리 지금 여기 업무 보고 상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이겠죠? 군 금고에 대해서.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자체적으로 다른 인간관계나 모든 것을 봐서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CPA한테 의뢰해서. 뭐 300만원 든다고 하면 뭐 1억, 2억원 확보를 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익 아닙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런데요 그때는 98년도 경에 처음으로해서 1억6,400만원인가 그때 회수가 되었거든요. 몇 년간치 해서 회수가 된 것인데, 지금은 매년 하고 잇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지금은 전산이 완전히 돼 가지고. 그때는 수기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이 돼 가지고 몇월 며칠날 오늘 2억원 예금을 하고, 어제 3억원 예금을 하고 딱 나옵니다. 그때 약정을 곱해봐가지고 하면 한 1년에 발생한 것이 500여건, 건수로 예금을 하는 건이. 그러면 계속 대사 를 해보면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 5일만, 한3일 내지 5일하면 다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기로 모두 했고, 처음이고 그래서 1억6,4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오라고 할려면은 한 3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거기서 아마 300만원 못나와요. 지금 검사해보면. 그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알아서 누락을 안시키고 철저히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금융 사고 는 많이 터지잖습니까? 지금 전산화가 다 됐어도 금융 사고 는 여기저기 많이 터지고, 또 주요업무 계획에다 자금관리면에 이렇게 하겠다 주요업무 계획에도 세워놓으셨거든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물론 검사는 철저하게 하는데, 공인회계사를 불러다가 하는 것까지는 좀 안해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군 금고에서 둘려먹지는 못할것이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98년도, 99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전산화가 거의다 됐을 것인데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래도 그땐 다 안 됐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덜 됐었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용현의원

? 하여튼 잘 판단해서 시행 하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성과로는 호출민원 처리제, 건강상담실운영 등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절서비스 정립과, 개별 공시지가 인터넷개설, 공공용지 등기촉탁 등 더 좋은 서비스 제공,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등 정보인프라 기반구축과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민원모니터 운영, 친절·불친절카드 운영 등 군민여론 수렴을 통한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토지이동 민원에 따른 변경사항의 등기 신청 을 군에서 대행하는 등 군 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무자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자체 친절교육을 주 3회씩 지속적으로 추진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민원사전 심사 청구 제 활성화가 미흡하여 전담창구를 지정 운영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군민여론 수렴제 운영입니다.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설문조사와 전화 친절도를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 각 2회를 조사하였으며, 민원모니터를 통해 449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불친절카드제를 운영 친절도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방문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은 혈압, 혈당, 빈혈 등 각종 건강검진 3,792명 등을 실시하고, 자동안마기 서비스와 계절별 질환 등을 상담하여 민원인에게 참봉사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인감대장을 일 제정 비하여 1만1,641건을 완전 정비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등 인감전산화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만은 인감온라인 발급에 따른 문제점 도출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보급이 늦어지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즉시 전산입력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호적전산화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입니다. 호적부 총 30만9,034건에 대하여 2차 원본 대조를 완료하고, 3차 대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 전사망 안전관리를 위해 LG IBM 한솔전산과 보수 계약 을 체결하여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를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업무추진은 표준지 2,380필지와 개별지 16만4,785필지 등 총 16만7,165필지를 조사 완료하여 각종 조세 부과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군민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3건에 3,620만2,000원을 지금 현재 부과를 해서 내년도 2월부터 3월과 5월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1만6,937매의 대장을 전산입력하여 1만2,064 건의 전산등본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면보유량 총 5,479장 금년까지 45%인 2,455장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과거 미등기 조사분 1,593건과 금년도 신규발생분 3,705건등 총 5,298건을 등기하여 1억596만원의 등기 수수료 군민부담 경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호출민원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 대하여 88건 267필지를 처리하고, 징병검사 실시와 징·소집, 병력동원 훈련등 1,211명의 자원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공정한 병역 의무 부과를 하였으며, 건축허가 등 인·허가 민원 1,564건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71 동의 주택개량, 160 동의 빈집정비를 하였으며,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는 회수대상 851세대중 금년까지 632세 대가 상환완료하고, 현재 상환중인 세대는 219세대입니다. 금년에 2억9,7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아직도 3억6,700만원의 연체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입니다. 상하수도와 가로등 3,053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 하였으며,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일제 정비는 백수읍과 낙월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공공용지 취득 등기촉탁대행 추진은 총 1,570건을 처리하여 5,51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은 정식민원 신청 시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을 사전에 검토 심사 해주는 시책으로 33건을 접수 하여 가능한 것이 21건, 불가능이 12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86쪽입니다.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실시는 호적민원 5,272건, 생활민원 3,444건, 지적민원 875건 등 총 9,591건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렸으며, 지역출신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벽면을 활용해서 작은예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서예협회에서 기증한 서화 6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진동호인이나 각급 학교와 절충해서 계속적인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운영은 민원인 1,287명, 직원 유료서비스 2,119명 등 총 3,406명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인터넷을 개설하여 1990년부터 2001년가지 12년간 자료 199만2,000건을 개시하여 주 민의 열람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서비스 향상,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군민본위 민원행정 구현, 그리고 수요자인 군민만족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중점시책으로는 첫째, 친절봉사 자세확립, 둘째, 민원처리의 전산화, 셋째, 민원행정 의 투명성 강화, 넷째, 군민만족도 제고, 다섯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봉사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88쪽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 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자세를 전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 주민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민원모니터 간담회 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친절·불친절카드를 운영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세를 전환하겠으며, 복합민원처리 고객평가제를 운영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건강상담실, 구두닦이 서비스코너, 쉼터 운영, 작은예술관 운영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여 대여해 줌으로써 주민 이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적 지가로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표준지 2,380필지, 개별지 16만4,785필지 등 총 16만7,165필지에 대해서 조사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미 등록 건축물정비 및 대장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를 전수 대사 하여 1만6,937 건의 소유권을 정비하고, 법 시행 이전 미 등록 건축물 및 신규발생분 941건에 대해서 대장을 작성하여 총 1만7878 건의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미 등록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기초로 관계 법령 을 검토하여 직권정리 또는 기재 신청 안내를 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동에 다른 표시변경사항과 각종 공공사업 시행 관련, 공공용지 취득 및 국·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등기 신청 을 시행 하는 시책으로 전담직원 2명을 지정운영하여, 연간 5,000건을 목표로 등기부 열람 및 등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신청 및 등기필증을 교부받아서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고나련 부서 에 통보토록 하여 군 민의 불편 및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 향상 및 예산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적공부를 전산화하고 대장과 도면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도면은 5,479장 중에서 2,455장을 완료하였으며, 과거에 사용하던 구토지·임야대장은 45만3,176장 중 현재 28만9,867장을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면 1,018장과 구대장 16만3,309장을 목표로 전산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엄정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1983년생의 징병검사 대상자와 2001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판정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의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자원관리도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병역자원의 의무 부과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복무관리를 하여 기강확립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공익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집일 40일전까지 소집 통지 서를 교부하고 독려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소집되어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일일병영체험 훈련 등을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97족,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인·허가 민원행정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배출시설 정화시설 등의 허가, 산림형질 변경,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실무종합 심의 회를 정례화하고 민원처리의 가부 결정 및 대안 을 제시해서 부서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심의 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신뢰도 제고 및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8쪽,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제출 하기전에 약식의 신청 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시책으로 2001년에 우리군이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 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농어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204동과 빈집정비 117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민주택용자금 회수상환입니다. 총 기채 액이 29억8,100만원으로 금년말 기준 상환잔액은 8억7,893만3,000원입니다. 그중 연체액은 3억6,729만2,000원이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리금 잔액은 5억1,16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중인 세대는 219세대입니다. 2001년도에도 2억7,717만5,000원을 회수상환 하였으며, 경매 신청 은 154세대를 하여서 경매 취하가 85세대, 경락이 51세대이며, 18세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8세대에 대해서는 타재산 가압류를 하였으며, 그중 16세대는 소송 을 제기해서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 상환할 1억9,352만4,000원과 현재 연체액 3억6,729만2,000원 등 총 5억6,081만6,000원을 회수 목표로 분기 1회이상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연체자는 경매 신청 과 타재산 추적 조사하여 가압류를 추진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락결과 손실세대 발생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군비로 대체상환해야할 금액이 3억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01쪽,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 불편신고 등 생활민원 창구를 단일화하여 상수도와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02년도에도 상수도 정비반과 가로등 정비반으로 전담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입 니다. 노후된 가로등의 일 제정 비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초소화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예사절감과 전기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백수읍과 낙월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500등 정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의원 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산 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면은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3쪽, 특수시책으로 생활 외국 어 자체교육 실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 어를 민원실 직원에게 교육시켜 기초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과 세계화 시대에 대비코자 2002년 1월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관은 외국 어 실력을 갖춘 우리 자체 직원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사말 등 기초회화 위주로 주 3개 문장 정도로 해서 연간 150개 문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력이 향상된 직원은 정규교육과정 차출하도록 해서 심화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교관요원과 교육을 받는 직원의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9페이지, 민원행정 여론 수렴제 운영 제일 상단을 보면, 민원행정 에 대한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준익의원

주 민의 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하는 것은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각읍면에 민원모니터가 지정이 돼가지고 146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건의 도 하고, 또 각읍면을 통해서 민원처리 대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익의원

그렇다면은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 영광군 일원의 민원이 있고, 또 국내 우리 영광군을 거주하지 않고 관외에서 접수 되는 민원이 두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민원 여론을 한번이라도 수집해 보셨는지? 우리 영광군에 거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외에서 장성이나, 광주나,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관외의 만원사항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번이나 민원실에서 해보셨는지?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론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관외에서 전화로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준익의원

? 우리 관내 민원실은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와 친절이나 예를 들어서 업무처리가 잘된는, 100%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여론을 본 의원 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민원처리, 동일한 민원을 가지고 영광군에 민원 접수 를 하면, 그 일이 똑같은 일이고, 동일업무인데 처리가 잘 안되고, 또 타시군에서 잘된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관외여론입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그 여론을 본 의원 이 듣는 것은. 그러면 그런 사례는 왜 그런 사례가 나올까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곤란한 것이 관외에서 민원을 보냈을 때도 저희들이 처리 기간 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처리해 드린 것이고, 도 저희들이 접수 를 직접 전화로 받는 경우도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한

사소한박준익의원

복합민원 말입니다. 우리 민원실 관계가 예를 들어서 민원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사소한 등본이나 이런 것은 처리가 관외고, 관내고 잘 돼요. 그런데 복합민원이 있어요. 어떤 인·허가라든가, 큰 테두리. 그것은 민원실에서 총괄민원업무를 지휘할 따름이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업무가 있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그러면 관외에 영광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영광의 모든 민원처리나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의지가 선 결정 이 되어 가지고 민원을 집행한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민원인데, 동일한 민원인데, 장성에 가서 신청 하면 그 일이 처리가 돼요. 함평에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영광에 오면 안된다.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 8만 군민만들기라든가, 이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공무원의 의지, 한분의 뜻에 따라서 얻는 것은 굉장히 많고, 일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 처리를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잘 안된다. 그것이 우리 영광 비교행정을 하면 각시군의 비교행정을 했을 때 정말 잘 안되는 지역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것은 민원실에서 한번 검토분석을 해보셨는지?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박 의원 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서 답변을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준익의원

과장님 구체적인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종합적인 테두리 내에서 본 의원 이 질의 한 그 내용이 숙지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컵이다 짚어서 곡 하나를 얘기하는, 지금 답변하는 그런 상태의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광’, ‘영광’,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구만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박 의원 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원이 있는데, 장성이나 함평 가서 접수 를 하면 원활히 처리가 되는데, 영광 와서 하면 잘 안된다 지금 그런 말씀아니십니까?

영광

영광박준익의원

와서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허가 신청 을 하면, 같은 법적인 근거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타시군에서는 그 업무가 동일업무인데, 민원이 처리가 되는데, 영광은 법적인 하자 , 어떤 환경문제, 뭔 문제 해서 자꾸 처리가 안되고, 지연됐다가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릴께요. 인근 장성은 말입니다. 민원실에 와가지고 그 당일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가 안됐을 때는 그 민원인에게 일당제를 지급한다고 그 말도 듣고 있어요. 과장님 그 말 들은 적 없어요? 그날 와가지고 군청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당연히 처리돼야 할 업무인데, 일 처리가 안되었다. 지연이나, 시간문제,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석했다든가 그래서 군청 관계관들이 그 민원처리를 고의는 아니지만은 처리가 안됐을 때 일당제를 지급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의지와 성실도가 있어야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데, 그 법적인 규정이나 딱딱한 분위기 조성, 답변. 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우리가 민원실에 요새 가면 정말 건강관리실도 해놓고, 혈압도 재주고, 차도 주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친절봉사가. 그런데 그런 사소한 문제에 우리 영광군민에게 그런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영광’, ‘영광’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복합업무로 처리됐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술분야는 토복계에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는 어디서 해야 하고, 또 환경문제는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하고. 그랬을 때 복합적으로 연계적인 업무추진이 잘 안된다,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각 실과와 계는 계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광’ 소리가 자주 나오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말씀 감으로 못 잡아요? 안 들어 봤어요? 도에나 광주 출장을 가면 우리 영광의 모든 인허가나 민원처리가 잘 되는 군이다, 친절봉사가. 그 소리를 감을 못 잡아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도 지금 시안별로는 그런 경우는 내가 직접 느끼고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

지방자치박준익의원

제 이후에 변화가 가장 우리 군민 홍보 차원이나, 관광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정이 바로 되어야 할 것이 우리 영광군 공직자들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 내 개인, 공인의 자리를 가지고 사적인 어떤 감정적인 내심을 내적으로 품지는 않아도 이런 것을 봉사하는 공무원이 봉사는 글자 그대로 공무집행을 해줘야 우리 영광이 정말 살아남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저는.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우리 영광이 이미지 관계라든가 모든 문제가 좋아지겠는가?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첫째는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관계하고, 두 번째는 실과간 협조, 실무협의회나 지금 과장님들 협의회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준익의원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법이나, 우리가 조례법이나 어느 세계 각국 나라에다 내놔도 모순점이 별로 없는 조례법이고, 법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 하는 국민이, 또 집행자가 얼마나 의지가 있냐. 여기서 격차는 무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나 모든 규정은 말은 그럴싸하게 법 테두리는 해놓고, 그 법의 규정이나 봉사이념이 겸비되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역의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군 혼자하면 일등이고, 쉽게 말해서 본 의원 이 간단하게 말씀해서 우리가 전라남도 시군 행정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내적인 영광군 문제점은 친절봉사가 잘 되고, 민원처리가 잘 됐는데, 사소한 문제는. 정말 민원허가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접수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빨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 이의 대책을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하고도 협조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교육관계를 더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옛날

옛날박준익의원

정말 20년전 자유당 시대의 정신의식구조와 지금도 녹슬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100%는 아닙니다만은 있습니다. 이걸 좀 깨끗이 청산하는 교육이라든가,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게

무식하게박준익의원

표현해서 실뱀 하나가 온 방죽을 다 꾸정물로 일으킨다고 그렇게 때문에 영광의 8만 군 민의 전부 이미지 부각이 그런데서 다 흐려져 버리고 있어요. 과장님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조언을 할랍니다만은 정말 민원실에서 복합행정이고, 이런 문제점 다루기라는 것은 정말 과장님으로서 힘겨울 것입니다. 혼자되는 일이 아니예요, 이 문제는. 업무가 주무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무과 민원실에다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익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의원

의원 입니다. 84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99년부터 2003년까지 그래가지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현

유동현의원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면

지적도면유동현의원

전산화는 현실대로 다시 도면을 만듭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그 관계는 현재 대장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유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틀린 것을 말씀하시죠?

동현

유동현의원

예.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관계는 정부 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지적이 전부 새롭게 되는데, 그때 아마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본 의원 이 지난 질 의사 항으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안 맞거든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아마

아마유동현의원

70～80년전 지적도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새로 길도 내고, 또 옛날 것은 집으로 차지해가지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어느 한분이 집을 지을려는데, 새마을 길로, 마을의 편리한 쪽으로 내주고, 그 길을 자기가 이제 차지해서 사는데,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길에가 조금 뭡니까 건축을 할 때가 걸려가지고 전혀 허가를 안해줘요.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양쪽에는 자기 땅인데, 가운데 조금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현실은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빨리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냐.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옛날 한 80년전에 만들어진 길이 따로 있고, 지금 현실대로 80년전부터 다니는 길은 길이 없어요. 남의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당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현실이 길이라 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냐. 어느 지역은 임야이면서도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또 임야이면서도 밭으로도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즉시 현실화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우리 과징님도 그것은 실감하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러 과에서 연관된 분제고, 지금 옛날에 도로를 냈다가 정리를 안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행정을 하고, 처리를 해놨어야 하는 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실정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된 실과하고 연차적으로 협조해 가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알겠습니다. 92쪽이요. 거기도 미 등록 건축물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그러면 이것이 미 등록 건축물을 조사해 가지고 나오면은 건축물 그것을 등기화 합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현

유동현의원

아, 찾아가지고 신고만 되면?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 주면 등기가 건물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동현의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미 등록 건축물이 많거든요. 집만 짓고 옛날부터 사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게 애로사항이 허가를 내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미 등록 건축물 신고만 하면? 신고를 해야 되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유 의원 님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 등록 건축물은 그냥 이렇게 바로 양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건물하고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이 건축법도 있고, 도로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고, 산림법도 있고, 도시계획법 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저촉이 안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준 것이 1962년에 건축법 시행 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축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에 650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해결을 못한 것이 각종 법에 저촉되거나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62년도 건축법 시행 이후에 지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62년도 건축법 시행 이후에 지은 것들 중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 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통보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신청 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록

등록유동현의원

이 안됐다면은 바로 등록 을 해야 되겠네요, 1차로?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에 가시면은...

아니

아니유동현의원

,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에 가시면은 주인이 가능한 것하고, 기재 신청 을 하도록 한 것하고 두가지로 분류해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직접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동현의원

99쪽이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계획에 177동에 3,510만원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30만원씩 책정됐네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금년이나유동현의원

같네요?

런데

그런데유동현의원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많이 신청 이 들어오던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에도 160동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유동현의원

본 의원 이 현지를 가서 봤는데, 참 흉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빈집은 흉가라고 볼 수 있죠? 추하게 보이고. 그런데 비용이 벌써 3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큰집이라면 3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또 포크레인 불러야 되고. 그러나 조그만한 집은 가능하죠. 목조집은. 그런데 콘크리트 집은 3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해요. 안하는 경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조가 30만원씩이나 나오는데 해라’ 하니까 ‘3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쓰레기 갖다 버릴려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인부 사야지, 포크레인 불어야지 그러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걸 큰집, 작은집 감안해서 구분해서 가격을 참작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한다든지. 30만원 갖고 처리할 집도 있습니다. 그걸 본 의원 이 느꼈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잘 감안하시고, 또 그런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 의원 님 이것은 전부 전액 군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전부 확보가 되거든요.

저도

저도유동현의원

군비로 알고 있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군비로 확보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50만원이면 50만원, 어떤 것은 3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이부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별도로 그런 물량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유동현의원

적은 집은 30만원 갖고도 가능해요. 그러나 상당히 벽돌집이라든지, 콘크리트집은 어림도 없습니다. 100만원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안하고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좀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81쪽부터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 있죠, 과장님?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거기

거기이용주의원

보면 ‘군 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절서비스 정립, 다양한 시책개발로 더 좋은 서비스 제공,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인프라 기반구축,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제 운영, 군 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행정 추진’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 를 하셨는데, 민원행정 의 총체적인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2001년도 민원행정 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 프로테이지 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의 민원행정 은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70%를 나타냈다든가, 100%를 나타냈다든가 하는 과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에 대해서.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의원 님이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평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기에 적시해 놓은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0% 수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의원

80% 수준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용주의원

대학교수들이 답안채점을 할 때도 대학에서 보통 레포트 같은 것을 작성하ㄹ는 그런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작성을 했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했는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무과장으로서 80%정도 이렇게 말슴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반론을 약간 제기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반성과 교훈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용주의원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무자세 전환이 미흡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체친절교육을 통하여 그것도 태도변화를 모색을 하겠다, 그 다음에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활성화가 미흡했다, 또 전감 청구 지정 운영 등등 해가지고 반성부분을 보고 를 하셨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용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으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흡했고, 구체적으로.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어떻게 미흡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무리 해도 미흡합니다.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미흡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용주의원

아, 과장님께서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제가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제일 손꼽을 수 있는 분야는 방문민원실, 건강상담실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용주의원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효과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행정 이 지금은 시 대가 변화해 가지고 지금 간소화되어 있죠? 만원행정이? 또, 정부 에서도 간소화를 시키고 있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영광군청만이 유독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복잡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박준익 의원 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영광군청만이 없는 서류까지 요구를 해요. 물론 거기서 전체가 다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참 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직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보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한번에 답변해 주세 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이용주의원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엊그제도요...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엊그제도 모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광군청 민원실 모인을 검찰에 고발을 시키겠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인·허가장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왜 거기는 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 사업장에는 이렇게 이렇게 곤혹스런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랬어요. ‘아, 이 사람아 자기가 필요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은 그걸로 다 끝나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오고 있어요. 해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지금 파악 못하셨죠?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술까지 몇백만원어치 사줬네 등등 해가지고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을 수가 없기에 그런 소리 할려면은 전화 끊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 필요없는 전활르 자식아 나한테 하고 있냐’ 해가지고 ‘그런 식의 전화는 당사자 만나서 좋게 얘기를 해라’ 이해를 득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영광군청만이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요. 모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서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행정직들은 잘 모릅니다. 기술직이라고 해가지고 없는 것 ‘어디 어디 그려서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이 복잡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신뢰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겟습니다.

이용주의원

그 다음에 85쪽이요.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하고

여기하고이용주의원

, 100쪽에 2002년도 같은 맥락이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지금 솔직히 현재 3억6,700만원이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2001년 상환액이 2억9,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연체액 중에서 실제적으로 채권이 썩은 채권, 받을 수 없는 채권 얼마라고 생 각하 십니까? 여기다가 우리 장부에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 놓고, 똑같은 매년 답습형 보고 를 할 것이 아니라 썩은 채권은 도려내야 될 것 아니예요. 아예 못 받을 것은 차라리 우리가 군비로 대체를 해서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매년 받지고 못할 이 연체채권을 계속 이렇게 장부에만 올려 가지고 보고 를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회수전망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크게 두가지입니다. 두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저희가 경매 요구를 했는데도 경매 진행이 참 늦습니다,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예측했던 속도로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지금 채권확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두 번째는 경락을 받고 나면은 회수하지 못할, 그러니까 당초에 채권액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억원을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예상액까지 포함을 해서 3억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100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딥니까? 주택은행에서 지금 이것 차입한 것입니까? 어디서 차입했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주택은행입니다.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우리가 얼맙니까? 총 기채 액이 29억8,100만원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우리는 지금 몇 %로 이자를 주고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비싼 것은 17～8% 이렇게 됩니다.

이용주의원

예?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17～8%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용주의원

연체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체금리가?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금리가 10% 이상된 금리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17～8% 이상된 금리로 우리가 이렇게 변제 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과장님? 차라리 우리가 아예 군비로라도 대체해가지고 아예 갚아버린다든가,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제일 좋은 방안은 군비로 대체하고, 저희들이 계소 징수는 하니까 징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보전이 일부 안되겟습니까? 그 방법이 1안입니다. 1안이고, 두 번째는 타시군에서 일부 한것을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만은 타시군에서 기채 를 해가지고 상환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타시군에서 안 할 것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비로 대체 상환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들어 왓을 때 보전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이 서류는 비치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법적으로 받는데 아무런 하자 는 없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매년 말입니다, 이런 썩은 채권을 계속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군비로 대체해가지고 차라리 이자 17～8%를 물어 주지 않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십시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용주의원

그렇게 해서 비산 이자를 물어주고, 받지고 못하고 말입니다. 여기보면, ‘ 경매 중, 경락’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영양가 있는 이런 채권은 얼마 없지요, 과장님?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이용주의원

그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히 어떤 대안 을 강구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계속해서 매년 이런 답습형 보고 를 하고 있어요. 장부에다만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86쪽에 말입니다. 지금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운영 있죠, 86쪽? 86쪽, 과장님 천천히 보십시오.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보면

여기보면이용주의원

기사 고정배치 해가지고 1명을 고정배치 해가지고 무료서비스 1,287명에게 이런 무료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고 보고 를 했는데, 질제적으로 지금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그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1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실하게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지금 농협 곁에서 일하고 있는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두사람들이 완전히 한 20년간 동업관계로 일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한사람이 폐렴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사람이 못나와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렇잖아도 자체적으로 군수 님께도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용주의원

아, 그러면 그대로 보고 를 하지, 왜 허위 보고 를 하고 있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허위 보고 는 아닙니다.

지도

있지도이용주의원

않는 기사를 잇는 양 해가지고 구두한번 닦을...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본 의원 도 구두 한번씩 닦을려면은 하늘의 별따기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이런 보고 를 하고 있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지금...

누가

누가이용주의원

보면 그럴듯하게 다 알아들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보수가 안맞기 때문에, 보수가 맞으면은 여기 있지 말라고 해도 서로 있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수를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용주의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보수가 안 맞는데 누가 여기와서 구두 닦을려고 하겠어요? 있지도 않는 기사를 꼭 있는양 해가지고 보고 를 하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거짓말하면 밥 먹다가도 내가 찾아냅니다. 거짓말하면. 왜 거짓말하고 있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금년 1년간 추진한 사항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92쪽에요, 지금 미 등록 건축물 정비 및 대장관리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을 완료해가지고 1만7,878건을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 를 했는데, 지금 미 등록 건축물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다 불법건축 물류 에 속하는 것도 있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까침에도 보고 를 드렸는데, 지금 일부는 등록 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본인들이 추인 신청 을 한다거나, 기재 신청 을 하면은 등재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 이 가능한 것하고, 기재 신청 이 가능한 것이 통보가 돼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용주의원

불법건축물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양서오하를 시키는 과정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왜 단속은 않고, 그렇게 양성화를 시키는 것만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 주택이 전부다 건축물대장이 없는지는 알고 있죠? 과장님, 지금 농어촌 주택, 시골에 있는 주택들이. 새로지은 것 말고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오래도니 것 말씀이시죠?

이용주의원

예.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부다

전부다이용주의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윌 주택개량 융자금 받아서 지은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고요

말고요이용주의원

.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지 준공필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다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대다수가요. 대다수가 없는데...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추진하는이용주의원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본회의 장에서도 몇 번 질의 도 했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에 보고 드려가지고 금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금년에 650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주의원

650건을 했는데, 어째 전혀 우리는 기별이 모르겠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면에 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추인 이 가능한 것하고, 기재 신청 이 가능한 것을 지금 명단을 통보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되거든요, 신청 을.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반상회 를 통해서라든가,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알려드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지... 따로 없어요. 대지만 있지 건축물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모순점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다 허가도 안내고 지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양성화가 돼 버려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착수를 할 때는 쉬운 것으로 생 각하 고 착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만요. 왜냐하면 관련되는 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이런 우리 농어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행정도 대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용주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활기찬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요 우리 의원 님들의 많은 질의 가 계셨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베풀어도 만족하기 힘들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 우리 과장님 이전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만족하고 감동할 만한 그런 민원봉사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명한바 계셨거든요. 감동까지는 상당히 어렵지요? 만족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민원봉사과가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친절을 잘하는 과다라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혼탁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복합민원 처리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본 의원 도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아까 우리 이 의원 님게서 말씀하셨는데, 술을 몇백만원어치 먹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시해주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직을 걸고라고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재곤의원

본 의원 은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복합민원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 민원의 불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기 할랍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이제 편의시설에서 서비스코너 운영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셧습니다만은 지금 구두닦이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1개월동안 지금 쉬고 계시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도 입원해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저쪽에 군 농협 앞에 있는 분이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소득이 거기가 높은데 이리 오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재곤의원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에도 분명히 구두닦이 운영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고맙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례가 또 결원 이 되가지고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곤의원

9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은 빈집 철거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고악

고악장재곤의원

철거요. 그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2001년도에도 많은 동수를 철거를 했는데, 읍면별로 신청 을 받아가지고 하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장재곤의원

맞게끔 합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제가 살고 있는 면에 보면, 구교회가 있는데, 여기 우리 면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임지이시기 때문에 좀 아시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데가

그런데가장재곤의원

상당히 보니까 과저의 불법건축물인 것 같아요. 슬라브인데,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또 우범지역으로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주민 들이 그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과장님께서 한번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위험 하니까요. 붕괴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인사 사고 날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는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가 철거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부분을 균등배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곤의원

102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사업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상수도 보수나 가로등 보수인력이 몇 명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가로등 보수가 2명, 상수도가 2명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재곤의원

? 2명, 2명이죠? 그런데, 가로등은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수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물이 막 새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긴급출동이 잘 안되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느끼시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그 보수하는데 있어서 장비가 없어가지고 삽으로 파가지고 하는, 세멘해놓은 것을 파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부분의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보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상태로 그냥 존체하고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인가?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작업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 보수반들이 하는데, 좀 규모가 큰 것은 상하수도계하고 협조를 해서 대행업체에다 위탁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러데

그러데장재곤의원

본선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로해 가지고 해야지요. 장비로. 그러나 이제 지선같은 경우도 상당히 깊이 묻어져 있고, 또 지금 세멘 콘크리트가 안된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파서, 흙 파내고, 또 파이프가 반듯한 것을 지하에 들어있는 것을 맞춰서 한다는게 보통 힘이든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개선되야 되겠구나 하는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호깃 과장님께서는 그 보수작업하는데 현지 한번 가보셨는가? 가보셨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

그런장재곤의원

것 안 느끼셧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장재곤의원

안 느끼셨어요, 그런 어려움을?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그 고생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보수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가 해서 다시 의원 님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장재곤의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직원이 민원봉사대상을 받은 바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장재곤의원

영광군청 산하 600여 공직자에 대한 상당히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훌륭한 공직자가 있는 가운데 또 우리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를 하시면서 많이 개선되야 할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만은 많은 지적받으시고 계시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재곤의원

훌륭한 공무원이 민원봉사대상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도 자칫 한 두명이 잘못하는 경우를 가지고 혼탁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런 훌륭한 공무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질의 를 안할려고 했는데, 감기 때문에 제가 좀 안할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만은 좀 언급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에 관해서 지금까지 군비로 대체상환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10억3,300만원입니다.

김강헌의원

10억3,300만원을 지금 대체상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강헌의원

대체상환 하고 나서 보충한 대체금액은 또 얼맙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보충한 금액이요?

비로

군비로김강헌의원

대체상환하고 끝나버렸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그것이 융자금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그래야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래도

그래도김강헌의원

지금까지 매년 집계는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손이 된 것이 그걸로 메꿔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의원

메꿔진 금액이 그러면 얼마냐고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김강헌의원

10억3,300만원 중에서 메꿔진 금액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10억3,300만원이 지금 메꿔지고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되고, 현재 지금 결손된 것이 별도로 지금 6,8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9,800만원입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강헌의원

지금 10억3,300만원을 대체상환하고, 지금 9천 얼마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9,881만5,000원

김강헌의원

약 9,800만원 결손이 발생돼 있단 얘깁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의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의원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군비 막연하게 결손처리 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아까침에도 말씀을...

대한

막대한김강헌의원

군민들의 혈세와 국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손실을 발생시켰으면은 책임지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막연하게 결손처리 한느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이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움이

어려움이김강헌의원

있는 줄은 본 의원 도 파악하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농어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주택 업무분장 받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께서?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1년 한 6개월 됐습니다.

초에

당초에김강헌의원

어디서, 지역개발과에서 넘어 왔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9,800만원 결손이 됐는데, 2002년도에 가서 3억원을 도 군비 대체상환하고, 차근 차근 받아내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3억원은, 돈은 어디가 있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의원 님들한테 배려해 주시도록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김강헌의원

3억원 해줘놓고 못받으면 또 그때 가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하면 또 끝나잖아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겉을 것을 현재는 어느정도 체제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것이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제가김강헌의원

놀라운 것은 연체가 발생된 연도가 어느 때부터 입니까? 연체가 발생된 연도가 지금 상당하죠? 대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발생됐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이 시작된 것이 한 15～6년 전부터 발생이 됐겠습니다.

김강헌의원

15～6년전부터 발생돼 가지고 연체, 연체 미뤄오다가 거의 방치상황까지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하도 지적하고, 감사 에서 지적하고 하니까 서류 떼어 보고 , 재산조사 해 보고 하니까 벌써 사또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재산이 있었을 때는 방치하고 있다가 재산 없어지고 난 뒤로 재산추적하고, 법적수속 밟으니까 기 사또 뜨고 나팔 부는 격이 됐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영광군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회수 상환들이.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지적했던 주민 소득지원 상환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부분도 접근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과에서 핑퐁 핑퐁, 직원 바뀌고, 또 업무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10몇년 지나버리면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가 한분도 없어요. 그대 가서 지금 퇴직 해버린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 라도 해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군비 9,800만원의 결손을 발생시켰으면은 누군가는 확실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기해야지, 영광군 재정 손실 1억원 세외수입 만들려면 얼마나 600여 전공직자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래놓고 버젓이 군비 대체상환 3억원 또 딱 올려놔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법이

방법이김강헌의원

없죠, 방법이?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누구

누구김강헌의원

책임질 사람도 없지요? 기획 예산 실장님한테 정식으로 제가 본회의 장에서 요청을 합니다, 의장 님.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사 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 합니다. 그부분에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부분에 가서도 뭔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 영광군 행정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총괄적인 책임은 군수 가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군수 가? 그렇지 않아요? 실무자들이 해서 영광군 재정 에 손실이 발생했으면은 그냥 결손처리 해버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타재산 조사는 최대한 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강헌의원

의원 지금 3년 반합니다만은 실과장님들 업무 보고 에서 지적사항하고, 감사 에서 지적 당하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때 면피용으로만 일회용 답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요. 또 1년 지나고 나면 똑같은 반복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600여 공직자들한테 인기 없는 의원 으로 낙인찍힌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만 해서.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김 의원 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다른 업무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의원 님들이 지적...

것은

이것은김강헌의원

지금 업무분장 받은지가 1년 반 �磯�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예요. 전 주무 부서 에서 책임져 가지고 누군가는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굴르고 굴르고 하다가 지금 종합민원처리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김강헌의원

협의해서요 여기서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제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것은

이것은김강헌의원

개선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사항이예요, 책임사항.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이 업무는 참 어렵더라 그 말씁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강헌의원

개선사항이 아니예요. 하여튼 논의해서 겨로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님들게서 소상히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말슴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제 운영을 하는 것은 주 민의 어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89쪽에 보면 말입니다. 소요 예산 65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런 설문조사는 여론을 수치로 나타낸 결과죠?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는 아까 말씀하신 80%의 성적을 말씀하셨는데,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시면서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문조사 내용과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한번이나?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신 의원 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화친절도 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거든요. 그래서 전화친절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용역업체가 직접 민원인이 하는 것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친절도를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고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 이것은 창구 공무원이 민원을 민원인들이 민원처리하고 나가실 때 창구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행정 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런

그런신춘하의원

부분을 몰라서 질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는 설문조사 내용하고,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조사하고 같은 것을 설문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신뢰성은 어디에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부 개별적으로 공무원들 친절도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직접 체크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돼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이쪽도 더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다고

그런다고신춘하의원

하면 군민여론조사에 나타난 50% 이상대에 머물고 있는 그 여론들이 나머지 요인분석이 이미 됐겠구만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신 의원 님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기획 예산 실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군정 전반에 관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그것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매년 이런 어떤 위민행정을 위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하는

하는신춘하의원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설문조살르 통하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쉽게 공무원들의 전체 이미지는 다시 말슴드려서 친절성이나 편리성이나 근면성 모두가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원인분석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겠느냐는 그 말씀을 여쭙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인사 부서 에다 통보를 해서 촉구를 시키고 있고요. 또 개인별로 읍면장을 통해서도 성적이 나쁜 사람들을 체크해서 통보해주고 해서 각성하도록 하고 있고...

신춘하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요인분석이 됐으면,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몇 년째 거듭되며 반복되는 이 과정을 거듭해서 발전도 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획기적인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받아드리기가 힘들죠. 하여튼 참고해주시고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춘하의원

92쪽 한번 봐주십시오. 미 등록 건축물 정비 및 대장관리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산권

재산권신춘하의원

행사에 다른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아까침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 간단하게 설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을 두가지로 아까침에 말씀드렸다시피 1962년도에 건축법이 시행 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2년도에 건축법 시행 이전에는 법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대 당시에 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현행 각종 법규 에 위반되지 않으면 바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기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50건입니다. 금년에 했는데.

바로

바로신춘하의원

그 대목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특별령으로 해서 1992년 이전 상량에 근거해서 이부분을 합법화시켜 줄 수 있도록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시행 을 않다가 이제야 시행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구실은, 우리 행정에서 구실은 뭐냐, 1962년 이전 상량 근거해서 합법화시켜 줄 수 있도록 조치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요는 그동안에 사회 사업을 통한, 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한 이런구조가 변경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인정해주냐 이 뜻입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1992년이 아니고요.

니가

그러니가신춘하의원

1962년이요. 1962년 상량에 근거해서 해주는데, 62년이후에 새마을사업,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붕개량을 하고, 부엌개량을 했던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을 이제는 인정을 해주냐 이 뜻입니다. 그부분만 답변해 주세 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부분도 의원 님들이 말씀을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도 지금 실무진에서 처리를 안할라고 하면 또 못하는 사항입니다. 안할라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주민 편에서서 한번 적극적으로...

신춘하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위민행정을 위해서 이걸 시도를 했으면 최고책임자인 군수 님께 책임을 짓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일을 해야지, 일하는데 있어 방법을 찾고, 일하기 싫으면 구실을 찾자는 얘깁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찾아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만 주시면 제가 목소리 높힐 필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뒤에 구조자체가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도 62년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냐, 안하냐 그 말씀만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62년 이후 말입니까?

신춘하의원

예. 이전.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전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구조자체가 변경된 부분을 함께 인정해서 62년에 지어진 건물은 이부분을 합법화시켜 가느냐 안가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신 의원 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62년 이전 건축물이라고 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2년 이전 건축물이라고 해도 62년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그러니까 상량에 근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상량도 있고, 상량이 없는 것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부분은 어떤 원론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6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있어서 그 이후에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양성화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그부분만 말씀해주시라구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구조가 변경된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어떤 것만 저희들이 주민 편에 서서 해결해 주라고 했냐면 지붕개량 그것만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그런 부분들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우해서 새마을사업 내지는 기술센터소에서 행정에 지원해 가지고 부엌개량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인데, 왜 그런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서 연관된느 각종 법규 가 위반되면 실질적으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춘하의원

사안은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상부기관에 건의 를 해서라도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이런 과정들을 책임자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실무자들은 말입니다 어떤 법적장치 때문에 자 기한 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풀어지면 일을 못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최고책임자인 군수 님을 비롯해서 중앙 정부 에 건의 해 가지고라도 우리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인정해야 될 대목인데,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말로는 ‘미 등록 건축물 정비’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일한 태도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참말로 신 의원 님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인데, 신 의원 님이 이렇게 나무라시면 일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실무진에서는 애쓰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 하면서.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신춘하의원

더 많은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것 하나 있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로 편입된 말 하자 면 하천부지 내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부지로 편입된 개인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나 많고,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를 구분하기 힘들어서 힘든 어떤 과정인데, 타 자치단체 에서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주민 들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군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런 과정들은 어찌보면 행정의 어떤 불신초래까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권해석 을 주관적인 입장보다도 공히 어떤 객관성 결여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춘하의원

덧붙여서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 금년 실적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춘하의원

불법건축물 단속, 금년에 단속해서 조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구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관계는 금년에 총 6번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관계는 검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실적만 얘기해 주시라구요. 조치한 실적.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조치 실적이요?

신춘하의원

�耆윱求�. 시간도 많이 됐고, 자료로 제출 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부분에 있어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행정 불신이 야기되지 않게끔, 또 특정인으로 하여금 주변사람들 불편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25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의 주요성과와 교훈,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겟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으로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배포 홍보하였으며, 관광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재 보수, 관광분야 개발 정비와 향토문화·예술을 발굴 보존하는 한편, 체육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식 형성에 주력하였으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홍보추진 대책과 청소년의 건전정서 함양 프로그램 도입 등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제25회 군 민의 날 행사는 금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전 군민과 함께 기념행사, 체육·문화 등 축제행사를 겸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내실있는 군정 홍보로 군보와 군정 소식지를 발간 배포 활용하였고, 주민 계도용 신문 1,400부를 이·반장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업소에 대하여 13회 지도단속으로 12개 업소를 지적 법적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는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 굴비골 영광의 여행안내 책자, 요식업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도서관 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국경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과 열람 실, 자료실 이용, 독서회원 추가확보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임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존 및 육성을 위해 수은 강항 선생의 문화인물 기념사업등 문화원 운영사업과 각종 문예단체와 행사에 지원 육성하는 한편, 문화재 정비사업에 불갑사 보수 등 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진입도로 확장 완공과 본공사 기공하여 부용루 등 토목공사 일부 오나료와 건축공사 설계변경을 마무리라고 있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를 지난 8월에 용역 발주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조경, 정자 신축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개발사업은 도로 및 주민 편익시설 추진중에 있으며, 연꽃·붓꽃 군락지 조성사업은 연꽃·붓꽃 1,9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임진수성사 건립은 수성사 본건물 완료와 담장 시설중에 있으며, 새천년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지난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중간 발표회를 거쳐 금월중에 완료 방침에 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은 1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4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옥외광고업무는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 142건에 대한 자진 철거 조치하였으며,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은 기금 12억4,100만원 운영관리로 상·하반기에 80명 4개교에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은 해룡고등학교에 금년도 사업내용 6개사업에 2억9,800만원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청소년 육성시책 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4개 사업에 계획대로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13회 단속으로 11건을 법적 조치하였으며, 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체육활 동의 활성화에서는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체육관련 단체에도 적극 지원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2002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앞서와 같은 성과와 반성을 통해 2002년도에는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홍보 추진 기반정비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광주～법성을 잇는 4차선 도로개설에 따라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 불갑사 지구 관광지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건전정서 함양을 위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16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군민과 함게 하는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군정소식지, 문화유적·인물·관광지 등을 연계한 홍보물을 통한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주요군정, 특산품, 관광지 등에 대하여 군정소개 비디오를 제작 보급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민 화합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디지털 자료실 설치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군민 누구나 디지털 자료를 통한 고품 질의 지식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현품지원인 국비 1억2,500만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입, 1실 20평 규모로 PC 10대를 구비한 자료실을 설치하여 도서관 에서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CD-ROM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 군 민의 지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좌우두 관공명소화 사업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까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 , 진입도로 630m를 완공하고, 일부 토목공사 완료와 부용루 건물 기초 및 석조물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용루와 유물전시관, 데크등 본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관광지 지정과 마라난타상 건립을 위한 기금모금 등 민간추진 위원 회 활동과 연계하여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유서 깊은 불교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지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위해 금년도에는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지 보상 에 따른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 을 실시하고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본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불갑저수기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불갑사와 연계한 관광테마코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 618평 매입과 수변도로 1.3km에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저수지 제방 주변 벚나무 식재 및 정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진입도로 확포장을 시행 하고, 화장실 신축과 쉼터 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영광 임진수성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임란당시 우리 고장 출신 선비 유림들의 애국충정 정신을 기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금년도에 임진수성 사적보존회를 결성과 수성사 1동을 건립하고, 현재는 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삼문과 전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민운 동의 내실화입니다. 지역 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건설을 위한 각종 사회 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한 군 민의 식 선진화에 맞는 국민운동상을 정립하고자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 등이 경제살리기, 환경정화운동, 도덕성 회복 등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 지도층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103명에 대하여 민주시미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국민정신교육을 위탁 실시할 계획이며,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을 선발 상·하반기에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주요도로변 갈림길 통합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주요도로변 갈림길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고정광고물을 일 제정 비하고 도로관리 부서 와 협의하여 안내판 표준설계도를 제작 해당 광고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우리군 CI마크가 삽입 된 통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의 욕구 충족 및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갈 곳과 놀거리를 제공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는 화 합의 장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청소년의 심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6회 운영을 비롯하여 청소년 체련 및 예절교실, 도덕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육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묵인 등 변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유해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체육활 동의 활성화입니다. 1인 1종목 이상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년도에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41회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도 한, 군·도 생활체육대회 및 군단위 종목별 체육팀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군민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고자 하며, 내년도에는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와 함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7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문화 향수권 확대를 통한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국악 등 예술공연으로 군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시책으로 읍·면 민의 날 등 주민 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찾아가 사물놀이, 남도민요, 판소리 등을 공연하여 주 민의 문화수준 향상으로 군민 정서함양과 아울러 우리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힘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옥당골 내고향 노래 보급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이 작사·작곡한 노래와 우리 고장을 소재로 한 노래를 선별 테이프를 제작 군민, 기관단체, 출향인사에 배포하여 모든 군민이 애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수 군민이 모이는 각종 집회 와 대회시 고향의 노래로 활용토록 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향심을 고취토록 해 나가겟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보은강 연꽃 방죽 정비입니다. 원불교 영산성지와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보은강 연꽃 방죽 5,445평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자연상태를 유지하면서 제방 잡초제거와 방죽모형을 정비하고, 수양버들 보식과 편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지간 중간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겟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니다. 제가 과장님의 이해를 한가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가 최초 우리군 법성에 입성하였다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을 알리는 크나큰 건입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근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이 먼저 질의 하기 전에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의미는 이 사업을 반대해서 추진하는데 방해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사업명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뭡니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현의원

이 사업이 118쪽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사업명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제목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 을 했고,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종교라는 대상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관광지 지정하는데도 약간의 제재하는 요인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명칭을 조금 바꿔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

당초에김규현의원

맨 처음 저희 의회 승인 받을 때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었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규현의원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꿨습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바꿨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이전에는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만은.

불교

불교김규현의원

성역화 사업으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얘기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무슨

무슨김규현의원

말씀을 하세요.

강종만의장

과장님, 그건 맨 처음에는 백제불교도래지 성역화사업이었고, 그 다음에는 관광명소화사업이 이었고, 그 다음에는 좌우두 명소화사업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정립을 해주시고 답변하세요.

김규현의원

과장님 99년도 법성면민을 상대로 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는 성역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99년도에 전화카드를 발급하면서, 군에서 홍보하면서 그때도 전화카드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다른 시군에서 그 이후에 여기에 발령오신 것도 아니고, 그때도 우리군의 공직자로서 그런 사항을 모르고 계신다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머릿속에 넣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성역화사업에서 바뀐 또다시 되돌아온 것은 이유가 뭘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어디에서 말씀이십니까?

김규현의원

성역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바뀌고,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아까침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중아정보의 지원이 끊긴다는 얘깁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끊긴다기 보다는 다소 지장을 줄 것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명을 자꾸 바꿔가는데, 의회하고 한번 토의 하거나 협의한 일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간담회 석상에서는 제가 보고 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규현의원

개인적으로 홍보했어요? 얘기를 하셨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말씀을...

저는

저는김규현의원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김규현의원

이 얘기 올라올 때까지도 저기 진행하시는 강종만 의장 님한테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들어본 바가 없다네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가서 보고 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가김규현의원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부분이 어느 집단을 달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지금김규현의원

저희들이 접할 때도 혼란스럽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해를 다음 간담회 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고요

그리고요김규현의원

최초사업비가 우리 의회 승인 할 때 얼마였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 것은 94억6,500만원입니다.

김규현의원

약 95억원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규현의원

오늘 설명을 유인물에 나온 걸 보면 154억원입니다. 개략적으로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규현의원

약 60% 이상을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이것이 공사를 하면서 에스카레이션 적용에 의해서 올라간 단가입니까, 사업변경한 단가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사업변경 내용의 단가입니다.

김규현의원

사업변경하실 때 우리하고 사전협의, 승인 받아온 것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사업 승인 보다는 제가 한두차례 의회 간담회 에 가서 보고 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혀

전혀김규현의원

공감을 못얻었죠? 의회로부터? 얻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 요. 애시당초 95억원에서 154억원으로 약 60억원이 증액되어 추진할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공감을 한번이라도 이룬 일이 있냐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의회 간담회 에 가서 필요성하고 설계변경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이해를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규현의원

과장님이 저희 의회를 8만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의원 들이 전혀 이해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도 20억원 지원을 삭감했던 원인이고,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 들이 이 사업을 절대 해야한다고 거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 의원 님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다 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함에도 추진이 안되고 예산 이 자꾸 삭가마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부분은 의원 님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현의원

참 답답하네요. 주무과장으로서 간담회 올라오셔서 얘기를 쭉 하시면서 공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모르고, 의원 들이 어떻게 생 각하 는지도 모르고, 의회가 무시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일이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대규모사업에 있어서 60억원이 증액되고, 사업적인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안된다면은 의회도 공감도 없고, 주 민의 공감, 토론회라도 한번쯤 갖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단체로부터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할 사업인지 알면서도 공감을 못 얻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요하고, 시급성이 있고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용역 맡겨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현의원

진행하면서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 들로부터나 의회로부터나 전혀 공감도 못 얻고.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해요.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주민 들도 여론도, 저희 의원 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의회에서 자꾸 얘기되다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7만5,000 군민들은 희회가 발목잡기 하고 있다, 정말로 좋은 사업하는데 의회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도도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지요. 추진 위원 회 있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김규현의원

35억원 출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규현의원

지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금으로 입금되어 있는 것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모금을 해서 집행된 것까지 합한다고 하면 1억4,000만원입니다.

김규현의원

1억4,000만원이 어느 부분...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중에서 8,000만원은 아마 설계비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비를

설계비를김규현의원

지금 납품 받았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납품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먼저 납품 받기도 이전에 돈을 줘버렸다 이 말씀이죠? 그 영수증 있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들은

저희들은김규현의원

통상적으로 어느 설계를 맡길 때 계약 금 형태로 주는 건 모르고,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납품받고 주는 돈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한 부분이 아니고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김규현의원

과장님,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설계를 맡기면서 지금 마라난타상 설계를 맡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규현의원

그 추진이 특별회계 로 들어오지 않고 추진위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이 35억원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구분 이야기 해 주세 요. 35억원이 불사되었을 때 어느 어느부분 우리 특별회계 로 들어오고, 어느 어느부분은 추진 위원 회에서 쓴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 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35억원 기금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 모금해야 될 그 재원은 아마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 집행할 걸로 저희들은...

김규현의원

35억원 전체를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김규현의원

군에서는 특별회계 나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규현의원

참 애통터질 일입니다. 애통터질 일이예요. 1억4,000만원인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을 모시고 한번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알아 보고 . 또다시 군정 질문 에 귀하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나머지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6,000만원입니다.

김규현의원

6,000만원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규현의원

그 단체한테 지원한 돈이 얼맙니까? 추진 위원 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2,100만원, 금년도 예산 에 1,5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규현의원

위원 회가 지금 발족된 지가 2,000년도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2000년도 4월.

김규현의원

4월 21일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규현의원

그 이전부터 그 추진 위원 회에 불사하기 위해서 위원 회에 보상 차원으로 줬던 돈이 얼마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 위원 회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된 것이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규현의원

그 전부터 추진 위원 회한테 아무튼 간 돈이?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얼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 까지 해서 3,600만원정도 됩니다.

김규현의원

과장님이요 2000년도 본예산 에 1,500만원입ㄴ다. 2000년도 본예산 에. 2000년도 추경에 2,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에 1,5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 수도 있는데 확인해 주세 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니

아니김규현의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세 요. 저는 예산 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규현의원

별도로 말고 얘기해 주세 요. 600만원은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인도 가실 때 600만원이고, 그건 빼고요 추진 위원 회 이 35억원을 불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으로 지원했던 돈만 말씀드린 거예요. 넘어갑시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예산 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 그 안에 추경 3회에 걸쳐서 나갔던 돈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6,000만원이 들어 왔죠? 그 나머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규현의원

내년 본예산 에 3,000만원을 지원 하겠다고 예산 서에 올렸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8,00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 계산으로. 과장님 계산으로는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제 계산은 8,000만원이예요. 내년에 지원까지 하면은. 그러면 돈 6,000만원 걷어놓고, 8,0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수치로 나간다면은 35억원 걷기 위해서는 한 50억원 지원해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죄송합ㄴ다. 민간추진 위원 회가 2000년도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민간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김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타지역에 계신 불교계 인사라든가, 중앙부처의 중요부처에 계신분들을 민간추진 위원 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민간추진 위원 회 활동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6,000만원이 들어온 금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추진

추진김규현의원

위원 회가 갖고 있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수시로?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어볼

물어볼김규현의원

뿐이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규현의원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서 민간인 위원 회를 구성하지 말고 어설피 군비를 투자합시다 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의견이었어요. 지금 벌써 발생되고 있는 것이 8,0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민간인추진 위원 회 들어온 건 6,000만원이예요. 그리고 설계를 맡겼다고 하는데, 설계 맡긴 것은 돈을 안주고 맡길 수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미 설계도 납품받기도 전에 8,000만원 줬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요. 내 집을 짓는데, 짓기도 전에. 주춧돌을 놓기 전에 돈 안보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김규현의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여기서 질의 하면서 과장님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질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몰아세우기 위해서 질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심사 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지금 영광군이 파장되어가지고 파장되는 문제가 컸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규현의원

사회 로 부터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저도김규현의원

참 깊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8,000만원도 설계비 주었다, 6,000만원은 추진 위원 회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의회에서 저희들이 애기할 때는 조계종 종단으로부터라도 이행 각서를 받아 놓는다면 믿을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 하시오 하는 의미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이라도 추진 위원 회가 해체된다면은 어디다 대고 할 말도 없어요. 그때 가서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저희 의회는 이 사업을 승인 했던 사람들은 미치갱이가 됩니다. 미치갱이. 대안 도 없는 사업, 누구하고 얘기해가지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얘 기한 것 뿐이예요. 이 사업으로 봐서는. 그분들, 추진 위원 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도 4월에 해가지고 1년 반이 넘도록 아무 추진결과가... 우리가 지원했던 돈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 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의회가 사전 협의 하나도 없이 맘대로 해가지고... 쉬운 말로 예를 들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노트 사고 , 공책 사고 , 책 사서 공부하라고 돈주니까 가서 빵 사먹어버리고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납품이 되면 의회에 가서 간담회 에서 보고 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후부터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규현의원

지금 과장님 군정홍보지에라도 이런 것이 주민 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했다면 저희들이 회 의장 에서 이걸 질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감만 이룬다면은. 주민 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고, 지금 지원된지도 모르고, 어디가 돈이 얼마나 들어와 추진 위원 회 설계비 설계하니까 줬다고 합디다, 예 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돼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적인

가시적인김규현의원

촉구하셨어도, 가시적인 촉구도하고 그랬겠지만 지금 나타난 것이 현실로 없잖아요, 전혀.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변경을 해서 군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이 추진ㅇ 위원 회에 들어온 것을 다시 재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녀까지 8,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8,600만원을 지원해요. 이미 나갔고, 6～70%가. 참 흉한 말 않겠습니다만은 다 뭣 돼야 버렸어요. 되었는데, 들어온 돈은 6,000만원. 그것도 우리 특별회계 도 아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그거 빼서 써버리면 어쩔라요? 너무 불식하는 것은 제가 참 죄송합니다. 지금 결과가 1년 반이 넘도록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규현의원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95억원으로 했는데, 사업비 안 늘어났다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지지부진해서 계속 끌어간다면 물가 오르면 상승요인으로 해서 에스카레이션 200억원도 넘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일회성으로 답변에 그치지 말으시고요 저희 의원 들한테도 저희 군에서 하는 일을 저희 의원 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이 일은 꼭 해야 한다 당위성을 갖고 의원 들이 주민 들로부터 공감을 얻도록 저희들 홍보요원이 되겠습니다. 진솔하게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 안 될 부분은 아예 싹을 자릅시다. 잘라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보고 하시는 것은 2001년도 성과와 교훈, 또 반성도 하면서 새로 다가오는 2002년도 업무게획을 보고 하고 계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과거에, 2001년도에 잘못됐던 부분을 반성도 해야 되겠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해야

반성해야장재곤의원

되겠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방금

방금장재곤의원

동료 의원 이신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을 깊이 상기하시면서 우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이 일괄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다소 지금까지 미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더 분발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다할랍니다.

장재곤의원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문화관공님처럼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이게 예산 낭비의 요인이고, 행정력 낭비의 요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업명을 계속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다르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군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랑이 이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일관성 있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1년 단위로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충분하게 계획하지 못했다 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의원

112페이지 보면은요, 옥외광고업무 추진해가지고 2001년도에 불법광고물을 142건을 적발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적발하셔가지고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만 하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도하고, 철거조치까지 했습니다.

장재곤의원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했을 때 자진철거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행정벌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왜 과태료나 고발부분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부분만 가지고 보고 를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2001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을 고발해서 행정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건을 고발을 했고요, 8건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태료

과태료장재곤의원

부과를 했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보면 2000년도에도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까지 해가면서 시가지나 일ㄴ 승강장부분 이런 데가 무질서하게 불법고아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우리가 가꾸고, 미관을 더럽히는 그런 불법광고물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군정 질문 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 의원 이 다니면서 보면 우리군 예산 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은 승강장 같은데, 이런 데가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자진철거만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벌을 주어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의원

그 다음 113페이지 보면은요,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사업 있죠? 유해업소 현황이 460개 입니까? 우리 영광관내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합동단속을 13회 해가지고 11건을 적발을 했구만요. 주로 어떤 부분이 적발되고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청소년 보호법으로 적발된 것이 11건 입니다만은 그게 거의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게 주로 돼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PC방이나 노래방을 청소년이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됐다 이 말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의원

124쪽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됐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에서 청소년 육성보호 대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장재곤의원

2001년도에 11건이 적발됐는데,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한, PC방이나 노래방에 출입한 건수가 11건이 적발됐다고 그러셨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의원

지금 솔직히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주무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군 관내 청소년 고용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게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있게

자신있게장재곤의원

말할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의원

본 의원 이 다 파악한 바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법조치를 해야 될...

그런

그런장재곤의원

적법한 업소라 하면은 불법업소하고 적법업소하고 구분을 한다면은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 를 받아서 위해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은 그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부모의 동의 를 받아서 하는 것도 적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재곤의원

적법이라고 볼 수 없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모가

부모가장재곤의원

동의 만 해줬을 때 청소년이니까 적법이라고 볼 수 없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의원

그렇다면은 공개 된 장소에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본 의원 이 파악을 했어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 관내에 그만치 우리 주무과장님이 관내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다는 그런 어떤 입증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후에라도 끝나고 제가 분명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대부분 보면은 다방이 심야다방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가 그렇게 납니까, 심ㅇ야다방 영업으로?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심야영업관계, 다방영업관계는 저희 소관이...

예, 아닙니다.

데서

그런데서장재곤의원

청소년들이... 거기 유해업소죠, 그런데도?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죠

그러죠장재곤의원

? 그래서 근무하는 것도 청소년 보호책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5쪽 보시겠습니다. 체육활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근거가 조금씩 생기구만요. 많이 활동하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체육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금

조금장재곤의원

부족합니까? 본 의원 은 각 시군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관심을 갖으셔야 됩니다만은 우리 영광에 노인들 게이트볼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차츰 차츰.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활성화가 되고, 노인들이 상당히 취미생활을 살려서 운동을 할려고 하는데, 장소도 비좁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군수 배라든가, 또 의회로 말하면은 의장 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회 1년에 한번씩 한느 대회 같은거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을 세우는 과정에서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조금씩 보조를 해서 그런 대회도 유치도 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곤의원

체육단체에다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청에서, 주무과장님께서 군수 배 아니면은 군수 기, 또 아니면은 의장 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대회를? 그리고 경비 도 많이 안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 15개 가맹경기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맹경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해

참고해장재곤의원

주시고요.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노인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죠? 우리 군에서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저희 군에 동네체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만 관리할게 아니고, 그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든가, 마을에서 같이 선량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미흡된 부분에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족스럽게 보수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시설물을장재곤의원

요구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칫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면은 그 자체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러겠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의원

또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설물 설치보다는 유지관리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읍면에 설치가 됐으면은 읍면에 협조를 같이 협조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설치할 때 입지선정 과정에서 명확히 활용도까지 검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장재곤의원

않습니까? 잘못 입지선정이 돼가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은 그게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110쪽에요 보충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 어느날 갑자기 튀어 나와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엊그제까지만 해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카드까지 걸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요? 지금까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어느날 갑자기 바꿔져 버렸어요. 바꿔져 버렸는데, 조금 전에 보고 과정에서 지금 국도비를 지원 받는데,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이런 인상이 짙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그 전에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지원을 못 받았는지? 국도비를 그때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국비 지원하는데 받았냐, 안 받았냐 하기 보다는 그때 당시는 1개 부처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개부처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이 돼서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변경을 해봤습니다.

이용주의원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프랑카드 다 감춰버려야 되겠네요? 이제는요? 이제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이렇게 다시 또 해가지고 프랑카드를 걸어야 되겠네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물론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하고, 백제불교 도래지 명소화사업하고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은 하나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들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을 했으면은 당연히 의회에다가 한번쯤은 보고 를 해야지 우리 의원 들도 알 것 아니예요.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이 뭐냐고 의원 들한테 군민들이 물었을 경우에 의원 들이 만약에 이걸 몰라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까도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의 를...

이용주의원

다 들었는데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제가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의장 한테만 가서 어떻게 보고 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담회 석상에서 전체 11명 의원 이 모인데서 보고 를 할라면 하시라니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나는

나는이용주의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의장 실에 들어가서 보고 를 했는가, 안했는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안 봤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의원

식의 업무는 지양을 하시라니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주의원

왜 꼭 그렇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국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국비 총 지원액이?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금년 이전까지 저희들이 1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요. 금년에 특별 교부세 로 7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용주의원

13억 받고, 7억이면 20억원 이겠네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여기서 보면 건축공사 설계변경 해가지고 2001년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설계를 실제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안했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설계변경 심의 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 을 받은 상태입니다.

변경

설계변경이용주의원

해가지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보완이 덜 되었습니다만은 빠르면 금주중에 마무리 되지 않겠냐...

이용주의원

빠르면이요? 그러면 이 설계는 어디서 설계를 했습니까? 용역설계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풍입니다.

이용주의원

용역설계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설계변경 예정액이라고 했는데. 118억5,600만원 이것은 단순히 공공부분만 해당되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여기서 민자부분 35억에 대해서는 설계내용 속에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이 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전체사업비 내용에서 지금 118쪽을 보면은요, 118쪽을 보면 소요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용주의원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됩니까?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분만 사업비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총체적인 관광명소화사업에 투잘될 사업비는 153억으로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만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내가 묻는 데만 정확히 답변하시라니까요. 총 소요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인데, 그중에 35억 민자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포함이 됩니다.

지요

돼지요이용주의원

, 당연히?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기

그러기이용주의원

때문에 전체 사업비 속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자부분도? 그런데 왜 공공부분만 강조를 하셔요? 차라리 민자유치부분 35억을 제외를 시켜버리든가, 그래가지고 118억5,6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내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는 118억5,600만원만 세워진 겁니다.

이용주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공공부분만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거시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변경을 이렇게 시킨 이유가 뭐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94억6,500만원으로 기존에 설계된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 양식으로 설계했던 부분을 2000년도에 지금 현재 파키스탄을 위 군에서 다녀오신 후로 그쪽에 간다라 문화예술...

이용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저기는 다음에 설명하시고, 지금 94억5,000만원으로서 원래 기존 설계를 냈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용역비 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 용역설계비?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처음에요?

이용주의원

예.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당초 기본설계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용주의원

6,000만원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주의원

6,000만원인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지금 했다고 아까침에 조금전에 답변했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용주의원

대한 용역설계비는 또 얼맙니까? 설계변경은 단순히 자체적으로 했는지, 그것도 또 용역설계에다 의뢰를 해서 했는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삼풍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뢰는

의뢰는이용주의원

했는데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뢰를

의뢰를이용주의원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외 설계비 추가부분은 잇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냥 구두로 막 해버렸어요? 우리가 용역설계비 줄테니까 이거 설계변경 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했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후자 말씀대로 했습니다.

후자

후자이용주의원

말씀대로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확히

정확히이용주의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설계 과정을 정확히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면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심사 를 어디서 합니까? 계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기술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용역설계 심사 를?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설계 심사 의뢰를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 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까 보고 했기 때문에 알고, 실제적으로 설계서가 납품이 될 것 아니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쉽게

쉽게이용주의원

말해서 용역설계 준공검사서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걸 기술직이 없는데 누가 하냐고요 문화관광에서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건설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주의원

건설기획단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용주의원

제가 이부분은 내가 군정 질문 을 해서라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만은 설계 심사 조서를 제대로 했는지, 지금까지 겉치레식으로 했는가 분명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다 겉치레식이예요. 뭐 이상없는 것처럼 도장 꾹 찍고 ‘준공검사 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아마 거의가 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전혀 그런 것 등이, 없는 것 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심사 숙고해서 당초에 6,000만원 돈이나 들여가지고 설계를 용역설계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추가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군비를 낭비를 하는 요인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꼭 153억5,600만원 소요사업비가 들어야 만이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계대로 해도 그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당초에 설계된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 한국식 양식으로 돼 있던 것을 2000년도에 관계되신 분들이 파키스탄을 다녀오셔 가지고 그쪽의 문화나 또는 불교양식을 도입할려고 보다가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인데, 설계변경 예정액은 118억5,600만원, 민자유치부분 35억은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자 면은 해도 무방, 안해동 무방이예요. 여기보니까 높이가 18m구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이걸 만약에 돈이 안 걷혀 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준경처리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런 우려성은 없으리라고...

무슨

무슨이용주의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요. 매년 군비 대체 해가지고 돈 걷는데 그렇게 매년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혀 신뢰성이 안갑니다 이부분은.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요, 민간추진 위원 회 구성 385명. 숫자만 이렇게 많이 구성하면 뭐합니까?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성과가...

아무

아무이용주의원

필요없는 서류만 이렇게 보고 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완료 2001년 4월까지 완료했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께 거기 가서 조사도 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그것이 진입도로입니까? 도로를 말입니다. 처음 입구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2차선도 아니고, 1차선도 아니고 묘하게 도로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관광명소지로 우리가 나중에 평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을 소요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진입도라가 뭡니까?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100억이 넘는 사업이 가서 보니까 부실공사, 막 시루떡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멘 이런 것 등이.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도로부분 말씀이십니까?

제가

제가이용주의원

조사하니까 그렇더라구요. 예산 만 낭비하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아무튼 이 부분은요... 그리고 153억5,6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사업비가 뒷받침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우리더러 이해를 해주라 이런 얘깁니까 지금? 의회에서 별수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안을 잡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깁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승인 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비는 계속해서 153억5,600만원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2003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면은 동문서답이 돼버려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불갑사 관광지 개발분야 있죠? 그 바로 밑에요.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밑에. 110쪽에. 거기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여기이용주의원

보면 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2001년 2월달에. 지표조사는 다 끝났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가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아직이용주의원

안 끝났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언제쯤 끝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계약 기간 은 이달 26일까지입니다.

이용주의원

26일까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그 밑에 보면은요 사업설명회는 11월달에 이렇게 돼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설명회는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중간설명회를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이용주의원

중간설명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용주의원

안맞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이 설계가 납품이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마스터플렌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 계획에 의해서 주민 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구구법식으로 이렇게 주민 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라니까 이렇게 아시오 하는 형식적인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요

맞아요이용주의원

, 안 맞아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까 의원 님은 설계가 납품된 이후를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중간에 한번정도라도 더 주민 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그것을 설명회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회는 설계가 납품되면, 설계가 완료되면...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용주의원

구체적으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하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설명회는 맞지가 않다고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112쪽에요.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여기이용주의원

보면은 지원상황에서 2억9,800만원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장학금 지급이 7,800만원, 교원연구력 제고비 4,200만원, 인성지도비 1,200만원, 원어민 강사초빙 1,100만원, 특별활동 지원비 2,400만원, 육성기금 조성액 1억3,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집행합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 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명문고에 육성지원금액이 계획은 6억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우선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예산 만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성지도비 하면...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을 해줬기 때문에...

아직

아직이용주의원

확인을 못했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확인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작년까지 지원해준 그 예산 중에는 이상없이 다 집행되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가서 보면 교실에 내가 조사도 나갔는데, 의자가 먼지 텅텅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엎어놓고 사용도 않는데,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고나리감독을 안하세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에 의자가 지금 올려져 있는 부분은 방과후에 사용 않을 시는 그렇게 올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제가 방과후에 사용하고 엎어놓은 것하고, 평소때 이렇게 엎어놓는 것 내가 그것 구분 못하겠어요? 꼭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그 증거 를 댈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볼랍니다.

원만

지원만이용주의원

해주지 전혀 확인 안해요. 통장으로 지원만 해주지 전혀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답변 마세요. 방과후에 사용하고 엎어 놓는 것처럼. 누가 보면 사실인양 그렇게 다 알아 듣겠어요. 가서 한번 앉지도 않았어요 의자. 안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조사 나갔는데,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눈뜨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형식적인 확인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상

이상이용주의원

마칠랍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ㄴ다. 묻겠습니다. 업무 보고 서에는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 예산 서상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명소화사업으로 예산 부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상기하시고 저희들이나 관계관들이 혼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오늘

오늘김규현의원

업무 보고 서하고 지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예산 서에는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또 기재되어 있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제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로부터요 조건부 승인 을 받았다고 하셨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승인

승인김규현의원

요청할 때 저희 의회하고 협의 없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 요청할 때?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세 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간담회 석상에서는 제가 보고 를 드린바는 없습니다.

건부

조건부김규현의원

승인 을 도에 신청 하면서 우리 간담회 얘기를 하셨다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보고 를 드릴 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니요

아니요김규현의원

도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보고 를 해서 협의를 해주셨냐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직접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김규현의원

직접적으로 안했으면 저 물무산 보고 얘길 했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 백제불교 도래지...

달에

지난달에김규현의원

우리 간담회 와서 예산 액이 증액되면서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되었잖아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부분에 가서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라는 말씀은 드린 바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조건부 승인 된, 조건부로 승인 된 이유가 뭡니까? 조건부가 달린 이유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 설계서 내용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며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을 보완하는 조건입니다.

하는

보완하는김규현의원

조건이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얼른

얼른김규현의원

말해서 지방재정 이 염려되어서 조건부 올린 것이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난달

지난달김규현의원

간담회 에서 과장님 보고 하실 때 추진 위원 회에 모금된 것이 6,000만원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셨거든요. 기억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현금부부만, 가지고 있는 현금부분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김규현의원

현금부분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규현의원

아까 여기 올라오셔서 1억4,000만원이라고 보고 하셨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규현의원

1억4,000만원이 걷혔다면은 용역업체에 8,000만원을 줬다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다고

줬다고김규현의원

하셨으면 추진 위원 회 입출금 저희들한테 감사권 이 없습니다. 이 애통터질놈의 일이. 이걸 특별회계 들어와서 집행이 된다면 우리한테 감사권 이라도 있는데, 감사권 이 없어요. 우리가 6,000만원, 8,000만원 지원된, 추진 위원 회 돈 걷으러 다니는데 경비 로 쓰십시오 하는 돈만 감사권 이 있지, 35억을 쓰는 돈에 우리 의회는 아무 감사권 이 없죠? 있습니까? 감사권 한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규현의원

것도 영광군이 잘못하고 있다고 군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십시오. 세상에 민자유치 35억 한다고 악만 써놨지 감사권 도 없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6,000만원, 8,000만원, 얼마나 됩니까? 35억이 한 50억 되겠네요? 지금 비율로 봤을 때? 그 돈만 감사권 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이부분은요 저희들이 감사권 이 없기 때문에 추진 위원 회에 알아 볼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만 믿고, 집행부 말만 믿을 수 박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실정이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래서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도 그부분에서 확고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는

검토는김규현의원

언제나 하고 있지요. 그리고 1억4,000만원에서 아까침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억4,000만원에서 용역준 업체가 어딥니까? 설계용역준 마라난타상 업체명이 어딥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업체 이름은 내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김규현의원

알 수 있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대표는 박점만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현의원

박점만씨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분은

그부분은김규현의원

업체명하고 대표자 이름을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제가

제가김규현의원

추진 위원 회에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요 국 끓든 어쩌든 우리가 알아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과장님 혼자 알아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들은 감사권 도 없어요. 그래놓고도 발목잡기 한다고 군민들한테 우리 의회만 매도되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고. 1억4,000만원이 통장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아무리 고추장사 문서라고 해도 1억4,000만원이 모금이 되었다면은 추진 위원 회 통장으로 일단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원안 이겠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금 자체는 6,000만원은 구좌에 입금처리가 돼 있습니다만은 8,000만원은...

김규현의원

과장님 8,000만원을 용역업체에 줬다고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은 민간추진 위원 회 기금모금 구좌설치 이전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부분은 명기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현의원

8,000만원이 걷어졌는데,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주로 종교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1억원을 걷어서 8,000만원을 줬는지, 10억원을 걷어서 8,000만원을 줬는지는 모르고 계시구만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어느 사업을 하든, 어느 위원 회를 한다면은 그 통장으로 입금되어가지고 지출 과 수입이 딱 떨어져야 하는데, 수입 지출 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다면은 5억을 걷어가지고 4,000만원을 썼는지, 6억을 썼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럴 일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규현의원

된다면은 영광군 마라난타상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특별회계 에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당신들 이것만 해주시오 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했던 말이 조계종 종단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이걸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언했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6,000만원, 6,000만원 하시는데, 1억4,000만원 걷어가지고 8,000만원 줬답니다 하는데 영광군에서 모르는 용역발주할 때 , 설계 발주할 때 납품받기 전에 먼저 돈 줍니까? 또 되풀이 하는 얘깁니다. 하도 애통터진게 하는 얘기예요. 답답하고. 먼저 줍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마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

아니

아니김규현의원

우리 군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저도김규현의원

개인적인 무슨 일을 할때 먼저 선금으르 주지 않습니다. 중도금까지 주고 일이 마무리 지어졌을때 50이나 30 잔금을 주지, 8,000만원 이렇게 안줘요. 그런데 추진 위원 회만 이렇게 줬어요. 언제 맡겼습니까? 이 설계를?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금년 아마 중반기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현의원

지난달 보고 하실 때 과장ㄴ미 절대 그 얘기 안하셨어요. 설계 들어갔단 얘기도 안했고, 설계업체에 돈 줬단 말도 안했고. 그랬죠?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설계비 8,000만원 관계는 그 앞전에 제가 보고 를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규현의원

? 과장님 의회 올라오시다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시다가, 생 각하 다 말으셨는가 보네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보고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니까

그러니까김규현의원

그건 따지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1억4,000만원을 걷어가지고 8,000만원을 지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8,000만원을 지출 했다면 입출금이 맞아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규현의원

그 현황을 통장 복사해서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규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의원

의원 입니다. 120쪽,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추진방침이 98년부터서 2003년 5년간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것이

그것이유동현의원

현재 총사업비가 20억2,500만원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유동현의원

다 소비된 것은 아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유동현의원

정도 돈은 써졌고 지금... 지난번에 8억 얼마로 내가 들었는데.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부분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 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할랍니다.

예.

러면

그러면유동현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부분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 지금 추진한 부분은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저수지 제방에 벚나무 식재부분하고, 정자신축 이부부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수변도로 가로수 식재,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들어있는 도로 확포장 이것은 환경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는데

그러는데유동현의원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도로확포장 1.1㎞인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동현의원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주차장, 쉼터, 가로수 식재.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가 만들어 졌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할 계획이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유동현의원

실적이라고 그래서 나는 만들어 놓은 줄 알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동현

유동현의원

120페이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추진방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제방성토, 주차장 부지매입, 주변도로 가수로 식재 1.3㎞. 가로수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심은 것을 말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영광읍 남부지역에서 불갑 순용리까지 작년도부터 심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갑저수기 하면 옛날부터라도 사쿠라가 많이 피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만은 중년이상은 향수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쿠라를 특수지역 아니면 안 심는다고 말씀들었으나 분명히 그 지역만은 벚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 계획에 동백나무도 들었고. 그런데 동백같은 것은 어디 특별한 데다 심으면 몰라도 그 지역만은 벚나무로 다 심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메타세쿼이어라든가, 동백은 아까 말씀드린 수변도로에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이고요.

백은

동백은유동현의원

어디에 심으실려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벚나무는 제방하단부하고 불갑저수지 진입하는 하천변에다 저희들이 심을 계획으로 지금...

백은

동백은유동현의원

어디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동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변도로입니다. 아가 학정리에서 불갑 녹산리로 오는 길목입니다.

이미

이미유동현의원

심어진 데는 동백 심었습니까 그러면?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심을 계획이다 그 말씀입니다.

심을

심을유동현의원

계획이예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동현의원

2003년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예?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리

마무리유동현의원

짓도록?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그 지역만은 벚나무로 다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덧 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랍ㄴ다. 우리 관내에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몇군데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군데 보다는 저희들이 건수로 해서 지금 4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국가지정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은 그중에 5건으로 돼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5건으로 돼 있습니까? 도지정은 그러면 44건이나 되겠네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에서

군에서유동현의원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천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국가지정유동현의원

, 도지정은 군에서 하고,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앞으로 문화재 유적지, 문화제가 될 만한 곳, 그런 곳은 간추려서 군에서 도지정 문화재가 안됐더라도 뭐라고 할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다소는 이 지역을 어느어느때 연도라든지, 그런 표시같은 것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는데...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부분을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금 짚어보는 가운데서 관리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지정 문화재, 즉 문화재가 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 될 만한 곳 그런 곳은 관심있게 관리를 해서 미리 미리 관리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유동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되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1년 됐습니다.

박준익의원

1년 됐죠?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 2002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아마 4가지, 5가지로 해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영광군정에 비중을 상당히 비중있는 업무추진이 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200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란다.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누차 그부분에 대해서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작한지는 상당히 오래됩니다만은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차례 말씀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금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가시적으로 서오가가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박준익의원

본 의원 은 과장님의 사업추진 진척이나 이걸 따질려는게 아니라 원래 문화관고아과의 업무는 구조조정 당시부터 저희 의회에서 관 심사 항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영광군정에 가장 막중한 업무인데, 과냐, 계냐 이렇게 해가지고 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은 원전지원사업 약 500억 농산물 직판장을 제외한 사업으로 해서 군비투자가 100억이라는 비중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문화관광과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토목직도 그 계에는 없습니다만은 과에는 있습니다.

박준익의원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박준익의원

토목업무를 전문 적으로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토목직은 없습니다만은 관광계에 건축직이...

직이

건축직이박준익의원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익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아닌 다른 문화관광과 업무로도 정말 우리 실과에서 울타리 없는 집을 보는 격인데,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폭주된데다 이 업무까지 겸비해가지고 특수업무로 추진 위원 회를 잘하는 위원 회 구성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 좌우두 명소화사업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군수 , 군수 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 업무 하나만 갖고도 과하나 설치하다시피 할 업무를 가지고, 무식하게 표현해서 화장실 좀 갈라, 주방에 좀 가볼라 정말 답답하구만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으신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를

연구를박준익의원

하는게 아니라 우리 이용주 의원 도 단편적인 답변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인데,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내에다가 특수업무로 위원 회 구성을 해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들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냐 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볼랍니다.

렇게

그렇게박준익의원

해가지고 정말 이 업무는 처음에 기소 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 말입니다. 기소 잘못된 데다가 집짓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2001년도 업무추진을 적나라하고 잘해보자는데 본의회에서 의원 들이 질의 를 하는 것이고, 또 과장님은 계획 설명을 하시는 것이니까 2002년도에는 정말 새롭게 이 업무만은 자주 신경질 안나게 해서 군민들의 호감이 갈 수 있는 명소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불갑사 관광지의 불갑ㅈ수지 수변공원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 사업은 영광군 관광도로 체감도로를 2002년도까지 아마 건설과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만은 계획업무는 관광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부분적인 업무추진 계획만 들어있지 전반적인 계획이 2002년도 업무계획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불갑사 저수지 수변도로를 저수지로 해서 아마 국도 23 호선 을 경유해서 군서 보나리에서 소재지를 거쳐서 백수 장산리로 해서 원불교 성지로 해가지고 대신리 해안선 도로로 영광군 관광도로 체감도로를 2002년도까지 끝을 낼란다 했는데, 이 도로계획에 대한 설명이나 계획은 전혀없고, 부분적인 불갑사나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중간도로 계획안이 아마 1년이면 이 관광도로 체감도로가 끝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23 호선 에서 군서를 경유해가지고 백수 원불교 성지까지 이어지는 도로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박준익의원

. 과장님이 이것은 이 계획도로 체감도로 계획안은 관광을 목적으로 영광의 불갑사 절에를 부산이나 신도들이 왔다가 불갑사만 보고 떠나버리니까 영산성지나 영광을 한눈에 도로를 체감해가지고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는 계획안이 있어요. 과장님 아마 업무파악에 차질을 빚으신것 같은데, 그래서 건설과 업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체감도로 계획안은 문화관광과 업무고, 도로 추진부분은 건설과에서 복합업무입니다 이것이.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확인 한번 해볼랍니다.

한번

한번박준익의원

보세요.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영광군 관광 체감도로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그 계획안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겁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볼랍니다.

박준익의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장시간 너무 지루하실 텐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제25회 군 민의 날 행사 개최 부분 있죠? 지난 9월 5일 군 민의 화합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 정말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영광 건설을 위해서 주최하는 영광군의 실무자로서 정말 대성황을 끌어냈고, 또 그에 준하는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대한 어떤 효과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 각하 는데, 한편으로 군민들이 함께 다 만족하지는 못했다라고 생 각하 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상기하는 의임에서 어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얘기하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아까 신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를 다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군 민의 날 행사를 마무리 짓고, 한두가지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러면은 체육이라든가, 문화 등의 행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장소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그에신춘하의원

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보완해야 되리라고 생 각하 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여튼

하여튼신춘하의원

그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거기에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어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만 주최하는 실무 부서 에서 혼동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혼동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 들간의 분열을 조장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 각하 면 이건 크게 잘못된 부분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가령

가령신춘하의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기 성적표 만들어져서 순위가 결정 이 됐는데, 그 성적표 작성을 잘못해가지고 의회에 울리는 공문서 까지 잘못됐다라고 생 각하 면 의원 들부터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신춘하의원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동료

동료신춘하의원

의원 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110쪽과 119쪽을 연계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자 계획하고 있는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의원

사업개요를 보면 94년부터 2004년까지해서 10년간 게획을 하고 있고, 약 92억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는 48대44의, 48억 대비 44억의 공공부분과 민자로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춘하의원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 보상 및 본공사 시행 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르는 재원조달 대책 또는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선 민자유치부분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은 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르면 내년 연초부터 관광지 개발에 본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 부분은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공부분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이제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약간의 국비가 보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대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로

관광지로신춘하의원

지정이 됐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이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투·융자 심사 의뢰한 적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부분도 조건부입니다.

어떤

어떤신춘하의원

조건을 부여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재원확보 부분하고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시설면에서 약간 위치변경이라든가, 또 많게 설계돼 있는 그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

동료신춘하의원

의원 님들께서 염려하는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이부분도 치밀한 계획이 없이 착수해 놓고 불교최조도래지 사업처럼 지지부진하게 추진도지는 않을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조건부 승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부분을 약간 수정 하도록 그렇게 저희달이 요구를 해서 그대로 아마 될 걸로 믿습니다.

부분

공공부분신춘하의원

48억 중에서 국고 보조 비율을 50%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춘하의원

2002년도에 국비보조 5억 내시됐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10년간 사업으로 계상했을 때 앞으로 5억씩 조달받을 계획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차년도에 관광지에 대해서 지원비율하고 2차, 3찬년도에 따라서 비율이 약간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춘하의원

지금까지 나타난 현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원요청, 현황사업 제출 , 반영요청, 지원요청, 건의 요청 이런 내용외에 확실한 답이 없는 재원조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별로 계획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춘하의원

그 요청을 한 뒤에 답변이 함께 기록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정말 어느만큼 노력한 부분에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1차년도인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지에 대한 지원요청을 한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5억의 내시가 되겠습니다.

떠한

어떠한신춘하의원

경우라도 군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필요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전날 대형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엮어가는 것이 아닌 현실접근에 가까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언해서 지금 그쪽에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안 끝났습니다. 아직 의뢰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토지 보상 비로 해서 예산 에 책정된 부분 그 예산 이 언제 만들어져 있는 예산 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금년입니다.

이런

이런신춘하의원

부분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문화관광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조기에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시설계가 조금 늦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경에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춘하의원

과장님께 전체를 책임전가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데요 금년 2002년도 예산안 을 보면 우리가 지난해 비교해서 명시이월 비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신춘하의원

과정까지 정말 추진력 있게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될텐데 지지부진하게 자꾸 연장 연장해서 명시이월 로 넘겨진다라고 생 각하 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0쪽에 보면 말입니다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개발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간에

중간에신춘하의원

소공원 화장실 신축 해 있는데, 이부분 완공됐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소공원 화장실하고, 작조전망 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무대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당초에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 에다 설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승인 이 안나고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승인 의뢰를 한 결과 원래 그부분도 조건부 승인 이 돼서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분도

이부분도신춘하의원

함께 추진력이 동원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이런 관광차원에서 개발되는 영광을 찾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편의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생 각하 면 이 시설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실례로 나름대로 어떤 이유도 있고,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고층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가마미에 있는 화장실 같은 그 부분도 군민들을 위해서, 또 영광을 찾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면 위락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걸 개방을 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지 예산 투자해서 좋은 시설해놓고, 관리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안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부분도 개선되도록 노력할랍니다.

기서

여기서신춘하의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어찌보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근거를 남겨서 확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상

이상신춘하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보다는요 돌아가는 사항을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두시간이 가깝도록 질의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리고 이것 아니면 우리가 영광이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뜻인 줄 알겠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1년 내내 바쁘게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지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영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영이 안돼냐? 군정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된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고 갈 수 있는 짐은 1kg인데, 지금 3kg, 5kg를 지게에다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고 힘만 쓰고 있는 거예요. 업무진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번 기구 개편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아니

아니김용현의원

그러니까 있냐, 없냐구요? 지금 현재 업무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기구개편사항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아니

아니김용현의원

전혀 안됐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현의원

전혀는 그렇지만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구개편이 안돼요. 그 안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벌써 문화관광과 내에는 관광계 시설비 부분에 엄청난 예산 이 쏟아져 있는데 토목직 한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걸 반증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듣고 계시는 부군수 님 비롯한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이부분은 심 각하 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시간 넘도록 질의 하는데 과장님은 시원한 답변 한마디를 못하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그 다음에 실례로 우리 본예산 에, 그것도 많은 예산 도 아니예요. 피크닉 광장 조성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용현의원

돌 나르지요? 이제 돌이나 나르지요, 돌?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돌 나르다가 차 빠져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집어 올리더라구요. 올 연초에 만들어진 사업이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본예산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힘에 버겁다, 의욕이 앞서 있다. 그 다음에 꼭 우리 영광군이 이런 사업을 했다 하면은 거기에다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을 보강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그냥 사무만 많이 주면서 이것 가지고 일해라 그뜻 아닙니까요? 그 다음에 100억에 가까운 사업들을 거기서 두가지 이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명칭 하나도 제대로 5년 내지 10년, 그 다음에 행자부나 문화관광부 이런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도 못하고 벌써 세번째나 명칭이 변경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예요. 적절하게 모델링을 해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몇 개월정도 준비작업을 마친뒤에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의욕만 앞서가지고 사업을 무조건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 할라면 여기서 문제 있고, 저것 할라면 저기서 문제 있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랍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용현의원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봤을 때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시행 착오를 계속 거쳐도 계속 다시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게에다 짐을 지고 갈 수 있게끔 짐을 실어줘야지요. 그리고 욕심도 적절하게 부려야지요. 일어나도 못하게 욕심부려가지고 이 사업을 다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요. 문화관광과 보니까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좌우둔인지, 백제불교인지 저도 감을 못잡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야 얼마나 중심을 못잡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한 관계로 논의 안하기로 하고요. 예산 서상에 올라와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하고 업무 보고 서상에 나와 있는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하고 최초사업비는 지금 얼마인줄 알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얼마가 업되어 가지고 업무 보고 하고 계신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 영광군 아시다시피 어찌됐든 지명자체가 의미하는 바대로 신령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종교가 항상 예부터 발달이 됐던 모양이예요. 그런 관계로 해서 타지역보다 우리 종교적인 성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양대축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천주교는 건재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불교도 역시 그러시고, 우리 기독교는 그러는데, 우리 염산에 기독교 순교자 성지가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이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이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이나 관광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외지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시설사업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의원

보면 목적은 최소의 예산 투입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은 150억대 예산 이고, 우리 염산 기독교 순교지 사업비를 교단측에서 요청한 것이 10억 몇천 되지요? 총액이?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27억을...

김강헌의원

27억 올라왔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7억 여기에다 비하면. 그러나 효과면에서는 지금도 역시 매년 기독교인들이 정례 순례코스로 지정해가지고 수십대의 관광차가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염산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그 적은 예산 을 투입해가지고 최대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데는 너무나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군민들의 동의 와 신뢰를 받고 있는 이런 사업은 방치하고, 너무나도 말 많고,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이해와 종교적인 갈등의 표본이라고 하는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은 목숨 걸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영광군이. 그걸 과장으로서 느끼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금년도 2002년도 예산 서에 25억 요청했다는 것을 어째 좀 달랠려고, 애기들 울고 그러면은 껌 하나씩, 눈깔사탕이 라고 표현하면 좀 속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자 하나 사줘가지고 달래잖아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김 의원 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강헌의원

그러니까요. 2002년도 예산 서 상에는 기독교인 순교지 관광화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 너무나 적지 않아요? 너무나 종교적인 편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염산교회 전도하신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절충을 했습니다.

김강헌의원

과장님 절충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말 많고, 탈 많고 군민들 분열시켜 가지고 이 난리하는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에다 150억을 쏟아 부으시면서 참 순결하고 지금 관광효과가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순수 모금해가지고 본 의원 알기로는 약 한7～8억 정도가 예산 이 먼저 선집행 되었어요. 그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그것도 요청을 안할 것인데, 백제불교 이렇게 해서 좌우두에다가 150억을 관광사업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도 우리 기독교 성지에다도 최소한 조금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만원 대 150억이라. 너무나 비애감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부분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그부분을...

김강헌의원

5,000만원 갖고 내년도에 뭐해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추진 위원 회에다 3,000씩 몇천씩 줘버리면서 관광명소화사업 사업비로 5,000만원 배정해 놓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1차적으로 탑하고 주변조경에 사업하고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하고

탑하고김강헌의원

주변조경을... 이런 데는 먼저 지금 솔선수범 해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순수 호주머니 털어서 모금해가지고 수억원을 갖다 선집행하는데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추진 위원 회에서 돈 6,000만원 걸어놓고, 매년 경비 로 더 들어가버리는 데는 150억 예산 편성해서 날마다 돈주라고 하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쪽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되겠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해야지요.

김강헌의원

과장님께서 노력한다고 되겠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군민들의 동의 를 못 구하지요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선행돼서 타종교가 반발을 안할 정도의 어떤 형평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다고 해도 관공효과는, 영광을 찾아오는 관광의 효과는요 우리 염산이 훨씬 많이 와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애. 지금은 각 신학대학에서요 정기 순례코스로 해가지고 목회자로 가는 길은 의무 적으로 여기를 거쳐가야만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 아니예요, 관공효과를 노린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어느정도 격에 맞춰서 해줘야지요. 격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막 뻥튀기 해가지고 예산 을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파키스탄 한번 갔다오더니 50억 뻥 올라가버리고. 돈 걷으러 다닌다, 모금하러 다니는데 경비 다 대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업무 보고 를 하는 실과장께서는 업무 연찬을 정확히 하셔서 철저한 보고 를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00 정회

16: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01년 주요성과의 교훈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관리, 장애인 복지·불우이웃 돕기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은 우리 신춘하 의원 님께서 5분 발언 에서도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주민 들의 다양한 욕구에 재정 형편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 공무원 전문 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적 관심면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을 통한 다양한 일거리 창출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대대적인 결연사업을 시행 하는 등 내실있는 복지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34쪽, 2001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입니다. 수급자 3,873가구 7,813명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 급여 등을 매월 20일까지 개별 구좌에 입금을 하였고, 신규자 발생시에는 바로 대상자로 선정을 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8,502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등록 장애인은 2,746명입니다만은 1급, 2급에 해당되는 487명의 수당 지급은 물론 의료비, 자녀학비, 진단비 등을 차질없이 지급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명절날 위문과 불우 주민 특별구호 등 불우이웃 돕기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65세이상 노인은 9,962명으로 2개소의 노인복지시설 관리와 155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 분기별로 노인교통 수당 지원, 75명에 보청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신·개축은 신축 13개소, 개보수 12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11개소 법인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와 소년소녀가장 전세대 의부모 결연을 하여 보호를 하고 아동보호시설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121세대에 월 3만원씩 생활안정자금 지원등 생활안정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 참여는 각종 위원 회 여성 위원 참여 확대와 여성자원봉사대 활동지원, 여성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한 컴퓨터교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알뜰장터 운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였고, 여성교육도 7과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190가구의 전기점검 및 보수를 하여 드렸으며, 가옥정비, LPG 체적거래시설을 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시범 납골묘 7기를 지원 설치하여 장묘문화 개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2002년 시책추진 방향과 138쪽, 2002년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어려운 군민이 소외도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00여 전가정에 생계비·주거비는 물론 해산·장제·교육비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그레이드형 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우 주민 에 대해서는 특별구호는 물론 국가유공자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는 국민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본군 대상자는 약 8,900여명으로 가정 형편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병원과 약국에 지급되는 의료비는 2001년 10월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141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본군 10월말까지 등록 된 장애인은 2,746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실현을 위해서 1·2급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월 4만5,000원씩 장애 수당 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저소득 가구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들의 교육비와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과, 장애 등록 진단비 지원은 물론 가구당 1,200만원까지 자립자금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LPG 체적거래시설과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확대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용 및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노후 생활의 질 을 높이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되신 분은 11월말 현재 1만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이미 고령 사회 에 들어 왓다고 보겠습니다. 경로 연금 과 노인들 교통 수당 지급의 차질없는 지급과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4,000원식, 난방비는 25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난방비가 너무 부족하므로 개소당 10여만원씩 추가지원토록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경로당 신축은 점차 줄여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범적으로 설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 동의 건전한 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 된 보육시설을 14개소로, 보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육서비스를 향상토록하고, 소년소녀가장은 63세대 92명을 지원관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년소녀가장의 부모중 1분에 대한 제수용품을 지원하고, 각종 생활비는 물론 건전한 사회 인으로 성장토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결식아동 중식비는 교육청 과 각 고등학교에서 신청 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산원 아동보호는 현재 27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 세입 니다만은 인성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120세대입니다. 세대당 월 3만원의 생활안정금과 자녀학비 지원 등 재가보호로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모범가정의 발굴표창은 물론 신규 모자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자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 역할증대를 위하여 인터넷 교육과 주부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직업훈련을 계속 실시, 자격증 취득은 물론 기술인력 양성과 여성지도자 연수회와, 매년 시행 토록되어 있는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특수시책으로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과 일부 독지가 등으로 하여 500여명의 어려운 가정들과 결연을 맺어 왔었습니다만은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더 많은 후원자를 확보해서 1,000여명을 목표로 결연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연방법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불우계층과 소년소녀가장 등 주로 홀로 사시는 가정을 선정, 대화가 필요한 가정과 물 질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 등을 구분을 잘해서 결연을 맺어 드리며, 생계에 도움은 물론 소외감 해소에도 노력하여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되도록 결연사업을 확대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마을 공동묘지 정비 및 납골묘 설치입니다. 산만한 공동묘지를 산뜻하고 친근감 있는 마을 합동묘원으로 정비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공동묘지 정비는 2002년도에 정비대상 1개소 적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주민 여론 수렴과 무연고 분묘정리 절차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2003년도에 본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묘 시설 또한 3개소 정도를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중에서 포화상태에 있고 효과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되, 관리가 어려운 무연고자 등의 유골을 납골묘에 안치하고, 저소득층이 손쉽게 납골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3년도에 오나공되도록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경로 카드제 실시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업소를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해 드림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대상 업종을 선정해서 업소방문 등 1차로 설명회를 저희들이 갖고, 충분히 협조를 구한 후 희망하는 업종부터 시행 ,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수혜자용 경로카드는 휴대하기 편리하게 제작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시범적으로 1년간 추진을 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장재권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과는 사회 로부터 소외받고, 또 관심이 없이 외면당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협조하고, 또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보면 밑에 반성과 교훈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재정

재정장재곤의원

형편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수급자가 한 8,000여명 돕니다. 물론 생활비는 지원해 드린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흡족한 보탬이 못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한 일을 당했을 때 지원을 해야 하고, 갑작스런 재난이 있을 때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분들에게 물론 흡족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재정 형편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전문

전문장재곤의원

인려깅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우리 복지직이 우리 과에 하나 배치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업무는 꾸준히 봐야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말 하자 면 전문 직들이 우리 사회 과에 고정적으로 쭉 배치해서 업무를 꾸준히 관리함으로 인해서 소년가장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되었든 간에 관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슴을 드렸습니다.

장재곤의원

노인복지법이나, 또 장애인 복지법, 사회 로부터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이제 차츰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고요. 우리 부군수 님도... 부군수 님 나가셨네요. 기획 예산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사회복지 과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산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있어서 예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 을 세워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 실장님 충분하게 들으실 것입니다만은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부분에 있어서요 본 의원 이 가끔 느끼는 것이 어떤 걸 느끼냐면요, 공공시설 이나 기타 도려변에 장애인 주차장 이라고 설치되어 있죠? 장애인 주차장이요. 우리 사회복지 과에서 설치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우리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설치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장재곤의원

하고 계시죠? 그러면 단속도 우리 사회복지 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그전에도 본 의원 이 질의 한 바가 있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얼른 내려다 보면 경찰서 같은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에서 문을 열고 보면 주차장 시설이 이렇게 돼 있더만요. 그런데 일반 차들이 거기다 대놓고 그런것을 가끔 보고 있단 말입니다. 또 특히 터미널 주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단속실적이 2001년도에 몇건이나 있었는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해 놓은 것을 계고장을 100여건 이상 저희들이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태료 부과는 금년에 한적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장재곤의원

주차위반법보다 더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과태료가장재곤의원

얼만줄 알고 계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1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법률 을 보면요 규정에 장애인 주차장에다 차량을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주차위반을 했을 때 약 6만원 이정도 되는데, 3배이상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만큼 보호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관심을 갖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보면 차 댈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를 하나도 부과할 실적이 없다면은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과태료 부과 관계는 의원 님 말씀이 너무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경고 를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 앞에가 바로 또 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에

청내에장재곤의원

장애인 주차장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터미널 앞에 같은 데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건설과 협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조를

협조를장재곤의원

받고 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의원

서로 업무연찬을 하고 협조를 서로 해야지, 사회복지 과에서는 건설과쪽으로 미루고, 건설과 쪽에서 방관하면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렇단 말입니다. 차라리 표시를 하지 말아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표시해 놓고 규정대로 이행을 안하면은 차라리 없애야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과태료가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과태료를 20만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다른 분들이 정확기 지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갖고

관심갖고장재곤의원

업무해 주시기 바랍낟.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148페이지 특수시책 그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카드제 실시를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창출로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65세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광군에?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1만명정도.

박준익의원

1만명?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에서

그중에서박준익의원

3,000명만 카드를 발급해서 우선 시행 을 해보실란다 그 말씀이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3,000명만 한번...

박준익의원

저소득층이?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박준익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냐. 3,000명을 할려면은 차라리 70세로 한다든가, 기준을 명확히 두어 가지고 숫자를 1만명에서 예를 들어서 5,000명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 3,000명이면 80% 혜택이 가는데, 기준을 65세로 두는 이유는 1만명속에서 3,000명만 해준다면은 30% 밖에 아닌데, 그 나머지는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물론 연세가 드셨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가정살림이 넉넉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는...

박준익의원

10%속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도 우리 군정이 아마 여러 가지로 의원 들이 질의 를 하고 하는 문제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질의 가 나갑니다. 군 민의 수혜가 공정서 있고, 지역발전이 균형발전되면 말할 것이 없죠. 다 줘버리면. 그런데 이 시책만은 좋아요. 정말 좋은 시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70세로 해서 인원을 줄인 대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속에서 3,000명을 골라내기가 더 불평세 대가 덜 나오지 않겠냐. 지금 65세면 옛날 40 세입 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원 님 뜻을 알겠습니다.

겠는

알겠는박준익의원

것이 아니라, 어정쩡 할 것이 아니라 한계를 짓고 넘어 갑시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의원 님 말씀은 70세이상 하여튼 연령가지고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가요?

지요

그러지요박준익의원

. 예를 들어서 65세이면 1만명인데, 70세로 한다면 5,000명이나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5,000명 속에 3,000명을 해주면은 80% 수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평세 대가 안나오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수급자 우선으로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박준익의원

군 민의 가장 저희들이 무섭게 아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불평이 나오는 부분이 그것을 무섭게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70세로 과장님 그렇게 하면 어때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준익의원

뭔 연구를 몇 달을 해요. 여기서 답변해버리시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수급자를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기서

여기서박준익의원

공감이 간다면 여기서 결정 해버리지. 여기서 다 같이 듣고 같이 생 각하 는 건데.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경제적으로 가정이 넉넉한 분이 그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하는

불평하는박준익의원

사람들은 권리주장을 잘하지요. 의무 는 잘 않는 사람들이 불평해요. 자기 의무 는 9개를 제쳐놓고 남은 권리 1개만 잘못 차지하면 악써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시범으로 저희들이 할란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한번박준익의원

하면 다 불평들을 것 듣고 나서 또 해요. 70세로 합시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70세로 해도 수급자 가정,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지시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준익의원

과장님이 막다른 골목으로는 않는데, 의견을 제가 제안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익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133쪽 한번 보십시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200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런부분들을 여기서는 성과로 보고 를 했습니다. 성과로 했는데, 한가지만 제가 에를 들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여성 사회 활동 참여와 기술인력 배양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성과로 나타났다는 이런 얘기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런 업무를 추진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용주의원

그러니까요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서 각종 위원 회 여성 위원 참여 확대로 해가지고 여성지위 향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 회만 참여를 하면 그것이 여성들 지위 향상이 되는 것 인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일부분을 여기다...

예.

데요

그런데요이용주의원

제가 왜 이걸 질의 를 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훈련도 시켜가지고 여성능력 개발에 도모를 시키고 이렇게 햇다고 보고 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 회 말입니다 남성이 됐든, 여자가 됐든간에 그 구성원들이 참여를 시킬려면은 그냥 여자들도 마찬가지입ㄴ다. 대가 리 숫자 채우기 식으로 참열르 시키지 말고, 실직적으로 그 분야에 그래도 어느정도 좀 조예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켜야지 각종 위원 회라고 해가지고 여성 참여시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위향상이 되는 것이예요? 전혀 그 위원 회에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뜻을 잘 이해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대가 리 숫자 채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성을 참여시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부분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전문 인력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이용주의원

인력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관심이라도 있는 분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의원

해야지 대가 리 숫자 채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성 5명 여기다가 위원 회 구성을 시키라고 하니까 숫자 채우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꼭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가까운 쪽으로 꼭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위원 이고 보면은.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그 밑에 보면은 반성과 교훈에 있어 가지고는 재정 형편, 도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해가지고 주민 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보면 꼭 재정 만 가지고 말입니다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국비나 도비, 군비로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다고 반성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분야도 꼭 예산 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전개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사회 적인 단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체들로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도 성금을 모금해서 라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예산 으로만 말입니다 뒷받침 해가지고 이렇게 만족도를, 욕구를 충족시킬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 단체와 연계해서 불우이웃돕기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이용주의원

그런 것도 추진해야지요. 괜찮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135쪽에요 지금 보육시설 운영관리 있죠? 지금 이게 사회복지 법인들이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여기서 보면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얼맙니까? 14억8,400만원이죠? 그렇죠? 14억8,493만5,000원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11개소에?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지원이 이중에서 10억4,100만원이예요. 그렇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이용주의원

14억8,400만원 중에서 10억4,100만원이면 이거 몇 %입니까? 한번 프로테이지 내보세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한 70% 되겠습니다.

이용주의원

70%입니까 정확히? 그러면 70% 이상을 인건비 에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직므 진정 이런 군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수혜가 돌아가야 되겠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수혜혜택은 과장님 아까침에 그 계산대로 하더라도 30% 밖에 안돼요. 그 예산 액 중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이런 수혜를 받기 위해서 이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바로 그거라니까요. 진정 군민에 대한 이런 복지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이런 뜻이 내포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인건비 로 다 충당하기 위해서 복지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다라고 평을 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해가

이해가이용주의원

갑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규정이 이렇더라도 국가는 이걸 지금 모르는가, 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국비가 다 낭비가 도고 있어요. 우리 군비도 낭비가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꼭 복지법인 설립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로 충당해 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전부 여건을 갖춰가지고 갖춘양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양 꾸며가지고 다 지적이 된 사항이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바꿔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바꿔져야 합니다.

이용주의원

지침인줄은 다 안다니까요 과장님.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의 범위내에서 한 것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꼭 영광군민들에게 큰 수혜혜택이나 준양 아동별 지원해가지고 2억6,7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은 342명에 대해서, 또 무상교육비 등등 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무상으로 교육을 얼마나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혜헤택 범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억8,400만원이나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바꿔져야됩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복지법인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만큼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존재하기 위해서 이거 있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거 분명히 한번 언젠가는 뿌리 뽑도록 저도 보건복지부에라도 제가 전화로도 한번 하겟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 어떠헥 생 각하 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이들이 몇 명이면 교사가 몇 명이어야 한다는 그 기준을 정해줘버려놔서 어쩔수 없이 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그건이용주의원

아는데, 그 지침이 잘 됐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지침을 저희들이 잘 됐다, 잘못 됐다 하기에 앞서서 상부기관에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대는 한번 보고 를 드려보기도 할랍니다만은...

이용주의원

보고 하시라니까요. 저도 분명히 전화도 하고 할라는데 복지부에다가 이런 잘못된 부분은... 그 사람들 인건비 로도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은 142쪽에요 말로는 노인복지 증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실란다고 보고 를 하셧습니다만은 지금 경로당 신축이 지금 6개소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의원

6개소 해가지고 2억1,000만원인데. 그렇죠? 2억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경로당을 앞서 보고 한 대로 지금 신축을 많이 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많이이용주의원

했는데, 그러면 어느 마을은 지어주고, 군민들의 불만이 말입니다 어느 마을은 안지어줬냐. 지금 엊그제만 해도 영광읍 모인이 저한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군에서 경로당 신축사업이 없어졌냐고.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다른 마을은 지어줬는데, 우리 마을은 안 지어줬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불평의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이분야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저희과에서 아마 지원해 준것이 6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로당을 일단은 지원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점차적으로 줄여가야겠다는 생각에 우선 6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6개소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제 업무를 내년에 추진해 가면서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해야 겠지요.

그런

그런이용주의원

식으로 답변마시고요 이것이 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형평의 원칙에 벗아나면 누구나 다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군민 아닙니까? 영광군민들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지금 그분들이 나한테 항의를 많이 하더라구요. 왜 다른 마을은 다 지어줬는데 우리 마을이 이렇게 큰데, 영광군에서도 이것 하나 안지어주고 왜 내년부터 사업을 안는다고 하냐고 이런 항의성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들한테. 우리 이 짜잔한 군 의원 하면서 참 군민들에게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용주의원

계시죠? 그만큼 많이 우리가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군민들에게. 행정에서 그만큼 어느정도 군민들에게 만족은 못시켜줄 망정 어느정도 형평성에 위배 안되게끔 아런 행정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이부분은 제고를 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의원

의원 이빈다. 2001년도에 집행한 저소득층 주 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고소 득 자들이 저소득층의 국민이 받아야 할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 를 받아먹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작 저소득 국민이 소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읽어 보셧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석의원

영광군은 과연 그러한 잘못이 없는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진짜 읍면에 누차 지시를 해가지고 하여튼 문제 없도록 해놔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꼭 받아야 할 우리 군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급여 가 잘 되도록 이건 아마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분은

이부분은김용석의원

본 의원 이 일찍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러나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랴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국비 보조사업 인 이 저소득 보존책이 여론화 되가지고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삼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제기되고 중앙정 부의 감사 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대는 우리 군이 좋은 일 하고 계시는, 제일 많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과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에서 이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의원

동료 의원 이신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실 것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 신축이 2001년에는 13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5억1,3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과장님 여기 13개지역, 그러니까 13개소의 노인당을 혹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메모는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홍농은 원전주변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의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부분도 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은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한 5㎞의 반경내의 인센티브입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도

공무원도김용석의원

특별히 업무를 잘하면 인센티브 주지요? 마찬가지로 국가에 공헌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우리 홍농은 껴안고 살고 있다는 뜻에서 5㎞ 반경내에 법으로 정해서 주는데, 꼭 무슨 일있으면 제외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면 원전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말은 앞으로 거론하지 마시고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의원

질의 하려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경로당 신축을 노력하시면서 6개소를 줄였거든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 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읍면에서 저희들 신청 을 받아보면 사실 많습니다. 많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많이 지었고, 또 인근 군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근 군은 몇 개씩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아까 60개 이상이 지어졌거든요. 또 그런점, 저런점 감안해서, 또 어떤분들, 물론 의원 님들은 안하셨지만 주민 들은 너무나도 매년 너무 많이 짓지 않냐 또 그런 말씀들도 해오고 해서 일단 한번 줄여 봤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과장님게서 그 대안 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을 지양을 하고,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건립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저는 찬성하고, 아주 잘된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1개소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앗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용석

김용석의원

4,000만원 예상을 했구만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두서너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용석의원

과장님 2001년에 경로당 13개소에 투입된 예산 이 5억1,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2년은 노인복지증진을 더욱더 잘하겠다 라고 보고 를 하시면서 그 예산 은 2억5,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건 좀 모순 아닙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아니

아니김용석의원

, 2002년도 예산 서에 올라온 예산안 만 보더라도 2001년도 보다 2002년이 더 많게 에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과 노인복지 증진에서만 시설 예산 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예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의원

경로당이 됐건, 어떤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설비 가, 시설지원 예산 액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001년 대비해서. 그래서 게이트볼장 전처후 시설을 1개소로 하지말고, 한 5개소정도 하면 안돼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의원

1개소 하면 아무래도 우리 홍농도 아주 시급하거든요. 우리 노인양반들이 아주 아우성이십니다. 왜 다른 지역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홍농에는 1건도 안해주는지 모르겟다고. 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한 5개소 정도 예산 을 수정예산 을 올리셔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없는 지역에 한곳식 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노력할랍니다.

이건

이건김용석의원

질의 라기 보다도 좀 요청하는 것입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ㄴ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해서 우리 의원 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 를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광군 인적구성원들이 노령화 되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 보고 서 상에는 경로당 신축 6개소 해서 2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2002년도 예산 서 상에는 노인복지 시설비 5억 이렇게 부기상에 나타나 있거든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의원

5억을 신축 2억1,000만원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의원

옛날에는 분명히 부기상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부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노인복지 시설비 해서 5DR 해가지고 포괄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 묶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어찌됐든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넓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강헌의원

?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도 선심성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 까지는 분류해가지고 명확하게 부기상에 분류해가지고 딱딱 목을 주어져 왔는데, 2002년 예산 서에 갑자기 포괄적으로 노인복지 시설비 5억 이렇게 올라왔느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저의는 없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강헌의원

,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 서를, 물론 에산서 제안설명 을 들으면은 막연하게 그때 예산 서 제안설명 할 때 노인복지시설 5억 하게 되면 우리 의원 님들이 예결특위에서 혼동이 있을 것 같고, 다행하게 2002년도 업무 보고 서 상하고 같이 이건 어차피 예산 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 보고 하고 예산 서 작성시기가 돔 달라가지고 업무 보고 에서는 안 들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5억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의원 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계획은 내년에 건강교실을 하나정도는 우리군에서 했으면 쓰겠다 그 생각으로 예산 설명할 때 보고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이 한 2억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저희들이 아직은 정확한 금액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은...

김강헌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업무 보고 서 상에서 누락시켜 가지고 단지 거기다가 삽입 시켜서 추진해 갈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영광군 재정 형편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일사업으로 2억 사업이라 하면 대단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고 서상에 초소한 특수시책사업으로라도 보고 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 시설비 해놓고 건강 뭐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건강교실입니다.

교실

건강교실김강헌의원

? 건강교실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건강교실하는데, 뭔 2억이나 들어갑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시설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 시설을...

김강헌의원

그 안에 노인들 건강교육을 시키겠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교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기구도 들어가겠지만 찜질방이라든지, 어떤 다른 시군에 가서 견본을 봐야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노인들이 충분히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란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거김강헌의원

위치상 선정이 잘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부분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선정할 때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그런 부분들이 노인복지 시설비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왜 업무 보고 서상에 누락을 시켜서 보고 를 않는 이유가 뭣인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당연히 예산 보고 할 때 보고 를 드려야지요.

것이

그것이김강헌의원

필요합니까, 아까 우리 김용석 의원 님이나, 이용주 의원 님이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주민 들의 피부에 와닿는 군민들의, 노인들의 요청이 많은 경로당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그 돈이면 상당히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저기할 것 같은데.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으로 묵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교실이 2억이 될란지, 1억이 될란지 그것이야 저희들이 타시군 보고 좋은 시설로 했을 때 그 기준이 나오면은 나머지는 경로당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우선 기분을 6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건

이건김강헌의원

의원 님들하고 협의해 되어야 할 사항입ㄴ다.만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저희들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막연히 예산 편성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논의할 사항입니다만은 그것이 갑자기 금액상에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질의 를 했던 것입ㄴ다. 영광군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딱 한가지 있어요. 노인복지업무 중에서도 유일하게 타시군에 비해서 농한기 때,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농한기가 보통 5개월 됩니다 1년에. 농한기 때 소일할 수 있는, 집단으로 해서 소일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줬다는 것. 그것이 곧 경로당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영광군의 치적이라면 치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의원 드랗고 또 협의해서 위치선정하라니까 줄여버린것 아닙니까 이것? 그리고 6개 해놓고 도 의원 들끼리 싸움 붙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군수 님하고 상의하라고 하고, 군수 님한테 사정하라 그렇게 할라고. 속보여요. 내가 모른 것이 아니여. 뭐 한두번 했가니요.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요 잘 된 일은 확대해서, 군민들의 호응을 얻는 일은 확대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13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1세기 대비 여성교육 및 사회 참여 해서 여성자원봉사대 인원 점진적 확보 해서 135명이 나와 있는 이부분은 이 135명을 확보 하겠다는 부분입니까, 확보가 135명이 돼있단 이 말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춘하의원

예?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래요

그래요신춘하의원

? 확보됐다 이 말씀이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이동목욕차량 사업추진은 여성봉사대에서 하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무나

아무나신춘하의원

할 수 없는 ��은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 효과도 있어서 그 보람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여기서 질의 를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매번 동료 의원 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했죠? 자본적 보조단체로서의 법인 등록 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주문 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분은

그부분은신춘하의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대원들 45명이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35명이라고 등록 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실지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3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45명까지 보험에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보험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금년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것은 1,069만7,000원을 저희들이 했고요. 2001년도 것은. 2002년도 것은 제가 아직 기억을...

제가

제가신춘하의원

말씀드릴께요. 2002년도 예산안 에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300만원이 올라와져 있어요. 작년 예산 서를 보면, 지금 자동차세 를 포함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 종합보험료, 이동목욕차량 유지비, 이런 비용처리를 자본적 보조해서 말 하자 면 기출을 했거든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쪽 봉사대로 넘겼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춘하의원

작년에... 지금 2002년 예산안 에 보면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쉽게 명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세 를 포함함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재무과 예산안 에 올라와 있거든요. 책임문제 때문에 그부분을 방법과 구분해서 추후에 나타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요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안 설명할 때 별도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에다 저희 예산 을 부기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래요

그래요신춘하의원

? 그러면 이건...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추후신춘하의원

예 결위 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특수차량 목욕탕 해서 이부분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1,400만원이 자본적 보조로 명목이 없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춘하의원

덧붙여서 지금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좋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신춘하의원

예?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것도

이것도신춘하의원

위민행정을 위한 여론수렴 결과를 보면, 알고 있다는 인지도가 긍정적인 부분이 20.7% 밖에 안됩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55%로 다른 행정전반에 관한 문제들이 잘하고 있다 라고 보편적인 평가인데, 이부분만은 인지도 면에서 약하고, 또 기 인지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주 2회 운영을 하는데, 지금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24%에 비교해서 부정적인 평가가31%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기 재원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확실하게 부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춘하의원

부탁드립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춘하의원

1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 말씀과 같이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시죠? 물론 욕구충족을 해갈려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조금은 더 향상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 각하 고 계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우리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하고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성금액이 우리군에 배분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제가 간담회 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목표량을 제시는 않고요 내용적으로만은 금년도 실적에 다믄 한 20%라도, 15%라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실무자들이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신춘하의원

더 말씀해 주시겟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이 5,900만원입니다. 말 하자 면 2001년도 모금실적이.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서면으로 요구가 아니라 구두로 연락하기를 최소한도 그래도 이 실적보다는 최소한도 10% 이상은 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시군에서. 그것을 요구는 해오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신춘하의원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건전한 사회 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좀 있어서만 더하는 부분은 아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춘하의원

여기서 지금 추진방침에 보면 말입니다 후원, 결연 등 지역 사회 의 관심 제고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사랑의 자매결연 지속추진 부분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92명 내용을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92명 내용에는 우리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신춘하의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부분들이 지금 효과있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신춘하의원

좋은 일입니다만은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의원 님께서 언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 님들하고도 한번 결연을 맺어볼까 하고 실무선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의원 님들은 선거 법에 관련돼서 안된다고 저희들이 아마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못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신춘하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육시설 중에 아까 인건비 7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수혜혜택이 적다라고 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주로신춘하의원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위법사항은 확실히 지적을 해서 고쳐야 될 어떤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재정 상 힘들어서 얘기들이 꼭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여금 수혜를 받아야 될텐데 시설물이 부족한 그런 경우의 애기는 한번도 못 들어 보셨는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이 부족해서 애기들을 못 보낸 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 애기들을 못 보내는 부분이 아니라, 보육시설 쪽에서 뭔가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시설부분은 없었는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시설이요?

신춘하의원

예.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들이 어떤 추가시설들,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요구는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 부탁입니다만은 그것도 연초에 도에다 저희들이 보고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도에 보고 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

요구한신춘하의원

시설 개보수에 있어서는 일단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구만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하다기 보다도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뭣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춘하의원

실무 부서 의 총책임자로서 그런부분도 정말 필요한데 미처 몰라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신춘하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 142쪽이요 노인당 신·개축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서를 보면 5억이라는 돈이 이걸 포함해서 같이 올라와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머지

나머지김규현의원

2억9,000만원은 포괄사업비 성격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건강교실을 하나 저희들이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억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 하고 나머지는 경로당을 신축 할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규현의원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규현의원

저희들한테 혼선을 주고 있잖아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 서 보고 를 드릴 때 그 관계를 저희들이 보고 를 드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규현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기 본인의 위치는 모르고 조그만한 시설비 1,000만원, 2,000만원을 지금 군민들의 여론은 개떡 나눠주듯이 하고 있다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2억1,000만원 나머지 2억9,0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건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규현의원

심의 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규현의원

사회복지 관느 사회 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과입니다. 그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자한테 어떠어떤 경로로, 어떠어떤 의미로 이것이 지급되고 있거나 수혜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려야 할 의무 도 과장님께 있습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규현의원

노인당에 운동기구를 돌리고 다녔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분은

그부분은김규현의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좀 갔으면 한다.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해 읍면 담당직원이 그 지역 노인들과 주민 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그런 때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기 본인의 위치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주는 것이라면 그저 좋아하니까 갖다 주는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의원 님 뜻을 알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규현의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 과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업무적인 외에 주민 이 혼동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물론 군수 님이 경로당에 가신 것은 노인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에

평소에김규현의원

많이 찾아가면 돼죠. 저희들도 많이 찾아갑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가서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도 건의 도 하고해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하여튼 주민 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아니

아니김규현의원

, 과장님! 과장님 성향이 좀 이상하시구만요. 제가 묻는 말은 그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 님을 지칭하거나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은 지역의 일선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 과 그런 혜택을 줄 때 공감도 이루고, 또 심부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궂은 것만 보내는 담당직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예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히

굉장히김규현의원

모든 매사에 성실히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어째 묘한 대로 받아들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7:13)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보고 키로 했던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는 12월 12일로 변경하고, 금일 보고 는 농정과 소관만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보고 에 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2002년도 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2001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는 고품질 다수확 벼 보급확대 및 벼 육묘공장 설치로 건전육모 보급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등 유 기자 원 공급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저온저창고 18동, 표준규격화사업 29개소 지원, 후계농업인을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등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주력하였고,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전문 단지 조성과 외국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수출기반 조성으로 100만불 수출탑 및 원예분야 전라남도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구제역 방역체제 완벽구축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 유행열,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 적기지원 등 가축방역 활 동의 완벽 추진으로 사육기반 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육성에 의한 고품질 생산판매가 미흡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지역상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인 관리업무는 계획인원 47명중 38명에 대하여 사업비 11억7,700만원을 융자완료 하였으며, 미완료자 9명은 금년 12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 322명에 1억5,378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은 계획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여 21명에 5억4,500만원을 융자완료 하였으며, 금년 12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규격출하 유도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박스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과 포장재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개인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18개소에 4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은 공동이용 조직 및 쌀 전업농 등에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60평 규모에 3,500만원 을 지원하여 설치완료 하였고,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은 1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여 육묘온실, 출하실, 육모 콘테이너 등 239평을 설치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사업비 3억2,671만3,000원을 지원하여 석회 및 규산질 비료 4,901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은 14농가를 대상으로 9,750만원을 지원하여 비가림시설 3,900평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농가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과수특품화사업은 7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과수 비가림시설 6만6,480평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축산분뇨 사업은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8개소에 5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개별 퇴비사 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 액비화사업과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한우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과 한우 다산장려금, 한우 거세장려금 및 인공 수정 료 등 총 7억2,300만원을 지원하여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등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축방역활 동의 완벽추진을 위하여 적기 예방접종 및 담당지역 예찰강화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및 돼지 콜렐라 예방접종 등 에 6,339만4,000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브랜드화 하여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21세기 선진농업 구현을 위한 농업 정보화의 적극 추진과 수출농업을 확대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85쪽, 후계농업인 육성관리입니다.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청·장년을 미래농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5억8,500만원을 융자 지원, 신규 후계 농업인과 취농 후계농업인 71명을 육성하고, 아울러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농업인 해외연수 등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기존에 선정된 인력에 대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시설 확충과 표준규격화로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0동과 규격출하 및 물류 표준화사업 등 6억1,213만6,000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포장재 제작 및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쌀 생산 시책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하여 미질이 좋은 지역 적응 품종을 확대 재배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밭벼 재배지와 천수답 등에 우리콩과 밀의 재배를 적극 추진하여 식부면적 1만6965ha에서 미곡 39만7,979석, 맥류 7만616석 등 총 50만5,140석의 고품질 식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 생산을 양 위주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쌀 친환경 농업 51ha와 곡물건조기 20대, 소규모 정미기 5대 등 사업비 3억9,775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농가 실명 자가 판매 실시 등 농가 신용도 제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 및 토양 개량을 위하여 1,000ha의 자운영 재배와 토양개량제 5,463톤을 공급하고 퇴비 11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비 5억7,838만9,000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환경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원예농업의 자생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비장치, 무인방제시설, 난방비 절감시설 등 시설개선과 양액재배 시설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시설하우스 난방으로 인한 경영비 최소화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7,500만원을 지원하여 심야전기 등 절약형 난방시설과 부직포 보온커텐 등 에너지 보완시설 설치로 시설원예 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소형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딸기의 신규재배 희망농가, 화훼의 무가온재배 희망농가 등에 시설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역병 등 장마철 전작물 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선농산물의 무가온 재배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생우 및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한우개량 및 품질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다산장려금 등에 3억7,4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한우개량 및 품질고급화로 인공 수정 료와 수송아지 거세장려금, 우수한우 혈통 등록 등 1억8,96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송아지 생산 확대 및 우수한우 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손실 방지 및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억7,697만4,000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의 적기 실시 및 공동방제단 운영등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 등 친환경 농업의 장려를 위하여 5개소에 사업비 4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축분처리장비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2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196쪽,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기계화, 노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농작업 사고 에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에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 2억4,442만6,000원을 공제료로 지원하여 관내 전 농업인 1만3,430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협과 공동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무상가입을 추진하여 농가경제 보호 및 생환안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콩 재배 확대입니다. 밭벼 재배면적의 증가로 쌀 재고가 누적되고 밭벼 미질 저하로 가격이 하라되는 등 판로가 불투명하므로 밭벼 재배지와 천수답 등에 우리콩 재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 2,860만원을 지원 우리콩 재배를 확대하고, 밭벼 재배지의 콩 재배 전환으로 영광 쌀 신뢰도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중대를 도모코자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 우수법인 인센티브 시행 과 수출 전문 단지 조성 등 시설보완사업 추진에 사업비 3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는 물론 원예분야 경쟁력 제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유전능력 평가에 의한 우량 밑소 생산 및 생체육질 측정으로 품 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사양단계에서 육량, 육질 등 유전적인자를 사전 진단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한우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차별화 된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시책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2001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상을 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감사 합니다.

박준익의원

금년도부터는 쌀 생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 보다는 질 위주의 쌀 생산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양곡 보유현황 자료를 한번 쓰겠는데요. 지금 제일 오래된 쌀이 몇 년도산이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금 97년산이 완전 주곡용으로 가공지시가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익의원

98년산까지 있겠구만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익의원

그 보유현황을 각 창고별로 해가지고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자료로 별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익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177쪽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반성과 교훈에 관해서요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육성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판매 미흡으로... 어찌됐든 우리 영광군 농정이 이제 반성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대책을 강구했는지 먼저 우리가 한번은 되새겨 보고 업무를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해서 내일 가신다고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심히

열심히김강헌의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저기하고요. 친환경적 축산분뇨사업 추진 해서 금년에 2개소에서 내년에 5개소 대폭 늘린다는 얘깁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강헌의원

181쪽은 2001년도치고, 2002년도 계획에 그렇게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김강헌의원

5개소로 늘리면은 거의 다 축산농가들의 오폐수가 합법화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게 지금 요구분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사육농가들의 활용도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우리

우리김강헌의원

영광군이 환경군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돼서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도 했잖아요. ISO 14001 인증 군으로서. 거기에 버금가는 정책이 전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1년도는 기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수립됐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ISO 14001 인증한 환경군으로서의 예산 편성이나 정책이 입안 돼야 되는데, 인증을 획든만 해놨지 그걸 활용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지금 안 갖춰져 있는것 같아요. 업무 보고 서상에 단지 축산분뇨 사업추진 이것 지금 3개소 늘어난 것 뿐이고, 환경 쌀 몇군데 저 기한 다는데, 너무나 미흡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농정과장이야 이것도 하고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계획 많이 올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예산 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 다 캔슬되고, 농업은 저리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전부 사업비 부분에다 다 투자했죠? 농업부분도 제가 지금 얼핏보니까, 예산 서하고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만은 국도비 지원사업비에 대한 의무 부담금 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체사업은 극미해. 미미해. 자체 군비사업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미미하단 말이예요. 그만큼 우리 영광군이 지금 농업을, 지금 대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말은요 제가 본 의원 이 하는 얘기는 농정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매년 하여튼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영이 안도고 있어. 특정업무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영광군의 전반적인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목청 높여서 얘기하는 것도, 지난번 총무과장님하고도 조례 관계로 해가지고 논쟁을 했던 부분도 농어업을 홀대 하니까 농업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직 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축산직이 한두명 됩니까? 몇 명입니까 축산직이?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1명 있고, 수의직 1명 있습니다.

축산직 2명 있습니다.

직이

축산직이김강헌의원

누구누구 두명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직원 하나하고...

직원

직원김강헌의원

누구예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장용현이라고.

김강헌의원

예?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장용현이라고.

김강헌의원

장용현씨하고, 또 장천수시하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명이

두명이김강헌의원

축산직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수의직 한분하고.

김강헌의원

수의직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 두사람이서 영광군의 축산농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 농정이, 농업군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 것도 어지간히 해야 말을 안하죠. 어지간히 해야. 김영진 의원 님께서 전라남 도지사 에 입후보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영광·함평지구당 당사를 방문해서 당직자들하고 간담회 를 갖는 과정에서 첫 일성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에 전라남도 도정이 농업도이면서, 농도이면서 방향은 다른데로 흘러가버렸다 이 말이예요. 그랬기 때문에 전라남도 쌀이 이제 이렇게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 전라남도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당신이 도지사 가 되게 되면 전라남도 도정을 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정을 펼쳐나가겠다. 그 얼마나 와닿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정도 그렇게 가야되지 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 상에나 예산 서상에 보면은 도저히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참모로서 그렇게까지 의회에서 얘기를 해주고, 전체 의원 11명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예산 에 캔슬한 것 봤어요? 안 봤잖아요. 지금까지 4년동안 제가 지금까지 예산 서를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부분 예산 은 오히려 증액시켜주잖아요 증액.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무튼 찾아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강헌의원

이 농업부분 업ㅂ무 보고 서나 예산 서 보면 내 자신이 화가 나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도비, 국비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의무 부담금 겨우겨우 어떻게 짜맞추기 식으로 맞춰놓고, 거기다가 또 자담은 대폭 늘려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장래가 불토명한데, 농가에서 쉽게 투자할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좀 바꾸면 안됩니까? 의식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제는 각 자치단체 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정책을 안쓰면 안돼잖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어렵다는 것 알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나 농정업무 정책수립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정책협의해서 여기다가 금년도 업무에다 정책에 입안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본회의 장에서 그때 그때마다 누차 얘기 했잖아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파트하고 정책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농민이 와닿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이 뭐냐? 이렇게 해서정책을 입안 해 지원이 돼 줄 수 잇도록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농정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하니까 영광군 농정이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가, 들로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농업이 미처 대응을 못하고... 벌써 함평에서는 환경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육성에 의한 잘못된 것을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은 금년도에라도 만힝 반영이 돼야죠. 그런데 금년도에 반영한 것이 뭐가 없어. 모두 이것 가지고 영광군 농정과장님, 전체 직원들 1년동안 놀아버릴려고 생 각하 시는 것인지.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품질통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미질 좋은 품종을 계약 재배토록 이런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헌의원

미곡종합처리장하고 계약 재배한다고 하면, 미곡종합처리장 없는 읍면은 어떻게 저기하겠어요? 그것은 뭐야 극소수 극미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또 RPC에서 계약 재배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벼를 사들입니까? 매입자금 또 지원해줘야죠 군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텐데.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건 미질이 좋으면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출하할 때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친환경농업 대표적인 환경농업으로 보고 , 188쪽이요. 51ha 정도면은 소화가 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것은 품질인증을 받아 신청 한 농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어쩔 수 없이 적습니다.

신청

신청김강헌의원

농가에 한해서만 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영농자재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김강헌의원

영농자재대를 지원해주는 데도 신청 이 51ha 밖에 안했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품질인증을 벼로서 받아야 됩니다. 농관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김강헌의원

51ha 농가자체 신청 받았다면은 51ha만 되겠습니까? 영농자재 지원해주고, 품질인증 누구든지 다 받고 싶죠. 우리 백수, 염산, 군남 쌀들은요 전부 품질인증 그냥 농사지어도 품질인증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런데 벼에 대해서 품질인증 받기가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농약 재배로 하다시피 해야 되거든요요.

거의

거의김강헌의원

지금은 무농약 재배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면적이 희망농가가 적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행히 병충해가 적어서 문제가 안됐습니다만은 병충해가 많을 때는 무농약으로 재배하면 엄청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강헌의원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유통계 신설하고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좀 해봅니다만은 명색이 대 영광군의 6,800농가가 업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영광군 600여 공직자 중에서 축산직에 축산업을 전문 하고 있는 전문 직 공무원이 2명이라고 하면 이건 참 전국에 웃을 일이요, 웃을 일. 웃을 일이예요. 그만큼 우리 영광군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을 몰라요. 초소한도로 ISO 14001을 획득했으면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 한번도 안해보셨잖아요 지금. 각 실과 부서 에서 ISO 14001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한번 연구 고민 한번 해본 실과가 없을 거예요 지금. 지켜만 보고 있어 의회에서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금 돼지 사육농가가 제일로 축산폐수처리 문제에 제일로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또 환경법이 강화되다시피 하니가 돼지 축산농가들이 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액비화 한 200톤 저장탱크를 지금 �B비화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것도 액비화도 사용농가하고 계약 을 서로 이뤄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육농가가 희망을 해야만이 이것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환경농업으로 지금 이끌어 나갈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강헌의원

제일 말미에 199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해서 DNA 검사기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금 공급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농가 그렇잖아도 어려울텐테 그냥 하나 구입해서 영광군 축산농가들 보호차원에서 생산성 제고차원에서 사서 주지 또 자담 50%를 부과시킵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저희 농업사업은 전부다 민간인에 대한지번작 보조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자담비율이...

어떤

어떤김강헌의원

것은 자본적 보조가 없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다른 사업 시설사업도 많아요. 경로당도 그냥 지어서 줘버리잖아요. 농업부분만 꼭 자담을 강요를 하니까 농가 어려운데 다른데에 비해서 좀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 서 다 작성됐고, 업무 보고 서도 다 작성됐는데, 어찌됐든 개방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일단은 종정과에 그 마인드만 가지고는 절대적인 획기적인 사업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빌려요, 빌려 김영삼 대통령께서 빌린다고 했잖습니까 머리는. 농업분야의 전문 가들은 농정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테에가 다 있다니까요 그분들한테 뭘 해서 영광군민들이 진짜 농민들이 소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겠느냐 머리 짜매가지고 맞대고 좀 연구하시면은 거기서 나와서 사업비 요청을 하셔가지고, 자 기획실에서 안대준다 그러면은 의 회부 터 하세요, 의 회부 터. 그러면 우리가 의회 조건부로 해서 예산 통과시킬라니까. 수정안 제시할라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김 의원 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기술센터하고 협의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군의 특수시책도 벤처마킹 해가면서 저희들이 예산 도 반영시켜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농가에 지원할 만한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것이...

각을

생각을김강헌의원

바꾸면은요 다 길이 보여요. 생각을 안 바꾸고 꼭 그것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것 뿐이죠. 더 연구 검토하시면 다른... 이 나무 한그루만 보시지 말고, 멀리 숲을 보시면은 어느 나무가 크고 작은지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좀 연구검토 하시라구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의장 ! 의사 진행 발언 합니다만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십시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용주의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업무 보고 까지 해가지고 보고 를 쭉 하셨는데, 지금 통상적인 보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다른 분야는 타시군하고 비교까지 해서 설명도 하고, 보고 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장 비상체제에 돌입해가지고 있는 쌀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나고오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특별하게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간담회 때 의원 님들에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도가

별도가이용주의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것도 언급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비나 도비가 내시나 암시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쌀문제로 해가지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100만 가마에 대한 도 자체 매입분에 대한 5억1,700만원이 도비로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 50%, 도비 부담 50% 해서 10억 약4,000만원.

이용주의원

10억3,400만원이겠네요? 5억1,700만원씩이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10억3,400만원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우리 군에서도 50% 부담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게 도 지침으로는 남은 양에 대한 현재 정부 매입 남은 양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양에 대해서 소득보전입니다. 또 2차보전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는 비율 결정 은 안하고, 그건 시장 · 군수 들한테 임의대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지원분이 시군 자체 추가지원분이 따로 뒤따르게 될 겁니다. 그것하고 곁들여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쌀값을 직접 보상 을 할 수가 없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WTO에 제소 당하는 부분 등등해서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淡�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군의 입장을 지금 농민들은 가장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영광군에서는... 우리 영광군에서 꼭 농민들에게 보상 을 해주라는 그런 법은 없다니까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걸맞는 대응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군의 입장을 하루 빨리 그 부분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게. 계속 아우성거리게 하지 말고요. 지금도 농협군지부 가면 쌀을 지금도 거기 앞에도 쌓아놨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 의원 님 그 내용은 물론 저희들 농업인 단체하고 저녁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서 제가 쭉 돌면서 그러한 설명은 이미 다 해 주었습니다. 단, 문제는 지금 저희 행정관계하고 불편함이 아니고, 지금...

그건

그건이용주의원

아는데요. 농업인 단체에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상회 를 통해서라도 전 군민들이,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몇몇 단체에게만 이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전 농민들이 알아야지요, 우리 방침을. 그렇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농민들 아닙니까? 여기서 과장님께서 2002년도 시책추진방향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뭐 유통체제를 구축을 시키고, 뭐 정보화를 추진해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가소득 증 대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통상적인 보고 라니까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행정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이용주의원

뭐 여기 보면 지금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다 등등 이렇게 보고 를 했는데, 이런 통상적인 보고 보다는 구체적인 대안 을 강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을. 그리고 그 분야는 농협에다만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농협분야에는 쉽게 말해서 RPC 분야에 무이자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협 쪽에서도 이렇게 농민들에게 할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농협 쪽에다만 돌리시지 말고, 이건 다같이 우리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십시오. 그런 분야를 농민들의 충족을 100%, 200%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빨리 해주식 바랍니다 과장님.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심각한 쌀문제 부분에 있어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올 벼 정부 추가수매 매입량 400만석에 대한 40㎏ 1가마니에 5만3,240원 매입을 강행하겠다는데서부터 시작해서 농민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이 같은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한번쯤 예측해 보셨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런데 그 가격이 정부 에서 늦게...

니요

아니요신춘하의원

, 이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해 보셨냐구요. 농민들이 이와 같이 커다란 반발, 농민들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도, 희망도 안 보이니까 생존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한번쯤 예측하고 있었냐구요? 제가 여쭙는 말씀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처음부터 정부 수매가 2등가격 기준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라 그게 농민들 충족에 못 미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 그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현실이 이런 어떤 절박한 심정을 통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보셨냐구요?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좋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도 2001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또, 정부 에서도 막대한 예산 을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생산기반 확충에만 투자했을 따름, 농업 구조조정 을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 각하 고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많이 했다고 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전년하고 2001년, 2000년 저희 농업부분에 대해서 투자된 사업비까지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건

그건신춘하의원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치는 문제이기 전에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서 농업행정을 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 예측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사꾼으로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현실반영, 내가 언젠가도 쥐잡기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라는 탁상공론적인 그부분을 언급한 바 있을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금 쌀값 보장 내지는 2004년도 WTO 재협상에서 쌀수입 개방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춘하의원

쉽게 국제조류에 의해서 어떤 대안 을 만들어 주고, 그 제도도 받아 들일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하는데, 준비없이 문제가 닥친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로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이전에 이제 농민들이 변해야 된다 어떤 이런쪽으로 가거든요. 이윤은 커녕 생산비에 못 미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그래도 조금은 어떤 관심을 갖는다 라고 생 각하 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완할 수 잇는 그런 대책이 나와져야 될것인데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들이 희망이 없어서 이제 농사를 포기하고, 다 그만 둬버린다 라고 했을 때에 환경적인 측면이나, 식량안보의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그런 어떤 현실문제를 반 영해 서라도 지금 시국의 내일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자세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맞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이예요. 지금 이러이러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이 아우성 치고, 생존권 투쟁하는 2차보전이나, 직불제 차원에서 어느 만큼의 대안 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5분 자유 발언 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이전까지 군에서 농민들의 아우성에 어떻게 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 을 준비하고 잇다 하는 부분을 내가 한번도 접해 본 적이 없거든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금 농업인들은 저희 행정하고 지금 이미 대화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군수 님이 타군보다도 1원이라도 더 해줬으면 해줬지 적게는 안해 줄란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예상하기는 도비, 군 추가비 포함해서 약 18억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행정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은 실질적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 시가가, 지금 농협에서 매입할 시가가, 시중가격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그 매입하고 있는 가격을 농협에서 좀 더 높이 매입을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협 앞에 야적을 해놓고, 농협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농민들은요 돈을 얼마 얻어내기 위한 방법보다는 그래도 지금 쌀값 가격이 하락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정적인 가격을 위해서 이 부분을 요구하는 사안이지, 꼭 돈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 뜻은 아니거든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들은

농민들은신춘하의원

지금 어떻게 생 각하 냐면, 그부분이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중앙 정부 입장이나, 농협중앙회 입장에서 가격을 하락하게끔 하기 위한 농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확증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쉽게 우리가 미맥 합해서 80% 이상 농촌의 소득인데, 쌀만 해서 50% 이상 됩니다. 전혀 희망이 안보이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탓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농업군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가는 농업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함께 고만햐여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 하자 면 농업인단체 대책위를 두루 방문하면서 내용적인 어떤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그런 실마리가 안 풀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협에서 시가 매입가격이 주로 영광읍 농협이 되겠습니다만은 싯가 매입가격을 결정 을 않고, 지금 현 싯가대로 매입을 하겠다 하는 그 주장 논리 때문에 자꾸 영광농협하고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홍농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결이 되가지고 야적된 벼가 오늘 전부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그런신춘하의원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용이 영광농협의 경영자 입장에서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맞다고 주장은 안합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빼놓은 자료 근거를 보게되면, 지금 자체 매입자금 무이자 지원금 5,000억 중에서 우리 영광농협에 해당되는 액수를 16억 정도 산출을 했거든요. 또, RPC에 지원되는 금액이 36억을 산출을 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영광군에서 2차보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7% 적용해서 6개월 추정하게 되면, 한 2억정도 상당의 혜택이 부여된다 라고 지금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은 선례 예를 5개 읍면합병 영광농협에 경우를 두고 농업인들이 뺀 산출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기다고 보장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의 문제고, 농민들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회원조합에서 농정과에 찾아와 가지고 지자체에 어떤 지원 요구하는 내용이 한번이나 있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우리 농업행정에서는 그쪽의 어떤 중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계산을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군지부장님하고는 몇차례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하고, 제가 찾아가서...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중앙회 매입물량 400만석을 제외한 자체물량가지고는 농협지부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 각하 면 그런 역할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어느만큼 노력하셨는지?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먼저 단위조합장들 모임이 있어서 군지부에서 회의 불러서 한번 가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농민들이요 이 회원조합, 어차피 갈치 꼬랑지 잘라먹는 격으로 회원조합에서 돈 �센爭쓿졀� 하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얼른 서로 교통정리가 되고나서 다음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재협상에 따른 이 대책강구를 아우성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회원조 합의 과정만 지켜 보고 있고, 회원조합에서는 군 농업행정의 과정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시간 가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그런 심정 아니예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현재 남은 잔량이 2차 조사되니까 한 30만가마 이렇게 보유한 걸로 지금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농협 2차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6개월분 7% 산 가격에 대한 6개월분 7% 이자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도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4억 내지 5억...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다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나머지 13억 정도는 논농업 직불제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당 논농업 직불제로 갔을 경우에 호당 약 15만원 꼴 지금 8,250농가 중에서 한 15만원 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금년에 생산비 이상은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에 고루 돌아갑니까? 공평하게 돌아갑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가로 하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갑니다.

신춘하의원

또 이후에 2차보전책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2차보전책은 대농 위주로 지금 현재 벼를 보유하고, 못 판 농가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양에 대해서 2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으로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협 RPC에 보관되어 있는 수탁으로 희망한 농민들의 말 하자 면 곡물은 그것이 농협 것입니까, 농민 것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현재 그 수탁 분에 대해서는 지역조합장들과 다시한번 숙의를 해가지고...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 그 말씀만 해 주세 요. 지금 농민들이 손 대가 없고, 집에 저장하기 힘들고 그래서 나락을 베면서 산물로 수탁을 했거든요. 또 그 이후에라도 농가 희망에 의해서 일단 보관을 했어요 지금. 보관된 물건은 그것이 농협 것입니까, 농민 것입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가 물량이지요.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의원

하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2차보전책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지역조합장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 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잠정적으로 18억4,430만원 이부분은 지금 잠정적인 예산 이죠? 그렇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4,300...

신춘하의원

18억4,430만원.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농민들이신춘하의원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요구한 금액은 지금 실질적으로 2등 가격을 보장해주라 하니까 엄청난 한 20억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군 재정 형편상 실질적으로 20억까지는... 지금 그렇잖아도 군비 추가부담 지원은 아마 저희군이 제일로 많지 않은가. 추가부담 지원액이 저희군이...

한번

한번신춘하의원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영광군이 농협인들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체적인 비중을 싹 두어라 하는 부분이기 전에 그래도 농민들이 살아가면서 생계유지할 수 있는 생산비 플러스 뭔가 소외감을 안 갖게 위로 겸해서 한번쯤은 뒤돌아 보면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냐 싶은 그 생각이거든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신 의원 님 대단히 죄송...

간이

시간이신춘하의원

길지 않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걸 자료를 받아봤고, 이 관계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나중에 따로 보고 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네가 어느 만큼 한심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미움이 앞설 만큼 조금은 인격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농업행정의 현실이 이렇다 하는 과정의 단면을 얘기하는 그부분으로 내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 금년에 2001년도에 농약보전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몇번

몇번신춘하의원

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약보전을 두 번 해줬습니다.

신춘하의원

두 번 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지막

마지막신춘하의원

2차보전을 언제 해줬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삭도열병으로...

예.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우리가 친환경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어떤 기후관계로 인해서 기상이 좋아서 그런 병충해가 별로 없어서 농약상이 장사가 안됐다면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에 연유한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락을 수확할 수 있는 이삭도열병 무렵이면은 도열병 약 틀림없이 해야지요? 해야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이삭 패기 전에 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춘하의원

지금 이삭도열병 약으로 안 듣는 병이 또 있습니다. 세균성 벼알마름 병이라는 이 도열병은 말입니다 일반 도열병 약으로 해가지고 안들어요. 그런데 정해진 예산 을 다른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편의상 빔도 좋은 약이다 해서 빔으로 공급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지역협의회에서 결정 하도록...

신춘하의원

예?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약품종은...

신춘하의원

그 빔으로 농약보전책을 세워 줄 때에 기술센터소에 전문 치료제로 이것을 써도됩니까 하는 얘기 한번 물어봤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협의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신춘하의원

예?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협의회를 같이 해서 결정 을 한 겁니다.

예, 단 시판상 농약상만 참석 안했을 따름이지 지역농협에...

것도

이것도신춘하의원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세균성 벼알마름 병이라는 전문 약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해야지, 이 약이 비싸니까 빔으로 대처해버려서 약이 필요없는, 효과가 적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가며 노력해야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그게신춘하의원

아닌 것이 아니라, 이삭이 패가지고 이삭도열병 약을 해도 안 듣는 지금은 수확기에 가까워져서 이삭도열병 약을 하게 되면 세균성 벼알마름 이 약을 틀림없이 해야 돼요. 도열병 약보다는 이 약을 해야 돼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 의원 님 도열병은 초기에 만약에 잎도열병이 걸리면은 이삭도열병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삭도열병에 약을 지원한 것이지, 이걸 부분적으로 가제 알마름병, 세균병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 부분적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세균성 벼알마름 병으로 2000년도에 얼마나 손실 폭이 큰 줄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기후가 적어서 그런 병폐는 적었습니다만은 후기에 마지막 이삭 도열병으로 쓸수 있게끔 할 때는 이부분 감안해서 이 약으로 쓰게 되면, 일반 도열병과 함께 치유가 된다 이 말이예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술센터와 같이 앉아서 협의회를 거쳐서...

신춘하의원

기술센터소에서 권유를 했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권유보다도 이 약을 정하는 데는 지역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농약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렸고...

니까

그러니까신춘하의원

그 전문 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파급을 시켜서 기왕에 투자해 주면서 투자 대비 효율성, 뭐 사업 부서 아니니까 그것 감안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단지 농약가격을 도열병약 가격 기준으로 해서 금액만 정액보조로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간이

시간이신춘하의원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농업의 비전을 갖춰줘야 농민이 살고, 우리 농업군이라는 영광군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깊이 새기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8: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