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일반사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요.

같은 페이지에 기타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하고 또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하는데 기록보존하기 위한 운영비, 또 주민자치 지원단의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홍보물 제작비, 자치센타를 개소할때 개소식에 필요한 준비물 같은거 이런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는 3백3십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여비 는 주민자치 지원단 직원들의 월액 여비 로 1인당 7만원씩 4명에 12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달에 1십만원씩 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구 5명이하일 경우에 1십만원씩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아래에 일반 보상금 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전북의 우수 자치단체 를 견학하는 일반 보상금 이 6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해서 2회에 60명이 견학을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우수 자치단체 를 견학함으로써 우수시군의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것으로 현재는 2개 자치센타를 운영할것을 계획으로 해서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에서 205페이지 까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정수로 책정된 물품 , 냉장고, TV, 에어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은 그런 부서 기준을 해서 집기 같은것을 산출했습니다. 그 밑에 비품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품은 책상...

그것은 않해도 돼요. 신설된 것이니까.

기본적인 집기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단장 의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기전에 주민자치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저도 신설된 부서 에 처음 발령을 받았기에 아직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우선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는 우리나라가 약 한 3년전부터 구조조정 을 시작하면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부분에서 행 정부 분이 구조조정 을 지금까지 상당히 해왔습니다. 구조조정 을 하게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 읍면의 기능이 군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줄어들게 됨으로 그에 따라서 읍면의 인력을 그전대로 그대로 놔두고는 구조조정 한 숫자가 줄어든 인력을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 수를 줄이고 그대신 읍면의 사무를 군으로 대폭 이관을 시킨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을 하게됨에 따라서 읍면사무이관, 인력조정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것이 읍면의 주민자치 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읍면의 직원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청사에 여유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여유 공간을 활용 하자 는 것과, 그전에는 읍면에 직원들이 어느정도 여유있게 있어서 각 마을을 담당해서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과 밀착된 행정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 인력, 주민 과 밀접한 업무, 그런 민원업무를 필두로 해서 농정, 민방위, 재난,재해, 그런 주민 과 밀접한 업무를 남겨놓고 기타 가능한것은 군으로 이관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전에 주민 과 밀착되었던 그런 부분에 조금 서운한 ... 주민 들로 봐서는 그런 감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대안 으로서 주민자치 센타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렇게 나온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은 대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이미 3년전부터 시범 동, 그외 계속 나머지 동까지도 거이 추진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농 복합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경우에는 남원, 김제, 정읍같은 곳, 그리고 나머지 군지역 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센터가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아시다시피 무주군이 시범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설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의원 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올해 하반기에 자치지원단이 발족을 했고 또 저희군에는 줄포면이 시범면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강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자치 센타의 목표라 하면 문화, 복지 여가기능을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주민 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결 하는 곳이 주민자치 위원 회가 아닌가 하고 혹 오해하실수가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 회는 어디까지나 의결 하고는 다른 기구이고... 주민자치 센타를 운영하는데 자문하는 기구로... 조례안에도 나와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못했기에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내지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시범면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 될걸로 보고 사전준비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아 지금 주민자치 지원단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저희 주민자치 지원단의 기능은 2가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의 기능전환하는 업무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센타 설치운영 지원하는 2가지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주현 예.

이것이 앞서가는 예산 이 되어가지고... 일종의 가공 예산 이 된다고요 이런것은. 그리고 우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런경우에 이런 예산 이 세워졌을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도 못해요. 이런건 짚고 넘어가야해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해요. 왜냐하면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 이 세워졌다. 이건 분명히 가공 예산 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안끄집어 냈으면 모르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관계는 우리가 사실상 이런 경우는 추경에 세워야 하는거란말이에요. 이것이. 조례통과 되고난 다음에. .. 자 그러면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업무추진비는 1천2백3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중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1천2백3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는 7백7십9만6천원을 요구했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문서 사송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일반 보상금 1십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보 건의 날 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으로 3만원씩 5명을 세웠으며 포상금은 2십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집무검열 우수 보건지소, 진료소 표창 5만원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6천1십1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2001년에 비해서 4천5백5십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자동혈압계 용지구입과 환자 진료약품 주사제등을 구입하는것입니다.

245페이지 산출기초 입니다. 여비 는 4십2만원으로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 여비 를 1만원씩 42명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중 의료 및 구료비에 실직자 무료 진료비로 2십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1억2천9백9십7만4천원을 요구했는데요 민간이전 1천4백2십2만4천원중 민간위탁금 보건소 무인 경비 월정 수수료 8만5천3백3십원씩 12월이고 보건지소 무인 경비 월정 수수료 가 1만원씩 11개소에 12월로 1천3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부대비는 1백9십5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보건지소 팩스전용 일반전화시설 1십만원씩 11개소, 무인 경비 시설 이전 설치가 8십5만원으로 이 무인 경비 시설 이전비는 저희 보건소 가 내년 2월중에 신축장소로 이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1천3백8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치과 의료장비 유니트가 1천3백만원씩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 사무 감사 때 의원 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현재 치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소에 대한 유니트등 각종 장비입니다. 주산, 동진, 보안, 줄포순으로 구입을 했고, 상서치과 기계가 너무나 노후되어가지고 ..

주산, 동진, 보안, 백산, 줄포, 상서.

줄포가 지금 치과가 없잖습니까

개인 의원 은 있지만은 보건지소에 설치가 않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 관리용 노트 북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 당직실 TV 1대와, 순번대기 장비 1백8십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신축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순번대기 장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입니다. 예방의약관리 에산으로써 2억2천8백5십만3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경상적 경비 가 2억2백5십만4천원중 일반운영비가 1천4백8십3만6천원으로 읍면 방역장비 수리 비가 3십8만5천원씩 13개읍면을 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비 는 3백4십만원으로 2001년 수준으로 불법 의약업소 및 마약류 합동 단속용으로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3천만7십7만3천원을 요구했는데 방역소독약품과 방역유류대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억5천3백4십9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의료및구료비를 설명드리면 예방접종피고셋구입, 결핵환자투약봉투, 일본뇌염예방접종백신등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1천8백3십5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전염병 전문 가 교육으로 2백3십7만3천원중 국비가 1백8십3만1천원, 도비가 5십4만2천원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여비 는 2십2만5천원인데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일반 보상금 은 표본감시의료기관지원으로 1만원씩 5개소에 12개월을 세웠는데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천5백1십5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임시예방접종약품구입 전부 국도비 군비사업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입니다.

소장님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은 그냥 넘어가세요

25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한센병 환자진료 및 주민 검진 위탁금으로 2백9십4만9천원을 요구했고 자산취득비로 4백7십만원을... 자외선멸균기가 현재 결핵실하고 방사선실에 없기 때문에 2개에 4백만원을 요구했고, 예방접종실 민원 주사 처치용 침대 1대와 예방접종실 민원 대기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보건방문관리 예산 으로 4억8천2백1십7만2천원을 요구했는데요 경상적 경비 로해서 일반운영비가 1천6십만4천원이 되겠고, 여비 는 2백4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요구한것입니다. 위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방문을 해서 링겔, 거동불편환자등 각종 여비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운것입니다.

링겔도 주고 거동 불편환자하고 또 가정 진료하고 하는데 필요한 여비 입니다. 일반 보상금 도 행사실비 보상금 중 온마을순회 건강교실 및 이동 보건소 음료비를 3백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6천4백6십7만2천원인데 의료및구료비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조사업 예산 은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관련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을 2백6십5만원 요구했는데 캠페인용조립식 천막을 4십5만원씩 2개를 구입할 계획인데 저희가 각종 야외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사할때 외부에서 텐트를 빌려다 쓰는등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용 조립식 천막을 2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동 보건소 치과진료용 아말감 메타기를 구입하고, 카메라를 3십5만원에 1대를 구입할계획이며, 이동 보건소 약포장지를 구입할계획입니다.

278페이지 보건지소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은 6억7천4십5만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3백5십2만3천원이고 여비 가 3천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예 지소 제초작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가 4억8천1백7십2만8천원을 요구했는데 2001년 예산 에 비해서 1억5백7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다음 2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 월 1십만원 12개소에 1천4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진료소. 다음 사업 예산 으로 3천9백1십5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자산취득비가 각 지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위생관리 예산 입니다. 예산 액은 2천6백8십1만9천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가 1천2백9십6만9천원, 여비 가 3백2십만원,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에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제품 보상 에 8십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 에 1백만원, 음식품평회 참가업소 보상 이 1백4십만원, 우수업소 포상금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에 우수업소를 표창할 계획인데 3만원씩 10개소에 3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자산취득비 5십5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에 사회 과에 있을때에는 냉장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검사용 검체를 보관할 냉장고를 보관할 냉장고를 구입할 예산 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무 감사 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치과 의사 가 배치되지 않은 치과를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4월중에는 배치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4월전후로 준비가 완료되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김주현 예.

김주현 예.

김주현 예.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생업무를 하다보니까 예를들어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친절봉사를 해야된다든지 이것은 각 지구별로 우수업소를 만들어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홍보차원으로 시설을 유도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님께 한가지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것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타시군보다도 저희가 한번 먼저 시도를 해 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먼저 타 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 우수업소 시설을 유도해가지고 타업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 회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축조심사 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실과 및 직 속기 관의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하기전에 공개 하기로 했으니까 참석하시고 싶은 집행부 직원들께서 참석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부터 하겠습니다. 108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108쪽.

그러면 108쪽부터 하겠습니다. 108쪽, 넘어갈까요? 109쪽.

예.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도 넘기면서 보고 해야지

125쪽에서 157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499쪽에서 507쪽까지...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158쪽에서 195쪽까지 입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196쪽에서 201쪽까지.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209쪽부터 심의 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있으니까.

사업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은 346쪽에 350쪽까지, 454쪽에서 459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