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먼저 지난한해동안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촌지도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에도 지역 농업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3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2002년도 계상한 농업기술센터 운영비는 총 3억9,2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9,967만5,000원. 사업예산이 2억9,241만7,000원입니다. 이를 200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보면 경상예산이 2억8,173만1,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이 1억2,531만1,000원이 증가하여 총 28.5%인 1억5,642만원의 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억144만1,000원, 도비가 1,318만9,000원으로 2001년도 국도비 6,627만4,000원에 비해서 4,835만6,000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감소는 인건비가 본청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등 2억9,4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산입하였을 경우,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억3,796만8,000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럼 각 비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으로 계상하여 일용인부임 1,145만2,000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등을 본청에서 계상한 관계로 8,358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340만원, 강사수당에서 89만원, 급량비에서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31만4,000원등 총 7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로 211만2,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직원이 2명이 충원되는 관계로 다소 증액된 1,1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는 본청에서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 및 공구구입등 전반적으로 2001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고랭지 채소 품종비교 전시포 및 예찰포 운영에 25만원을 증액하는등 총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서 446페이지까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01년도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한 관계로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4-H경진대회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을 301-11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를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행사실비보상금은 2001년도 수준으로 총 1,8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드린 대로 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업비 1억5,830만6,000원보다 63%증액한 1억51만1,000원을 증액한 2억5,8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과 생활과학실 설치, 농기계 구입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운영비부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시사역인부임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한 일부사업을 사업성격상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620만5,000원이 증액된 1,0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경영컨설팅 운영 국비보조금 감소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2002년에는 토양검정실 시약등 재료구입에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 사업에 각 1인씩 1,1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01년도에 전액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시비를 30%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서 450페이지 행사실보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40명에 8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지원사업에 5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품목별 상설교육과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새해영농설계교육등 일부사업은 사업성격상 일반 운영비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1,2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토양검정실 급배수관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4-H회 시범영농지원사업에 5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3,330만원, 밭토양 흙살리기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촌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과학실 설치와 토양의 성분분석을 위한 토양검정실 설치등 농촌지도기반을 조성코자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실은 조리시설과 재봉, 실습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 토양검정실은 장비구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토양검정실 급배수관 시설 300만원, 시약구입비 500만원을 포함하면 토양검정실 설치는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범용 신기종 장비를 6대 구입코자합니다. 농업용 굴삭기와 땅속작물 수확기, 트랙터, 승용경운기와 1륜 관리기 구입에 3,27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관리장비로 노트북과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기계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장비로 채소자동절속기와 무수확기를 각 1대씩 구입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농기계는 타시군의 경우 대부분 이미 확보한 상태이나, 우리시의 경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입니다. 시험연구비는 5개 사업으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험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 10종에 100만원, 고랭지 특수작목 시험연구용 종자 및 종묘 150주 구입에 450만원, 여름버섯 품종연구 종균 3,000종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산지 자생화 상품개발 및 자재구입에 10종 100만원, 그리고 고품질 유기농 시험연구 자재구입에 10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고랭지 다년생약초 황기재배 시범사업에 500만원, 고랭지 농업 3기작 재배 시범사업에 200만원, 넝쿨성과수이용 산채재배 시범사업에 820만원, 그리고 고랭지 표고 노지재배 시범사업에 900만원등 총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시범사업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지역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하여 전행정력과 기술력을 집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1인 이것 누구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예. 컴퓨터 구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분들 작년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갔다오시면 활용을 하시나요?

예, 지금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서 여성농업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활용을 더 하셔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문체시설사업소에서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행정직, 기능직 포함해서...

그런데 3억9,200만원이 총예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454페이지에 보면 고랭지 다년생약초에 500만원, 전부다 200만원, 820만원 이래서 사업이 되겠느냐는 것이지. 시험이라도... 소장님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에 태백시 농민들 전체의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중국이 타결하는 바람에 90%이상이 고랭지 배추 아닙니까?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위로 들어왔을 때는 불과 2~3년안으로 태백시 농민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 태백시에 전체적인 이 지역에 농민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방향,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5,000만원이 들던, 1억이 들던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라도 지휘부에다 보고를 해서 3, 4년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용역을 1,000~2,000만원 들여서 하지 말고 제대로 5,000만원이 들던 1억이 들던 농민들이 살수 있는 방향을,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예.

시장님께서 흔히 얘기하는 게 고원관광많이 한단 말이예요. 지금 강원랜드 자체도 앞으로 2005년도 되면 540만명이라는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40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고랭지 배추밭을 구경을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천골, 절골, 철암 방터골 여러 가지를 놓고, 지난번에 홍의원도 얘기하듯이 이 지역은 포도재배, 이 지역은 다른 작목 하는 식으로 전문 관광하고 농민전체를 용역을 주게되면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소장님도 거기의 전문가지만 그래도 뭔가 전문기관에서 관광하고 농민이 살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용역을 제대로 줬을 때는, 앞으로 행정에서 그걸 가지고 농민들의 지원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김호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해서 내년도 부터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제품을 시험재배를 해서 그것이 우리지역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재배를 하려고 하다가도 우선 첫째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두가지를 해서는 서울로 판로를 개척이라든가 수송비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데하고 경쟁에서 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특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고랭지 채소가 길게는 3개월, 바삐 서두를때는 2개월만 서두르고 보통 3개월정도 준비하고 있고 이모작을 하는 분이 한 5~6개월인데 나머지 12개월중에서 1모작을 놓고 봤을 때는 나머지 10개월 아니면 8,9개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조동 같은 경우라든가 고랭지 채소를 짓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 농업인들 땅을 도지하는 분들 말고 전문농업인들 보면 거의 1,2 가구의 하우스가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 하우스를 이용해서 대체작목을 할 수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게, 육묘용 하우스로 그게 100평에서 300평미만입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너무 길어서 소득이 될만한 대체작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재배를 하는데, 농가보급에서 우선 차질이 생기고 보급을 받는 농가가 있다하더라도 한두농가다 보니까 그것을 대도시에 판다던가 대도시 파는 판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제가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가구마다 한두개 정도의 비닐하우스는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대체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름전에 농민들 네분을 모시고 점심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생산했을 때에 지금 의원들이 얘기한대로 유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특히 경북 봉화쪽에서 나는 복수박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잘 된데요. 잘되는데 왜 안하냐면 그것을 한두농가가 해서 싣고 갈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번 겨울에 농민들을 작목반을 별도로 구성을 하셔서 대표작목을 그런 식으로, 제품출하를 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주고 판로만 확보되어 진다면 얼마든지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배추는 더 이상 안되는 것 농민들 스스로가 더 잘알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두번째로 1모작끝내고 이모작할 때에 옥수수를 심는답니다. 옥수수를 넣으면 10월달 정도되어서 나온데요. 그런데 찰옥수수가 참 맛있더라구요. 수확도 괜찮고 맛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 저장고 있지 않았어요?

저온저장고.

저온 저장고를 급냉실쪽으로 보조사업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1모작끝내고 찰옥수수를 심어서 겨울에 눈축제 기간내에 출하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까 농민들 스스로도 배추가 안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대체작목을 해놓은들 판로가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판로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배추 안심겠다는거예요. 배추에 얽매이다 보니까 소장님께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하고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을 결성해 보셔서 판매망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당장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위축되어서 농정자체가 엉망진창이라서 농정정책을 펴기가 힘들지만 그런 작목반을 결성해서 마음맞는 작목반들,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꽃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도 제품출하가 안된다고, 출하시기에 맞춰서 한차가 되어서 올라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데 한차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규모로 가져가서 판로를 찾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합디다. 그런 농가들을 한번, 지금 말하면 작목반인데 그런 것을 결성해서 예산이 얼마가 되던지 대체작목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더 이상 농가들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빠른 대체작목 개발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농협 하나로 마트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을 맞춰 주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경쟁력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더라구요. 그걸 자기네들이 개척을 못한다고. 냉장운반차량들도 우리가 지원해준 차량이 100대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도 못하고 농민들이 혼자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못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작목반을 편성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더라구요.

소장님, 표고버섯 유통공사 만들어서 행정자치부로...

장흥.

장흥군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유통공사를 만들었더라구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경영수익사업으로 지원금을 20억 받았어요. 20억받아서, 장흥같은 경우는 유통공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는데 불과 자본금 5,000만원입니다. 공사를 설립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20억씩 지원받고, 공사가 더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했는데, 판로가 어렵다면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인력이 없고 힘이 들지만 유통공사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연계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광객이 태백시만 해도 200만, 정선도 200만 곧 앞으로 500만, 700만 시대가 온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먹고가는 것도 엄청날 거라고요. 그것을 전부 다 외지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물건에다가 시장을 다 내주고 있는 처지거든요. 그렇다면 자체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다 있다면 충분하잖습니까? 여기서 시기도 맞추도, 출하시기도 맞춰 주는게 공사에서 할 일이고 맞춰서 나온 물건들을 정확하게 배급해주고 수량을 조절하고 이런 기구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자체내 시장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6만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인근 정선 관광객까지 유치한다면 상당히 큰 시장중에 하나인데, 그렇잖습니까? 표고버섯 실컷 해서 도시로 출하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꾸로 부산쪽이나 전라도쪽에서 한 느타리버섯을 사먹어요. 왔다갔다하는 수송비나 기타등등을 따질바에는 차라리 우리 자체내에서 소비도 가능할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체계적인 연구를 잘 하셔서 그것까지도 발전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가 왜 자꾸 줄어듭니까?

시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예산 사정은 거짓말 같아요. 소장님이 인원이 없어서 일을 안하시려고 예산반영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은 7억1,600만원을 요청했는데 거의 50%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전반적으로 재정이 악화되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시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1,700억이 넘는 돈이면 예산은 넉넉해요. 다만, 편성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개발비를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여분이 없다고 예산실에서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지도소장님이 얼만큼 예산확보에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농정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만 부득부득 우기시면 거기에 반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1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66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7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는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과 중앙부처등 업무협의, 소집동원 근무자 관내여비로서 2,81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 기반시설에 18억8,220만원, 시가지 확포장 4개소에 74억 6,628만8,000원, 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8억2,576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3,07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2,027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 임차료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 민자유치 업무추진과 민자유치 참여신청서 제출 및 설명, 민간자본유치방안 교육참석등 6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대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민간민자유치활동과 투자설명회 참석자급식비로 1,1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1,091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기업유치활동추진으로서 3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소제조업체유치 민간인 여비와 창업보육센터 운영회의 참석자 급식등 2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으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도관리로서 인건비로 위령탑 관리에 1,33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 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6,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144만원, 연료비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산지도 업무추진비로 1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가행탄광보호육성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으로서 도비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광해방지사업 6개소에 대해서 도비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로서 매각사업 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과 기업유치단지 분양에 대해서 5,69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분양이자와 기업유치단지 분양이자 3,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을 3억8,44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3,4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로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농공단지 관리 인부임이 1,21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4,302만2,000원을 계상하엿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농공기업유치단지 활성화 업무추진과 관리업무추진으로서 국내여비를 7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제초작업 인부임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입주업체 선진지견학과 입주업체 간담회 참석에 4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운영을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를 기업유치단지 진입로 포장과 상하수도 설치공사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를 2억3,856만5,000원을 계상하엿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로서 과오납금등 선수금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탄광지역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도로확포장 4개소가 어디예요?

절골지하차도, 소도화방재, 문곡~백산, 통리~구문소간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2개소는?

치수계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가 전 과마다 많게는 150~160만원대도 있고, 전체 현수막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여기는 현수막 제작이 22만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전 과가 관광문화과같은 경우는 120만원인가 그런것 같더라구요. 꼭 홍보물을 제작할 때 현수막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 싶어서, 손쉬운 방법만 해놓고...

인터넷이나 지방방송이라든가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TV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477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자유치홍보, 그러니까 이번에 탄광지역개발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보다도 투자설명회를 하는 장소에다가 현수막을 게첨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77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타 운영 200만원, 운영위원 수당, 급식비 이런식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2,7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장소를 물색해서 자체로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강원관광대학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억을 받고 자부담 2억으로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강원관광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태백시. 강원관광대학 보육센터라 해서 저희들이 행정장비라든가 시설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모든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창업보육센터를 하게 되면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강원관광대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좀 있냐구요?

총 14개 실이 있는데 10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4개실이 남아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더 확보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박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청사진은 있는데 물건이 안나오니까, 벌써 1년 넘었잖아요.

그것은 관광대학 자체에서 자기들이 식품쪽으로 준비를 한 것이지,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창업자를 우선적으로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설장비라든가 PC라든가 책상 이런 것을 지원해준 쪽이고 김치, 유산균 이런 쪽은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하고는 좀...

그게 아니던데, 창업보육센터소장이...

거기서 하지만 보육센터하고는 무관합니다.

창업을 계획해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죠?증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뒤에 창업을 했을 경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문제는 뭐냐면 창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아이템을 창안해내지 않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빨리 빨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투자해 버리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런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나 기업유치단지에 들어오실 분들에 대한 계획성이 있는 이런 체계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렇게 좋은 센터가 있으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대단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황당한 얘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데서 좀...

활성화가 되면 시비 이자보전해 주는 것도 우선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 나오면서 창업을 하게 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홍보를 할 때에 꼭 그것을 같이 홍보해서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으니까 말만 창업보육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하나도 성과가 없으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위원회를 작년에 처음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운영을 하는데 확실하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참석수당을...

지원금만 세우고 뒷전인 것 같애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진폐재해자 위령비 세우는게...

그것은 경제교통과인데, 탄광지역종합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아직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분담금이 들어왔더라구요.

도차원에서 분담금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재원으로 할 것이냐....

며칠전에 어느 과인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거기서는 광산진흥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는 분담금이 들어와 있어요. 액수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위패수에 따라 틀리다고 하더라고...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35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수입은 분양한 금액하고 관리비라고 따로 받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없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세출은 계속 증가되는데, 농공단지 팔고 난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 돈 다쓰고 나면 완전히 제로가 되네요.

내년 1회 추경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6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재원을 보잔 말이예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십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수십억이 특별회계로 다 넘어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계속 까져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농공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 없으니까 특별회계 말고 이번에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안되고 상수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7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둬야 되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기업유치단지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거의다 입주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해줘야 되는,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쪽으로 돌려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게 아쉬운데 농공단지나 광공단지가 잘되면 입주자들한테 사용료나 기타등등을 거둬서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적자차원아닙니까? 땅 팔아서 시설유지하는데 계속 쓰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도 조만간에 고갈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회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이런처지가 된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운영비를 보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활성화되면 들어가야 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직접 짓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별회계에서 사업보조, 그러니싸 보조금 성격으로 관리사무소에 기본적으로 가로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는 분양이 다 끝났고 한 필지만 남았습니까?

거의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분할하는 금액만 수입으로 잡힐 테고 나머지 수입원은 없잖습니까?

수입원은 완납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없지만 분할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해서 앞으로 들어올 금액이 총액 기준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남궁증 : (청취불능)

4억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세출이 최고 많이 나갈 때 얼마죠?

남궁증 : (청취불능)

앞으로 4년 이후에는 자금이 고갈될테고 지금 6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한 5년 이후에는 자금고갈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한해 2억정도는 써야 되니까...

기업유치단지가 가로등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만 올해나 내년까지만 들어가게 되면 특히 들어가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운영하도록 활성화 될 때까지는 가로등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변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장유치를 하기위해서 우리가 모든 제반시설하고 도로포장해주고 이자보전까지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인데,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될 처지인데 어느 정도 찼으면 이제는 더 이상 분양할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도 다 끝났고 이제는 그 자체내에서 벌어서 자체내에서 쓸 경비정도는 어떻게 충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완전히 들어가고 우리가 세외수입이 없다면 지금 수십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닦아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거기에 들어갔던 수십억을 계속 자본금을 잠식해 가면서 결국은 5년후에는 제로를 만드는 이런 게 특별회계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특별회계 개념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차라리 이럴바에는 특별회계를 깨고 그냥 민간보조 쉽게하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것이 낫지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충분하게 되어야 되고 대차대조표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솔직한 말로 지난번에 결산보면서도 회계사님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잔고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복식부기여야 되는데, 맞춰볼 재주가 없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 팔아서 운영비에 써대고 세입은 안들어오고 세입들어오는게 부동산 매각 아닙니까? 매각된 금액 받아서 운영비로 자꾸 써버리니까 나중에 결국은 제로가 되고 부채만 30억, 40억을 우리가 안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예요.

활성화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부 다 입주가 안된 사항이였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도 못내고 가로등도 못했는데, 이번에 상수도사업도 원래는 그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안해주면 사실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상수도도 특별회계예요.

예, 상수도특별회계이지만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돈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투자할 수도 없고 활성화만 되면 농공단지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것도 전부다 민간인한테 줘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라든가 민간보조형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주고 저희들은 자금 못받은거, 그러니까 계약해서 수시로 이자...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이제는 다 찼기 때문에 발상전환을 할 때가 왔다, 다 찼으면 분양이나 기타등등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빠른시간안에 다 찼으면 민간한테 사무실 위탁을 줘버리고 자기 자체내에서 조합을 형성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은 조금씩 출연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빠져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죠. 빠른 시간내로 시설 해줘버리고 이제는 손털고 빠져 나올 때가 되었다...

계상은 안되었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사면을 해줘야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올해, 내년만 투자가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라든가...

사면처리 해주는데 돈이 십수억씩 듭니까?

그런게 아니고 거기가 물이 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있다고 했잖아요?

있는데 그걸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보수를 했는데도 자꾸 물이 나와서 사면이 흐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으로 이자 늘려서 얼마나 된다고 그걸 빨리 안해주고 왜 통장에 넣어놓고 그런 공사를 빨리 안해줍니까? 2억 밖에 안된다면 빨리 빼서 공사를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불릴 일 있어요?

목적은 기업유치단지에 수익이 나면 그것을 민간인한테 전부다 이전을 다 시켜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다른 농공단지에다가 저희들이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순리죠. 그런데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 되다보니까 그것은 재해쪽으로 처음에는 다 해놨지만, 일반회계쪽으로 할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부분적인 극히 필요한 부분만 시행을 했고 그러니까 원인이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서 2억아니라 3억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사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까지 공사를 했는데, 물길을 돌린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하는데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제대로 했으면 그렇지 않을텐데, 비슷한 예로 동점 진흥세차장 지나가서 우측산에서 사태나는 경우 말이예요. 거기 도로 관리하느라고 돈 억수로 쏟아 부었습니다. 매년 몇 억씩 부어도 하다 하다 안되어서 나중에 돈을 몇억 들여서 제대로 하니까 그래도 한1,2년 버티잖아요. 이것도 그런 경우 아니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조금씩...

'93년부터 하자보수도하고 계속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돈 쏟아붓기에는. 완벽하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흘러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광물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으로 흘러내리니까. 하수도문제라든가 법면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봄, 눈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비올때에 사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물어봐요. 과장님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꼭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민간인한테 전부 다 넘겨줄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조라든가 시설면 에서 관리를 안해주게 되면 민간인이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3개 단지가 이루어지면 많은 기업체가, 분양이 다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가동률에 있어서는 미비하니까 가동이 잘되고 어느 정도 잘 돌아간다면 저희들도 민간부분쪽에다 위임해주면 저희들도 돈도 안들어가고 좋죠. 좋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민간인한테 보조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라는 의미도 별로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돈이 적으니까 몸사린다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을 상수도특별회계에 부탁하고, 법면처리하는데 곤란하니까 재해족으로 해서 건설과쪽으로... 이런식으로 관리할 바에는 차라리 어느 시점에 가서 왕창 정비해주고 손털고 빠지고 민간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어려우면 그때가서 요청을 하면 차라리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전시켜서 또 떼어주는게 더 쉽지 않아요.

저희들도 그러고 싶지만 계약만 해놓고 아직까지 이자를 못낸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금이 영(0)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줄 수 없는 부분이 계약금만 내고 여태까지 계속 연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줍니까? 일반 회계가 관리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로가 된 수준에서 모든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분양수입이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회계를 없앨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돈도 받아야 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인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기업유치단지라든가 농공단지가 되면 같이 특별회계는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한군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가 되면 같이 특별회계라는게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놓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농공단지나 기업유치단지 하수도 시설은 차집관로로 연결되었어요?

지금 농공단지는 다 되었습니다. 기업유치단지는 추가적으로 도로포장을 하면서 다시 저희들이...

우수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요. 우수관 별도로 하고 하수관도 별도로 해서...

포장하고 나면 우수는 별도 처리...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는 우수관하고 별도관...

이번에 공사한 게 하수관 공사였어요?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가 안들어갔어요?

압이 낮아서 이번에 관을 좀 큰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조철희입니다. 2002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957만9,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료 사무용품이나 복사기 수선, 공공요금 및 제세, 도서구입비, 현수막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행사지원비가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감자축제 홍보에 대한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가 1,885만3,000원입니다. 이는 농정기획 업무추진과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 참석 및 소집동원근무자, 산불근무나 제설작업, 축제지원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3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이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6재료비가 548만2,000원입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이 37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산분야 통계조사요원이 1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301일반보상금입니다. 총 3,356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생여비가 764만4,000원, 퇴비증산풀베기대회 민간급식이 150만원,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 352만8,000원, 주로 농업인이 각종 대회 참석하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가 684만 2,000원입니다. 이는 양정시책 일반수용비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202여비 100만원은 양정시책 사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농약사용 안정장비지원 90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가도우미 지원으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225만9,000원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경영켠설팅 지원 2개소에 1,0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토양개량제 공급 470톤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7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가 새농촌건설운동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이 400만원, 또한 시설비로서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으로 소공원조성과 마을입구 표지석 설치등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서는 목탄제조공장 건립 1식과 지력증진용 메밀종자 공급, 새농촌 건설운동 지원등으로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60만원인데,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119만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 교육생 급식비와 농업인 교육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농산특작관리로서 201 일반운영비는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냉동오일 및 냉매구입비에 336만원, 작물생산통계 서식인쇄가 90만원, 원산지표시 푯말제작, 원산지표시 현수막 제작등 일반운영비가 1,37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는 정월대보름맞이 재경 태백시민 만남의 날 행사, 대도시 판매행사 현수막 제작, 임차료등으로 7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여비는 총 568만9,000원으로서 농산특작 및 유통업무추진여비가 449만1,000원,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참석이 119만8,000원으로서 568만9,000원입니다. 203업무추진비 8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추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 만남의 날 참가자 급식에 150만원, 또한 참가자에 대한 홍보물, 참가농업인 여비, 수출 및 화훼세미나 참가농업인 여비등으로 65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이 2개소, 고랭지 채소 녹비호맥 재배 80톤,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 사업 1개소에 1억4,44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이차보전금 저리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는 초지불법전용측량 수수료등 홍보용 책자 및 현수막제작등으로 386만7,000원, 급량비로서는 가축방역추진 급식비와 임차료로서 보관창고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총94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는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및 자재운반 차량임차, 한우경진대회 사진액자제작까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축산업무추진이 419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206재료비는 긴급방역비 1,000만원과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이 5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관리 사료구입이 50만원해서 1,5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가축통계조사요원 인부임이 17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수의 중앙단위 교육여비가 94만1,000원, 한우경진대회 참석농가 여비, 축산기술견학 및 회의참석 농가여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비, 한우숫소거세 시술비 보상등으로 1,262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공수의 수당과 전염병 이환축 매몰보상등에 7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재료비로서 가축방역 8만두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54개소로 총 2,72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바보상금으로서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이 290두에 5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12개소,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200두, 한우기초등록사업 100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 150두해서 총 3,59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이차보전금은 태백한우발전사업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으로서 총 4억에 4%로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태백한우발전사업 축사신축에 4,320만원, 사슴발효사료 제조시설사업 1개소에 1억3,360만원해서 총 1억7,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되어서 549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203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화경방종합대책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6재료비는 양묘장 관리 및 가로수 정비로서 비료구입과 농약구입 및 미량요소구입, 자재구입 총 650만원,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양묘장 및 가로수 관리와 소공원 정비에 총 4,29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가로수 보식과 태백산 주목단지 조성사업, 꽃단지 조성, 야생화 단지 및 꽃길조성에 1억1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7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101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서 시가 보유하고 청원산림보호 3인에 대한 보수가 9,36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에 1,01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만원, 피복비, 급량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계상되어서 2,45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2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청원산림직 상시출장여비와 산림통계작업 출장비, 녹지산림관리 업무추진여비포함 해서 53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으로서 9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돌발해충방제와 산불유급감시원 합해서 3,91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로서 경제수 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산불방지대책등으로 총 6,88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202여비입니다. 이는 산불진화 출동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는 경제수조림사업 표주 51ha에 대해서 4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방지대책, 취약지 산물감시원배치에 대해서 총 4,10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공근로숲가꾸기 기능인수당 및 여비 30인과 통장산불예방활동비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산불예방활동비지원등으로 총 3,7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공공근로 숲가꾸기 재해보상금이 3,831만1,000원, 또한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에 큰나무공익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임도구조개량사업, 공공근로숲가꾸기사업에 총 25억7,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8페이지, 402민간자본이전으로서 먼저 민간자본보조에는 경제수조림사업과 육림사업,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지원과 산림농업등에 2억708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공공근로숲가꾸기 사업 위탁교육비가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공근로 숲가꾸기 기계톱과 산불방지대책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총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농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축제는 도 축제에요?

예.

계속 우리보고 참가하고 돈 내라는 얘기예요?

참가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여비지원이나 현수막 게첨정도로...

밭기반사업한 곳이 2군데가 있잖아요. 구 사조동에. 그런데는 지금 은 10억씩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지구지정 같은 거 안합니까?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지구지정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지원한 마을은 있습니까?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귀네미골에 한 5억에 대한 재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동이나 다른 마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지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으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신중해야 될 거예요. 피재에 유기질 비료공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또 통리유리온실어떻게 되었어요? 지원만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 테마만 가지면 보조금 신청하면 다 주겠네요?

지급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보조금 사업이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크게 보조를 해주었잖아요.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보조를 해줬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성과가 전부 도산, 파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목탄제조공장 처음 사업계획 들어오면 거창하거든요. 안될 것 없이 다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나면 2,3년이면 파산이 되고 근본지원목적이 퇴색되어서 돈 떼먹기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망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망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망한단 말이예요. 농민정책에서 나오는 보조금 사업이, 이것도 지금 협회에 준다고 하니까 최소한 5, 6명 이상은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짜돈이다 싶어서 한 1억5,000정도 되는 구만...

이 사업만큼은 태백시 농업인들이 주로 하는 고랭지배추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유기질 비료공장은 안그랬느냐는 거예요.

해준다는데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예요. 민간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것을 끝까지 관리를 못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지원은 해주고 관리를 끝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지원만 해주고 나면 그만이예요.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중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부채를 얼마나 지고 있는 지 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계획서에는 100% 목탄제조해서 발효시켜서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사업계획은 들어올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기질 비료는 안그랬느냐는 거예요. 대체농가에 다 공급하고도 남고 큰 돈 벌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파산되었잖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도감독이 안되니까 쉽게 말하면민간보조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관례로 자꾸 하다보니까 해줘서 잘 사는 농촌이 되어야 되는데, 해줘서 빚만 자꾸 지게 하는 농촌이 되어버렸으니. 유리온실같은 경우 빚이 28억이예요. 36억 지원해줬어요. 관리가 안되면 나 몰라라 하지 말아야 되요. 정말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책임져야 되요. 선량한 주민들한테 보조금해주고 28억씩이나 빚지게, 순진한 사람들... 그것은 일단 그렇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복사 인화를 안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인화가 가능하죠?

예.

조달청 단가로 일괄구매를 해서, 홍계장님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낫겠어요?

홍순태 : (청취불능)

어차피 조달청에서 구입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할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비싼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카메라는 컴퓨터에 연결하면 다 나오잖아요. 인화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죠? 현상도 다 되고. 그러면 하나를 새로 구입한다면 일괄 구매를 해주고 경비를 줄여버리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작은 돈이지만 그 경비가 줄어들었냐 안줄어들었잖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네요. 이것 과별로 4, 5개과가 디지털카메라가 들어오는 데 어차피 들어올 바에는 빨리 선구매해주고 소모성 경비를 줄여주면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경비는 그 경비대로 계속 나가고 물품구입비는 그것대로 늘어나고 그러면 10%줄이기에 대치되는 것 같은데...

홍순태 : (청취불능)

지력증진용 메밀종자는 어떤 방법으로 민간인들한테 보조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장님 답변하시죠.

거기에 덧붙혀서 농협에서 들어오는 민간보조사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농협에서 같이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농민들 이익금은 농협에서 다 챙기면서 시비만 보조해주는 것 처럼 하냔 말이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분명하게 명시해서 같이 출연해서 그 자금이 우리가 800만원이 지원되면 농협에서 800만원이 지원되면 같이 농가에 지원될 수 있게끔 해요. 왜 자꾸만 우리만 지원하냐고, 농협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고...

과장님, 목탄제조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농협중앙회에서 5,100만원, 농협에서 5,100만원, 태백시에서 5,100만원해서 회사가 설립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군데다 보조입니까?

전부 보조입니다.

자부담 얼마라고 했어요?

예, 1,700만원요.

세군데다 보조입니까?

예.

농협은 융자해주고 우리는 보조해주고 그런 게 아니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지원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사항을 본 적이 없는데. 1억5,000만원 지원금에 1억7,000만원 자부담이라구요?

아니요. 1,700만원 자부담입니다.

1억5,000만원 지원에 1,700만원 자부담. 비율상 어떻게 되요?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금은 없었던 걸로 보는데... 여태까지 농가들 아무리 많이 지원을 했어도 80대20, 70대30, 50대50 그런 비율들이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길래. 파급적인 효과라든가 기타등등이 지대하게 태백시에 많은 이익이 오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말씀좀 해보세요. 목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억7,000만원을 가지고 목탄숯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부산물을 이용하거나 목탄을 제조해서 지력이 떨어지니까 지력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숯만 만들어서 그 숯을 땅에다 뿌리면 지력이 상승됩니까?

유리온실 같은 것은 왜 참여를 안했어요? 통리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보조를 해주었는데 같이 참여를 해주어야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보조사업을 시에서 참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산이 되면 팔아주고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관리부서에서. 그런데 지원만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기질비료같은 경우에 생산은 해놓고 판매가 안되어서 도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농정계에서 뭘 해야 되느냐 비료성분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어디 어디에 비료가 좋다,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팔아주는 역할을 못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무한 상태란 말이예요. 그러니 지원에 그쳐서는 안되고 참여를 한다하지만 어떻게 참여를 할 거냐는 말이예요. 예산지원이라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간에 관리까지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27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농산특작과 축산진흥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합니까?

예.

올해도 했어요? 어느 농가가 했어요?

탁원석 : (청취불능) 송아지 부분은 김국진씨라고 삼수동에 농가가 출품했습니다.

결과는?

탁원석 : 올해 처음 출전해서 고급육 부분에서는 18개 시군에서 8위를 했고 송아지 부분에서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437페이지 민간자본에서 태백한우발전사업 축사신축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우축사에서는 민원이 별로 발생되는 것이 없죠? 그러면 이 3개동은 자부담도 있습니까? 농가선정은 되었습니까?

탁원석 : 농가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신청은 몇 가구가 들어왔죠?

탁원석 : (청취불능)

사슴 발효사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물신축을 50평짜리를 1동하고요. 발효사료기를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라든가 사업자 선정은 되었고요?

그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탁원석 : (청취불능)

양록회에서, 그럼 이 부분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우발전으로 축사 6동을 지었단 말이예요. 준공이 벌써 다 끝났단 말입니다. 6동에 소를 몇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축사 지어놓고 창고삼아 쓰는 사람있어요. 한우를 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6동을 쓰지도 않으면서 올해도 3동이 있어요. 그렇게 보조를 해주었으면 한우발전을 위해서 소를 사 넣고 해야 되는데 지금 6동 자체도 소를 키우지도 않으면 올해 또 3동, 지어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한우 입식을 해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진정으로 축산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좋죠.

탁원석 : 올해 축사신청한 사람은 문곡동에 천명란씨라고 해서 25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준선씨가 14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씨가 구입중에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5마리가 되어 있고요. 김기수씨가 소가 12마리가 있고, 올해는 지금 고오환씨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는데 그 농가를 제외하고는 6동 신축한 농가에는 소가 입식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50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녹지관리, 산림관리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가지도로 확포장 사업 4개소에 대해서 74억6,6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비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8억2,5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시가지 도로는 1,871만2,000원, 하천정비사업비는 5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대책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8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요원에 대한 급량비를 225만원, 임차료를 3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방제업무추진여비를 2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원동천에 대해서 2억9,3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해복구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및 부상치료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7,1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6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1억7,8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1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1억9,5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3,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을 4,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자문회의에 운영수당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용 장비임차등 입차료를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여비를 2,7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재해예방대책업무추진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용 재료구입과 설해대책 재료구입비를 8,5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설계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급식비를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주 제작 설치비를 50개소해서 1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민간이전비입니다. 태백건널목 민간위탁관리를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재설장비 수선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비를 2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설치비를 1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비를 1억을 계상하였고,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부터 1주공 건널목간 휀스교체비를 6,000만원, 농로포장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비와 도로유지보수비, 방송국에서 1주공 건널목 휀스교체로 해서 총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구입비를 4대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관리입니다. 체불용지 보상비를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도시가로망확충 종합대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죽~용연간 도로개설사업비로 6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은행~태백역간 도로개설 공사비를 9억8,800만원을, 태백산도립공원진입로 개설비로 6억4,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창축~용연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1,500만원, 국민은행~태백역간 도로개설 600만원, 도립공원진입도로 개설공사 4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장제2건널목 접속도로 개수 공사비로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시설물 보수입니다. 이것은 관정등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교~문화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교~문화교간 확포장 공사에 드는 부대비를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정비나 보수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는 97년부터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은 금년말 현재까지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이 8,900만원이 생겨서 내년연말에는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를 포함한 524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방제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하천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는 예량천하고 철암천하고.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디를...

그러니까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아니, 526페이지 소하천...

이것은 원동천입니다.

작년에 원동했잖습니까?

계속 이어서.

밑에 이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럼 금년도 이것 하면 원동은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것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동 본천만 하지 말고 내려 오는 골들이 많잖습니까? 그 골들도 같이 연결되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설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원동올라가는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맞으편에 보면 골들이 많잖습니까?

내년에 하는 것은 월둔 올라가는 쪽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532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도로관리, 보상관리, 건설관리등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에 창죽~용연간 도로개설에 63인데 용연간이 어디예요?

용연간이라는 것이 용연동굴있잖습니까? 노선지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창죽부터 용연간 이렇게...

용연동굴이면 화전 아니예요?

그렇죠. 노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검용소주차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검용소 주차장을... 그러면 검용소 진입로라고 올려놓지...

노선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백산 도립공원 진입로에 6억4,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몇 m 올라가겠습니까?

태백산진입도로가 제2주차장까지 880m인데 총 소요사업비가 28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11억들어가는데 내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잔여사업비가 3억정도 남으면 구조물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545페이지 평화교에서 문화교간 도로 4억인데, 이것은 태백기계공고입구에서...

예, 터널사이.

4억가지고 얼마나...

일단 보상이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하기 어렵고요. 보상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도로가 화광에서 장성간 특별법에 의한 그것 아닙니까?

부족사업비 1km 60억그것인데요, 지금 예산서 있는 구간이 학생들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설치하려고 해도 이중투자가 될 것 같아서 우선 그것만이라도 해서 보상해줘서 인도 확보를 해볼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돈은 보상밖에 안되겠네요.

보상도 다 안됩니다.

541페이지,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은 어디입니까?

농로를 해야 될 구간이 약 31개노선에 33.6km인데요.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정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말씀만 드릴께요. 농로포장공사가 33.6km, 상당한 건데요. 그나마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구 사조동, 그 다음에 귀네미골이라든가 상하사미라든가 금년도에는 적각지역하고 소도하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님도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제2개간지가 있습니다. 제2개간지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중간에 못하고 거의 다 되어서..

동암마을쪽으로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나름대로 단체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꼭 이예산을 가지고 그쪽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 특별하게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온 곳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내년 상반기전으로 아니면 내년에는 그쪽은 완료시켜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 도로가 상당히 급한 것은 맞고요. 당초에 태영교할 때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 사이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진이 안되어 왔습니다. 내년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농로포장공사로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해서 약속된 부분이고 금년 상반기에 태영교를 건설하면 그쪽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그 부분은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했던 부분은 빨리 시행으로 옮겨졌으면 좋겠고요.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 도로개설공사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9억8,800만원 들어온 것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봐야됩니다.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 저쪽 위를 의미하는 겁니까? 밑으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거죠.

보수장에서부터 역전쪽으로 그쪽으로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금년도에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 보상비가 감정평가해서 나온 것이 14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상비도 채..

금년도에 남은 잔액이 있잖습니까?

4억정도 남았습니다.

4억 부분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역전 바로 밑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부분적으로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원하는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한꺼번에 일괄 보상을 해서 일괄 철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보면 보상금액이 맞아서 보상에 응하는 분도 있지만 어느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만 보상금이 적어서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 곳부터, 보상을 원하는 곳부터 일을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이 전체가 320m인데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보상은 다 처리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국민은행이라는 글이 들어가는 공사는 간격이 너무 길어요.

양여금으로 하다보니 늦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 하여튼 국민은행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는 공사는 보통 6,7년 끌어야 되더라고, 하여튼 이 공사는 그 기간의 반으로 줄여봅시다.

보상비가 커서 그러는데 사업비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상장제2건널목 접속도로 어느 것이죠?

건널목확장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소방서 쪽으로 내려가는 폭10m로 거기에 있는 집들 다 철거해서 로타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되겠어요?

70m 정도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 이것 아시는지 몰라도 문곡역앞에서부터 문화원쪽으로 올라오면 인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거기는 상장초등학교, 상장중학교, 함태중학교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걸어서 등하교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자전거 통학하는 애들은 사고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그게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도 깎아 달라고, 두께가 높아지니까 그걸 깎아서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다니는 곳인데, 인도가 없다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예.

밭기반 정비시설물 1식이 500만원인데요. 밭기반 시설이 다 완료된 지역이 있잖아요.

완료된 지역에 관정같은게 있잖습니까?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써징을 해줘야 되는데 봄철되면 그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런 비용을...

완료된 지역에 지구지정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쉽게말하면 농지보존지역이라든가 절대농지라든가 이런 것...

이런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농정을 다루는 그쪽 부서에서 절대농지지역으로 지정....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하는 지역이 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진흥지구내에 절대농지로 지정을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지구지정을... ?

예.

민간위탁 건널목 있잖습니까? 위탁줬죠?

그렇죠. 위탁줬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건널목 2명 담당 어디예요?

그것은 연화산 내려가는데 태백건널목이라고 백산쪽으로 내려가는 건널목 있잖습니까?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 예산확보가 상당히 부진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 생명하고 직접 직결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거의 못하셔서 일을 하는둥 마는둥 하시는데 장성터널 같은 경우 조명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최근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202등 중에서 132등이 나갔습니다. 하여튼 등만이라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지난번에도 5중충돌일어났어요. 밝은 곳에 있다가 거기 들어가면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할 때에 필요한 예산이 등만 가는데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등만 갈아서 안되는게 노면이, 다른 시군에 보면 준공검사할 때 노면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 지역은 노면정리가 고르지 못해서 5중 충돌 그래서 났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노면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면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면 2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있습니다. 노면하고 벽면등,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터널 형식이 묘하지 않습니까? 2/3지점 정도는 오르막이고 지나면 내리막이라고, 그안에 매연이 차면 빠지질 않아요.

중간이 불룩해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것을 고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노면을 손을 데면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색을 반사하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면정리 못하더라도 환기시설이라도 급히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일청소는 연간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돌아서서 5일도 안되어서 매연 때문에 다시 까맣게 되고, 조명도 전부 그 모양이고...

근본적으로 그 터널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환기시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환기하는데 6,00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것 계속 운영하려면 전기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 처럼 5중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이 터널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해서 소송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아주 큰 대형사고였는데... 말이 그렇지 차량 5대가 연쇄충돌이라는 게 태백시에서 흔한일입니까? 이것은 지역차원을 넘어서, 그것도 관문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태백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이 올라오면서 구문소 터널을 안 지나면 괜찮아요. 구문소 터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상쾌한 기분으로 통과하자 마자불과 몇 분 이내로 어둠침침한 터널을 또 통과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태백시 망신입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이렇게 정리추경에 400~500잡고, 본예산에 400만원 잡고, 다해서 900만원 가지고 맨날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록 사후약방문식으로 조명 몇 개 바꿔서, 꺼지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