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낭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유낭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2002년도 예산총액은 총 18억 1,240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6,346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 총 13억 1,14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523만 9,000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총 9,190만 9,000원으로 기본급 6,206만 2,000원 각종 수당 1,369만 3,000원, 복리후생비 1,615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4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제3대 의회사 제작에 1,800만원, 3기 의원공로패 제작에 220만원, 4기 의원 명패, 배지 제작 430만원이 신규편성이며, 직원급량비 지급일수 증가분에 대한 금액 900만원과 기타 117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제4기 의회개원에 따른 기념행사비 1,000만원과 국제친선교류 등 기타경비 488만원 등 총 1,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1,900만원, 전화시스템 디지털화에 따른 주장치 및 배선공사비 1,983만 8,000원 등 총 3,883만 8,000원이 시설비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CCD 칼라카메라 설치비 등 8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연금부담금 2,733만 4,000원과 민간이전 406만 2,000원, 여비 201만 6,000원 등 총 3,341만 2,000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총 5억 9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2002년부터 의원 1인당 년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연금부담금 720만원과 의정활동비 165만원, 해외여비 52만원 등 총 937만원은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구의회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년도 우리구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304억 5,000만원의 1.4% 수준인 18억 1,240만원이며 2001년 예산대비 9.9%인 1억 6,34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기 예산중 의사운영비로 13억 1,140만원과 의정활동비로 5억 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로 13억 1,140만원이 책정되었는 바 사무국 직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 6억 5,929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5,493만원, 복리후생비 1억 9,421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770만원, 직원여비와 업무추진비 1억 4,227만원, 본회의장 CCD카메라 교체 및 전화기 구입, 의정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등 1,4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비로는 5억 99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회의수당 및 국내외여비 2억 7,242만원, 해외연수비 3,848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원상해부담금 등으로 1억 9,01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01년 예산대비 1억 6,347만원이 증가되긴 하였으나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예산 인상과 의원님들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고 의회웹사이트구축비, 본회의장 CCD카메라 교체비 등 자산취득비 편성이 증가요인이며 의회사무국의 2002회계연도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수준의 예산으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시가 있으시길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책을 다 갖고 안 왔는데 어떻게. 갖고 오라고 해봐.

그러면 예산서 배부하기 전에.

손영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되는 시간에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트북은 몇 대, 직원용입니까?

지금 의원용으로 사실은 2대, 1대를 사무국용으로 저희들 계상하고 1대는 의원용으로 계상을 하고 2대입니다, 2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타구 의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일부 어느 구에서는 노트북 1대가 한 군데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활용도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원휴게실이라든가 의원 부속실에는 CCTV 2대 정도 설치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CCTV를 설치를 할 때에 그걸 보는 사람 수요가 있으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보면 전문위원실에도 가 있고 이렇게 복도에도 나와 있고 본회의장에 다 못 들어가는 직원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있는데 본회의장에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회의장 못 들어가면 의원휴게실이라든가 기타 대기실에서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1대에 얼마씩이나 갑니까?

CCTV는 별도 장치만 하면 됩니다. 기기는 있으니까 장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TV하고 선만 연결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의원휴게실에는 구정질문할 때 한 두 번 그때 조금 몇 사람이 가는데 구청직원들이 이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앞으로 2대를 하면 본회의장 것은 다 보고 상임위원회도 교체해서 보도록 올해 했습니다. 그건 수요가 있으면 다시 나중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구의회에서는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회장에서 녹화를 직접 지역방송에 발송을 해주고 한다는데 그래서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구청 집행부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처음에서 끝까지 모두 지켜보고 챙겨볼 수 있도록 그런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캠코더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것을 캠코더로 해서 찍어서 그것을 테이프에 담아 보려고 하는데 그게 테이프니까요 녹음문제가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이 카메라가 사실 고정카메라입니다. 이게 돌아가는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녹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회의하고 나면 남는 것이 회의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녹음, 어떤 비디오테이프라든가 공개할만한 게 없습니다. 그건 1대 때나 지금 4대가 다가오는 데도 그런 대비를 못 했다는 것은 참, 의회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발전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3기 의원 공로패 제작에서 10만원 곱하기 22개 220만원 했는데 어떤 근거로 22명에 대한 공로패를 제작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 의원님 정수가 스물 두 분이기 때문에 스물 두 분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곽희관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예산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스물 한 분에 대한 공로패가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다시 당선이 돼서 오셔도 공로패를 제작해서 전달이 됩니까?

이것은 3기 의원을 역임한 것에 대한 공로패이기 때문에 4대 의원으로는 또 새로운 4대 의원입니다. 3대 의원으로서 노력한 것에 대한 공로패입니다.

공로패를 동판…

공로패를 동판으로 계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73페이지 하단에 인쇄비 6,400여 만원, 인쇄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어떠 어떠한 데에 인쇄비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상임위원장 명단이라든가 의원 수첩을 제작한다든가 올해에 신규로 의회사에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인쇄하는 것이 연간 한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내역을 좀 쓰든가…

그 아래에 다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각종인쇄서식 다음에 속기록 용지, 상임위원장 명단, 의원수첩, 의회안내서, 회의록 표지, 상임위원회별 회의록, 다 내역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운영수당,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벌써,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의회에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해외여행할 때에 규칙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해외여행을 가는 규칙을 전임 의장님이 계실 때에 방침은 득했습니다마는 보류를 시켜 가지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 규칙의 내용을 보면 해외여행을 의원님들이 10명 이상 가실 때에는 반드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 가게 되면 한 2회에 걸쳐서 위촉을 한 민간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일단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심사위원회에 대한 1일 나오는 회의수당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걸 복잡하게 얘기 해?

신길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기시설유지비 5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시설유지비가 왜 이렇게 잡혔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 소소한 수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부품 같은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전기료를 총괄적으로 따로 빼놓은 건 없습니까?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이고요…

전기료만 따로 빼놓은 거!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안 내죠. 구민회관에서 총괄해서…

그러니까 구민회관에서 총괄해서 내는 것을 우리가 따로 알 수가 없는 거냐고요?

계량기가 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량기가 안 돼있더라도 지금 사실상 이 방안의 온도도 높습니다. 본 위원이 온도계 몇 개 갖다 놓으라고 해서 몇 개 배치해 놓은 걸로 아는데, 지금 중앙난방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보통 낭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난방식으로 한 번 생각해 보든지, 냉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전기료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접할 기회가 적어서인데, 총괄적으로 의회 업무를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장치라든지 냉·난방에 대한 것을 개별난방식으로 해서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전기료를 우리 의회에서 쓰는 것하고 전체 구민회관에서 쓰는 것을 따로 한 번 빼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가 분리돼 있으면 그 양을 알 수가 있겠지만 하나의 계량기라면 의회하고 구분이 안 될 겁니다. 구민회관의 총 사용량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먼저 아끼고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인 것도 나한테 넘겨주고 의회에서 따로 쓰는 것도 자료를 따로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1,260만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1,26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늘어난 것이 우선 4기 개원 기념행사비가 들어가 있고요. 국제친선교류는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저희가 기시와다시를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찬장이라든지 선물 비용을 하게 되면 한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400만원까지 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증액되었고, 전문위원실의 기관판공비가 2002년부터 78페이지 하단에 1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전문위원실에 월 10만원씩 부서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신설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81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의회전화 주장치 교환 및 배선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전면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계상된 겁니다.

이것 견적은 다 받은 겁니까?

일단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지금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아니, 산출한 것은 한 군데에 이야기해서 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예산 계상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대충 예가를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화상태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통화한다든가 할 때에 전화상태가 불량합니다.

8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사망조위금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전체 소요되는 돈에서 1.5%를 배상하도록 해서 이것은 유사시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까지는 집행된 게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산출기초에서 연금부담금을 총 의원님들 돈의 1,5%를…

이것은…

이것은 직원들 거고요, 그 다음이 의원님들 겁니다.

직원들에 해당되는 예산이죠?

예, 직원들이 사망시에, 발생했을 때에…

82페이지, 금년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예.

비교시찰여비 2박 3일 기준, 의장, 부의장, 의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외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국내여비입니다. 타 의회, 지방의 의회를 여러분들이 비교시찰할 때에 쓰는 돈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안 가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타 의회를 비교방문하실 필요가 있을 때에 여기에서 여비가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안 간다면 불용액으로 남겠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없었죠?

예, 올해는 안 갔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936만원중 108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의원용 노트북 400만원 삭감, 총 508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증액부분은 일반운영비 영상물 제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제친선교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청소기이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