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6일동안 실시한 홍천군의회 제110회 정례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한해를 매듭지어야 하는 연말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만 올 한해를 뒤돌아 볼 때 수많은 역경 속에 지내온 나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청사에 불을 훤히 밝히고 연초부터 계속된 재난 극복에 노심초사하면서 활력 있는 군정을 이끌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이 얻은 값진 결실이 있다면 무엇보다 군민 모두가 하나되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얻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민선2기 종반을 같이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이번 감사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포용력이 넓은 지휘관으로서 원활한 군정을 이끌어 오신 이춘섭 군수님과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감사기간 내내 자리를 같이하며 위원 여러분의 군정발전에 관한 질의와 의견 제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고심을 함께 해 주신 이상규 부군수님과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는 제3대 군의회의 네 번째이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전반적인 군정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앞으로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민의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감사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 각종 업무 및 사업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 조성의 조기 가시화 노력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시작한지 5년여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한 만큼 사업진도가 진척되지 못하여 입주 예정 기관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는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상하수도 처리 등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않아 유효 적절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부지소유권 확보 문제해결에 따른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제 부지문제가 해결되고 실행계획도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다고 보아 입주기관들이 청사건립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진척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만 오폐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차집관로 시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같은 구간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시 병행 실시할 수 있는 주민교통 불편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상수도관 설치공사를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 각각의 사업을 별도 시행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이 미비되고, 부서간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들어내고 있으므로 이후에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 효율의 극대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년에 걸친 공직구조조정으로 기구가 축소 조정되고 공무원이 부담하는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편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군과 같이 광활한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불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정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주된 관건은 능률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기구편재와 적절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친 기구조정으로 이제는 군살이 없는 조직이 되었다고 보며, 또한 조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능률적인 업무는 수행하자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무원 개개인의 부담업무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형평성 있는 업무배분이 이루어질 때 직원 상호간 위화감도 해소하고 상호 신뢰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부서 장기근속공무원의 순환보직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함께 비리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출퇴근 카드 체크기에 의한 시간외근무현황에 의거 경무부서와 해당직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담당업무와 인원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적의 조치토록 하고 공직구조조정으로 읍면의 기구와 정원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읍면에서는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관리가 요구되며, 오지마을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뒷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고발·고소가 잇따르는 것은 공직사회의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므로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혐의가 없는 공무원을 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될 때 조직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활기찬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활발한 홍보활동입니다. 우리군의 홍보활동 내용을 기타 시군과 비교할 때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보기능의 확충과 획기적인 홍보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군정홍보 대부분이 행사 및 행정사항 홍보에만 치중하여 단조로운 경향이 있으므로 행정, 문화, 예술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식 등 다양한 분야와 다채로운 내용이 수록되도록 하고, 특히 군의 주요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 군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고장 홍천소식지 형식과 질 그리고 내용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인쇄의 질을 개선하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정 군민이 애독할 수 있는 향토홍보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 제작된 관광홍보 영상물은 현시대의 수준 높은 영상기술측면에서 바라볼 때 영상의 질, 구성내용 등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으며, 활용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군정홍보, CD제작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에 의하여 현재적 감각에 가미된 우수한 홍보물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실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은 여타 시군보다 공보담당 인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직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보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강기능을 강화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국도비 지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지방세 등 각종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군 차원의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충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운영과 서민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중 도비의 영달이 안되어 22억4천여만원을 군비로 대체함으로써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날수록 지역개발은 늦어지고, 군 재정형편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휘부와 관계부서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도 및 중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만 이를 배려하는 사회복지시책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오락, 문화, 예술공간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청소년 보호와 여권신장이 구호에만 그치는 경항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계획마련과 함께 과감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건의를 한다면, 먼저 군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청소년보호육성사업 계획을 시행하되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여성취미교실과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우리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여성취미교실을 활성해 나가기 바라며 군 산하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부부문패달기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여성체육행사가 노인체육대회 등 여타 행사와 비교할 때 사회의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각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여성과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마련 시행하기 바라며, 읍면단위 여성협의회 구성과 활발한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완공과 각종 환경시설 공사의 발주 또는 완료되어 획기적인 환경개선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깨끗이 가꾸는 것은 우리 지역 미래의 자산가치를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개발잠재력을 키우는 일로서 현시대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어느 분야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환경기초시설에서부터 청소년문제 그리고 깨끗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에 대하여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하겠으며, 환경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환경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보완방법으로 공공근로 인력 투입방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자연환경보전명예감시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수로원 등을 추가로 위촉하여 군 차원에서 명예감시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운영이 정상 궤도에 이르도록 하고, 군부대의 환경시설 확충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해당부대와 협조 또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폐수배출 기관 및 학교, 군부대, 그린시설 등 각종 오염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 단속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궁화의 고장으로 가꾸기 위한 무궁화 식재사업에 따른 고사율이 30%정도에 이르는 것은 가뭄을 감안하더라도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식재후 활착을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명년도에 현지에 알맞은 보식계획을 수립 수행하기 바랍니다. 늘푸름한우 사업은 홍천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적극 장려하고 확대 보급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늘푸름한우 지정판매점의 수요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육기반을 확대하여 일정한 도축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판매소에서는 늘푸름과 일반쇠고기 판매가격을 구분표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늘푸름한우 사용농가가 소수인점을 감안할 때 여타 한우사용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늘푸름한우 사용농가 확대를 위한 지원과 함께 홍천한우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는 홍보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업무추진에 대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군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격감한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향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마을관리 휴양지별로 화장실,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2002년도에 보수 또는 확충되도록 하여 홍천을 찾는 관광객과의 마찰을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상오안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체납액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현재 연 9%와 연체율 18%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업체는 이자부담으로 기업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중금리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기업운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뜻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문제입니다. 일부지역 및 특정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중 투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적게 투자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해당지역 주민입장에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2002년 그리고 그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역균형개발의지가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의 농업군으로 자처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업인들은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위기감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심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군민 모두는 농업인들과 걱정을 함께하며 농촌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내는 군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닥친 가뭄과 수해로 인한 시련, 그리고 쌀과 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의 발전 없이 결코 잘살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제경쟁시대를 대응하는 농업경영여건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농업인생산자단체, 농업관련기관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한마을이 되어 지역특성화 농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쌀값 하락으로 수도작에서 밭작물 생산중심의 농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군에서는 농업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 개발이 주된 타겟책이 될 것입니다만 친환경농업 , 고소득작목인 홍천인삼의 명품화와 재배확대 방안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여 농업인들의 의지를 굳게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겨울 영농교육 교재 등 각종 농업교육 교재에는 작물재배기술은 물론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응하는 슬기로운 대처방안도 수록되어야 하겠습니다. 군 특수시책인 농수로 천리만들기 사업은 올 가뭄극복에 많은 도움을 주어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수도작보다는 밭작물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에도 더 많은 투자와 함께 확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관련기관, 학교, 업체 등 농업 및 유통전문인으로 구성된 산악연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강원도에서 농특산물 진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요농산물이 진품으로 인증을 받아 고소득명품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수해복구 및 적기마무리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피해로 인하여 많은 복구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건설골재 및 자재, 그리고 장비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이에 원활한 골재 및 자재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파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군, 읍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에 관계자가 현장지도·감독에 임하여 민원해결과 함께 완벽한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은 완공시기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분야별로 적기에 맞추어 완공되도록 하고 대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영농기 또는 우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민원처리기능 강화방안 및 농경지 하천편입지와 하천의 농경지화된 토지와의 교환방법 모색 등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편의증진과 건강하고 잘사는 지역사회로 가꾸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를 힘차게 열어 가는데 있어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식정보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공무원 여러분의 프로정신을 필요로 함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성실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 유익한 시간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 6일동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