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부문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난 후 부서별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상호 예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3회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69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49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219억4,500만원입니다. 이는 제2회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14%인 15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2%인 2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에서 1.36%인 13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7,8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대비 3.54%인 5억1,100원이 증액된 14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특이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이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내시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정보화구축에 500만원, 노인복지관 신·개축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이 8억6,900만원, 특정교부금이 5억9,6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억2,200만원이 감액된 135억4,700만원, 시비보조금이 9,000만원이 감액된 8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3억300만원, 물건비가 4억7,700만원, 이전경비가 1억9,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억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이 27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19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으로 국고보조금 3억1,200만원, 시비보조금 7,700만원, 부당이익 환수금 500만원, 과년도 회수금 200만원 등 3억9,600만원 감액된 5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자수입에서 3,800만원이 감소하여 12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주차관리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100만원으로 1억6,700만원이 증가한 25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3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바구니국민체육센터와 봉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조서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이고, 궁동 공영주차장조성은 장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총괄 부문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전입금에서 갑자기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누가 내려 준 겁니까?

아 그건 특이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특별교부금으로 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2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우리 광역시 교육청에서부터 온 겁니까?

예.

그렇다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보다… 어느 쪽으로 잡히는 게 낫습니까? 시도비보조금으로 잡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목이 맞는 겁니까?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은, 원래 2억이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저희한테 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평생학습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만 잡고 200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은…

외부 전입금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았다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줄 때는 어느 사업으로 쓰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평생교육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사업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사업수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외부 전입금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부문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부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자치행정과, 복지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0쪽 상단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요.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특별하게 갑자기 수요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천만원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보니까 8월도 못되어 가지고 소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그래서 500만원의 예산 계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다 쓴다 못 쓴다는 말씀 드리기 어렵구요. 저희들이 요인이 생기면은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 하단에 전민동 가마하고 물레 해서 도예교실, 도예교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타의 시설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참 판단이 안서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뭐 만드는 물레는 실습을 하고 할 때 필요하다고 저는 물레 정도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가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스가마입니까? 뭡니까?

예. 조금만 소형 가스가마… 예.

그럴 경우 유지관리 측면도 그렇고 안전문제도 그렇고 이 분들이 이렇게 각…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전민동에 시설을 하면 쉽게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구요. 이 부분들이… 제가 좀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이. 물레 정도 만들… 이게 지금 가마를 소유하고 있는 데서 제작해서 건조한다면 가서 구워 올 수 있거든요. 돈을 지급하면 구워 줍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몇 사람이나 이게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마까지 우리가 사 줘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은 의문이 갑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지금 전민동에서 도예교실을 운영하구요. 그래서거기에 필요한 가마하고 물레가 필요하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마 관계가 큰 시설이 아니고 신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조그만 소형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되어 있구요. 밖에다 설치를 해서 안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민자치센타 내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디까지 앞으로 하실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타에 골프동호회가 생기면은 골프 연습장 만들어 줄 겁니까? 이 리미트가 어디까지냐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꾸만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부분들이… 물론 뭐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은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다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되는지? 일부는 필요하겠지만 일부는 다른 방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찾아 봐야지 해 달란다고 해서 이렇게 다 올라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어디까지 이렇게 갈 건지 제가 좀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럽니다.

예. 저희들도 자치센타를 운영하다 보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또, 뭐 선을 꼭 그어 가지고 어디까지 지원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할 그 선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7쪽에요.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지금 온천2동만 5,700만원을 지금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게 과대계상 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대계상입니까?

예. 저희들이 온천2동은 노은2지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통을, 많이 분통을 많이 해 놨습니다. 다만 통장을 선임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남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연말까지 선임이 되었습니까? 통·반장?

선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임이 안되어 있구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입주가 되어야 되구요. 입주가 되는 대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과대계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좀…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언제쯤 이게 선임될 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상반기쯤이면 거의 4월까지는 입주가 다 완료가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지장은 없구요. 다만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약간의 예산은 넉넉하게 해 놓는 게 좋구요. 그 때마다, 통장 선임될 때마다 다시 추경에 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야 맞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지과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지금 시비가 거의 감되었잖습니까? 그렇죠?

예.

시설비요. 188쪽 시설비.

예.

이거 부기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양여금지원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30%, 구비 7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못하다가 지난번 2회 추경에 일부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인데요. 그래서 사업추진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사항 역시도 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안되고 있고 또, 일부는 서남부권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비도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그 외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서가 전혀 맞지를 않잖아요. 국·시비를 깎아서 어떻게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린다는 자체가 뭐 그냥 편의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아뇨.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그 비율, 양여금사업으로 추진 하는데…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한다 이거죠?

예. 부기변경만 한다 이런 얘깁니다. 부기변경만 하겠다는 얘기지 다른 돌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은, 저는 뭐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시비… 지금 30대 7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구비하고.

예.

그러면 구비만 삭감해서 우리 숙원사업으로 돌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까지 포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린 겁니까?

일단은 구비 서 있는 거 하구요.

글쎄요. 제가 계산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금액 같은데요 보니까.

예. 전체적인…

예. 전체적인 금액 같은데.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우리 시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도변경 해서 우리 구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거죠?

시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구요. 140페이지요. 제설기는 어떻게 다 했습니까? 보완 다 했습니까?

예. 전부다 보완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사항은 그 집행 잔액입니다.

아 잔액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요. 225쪽 세입에서 과장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말이죠. 상상외로 많이 세입이 되었는데요. 5,400만원이나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3,005 만8천원이 되었었는데 실제가 저희들이 한 게 8,469만9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464만1천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그러면 이자부담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세입이 줄은 놈을 지난번에 한 걸 못 저기해 가지고 그 놈을 챙겨서 된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죠? 분명하게 전민동하고 지출 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 만큼 사업이 지금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15일 10시에 제6차 예결특위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