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2002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길 바랍니다. 평소 경험이 많은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양 간사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와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교통국장님과 의약과장님께서 병원진료 중이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석을 못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1,319억 9,400만원 대비 0.4%인 5억원이 증가된 1,324억 9,400만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에서 13억 9,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1년도 1,198억 7,000만원 대비 0.3%가 감소된 1,194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수입 210억 1,300만원,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1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87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484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0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2001년도와 대비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521억 4,600만원 대비 4.32%인 22억 5,400만원이 증가된 544억원, 사회개발비는 481억 4,000만원 대비 7.55%인 36억 3,400만원이 증가한 517억 7,400만원, 경제개발비는 143억 500만원 대비 19.55%인 27억 9,700만원이 감소한 115억 800만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 9,600만원입니다. 또한 전체 예산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0.4%인 363억 2,700만원, 경상적경비는 30.2%인 360억 9,700만원, 사업예산은 37.1%인 442억 8,500만원, 예비비 등은 2.3%인 27억 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121억 2,400만원 대비 8억 9,200만원이 증가된 130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1,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 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도 116억 8,000만원 대비 8억 1,500만원이 증가된 124억 9,500만원으로 마을공동 주차장 건설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사업 등 사업성 경비 59억 4,000만원, 인건비 9억 6,100만원, 경상비 등 55억 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구정의 능률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안도 병행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하고 예결위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예결위에서 더 심도있는 예산안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금년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비 지원이 작년에 760만원인데 금년에 1,140만원을 올려서 더 인상이 돼서 전액삭감됐는데 이 사업을 계획했던 목적과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없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은 당초 구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무행정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은 우리구만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보다 활성화시켜서 확대시켜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이 부활됐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삭감되면 활력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동에 지원하는 사업까지 삭감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를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내용을 알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약간 삭감이나 일부삭감이 아니라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깨끗한 환경 가꾸기 모범동민 감사장 구매 전액, 깨끗한 구로꾸기 사업비 지원 전액, 재난관리 업무지원도 전액, 재난관리 대책추진도 전액,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추진 활동비 전액, 포상비까지 전액삭감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전액삭감이 됐잖아요. 감사담당관이 일부삭감인지 전액삭감인지 모르고 설명을 했습니까? 부분삭감이면 몰라도 전액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은 구민자치과에 있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돼서 이 업무가 당초에 구민자치과에서······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이런 작태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맡고 있는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에서 토요일 심사숙고하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대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내무행정위원장이 4월 22일에 된 이후에 위원님들이 출석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고 출석했다가 위원장의 허락도 안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위원들이라면 끝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해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나갔습니다. 연락을 해도 안 옵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형태가 과연 무엇인지 저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서 내무행정위원장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구민들도 와 있고 관계공무원들, 위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정작 해야 할 시간에는 일을 안 하고 정작 하지 않아야 하는 시기에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석한 일입니다. 물론 오늘과 내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네에서 지지를 받고 나오신 구로구 대표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날 행사를 네 군데를 못 갔는데 만약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원안가결을 했다면 행사에 다 참석하고 저도 지역주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한테 사랑받지 못하면서까지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그 날에는 있어야 하는 그 위원들이 있지 않고 오늘에 와서 그날 심도 있는 논의를 못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짐을 지워주고 누구한테 묻는 것입니까? 제가 3년 여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예산위원회에 계속 들어 갔습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작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새벽 3시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배달시켜서 먹으면서까지 일을 했는데 금년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다 갔습니다. 누구한테 맡기고 가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내무행정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관계가 있던지 소속돼 있으면 구위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구의원의 목적이지 개인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 귀중한 시간에는 어디에 가고 귀중하지 않은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집행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구로구 발전이 한층 있으리라고 보면서 이떤 관계를 갖든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과 관계해서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의 관련 내용이 전체 과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관련된 내용은 기획예산과 심의 때 전반적으로 기준액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에 참작하는 방향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는 일단 정리하고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도 있고 계수조정의 내용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가 진행이 되겠는데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구내식당 지원 2,400만원 신청이 되었다가 전액삭감이 돼서 조정된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매년 구청 내의 식당에 대한 쌀 지원 문제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매월 30만원씩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도 하고 이번에는 보건소의 경우에도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 동행정 운영 내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예산의 조정내역에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20% 감액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의 감액내역은 없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개설을 위해서 2001년도에 3억 6,43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동사무소를 한마디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10개 동에 걸쳐서 또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 이중공사가 되는데 공사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내역서를 보면 3개 동 정도에는 4,600만원, 3,000만원, 4,200만원 이렇게 동사무소를 또 다시 뜯어고치는 개·보수비용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만 하더라도 1억 5,500만원 정도 신청이 돼 있는데 그것의 내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1,900만원을 신청해서 전액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신청되었던 내역 중에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비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비품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품구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원 신청내역 중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된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신청되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예산의 신청과 반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 집행이 언제까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접수된 것이 있는지 신청은 주위에서 들어왔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집행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에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로 내려가서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마을문고의 도서구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의 일반수용비에 대한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전과에 걸쳐서 20% 조정이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줄이고 그 내에서 특히 절감할 수 있는 수용비를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소모품적 성격도 있지만 부족하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내부적인 예산운영 지침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전액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운영지침과 2001년도에 결산전망액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산전망 집행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통·반장 등 일간지 구독과 관련해서 3억원 에산신청이 되어서 5,000만원 예산조정이 되었는데 기존에 1억 9,992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원 정도가 증액신청이 되었다가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통·반장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축소해서 늘어난 비율은 검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의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지원비 2,400만원은 `98년부터 지원해 주면서 지난해 쌀값으로 연 2,400만원 월 200만원씩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이고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신설된 과목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구청에서도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복구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지원이 안 되면 직원들 일인당 1,800원씩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값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복구를 해 주시기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설비 문제인데 구청사에 시설비 17억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81년도에 지은 청사이기 때문에 배관부터 전부 망가져 있습니다. 시설비 2억 4,000만원 중에 이것은 겨우 안전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20%는 감액을 하시면 청사안전관리에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청사문제는 종합적으로 시설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남위원님이 작년도에 자치센터 기능전환하면서 약 3억원이라고 하셨는데 20억원 정도 됩니다. 수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일부분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설치할 부분이 중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수되는 부분, 전기부분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동사무소에 신청이 오면 그대로 접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와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꼭 해야 되겠느냐는 판단을 해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총무과 구청사 수용비 작년도에 구 전체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1억 7,400만원을 금년도에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0%를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또 다시 20%를 삭감하면 일반운영비 중에 수당이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동행정 부분에 20% 일반수용비를 감액했는데 금년도에 주민등록증 용지가 인상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행정 수용비는 동으로 나눠주는 것인데 동에서 적다고 아우성을 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 삭감을 하셨다는 것은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빼고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는데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추가적인 공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애초에 고칠 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을 고쳐도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기능전환으로 고친 것은 내부적인 수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부적으로 또 비가 새고 천장이 새는데 안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이미 총무과나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 한 사항인데 이중, 삼중이라고 하시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은 비누, 수건, 슬리퍼, 방석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작년에 1억 3,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현재 6,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을문고 관리상태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책 구입하는 것은 의견을 받아서 구청에서 구입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남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금년도 예산편성은 2001년도 대비 10%를 감액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20%씩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 운영상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목표율 10%를 정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가인상분을 약 10% 내외로 잡았을 경우에 금년도 예산요구액의 20%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40~50%가 감액된 형편입니다. 40~50% 절감된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각 부서별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은 각 과별로 예산배정을 할 때 일률적으로 10%를 감소 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통·반장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1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3개동, 136개 반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1억원을 올린 것은 반장에 대한 구독료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배부가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통·반장을 계속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몇%입니까?

경로당 126개소하고 구의원 합해서 135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선거일을 기준해서 60일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반장이 구독하는 신문에 대해서 일반 통·반장들이라든지 구독 대상자가 대한매일을 원하지 않고 원하는 신문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지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 대한매일을 봐왔기 때문에 구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각 자치구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매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추세가 그렇습니다.

대한매일을 꼭 구독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독대상자들한테 어떤 규정에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관행보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행정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신문보다 실질적으로 국정, 구정, 시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대한매일입니다. 또 독서실에도 가보면 취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대한매일입니다.

홍보지야 1년에 몇억원씩 들여서 하는 구로뉴스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로뉴스지와 대한매일과 다른 것은 뉴스지는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이고 대한매일과 성격이 다릅니다.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한매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각종 정보가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독대상자라든이 구민들은 대한매일 신문이 문화체육과에서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전화가 안 가지만 기초의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면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관행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특이하게 구로사업으로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간사로서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대한매일에 대해서 현재 예산 올라온 3억원을 가지고 통·반장 전체 100% 다 주는 것입니까?

3억원을 했을 때 통장이 100%이고 반장이 35%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는 통·반장들에게 얼마를 줬는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과거에는 100%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5분간만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5분간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아까 허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취임행사 부분은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구청장 취임행사에서 2,000만원를 삭감한 것으로 이해하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기, 2기 민선구청장 때도 행사를 해왔고 이번 3기에도 어느 분이 됐든지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각종 업무협조 관계,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포상금 문제는 580만원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쾌적한 근무지 환경을 위한 환경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 과별로 해서 구청사 내에 환경을 상반기, 하반기에 직원별로 평가 대회를 합니다. 포상금도 20만원, 30만원 주는 것인데 상반기, 하반기 50만원씩 각 부서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서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예비군 동대에 작년 추경 때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100만원씩 했다가 우리 구로구 뿐만 아니고 금천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경 때 25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똑같이 300만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삭감된 내용을 보면 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추경보다 더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 추경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 내에 압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과장으로서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려보고 얘기하려고 한마디 안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살면 많이 도와주는 것이고 없으면 안 도와주는 것이지 작년 수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요.

동행정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1,750만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시에서 일이 있어서 인력을 동원한다거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간다거나 할 때 지출할 수 없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제2건국운동추진 350만원은 워크샵 비용인데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통문제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과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다 하자는 것입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해야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과장님과 지적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과 지적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재무국 재무과,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지만 예산안 자료 476페이지, 477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 2,88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이 돼 있고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비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나 행사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내용이 약 3, 600만원 전액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영아반에 대한 간식비를 2개월에 걸쳐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시행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번적인 영아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사회안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 구청이 시행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투자사업이나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에서 조정되어 있는 내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1,35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줄이자고 하는 취지가 기본적인 내역이라고 봅니다. 다만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25개구에서 2001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2002년도에 타구에서 시행 신청예산을 하고 있는 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갖는 사업적 효과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금 운용과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 행사지원비를 복지기금에서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기금은 금년도에 조례가 안 된 상태인데 내년부터 복지기금을 적용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비용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홀했기 때문에 인근 구와 서울시 전체구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복지기금이 적립돼서 그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당장 복지기금이 필요해서 다른 구와의 균형 때문에 두 가지 예산을 상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로 예산을 성정할 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일부 구에서 이미 영아반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고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상정한 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로구만 어린이 복지행정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두 달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말씀이 계셨는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복지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셨고 여러 압력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상당히 고심했다는 것은 저희도 느낍니다만 국가유공자 간담회 경상경비라고 하지만 법정경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구와 비교해서 최소한 많이는 못해도 어느 정도 하자는 차원에서 그 동안 400만원을 하던 것을 80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이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운영비도 기존 계속 지원하던 것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위문하는 것도 매년 추석과 설날에 해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삭감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요일 명진어린이집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알았으면 명시이월을 했을텐데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지만 명시이월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의원들의 전반적인 공통된 의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선심성 형식으로 흐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느냐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약 4,680만원 정도의 예산과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가 올해에 처음 만들어지고 내년도에는 1억원 기금출연이 돼서 기금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후 연도에 기금적립이 되면 세출계획으로 세워질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는 대상에 대해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이 간식비 지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액수가 들어가는 문제니까 민간보육시설에 영아반 간식비를 한다면 편성하고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어떤방식으로 합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영아반 간식비 지원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을 하고 정산받는 방식으로 계획합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시배경을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98년도까지 우리구도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99년, 2000년, 2001년까지는 미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어려운 경제사정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IMF 이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친절공무원 산업시찰 등 2000년부터 실시하고 3D 업종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내년 예산에 올리게 된 실정입니다. 충실한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진작 및 소속감을 부여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25개 구청이 우리의 작은집이라고 볼 수 있는 금천구를 포함해서 11개 구청이 이미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환경미화원에게 그동안 깨끗한 구로 가꾸기에 힘써주신 노고로 격려와 위로를 하고자 이번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부부동반 사업시찰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 및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전반적인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약간 비춰주셨는데 구로구 자립도가 2%가 떨어졌습니다. 또 내년 예산도 60~70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선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선심성이 두드러지게 보일 정도입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나타납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장애인교통비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개발투자사업은 더 못할망정 소위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지원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선심행정이라는 것이 확연히 나타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장애인들, 환경미화원들 열악한 조건에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데 다 해드려야지요. 왜 하필이면 내년에 양대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설된 것은 과감하게 억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어느 단체가 로비가 부족하고 잘못 보여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세무관리과, 부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왜 늦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같은 방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말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 전과 준공 이후에 부과를 하느냐 안 하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연락을 주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특별히를 얘기드릴 것은 없고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관리를 담당하시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때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분에 보면 어떤 과는 2001년도 체납분에 대한 금액과 징수목표율을 세워놓고 2000년도 이전 체납분과 과년도 총액과 징수목표율을 설정해서 각각 계산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과는 과년도 수입으로 일괄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 예산편성 서식상에 혼선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특별히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세외수입 징수를 하려면 최근 연도 것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독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는 없어서 돈을 잘 안 낸다고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나마 효과적인 것은 기억이 있을 때 독려를 해야 징수가 되는 것이지 몇 년씩 흘러간 것을 독촉을 해봐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하고 심리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만 과증됩니다.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는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에서도 그것과 연동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리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사전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일정한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재무과는 거의 변상금이기 때문에 10% 안팎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기타 타 과에는 15~18%까지 올려서 과년도 세외수입분의 조정을 해서 각 과에서 목표치 외의 것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양식관계는 산출기초에서 각 과에서 산출내역의 총 체납의 몇%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정리 계획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연중에 독려를 안 한 것이 아니냐, 분기에 한번씩 하고 내일 중으로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외수입은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자동차 같은 것은 영세성 있는 사람의 과태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몇 개과가 과년도에 체납액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체납액이 다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입내역을 수정한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징수목표율과 2000년도 징수목표율, 각각의 체납액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무과장님이면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205페이지 같은 경우에 과년도 수입분이 재무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천 점용료, 도로 점용료가 2000년, 2000년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고 보건소에 있어서 몇몇 개 과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내에 과년도 수입에 대한 연도별 구분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드리고 현년도 과태료 수입 항목에는 있는데 과년도 수입항목에 항목조차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지려면 복잡해지니까 세외수입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서가 확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결산전망을 하면서 분기별로 추적을 할 것입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세무관리과, 부과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과태료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100만원 감액는데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 총 체납액이 5억 3,288만 4,000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수입을 6,3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과년도 수입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밖에 수입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건축과 같은 경우에 보면 20%가 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 과태료 수입 1,1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1,1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무허가 건물 과태료라는 것이 `92년 6월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나중에 나타났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92년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지금까지 적발을 하든지 항공측량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거의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무허가 건물 과태료 부과가 금년에 한 건도 없었고 내년에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산출기초에 잘못 들어가서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에 1,1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액에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착오를 했기 때문에 정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92년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언제입니까?

`92년 6월 이전입니다.

보면 현재 4억 4,505만 6,000원을 부과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92년 이전 것을 가지고 산출했다면 납득이 가지만 `92년도 이후에 발생한 `98년, `99년, 2000년이 있는데 수입을 1,000만원이라도 더 세워야 되는데 설명서에는 다 해놓고 예산조정 과정에서 수입을 삭감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과태료 수입은 현년도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액 과태료 수입이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과태료는 `92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발견이 안 돼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발견이 됐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8년, `99년, 2000년에 항공사진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92년 이전에 건물이 신축된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고 내년에도 없을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과태료에서 1,100만원을 산출기초란에서 없앴지만 1억 2,1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그만큼 더 넣었습니다.

건물 과태료를 산출기초에는 1,100만원을 2002년도 예산으로 세운 것이지요? 또 산서도 올라왔는데 `92년도 이전 것을 그 이후에 발생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입니다.

`92년 이전 것을 산출하는 것입니까? 1,100만원을요?

예. 그렇습니다. `92년 6월 이전에 무허가건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순찰을 해서 적출을 못했다든지 항공사진에서 나타났는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92년 6월 이전에 생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공사진 판독도 하고 했기 때문에 `92년 6월 이전에 생긴 무허가건물은 새로 적출된 것이 없어서······

내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가 체납액이 5억 3,288만 4,000원인데 왜 6,300만원만 했느냐는 말씀인데 이행강제금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은 아무리 독려를 하고 재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해도 그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금년이나 작년에 징수한 것에서 금년에 15%를 증액시켜서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이것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자원이 있는 데도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도시관리국 산하에 주택과만 체납액을 10% 정도밖에 안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과는 목표를 20%가 넘었습니다.

건축과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은 땅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산 없는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압류하는 재산이 없습니다. 기존건물에 증축을 해서 무허가건물을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찍고 등기에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 토지를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습니다.

주택과 나름대로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압류를 해서 받습니다.

받는데도 10% 정도밖에 못 받는다면 부과를 하지말고 가만히 앉아 있지요. 부과를 해놓고 못 받는 돈이 5억원이 넘는데 6,300만원을 받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571페이지에 20년 이상 노후주택 정밀 진단비 8,480동에 8% 4,705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거리공원 재정비를 위해서 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맨발 걷기 운동 등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에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시장님 방침으로 인해서 20년 이상된 조적조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구에는 대상동이 8,430동입니다. 그 중에서 신축이라든지 멸실이라든지 장기 미준공건물을 뺀 7,393동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밀진단 결과 매우 양호가 102건, 양호가 1,355건, 보통이 5,170건, 불량이 625건, 매우 불량이 239건이 나왔습니다. 매불량 건물에 대해서는 시방침에 의거해서 연말 중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불량건축물 625동에 대해서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8,480동의 8% 정도 불량건축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관리사를 동원해서 점검한 내용인데 그때 비용은요?

그것은 시비입니다. 매우 불량 건물만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는데 구에서 구비까지 들여서 안전진단까지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방침으로 인해서 시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렇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자를 동원해서 매우 불량건축물은 하루에 2건 정도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리공원 3억 5,000만원에 대한 정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원에는 맨발 걷기 시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근린공원도 없고 거리공원에 맨발 걷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맨발 걷기 시설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휀스 안쪽이 대부분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광장에 조성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경계석보다 성토 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여름 폭우시 토사유출에 의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방지시설,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시설물 설치에 저촉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재이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총액이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리공원에 투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작년에 시설하면서 그때는 안에 경계석에 없는 부분을 교체하고 수목 밑에 식재 같은 것은 했습니다.

하겠다는 내용과 `99년과 2000년에 투자된 곳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한 부분에 겹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된 부분 중에서 낡은 부분이라든지 토사유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루마당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온수동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인데 공원 내에 공원등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어둡다고 해서 조명등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위에는 어둡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빠졌지요?

도림천 제방은 공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별로 관리를 하는데 수목은 저희가 하는데 제방이기 때문에 제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어보면 서로 다른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림천의 수목은 공원녹지과이고 보안등은 치수과입니까? 토목과입니까?

치수과나 토목과 중에서······

얘기해 주세요.

치수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나오면 시설문제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9페이지 배상금에 보면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공원녹지과 마을마당 시설물 보수에 37개소로 돼 있는데 580페이지를 보면 마을마당 안내간판 제작이 10개소가 돼 있습니다. 마을마당이 무엇이고 총 몇 군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85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원 기술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이 기능직인지 일반 상용인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금에 대한 것은 저소득주민들한테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이전에 전세보증금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주택은행하고 구청장하고 상환이 안 됐을 때는 구에서 손실금를 보전해 주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년 주택은행으로부터 미상환금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달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준 것은 없고 매년 오고 있지만 배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소를 추적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배상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소송을 통해서 압류를 대비해서 배상금을 예산책정 해놓은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년에도 안 쓰고 작년에도 안 썼기 때문에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줄인 것은 좋은데 법적으로 은행에서 조치만 안 했을 뿐이지 법으로 조치를 하면 구청에서 배상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협약은 돼 있습니다.

안 해줄텐데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안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전세융자금을 내줄 때 건물주가 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그랬습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왜 조치를 안 합니까?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바뀌면 승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보증만 했지 근저당을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연체된 것이 2000년 12월 31일은 91건에 4억 7,900만원이었는데 금년 10월까지 55건에 3억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체납이 돼 있는 것은 36건에 1억 5,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도 파악을 해보면 극소수가 강원도라든지 이사를 가있는 상태이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사를 했지 보증을 선 건축주는 거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을 팔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팔고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건축주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그대로 이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 압류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압류를 합니까? 보증은 구로구청에서 섰잖아요?

보증은 섰지만 은행에서 압류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압류조치는 못 하고요?

예.

마을마당 37개소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총 숫자는 37개소이고 안내판은 마을마당 규모가 작은 곳에는 세우지 않으려고 내년도에 개봉동에 2개소, 구로동에 4개소, 고척동에 4개소에 안내판을 세울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원 기술추진비는 시설관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원이 무슨직입니까?

상용직입니다.

실시를 합니까?

매년 교육이 있을 때 교육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교육비 부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인부에 매년 교육을 시키는지 몇 년에 한 번씩 시키는지요? 관리에 대한 자격증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실무이기 때문에 기술교육입니다.

일이 뭡니까?

공원이라든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상용직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계톱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때 합숙을 해서 교육할 때 교육비입니다.

상용인부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들어오면 다년간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기술훈련을 매년 하게 되면 교육을 중복되게 받습니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5명인데 총원이 몇 명입니까?

총 22명입니다.

22명이 매년 교대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서 보냅니다.

이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될 수도 있겠네요?

보통 1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기술훈련 시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58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초소 보수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약수터 시설물 보수에 1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류동 산 39번지 입구에 있는 44초소입니다. 그 초소 하나만 보수하는데도 400만원이 훨씬 더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변 일대가 노후불량 주택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량주택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보수를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400만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시설물 보수라고 했는데 약수터 시설물은 대다수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군데 양질의 약수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나 땅 사용자의 반대로 깨끗한 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약수터 시설물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유기질 비료는 아니지만 토양을 좋게 한다는 비료에 상응하는 생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586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 재료비에 생산되는 물질을 사용해 본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효과를 예상하는 내역과 병행해서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초소보수는 지적하신 대로 1개소만 고치는데도 4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개 초소에 대해서는 망가진 부분,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4개 초소에 창문이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로 1개소 100만원씩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터시설물 보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약수터 수질검사도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토지주의 승낙이 없으시면 시설보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도 토지주의 승낙이 가능해서 토지주가 승낙해주는 지역에 대해서 천막이나 음수시설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줄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새로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새로 신설하려면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는데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도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계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대체해서 사용해 본 것이 없지요? 광명시 사료화 시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것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설보수라고 했는데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가 나온다면 개발이 안 됩니다. 약수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시설물이니까 신설이 가능합니까?

약수터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이용되고 있는 약수터 중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고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 약수터를 지정하고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초소보수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초소를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지역이 지저분하다고 초소까지 지저분해서 되겠습니까?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초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 좋은 시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쟁이덩굴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림천 제방 안쪽에 시멘트 옹벽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벽화라도 그려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담쟁이덩굴이나 개나리로 심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부서간에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협조가 있었습니까?

담쟁이덩굴이나 개나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재료를 사서 식재가 가능한 지역에는 검토를 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보면 수문정밀점검 용역비에 5,000만원, 모터펌프 분해정비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번 수해에 수문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매년 점검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공공용지 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신설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1억 9,800만원이 신설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설이 아니고 2001년도에도 1억 1,800만원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 시간에 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공장 앞에도 해서 교통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에 의해서 주차선을 긋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문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문은 해마다 재해를 대비해서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2년에 적어도 1회 이상 정밀검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과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원씩이나 투입이 돼야 됩니까?

수문의 갯수가 약 70개소 정도 됩니다.

분들이 전혀 이런 데에 대해서······

일반 관리직들은 육안에 의해서 보수를 하겠지만 기계적인 작동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리문제인데 금년 우기에 5~6m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사례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무너진 것을 기재를 안 했고 치수과에도 안 했고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에서 제방은 치수과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자료에는 보수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큰 내용이 아닙니다.

붕괴되는데 큰 내용이 아닙니까?

제방이 붕괴되는 큰 문제가 아니고······

붕괴되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갗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개봉2동, 3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금년 11월부터 개봉2동, 3동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개봉2동, 3동에 시행한 구획이 약 1,200구획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총 19개 동 중에서 모든 도로여건이나 환경여건상 시행할 수 없는 7개 동을 제외한 10개 동에 전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0개 동을 추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해 나가는데 약 4,220면을 신설 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 안내표지판을 신설해야 되고 구획선을 설치하고 일반통행 안내표지판 등 총 1억 9,840만원 정도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10개 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동별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현재 완성이 돼 있고 신도림역을 위시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1~2월부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구에서는 주차면 한면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도로폭이 5.5m 이상된 도로는 가능하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본인의 대문이나 가게 앞을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상당한 반대민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차제를 반대는 안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주니까 공장에 대형차량을 주차하니까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주차해야 할 주민들은 주차를 못하고 그런 공장에서 낮에 주차를 하니까 낮에 통행이 마비됩니다. 그것을 할 때는 주택가라든지 그런 상황을 봐서 무조건 5m이상 도로라고 해서 해줘서 대형트럭을 주차해 놓으면 통행이 마비되어서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9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공공용지 관리 업무추진이 아니고 손실보상 업무추진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기정예산이고 손실보상 업무추진은 손실보상 협의과정에서 회의라든지 잦은 설명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599페이지 하단에 공공용지 관리 업무추진이 있잖아요.

그것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손실보상 업무추진이 신설된 것입니다.

공공용지관리 업무추진과 손실보상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관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다가 강제철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들려면 설명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런 업무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업무추진도 그런 취지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다과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민원인도 있고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상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수방대책 및 하천·하수도 관리 업무추진에 700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어떤 곳은 수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이런 업무추진비가 정부 관리칙임자한테 간담회나 격려나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재료비가 요구액이 2,681만 3,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재료비를 가지고 일하는 부분에 보면 예산편성액이 자료에 의하면 3억 6,561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역으로 따진다면 한달에 급료는 3,0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사용하는 인부는 한달에 223만원의 재료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 예산요구액은 얼마인데 2,681만 3,000원 정도 반영됐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시설비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4억원이 올라왔습니다. 2001년 집행예산은 얼마이고 2001년 예산요구액이 얼마인데 4억원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책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용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방 모니터요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수방 모니터요원 교육과 간담회가 있었고 펌프장 명예관리자, 관내 수방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등등 해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료비는 2,600만원인데 인건비는 3억 6,000만원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기동반원이 14명인데 그 중에서 8명은 준설반으로 나가고 6명이 하수도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6명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를 요구하는지 하는 내용은 2년 전부터 업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돼서 평균 1년에 500만원~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 요구한 내용은 반영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준설하는 예산은 2001년에는 총 집행예산이 시비지원금까지 포함해서 9억원이었고 금년에는 5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 60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2억 2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이 고정적으로 상주단속을 시키는 건지 몇 군데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616페이지 시설비에 보도육교 정밀안전 용역에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정밀안전 용역을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러한 육교를 똑같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643페이지에 시설비 수시교통개선 사업과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은 작년에는 아셈회의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 각 구청에서 월드컵 행사에 대비해서 불법 노점상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도림역, 구로역, 구로공단역, 개봉역, 온수역까지 5개 초소에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몸싸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림역 정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수시로······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이해가 갔고 월드컵 대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셈을 대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월드컵과 지방선거,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각종 노점상들이 신발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했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실행을 안 할 경우에······

부과 이전에 점포 앞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급박한 경우에는 기동반을 보내서 정비를 하는데······

있습니까? 기동반이 일반 상용직입니까?

기능직과 고용직입니다.

몇 명입니까?

기능직, 고용직 합해서 4명이 2개 조로 나눠서 돌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업무가 하루에 평균 30여 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도를 대비한다면 월드컵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대선이 있고 큰 행사가 1년 내내 있다시피 한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시 발생했을 때 기동반이 나가서 하는 것이 4명인데 하루에 구청 간부직이라든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건수가 많다고 해서 4명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미처 다 나가서 단속을 못할 입장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미리 선수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저것 주는 신규사업은 많은데 이런 것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안 하고 작년에만 비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산요청을 못 해요? 왜 소신 있게 예산을 더 못하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노점상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에 답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못 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육교 정밀안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정밀안전 용역은 개봉초등학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봉초등학교 앞 육교, 가리봉동사무소 앞 육교, 원풍아파트 앞 육교 세 군데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5,000만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1식이라고 했잖아요.

합해서 전체를 1식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평소에 직원육안 순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1차 육안점검에 의해서 발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외부기술자를 영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정밀안전용역을 해야겠다고 지정이 되면 3 군데가 지정이 돼서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할 예정이고 이 용역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관내 도로상에 신설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물론 도로폭원에 따라서 다소 증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10~13억원 정도가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다시 신설을 합니까? 아니면 제거를 합니까?

철거를 하라고 지적이 되면 일단 철거를 합니다.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초 있는 것을 신설을 합니다만 주민의견과 도로상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에서 보수할 것인지 복원을 할 것인지, 철저를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철거를 합니다.

수시교통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하고 해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교통시설물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볼라드, 보행자 안내표지판, 가드휀스 등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과 주민불편 사항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은 지속적으로 노후된 것을 정비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문이나 영문표기를 현재 병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로 5,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과정에 경찰청에 의뢰해서 경찰청에서 설치한 다음에 사후 집행을 구청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임의로 전부 설치를 합니까?

수시교통개선 사업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경찰청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협의를 거친 후에 경찰청에서 인가가 났을 경우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경찰청과 협의가 없이 우리구에서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을 시에 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문안승인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경찰청 관련 교통시설물로 노면에 표시하는 것 일방통행 표시라든지 횡단보도를 한다든지, 방향표시등,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도로안내만 표시하는 것은 시의 승인요청을 받아서 승인이 난 이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기에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동은 보상이 5개나 됩니다. 이것은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고척1동에 청구아파트 보상액이 작년에 공사할 때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완료했는데 물건조사를 어떻게 해서 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보상금에 작년에 용역을 주려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년의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해놓고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이 동장과 상의해서 예산을 올려주려고 했는데 다 삭감을 해버리고 엉뚱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길을 내야 할 곳이 아닌데요.

금년도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34건 중에서 22건은 계속 공사였고 보상을 하고 난 다음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보상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신규로 12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신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동에서 올라와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소송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계속 부당이득금은 줄 수 없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드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동에서 다 올렸는데 왜 반영이 안 됐느냐는 것은 동에서 올라온 것도 각 지역의 민원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올라온 것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19개 동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공사에 어려운 점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오신 것도 있고 동을 거쳐서 온 것도 있고 직접 온 것도 있고 소송관계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적은 살림에서 하다 보면 토목과 것만 모든 것을 비례로 따지면 오류동이 많다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토목과 것만 아니라 치수과,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에 가는 부분도 많이 치중하면 빼는 방향으로 하고 하나도 안 들어가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예산으로 어느만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섭섭하지만 구 예산은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도 안 드렸는데 들어온 부분은 당초에 보상을 하면서 원래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일부 조금 보상을 못 하고 나머지 1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상을 다 해줬는데 일부 조금 남은 부분을 보상을 못한 부분에 대한 민원은 어차피 우리가 해서 남아 있던 것이기 때문에 주어서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안 해주시면 토목과에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육교 부분은 작년도에 5,000만원을 주셔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12억원이 듭니다. 그 12억원을 하기 위해서 10건 이상을 빼야 됩니다. 내년에 살림이 좋아지면 하자는 것이지 한 공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 걱정이 없지요.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수수료 수입에 2억 6,40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1년도보다 1억 3,327만 1,000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진료비가 4억 6,554만 1,000원, 의료비가 4,422만 7,000원 합해서 5억 976만 8,000원이 예산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도부터 줄어들었는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에 따라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약재비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에 의한 협약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늘었던 사항은 보건소의 진료나 예방사업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그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서 2001년 진료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을 한꺼번에 하느라고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가 2,700원에서 3,51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입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1,900만원이지요? 월 1,900만원으로 2억 2,800만원을 세웠는데 진료비가 얼마나 늘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100%씩 증가를 합니까?

진료비 수가 상승률이 30%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내방하는 민원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료비 30%의 상승효과가 거의 80~90%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해서 이 정도 잡았습니다.

의약분업을 해서 실제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비만 더 늘어나서 주민들 부담만 늘어난 것이 되지요?

주민을 부담이 아니고 보험건강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주민부담금은 아닙니다.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진료비 수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이 됐으면서 진료비가 안 늘어나고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진료할 때 본인부담금 500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의약분업을 해서 묘한 숫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2000년도에 5억 1,000만원이었는데 2001년에 1억 3,000만원인데 납득이 안 됩니다. 1억 3,000만원을 세웠다가 내년도에 가서는 100%가 늘어난 2억 6,400만원인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5억 1,000만원을 잡은 것은 보건소 세입을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1일자로 투약을 못하니까 약재비가 없어져서 약재비가 3/4 정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5억 1,000만원이 1억 3,000만원으로 줄어든 요인입니다. 약재비 투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6개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알았습니다.

보건소 의약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타 수수료에서 간염검사 예산서 231페이지를 보면 간염검사에 1,400원×12,150명에 1,701만원을 잡았는데 조정내역을 보면 100% 이상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으로 증액을 했는데 12,150명이라는 산출근거를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증액을 했을 때 세입에 맞출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667페이지 연막용 소독기 구입 신설로 해서 1,400만원이 있습니다. 1,400만원으로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연막기(400)은 18만원, 연막기(휴대용)은 10만원이고 밑에 보면 새마을 자율방역단 방역장비(수리)가 연막기(400)18만원은 똑같은데 휴대용과 연막기(150)과 똑같은 1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원씩 12,150명을 잡은 것은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간염검사 수수료가 1,400원에서 3,510원으로 조정돼서 2002년 세외수입 예산액이 증가된 것으로 예상합니다. 12,150명은 해마다 하는 예에 의해서 한달을 예상해서 12개월 수치입니다.

1,400원으로 나옵니까? 3,500원으로 돼야지요.

위생분야 종사자의 진단규칙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결정 후에 됐습니까? 전에 됐습니까?

후에 됐습니다.

됐습니까? 보건소에서 그 금액도 모르고 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서 증액을 해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몸이 아파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지하 저수조 및 고가탱크 청소 100만원 1회가 올랐는데 이것이 물탱크 청소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지하저수조에 36t 물탱크가 있고 25t 고가탱크가 옥상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수조 청소는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구 본청이나 구민회관에 보면 2회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왜 1회로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물 신축이 3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타 건물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오래됐든 안 됐든 똑같습니다. 몇회가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가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다른 건물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1회로 청소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1회 이상입니다.

예. 1회 이상입니다.

근거해서 구청에서 상반기·하반기에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미약한 것 같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하는데 3명이 종사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층에 있습니까?

9층에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몇 층에 있습니까?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분리돼 있습니까?

동사무소 인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보건소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은 보건소와 구로5동 사무소가 같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명도 구로5동사무소 직원도 같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내는 금액도 보건소와 구로5동사무소 직원들과 똑같이 계산합니까?

구로5동사무소나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이나 똑같이 월 5만원씩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담당주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겠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행정장비 구입 컴퓨터 3대 132만 3,000원씩 3대 해서 약 400만원 예산신청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은 3년인데 `97년 4월에 구입된 것입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정수물품입니까?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의회의 정수물품은 몇 대입니까?

김성종 컴퓨터는 정수물품에 제외됐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보다 의회에서 사용할 때 보면 문서 제작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윈도우즈, 한글 이외에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있습니까?

회기가 열리면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것도 많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인터넷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게임방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필요로 되는 캐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렇게 고가장비가 아닌 다음에 `97년식 기종이 어떻게 되지요?

김성종 486팬티엄급입니다.

그 정도면 한글 문서작성은 가능하잖아요?

김성종 전자결재시스템이 의회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기종이 높아야 되는데 작년까지 19대를 교체했습니다.

전자결재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정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성중 개인용 PC로 해서······

문제와는 크게 사용이 없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에 설치가 안 됩니까? 전자결재라고 하는 것은 속도상의 문제이지 프로그램의 설치가 안 될 정도면······

김성종 오늘 같은 경우에도 2회에 걸쳐서 수리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났을 경우에 자체수리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자주 지워져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도 의회사무국이 제일 장비가 노후돼 있습니다.

사서 행정문서 관리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의회만 하더라도 회의록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각종 제반내용들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연계를 시켜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에 대한 홍보관계 문제라든지 지역현황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컴퓨터 신종장비를 구입하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구의원들 주소록에 의원들 이메일 주소도 게재가 안 돼 있습니다. 자료작성을 해서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국장님께 얘기를 드린 바가 있으니까 장비만 좋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관리가 잘 돼야 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26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해외경비가 있습니다. 우회도시 방문교류여비해서 200만원×2명해서 400만원이 있고 자매결연 초청도시 방문여비(위원장 등) 169만원×3명×1회해서 507만원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 내역에 보면 2001년도에 400만원이다가 50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매결연 초청도시 방문여비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신설이 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구청에서 예산 편성 의뢰가 올 때 지금 평도시 한 군데만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한군데가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봄쯤에 추가로 의원들 3명 정도가 초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참작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의원 3명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없습니까?

공문은 따로 없습니다.

얘기하신 것은 평도시가 아닌 다른 곳 한 곳을 추가했다고 하셨잖아요.

우호도시방문에 2명이 또 있습니다.

3명을 예산신청을 별도로 했습니까?

평도시에서 1년에 보편적으로 1회씩 의원님들 초청이 있었으니까 우호도시방문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자매결연 초청도시 방문은 담당이 얘기하다시피 추가로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안 갔던 것을 별도로 하는 것과 항목을 같이 해야지 항목도 다르잖아요. 이것은 내부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쯤 하고 정리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