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화성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해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탄면 출신 강영호 의원입니다. 새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1세기의 첫해도 이제 지는 석양의 노을처럼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1만 시민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자연재해가 많았던 해로 기억 되어집니다. 년초의 폭설로 인해 축산시설 및 농작물에 많은 경제적 피해가 있었으며, 영농기에는 9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봄 가뭄과 여름철 집중폭우등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있었으나 폭설피해 복구 및 한해대책 수해복구 추진등에 많은 애를 쓴 결과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가을 벼수확기에는 추곡수매와 관련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쌀판매. 홍보에 노력하여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뒤돌아 보면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현장에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였으며, 농업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그 동안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모든 일에는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으로 미리 준비하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중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온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화성시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인 2021년 화성도시 기본계획안을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전반적인 계획기법을 통한 도.농복합시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화성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무한한 개발의 잠재력을 가진 우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나, 일반시민들에게는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의 예비적 성격을 지니게 되며, 종합계획으로서 사회. 경제부문의 기본정책을 표명하고 물적 분야의 골격을 수립하는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 입안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2년 이후 각 시군별로 수립예정인 “국토도시기본계획”과 “국토도시관리계획”의 기본 틀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어 대단위 국책 사업 및 소규모 민자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을 감안한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를 토지이용계획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리시의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몇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의 마지막 남은 개발가능 지역인 화성시가 개발압력에 따라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계획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중·장기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 추진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난 97년 IMF로 인해 기업의 투자분위기가 위축되고 시설투자가 냉각 되었으나 그동안의 경제회생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금년도에는 IMF를 조기에 졸업하고 경기침체기를 벗어나 우리경제는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어, 관내에 산업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화성시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의 경우 중앙정부 주관하에 태안, 동탄, 발안 신도시개발등 계획개발이 추진 또는 착공중에 있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우리시의 대응자세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화의 역할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대단위 아파트의 신설과 기업체의 입주로 외부유입 인구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인구증가에 주택의 소요는 국책사업으로 대단위 사업은 추진중이나 지역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소규모 공동 또는 개별 주택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 서해안시대 국제무역을 책임질 평택항의 개항으로 화성시는 국가산업의 배후도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런 주변환경은 우리시가 급성장하여 새롭게 펼쳐질 서해안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택항 항구 발전에 따른 우리시의 준비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구상안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단풍 조림사업에 대하여 농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산은 금수강산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가을 산은 눈부시도록 화려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간 단풍 때문에 화려하다 못해 현란해 보이는 가을 산의 빛깔은 산중화원을 일궈낸 봄 산보다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우리주위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설악산, 내장산으로 단풍구경을 떠나고 있는 풍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고장에 단풍을 볼 만한 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벚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국도 및 지방도를 중심으로 관내 도로변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벚꽃이 만발한 거리를 만들어 외부인들의 볼거리 제공으로 세수증대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주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2개소의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신규 산림욕장 2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관내 시민 및 외부 도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장소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욕장 주변에 조림사업이 미흡하여 이로 인한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림속에서 여가와 산책을 위한 장소인 산림욕장에 특히 가을의 경우 붉게 물든 불타는 듯한 단풍나무가 조성되어 있다면 참으로 보기 좋은 경관이 될 것입니다. 매년 우리시에서는 4월 5일 식목일 마다 주로 잣나무 및 유실수를 조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시 주관으로 잣나무 3천주와 자작나무 3천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수종을 선정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제문화수준의 상승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정서함양과 관광자원의 확보차원에서 보존임지로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황갈색의 자연림과 적색 단풍으로 온 산하가 붉게 물든 풍경을 조성하여 관내 시민은 지역에서 단풍을 즐기고 우리 화성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자연풍경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 주어 기분좋은 화성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산림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산림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매년 정부지원 조림사업을 실시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이 수종별로 집단화되지 못했으며, 육림관리가 소홀하여 경제적인 숲을 가꾸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림시책 추진지역중 대표적으로 내세울 인공조림지도 궁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조림사업은 체계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전임지내 가을단풍 조성을 위해 명년도 식목일 행사를 읍.면.동별 시범 조림 사업을 1개소씩 단풍나무 인공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벚꽃 가로변의 결주가 발생한 위치에 보식을 하여 잘 가꾸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정을 해오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봉면 출신 김주창 의원입니다. 원숙한 지방화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도 금년으로 10주년을 맞이 하였으며, 제3대 화성시의회의 개원도 어느덧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땅의 민주주주의 토대인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여러분의 노력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화성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1만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온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성시 농업시책 및 쌀수급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을 중시한 것으로써 쌀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먹거리를 위하여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체면적의 40%가 농경지이며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시민이 30% 이상으로 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은 풍년농사 속에서도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특히 금년에는 90년만에 맞은 봄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그렇게 흔하던 태풍도 찾아오지 않아, 96년이후 최대의 쌀 풍년을 달성했으며, 5년째 풍년 농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쌀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량은 식생활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쌀생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2001년도 벼 식부면적은 1만 7천ha이며, 생산량은 56만 7천석으로 40㎏ 조곡으로 환산하며, 283만 5천 포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량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량은 매년 2.2%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MMA수입물량이 매년 43% 증가하여 2001년도에는 89만석, 2004년에는 140만석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작으로 인한 쌀 재고량은 2001년 현재 811만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값은 얼마나 생산되었는가와 소비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즉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쌀은 몇 년전만해도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생산량을 대부분 사들인 다음 사들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중곡가제가 실시 되어 왔습니다. 쌀은 농민들의 주수입원인데다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쌀을 계속 생산해 쌀 자급자족율이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이 27%인데 반해 쌀만큼은 100%를 달성할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쌀 수매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세계 국가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정부가 과거와 같이 쌀 농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워 졌습니다. 또 일정량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쌀 가격은 미국등 국제시세에 비해 4～7배 정도가 비쌉니다. 만약 외국의 쌀을 무제한적으로 수입한다면 가격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쌀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농민들이 풍년을 맞았는데도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은 정부와 농협이 지난해 보다 사들이는 가격을 낮추려는데다 재고량이 많아 농민들이 팔고자 하는 물량 만큼을 사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곡수매 물량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수매 배정량을 살펴보면, 식부면적 대비 1ha당 최고 44.5가마인 지역과 최저 5.3가마로 읍면별로 편차가 심각하여 수매 배정량이 적은 지역 대부분의 농가가 약정수매를 못하여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로 인하여 농지면적이 매년 감소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이를 식부면적에 반영하지 않아 형평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등 정부수매 물량 배정시 식부면적에 의한 배정과 또한 식부면적 산정시 각종 변화요인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농촌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화성시 의회에서는 쌀 수급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농협의 쌀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판매 및 홍보활동을 벌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카타르에서 열린 WTO 세계총회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정책의 협의서가 채택되어 앞으로 2004년부터 쌀 시장도 개방의 문을 열게 될 것이 명백하게 된 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쌀 수급정책에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시책과 쌀소비를 위한 판매촉진 대책 및 품질 고급화 방안 그리고 추곡수매 물량조정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총 998건에 면적은 1,282여㎡로서 이중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이 621건에 277만여㎡이고,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된 시설이 무려 376건에 면적은 376건에 면적은 128만 ㎡나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투자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등의 제한규정”에 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의 면적 재조정 및 향후 도시계획 시설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그린벨트가 지난 1976년 12월 건설교통부 고시 제172호로 안산 신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봉담, 매송, 비봉, 남양등 4개면에 걸쳐 총 96.2㎢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린벨트 면적은 화성시 전체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은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송, 비봉등 그린벨트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매송도시계획의 경우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14건에 면적이 무려 64만 ㎡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는바, 그린벨트내 도시계획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가장 바라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화성시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의회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복지행정,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일로매진하고 계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5년 제2대 화성군 의회 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나름대로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을 하나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주민의 뜻과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늘 아쉬움을 갖곤 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준비하였다면 보다 나은 대안으로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우호태 시장님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소재 고등학교의 대학입학 전형시 농어촌 특별전형 기회의 계속적인 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은 화성이 군에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청 소재지는 동으로 한다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하루아침에 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인 면이 동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부족한 사회 기반시설이나 기초 교육시설이 급속히 도시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남양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농어촌 특례입학을 도입한 취지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건이 빈약한 농촌지역 학생들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학생들과는 별도의 정원을 정하여 시골 학생들에게도 대학교육의 평등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남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 제도의 혜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남양면이 동으로 행정명칭이 변경되면서 2002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농어촌 특별 전형 혜택을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남양고등학교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대폭 정원미달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는 자칫 시청소재지 고등교육의 피폐화를 가져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남양동 지역의 주민들은 사회적 여건 변화는 전혀없이 단지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료의 대폭인상과 각종 세금요율의 인상등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청 소재지 주민이라는 자긍심만 가지고 묵묵히 견디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특별전형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며 헌법상 상대적 평등에도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대학입시 제도상 동지역이라 할지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별전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교육부 지침에 되어 있어 우리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용인시, 안성시등 전국 8개시에 소재한 28개 고등학교가 34개 대학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농촌지역인 우리시의 남양고등학교도 농어촌 특별전형의 기회는 계속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 차원의 홍보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시장께서는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대학의 확대 유지를 위하여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각 대학에 서한문이나 보내는 정도의 대책이 아닌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음악가인 난파 홍영후 선생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충효예의 고장을 표방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를 부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은 일제 강점기에 대표적인 항일 운동 본고지인 제암리 유적지가 있으며 이를 기리고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관이 건립되어 많은 참배객들이 이를 찾고 있습니다. “효”는 효성이 지극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조선 제 22대 정조대왕과 관련된 융릉과 건릉이 관내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효자각과 효자비, 그리고 용주사의 부모은중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이미지 부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온적이고 별다른 특색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구장터 면생이, 봉담역말 농악, 배연신굿, 정남 산신제등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전주 대사슴놀이, 양주 별산대 놀이, 봉산의 탈춤등과 차별화하여 예향의 도시라고 하기에는 특색있는 이미지 창출이 어렵고 다른 지역의 문화를 답습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시대에 수백명의 연예인이 뜨고 지는 현 시대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가수를 대중가수의 고향이라고 해서 예의 고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시가 예향을 표방하게 된 배경에는 누가 뭐라해도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한 우리 근대 음악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난파 홍영후 선생의 고향이며 생가가 소재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난파라는 훌륭한 예술가의 고향이며 출생지라는 문화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남양동사무소내에 난파동요비가 있는 반면, 수원시의 경우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팔달산 중턱에 난파 노래비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홍난파 선생과 관련하여는 관광지도에 난파생가라 하여 눈을 씻고 찾아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문화 인물로 정조대왕, 나혜석, 홍난파등을 소개하고 있어 수원시민과 국민 대다수가 수원시를 난파의 고향으로 잘못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홍난파 선생은 한국근대문학 발자취에 큰 자취를 남긴 작곡가라는 평가와 모리가와 준이라는 창씨개명으로 대별되는 친일파라는 평가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파 홍영후 선생의 일생을 살펴보면 1898년 4월 10일 우리시 활초동에서 태어나시어 1918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시다가 1919년 3. 1운동이 일어나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잠시 귀국 하였고, 3. 1운동후 재차 도일하여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수학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3.1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입학이 거절되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대한매일 신보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1920년 단편 소설집 처녀혼을 발표하였으며 처녀혼의 앞부분에 나온 바이올린 연주곡 “애수”의 악보를 실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 국민이 즐겨 부르는 봉숭아노래입니다. 또한 그는 1922년 우리나라 음악을 보급하기 위해여 연악회라는 음악 단체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1925년 제1회 바이얼린 독주회를 열어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곡을 창작, 작곡하셨으며, 또한 최초의 음악잡지인 “음악계”를 창간하여 현대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926년에는 도쿄 고등음악학교에서 수학하고 돌아오셔서 동요 작곡가인 윤석중 선생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의 마음의 고향을 노래한 것이라 평가되는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등을 수록한 동요 100곡집을 출판하셨습니다. 그후 1931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 셔우드 음악대학원에서 2년간 수학한 후 이화여전 음악강사로 난파 3중주단을 조직하여 실내음악 보급에 앞장을 스셨으며 경성 방송국 관현악단 조직 및 지휘자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대에 크게 기여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37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과 관련되어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대구 형무소에 4개월간 수감되어 지병인 늑막염을 얻게 되었으며 늑막염이 계속 재발하여 1941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 난파 선생의 음악적 활동과 큰 업적은 뒤로 한 채 일제 억압에 의해 30년대말 “장성의 파수꾼”등을 작곡하였고 경성방송국 관현악단 지휘자로서 “애국행진곡”, “태평양 행진곡”등을 지휘하였다 하여 친일 음악인으로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 시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말살되었던 시대를 살아온 김기창 화백, 소설가 김동인, 여성 지도자 김활란, 여류시인 노천명, 여성 교육가 모윤숙, 시인 서정주, 음악가 현제명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인은 모두다 친일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아픈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설 문학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소설가 김동인 선생의 경우 성전 종군작가로 일본군을 위문하였으며 매일신보에 수많은 친일 글들을 게제하였고, 국수주의자이며 천황지지자인 일본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성암의 길을 발표하기도 하였음에도 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1956년 동인문학상이 제정되어 국내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당 서정주 선생의 경우 다츠시로 시즈오로 창씨 개명하였으며 친일 어용문학지인 국민문학과 국민시가의 편집인을 하였으며 수필인 징병 적령기의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에게, 오장 마쓰이의 송가등 수많은 친일 작품을 발표하였음에도 사후 현 정부로부터 금관문화 훈장이 추서되어 미당의 고향 전북 고창군에서는 선생의 친일 업적을 비판하는 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업적을 기리고자 “미당 시문학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난파 홍영후 선생의 출생지인 우리시는 어떠합니까 ? 예향을 표방하면서도 우리시 출신의 대표적인 음악가인 홍난파 생가에 가 보면 10여평 남짓한 초가집 한채가 그것을 어렵게 찾아간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난파 생가는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마나 최근에 와서야 난파 생가 복원을 하고 주변정리를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홍난파 선생의 음악적 측면을 고려한 기념관 하나 없는 실정에서 예향을 표방하는 우리시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시가 표방하는 총효예향 이미지중 예를 선택한 것이 무엇때문인지 의구심이 가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시에도 난파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다 친일 시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충효예향을 표방하고 있고 예의 중심에 난파선생이 있는 만큼 이는 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소설가 김동인, 시인 서정주등 많은 지식인들이 국가, 또는 후손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난파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며 도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더욱 문화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그 지역 출신의 음악가, 문학가등의 생가나 작업장등이 비록 초라하고 볼품은 없어도 이를 관광명소화하여 수 많은 관광객이 자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프르트시에 있는 주택가 한모퉁이에 초라하게 남아있는 바흐 생가를 이용하여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습으로 꾸며진 생가와 생가주변의 공원을 이용하여 바흐공원이라 명명하고 바흐의 동상과 야외 음악당에서 는 바흐가 작곡한 음악이 연주되어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난파 선생의 생가지역도 우리지역의 민족의 마음의 고향인 고향의 봄 노랫말처럼 주변 동산에 살구나무, 복숭아 나무를 식재하고 진달래가 만발하는 지역을 만든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적 역사를 간직한 훌륭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으며 기념관을 건립하여 홍난파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장으로 이용하고 야외 음악당을 조성하여 신인 음악인의 등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연간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있는 수도권 최고의 명소인 제부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송산의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문화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수도권 2,000만 인구가 가깝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훌륭한 관광 삼각벨트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화성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생각하며 우호태 시장에게 여쭙겠습니다. 난파 홍영후 선생과 관련하여 예향을 표방하는 우리시의 문화재 제고를 위한 방안과 난파생가 주변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파 홍영후 선생은 임종 직전 유언에서 연미복을 입혀서 화장을 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의 외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선각자의 백가지 업적중 하나의 허물로 인해서 모든 공이 사라진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파의 고향인 우리시가 그 분의 사소한 친일행적을 들어 외면한다면 이는 음악은 존재하나 역사는 없는 영원한 이방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양에서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화성시의 뜻있는 분들과 함께 난파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모임체를 만들어 시가 추진하는 난파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화성시가 명실상부한 예의 고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오색단풍 조림사업 실시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림계획은 일제시대의 산림수탈, 1950년부터 3년간에 걸친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연료채취를 위한 과벌, 난벌로 산림이 극도로 황폐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1973년부터 97년까지 3차례의 10개년 계획에 의거 범국민 식수운동을 전개하고 속성수의 조림을 확대하여 황폐된 산지의 조기녹화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07년까지의 산림기본 계획은 그간의 정부 주도의 녹화 행정을 마감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사업 육성,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증진, 지역별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여 임업의 기반 시설을 갖춘 미래 산업으로 발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단풍나무 인공조림 사업 또한 앞으로의 미래의 임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화성시민은 물론 화성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것도 관광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시일내 우리시의 자연경관을 변모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풍나무 육림사업은 관내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기 설치된 양감면 초록산 및 봉담읍 덕리의 서봉산 삼림욕장과 올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동탄면 무봉산과 팔탄면 스락산, 그리고 명년도 소규모 삼림욕장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3개소를 포함, 총 7개소의 등산로 주변등 여유공간에 우선 식재토록하고 정부시책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명년도 조림사업 39ha에 대하여도 산주와 협의, 조림지 주변에 단풍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식목기간에 읍면동별 보존임지등 식재 가능지역을 파악하여 단풍나무 숲 조성추진을 검토 하겠습니다. 향후 단풍나무 식재의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단풍이 어우러진 기분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는 결주보식을 철저히 하여 가로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풍나무 인공조림사업 확대실시 의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