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예 !

예, 그렇게 할겁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예 !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 !

예 !

지적분할은 안합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구건물이 103평짜리 깔고 앉은 구건물이 있습니다. 그 구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좀 반듯하게 새로, . . . .

나머지는 주차장도 쓰고 마당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앞에 새마을지회 건물하고 이것하고 마주보게 건물을 짓게 됩니다.

아니 지은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앞에 건물이 새마을지회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지금 그 대지내에 새마을지회가 바로 지금 새로 짓겠다는 그 건물 맞은편에 있는 것이 새마을지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예 !

예, 마주보게 됩니다.

예 !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을 담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앉히자 이러면 보건소 담장을 일부 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 보건소 담장을 헐어서 실제 이 앞으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담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지가 앉힐 때 활용도 있게 이렇게 앉혔습니다.

예 !

시에서는 100평을 끊어서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

예, 그 한필지내에, 통합해놓았는데, . . . . .

총무사회국장님 대신 답변해 보십시오. (김철호의원님 옆에서 개인적으로 설명)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에 앞서 다만 국가보훈회관 건립계획은 도비 2억, 시비 3억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국도비를 추가 보조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의건(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2001년 7월 31일 200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되었고, 2001년 11월 19일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2001년 11월 21일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입니다. 세입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등 관계법령과 각종 자료에 의하여 수입가능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 운용방향 등을 감안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개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804억 1,010만 5천원, 특별회계 161억 5,082만 7천원으로 총 1,965억 6,093만 2천원의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IMF이후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2002년도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 건전운용 원칙과 경비별 편성기준에 따라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제3기 6.13지방선거와 관련된 선심성 예산집행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양하는데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 편성하고, 의존수입은 국가에서 지원내시한 금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경비중 법정경비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기준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부터 선정하여 투자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개최 및 동해안 산불복구예산,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 SOC 시설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사업비는 우선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2002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준비사업, 지역균형 및 관광지 개발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적극 해소,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발전 사업,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 확충사업, 산불 산림복구 및 예방대책사업에 중점 투자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액은 1,965억 6,093만 2천원으로 2001년보다 268억 5,721만 7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804억 1,010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1억 5,08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중 지방세가 141억 5,583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8%에 해당하고, 세외수입은 176억 3,162만 3천원으로 10%, 지방교부세가 676억 7,000만원으로 37%, 지방양여금이 229억 2,499만 1천원으로 13%, 조정교부금이 19억 1,079만원으로 1%, 보조금이 561억 1,687만 1천원으로 31% 규모로 짜여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별 편성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485억 4,784만 2천원이고, 27%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1,204억 8,874만 7천원으로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39억 6,305만 3천원으로 2%, 예비비등이 74억 1,0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532억 2,787만 1천원, 사회개발비가 411억 8,897만 3천원, 경제개발비가 801억 4,716만 2천원, 민방위비가 7,458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7억 7,151만 2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101억 9,469만원으로 총예산액의 63%이고, 보조금이 59억 5,613만 7천원으로 37%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0억 8,525만 5천원으로 19%, 사업예산이 105억 8,964만 8천원으로 66%, 채무상환이 22억 9,380만 8천원으로 14%, 예비비등이 1억 8,211만 6천원으로 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한 한승호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초예산안으로써 먼저 예산안의 전체규모를 살펴보면 총 1,965억 6,093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8억 5,721만 7천원으로 15.8%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804억 1,010만 5천원과 특별회계 161억 5,082만 7천원인 금년대비 16%와 18%가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각각 141억 5,583만원과 176억 3,162만 3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서는 환선굴 입장료등 입장료수입에서 금년대비 6억 8,000만원을 감액 적정 편성하였고, 세계동굴박람회 수익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내국세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676억 7,000만원, 지방양여금 229억 2,499만 1천원으로 14%와 2%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동굴박람회 48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58억 2,400만원등 국도비 보조금이 561억 1,687만 1천원으로 금년대비 150억 8,201만 3천원인 37%가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인 조정교부금이 7%가 감액된 19억 1,0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485억 4,784만 2천원, 사업예산에 1,204억 8,874만 7천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 113억 7,351만 6천원으로 사업부분에 금년대비 2%를 증액한 67%의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장관별로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회계 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 101억 9,469만원과 의존재원인 보조금에 59억 5,61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30억 8,525만 5천원, 사업예산에 66%인 105억 8,964만 8천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 24억 7,59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8억 294만원을 비롯하여 7개사업 특별회계에 27억 2,060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약분업 실시후 의료보호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금년대비 30억 2,088만 2천원이 증액된 66억 2,72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있어 금년보다 15.8%가 증액된 팽창예산으로 세계동굴박람회 개최는 물론 당면현안인 도계탄광지역의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요인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업부분에 총 예산의 67%를 집중편성하여 지역의 건설경기 회복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은 18%, 의존재원이 82%를 차지하여 금년보다 자체재원이 1% 감소되었으나 동굴박람회 수익금 50억원을 제외하면 3.8%가 감소되는등 재정기반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다 편성으로 매년지적되던 사용료 및 재산매각대 수입은 금년보다 대폭 감액하여 현실에 맞게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시민 한가구당 세부담은 51만 3천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6.8%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동굴박람회 출연금을 비롯한 기반시설 사업등 행정지원 사업비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역기반조성 사업에 균형있게 편성되었으나 국비보조금의 대폭 증액과 아울러 시비 부담율이 또한 증가되어 이로 인한 소규모 투자사업의 유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지방4대선거 실시등의 요인으로 금년도 8%를 증액편성한 것은 재정기반 취약성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실천적인 절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총 예산 67%를 사업예산에 직접투자함은 물론 지방채 발행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건전 재정 운영원칙이 적용되었다 할 것이나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는 과제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비의 절감과 소규모 투자사업의 감소로 인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