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세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 속)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도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에도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89페이지 관용차량 책임 및 종합보험 870만원인데 30대란 말입니다. 비용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인대물,

대인대물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손은요?

그것은 청내 직원에 한해서,

자손은 안 듭니까? 대인대물만 들고?

예, 대인대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다쳤을 때는 뭘로 해줍니까? 자손을 들어줘야 운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운전자들은 뭘로 보상을 해줍니까? 하여튼 운전자가 고의든 타의든 어떤 형태든 불미스러운 일이 났다 그럴 때는 운전자에게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그 방법을,

이거 찾아보세요. 우리만 이런 것인지 타 시·군도 이런지. 자손은 들어줘야지 그래야 운전하는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관용차량이라면 급하면 아무나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 시·군에 비교를 해봐서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주세요. 이런 것이 다 직원복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공공용지 내에 있는 지장물 보상 해서 30억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말씀을 해주세요.

당초에 여수동 공공용지를 30억으로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공용지의 확정, 사용하려고 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액 삭감하는 것이 본예산서하고 요약서하고 요약서에 공공용지매입 지장물 보상 30억으로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상정시켜놨습니다.

삭감시킨다하고 여기하고 맞게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는 30억 한 군데는 300억 해놓으면, 요약서에는 300억으로 해놓고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사봐야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자꾸 생기고 보상하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인물은 세밀하게 해줘요. 같은 공공용지인데 한 군데는 30억, 한 군데는 300억 그러면 액수가 보통 틀리는 게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

200페이지 지역경제과 중간쯤에 성남시경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있죠? 자문회의를 1년에 몇번했는지 자료만 요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이것이 민주노총에서만 한다고 했죠?

아닙니다. 민주노총에서 제안을 했고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부다 참여를 했습니다.

1,800만원은 사실 많지 않아요?

1,800만원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처음 1회 대회에서는 2,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때는 다소 여유있게 썼습니다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가지고 썼는데 그거가지고 모자라더라고요.

경기도 안 좋은데 체육대회는 방대하게 예산을 쓰게 되면 33개 팀이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몇몇 사람 나와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들어본 중에서는 별로 호응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 관내에서 직장인 축구대회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 쓰게 됩니다. 또 예산 작게 세우면 작게 세운만큼 내실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그 행사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정작 세우고도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1,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에서 작년에 1,5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1,500 세워서 모자라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0만원에 해주시면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처럼 1,500만원 가지고 한 번 더 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 대회가 앞으로 훌륭하게 내실있게 잘 되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괜찮은데 지금 어느 회사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좀 편파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이 행사 참석했기 때문에 몇몇 회사를 알아요.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저희가 직장인 축구대회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사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무슨 불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없었는데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성남이 무슨 돈이 많길래 예산을 펑펑 쓰느냐,

저희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노조 문제입니다. 노조의 어떤 위로 차원에서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아니, 생각을 하세요. 택시회사들 자기들 이만한 이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맨날 시청 앞에 데모하잖아요. 해주고도 뺨 맞는 격이잖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펑펑 쓰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일개동에 인구 비례를 해서 예산이 나갔죠? 이번 가을에 44개 동사무소 체육대회 하면서 지금 이 금액에 비례해서 거의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대원 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8,000이에요. 3만 8,000 인구에 대해 이 금액 보다 적게 나갔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직장인 체육대회 30개팀이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3만 8,000명이 1,700만원이 나갔는데 33개팀이 몇명이나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시민대상으로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전혀 안 되죠. 성남시민 93만 인구비례하면 시장기 축구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엄청나게 안 되잖아요. 일개동에 체육대회 하면서 이 금액에 못 미친 금액이 나갔어도 소화해 나갔는데 33개 팀이 몇명이나 됩니까? 나오는 인원이 20명씩이라고 해도 1,000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1,000명에 대해 1,800만원 예산 투자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느냐고요. 그러나 일개 동사무소 체육대회 한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수치가 나오는가 답변해 보세요. 천여명 축구인 갖다가 1,800만원씩, 3만 8,000에 1,700, 1,800 예산 내려보내서 그것이 이치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감안하셔서 이거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 어마어마한 예산 쓴 것을 이해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 몇 대 1,000명을 비교하셔서 이 금액을 비교를 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3회 대회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서도 사실은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참여했던 분들도 무슨 예산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실있는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페이지 강부원 위원님이 서류 요청하셨는데 성남지방정책심의위원회, 성남실업경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자료를 해주시고, 그 밑에 복정동 무료급식 연료비해서 363만 9,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1년 동안 쓰는 것인데요. 여기는 아시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이거든요.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스비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방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의도는 하시기는 하시되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을 하시고 전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할 때는 잘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의견개진 하셨던 분도 원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

의문사항이 있어서, 210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중간에 벤처기업 운영 심사위원회 수당 7만원, 그 밑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해서 5만원 있는데 그 밑에 지역협동기술향상 해서 7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수당이 틀려요?

저희가 운영심사위원회에 운영수당은 5만원 짜리가 있고 7만원 짜리가 있는데 7만원짜리는 시간이 세 시간 이상 오래 심의를 할 경우에는 7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은 입주 기업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전부 듣고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시간이 거의 7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위원회는 산학간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서를 전부 듣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나절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7만원씩 했고 육성기금은 바로 2시간 이내면 바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7만원이고 짧으면 5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 간단히 끝나면 5만원 지급되나요?

예, 간단히 끝나게 될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7만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체들 성남시에서 밥 먹여줄려고 그래요?

이것은 8개 업체뿐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품목에 해당되는 업체는 신청하게 되면 어울리오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품질검사를 해서 해주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지방방송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 중앙에서 하는 KBS나 SBS, MBC 어울리오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타켓 방영이 되어야 되는데 첫번째 20대나 30대를 타켓으로 두고 나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스포츠면 스포츠 브랜드로 가야 될 것이고 캐주얼이면 캐주얼 브랜드로 가서 매장은 이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광고효과가 되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어울리오의 상표의 가치는 천억대가 넘어간다, 개인기업들이 브랜드를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광고를 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중앙에서 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매장은 하다 보면 시에서 정말 산업지원과에 위탁을 주면 서로 각 대도시에서 서로 브랜드 달라고 아우성치게 됩니다. 아십니까? 그랬을 경우에 성남시의 어울리오 상표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가야지, 성남시에서 어울리오 매장해 준다 해서 이 품목이 팔리느냐? 안 팔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스포츠 브랜드가 많습니다. 지금 해외 브랜드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곤혹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후발 주자가 되겠어요?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얻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장을 얻어준다는 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돈 붙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이 브랜드 매장 임차를 삭감하고 이것을 이어서 진짜 성남시에서 어울리오 브랜드를 키우려면 방송을 하세요. 광고료 쓰세요. 그런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 매장개설 협조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 광주, 대구에서 상인들이 너나 나나 다 브랜드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담보나 이런 것을 잡고 물건을 납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성남지역발전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왜 성남시에서 돈을 이렇게 대주면서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옷 만드는 것은 20대나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광고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남에 거주하는 연예인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 요청해서 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방향이 성남시가 이렇게 차려줘서 절대 실패작입니다. 제가 스포츠브랜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올봄엔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성남시에 어울리오 매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다, 이 바람직한 일이 일 처리 과정에서 미숙해진다, 지금 이 브랜드를 성남시에서 키우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180개의 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스포츠 브랜드 하나 키우려면 최소한 180개 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즘은 머리 끝부터 쉽게 말하면 발가락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울리오 상표를 스포츠 상표로 키우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는 너나 나나 몰려들어서 과장님 일도 못해요. 그 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공동브랜드 어울리오 매장 임차료보다는 임차료 2억을 광고비에 더 해서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1차적으로 광고 효과를 보세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광고효과를 봤으면 내년에는 분명히 100억이 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자동적으로 100억이 들어와요. 그럴 때 매장개설은 100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납품 금액을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액수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하십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방금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물론 크게 처음부터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차적으로 우리 시내 시민들이 좀 인식을 하고 실제 어울리오 물품이나 제품들이 어느 정도인가 알려면 쇼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쇼룸도 어디 한적한 곳 보다는 그래도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 쇼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고해야, 실제 어울리오를 주관하는 성남시가 매장도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만 해서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곳에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매장의 개설 문제는 시기상조예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2억을 올해 당장 매장의 임차료보다는 광고에 더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212페이지 대학창업동아리 육성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절감이 됐는데 뭣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까?

창업동아리 육성 지원은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도 해봤습니다. 금년도까지 하고 나서 분석한 결과 동아리들이 제대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가 있고 동아리 활동이 미흡하면서도 신청을 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 정도로 집행을 해보니까 작년도 5,000만원 세웠던 것을 금년도에 3,5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예산 정도만 가지고 내년도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구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4개 대학에 당초에 한 개 대학당 5,00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이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 우리시가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1억 2,000만원만 가지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기술지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체에서 신청하는 수요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규모를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일단 삭감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더라도 집행실적에 따라서 상정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210페이지 성남벤처빌딩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2회에 70만 6,000원이 있는데 어디 있는 벤처빌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진동에 있는 성남벤처빌딩인데요. 가스 및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재세공과금이 부과가 되는 금액입니다.

성남벤처빌딩 공공요금,

그 공공요금도 성남벤처빌딩, 수진동에 있는 그 빌딩인데요. 저희가 공유면적으로 쓰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면적이라고 해서 수면실이랄지 공용장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 식재한 거 죽은 것은 언제 심은 것입니까?

시기가 금년도에 적합한 것은 다 보강공사를 했고요. 일부 수종에 따라서는 봄에 해야만 생식률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은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기존에 한 업자한테 다시 하는 거예요?

예, 하자보수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벤처밸리에 대한 임대는 얼마 정도,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1,000분의 10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육성촉진에관한법에 의해서 1,000분의 10까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중앙에 보조는 전혀 없어요?

예,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이전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 대줄 필요없이 그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도 필요하지만 우리시도 첨단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이런 연구기관들이 많이 입주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런 게 없고, 그래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조성을 하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분양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 제공만 해주면.

초기는 임대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체 분양을 받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여기에다가 약 44억원에 대한 설비를 별도로 투자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를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저희가 임대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분양을 받아서 여기서 정착을 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있습니까?

부지 매입해가지고 기본 용역 설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을 시장님하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작년에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이 첨단시설을 해놓고 그 기자재를 이용을 해서 창립보육센터라고 해서 조그맣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만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자재를 거기다가 위탁해서 이용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가 멀다보니까 수도권에서 서로 데려가려다보니까 거기에 부천, 인천, 성남이 경합이 되어가지고 분당쪽이, 그 직원이라든지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당지역을 선호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으면 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 움직임으로서 거기에 따라 다니는 창업보육센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문제하고, 또 그것이 옮으로서 거기에 상당한 거래가 되는 단체라든지 그런 기자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올 것이 아니냐 해서 유치를 하는 쪽으로 그때 시하고 가신 분들이 보고 느낀 점이 와닿와서 그 당시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또 이것이 옮으로서 성남시에 그만큼 고용 창출이 된다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내고 사용을 하다가 언젠가는 그것을 사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은 과장님이 잘 아실테지만 국장님께서도 그 관계는 잘 아실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택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이 평택에 소재함으로 해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 유망기업들이 거의 수도권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평택을 이용하다보니까 이용실적도 저조하고 거기 전자부품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고급 인력인데 평택으로 출·퇴근을 하려다보니까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평택으로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으로서는 고급 인력의 연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에서 디자인과 문화, 벤처 도시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시의 특화도시 육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 우수한 연구기관을 성남에 유치하면 성남에 있는 중소기업도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또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성남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수한 연구기관을 성남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과 부천시에서는 신공업단지 개발 예정지구내에다 무상으로 연구시설부지까지 제공을 하겠다. 시설도 지어서 무상으로 주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종사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남이 벤처벨리로 가기 때문에 성남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성남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성남지역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추진하다가 야탑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진입도로만 남고 거의 다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한 부지를 전자부품연구시설 부지로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설을 시가 먼저 해놓고 임대를 해서, 임대기간을 15년 내지 20년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와 연구시설을 다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협약이 마쳐졌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현재 55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하는데는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하기는 그쪽에다가 벤처기업에 줄 수 있는 촉진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10/1000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전자부품연구원이 저희 관내로 옮으로 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벤처기업이 약 270여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시설 이용하는 비용의 50%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관내 업체가 그 연구시설에 이용을 해서 가면 관내에 있는 업체는 50%의 혜택을 받게 되고 평택으로 가는 중소기업은 100%를 다 내야 하지만 성남으로 이전을 해와서 연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거기 이용을 하는데 50%만 부담을 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이 옮으로 해서 우리 관내 대학에 있는 창업동아리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많은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이 옮으로 해서 전자부품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성남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몇 백 개가 이전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전자부품연구원들이 이리로 이전한 다음에 나올 사항이지만 관련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상당수 성남시로 이전을 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벤처 임대빌딩도 있지만 벤처타운 건립하는 것과 맞춰가지고 2004년도에는 그쪽으로 같이 이전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업체 연구시설이 이리로 오는데 많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시가 지향하는 벤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우리 관내에 우수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당초에 이것이 판교 신도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뀐 이유가 뭐예요?

판교쪽에는 얘기가 없었구요 맨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구미동에 뉴코아 건물, 뉴코아도 빌딩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그것을 사가지고 오는 쪽으로 급히 이전을 하고 싶은 것을 그쪽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구미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관계가 대금을 일시불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급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토지 매입이 끝난 야탑동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변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던 이태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힘들게 말씀하셨고 외국도 몇 개국 방문하셔서 견학하고 그랬죠. 한번 밀어봅시다.

211페이지 성남시 공동 브랜드 어울리오 매장 임차료에 대해서 삭감 요구한 위원님,

매장 설치 부분 2억원을 가지고 어울리오 광고 지원에 포함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광고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해봤자 안 되요.

과장님! 매입 임차료는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비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 효과가 오히려 더 좋다,

추경에다 세워주면 브랜드를 내년에 내가 30억을 주고 살게요.

그러면 육성비로 편성을 해주시고요,

매장 임대료 2억원인 부분을 삭감하고,

그것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8개 업체가 심사를 거쳐서 공동 브랜드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가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8개 업체가 규합을 해서 8개 업체 제품을 공동으로 해서 매장을 하나 설치해 주면 좋은데 이것이 규합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 점포를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삼성프라자나 그런 데에 하나 마련해서 8개 공동 브랜드 업체가 공동으로 거기다 상품을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면서 홍보를 1억원을 가지고 유선방송이라든지 신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현재 매장 1억원하고 홍보비 1억원 해서 예산 2억원을 했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매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매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리점을 개설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 브랜드가 다 들어와서 한 군데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나몰라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어놓은 벤처빌딩에다 쇼룸을 만들고 나머지 2억원으로 광고를 해야만 전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남시에서만 봐가지고 이 브랜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매장은 벤처빌딩 매장에다가 전시 매장을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물건을 봐야 하고 판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프라자 하나 정도에는 매장을 얻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1억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쓰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더 홍보비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2억원은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임차보조금이기 때문에 돈은 날라가지 않습니다.

월세 나가는 것인데 당연히 날라가죠.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직원들 급여를 못 준다면 날라가는 것이죠.

나중에 판매가 안 되어가지고 매장을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철수하더라도 우선 처음에는 매장이 하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보조금만 해주고 월세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예.

잠깐만요! 답변 중에 8개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삼성물산 본사가 분당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브랜드가 24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습니다. 골프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양말 생산 하는 데, 구두 생산 하는 데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억만 삼성물산에다 제공을 해주고 8개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성남시 업체로 쓰라고 한다면 어마어마 합니다. 스포츠 브랜드 하나 성공하려면 최소한 150개 공장이 필요합니다. 4,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8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안 사고 거기다가 2억 삭감시키고 진짜 영세업자를 선정한다면 삼성물산하고 합의를 하세요. 1억을 해줄테니 성남시 업체 50개를 써라. 납품처를 해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울리로 상표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그 세금은 성남시에 1억이 아니라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그 대안 제시도 해드릴게요.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위 공동 브랜드를 용역을 거쳐서 개발을 해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품목까지 정해 놓고 특허 출원까지 해서 상표 사용권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동 브랜드를 이름만 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공동 브랜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매장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효과를 얻고 50% 이상 효과를 내려고 한다면 또 성남시 영세 업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첫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홍보라는 얘기예요. 어울리오 상표라는 것이 성남시에서 개발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져야, 어울리오 상표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장사를 할 겁니까? 이 상표가 홍보가 되어서 부천에도 어울리오 상표가 들어가야 되고 서울, 부산에도 가고, 대리점 수가 한 상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50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적정 마진선이에요. 그래서 전국에다 대리점 수를 깔게 되면 자동적으로 납품은 손이 딸려서 못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울리오 매장 올해는 3억입니다만 매년 3억씩 10년이면 30억입니다. 성공 못 합니다. 1년에 30억을 쏟아부어보세요. 하시려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판매망을 갖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내년도 예산에 전국 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해서 우선 성남에서 만드는 공동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성남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선정하는 과정밖에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제품이 공동 브랜드로 어울리오라는 상품이 나옵니다. 매장은 성남시 관내 어디에 하나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효과가 있다든지 판매실적이 나온다든지 하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성공되면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모집을 해도 성공할 수 있고요. 내년에 만약에 시범 점포를 하나 운영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는 어울리오 얼굴이 되어버리거든요. 산업진흥재단 출범했죠. 산업진흥재단에다 위탁을 주면 산업진흥재단에다 위탁금을 얼마씩 주죠. 엄청난 이득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작이기 때문에 시범 점포와,

쇼룸은 있어야 됩니다. 8개 브랜드가 전부 진열이 되어야 되요.

매장 임대료 2억은 고정재산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울리오가 성남시에 매장이 있는데 성남시민이 알고 있느냐구요?

국장님! 박권종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장이 제아무리 좋아도 광고가 안 되면 그 매장은 있으나마나하다는 취지인데 매장에 예산을 쏟아붓느니 광고에 하는 것이 백번 낫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매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얘기들이 있으니까 일단 매장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광고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룸이 만들어지잖아요. 쇼룸을 어디에다 만들어놓아도 상관 없어요. 상대원 공장에 만들어놔도 관계 없어요. 광고 효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거양득이에요. 2억도 안 들고 광고비 2억이 추가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광고비는 소모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인데,

왜 없어진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홍보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효과가 오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매장도 필요하고 1억 정도 가지고 성공하면,

박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박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박 위원이 책임지고 한다니까,

은행시장에다 쇼룸을 만들어놔도 광고만 잘 되면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려면 진짜 광고에 투입해 주세요.

전국적인 광고만을 구축해서 하도록 하고 성남시청 매장에 어울리오 상품이 한 가지인가 있죠, 다 있어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선보이는 식으로 해놓은 것은 같고 아름방송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성남시에서만 하면 안 되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어야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고 매장이 있어야 판매가 됩니다. 우선 판매해가면서 홍보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매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