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채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아침 일찍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진상조사계획서작성

예.

우선 2페이지에 출석대상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조사 범주를 오늘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3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역을 앞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장 선출과정에서의 의혹 부분을 홍방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의장이 수의계약에 압력 행사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권 개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제일 큰데 이 두 가지를 논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의장이 의사진행과정에서의 졸속 운영 등등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속기록을 봐도 법적 하자가 전혀, 막연한 부분이고 그래서 속기록은 발췌해서 논하겠습니다만 대개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조사 범주가 확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니까 수의계약 압력행사만 하면 되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의장이 공식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홍방희 의원으로서는,

공식 행사가 끝난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부분을 본인들 얘기를 듣고서 여기서 평을 해야 될 부분이고 미리,

본인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13일날에 지금 조사 대상에서 홍방희 의원님, 박용두 의장님 두 분 의원님을 해놨는데 자료를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가져오는 자료가 자기 소명 자료거든요. 자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때 자료 조사가 충분이 되고 나서 미진한 것, 확인을 위한 자료가 또 있다 그런 것만 18일날 처리를 해야지. 여기서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료 18일날 제출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두 분 의원님이 나오면서,

홍방희 의원, 박용두 의원의 소명 자료 요청,

문제는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은 3분자유발언에서 발언한 것에 대한 자료 있잖습니까. 이것이 우선은 13일까지 전체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 채택하면서 13일까지 여기에 대비한 쌍방 자료를 다 제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방희 의원은 홍방희 의원대로 소명 자료를 가지고 참석하라고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홍방희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

홍방희 의원께서 3분자유발언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와라 말아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3분자유발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라, 거기서 대던 안 대던 그 부분을 가지고.

아니, 있으면 가져와라 하는 것이니까 없으면 마는 것이고,

그런데 참고인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되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권한이 행사되는 것이지 의장 직권으로 권한이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인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아니, 참고인.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조문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국회하고 도의회에 물었던 사항입니다.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대답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석 차원입니다.

해석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질문을 했을 때 근거 법규를 대라고 그래야지.

의장의 권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 과장 얘기는 본회의 의결로서도 위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 과장 얘기는 추가 참고인에 대한 성명이 전부 다 들어가야지만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죠?

예.

확인되지 않은 어떤 인물에 대한 특위의 위임이 곤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회의장 의결도?

예.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 조율을,

만약에 지금은 없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13일날 불러서 있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자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내일 12일날 본회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일날 홍방희 의원이나 누가 누구를 참고인이나 증인을 부르려고 하는데 본회의 의결이 안 되어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진상조사특위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증인 채택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라 이거예요.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요?

예.

승인을 안 받았을 때에는 제재 조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금이나 이런 것을 이행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그 법적인 절차를 다 만족을 안 시켰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관계 공무원들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 과장 말대로 한다고 하면 A씨, B씨, D씨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관계 공무원 같은 경우도 2년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장과, 이미 과장은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차피 관계 공무원 부분에서도 명시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참고인과 증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리고 13일날 홍방희 의원하고 박용두 의장을 조사하다보니까 이 사람을 데려오면 되겠다. 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과 참고인을 처벌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지금 이 얘기의 맥락은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증인 채택을 우리 마음대로 여기서 결정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는데 만약에 불이행시에 우리가 제재할 방법까지를 강구한다고 그런다면 절차를 확실하게 밟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방희 의원, 박용두 의원을 12일날 본회의 하는데 13일날 어떻게 불러요. 그러면 법적 하자가 있죠. 이 분들을 처벌하거나 뭐 한다고 하는 의사는 본 위원회에 없고 본인들의 출두 의사를 이미 확인 받았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 공무원 역시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되고 이 관계 공무원은 전부 다 일단은 2년분은 본회의장에 가는 부분은 나열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쓴 부분은 전직, 현직 전부 다, 여기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확정을 짓는 부분이니까 장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 이름도 12일날 본회의장에서는 전부 다 나열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의회에 출석하는 것을 기피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하자. 이것은 법적인 요건을 다 맞춰서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장 이런 사람들 안 와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우리는 우리 의회의 체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17일날에 대상으로 성산건설, 한일건설, 한빛건설, 경기도광주조합 이런 부분을 그날로다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그래도 빠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홍방희 의원이 하다가 누구를 불러주시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죠. 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다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18일날 추가 증인을 부르겠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법적 요건이 안 갖춰져도 홍방희 의원이 요청하면 홍방희 의원이 알아서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애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증인이나 참고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상에 표시가 되든 안 되든 13일날하고 18일날, 지금 현재 증인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홍방희 의원님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해명을 하려고 할 것이고, 13일날 제출하는 소명자료가 없을 시에는 발언내용을 허위로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지 못 했을 때에는 구두상으로라도 그러면 허위 사실이에요. 허위에 의한,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증인을 세워서 질문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할,

그러니까 그만큼 소명자료를 칼 같이 준비를 해와라. 그 다음에 증인도 확실하게 미리 이름을 넣어달라. 증인을 미리 확보하지 못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1차적인 부분은 홍방희 의원님과 박용두 의원님께 필요한 증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소명이든,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 외에 조사 범주에 대한 부분을 발언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사 범주에 대한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의하면 발언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앞서서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발언 장소와 발언 시간과 발언 방법이 결국은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결국 두 가지 다 형사사건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했었어야 되느냐, 그래서 성남시의회 위상을 손상시키려는 뚜렷한 의도가 보였다 안 보였다. 허위사실을 해서는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려는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든지, 자칫 잘못하면 전 성남시 의원들이 이런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고 있다는 듯이 이런 것을 풍겨가지고서 박용두 의장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 전체를 곤란한 경우에 빠뜨렸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19일날 조사서 작성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사 결과 보고 작성상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대 때 저유소 증인 채택에서 공기업 사장 불러다가 토지공사 책임자 불러다가 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편하게 합시다. 누구한테 돌을 던질겁니까?

그럼요. 그러나 아까 나운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 했다라는 모양새는 보여야죠. 하여간 이 조사 범위는 그날 3분 발언 내역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정과장! 의장께도 이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도록 양쪽에다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증인이나 계획에 변경을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조사가 행정감사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아까 오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에는 의회가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행정감사 차원에서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혹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어떤 법적인 것은 조금, 행정적인 감사 차원에서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때 우리가 저유소 및 토지공사 할 때는 특위에서 공기업 사장도 다 불러다가, 공기업 사장이 안 왔을 때 그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해서 선서 받고 조사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진상조사계획서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증인 출석 조사시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