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인식 의원 발언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올해 당상임위원회가 운영되어 오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대가 없이 원만히 운영되어 온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당 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맡으며 생산적인 위원회로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신년도예산안 등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업무계획보고(계속) 2.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등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지역교통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633쪽부터 635쪽까지 검토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에서 내년도 수입예상을 계상한 것을 보면, 633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11개동 해 가지고 15억3,988만8,000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신정 5동외 11개동을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4대 지방선거가 있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준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치를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6개월치를 계상을 한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 먼저 2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월2, 4동하고 신정4동만이 2월달부터 시작을 하고 나머지 동은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렇게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예상이 되는 수입입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2월달부터 몇 개동이 시작을 한다고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신월2, 4동하고 신정4동이 지금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정5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 3억5,700여만원인데, 시행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금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올해 5월 1일부터 수입이 3억 5,700여만원이면 나머지 11개동의 수입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수입예상치를. 내년에 수입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요? 추정치입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내년 7월부터는 일부만 시행이 됩니다.
최병수위원
일부해도, 7월부터 해도 신정5동은 금년 5월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신정5동은 노상주차장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있다가 나오겠지만 지출 부분에 보면 신정5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서 1억4,300만원을 쓰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입 대비 지출이 이렇게 심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뭡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병수위원
다른 동도 이렇게 할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원이 직접 하는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다른 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단속관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업체계로 운영이 될 겁니까? 이 거주자우선주차에 관련해서.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차구획선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배정한 수입금을 거둬 들이고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최병수위원
신정5동은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계속 그렇게 할 껍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계속 그렇게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현재는,
최병수위원
이것도 역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이렇게 운영이 이렇게 되면 되지, 왜 신정5동만 별도로, 지출예산을 보면 1억4,300여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지출이 많이 됩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하고 있던 그런 선례가 있고,
최병수위원
글쎄, 내년 예산에 보면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비교를 해 가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장점이라든가 시설공단의 장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수위원
수입란에 보면 11개동도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11개동으로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11개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11개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신정5동은 그대로 내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내년까지 그렇게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하면 경비가 지출이 너무 심하기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경비가 현재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총 수입이 3억5,700만원에서 지출이 1억4,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게 한 40% 선을 잡았는데 조례상은 50%까지 지출을 할 수가 있고 올해는 37%밖에,
최병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 잡는데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도 그 정도입니다.
최병수위원
지출이 그렇게 생깁니까? 아무래도 절약이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인건비 절감을 할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단속요원은 어차피 구청에서 11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신정5동까지 해서 12개동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감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운영을 하면서 그런 장·단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든, 장점이 있다면 계속 운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업무에 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예, 이어서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 했던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도 운영수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다시 월별로 구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그게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구청으로 넘어와서, 시설관리공단 실적 올려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나가서 단속하고 뭐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데서 26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로도 못들어 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 가서,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특별회계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제하는 거 없이 다 들어 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100% 들어 옵니다.
전희수위원
100% 들어 오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운영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희수위원
아니,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다 하는데 왜 더 복잡하게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은 할 일 없어서 계산해 내라고 거기에 넘겨줬다가 다시 구청으로 이관 받나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정5동만 있고 다른 동은 없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각 주차구역을 배정해 주고 배정하는데 동별로 나가서 접수도 받고,
전희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정도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아예 넘겨주든 해야지 왜 이원화 해 가지고 돈 받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운영자치위원회가 있는 데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신정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전체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넘길 수도 있는데 단속을 하는 그런 내용은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법에 관한 수입이 한 10억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못들어 가는 게 있죠? 거기서 쓰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그 노상주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있는 주차장 입찰 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서 돈만 그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지역도 주차난이 심해서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차를 대기가 힘든 형편인데 이 제도가 없을 때는 매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동별로 지역 주차장을 다믄 한두 군데씩이라도 마련을 했어요. 내년에 그럴 예산이 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내년에도 부지매입비로 한 20억 잡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30억이 넘어야 될 돈이 20억 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바람에.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 내용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1억이라는 돈을 쓰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월급으로, 관리공단 직원들의 월급으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 내지. 이거는 진짜 위원님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그래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주차장을 한두 군데라도 살 수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돈을 다 잘라 먹기 때문에 내년부터 마련할 돈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예산 보다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돈을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살 만한 돈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본위원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 소신껏 이걸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역교통과 몫을 찾아 오세요. 찾아서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뺏겨 버리면 과장님이 잘못 하시는 거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당초에 제출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억은 최소화시킨 겁니다.
전희수위원
글쎄, 최소화시킨 금액이 11억을 까먹은 건데 그냥 놔뒀으면 15억, 16억은 까먹었겠네요? 이거를 과장님이 소신껏 바로 잡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63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출에도 가서 보면 과태료 스티커는 하루에 500건씩 해 가지고 1만2,500건을 가지고 500매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2,500건밖에 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400에서 500건의 스티커를 붙인다고 치면 한 달 25일로 계산을 해도 1만건 내지 1만2,500건×12월×30%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거는 세출하고 다르게 과태료 스티커하고, 과태료가 되면 스티커를 붙이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건데 그러면 그 붙이는 거 하고 과태료 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스티커는 그렇게 많이 1만2,500건을 붙인다고 하면서 과태료 징수요율에는 왜 2,500건밖에 계상이 안된 건지?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소송관계도 있고 이의신청관계 등으로,
이혜경위원
아니, 1만 2,500건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 30% 곱한 거 아니에요? 그거 계산 해 갖고. 스티커를 발부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다 징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30%를 계산 한것 같고, 우선 1만2,500건 ×12월이 되어야 되는데 왜 2,500건이라고 했냐, 이거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스티커는 1만2,500건을 한 달에 붙인다고 하는데 그럼 과태료도 1만2,500건×회수율 자체는 30%밖에 안 된다면 30% 곱하기가 되어야 하는 건데 왜 건수 자체가 애초부터 스티커 발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느냐는 거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혜경위원
차이가 좀 있는게 아니죠, 이게 1만2,500건에서 2,500건이라고 하면 이게 1/6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세입 잡히는 게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관련 등에서 견인관계 스티커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주차로 수입이 되는 수입이고 부정주차는 과태료 수입은 없고 견인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1/6밖에 안돼요? 지금 그러면 견인해서 하는 게 더 수입이 많다는 거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숫자는 좀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간 숫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함으로 해서 부정주차인 경우에는 수입하고 관계없이 견인만,
이혜경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불법주·정차 수입이 더 많지 견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안되는 내용이 더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숫자가 잘못된 거에요. 그거 인정 하시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거 고치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문인식 위원입니다. 신정5동에 지금 내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을 3억5,700만원 가량 잡으셨다는 거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1개동 하는 부분을 15억3,900만원 정도 잡았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경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용역 부대비하고 비교할때 어디가 덜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처음으로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그 비교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대략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 결과는 나와 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3억5,000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쓰시는 거에요? 주차장이 특별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해당동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설치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거는 동 별로 할 수는 없고 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신정5동도 그렇게 거둬들인 돈을 구청 전체로 평준화 해서 쓰시겠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다른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준화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3억5,700만원중에 1억4,000만원 정도를 경비로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출비가 대략 어떤 겁니까?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대락 얼마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인건비가 9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사실 이거는 인건비야.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모르니까 나는 주차장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게 상당히 유익하고 동네 주민들한테도 주민자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되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3억5,700만원을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주차장을 다단식으로 건설을 하는 거는 우선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기히 있는 주차장에 시설을 더 해 가지고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산사정은 지금 신정5동에서 1년에 3억5,000만원씩 거둬들여 가면 그 부분만큼은 이쪽에 할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거주자우선주차, 이면도로 주차면 보다도 노상주차장 수익금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 노상주차장을 가 보면 신정5동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645페이지부터 검토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은 페이지별로 하지 말고 포괄로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관되어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655쪽에 보면 민간견인료가 있습니다. 민간견인료 수입이 4억5,100여만원이고 지출이 1억8,240만원인데, 이렇게 수입 대비 지출이 40%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일 따져보니까 12.6대 꼴인데, 지금 구에서 견인차가 없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견인차가 지금 현재 한 대 있고 내년에 두 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석대가 아닙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수위원
석 대면 하루에 12.6대인데, 지금 견인업체에서는 몇개 업체에서 차량은 몇 대로 합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 한 개 업체가 여섯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한 개 업체가 여섯 대의 견인차가 있고, 그런데 하루에 12.6대를 해서 자기네가 내년도에 1억8,240만원을 견인료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산은 내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면 초기에 견인하는데 우리 구청의 세 대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예산이 1일 12.6대 꼴로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월 380대. 그렇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수위원
하루에 12.6대인데, 내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이렇게 견인할 차량이 많습니까? 구청에도 견인차 두 대 신설하고 기존에 한 대가 있음에도 말이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초창기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수요가 많았습니다.
최병수위원
어디서 수요가 많아요? 물론 수요야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능력이 우리가 몇% 정도 됩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됩니다.
최병수위원
나머지 30%가 어차피 불법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수위원
사실상 지금 행정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와도 못 하고 있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나가는데 견인하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면 그 순간에 이동을 하게 되면 견인이 되지 않습니다.
최병수위원
민간이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있다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여기 민간위탁견인료는 우리가 부정주차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4만원의 견인료를 받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차스티커를 붙여주는 차만 견인을 하는 제도입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4만원의 견인료를 받고 그 견인료가 다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약간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견인자동차도 구입을 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을 하는데 그래도 견인료를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년에 아마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게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물론 억지로 이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지를 더 갖다 붙이면 그 만큼 또 수입이 늘어나고 조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법이라기 보다는 초창기에 부정주차, 남의 구획선에 대는
최병수위원
꼭 거주자만 하지는 않잖습니까, 지금 일반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것도 견인을 해야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견인차선이라고 안내광고판을 지금 다 붙여 놨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그 지역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우리구에서 세 대 운영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초창기에 시행을 하면서 그걸 몰라서 하는 부분을 계도를 하기 위해서 일시에 많이 필요로 한 경우 비상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되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대비 지출했을 때 42%라면 신정5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입 대비 47%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산은 그런데, 금년 현재는 한 37% 정도 나갔습니다.
최병수위원
37% 정도 잡았다고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현재 지출된 게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왜 40%, 또 시설관리공단은 더 비싸게 42%가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정5동은 “주차장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 노상주차장.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주차장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비싸게 지출되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좀 더 구민을 위해서, 또 구재정을 위해서 절감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지출은 민간운영비보다 더 많이 잡아 놓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정5동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단속요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단속요인이 8명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1일 수입이 내년도에 보면 98만원, 지출이 39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나머지 동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이미 신정5동은 올해부터 했고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6, 7개월간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정5동은 시행해 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대로 하고 나머지 새로 생긴 동은 해 보지도 않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차라리 신정5동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나머지 동도 주민자치 운영을 신정5동과 같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시행을 해 보든지,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은 11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비교가 어려운데 내년에 운영하는 내용을 비교를 해가지고 장점이 있는 쪽으로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문제는 신정5동같이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다음부터는 정책을 뜯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그 분들도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해체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를 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수입, 지출면도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거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만 가지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신정5동의 경우에도 노상주차장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8명 정도 들어가지 노상주차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형평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말이에요. 다른 동은 없습니까? 조금씩 다 있지. 노상주차장이 없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654쪽에 포상금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체납징수 포상금이나 그 기준에 곱하는 요율은 같은 거 아니에요? 틀립니까? 요율표를 볼 때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것을 유념하고 넘겨보는데 그 때마다 굉장히 답답해서 한 번 여쭤보는데 포상금의 기준에 곱하는 요율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 5/12, 3/12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부서의 "예산사정상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지시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뭘 줄였다는 얘기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조례상으로 하면 5/12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들쑥날쑥 자기 마음대로라고요? 지금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요율이 3/12이면 3, 4면 4, 5면의 5는 똑같아야 되는데 왜 어떤 것은 5고, 어떤 것은 3이고 또 4냔 말이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조례상에는 5/100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12로 잡은 것은 예산 사정상 5/12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5/12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4/12를 잡은 것은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줄여서 잡은 겁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어떤 예산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간 숫자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되어 있지만 같은 교통행정관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예산범위내에서 그 요율표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숫자를 동일하게 4/12면 4, 3이면 3, 반드시 5/12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들어오는 목마다 이렇게 헷갈리게 3, 4, 5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에요. 반드시 5/12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3이면 3으로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4면 4로 통일을 하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높였으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거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니까 좀 자르자" 적게 주자는 취지에서 자른 겁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제 말은 같은 과의 같은 직원한테 내려가는 포상금이니까 요율을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일정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총액에 따라서 사실 그 액수만큼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3/12으로 한다고 하면 3/12으로 계속 하든지 좀 낮으면 4/12, 그런데 같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4/12고, 5/12고 막 들쑥날쑥 하니까 이런 것은 통일을 하라는 얘기에요. 제 말뜻 아시겠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같으면 5/12면 5 이렇게 요율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이, 그러니까 숨바꼭질같이 뭔가 하자를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중에서 이거 하나라도 굉장히 예민하게 와닿거든요.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연간 불법주·정차 견인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수입에 보면 민간견인료가 지금 4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견인을 하게 되면 1대당 4만원이 더 붙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민간견인 여섯 대가 한다고 했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섯 대가 전문적으로 우리구 것만 합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타구도 하고 있습니다, 강서·양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강서·양천에 총 여섯 대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견인업체는 여러 개입니다만 우리가 계약해서 하는 업체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해 가지고 강서보관소로 가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차량은 몇 대가 견인을 해요? 혹시 파악된 거 없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 회사차량은 여섯 대입니다.
김종화위원
여섯 대가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4만원씩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차는 한 대 끌고가면 4만원 받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김종화위원
4만원씩 여섯 대입니다. 그러면 1대가 연간 3,04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거에요. 그러면 차량 한 대당 월평균 253만원이면 자기차량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민간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운전하는 사람이 직접 견인조치해 가지고 끌고 가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대당 월 250만원 가량인데 이렇게 해도 업자가 계속 들어올려고 합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 업자는 우리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수요만 있으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현재 이 업체는 강서구하고 우리구가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종화위원
여섯 대가 완전히 우리구에만 배속되어 있는 거에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신고를 하고 견인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따져보는 거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수익은 둘째 치고 이 사람이 증차를 안해서 견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성을 따져서 뭐하겠어요. 사업성이 있으면 차를 더 투입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자기차 가지고 들어가서 월간 250만원이면 감가상각 다 하고 인건비 따지면 맞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미끼를 줘야지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당 4만원씩이 아니라, 예산이 금년도 4만원이고 내년도 똑같이 4만원 아닙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여러 가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차량은 오래 되고 대수는 늘어나지 않고 주차위반 견인신고는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견인대상이 늘겠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양천구만 따져도 금년에 자동차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10%입니까, 5%입니까? 어쨌든 늘어났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3년 전, 4년 전 것으로 계속 할려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구에서 내년에 두 대를 더 사는 이유도 그런 점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두 대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수요증가를 예측해서 산 거 아닙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만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일반도로나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 일시적으로 필요해요? 몇 대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일시적이면 산출기초를 주먹구구식으로 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더 못믿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불법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김종화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서 그냥 편성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가 올바른 대답이에요. 똑같은 예산인데 뭘, 그렇잖아요? 그것을 예상해서 분명히 차량이 증가되면 민간견인업체가 차량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모멘트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보할 수밖에 없고 행정이 발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고하면 견인해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에요. 우리 관에서 두 대 산 것은 관에서 운영할 거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관은 한계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 줄려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차량증가 대수에 비해서 위반하는 숫자도 늘어날테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슨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예산과에서 손을 대 가지고 "안 됩니다."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 업체들이 공통으로 거의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에서만, 그 사람은 현재 4만원을 줘도 하고 있는데 더 주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종화위원
아니, 조건을 달면 되지. 하다 못해 10%를 인상해 주든, 어떻게 예산이 똑같애. 공무원 봉급 안 올라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런 면이 있다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차를 늘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예산자체를 반영할 적에,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 업체에 돈을 더 줄 수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견인차를 더 늘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더 줄 수는 없고"가 아니고, 더 줄 수도 있어요. 4만원을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현재도 4만원 가지고 하겠다는데 우리가 더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종화위원
구청에서 말없이 가니까 한계점에 갈 때까지 그냥 간다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다른 업체가 전체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올려줄 수가 있는데 현재 수지가 맞아서 그 사람이 왔는데,
김종화위원
과장은 그 시점까지 가야 되겠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차를 늘려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대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견인을 할 때 차량에 주차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몇 분 뒤에 견인해 간다고 붙여 놓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현재 그 이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얘기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왜? 지금 교통정체가 되니까 견인하러 가는 장소까지 가는 시간도 전과 달리 더 걸릴 겁니까? 차량이 증가되니까 교통정체로 인해서 1회 왕복시간이 전번에 얘기했듯이 그거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차량 한 대의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견인해야 될 숫자는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손익은 점점 밑으로 가게 되어 있고, 반대로 이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접비용도 엄청 납니다. 로터리 코너에 불법주차 차량 한 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정체로 인하는 간접비용을 계산하면 이거의 몇 수십배가 돼요. 왜 우리가 굽은도로를 직선으로 뚫는 이유가 있죠. 단순논리로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올려 줄테니까 차를 더 증차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세워달라 이거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업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어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658쪽에 보면 지역공동주차장 입체식 건설공사 비용이 13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시비가 40% 내지 50%가 보조됩니다.
최병수위원
확실하게 몇 %입니까? 우리가 50%를 반영해야 서울시에서 50% 주는 거 아닙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2층 3단은 40%이고 3층 4단은 50%입니다.
최병수위원
합치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합쳐서 한 50% 정도입니다. 건설규모에 따라서,
최병수위원
그러면 2개소면 어느 동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신월3동, 신월1동에 설치합니다.
최병수위원
왜 그 쪽에만 자꾸 합니까? 그 쪽에 차량이 더 많아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아무래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밀집으로 치면 이 쪽이 더 많죠. 인구밀도를 한 번 보세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인구밀도로 보나 차량밀도로 보면 이쪽 신정지역이 훨씬 심합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주차장 면적이 많이 부족해서,
최병수위원
등록차량 대수 대비 주차장 부족률은 30% 정도로 주차할 데가 없다면 양천구 공히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느 특정지역만 늘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 나머지도 배려를 해야지.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나중에 해 주겠다, 해 줄 자리가 있습니까? 부지조성도 안 되어 있으면서.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부지의 너비가 넓은 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공동주차장 기반조성공사는 2개소인데 어느 동입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내년에 부지매입을 2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냥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용지매입으로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개소면 건물의 철거라든가 바닥면 조성이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한 23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수위원
23억원 정도인데 아직 어느 동에 설치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내년도에 한 300평 규모로 2개소를 매입해서 주차장 기반조성공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수위원
어느 동으로 갈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추경예산안과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생활복지국소관 명시이월비는 2개 사업, 총 10억8,660만원으로 먼저 78쪽 하단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복지관 건립을 위한 설계가 2002년 1월이 되어야 완료됨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용 7억8,66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9쪽 상단의 장애인작업장 임차료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의지 고취를 위해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장애인작업장이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건물 1층에 작업장을 임차해야 하는 조건등이 있어서 임차대상건물의 선택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또 후보작업장이 선정되어도 건물주와 인근주민들이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하여 꺼리고 있는 여건 때문에 부득이 연내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장애인작업장 임차료 3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따른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토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중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개 사업에 10억9,55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3,300만원으로 지역주민의 공원 활용을 위해 연차적으로 보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2년도에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보상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정중앙시장 정비사업에 소요될 2억6,250만원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예산으로 신정중앙시장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연내 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쪽으로 102억3,495만7,000원중 21억7,199만4,000원을 감 경정한 총 80억6,2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목1동 915-5호 외 4개소의 주차장 임대수입으로 2억7,567만4,000원, 목5동 907-8호 외 1개소의 주차장부지 매각수입 감 경정으로 38억8,516만8,000원, 신정중앙시장 정비사업 전입금 14억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3쪽입니다.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은 총 80억6,296만3,000원으로 우리집주차장갖기사업비 3,600만원, 신정중앙시장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14억3,750만원과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36억4,549만4,000원을 감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80쪽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1,1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은 목4동 770-7호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연도내 계약체결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이며, 81쪽의 신정중앙시장 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에 발주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는 200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연도내에 하시고자 예산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사전에 또 사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항상 어떤 사업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행히 명시이월하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또 의회의 동의도 받아서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연도내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넘겨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명확하게 "도저히 연도내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당해연도에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집행기관과 주무과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공히 장애인작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개 다 우리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10억이 좀 넘게 이런 것이 발생되었는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것은 나와 있어요. "집을 얻고자 하는데 임차과정에서 또 인근지역주민들, 여러 등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할 수 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는 꼭 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79쪽과 80쪽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7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 시비에서도 달마을 근린공원 관계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일도 우리 집행기관으로서도 분명하게 진행과정을 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흔히 쓰는 말로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지역의 땅 소유주하고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하고는 첨예한 대립도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약 한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쪽 형편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그 과정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 많은 협의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자체에서 소유주하고 원만하게 해결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회신도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향후 좀 더 심도있게 분명하게 이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역시 또 다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장
6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62쪽.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목5동의 주차장부지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이거는 그 부지가 아니고, 주차장용 부지를 3년 계약으로 임대한 부지입니다.
김연호위원
아니, 목5동 거. 907~8번지. 여기는 당초에 매각을 해 가지고 38억8,516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봤는데 매각을 못하니까 지금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어 가지고 신정2동의 이쪽 관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보시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현재 구청의 방침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 심의중이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향후로도 매각은 아주 어렵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현재 구 자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판단이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쪽 부지를 상가에 살고 계신 상인들이라든지 여타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서 출자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대로 좋으니까 구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만에 하나 실력행사라도 할 작정으로 있는 것인지,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주변의 주민들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당신들의 땅이라도 절대 매각할 수 없다, 이대로 보존해야 된다, 아니면 만에 하나 자기들이 ‘그건 우리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서로 합자해서 이 땅을 사자.’ 그런 어떤 거는 없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사자’는 내용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막연하게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소득이 발생하니까 이 소득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산상입니다. 향후에도 어떤 계산상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계산을 했으면 그 계산에 맞게 꼭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질의까지 마친 후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본 안건이 부정확하여 적용 또는 해석에 논란이 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수정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중 「기금의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와 제6조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의「 각호」라는 표현은 조항이 여러 개의 호로 구성될 때 그 다수의 호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한 표현인 「기금의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와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로 각각 수정하고 제1호의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및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하여 조례의 형식을 간결하고 명확히 표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예, 방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연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하여 상정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상정된 재산은 신월 7동 964번지 11호에 위치한 토지1필지로 면적은 187.3㎡입니다. 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1억4,200만원이며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시어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바, 이는 신월7동 964~11번지상 187.3㎡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 부지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나대지로 주차장 조성이 용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토지주의 동의가 있으므로 매입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본 안의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이며 실제 매입시 감정가는 동부지 인근의 토지 거래가를 볼 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월7동에 지역공동주차장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금년에 한 건, 전체 2개소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군데 있다더니 왜 두 군데야?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금년에 매입한 것이 한 군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2개소라는 소리가 왜 나와? 한 군데 어디 있는 거 몇 평이에요? 몇 면.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한 군데 있는 게,
김종화위원
잠깐, 위원장님 보십시오. 이거 신월7동 거 한 건 묻는데 다른 동도 아니고 그 동에 해당되는 것을 물을건데 담당과장이 이 정도도 준비를 안해 가지고 와서 이걸 해 달라고 그래.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과장이.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31번지에 있는 지난번에 매입한 건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지역교통과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더군다나 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오셨어야 할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는 다시 차근차근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지금 지역공동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은 각 동,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 왜냐면 자꾸 취득을 할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된 것들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막바로 있을 때 마침 땅이 나와 있으니까 금방금방 산다는 거에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각 동에 주차 면적이라든가 차량 보유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예산이 골고루 가게끔 틀을 짜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묻는 거에요. 어디쪽에 몇 면이, 참고 자료로 묻는 거에요. 신월7동에 현재 몇 면짜리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신월7동의 것을 가지고 묻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 지역출신 동장이에요. 그러면,
이종수지역교통과장
당시에 조성 할때는 지역 동장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면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들어봐요, 아직 답변하지 말고. 그 지역의 실정을 뻔히 아니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거에요.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신월7동에 관한 것을 물을 거니까 분명히 신월7동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은 몇 면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질문의 한계가 신월7동 것만 갖고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공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월7동의 주차장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훨씬 적게 확보되어 있구나, 그러니 이걸 또 사야 되겠습니다, 하는 타당한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에요. 달리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 56평, 57평 정도도 채 안되는데 이 57평 가지고 몇 대를 주차 시킬 수 있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한 8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8대, 그러니까 이런 걸 묻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다른 걸 물은 게 아니야. 신원7동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전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에 몇 대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런걸 얘기 해달라는 거야. 신월7동의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물어볼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된 질문 아닙니까? 과장의 답변준비가 좀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저는 정확히 숫자를 답변드리고자 해서 찾아서 답변드리고자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신월7동으로 기존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로 몇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957~10호 493.1㎡에 21면짜리가 있고 금년에 331~74호 161㎡에 7면짜리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큰 평수를 사게 되면 회전하고 불필요한 면적이 덜 나간다고요. 작은 걸 사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성은 있을 거에요, 아마. 인근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투입 효과로 봤을때 최소한도 주차장은 100평이상이 가장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우리가 주차 한 면은 만드는데 들어가는 투입예산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몇평짜리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주차 한 대 면적당 투입단가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은 몇 평짜리 기준이상으로 할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돌출을 내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런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우리가 돈에 맞추어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거에요. 그래서 물은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월7동 주차장 매입비용이 평당단가로 237만원 꼴인데, 그렇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최병수위원
공시지가가 평당으로 237만원 꼴입니까? 그런데 60평 정도 되네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60평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것을 삽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더 큰 것을 사지.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역 여건상 큰 대지가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지역 주차장 조성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신월7동을 샀으면 그 다음에는 순서에 입각해서, 과거에 보면 순위를 매겨 놓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리라면 작은 60평짜리 하나 주고 한참 순서를 기다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60평이면 과연 그 지역에 주차 기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근의 토지매입비에 비하면 이것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매입할 때는 가격이 상승되겠죠?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감정가는 한 340, 50만원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개별지가에 2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237만원 꼴이라면 지금 매입가는 한 340만원 꼴 됩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또 340만원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인근부지 매입가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감정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을 한 34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구유재산관리변경은 반드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실제로 매입할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종수지역교통과장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병수위원
20% 더 되죠, 훨씬 더 되는데.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여기에는 항공기 소음관계가 적어지면서 약간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나중에 이거는 의회에 또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얼마주고 샀다고. 그렇습니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절차는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근거해서 검토보고서나 변경안을 작성하면 안 됩니까?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우선은 감정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감정가(실제매입가)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얼마에 매입 가능함.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 여기 검토보고나 재산관리변경안이나 보면 평당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가 실제로 매입할 때는 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이게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건가, 현재 매입단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시가는 공시지가의 한 20% 정도가 더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거는 20%가 아닌데요, 20%가 훨씬 더 되는데요?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일반지역이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더 현실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가 모두 마무리 되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계수조정은 오늘 출석하신 모든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화 위원께서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계수조정된 당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98쪽 공원내에 건강지압로 설치비 1억1,000만원, 계남공원 정자설치비 4억5,000만원, 정자등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비 5,000만원, 배드민턴장 라인정비 5,901만4,000원, 407페이지 청사주변 연결통로 파고라 및 화단설치비 1억511만원, 재해보상금 88만1,000원, 보육시설재위탁심의 재료비 15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1억920만원, 신정1동어린이집부지 건물철거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 5억5,000만원, 용왕산조깅트랙 보수공사비 5,000만원, 신월7동 경로당식당시설보수비 2,000만원, 가정복지관여성교실운영비 지원 600만원, 오수관 준설 및 보수공사 2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470만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18쪽이지 "하수과소관 안양천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을 문화체육과로, 안양천 갯버들 식재공사비 3,000만원을 공원녹지과로 재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신년도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성의있는 자세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내년 예산안 본래의 목적대로 철저히 집행하셔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