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817번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목4동 770-4호 외 6필지 토지매입금이 제출되었으므로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 재경경제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상임위원회 활동을 끝으로 금년도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은 점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4일 제1차 당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보류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중에서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실행중인 데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는 4개 구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지급대상자가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교까지 있는 구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한 구도 없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변경될 것을 보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저희들이 확대했던 겁니다.
최용주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의 조성에서 목표액을 10억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대부분 우리 구청에 있는 기금이 10억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일단 10억으로 목표를 한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도 10억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10억이면 이자가 연 5,000만원 정도 이하로 생기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일단은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등록금이 한 3, 4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 돈으로 대학생까지 포함시켰을 경우 10명 정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고등학교로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는 경우에 이율이나 기금조성 목표액을 올려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무리하게 양천구에서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4개구 밖에 없는데 대학생까지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들이 몇 분 계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노인복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20인 이내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한 10인 이내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20인까지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20인 이내로 한 것은 장학생을 선발하고 하는데 여러 계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심사를 아주 신중하게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다른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안하는 겁니까? 조례에 몇 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금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다른 조례도 한 번 보시고 참고를 하셨나 해서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인 이내로 했으니까 그것은 조정하면 될것으로,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다른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위원회랑 한 번 형평성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을 하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다른 기금처럼 10억의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을 보류하는 건지, 아니면 장학금을 내년부터 지급하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지 그걸 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출되어 있는 조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양천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에서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왜냐 하면 제3조2항을 보면「출연금은 기금조성목표액 10억여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산하여 출연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도 10억이 될 때까지 전혀 안 썼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10억이 될 때까지 안 쓰고 10억 이상이 되어서 쓴다고 하면 별 다른 이의가 없는데, 만약에 10억 조성도 안됐는데 내년에 3억 내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선심성 예산과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강동구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98년도 선거전에 바로 이런 게 올라 왔어요, 강동구에서. 그래서 큰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어떻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남대우위원장
국장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2항에 10억원에 도달할 때 까지다" 하는 것은 "목표액 맥심을 10억원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취지로 넣은 것이고 아까 총무과장으로부터 말이 있었던 거와 같이 "이것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은 그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지 여기에서 그 답변까지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기금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국장님, 왜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조성액까지 지급을 안하다가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걸르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정회시간에 다시 조율하기로 하고, 주요 요점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지금 다른 구의 조례에는 다 나와 있는 것중에서 빠진 것 있죠? 명확하게 장학금의 종류라든가 장학생의 자격, 추천, 선발 그다음에 장학금액, 장학금 및 지급, 지급의 정지 이런 항들이 빠져 있어서 새로 수정할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추천, 그 다음에 장학생 선발 이런 부분이 저희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강북구를 예로 들면 강북구는 35억원의 기금목표액중에서 현재 21억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저희구와 똑같이 이 부분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구에서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5억원의 기금조성을 했으면서도 장학금의 종류, 자격 이와 같은 것은 시행시에 다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은평구하고 강동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조례로 규정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강북구의 예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우리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기금설치및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와 같은 체계로 했기 때문에 조례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근데 과장님, 아까도 다른 강동구하고 은평구 그런 쪽에는 있어도 다른 구는 없다, 그거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하면 되고, 강북구 같은 경우도 지금 없는 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장학금의 종류, 자격부분이 우리처럼 13조까지 이렇게 짧다 이거에요. 다른 데는 20조까지 있는데. 그래도 12조까지 안에 들어 있는 거 보세요. 장학금액의 종류, 자격, 추천, 선발, 장학금액의 지급, 정지 그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꼭 들어 있는 건 빠져 있고 다른 것들을 집어 넣었는데 그게 무슨,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어디까지나 조례에서는 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주면 나머지는 규칙으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정회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장학금지급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학생을 과연 지급대상에 넣을 것이냐 하는 거하고 장학기금을 10억으로 하면 많지 않느냐, 하향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거하고 또 목표액이 조성이 된 후에 지급을 할 거냐, 지급 목표액이 조성이 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아예 조례안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금 목표액의 기금조성이 10억이면 10억이 조성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든가 운용심의위원회가 20명이 많다면 10인 이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금 양천구장학기금설치조례에 따른 질의 답변이 끝났고요,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두 분의 위원께서 조례로 세부적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조례는 어떤 위원회의 근간을 정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조례가 세부적으로 명문화 한다면 결국 법을 시행하는 집행기관장의 입장에서 볼적에는 탄력적으로 시대흐름에 맞도록 기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억의 기금을 우리가 적립해 나간다고 한다면 기금을 운영하는 회수가 거듭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문제점을 또 안게 돼요. 그러나 규칙은 위원회를 열어서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이 장학기금에 대한 운용문제가 순리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텐데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조례로 세분화해서 명문화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지금 여기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장학금 지급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에서 지금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가 장학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때쯤이면 몇 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년에는 제가 볼적에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즈음한 구청장 기부금 금지기간에 돌입했는데 이런 장학금을 지급해 가지고 오해를 낳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구청장이 되든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장학금의 종류라든지 자격, 선발, 추천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례로 세부적으로 명문화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점들을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만약에 다른 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가장 기본조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동감을 하는 것이 "어느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행정으로 보아지는 장학금 지급을 하겠느냐?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닐 것이다." 사실 맞습니다. 어느 단체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10여명 또는 20여명에게 장학금을 주면 더 많은 100명, 1,000명의 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못받은 사람은 내가 받지 못하고 남이 받았을 때에 오히려 적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도 아마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도 빠른 시일내에는 지급이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무과장께서 답변중에 "과연 이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처럼 또 여성발전기금처럼 목표액이 10억이면 10억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에 3억을 조성하면서 장학사업을 전개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답을 명쾌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조성을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처럼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계속 조성만 하겠다, 이런 것을 조례안에는 넣지 않더라도 실무과장인 총무과장이 답변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쓸 수가 없는 거고, 기금은 원래 원금을 잘라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몇 년차로 조성할 지는 몰라요, 구체적인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억이 조성된 다음에 그 이율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든 하여튼 이 조례에 맞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물어보나마나 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금을 잘라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다."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심의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전부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면 구청장 마음대로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양천장학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양재호 청장시절에 1억5,000만원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전부. 그래서 구청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이전을 했으면 우리가 꼭 구태여 구청에서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만들게 아니라 3억이면 3억을 민간이전을 해서 지급을 해서 4억5,000만원을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해서 하든가 아니면 민간인들이 주도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양천구 내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운 이런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냐? 우리 양천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사무냐, 아니면 민간이 해야 되는 사무냐? 제가 봤을 때 이건 양천구 소관업무가 아니고 민간이 해야 될 걸 양천구에서 지금 또 갖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제가 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반대한다는 것보다 장학금을 만든다는 건 모두다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자, 꼭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장학기금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의 목적과도 똑같이 이 기금목표가 10억이 달성될 때까지, 좋습니다. 이거 장학금 만드는 걸 반대하는 위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수정할 건 하는데 "이 기금의 사용은 10억이 도달될 때까지는 유보한다." 그럼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청장 입장에서는 "내가 장학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확보한다"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명분은 얻을 수 있고, 또 "이 기금이 10억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을 안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기금에 본 원금을 까먹는 게 아니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는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장학기금에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까지를 여기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안넣더라도, 국장님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처럼 이율이 생겨도 4년 동안 기금을 계속 적립을 했단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운용위원회 심의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에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이자든 뭐든 10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묻습니다. 당위원회가 지금 조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장학기금이 10억이 출연될 때까지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또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위원님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수정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제6조 위원회수를 20인에서 10인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수를 조정하는 걸 재청을 해서 수정이 되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을 정식으로 성안을 해서 동의재청을 얻고 그래서 유인물 자체도 정확하게 교체된 다음에 하든가 속기록에 남기고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명병수 위원께서 세 가지를 제안했단 말입니다. 위원회 수하고, 기금 10억하고. 그렇죠? 10억에 도달할 때까지 장학사업 유보하는 문제하고 하나 더 뭐였죠? 그러니까 두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제3조2항에 보면 1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양천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계상해서 넣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10억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유보한다는게 성립이 되는데, 제5조3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학금지급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기금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억에 도달 안해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기준은 장학금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해지겠죠.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만 확실하게 성안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이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 할 때에 다시 심의위원들이 하기로 했고, "현재 조례안이니까 안은 그대로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인원수만 6조2항에 보시면「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도 1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인으로 하자라는 수정부분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김기천 위원님의 안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5조3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목표기금" 이거를 "당해년도"를 빼고 "목표기금 적립금이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도 의문사항인데 12쪽 1항에 보면「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그리고 2항에 보면「구청장은 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그랬는데,「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따라서 1항에서 만든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이렇게 바꾸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남대우위원장
기금운용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당연한 얘기를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최용주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고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수정해서 다시 정식으로 정회를 해서 수정발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 및 재청은 지금 최용주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제5조3항「사업비는 목표액 적립금 달성후로 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6조는「위원수는 20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한다」라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지만 협의회 모임을 몇 번 가지셨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금년 4월 23일 발족을 하면서 두 차례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위원수가 모두 3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규석위원
여기에도 보면「위원이 30인 이상 45인 이내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39명이 모였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중 20명은 각동 문화복지센터의 자율운영위원장이 참여하고 계시고, 나머지 19인은 구 문화의집 운영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39인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이게 좀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인원수만 봐서는 위원회의 인원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회는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조례안에 보면 정기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의 기능이 각동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정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호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연간 한 네 번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연간 분기별로 해서 네 번 회의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각동에서 1명씩은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 문화센터에서 19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꼭 19명까지 나와서 참여해야만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문화의집 운영위원 열아홉 분중에는 각계의 기능별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미 말씀올린 대로 조례근거 없이 구청장의 방침으로 금년 4월부터 발족을 해서 두 차례의 회의를 한 바가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히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걸 고려해 주시면 6월 30일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위원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게 뭐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단 조례안이 의결도 안 됐는데 그렇게 기히 위촉을 했단 말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조례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근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는 없고 비예산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비예산사업으로 회의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을 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구청장방침으로 위촉을 하였고 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게 된 최초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각동에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작년 11월부터 운영하면서 동간의 의견교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협의조정할 문제가 많아서 구청에 그런 협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모임의 취지와 뜻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조례안도 의결이 안 됐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촉장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미 위촉장을 줬기 때문에 꼭 39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5인이상 45인은 절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30인이내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아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런 주민의 요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조례에 근거를 집어넣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비예산사업으로 구청장방침으로 조례근거 없이 선시행을 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때 여러 차례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고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인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제정을 먼저 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순리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이 사업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예산사업으로 구청장님 방침으로 먼저 선시행 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석위원
이 협의회가 중요하고 꼭 필요했다면 매월 한 번씩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조례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 위원수 문제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왈가왈부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날 명병수 위원께서도 이 부분의 위원수 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협의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청장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일만 발생할 거 아니냐, 각동네 위원장들이 이것저것 주문사항이 폭주하게 되면 오히려 머리아픈 일만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하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다른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은 아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미래지향적인 맥락에서 어떤 주민문화복지 혜택을 꾀하기 위한 정책수립 수단으로 의견수렴을 하는데 주안점을 맞춰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규석 위원이나 명병수 위원 주문대로 일개동에 있는 대표위원장들 20명하고 또 주무부서 국장님, 과장님들, 담당주임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와 또 만족도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 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위원장 20명하고 주무자하고 해서 한 25명 정도의 범위가 적정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기 임명된 39명에 대한 것은 위촉장이 나갔으면 나간대로 경과조치를 규정해서 내년 6월까지 그 분들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고, 필요없는 인원을 많이 끌어만 들인다고 해서 25명이든 45명이든 한 20명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수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일단 저희가 39명을 내년 6월 30일까지 위촉을 기히 다 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은 다시 탈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처리 해 주시면 제가 분명히 6월 30일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위원수를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조정하는 그런 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참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청장방침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성격으로 간담회를 한두 차례 갖는다든지 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야 될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조례제정 할 거 없죠. 이거 본위원이 볼 적에 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구청장이 위촉장을 줬다면 그걸로 가면 돼요. 의회가 왜 필요해? 조례제정이 뭐 필요하냔 말이야. 청장방침 받아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내년 6월까지면 그렇게 가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구청장이 의회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근거없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그럼 방침으로 정했으면 방침으로 계속 가야 될 일이지 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서 회의수당이나 돈은 구청장 호주머니에서 개인 사비로 줄 수 없었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위원은 위촉해 놓고 회의수당은 줘야 되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수당 지급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절대 사비로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러면 구청장 월급에서 주라고 그러세요. 이런 상식밖의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에요. 차라리 지금도 위촉장을 주지 않았다라고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본위원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본건을 보류하는 동의를 구할 때에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가 많다는 것을 동의하고 같이 지적하고 계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본위원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25인이상 30인이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생각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구청장이나 안되면 부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위촉장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했는지 당위원회에 나와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는 철회하든지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저 역시 조례안 제정문제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위원장이 20명이 참석을 하고 그 외에 주민 또는 학계 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서른아홉 분이 참석을 하는 회의를 두 번 가지셨다고 하는데,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상임고문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 그 해당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있어요. 매달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해서 상임고문이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별도로 수당을 줘가면서 불러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 그 지역출신 구의원은 상임고문도 필요가 없죠. 뭐하러 상임고문으로 놔둡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회의참석수당을 보니까 78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4월 23일날 이미 이 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약 8개월이 경과됐는데 그 동안에 두 번 회의를 가졌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1회씩,
한광섭위원
분기별로 1회면 두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두 번 했고 12월중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한광섭위원
두 번째 할 때에 회의참석수당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안 나갔습니다.
한광섭위원
회의록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회의록중에서 가장 중요한, 참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기록된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39명이 회의를 가지면서 나왔던 이야기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처음 발족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떤 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처음에 1차 회의 때는 발족을 하고자 하는 그런 회의였었고 2차 회의 때 임원선출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을 냈고, 그 다음에 12월중에 3차 회의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 또는 위원들의 숫자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조례안이 꼭 통과가 돼야 되겠고 필요하다하는 것을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구청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협의회 운영을 발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동의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께서 동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구청 차원에서 전체 동간의 미흡한 점들을 의견교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걸 조정을 해 주는 이런 조정기능을 하는 구청 단위의 어떤 협의기구가 있어서 그런 기능을 구청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다, 각동 자율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동사무소에만 맡겨두지 말고 구청단위로 어떤 동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발전, 보완시켜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가 등등의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발전적으로 이런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주민들의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아서 사실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개정조례안 제26조 구성에 대해서 저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문제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고, 오늘도 계속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수당은 지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마는 이미 구청장 명의로 위촉장이 나갔고 39명으로 두 번 내지 세 번 이미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구청장명으로 위촉장까지 나간 것을 철회를 한다 하는 것도 그 이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과장으로부터 사과를 듣고 이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넘어가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본위원이 제한하자고 했던 인원 25명을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 수정해서 절충안을 내놓으신 것처럼 20명 내지 30명 범위내에서 하기로 하고, 장행일 위원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기 위촉된 39명에 대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시행 당시「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율운영위원 협의회 위원으로 기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줄에「기 위촉된 위원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삽입시켜서 수정을 하면 지금 기 시행된 부분은 장행일 위원 말씀대로 명병수 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시고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조례제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미흡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조 부분에 인원수를 줄여서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부칙2항에 그런「기위촉된 위원에 대한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조례에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일부 삽입해서 수정의결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과장님은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인에 대해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에요, 25인에서 30인?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26조제2항 보면「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러면 우리 동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연직 성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촉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그러면 동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위원장 스무 분은 당연직으로,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다 들어와야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여기보면 우리구 주민자율운영위원회는 수당이 나오는데, 그럼 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 위원회 위원님들도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동은 기존의 조례근거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정조례에. 그래서 동 문화복지센터에 자율운영위원님들의 실비보상을 내년도 예산안에 1회 회의 참석하시는데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해서 연간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당위원회에 나와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되겠다"하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지금 오기 어렵다면 행정관리국장께 묻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 방침으로 3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39인을 조례의 정원에 포함시킬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당하게 한 것인지 또 정당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런 예가 다시는 없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국장님, 명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부분에 대한 자율운영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과장이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구정에 반영시키려는 의도에서 기구를 조직하다 보니 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타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해서 이러한 무리를 저지른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조례제정에 앞서 이렇게 미리 위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선후 절차가 뒤바뀌는 이러한 무례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에게 구 운영위원회에서 수당을 5만원씩을 지급한다 그러면 동의 위원들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것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동에 2만원씩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오래된 다른 과 위원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떤 위원회는 동에서 하면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어떤 위원회는 십수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급이 안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 개정하는 건과 수당문제는 별개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기정조례에 있고요, 다만 지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 작년도 초기부터 구의회에서 많은 "수당을 실비보상이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도 선뜻 실행을 못하게 된 그런 고민들 때문에 그간에 수당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작년도 의회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았었고 또 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 정도는 기정조례에 명문화 된 근거가 있기 때문 에 적지만 한 2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해 보자 하는 뜻으로 예산안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위원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 20명의 위원님들이 그 동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다 참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오늘까지 회의를 하게 되면 동에서 식사 정도라도 제공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다가 식사까지 제공을 하고 또 위원회수당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형평상 맞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되게 되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기천 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제26조 「위원의 수를 25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한다」라는 수정과 부칙2항 「기위촉된 위원은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 두 가지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7.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등 관련업체에서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징수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권고가 있어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찰참가 신청시 기초금액이 1억원 이상은 1만원, 1억원 미만은 5,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균일하게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활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신정1동 청사를 철거하고 이를 신축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및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거할 재산인 신정1동 1051-11호 소재 신정1동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63.4㎡인 건물 한 동이고 신축할 새로운 청사는 신정1동 1051-11호와 311-12호 2필지 토지위에 신축하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50㎡의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추정 매입가액은 구비 25억원으로서 이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청사 신축후 지층은 주차장과 서고, 1층은 동사무소와 취업정보센터, 2·3층은 주민문화복지센터, 4층은 동대본부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814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인 신월6동 562번지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지역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신월6동 562- 7호 외 3필지로서 토지 922.7㎡와 건물 655.92㎡이며 매입할 재산가격은 구비 7억6,400여만원이 되고 취득시에는 2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7호로 상정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목4동 770번지 일대 주택가 밀집지역내에 시유재산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지역공동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목4동 770-7호 외 6필지로서 토지 887.9㎡이고 건물 5동 688.91㎡입니다.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재산가격은 총 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설치, 운영해 온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기금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8.4%에 이르고 있어 융자를 원하는 수요가 격감함에 따라 조례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고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1일부터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하되 규제는 최소화하여 보존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보존대상 문화재의 유형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3개로 나누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존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보존하고 활용 가능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구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안건 6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안건심의에 들어가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안건심의를 하자는 재청내용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등 관련업체에서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징수금에 대한 조정권고가 있는 바,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대한건설협회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됐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참가 수수료는 구별로 차등이 많습니다. 2,000원에서 한 3만원까지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권역별로 서울시 단위로 하기 때문에 높은 구와 낮은 구에 체감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지회에서도 입찰참가수수료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가 온 바가 있고,
명병수위원
건의문이 서면으로 왔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몇 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자꾸 민원사항으로 제기되니까 도합 네 차례에 걸쳐서 각구 재무국장 회의라든지 구청장 회의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명병수위원
지시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오히려 지금 수수료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더 인상을 해서 높여야 되겠다"하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찰수수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000만원의 공사라든지 아니면 물품구매라든지 이런데에도 수십개 업체가 몰려 오고 있어요. 만약에 더 낮춰 놓으면 더 많은 업자들이 몰려 올 것이고, 그 단면만 봐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만원 받는 데도 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그런 구는 다 입법을 예고중에 있습니다. 내리는 것으로 대부분 다 입법을 예고하거나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1억원 이상 1만원이면 적절하죠. 지금 입찰가가 1억원이면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서 입찰에 응하는게 많다고 볼 수는 없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사를 하면 한 300개에서 500개 업체 정도가 응찰을 합니다. 지금은 전자입찰이 되어 가지고 웬만하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낙찰 확률은 1/500이나 1/30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에서는 이 수수료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죠. 지금 한 업자가 몇 십개의 업체에 서류를 갖다 놓고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업자들이 부담을 안는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직접 공사하는 이런 실 업자는 공사를 할 업자는 1만원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담합하고 아니면 서류를 빌려다가 몇십 건씩 갖다 넣을 때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것이지, 1억원의 공사입찰가에 1만원 수수료를 내고 입찰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혀 부담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저는 업자들이 수십 개씩을 가지고 와서 입찰에 응하고 있는 이러한 관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인상을 해서 그러한 업자들의 횡포를 사전에 막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입찰참가 신청횟수가 몇 회 정도 있었을까요? 정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대략 몇 건 정도의 입찰 횟수가 있었는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00회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매회마다 평균 300개 업체 내지 500개 업체로 보면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런 건설공사 같은 것은 보통 그렇게 됩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건설협회등 관련업체에서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 또 "서울시에서도 조정권고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입니다만 어떤 명령을 받아서 꼭 이행을 해야 되는 하부기관은 아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천구청 앞 국기게양대에 4개의 기가 걸려 있는데, 대한민국 국기 또 새마을기, 서울시기, 양천구기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기가 서울시기보다도 위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우리 양천구청이 서울시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태여 서울시기보다 밑에 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무슨 조정권고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개정권고안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금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50억이든 1만원에서 5,000원으로 해야 된다? 공사금액이 500만원이라도 5,000원, 5억이라도 5,000원, 50억이라도 5,000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1만원이 아니라 3만원, 5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엉터리 업자들 300군데, 500군데씩 달려들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머리가 덜 아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명병수 위원님과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면 1억이상은 1만원을 받고 1억미만은 5,000원을 받는 것을 서울시의 조정권고로 인해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조정권고를 해서 바꾸어진 데가 많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대부분이 바꾸고 또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장행일위원
우리구만 수수료가 1억이상일 때 1만원으로 종전대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걸 조정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업자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우리 구청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입찰하자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는 중요한 우리의 고객입니다. 그 사람이 입찰을 해서 반드시 낙찰을 할 수만 있다면 1만원이든 3만원이든 다 쌉니다. 그러나 반드시 낙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60개를 서로 가지고 왔다고 해도 낙찰되는 확률은 한 사람이나 60개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나 들어간 돈과 확률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 같은 데는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또 안 받아야 맞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받는데, 그렇다고 어느 구는 2,000원, 어느 구는 2만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반드시 고칠려고 하는 것은 금년에 5개 분야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계약분야만 사실 우등을 못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우등을 했는데 주요한 원인이 그 계약분야의 주 고객은 업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수수료를 높게 받는 데를 "여기가 친절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가 비슷하게 받도록 서울시에서 권고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한테 지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고가 타당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반드시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찰을 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니고 전부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단 1만원이라도 만약에 그게 입찰이 될 것 같으면 좋은데, 입찰이 안 되면 부담이 가는 것이고 또 25개 구청에서도 다들 1억이상은 5,000원을 하니까 타구청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인하가 되어야 되겠네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배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300개 업체, 500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결국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확률은 1/300, 1/500이니까 굉장히 될 확률이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복권같은 경우는 1/300, 1/500일까요? 그것은 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항같은 경우를 보면 공항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공항에서 뭐한다고 공항이용료로 2만5,000원씩 줍니까? 그리고 다른 구가 다 5,000원으로 인하했다, 그렇게는 답변 못하시죠? 그것은 아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의안번호 804호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끼리 의결 전에 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4호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좀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주무과의 설명을 들을 때까지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방금 장행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812호 신정1동청사 철거 및 신축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중에 "4층을 동대본부로 사용한다"고 재정경제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대본부로 4층 전체를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동대본부에게 청사를 빌려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정 빌려주려면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라든지 기타 한 공간의 일부를 그동안 관행에 의해서 내주는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본위원은 수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왜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양천구 청사를 20개동 전체에 대해서 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과금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동사무소의 한 층을 다 내주게 되면 또 그들은 다른 동사무소에도 넓은 공간을 요구해 올 것이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일정부분 10평이면 10평을 준다고 하면 몰라도 한 층을 다 준다고 하면 타동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의회에요, 속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훗날 청사를 지은 후에 동대본부에게 4층의 한 부분을 청장이 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을 공식화 한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지하에 있는 동대본부들이 전부 지상 2층, 3층을 내놓으라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한 군데에 해 주니까 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한 층을 그 넓은 평수를 다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명위원님의 말씀대로 타동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이것은 신정1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개동 전체니까, 이거는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조정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4층을 동대본부로 준다"고 얘기를 해놓으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층에 뭐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때 되면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814호 신월6동 562-7호 외 세 필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814호 신월6동 562-7호 외 세 필지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817호 목4동 770-7호 외 여섯 필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817호 목4동 770-7호 외 여섯 필지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지금 이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돈들 회수되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융자금은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 8%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회수되는 대로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나가기는 나갔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두 건 나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3년 거치로 해 가지고 몇 %로 나갔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연리 8%로 나갔습니다.
최용주위원
두 건이 나갔는데, 그러면 올해 나간 것이 마지막이니까 2004년이 되면 다 들어오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서 못받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못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 수요가 전혀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최용주위원
금리를 내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당초 9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금을 10억원부터 조성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했을 때이기 때문에 연리 8%로 운용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17건, 금년도에 2건 해 가지고 그 보급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또 금리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폐지한다 하더라도 도시가스 회사에서 일반시중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특히 보건소에 큰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1월 12일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에 이미 규정된 위임사무중 약국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에 관한 사무 일부를 근거법규인 약사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합리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약사법에 구청장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인 약국 및 의료용구판매업에 대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약국관리자를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였던 것을 해당관청의 승인없이 약국개설자가 지정하도록 약사법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약국에 관한 위임사무중 약국관리 약사의 승인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의료용구판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위임사무내용중 등록을 신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 법령에 맞게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약사법의 개정으로 현행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약국관리자가 지정하였으나 해당관청의 승인없이 약국개설자가 지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내용중 승인사항을 삭제하고 의료용구판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되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안 11.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최용주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증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 지역신문 구독료가 당초 1억2,800만원에서 3,750만원을 삭감하여 9,090만원으로 조정하고 263쪽 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은 당초 7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8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333쪽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제작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하고 278쪽 동도서방 도서구입비는 당초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총 9,93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정회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임의보조금, 장학기금 그리고 학교 지원에 대한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간사가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중에서 39대가 기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삭감문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당상임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집행될 당위원회소관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위원상호간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결된 예산안을 적기에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과 새해에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