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8일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공보문화담당관 홍봉식입니다. 연일되는 의회 정례회의에 임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될 저희 담당관실의 예산안은 내년도 개최되는 캠핑캐라바닝대회 홍보 및 시정과 의정홍보 그리고 시정 가운데 현안사업이 가장 많은 문화사업과 예술진행이 제자리를 잡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은 56쪽에서 63쪽까지 입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8,700만원 이게 지난해에는 어떻게 운용이 되었는지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이 계상이 되어서 좀 이상하고 그중에 보면 TV를 통한 시책홍보 여기 곁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보면 우리시 홈페이지 네티즌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기예보에 인근의 삼척, 강릉 기타 시군이 지도에 표기가 되면서 동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았더니 매일 아침 방송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또 며칠전에 보면 강원일보에서 동해안 각지역의 새해 일출맞이행사홍보를 전면에 걸쳐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민일보에서도 우리시가 그런지 새해 일출맞이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홍보가 모두 빠져 있는지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TV일기예보 같은데는 우리 동해시가 표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2억 8,700만원에 대한 작년도 예산은 바로 위에 243,499천원이 작년도에 예산입니다. 그게 표기상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 부분은 저도 영동권 뉴스를 볼 때 강릉, 삼척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계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동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출행사 관계는 얼마전에 보도되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현재 시장 산하에 관광개발과에서 일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자료가 어떻게 전달이 잘못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술단체로 하여금 관광개발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행사를 준비 중이라면 그래도 다행스러운데 그런 준비를 하면서 강원도 동해안 각 시군이 전부 일출행사를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신문사가 하는데 우리시만 왜 빠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각종 홍보를 우리도 다 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혹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비용 부족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입안이 되면 되는대로 저희들이 동해시 혼자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시 전반의 홍보에 이바지하시느라고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출전여비 보상관계인데 이 여비외 예산 말고 최소한의 실비보상은 없습니까?

이 예산이 올해 망상의 괴란농악이 화천에 가서 장려상을 받은 민속출연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1,68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80만원이 되어서 좀 부족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여비만 1,0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실비보상 체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60쪽에 보면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보조비로 1억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예술단체 출연금에 대해서는 여비 보상입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다시 소요되는 것이 뭔가 하면 소품구입비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추경에서 다루기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그 다음 60쪽 제일 밑에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보조로 해서 1억 2,000만원 이 부분은 예총과 민예총에 다양하게 추진되는 그 예술단체 행사비에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민예총, 예총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염려가 조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성이 되지 않도록 정산서 같은 것은 비치를 하시겠지요?

네.

하여튼 전시성 그런 효과에 임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효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강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가 저희들이 세 개 문화의 집이 있는데 3,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각종 교실운영, 프로그램 운영비에 소요되는 바둑교실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은 일시인부를 쓰는데

직원이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일시사역 인부를 각 문화의 집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운영해 보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효과면이라든가 주민의 호응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천곡 문화의 집, 발한, 북평 문화의 집이 있는데 천곡동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북평과 발한동에도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얼마입니까?

천곡 같은 경우는 100여명, 발한, 북평은 50∼60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께 제가 한마디 물어보고 싶어서 61쪽 중간입니다.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300만원으로 3개소 900만원인데 우리 도서관이 없는 취약지구 같은데 한번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봅니까?

여기 계상된 부분은 3개소 문화의 집에 300만원씩 해서 신간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지적을 했고 그런 곳이 없어서 애들이 갈곳 없는 이런 지역에 도서관 같은 것을 하나 건립해 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서관 건립 부분은 저희들이 곧 개관이 됩니다만 북삼도서관 그 다음에 발한동에서 잘 운영되는 발한도서관......

아니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천곡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신축보다는 선진시나 선진국에서 하는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순회를 해서 도서를 대출해서 받고 하는 그런 시책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 사실 알다시피 우리 동해시 시민이 어느정도는 알 것입니다. 대진, 어달리 같은 곳은 애들이 참말로 불행한 애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 마음놓고 공부할 자리가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런 애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한번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61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 보조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방문화원, 동해예총, 예술진흥 사업 보조 등이 자치행정과 소속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아마 공보문화담당관실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었는지 올해 새로이 신설되는 예산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두번째, 62쪽에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물관 건립이나 문화원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고 의회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불가하다. 우리시의 어떤 규모, 재정능력 등을 판단해서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재정규모에 비해서 그러한 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잠시 시간을 두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 개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박물관을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지를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절차만 지금 이행하십시오.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만 나오고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만 설정해 놓고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 100억이 들어가면 국비는 30억, 도비40억, 향토기업이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40억을 하겠다고 당시 김인기 시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비의 지출이 없이 40억에 대한 향토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이 집행부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없이 시비로 대체하겠다 이러한 발상은 안 된다. 그전에 진행과정에서 기반준비는 해 두시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구적인 집행부의 노력도 없이 시비로 대체하겠다. 이건 의회 주민의 대표를 기만하는 어떤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문화원 건립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절차를 다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의절차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올립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화원 건립이나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의 많은 어떤 서로의 의견이 있고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는 저의 의견만 개진을 하고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보조 1억 2,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어느 부서에 어떠한 명목으로 계상이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1억 2,000만원 부분은 작년도에 예총과 똑같은 부기로 1억원 계상해서 예총과 민예총에 보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국제대회도 있고 그 다음 문광부 문예진흥기금이 점차 문화단체가 자꾸 상대적으로 많이 됨으로 해서 문진기금의 지원 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문화의 저변확대 전 시민의 문화의 어떤 혜택부여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문화 사회단체에 적정 수준의 우리시 예산이 계상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나 이렇게 자꾸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활동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많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우리시 전체로 봐서 과연 그런 문화부문에 또 어느정도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는 배려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외에도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서민생활 안정 등의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체의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우리시 전체를 운용해 가면서 이러한 사업지정 예산을 적절하게 골고루 배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 어느 한쪽에 물론 그러한 요인은 발생하겠지만 전년도 수준에서 활동을 좀 해 보고 우리시 재정이 더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조금씩 증액해야지 문화단체 있고 또 다른 사회단체도 많습니다. 각기 사회단체가 다 그런식으로 요구하다보면 우리시 재정 전체가 그런 사회단체나 관변단체, 일반 보조단체에 다 지원되고 나면 뭘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염려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남구만 얼 선양사업을 매년 가보면 지금 좀 느끼는 사항입니다. 아마 도비가 2억 내려왔는데 이건 시비 부담없는 사업입니까?

도비 2억에 시비 2억으로 4억의 사업입니다. 부담을 올해 당초예산에 못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비 부담을 못한 사업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도 가끔 가보고 여러 위원님도 가봤을 것입니다. 가끔 가다보면 어머니가 어린 학생을 데리고 자기 자가용을 끌고 거기 와서 아마 초등학교에서 자연학습 이런 숙제를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또 어떤 때는 각 학교에서 버스로 단체로 와서 견학도 하고 이런 많은 누구 말 따나 남구만 유적지를 찾아오는데 제가 전년도도 말씀을 드렸고 저전년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며칠전에 나도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담당자가 있는지는 몰라도 남구만 사당에 문고리를 안 채워서 문이 바람이 부니까 더덜더덜 하면서 왔다갔다 하고 열리고 쿠당탕 하고 그럽니다. 이런데 그걸 누구 하나 관리할 사람 없고 제일 걱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러다가 애들이 추운데 가서 불장난 하다가 다 태워버리면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담장을 축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담장도 축조를 안하고 그럼 2억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회 정낙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의 일부 소홀히 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수시 심사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에 대한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토담설치도 우선으로 들어가 있고 입구에 사두문 설치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시조비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도비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분에 대한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도비 2억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시비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계 담당 계장님도 나와 계시는 모양인데 어느 사업은 국도비 배정과 지급의 원칙에 의해서 국비 얼마면 얼마다 시비 얼마 부합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사업은 도비 내려오는데 시비 안 따라가도 되고 예산을 고무줄 갖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담당 예산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2002년도 예산 중에서 국·도비 부분에 지금 남구만 선생 얼 선양 사업에 2억하고 횟집 명소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3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개만 지금 저희가 미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계장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한다라는 답변을 했으니 일단 넘어가겠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에 집행 순위 어느 것이 급하냐 어느것이 좀 늦게 해도 되느냐 그 순위에 의해서 이 남구만 얼 선양 사업의 시비 부담분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이렇게 선·후가 갈라지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문제 이걸 빨리 조속히 안 하다 보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 건물 다 태워 먹습니다. 분명히 보시라고요 일 난다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장의 현 상황을 잘 인식하셔서 예산의 시비 부담분을 확보해서 올해 내는 무조건 토담 우선 담부터 고치십시오. 안 그랬다가 진짜 다 태워먹습니다. 또 산림과 인접되어 있고 지금 가 보십시오. 잡초만 우거져 가지고 그걸 관리 좀 하십시오. 가서 풀도 좀 베시고 해서 관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의정활동 사진을 잘 안 찍더니 오늘은 공보문화담당관실 관계로 사진기사가 와서 찍으니 기분이 좀 묘하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좀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목에 힘주는 것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 보내니 시민들이 의식하는 의정활동 사항이 조금 실지하고는 상당히 달리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조금 홍보를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해 해오름 관광사진 공모 작품집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8쪽에 보면 제1회 동해 해오름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 시상금 이라고 했는데 이 대회를 새로 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상품개발을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이 47명이나 시상할 정도이면 참가자들이 어느정도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선되는 부분이 40명이라 많은데 저희들이 인근 강릉을 예로 들어서 본다면 제출부분이 400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인근 시군하고 계획을 입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대회가 꼭 필요한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59쪽에 동해무릉제 행사보조가 올해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매년 2억으로 동 지원금 1억, 행사지원 1억으로 했는데 올해 결산을 보면 여기에 홍보비가 2,500만원이 빠졌고요 지금 원활하게 하자면 홍보비 플러스 추가되는 소요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좀 약하게 잡으셨네요?

네.

60쪽에 시립합창단 단복 구입인데요 단복 구입한지 얼마나 됩니까?

단복이 지난 송년음악회 연주로 올해 행사를 다 마쳤는데 사실 3년 됐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재정상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관물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피복구입이 2년에 한 벌씩 해서 반 세우고 반은 내년도 세우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캠핑캐라바닝대회 행사에 출연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캠핑캐라바닝 하는 것하고 시립합창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술공연에 저희 담당관실에서 맡은 것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해군군악대 와 우리 시립합창단의 협연 그 다음에 향교에서 하는 전통혼례, 영등풍신굿 등이 아마 외국손님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 캠핑캐라바닝대회에 다녀오셨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지금 순수한 현모습을 좋아하지 때때옷 입고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굳이 바꿀 때가 안 되었는데 억지로 그것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60쪽 제일 하단에 조금전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 보조가 지금 사업선택이 되었습니까?

보조에 내년도에 할 계획은 입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문광부에 문진기금 신청을 내년도 것을 올해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계획은 나와 있는데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 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 보조한 것하고 내년에 계획한 것하고 서면제출을 내일까지 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여러번 말씀하신 문화원 건립하고 박물관 부지는 너무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화원 관계는 국도비......

아니 어찌 되었든간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부적합하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올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예산을 이렇게 국도비, 특별교부세로 문화원에 관한 사항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단 예산은 살려 놓고......

아니 저는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잡을 생각을 하는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워놓고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차라리 이걸 없애고 필요하다면 추경재원을 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11억에는 국도비, 교부세 8억이 들고 순수시비는 3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8억을 줄일 수 없다. 이런 차원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수년동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때마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하겠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1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첨부서류를 들쳐봤더니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구요. 그렇다면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올해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쭈어 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1개 단체에서 1거리를 조성하는 문광부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외 공연공간 즉 말하자면 대학생들이 늘 노닐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올 하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천곡동이 발전소주변지원금이 일원적으로 투자수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했는데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광부의 1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광부에 걸음을 해서 계획기간 안에 1억이 보조가 되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1억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보다 지금 국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문광부에 국비 잔여를 보고 내년 하반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 중인 사업인데 미리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2002년도에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내년도 2003년도 국비 신청은 3월 ∼4월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넘어오는 시점이 9월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받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양을 저희들이 진단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절히 대처를 해서 꼭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실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91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 요즘 제가 알기로는 두세개 파출소가 여성대원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동 같은데는 보니까 인원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피복이 없어서 발대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자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했으나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우리 파출소가 아마 10개입니까?

11개 되겠습니다. 파출소는 10개이고 발한동에 역전파출소하고 분리가 되어서 2개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지원을 이미 해 왔고 한데 여성대원 피복비를 좀 부족하겠지만 200만원씩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우선 자율방범대원 방한복으로 7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성대원들 피복도 금년에는 하복을 400벌 지원해 주고 동복을 160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 700만원을 세웠는데 여성대원도 피복비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던가 아니면 현재 기존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갈라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열악한 대원들 집단에 보면 차부터 문제가 되더라구요. 봉고차 돈 1,000만원 주면 살 것인데 그런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차량은 저희들이 구입하려면 티이를 따야 합니다. 티이는 안 나는 상태입니다.

요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자율방범대가 우리시에 어떤 치안활동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 자율방범대가 치안활동뿐 아니라 산불진화 등 지역사회의 대소에 어떤 사건에 출동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다면 그 방범대원 자비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 발생시에 대책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우리시가 좀 세워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얼마 안되고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아마 경기도 안양시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상해보험을 소멸성 보험입니다.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하면 사백몇십만원으로 충분히 가입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지역사회의 사고에 출동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 그 보험으로 아마 처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한 쪽의 어떤 배려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번에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고하는데 내가 자율방범대 사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참말로 무보수에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은 사람들 다니는 걸 보니 위로할 그런 것이 앞뒤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지적을 해 주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걸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105쪽에 직원복무관리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비 1,500만원인데 지문관리 통제기능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육성지원금으로 8,000만원해서 금년도 지원내역서 및 성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밑에 민간보조금에 보면 망상해수욕장 씨름장 조성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시설을 활용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수를 하게 되면 물론 보수비가 좀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더 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현재 천곡동이 대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피복비가 안 되어 있고 발한동에 역파에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향로동에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일부 여성대원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동해시 10개동이 점차적으로 여성대원들이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보면 700만원의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상당히 여성대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 여학생들에 대해서 지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남자대원들이 고등학교 애들이나 중학교 애들 본드 마시고 요즘도 많이 걸립니다. 심지어 북삼에 있는 애들이 묵호에 와서 걸려서 우리가 인도 받아서 데려다 집에까지 귀가시키고 근덕까지도 우리가 귀가시켜 주고 하는데 요며칠 전에는 동호동에 중·고등학생들이 남학생들하고 중학교 2학년인데 20살 먹은 남자하고 2년을 사겼답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광경으로 해서 동호동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제가 직접 집에까지 데려다 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만 우리 시가 아름답게 사고 없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4쪽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은 일단 예산을 3,000만원으로 세워 놨습니다만 공무원이 만약에......

공무원가족 사망 조의금 6,000만원입니다.

이건 부모라든가 공무원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연금법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80만원 이런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무관리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비 입니다.

이건 현재는 IC카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IC카드회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마 도산되었는데 카드를 하나 만드는데 15천원∼20천원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놓으면 카드없이 자기 지문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련에 볼 때는 공무원들 복무관리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건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금 다른 시군이 일부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비롯해서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견학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나쁜점이 있다든가 이런 점을 검토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씨름장 보조관계에 대해서

116쪽에 망상해수욕장 씨름장 조성 보조는 현재 씨름장을 할 수 있는 철골조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어서 부식해서 다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을 재건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있는 이 시설물을 가지고는 사용을 못합니다.

전혀 사용이 안 됩니까?

네. 1동은 벌써 무너져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관리 소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철재가 되어서 바다의 염분 때문에 부식되어서 그걸 오래 썼는데 도저히 보수를 해도 안됩니다. 자연적으로 1동이 무너졌습니다. 나머지 1동도 잘못 쓰다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철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체육육성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청에다 보조금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교대 선수대 마찰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교육청에다 위임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교육장 산하에 동해시의 초등학교에 자라나는 어린이 체육육성 발전을 위해서 메달권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지원금 보조해 줄 때 학교별로 육성종목에 의해서 육성을 할 수 있는 종목은 골고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주문을 드리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않느냐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메달 따 가지고 가는 학교가 하나 있고 또 메달에 가능성 있는 학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조라는 것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사실 해 주어야 합니다.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진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학교체육 육성 보조가 3,000만원이 있고 11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체육육성 지원금이 8,000만원인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체육 육성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초·중학교만 지원해 주었는데 고등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상고에 하키, 묵호고등학교에 정구,북여고에 양궁, 광희고등학교에 배구 이렇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고등학교 체육을 육성해서 만약에 우리 도민체전을 할 때도 고등학교는 고등부가 있기 때문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없던 것이 생겼네요? 고등학교는 교육청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까?

네 별도로 조금전에 뒤에서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관계없이 학교에 직접 특기생을 육성하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동해상고에 하키, 묵호고에 정구, 광희고에 배구.......

우리 관내 학교의 특기 있는 학교는 골고루 한다는 내용입니까?

정명화 : 당초예산에 5,000만원하고 추경에 3,000만원해서 8,000만원 섰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네. 초·중학교를 지원해 줍니다.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내 시군의 체육육성 지원금 내역을 좀 조사해 주시고 교육청에 체육육성 지원금 내역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걸 해서 두가지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쪽에 민원창구 직원 개량한복 구입인데 개량한복을 입혀야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원서비스헌장제 전국 우수기관으로 아마 19일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만약 저희들이 헌장마크를 따게 되면 계속 3년간을 행자부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유별나게 하기 위해서 창구에 개량한복을 1주일에 2일정도는 입고 나오도록 해서 직장분위기 뿐만 아니라 민원쇄신 차원에서 민원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시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정 반대네요. 제가 생각하기는 심사를 보려면 우선적으로 친절이 최고인데 친절은 0점인데 옷을 입혀서 1등을 한다는 발상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서 민원 창구에서 친절도로 인사성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해 관공서나 내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톨게이트는 인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시청행정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시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사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를 해야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서로 인사하자는 뜻이지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이런 옷을 입혀요.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제 심사에 들어가면 이것은 무조건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옷 입히는 것보다는 작년인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아마 친절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어디서 했는지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친절서비스 교육을 어디서 했고 누구누구 받았는지 그걸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얻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들 자녀학자금 1인당 20만원씩 250명에 이걸 일괄적으로 줍니까 애들이 있어야 줍니까?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 정원에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장이 250명인데 통장자녀는 저희들이 15%를 세워보니 통장들이 대개 나이도 많고 이래서 15%도 체 확보가 안 됩니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들이 사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녀 있는 사람만 주느냐?

자녀 있는 사람만 줍니다.

학자금이니까 자녀 있는 사람에게 주겠지요. 물론 데이타를 뽑아서 했겠지만 한번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인사 교류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마 3대 의원에 들어와서 우선 직원의 인사 교류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친구관계, 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된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님도 저렇게 되고 하다보니 요즘 아주 나태해져서 여직원들은 사실상 인사를 참 잘 하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미처 보기도 전에 인사하는데 우리 남자 직원들 여기 있지만 남자 직원은 많이 외면합니다. 그때 시장님 있을 때 내가 지적해서 조금 인사하는 것 같더니 그만 그렇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인사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젊은 친구들이 나이 좀 먹은 6급, 7급정도 되는 사람들은 인사성이 있는데 8급, 9급 이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 시 차원에서 하지 말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 동에도 그런 지시를 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금년 이후부터는 뭔가 달라지도록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한번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체육육성 지원금은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지원 요청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느냐 하면 저희들은 주민대표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출신 지역도 있을 것이고 출신 학교도 있고 그러니 이 사안이 만약 어떤 금액의 전년도에 대비해서 가감이 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여파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한번 더 챙겨봐야겠다 라는 맥락에서 이걸 주문드리고 116쪽 그 아래칸에 망상해수욕장 씨름장 조성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한 이유 시설비 명목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10쪽에 농어촌 생활도로 활성화사업비 9,300만원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하나 이건 흘러가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민원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민원복 이렇게 구입하면 물론 좋습니다만 이게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 느낀게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옷 사 줘봐야 한두달 안에 명령이 나서 또 바뀌고 이러면 이게 정착이 안 됩니다. 물론 잠시 전시효과를 위해서 이런 옷을 사서 해 보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조금전 우리 김봉수 위원님이나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친절교육에 더 그 비용을 가지고 친절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대우받자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형과 동생같은 입장 또 아니면 아버지 아들, 딸 같은 입장 그런 입장에서 서로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게 안되고 저는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번에 말씀을 드리지만 맞습니다. 의원들과 주민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6급, 5급이상의 공무원 분들은 그런 대로 얼굴을 아니까 이렇게 하지만 조금전에 우리 김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8급, 9급들은 얼굴도 모르고 사실상 대할 기회조차 없고 또 그사람들하고 서로 상대할 것도 안되니까 서로 들어오면 개 닭보듯이 닭 소 쳐다보듯이 이런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이나 아우 또 아버지와 자식 그런 사이로 해서 서로 같은 동해시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같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뜻으로 그렇게 교육을 한번 시켜 주셨으면 좋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조금전에 물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6쪽에 있는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씨름장 육성 보조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시 시설비로 세우려고 했는데 시설을 할 때 단체에서 했을 때는 7,000만원이 들어가지만 시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보통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를 주어서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저렴하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설득력이 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기술인력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으로 우리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전부다 어떤 단체나 이런데 지원되는 예산은 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다 그 해당되는 단체에 이 예산을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 주면 더 저렴하고 더 값싸게 더 실효성 있게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시 전체예산 중에서도 제가 지금 판단해도 많은 그런 예산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맞습니다. 우리시는 만약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다고 하면 기업에 대한 이윤도 보장해 주어야 되고 등등의 많은 기타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런 것은 있으나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다른 단체에서 이러한 요구를 할 때 거부하거나 제한할 방법이 있느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체육관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관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과장님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체육단체가 관리한다. 이건 시 재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고 시의 해안빈지는 시의 소유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시가 대신 관리하는 빈지입니다. 그런 땅은 시가 당연히 땅 소유주이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단체가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먼저 씨름장 위의 철골구조물이 바람 때문에 무너져서 그걸 다시 설치하려는 것 때문이죠?

네.

그럼 씨름협회에다 이 비용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설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걸 그러기보다는 시에서 직접하면 안 됩니까? 굳이 씨름협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 시설하겠다.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이 한번 더 지적했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데 있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보조금으로 안 하고 직접 시에서 시설비로 할 수 없는 목입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있지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죠?

제가 마저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한 각 단체의 지금 우리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다 이런 요구를 했을 때는 거부할 어떤 명분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관광지 내고 또 해안 빈지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다 권한을 주는 식으로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건 당연히 잘못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장 관계는 아직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이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 농어촌 도로 포장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덕정하고 초록정 같은데는 계속적으로 우리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 배려 같습니다.

초록정은 처음이고 동덕정도 지금까지 예산이 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와서 몇 번 이걸 다루었는데......

행사보조비만 받았지 시설비는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이런 것이 늘어나서 예산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과장님이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동네체육시설 관리보수비 조금전에 42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42개소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42개소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허술한 곳이 있고 또 시설을 많이 한 곳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시설은 나름대로 간단하게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활용은 다 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아마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활용이 안 되는데는 차라리 폐쇄를 깨끗하게 시키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기만 하고 또 어지럽기만 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안 좋은 곳이 있고 굳이 42개소를 두어서 일부러 걸어서 운동하러 다니는 판인데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좋지 않거든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곳을 2,000∼3,000만원을 들여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너절하게 42개소로 실적만 만드는 것 같아 아주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구대가 있는데 바닥에는 바운드가 안되게 울퉁불퉁 하면 그 농구대 시설은 깨끗한데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그걸 뭘 하러 세워 둡니까? 그런 것은 옮겨 가지고 사용하던가 아니면 노면을 깨끗하게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또 사용실적이 없으면 폐쇄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이 자율방범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마 저희 자원봉사센타에서 우리가 연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1인당 연간 2,000원씩으로 해서 가입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우리 자율방범대 전 대원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하면 적은 경비로 그걸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129쪽에서 134쪽까지 입니다.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시설비에 본청 저수지 물탱크 교체공사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본청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게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녹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량이 큽니다.

뭘로 합니까?

스텐으로 합니다.

FRP 같은 것으로 하면......

FRP보다는 우리가 제품이 나오는 것이 스텐레스 판으로 한 것이 더 견고하기 때문에 스텐레스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다루어 보면 일반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 것 보다 관에서 하는 것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낭비성이 좀 심해 보인다는 그런 감을 잡게 됩니다.

관에서 설계하는 것은 설계 품셈에 의해서 정부가 고시하는 설계 품셈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옥상 물탱크가 철판으로 되어 있으면 저의 개인적인 건물도 옥상에 그런 것이 있어서 평소에 몇 년마다 사포질해서 페인팅을 하고 이렇게 쓰면 사실 10∼20년 써도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관리가 안 되어서 돈을 7,000만원씩이나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느낍니다.

이게 철판으로 했기 때문에 벌써 청사를 지은 지가 20년 경과되다 보니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청사 지을 때 한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부분 외에 조금전 잠깐 말씀하셨던 우리시 청사가 지금 부족하지요?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뒤쪽 별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니 환경보호과가 이렇게 콘테이너 박스에 있는 모양인데요.

콘테이너 박스는 공익근무요원들 대기실입니다.

오늘 예산 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2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전국 최고의 건물이라고 하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청사가 비좁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조조정도 했다. 인구의 증가도 크게 없다. 이렇게 보는데도 청사는 비좁다는 말입니다.

종전에 교환실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뒤쪽 별관에 있었는데 장비가 무겁고 해서 뒤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해서 본청으로 옮겨온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컴퓨터 교육실을 설치한 바가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청사가 비좁아진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정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는 금년에도 예산에 요청했다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청 차고가 안전진단에서 2층을 증축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차고를 헐고 거기다가 재건축을 해서 1층은 차고로 하고 2층은 대회의실을 거기로 빼고 대회의실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4쪽에 본청 4층 화장실 내부 재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화장실 환경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어서 다시 계상이 된 부분입니까?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 4층까지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4층은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걸 마저 하려고 그럽니다.

화장실 재보수하는데 이렇게 3,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상사업비로 쓰던 부분을 이월시켜서 플러스 해서 쓸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본청 청사 유지비가 20년이상에 35,188천원이 있고 다시 132쪽에 청사유지 보수비를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청사유지비는 연도에 따라서 일정율을 면적에 의해서 산출이 되면 그걸로 청사유지를 하면 되는데 별도의 의한 청사유지를 위한 2,000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청사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하에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방수와 청사 뒤편에 수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청사 울타리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만 우리 울타리도 다 삭았는데 도장해서 될 문제입니까?

그걸 전면 교체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측부터, 북측부터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렇게 흉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3년은 더 쓰고 나중에 가서 더 부식이 되면 전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보니 아주 쇠가 안에 녹이 슬어서 다 떨어지고 그런 식인데......

교체를 하려면 그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제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하려면 전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계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일반 계약부서로서의 큰 예산에 사업이 계상된 것도 없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입니다. 공공청사정비 회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게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출연금입니다. 공공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많은 자본이 드는데 여기서 자본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사를 지을 때 여기에서 융자를 받아서 짓고 나중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치단체가 전부다 출연금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지난해 같은 때는 보니까 2,866만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올해는 더 줄은 것 같은데......

그건 지방행정공제회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금액인데 이걸 정하는 범위가 시군구 재정능력이라든가 정비대상 건물수라든가 인구수를 감안해서 차등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무적으로 내야될 부담금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결위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들은 예산이 전년도 하고 같은 규모 중에서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주소 사업 때문에 2억 2,000만원이 많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 편성은 135쪽에서 143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편성은 내년도 전면적으로 합니까?

현재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개 시군이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대충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사업 중에서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명은 지금까지 주소는 거의 번지로 해서 주소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소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새주소는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모든 도로는 크든 적든 간에 저희는 전체 100%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명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름을 결정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서 하는데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000군데가 넘습니다. 그 도로를 확정해서 그 도로명을 처음부터 새로 부여한다든가 옛날 도로명으로 한다든가 전부다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또 건물도 현재 신축되어 있는 건물부터 시작해서 나대지면 나대지 건물이 안 서 있는 번지까지 조사하면 양편에 있는 도로에 건물을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가나다 이렇게 주소를 매겨나갑니다.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작업도 건물명도 약 25,000개소가 되고 도로도 1,200개정도 됩니다. 현재 1차로 그걸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저희들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작업을 해서 어떤 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30개정도 되는데 현재 새주소로 확정해서 지금 끝마친 곳이 약40여개소가 됩니다. 현재 추진하는 곳이 30여개소가 되어서 앞으로는 선진국 같이 새로운 주소로 바꾸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2억 2,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세웠습니다만 이건 국비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6,000만원, 국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말 경제신문에 일부분이 나온 것이 이제는 국비를 하나도 투입을 못한다.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주소지를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은 각 시·군마다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왜 우리 국가에서 돈을 보태주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기사가 한번 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시·군의 시·군 자치단체에서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더 있느냐? 현재 지번별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지 언뜻 저한테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이건 중앙의 한 시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움직이다가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 실효 없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도 작년도에 시작할 때 1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계획을 3월에 확정지어서 시작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우리시 형편상에 지금쯤 해야 되겠다 아니면 5∼10년후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지금 당장 해야할 사업은 아닙니다만 강원도에서 지금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군이 2년전부터 시작하고 작년도에 저희들 3개시군이 시작해서 지금 이어져 오는데 그렇다고 작년도에 추진하던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현실상에 필요치 않으니 내년도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총예산 13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내년도 2억 2,000만원정도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어떤 지시사항이나 근거를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합니까?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 작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3개 시·군이 시작한 것 외에 다른 문서가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예를 요약해서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