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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제8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0

김용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담당 윤명상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영호입니다. 대기보전담당 이계석입니다. 환경센터담당 박명준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제2회추경은 없고 본예산 243쪽에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요금이 전년도에는 170원씩 됐는데 왜 150원씩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늘은 매수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발송 요금은 당초에 170원이었는데 일괄 저희가 발송하게 되면 20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건 우체국하고 저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20원이 절감되는 것이고 건수는 저희가 경유차량이라든가 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수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시화신도시 환경문제 해소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신도시 환경문제 해소 대책 비용은 주로 저희가 쓰는 것이 시화공단에 있는 환경관리인 교육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대책회의라든가 주로 환경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 답변이라든가 주민들 간담회 비용 이런 데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다 나갔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요?
홍철

이홍철위원

네. 신고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신고사항은 주로 자동차 대기배출 또는 불법소각 행위 또는 공단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그것은 전국에나 환경부에서 지정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또는 행정조치 건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신고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금년이요? 금년도는 44건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 신고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신설된 예산 없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신설된 것은 직제가 사업소에서 우리 환경보호과로 들어오면서 새로 생긴 것이라고는 별로 딴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저희가 늘어난 이유는 지방의제21이 작년도에 추경에 해줘가지고 1억 1,000만원인데 그것이 조금 늘고 보상금은 작년하고 똑 같고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짓게 되면 이전에 따른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종합상황실 이전 설치비 계획서 있습니까? 사업내역?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아본 것인데
홍철

이홍철위원

견적 받아 봤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견적은 받아 봤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전자장비이다 보니까 일반업체에서는 할 수 없고 기술보유하고 있는 업체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246쪽에 재료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작년에 말씀 듣기에는 항상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오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재료비는
태근

최태근위원

어느 게 더 올랐는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된 것인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종합상황실 소모품이 좀 늘어났고 247쪽에 그 다음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 검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도 검사비는 환경부에서 지정대행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정확도에 실질적으로 맞는지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모품이 조금씩 늘어났던 것은 저희 사무실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직제가 센터사업소에 있을 때 그때는 장비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저희 과로 들어오면서 합쳐지면서 정도 검사비가 합쳐진 것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이 50%가 늘어났거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사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장비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서울이나 국산 중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나와서 팔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문제작해서 팔리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조금 작년보다는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올려놨는데 거의 저희가 보게 되면 소모품은 거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기오염 측정 검사비 300만원하고 상황실 소모품비 300만원하고 하면 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74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측정 장비 소모품하고 자동측정소모품비가 거의 50%씩 올랐다는 겁니까? 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가격이 조금 늘어났죠.
태근

최태근위원

가격이 50% 오른 거예요? 수입이라고 그래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쉽게 얘기하면 VOC 측정장비 소모품이 대개 보면 국산이 아니고 외자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외산 기자재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을 전부 다 국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수입이라고 그래도 환율이 확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50%가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50% 훨씬 이상이?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센터에다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고 금년도에는 황산암모늄 측정기를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가 추가 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기계가 새로 사는 소모품이 또 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247쪽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지금 어떻게 그전하고 바뀐 센터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47쪽에 보시게 되면 민간환경감시단운영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그것은 3년동안 운영할 동안 그대로 금액은 1억 5,000만원이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같을 수 있느냐 이거죠?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대로에요? 센터에서 인원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는 않고 그냥 그 정도면 인건비 외에는 저희가 차량 운행비라든가 각종 기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사무실 운영비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커다랗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인건비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자기 고장의 환경을 내가 지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잡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24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더 책정했는데 어디다 더 책정한 겁니까? 어느 쪽에 더 하려구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공단 단속권이 7월 1일부터 저희 지자체로 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활동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민간이나 NGO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줘야 되고 또한 식사비나 교통비 정도를 더줘야 됩니다. 특히나 단속권이 넘어오면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감시 감독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더 책정을 한 겁니다. 물론 도에서도 책정을 하겠지만 단속이라는 것이 지역주민하고 같이 NGO하고 다녀야지 외부직원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단속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분들한테 커다란 많은 비용을 주지는 못해도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시화신도시환경문제해소대책 그래가지고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년에 해보시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 같애요,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단속권한은 없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듣기로 퍼센테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대답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소 좋아졌고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악취민원이라는 것이 신고로 봤을 때는 98년도의 2,112건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664건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그런 것은 혹시 없어요? 해도해도 안 되니까 지쳐버리는 것 해봤자 맨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많이 하는데 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는 그래서 줄어든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냄새나시는 분들은 난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전보다 양호해지고 좋아졌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 7월부터 그게 넘어오는데 지금처럼 하던 식으로 계속 하실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시화반월특별대책반으로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센터의 운영 방법을 2001년처럼 2002년도 똑같이 운영할 것이냐 이거죠? 좀 다른 방법이라든가 다른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시스템은 바꿔질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사무소가 설치되면 주 업무가 그 업무로만 돌아갑니다. 지금은 시화반월특별대책반에서 하는 일은 물론 시화나 반월에 대한 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도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직접 나서게 되니까 그 시스템이 확실히 틀려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문제된 회사를 발견해서 통보만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고발권이 있으니까 단속권이 있으니까 단속하는 것도 많이 늘어날테고 업체들이 더 좀 신경을 많이 쓸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정상적인 가동 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느낌이 그러십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열병합발전소 한참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시화에너지
태근

최태근위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대우엔지니어링이라는 데 용역을 주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금년도 말에 타당성 검토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추진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좀 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니까 과장이 더 신경쓰셔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같이 협의해 가지고 시화지구 사람들 정말 힘든데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의제21운영 1억 2,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5,000만원 세워서 한 내용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7,100만원에 대한 추가요인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 본예산을 가지고 대비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섰었고 2회추경때 6,000만원이 서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약 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 내용은 금년도에는 주로 창립대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의제 작성을 준비하기 위한 초안이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충당이 됐었구요. 내년도에는 의제 초안이 작성이 되면 의제선포식을 갖고 나서 실천협의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인쇄물 제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워크샵이라든가 그 실천할 수 있는 주민대공청회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년서부터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안 작성이 끝나면 선포식을 갖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 예산이 적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든가 의제21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그만 예산이지만 이것을 갖고 실천협의회로 돌려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거기에 따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계도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차후에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투어링 같은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창립대회다 이런 대단위 행사도 중요하지만 각 분과별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진짜 일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환경개선기금 45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구입니다. 김운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홍사옥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오영숙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전선수 청소년복지담당입니다. 반귀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추경이 있습니다. 85쪽에서 91쪽까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85쪽에서 91쪽까지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해서 5억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작년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법인과 협약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2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당초에 900평 규모로 해서 24억원을 신청했는데 국비가 금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12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24억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차질이 와서 12억원을 받다 보니까 평수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700평 이상을 지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500평 계획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와 당초 협약한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계획은 지금 정왕복지회관이 땅과 건물의 소유가 다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종합복지회관의 땅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등기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그래서 현재 정왕복지회관을 땅과 우리가 복지회관 부지를 사서 그것을 서로 평가에 의해서 아니면 교환을 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운영에 확실하게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 땅을 저희가 사 가지고 열린자리 법인하고 협약에 의해서 건물은 12억원은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하고 또 열린자리 법인에서 건물 비용으로 5억원을 부담하고 일부 그것이 협약이 현재 추진계획이 그렇습니다. 협약이 되면 일부 시비로 부담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정왕동복지회관 옆에다 부지를 산다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부지위치는 정왕종합복지회관에서 북쪽으로 경계 바로 붙은 쪽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국비를 24억원 요청했는데 12억원밖에 안 줬다. 이것은 그만큼 대지나 건물을 축소해서 건립하라는 뜻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는 적게 주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것이 국가의 지시지만 일단 국비도 적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인에서 과중하게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5억원 정도 부담하고 일부 시도 조금 부담하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5억원만 가지면 부지매입은 확보가 되나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한 650평 되는데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사면은 사회복지관 부지로 사면 그 정도면 구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은 물론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되고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4개 단체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무실은 할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딴 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순수한 장애인복지관으로써만 사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국비가 많이 줄음으로써 애초의 계획상 차질이 오겠지만 시비가 더 추가되더라도 이 단체들에 대한 것을 잘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시설비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 설치가 있는데 1억 4,7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야외무대를 저희들이 동아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야외무대를 설치하고자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장소물색을 중앙공원 미관광장 이렇게 하다 최종적으로 옥구공원에 현재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축구장 무대를 임시로 해놓은 것을 그 자리에다가 청소년 야외무대를 하면서 우리시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데도 같이 겸용을 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무대를 하는데 그 바닥만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바닥이 57평에 8,000만원 지붕이 은행택지처럼 비둘기공원처럼 그렇게 하는데 69평에 1억 200만원 그 다음에 전기 기타 부대시설이 800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해서 실제 설계를 하니까 1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이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무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한번 해놓으면 이것을 영원히 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설치코자 추가 부분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구조는 파이프를 해서 그 위에 트랜스를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정식 야외무대로써의 골격을 갖춘게 아니고 철재로 해서 임시로 만드는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임시가 아닙니다. 일단 음향시설만 제외하고 실제로 야외 무슨 행사든지 바닥이 57평 되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외 오케스트라든지 이런 관현악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물론 지역적으로 옥구공원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과 함께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시의 행사하고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우리 익히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흥시는 3개 권역으로 있다 보니까 편중되어 있어서 내용은 좋은데 청소년 동아리 행사나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편중되다 보니까 소외지역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물왕저수지도 몇 번씩 질의를 했었는데 야외음악당을 소규모로 지어서 청소년들이 물가에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청소년 사회 할 수 있는 것을 누누히 얘기했는데도 그런 쪽으로는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에요. 해서 이렇게 옥구공원이야 솔직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찾고 즐기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외에도 물왕예술제와 병행해서 그런 부대시설 하나 만듬으로 해서 또 정서적으로 물가라는 옥구공원은 공원으로써의 역할이지만 저수지는 저수지 물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청소년 정서나 시민단체 각급 단체들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히 10여년을 두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계획과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물론 한 지역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시흥시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천 지역 쪽으로 가도 역시 복지회관 체육관 등등 있는데 나름대로 소외지역도 있다고 보면 그런 것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시흥시 전 시민들이 지역정서로 봐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와 같은 건인데 아까 설명 중에 당초에 그럼 지붕을 안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은행동에 있는 비둘기 공원 그러한 지붕까지해서 정왕지역에 동아리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설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아니고 할 때 같이 일부 설계 업자를 그러면 그러면 천정을 못하면 바닥만 해놓고 다음 내년에 천정을 하던지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도저히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종근위원

그럼 당초 예산 확보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당초 기준이 저희들이 시장조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자문을 얻어 보니까

이종근위원

거기는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대충 조사도 안 하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닌데

이종근위원

이게 프로테지로 봐서 거의 25% 1억 5,000만원 공사가 2억원이 됐는데 시장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대략 그 정도 들 것이다 해놓고서 주먹구구식이죠. 설계를 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업자 선정은 해놓은 상태에서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전혀 지금 현재

이종근위원

이것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계만 납품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설계회사는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해서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계비는 1회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얼마를?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1회추경때 예산을 300만원을 삭감하면서

이종근위원

삭감을 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본래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3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1억 4,7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시 설명해 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것을 설계비용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설계 비용이 이 안에 포함되도록 되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기존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계비를 300만원 뺐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게 설계 비용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협의를 할 때 이 안에서 설계비용까지 포함해서

이종근위원

설명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게 설명하시는데 그럼 설계비를 올렸는데 삭감 당해서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예산안에 설계비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부대시설로 돌려달라고 한 것이 착오가 되어서 1억 4,700만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면서 이 안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그렇게 그동안 해왔습니까? 다른 것은 거의 설계비 따로 시설비 따로 감리비 따로 다 세워지는데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는 시설비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총괄해서 지금 계상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목으로 분리해서 별도 설계비는 계상이 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보다 보니까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그런 주먹구구식의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뭐에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것 지금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시설비 또 늘려달라고 할 것 같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뭘 그런 일이 없어요?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설비 안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를 포함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안에서도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를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모든 시설비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시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 시설비 쪽에다 예산편성을 하실 거냐구요?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감리비는 별도로 목을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비는 실시설계비라든가 기본조사설계비를 시설비 안에서도 그렇게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어떤 건은 분리해서 편성하고 어떤 건은 뭉뚱그려서 편성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 안에 포괄해서 계상하도록

이종근위원

전체가 전부 다?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9쪽에서 144쪽 2회추경예산서에 있습니다. 세입세출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 263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심의와 질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263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26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용문

김용문위원장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속기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일에도 얘기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께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새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위로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저소득층 주민위로 및 격려를 위해서 1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정보교환 이해 설득 여러 가지 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 주민 상대로 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다양하게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올해 새로 된 데는 저소득층 주민위로 및 격려가 100만원 증가됐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100만원 증가됐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위문 220개소 해서 2회 추석과 설날에 위로를 하겠다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설된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상옥위원

해 왔던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석에 1회 설날에 1회 이렇게 각 노인정에 10만원씩을 지급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만원씩 한 것이 아니고 올해 금년도까지는 설 추석에 4~5만원 상당 라면하고 과일 한 상자 또 과일만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위문을 명절을 맞이해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위로 격려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해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노인분들을 위로하고 모신다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경로사상이 미약해지는 이때에 저희들이 너무 적은 것으로 한 경로당에 4~50분이 계시는데 과일 한 박스 가지고 격려한다는 것이 너무 미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석때 그래도 돈 10만원 정도 해서 설에도 그렇고 과일과 아니면 쌀이라도 거기서 식사를 때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드리고자 그런 뜻에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고엽제전우회운영회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고엽자 수를 말씀해 주시고 고엽제전우회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고엽제전우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전국적으로 모임이 기초가 되어서 각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의 결성 인원은 최하 기준이 1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는 86명이 현재 월남참전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안산 지회에 가입해서 현재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은 안산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고엽제후유증 86명을 위해서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안산에서 우리 시흥시 회원들을 같이 월례회의를 할 때라든지 행사를 할 때라든지 같이 참여해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이 회원들이 증가가 되면 우리 독자적으로 시흥시 지회를 성립해서 바로 우리들과 타시의 관련없이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고엽제전우회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안산시, 시흥시 합쳐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월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을 안산시에다가 냅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또 시에서 특별히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특별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흥시 고엽제 회장께서는 자기들이 특별히 고엽제로 인한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바는 전혀 전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비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흥시에 86명의 고엽제 환자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고 있지 못 하다, 우리시에서.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 회원들이 안산시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연락소라도 명칭을 만들어서라도 저희들과 직접 수혜가 되고 또 어떤 보살핌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도 저희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안산과 같이 하다 보니까 안산에 기존의 회에 탈퇴를 할 수가 없고 강제 비슷한 그런 회칙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하자고 제의를 해도 분리가 안 되니까 일부 회원들은 왜 안산으로 우리가 가야 하느냐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루 빨리 이 지회가 우리한테 탄생이 되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들한테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민간에 대한 이전식으로는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료 보상을 해 주고 또 무료 병원도 무료 이용하고 그래서 후유증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보훈병원에서 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검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유사한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이 허락한다라면 이분들한테 별도로 사무실도 해 주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지원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사회복지과장 우선 말이에요 고엽제 단체가 100명이 되어야 이것이 독립적으로 지회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단체 여건에 고엽제의 특별법이라든지 또 국가가 정한 고엽제 환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회의 경상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100명의 한도를 두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지방자치제의 35만 인구를 가진 시흥시가 100명이라는 이런 기준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회를 못 낸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조금 역행한다. 정부의 어떤 복지정책에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고엽제 환자에 대한 판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흥시에 86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86명이 전부 고엽제 환자로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고엽제 환자 판정 받기도 무척 어렵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고엽제 환자로 지금 계속 치료를 개인 돈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당수 봤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100명이 한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 건설에 또 국가를 지탱하는데에 사선을 넘고 또 피를 흘리며 조국을 지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치행정에 앞으로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법적인 테두리나 해서 명확하게 해서 지회나 지회가 안 되면 시흥시분소라도 만들어서 별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보조단체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정분에 대한 사회 보상적 수혜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수혜대상에 넣어서 이것을 좀 앞으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오늘 다루는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얘기할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오늘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차원에 왜 꼭 100명이 되어야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하여간 시흥시에 86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그러니까 빨리 고엽제 환자를 더 찾아내고 또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고엽제 환자로 판명이 안 되었지만 지금 환자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또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찾아내서 우리시가 이 부분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6쪽에서 267쪽까지 하겠습니다. 두 쪽이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떤 목별 질의보다 전체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예산의 세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내년 1년 살림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 국가가 사회복지 국가로 생산적 복지국가로 지향하면서 일반 서민층 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증액과 또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증액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신축에 증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 경상적 경비에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추경까지 합치면 232억입니다. 내년도에는 244억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는 크게 증가 된 것이, 일부 증가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업이 저거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신규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또 도와드려야 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앞으로의 복지정책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두시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안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죠. 하지만 뒤에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 지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어야지 한번에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구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목별 심의를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 또 갑자기 많은 액수가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마다 짚어가면서 지금 예산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여간 복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런 부분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가 늘어난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복지정책 이 복지시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산이 없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저 의원 생활 2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렇게 복지예산이 퍼센트로 봐서 갑자기 늘어난 적 없다고 봐요. 이거 예산 집행이나 다 할 수 있겠고 내년도에 사업 지금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많은 사업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여야 돼. 그런데 이 예산을 전체를 다 집행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것 같아요. 금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나가서 보지를 못 해. 준공 난 건물이 문짝이 안 맞고 도배지가 떨이지고 말이야. 그런 것들이 예산을 확보만 하는데 노력했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보면 더 할 것 같아요. 이것을 다 줘도 사회복지과장 욕심 또 계획하신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못 할 것이라고 봐요. 언제 이런 물품 다 구입하고 지금 공무원이 그만큼 인적 자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좋으신데요 금년도에도 벌써 사회복지과 직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본래 15명에서 18명으로 동에서도 사회복지사 요원이 18명이 있습니다. 또 이번 연말에 8명이 신규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야의 사업들이 염려해 주신 것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늘어난 부분은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업무에 부담을 가지고 근무했습니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알기로 그렇다고 다른 공무원들 일이 없고 시간이 많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제일 늦은 분들이 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증원요청을 하게 되었고 증원을 받게 된 부분이에요.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업 전체가 다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경상적 지원은 동에서 근본 바탕이 기초 통계 조사 등등이 이루어지구요 실제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마찬가지야, 기획실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일을 소화할 수 있을만큼만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다 그것에 대해서 수습할 수 없는 능력만 가진 데에다 예산만 많이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괄적인 부분이다 이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주나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된다 이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지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중점적으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복지국가이고 복지사회이고 복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복지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판정기준이 복지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느냐, 또 복지사업에 얼만큼 비중을 두느냐 지금 말씀하셨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복지도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시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노인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증가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불우 장애복지도 그렇고 날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복지 부분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행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급능력 범위 내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내년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이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정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모든 것이 기본여건을 갖춘 후에는 복지시설 쪽으로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서비스 행정을 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이런 우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일부 이용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전체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시가 지금 보십시다.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야. 인구가 40만, 50만, 60만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도 한번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구가 늘어났을 때 또 인근 자치단체가 인구가 10만씩 늘어났을 때 어떤 시설이 늘어나고 복지시설이 어떻게 해서 늘려 가고 이런 전체적은 프로그램이 한번 나온 다음에 해야지 이것이 어떠한 시기 어떠한 때 그럴 때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예산 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장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난 장별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부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또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충분히 이런 것은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짓자면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50만까지 우리가 40만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50만은 너무 한가? 그러면 인구 40만이 될 시점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 어디 부분이고 또 사회복지 쪽은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먼저 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낼 수 있겠습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좀 시간이...

이종근위원

시간은 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증가사업이 자체사업이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274쪽을 보시면 사업 예산이 14억 1,7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증가가 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종근위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부분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40만에 대비해서 시의 기반시설 계획하고 사회복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인구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34만이요.

이종근위원

34만이면 40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저도 이종근 위원님 말씀에 저는 다 마무리 짓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 업이 되었거든요. 그 동안에 쭉 보니까 우리 국가가 지금 사회복지를 위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예산을 세웁니까, 중앙에서? 우리는 현재 지금 우리 총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채무를 지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13%를 내정을 하셨는데 국가는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총 예산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구요 우리 시흥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3%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인근시 같은 경우는, 안산이나 광명, 부천 같은 데는 대충 얼마로 알고 계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느낌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저희들보다 수준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가 전년대비 30%가 업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 30%가 업이 되었는데 지난 3~4년 동안 보면 그렇게 올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올랐고 우리가 보면 청소년 아까 기획감사담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큰 분류로 한다고 하면 몇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각 복지별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장애복지, 청소년복지로 대분류를 하고 그 안에 소규모적인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증액된 것은 노인 및 여성회관의 준공을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 계수에 의한 증가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하시던데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아까 말씀이 사회복지로 가는 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빚을 져가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몇 개년을 계획을 잡았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큰 예산을 준비하실 때 어려우셨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계획없이 그냥 무작정 가야 되겠다라고밖에 느끼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여성회관 준공하는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한다는 것은 다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아까 여성회관 말씀하시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나 하나 보면 그것이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했었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선거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왔는지, 지금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망해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노인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다라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언론사에도 보니까 다시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7% 아닙니까? 일본이 12%예요. 10%가 넘어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데 다른 나라 사례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쭉 계획도 짜야 되고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산이나 안양 이쪽에 우리 인근 부천이 얼마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지 우리도 비교해서 물론 잘 하면 좋죠. 100만원밖에 없는데 120원 빚져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30~40원 쓰면 안 된단 얘기죠. 잘못들으면 이상한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배가 고플 때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되지 않느냐,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가지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종근 위원님 하신 말씀에 좀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한번만 더 드린다면 계수적으로는 늘어났지만 2001년도에도 추경에 여성회관이 30억이 늘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도 여성회관이 투자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일반 경상적 예산에서는 어르신들 모시는 게 조금 더 늘었고 분야별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지는 않고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경성적 사업이 무리하게 늘었다고 보지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지난 얘기지만 지난 얘기하는 것이 제일 바보라고 하지만 여성회관이라고 그러면 3~4년 걸릴 것이라면 그러면 5년 걸려서 해야죠. 한꺼번에 돈을 빌려서까지 지어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왜 꼭 준공을 그때에 맞춰야 되느냐 그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1~2년 늦춰서라도 발란스 맞춰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야지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총괄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요구하셨는데 참, 하도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아니고 전부 다 사회복지 5개 계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5개 계 속에도 중복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발행을 해 가면서 내년도 예산이 200여 억 늘은 게 지방채발행 그거 하고 나면 결국은 세수가 늘지 않느냐 하는 속에서 많은 예산이 된 것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69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

이여신위원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 질의하세요.
269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체장애인 운송특장차량지원비요 지금 이것이 장애인 차량을 25인승을 사줄 계획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들의 휠체어 탑제가 가능한 차량을 사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차량 구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인승으로 사느냐구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17인승 이상 25인승은 이 금액 2,200만원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러한 것을 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인승 기준이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장비로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일반 버스가 아니고 특장차로...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리프트가 지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갖고 탈 수 있는 그런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0쪽에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세요.
27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4,000만원 2001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약 6억 정도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002년도 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써 작년 9,600만원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것이 약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주로 노인 여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대한 경비지출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을...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문

김용문위원장

270쪽에 사회보장적수헤금...
홍철

이홍철위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 격려 방문하는데 따른 예산 증액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 동안에 보면 경로당 위문할 때 경비가 전년도에는 5만원에서 지금 지금 보니까 1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거의 50%, 100%구나 100% 증액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경로당도 보면 182개소 내년에 보면 220개소로 약 40개소가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을 쓰지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하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성격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 또 여론수렴이라든지 또 격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로다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분들에 대한 특별한 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위문을 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많다. 정말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뭐를 하나 사려고 해도 제대로 된 것을 사려고 해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이때까지는 너무 부끄럽게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참 고생했다는 인사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요즘 경로사상이 점점 더 해이해지고 매말라가는 세상에 어르신들을 우리 공적부분에서라도 좀 부담을 증가해 가면서 위로를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이때까지 이 국가가 건설되기까지의 기초적인 기여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으나마 성의를 표시하고자 하고 또 어쩡정하게 조금 이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금년도엔 6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별한 그런 여느 영세민처럼 점진적으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102 가구에 4,208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인원수가 인구가 늘기 때문에, 다소 늘기 때문에 다소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집행 될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10개 나라에 가봤습니다만 복지국가 외치고 사실 복지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생색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지, 환경복지국 좋죠. 환경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 시흥시는 복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34만 중에서 중상은 거의 없습니다. 중하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거의 80%~90% 거의 100%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복지 진작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타깝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로당, 지어주는 것은 좋죠. 100개, 200개, 300개 아니라 500개 34만개 지어도 좋아요. 그러나 진정 경로당이 정말 어르신들이 아플 때라든지 불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냉철하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데 10개 나라 가봤지만 그 안에 복지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의료기구라든가 모든 기구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시흥시 경로당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지 쉼터일뿐이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 보니까 난방비다 등등 복합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지개념 복지란 무엇인지 좀 앞으로 확실한 행정에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혼자서 할 수 없고 정말 시흥시가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시로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일관성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은 272쪽에서 273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노인회운영정액보조는 이제...
용문

김용문위원장

잘 안들려요. 크게 좀 해 주세요.

김상옥위원

노인회운영정액보조는 관련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밑에 노인여가 프로그램운영비 70만원씩 해서 10번 이렇게 해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우리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시흥시 노인회에 노인복지시설 연수보조금이라고 그래서 550만원이 지출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대상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의 성격은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임의단체보조금의 지원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예산 지급이 잘 되었냐, 잘못 되었느냐 물었을 때 잘못 되었다.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세워서 추경이라든가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고 시인을 했어요. 이것이 예산이 지금 여러 위원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책한 내용도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체든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또 선심성이 아니여야 한다. 지급을 하려면 예산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줘야 되지 그 예산 가지고 노인분들이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과장 찾아다니고 담당 찾아다니고 노인회 회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왜 행자부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지원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묻고 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원칙에 맞아야 된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복지정책이 향상되고 국가의 기본 최고 목표는 복지란 말이에요, 복지로 간다고. 우리나라의 노인이 칠 점 몇 퍼센트예요. 앞으로 10% 넘어갑니다. 일본은 10%가 상향이 되었어요. 이것은 1인 개인소득이 높으면 높을 수록 노인들의 수가 증가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부녀든 우리가 복지정책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럼 우리시가 이러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예산서에 올려서 지원해 주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애를 먹여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우세요. 우리 위원들이 언제 복지정책에 어디 한번이라도 복지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삭감이라든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었습니까? 같이 복지로 가자는 쪽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작년 8월 18일에 시흥시 노인회에 노인복지시설 연수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에 어디 올라왔는지, 그러면 다음 내년도에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그것이 올라온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비는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르신을 KBS 가요무대에 관람하도록 사업을 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KBS 가요무대를 바람 쐬이러 가시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이러한 노인분들이 즐겨할 수 있는 윳놀이라든지 바둑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소규모적으로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지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좀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즐겁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8일 연수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우리 일반예산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에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때 나중에 협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이제 가정복지, 부녀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그 다음에 장애복지 이 장애인들 각 단체가 5개 영역의 단체가 있는데 1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프로그램을 미리 받으셔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담당 행정부서에서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그런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안 되고 행정 계도가 또 있어야 되고, 우리시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정책적인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각 단체에 먹혀들어야 되고 또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은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어떤 1년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 가지고 항상 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중간에 무슨 시장 찾아가서 이것 좀 주시오, 과장 찾아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미리 다 예산 세워놓고 집행만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해 나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지침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시가 행정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4쪽에서 27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또 좋은 대안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사업 예산이 14억 1,7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를 위한 복지국가로서의 지향은 반드시 시책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금년 한 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특히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정 숫자와 또 277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비용이 3억 9,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4억 8,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277쪽도 같이 심의하도록 하죠?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요, 277쪽까지. 답변하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현재 등록된 숫자는 196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인가 등록되지 않은 곳이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군데가 신축이 되구요 현재는 196개소인데 이 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현재 기준은 개소는 개소대로 196개소이지만 한 200개 정도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운영비가 금년도까지는 한 달에 15만원이었는데 우리 노인회 지회 측에서 이게 너무 타시에 비해서 적다는 그런 지적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조금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2만원을 매달 올려서 200개소 해서 12월 하면 한 4억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2월 전월을 준다 이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매월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지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2001년도 동기 2002년도 연초 동기 2회 나누어서 20만원씩 200개소를 보고 8,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에 대한 작년에도 해 왔고 2만원 정도 오르는 것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도 열심히 어르신을 모시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설치를 할 경우 운영비가 다 거기 들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 중에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설치하면 전기료라든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것은 이 운영비 안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되는 경로당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경로당 개보수는 5개 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는 지금 현재 딱히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지금 경로당을 관리 운영하면서 보수해야 할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서 하고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보수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지회에서 건의오면 저희들이 실사해서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한마디로 예비성 예산인데 이것을 물론 예비성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과장이나 동장이나 또 노인회장님이나 각 분회 회장님이 다 계시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서가 있어서 필요한 경로당은 꼭 개보수가 되어서 노인들 여가선용이라든가 쉼터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지 이건 계획이 없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몇 군데는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0% 딱 들어 맞기에는 운영하다 보면 발생이 되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각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활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 내년에도 4군데 경로당 신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외에도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정을 짓는데는 현행법상 부지가 있어야 신축이 가능한데 지금 크고 작고간에 마을 규모를 떠나서 각 통별로 최소한도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각 통별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부지가 있는 마을도 있고 또 없어서 못 짓는 마을도 있어요. 그중에는 50가구 100가구가 사는 그 지역도 동네 고유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를 과장이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부지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그런 통은 저희들이 배려를 안 한다기보다는 현재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현재 시설을 건립하지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이 있다면 우선 확보가 된 데부터 점진적으로 지어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데도 부지가 없고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을 못하는 마을은 내년서부터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많은 노인들이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경로당 안마운동기 구입 설치비 4,000만원하고 경로당 정수기 설치 5,000만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경로당 노인들 이용시설에 집중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비해서 예산 증액이 너무 많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비가 10억 5,0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000만원에 비해서 8억원 정도 400%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안마기 정수기 설치에 비해서는 야, 이렇게 해야 되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여기 시흥시 노인분들 와 계십니다마는 차라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사회복지과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묻느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줘야지 이 뭐에요?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행사장도 보면 밥한끼 준다고 노인들 다 동원시키고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노인들 위한 복지고 노인들 생각하는 처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밥 한끼 주기 위해서 노인들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개새끼에요? 행사장 다녀 보면 맨날 그렇고 이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해줘 버려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생색내는 거예요. 노인복지에 진작 해주던지 왜 올해 들어와서 전년도에 비해서 8억원씩이나 말이야 이거 선심성 아니에요? 울화통이 터져요. 해줄 부분 예산에 편성해서 문제가 없으면 진작에 해드려야지 이 뭐에요? 추운데 노인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담당관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검토하기로 지금 기 많은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서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노인분들이 겨울철에 경로당 이용률이 4계절 중에서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겨울철에 춥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난방비라든가 거기 관련해서 사실 건축연도가 오래된 경로당들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하수시설이라든가 상수도시설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죠?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네.
홍철

이홍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마운동기 설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시면 고스톱만 치고 이런 것보다도 또 거기다 몸도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마 이런 것은 좀 그래도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20군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나오면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겅을 증진시키고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다 해주고 싶지만 점진적으로 하고 동장님들과 지회 지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보급할 장소들을 먼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인정에 가보면 수돗물을 끓여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냉온수기 임대하는 그런 데도 있고 다양하게 음료수를 마시고 계시는데 제대로 기능이 갖추어진 정수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어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올해 이렇게 해주시면 점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별로 해서 보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2002년도에는 10군데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쭉 그러한 추세로 경로당을 신설하여 왔습니다. 2001년도에도 본래 3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2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5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신축사업은 우리시가 많은 노인 인구들이 증가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편안한 장소로 모시기 위해서 건전한 여가선용 자리로 모이는 장소로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4군데를 요구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196개소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경로당 정수기를 준다면 다 드리세요. 일부 경로당만 드리고 누구는 안 주면 그러니까 주려면 확실히 줘 버리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만 달랑 지어가지고 쉼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 지으면 행사 실비라든가 들어온 것 전부 다 해드릴 것 같으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면 다해줘요 다해줘 버려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재정이
홍철

이홍철위원

재정 재정하지 말고 확실히 해주려면 처음부터 해줘 버려야지 아 재정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약 3,000억원 되는데 3,000억원에서 복지 이것 다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그때그때 점수 따기 위해서 이상하게 펼쳐나가니까 말이 많은 거지 하여튼 봐 보세요. 과장도 사회복지과장 하시지만 행사장 가보면 노인분들 마음이 아파요. 뭐예요? 국수 한 그릇 뭐 한 그릇 준다고 불러서 몇 시간 추운데 벌벌 떨게 하고 그것이 오래 사시라 건강하시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불러서 세워놓고 그 뭐 주기 위해서 세워놔 놓고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하는 모습 상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노인들 건강하십시오. 말로 축사같은 소리하고 있네. 축사는 말로 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추운데 데려다 놓고 그런 데 쓸 돈 가지고 이런 데 노인정을 지으면 노인들 불편한 점 아프시면 병원 같은 것도 간호사들을 배치시키고 그런 개념을 가져야지 딸랑 경로당만 딸랑 지어가지고 말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과장 혼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행사시 유의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 오전에는 도저히 사회복지과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사회복지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께서 아침부터 와 계신데 노인회 부분은 277쪽으로 해서 끝난 것 같아요.
홍철

이홍철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설치 그것 하지 말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3억 9,200만원 아니요? 그럼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 나머지 1억원 정도 더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어떻게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사회복지과 끝내고 점심식사하시죠.
용문

김용문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278쪽부터 일괄 다 심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괄 다 질의해 주세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청소년지도위원교육여비 및 급량비가 있는 이 지도위원하고 청소년선도위원하고의 지원이랄까 현황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청소년 지도 선도 육성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라고 하면 청소년선도위원회 단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위원과 선도위원이 있는데 지도위원은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지침도 있고 이래서 각 동별로 인원이 10명 이내로 지도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정은 각 동에 지도위원 10명으로서는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자원하는 선도위원들이 참여해서 청소년 선도를 하자 하는 뜻에서 우리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시 단위까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지도위원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지도위원 따로 선도위원 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집행부 방침은 청소년을 위한 선도 지도 목적은 같으니까 각 동장이 주관하에 청소년 선도와 지도가 하나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는 청소년들이 헷갈리지 않게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방침이고 또 현재 그런 방침으로 청소년 선도 지도에 대한 정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답변 간단히 하세요. 금년에 교육을 몇 명이나 받고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이것이 도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11명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각 동별로 임명된 10명의 지도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도위원들이 제대로 정말 사명감을 갖고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동은 명칭만 지도급 인사로 해서 그냥 명칭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청소년 선도위원 같은 단체는 활동을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위원은 이름만 있지 활동은 안 하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선도위원회에 대한 선의의 피해도 줄 수 있는 이러한 단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위원은 유명무실하고 예산이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예산의 낭비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조례가 있다는데 조례를 청소년선도위원회조례로 바꿔가지고 이 지도위원회는 폐지하고 선도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제시는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도위원회조례는 그 근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보호육성법에 근거해서 이 지도위원들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 각 읍면동으로 10명 이내에 둘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를 기성세대가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만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뭐든지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지도위원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에요. 물론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중앙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세요. 우리 지역 실정에는 지도위원보다 선도위원회가 더 잘하는데 선도위원회를 부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제시를 건의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체를 무조건 여러 개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똑같은 단체니까 한 단체라도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안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건의 좀 하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4쪽에 시립목감복지어린이집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목감복지회관이 상당히 면적이 좁아가지고 복지회관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하는 지역이 GB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전했었을 때 시립어린이집으로써의 목적 원생들이라고 그러나 그 모집하는 과정이 적법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종합복지회관은 어린이집이 들어 있음으로 해서 그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증축 내지는 별관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옮기고 이전함으로써 복지회관에 대한 시설 기능보강을 하고 사회프로그램을 목감동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이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린벨트에 계획했고 현재 시립목감복지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여평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면적도 100여평 이렇게 해서 증 신축을 이전한다고 해서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원아모집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현 수준에서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시립과 민간 시설로 비교를 한다면 시립어린이집은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할 수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건립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 내에 노유자시설은 시가 직접하는 것은 지금 그런벨트관리규정에 의해서 허용이 되고 민간인이 노유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립은 할 수 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시립은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시가 운영체를

이종근위원

위탁까지도 직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위탁으로 보지만 시가 비용에 대한 민간보다는 원장님의 봉급을 90% 지원하고 교사들의 45%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시가 직접 할 것을 위탁운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립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린벨트 지역 위치에 따라서 제 생각인데요, 원생모집 요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린벨트 지역에 시립이 들어선다면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목감동에 있는 우리 시립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전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과장 생각이죠.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데는 그것이 맞지 않다 이거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신설할 때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원생들의 분포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만

이종근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이러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현행 주거지내에 건립하는 부분과 우리가 사용목적이 다르다 이거야. 같지 않다. 그것이 어떤 편법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모든 걸 다 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개발제한구역법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시 부분에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GB안에서도 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행위허가야 가능하겠죠. 거기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 원래 목적은 원래 목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린벨트 지역에 이런 어린이집이 하나 건립이 된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의 어린이들이 우선 원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자랐을 때 채워가는 부분은 하나의 방법론이겠죠. 그런 부분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 내에 신축 새로운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배려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승인이 날 겁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목감어린이집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처음 시립이 그린벨트 내에 어린이집이 세워지는 것이 처음이죠?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 자체가 그린벨트 내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종근위원

어떤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 목감복지회관이 자체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입니다.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시에서 2,928평을 사놓은 것이 있어요. 당초에 그린벨트 내에 지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당초에 그린벨트로 뭐 그것가지고 탓할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그린벨트 내로 들어가는 그런 좁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때 지을 당시에 복지회관에다가 어린이집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종근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 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린벨트 내에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만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매화동도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교육받는 게 아니고 기본 학생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에 사는 아동이.

김상옥위원

그린벨트 내에 어린이가 목감동에 35명이다 그러면 한 학급이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목감 어린이집이 거기에 생긴 것은 우리시가 편리위주로 건립한 거네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는 목감어린이들을 위해서 시가

이종근위원

그럼 민간시설이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허가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민간은 어린이집이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행위허가 불가합니다.

김상옥위원

아니요, 민간도 가능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노유자 시설 자체 허가가 안 됩니다. 직접 안 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지금 없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기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신천동 같은데 유치원은 그것은 옛날에 정책적으로

이종근위원

계수동도 있고 방산동도 있고 그린벨트 내에 왜 없습니까?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전에

김상옥위원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민간인도 할 수 있어요.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서봉, 환희 어린이집이나 신천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그린벨트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건데 뭘 그래?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기존 주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기존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현재 노유자 시설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이종근위원

기존 주택이 있어 가지고 요즘 딱지 개념으로 움직여지는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답변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주시니까 제가 좀 혼동이 가거든요.

김상옥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린벨트 내에 민간인이 개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동 수는 4㎞이내에요. 처음에 2㎞인데 정언양 시장때 4㎞로 넓혔잖아요?

이종근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립이 그린벨트 내에 목감어린이집이 그린벨트 내에 있었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고 이런 부분의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설 수 있는 계획 또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시설들을 요하는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린벨트 내에 처음 주거지역에 있던 것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에도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사용자가 어떤 부분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 가장 주거지에 가까운 쪽에 지어놓고 주거지에 있는 아이들 우선적으로 그것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시립어린이집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지역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런 기준이 없다면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매화동도 그린벨트 내에 있고 목감동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목감동은 이전 차원이지 지금 위원님

이종근위원

목감동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어떠한 사람들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 그런 부분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감동에도 있고 매화동에도 있고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몰랐지만 앞으로 이렇게 그린벨트 내에 시설들이 하나하나 들어설 때는 그래도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허가요건이 그린벨트 내에 어린이가 몇 명이었을 때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지 시가 어떤 무슨 주거지에서 수용할 데 없고 지을 데 없어가지고 그린벨트에다 무조건 짓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건 아닐 거라 이겁니다. 그린벨트 어린이 수를 조사해 가지고 그 수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일단 지어놓고 주거공간에서 그 시설을 그린벨트 내에서 다 이용을 못 했을 때 그 추가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세워져야지 무조건 주거지 쪽에 지을 데 없다고 해서 그린벨트에다 짓고 그러는 과정은 너무 계획이 없는 부분에서 추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신설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되어서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시립은 필요한 부분을 계획만 세우면 시가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동섭

차동섭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전체가 시립을 현재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민간에서 보완하기 때문에 시립은 국가에서는 그만 지어도 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지원받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종근위원

시가 그린벨트 내에 필요하다면 몇 개고 지을 수 있다?
홍철

이홍철위원

청소년음악회 3,000만원 말이에요?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학교나 유관단체 직접 참여해서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하겠다고 그날 예산 세워주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음악회 1회성에 2,500만원 들여가지고 했어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청소년예산 부분에서 정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적어요. 일회성 행사 아닌가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할 때도 보면 특정방송에서 위탁해 가지고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 많은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도 말이야 유관단체나 모든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는 그런 쪽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관행적으로 연말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모 방송행사에 위탁주어 가지고 2,500만원 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청소년 예산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번에도 3,000만원 해놨구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김상옥위원

질의가 복합적으로 되는데 함께 답변해 주세요. 매화동 행사죠?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체육관에서 한 행사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동아리행사 지원 및 이런 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동아리 행사 지원은 금년에도 8회 지원했고 그래서 작년에 일회성 행사라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많은 수혜가 되도록 나누어서 하는 계획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 관현악 단체와 같이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실시해본 결과 저희들이 이런 민간 부분에서 행사를 참 알차게 잘 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지원해서 체육관에서 하는 것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많이 모인 게 아니고 음악교사들이 의도적으로 학교 성적 실기 점수로 인정한다든지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왔다가 애들이 학생들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가 순수한 고3학년들에 대해서 일년동안 또는 삼년동안 수능을 위해서 고생한 뒤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대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그날 하는 행사를 하고 보니까 호응도 좋았고 예산이 방송사에서 섭외를 해야 그 가수 섭외에 대한 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좀 나은 것 같고 공무원들이 직접 가수 섭외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을 해서 섭외해서 대형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호응이 참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아리행사 부분은 동아리 행사대로 지원을 하고 청소년예술음악제에 대해서 24개 종목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 산하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고 저희들이 시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한번 치루어줌으로 해서 활력화 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하세요. 청소년 문제도 복지 쪽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돈이 아무 것도 아닌데 추경이든 뭐든 달아서 확실히 좀 하세요. 뭔가 보이게끔 해야지 일회성 행사로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애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 좀 해주시고 세워 주세요. 아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다시피 청소년선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단체에다 지원해야지 하지도 않는 단체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국도비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단체에 지원해 줘야 된다. 하지도 않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도 하나 묻겠는데 아까 청소년 얘기가 나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100%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런데 지도위원하고 선도위원하고 합쳐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청은 목적이 같은 것이니까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가 자원봉사로써 지원 선도 육성하는 것이니까 선도든 지도든 단일화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 육성해 달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현재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각동에 현재 분포도로 보면 어느 동만 분리가 되어 있지 딴 데는 통합이 되어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또 활동 안 하는 동도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장께서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기존 선도위원과 지도위원이 지도위원은 각 동의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도위원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그분들은 지도위원으로 중복적을 지위를 갖는 거죠. 선도활동을 해 왔고 우리 시흥시는 선도위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안산이나 부천 안양은 선도위원이 몇 분이나 되어 있어요?
홍철

이홍철위원

많아요.
태근

최태근위원

지도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고 말만 걸쳐놓은 것이고 선도위원회가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듣기로 안양은 4~50개씩 이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 그런 것 같애요. 지도위원회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참 얘기하기 곤란했었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도위원 7~8년하면서 뭔지를 몰랐어요. 단지 알게 된 동기가 몇 년 전에 워크샵을 갔더니 지도위원회가 할 일 선도위원회가 할 일이 이거다 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도 뭣도 모르고 가서 앉아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도위원회나 선도위원회나 할 몫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울마당 같은데 1,000만원 올라왔던데 어울마당 어디 어디 줍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연초에 공고해 가지고 프로그램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진짜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도위원 제가 매화동이라 그런지 몰라도 내가 하면서 보통 1년에 4번 행사하는데 한번에 4~500만원 들어요. 지금은 300만원. 시에서 얼마 줍니까? 다 우리 주머니에서 그 10명 위원들이 다 돈 낸다고 심지어 한번 행사할 때마다 20만원에서 30만원씩 내서 한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뭐 단번에 끝나는 거에요. 1박2일 3박4일씩 한단 말이에요. 3박4일씩 지도위원들이 10명이 나와 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까지 다 포기하면서 그사람들이 3박4일한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동안 시에서 지도위원회를 활성화를 못 시켰는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게 개인적으로 누가 하든 말든 그냥 놔두면 서포트하는 입장이면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중추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행자부 지침에 있는 거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지도위원회가 생긴 건데 사실 옛날에는 선도위원회 없었잖아요? 시흥시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지도위원할 때 지도위원밖에 없었다고 지도위원들이 흐지부지 하니까 선도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해서 동네별로 합쳐서 하더라도 그 지역별로 합치더라도 이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할 때마다 지금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그전부터 그랬어요. 워크샵이나 이런 데 가보면 행자부나 교수들이 나와서 집행부 의지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시흥시는 그때 바닥이에요. 서울 같은 데는 지도위원회가 잘 되더라구요. 서울은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 지도층이에요, 정말. 매화동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화동 같은 경우도 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좀 차별화 둔다 그래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 진짜 사회복지과 나오고 그런 과 나온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좀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해가지고 지도위원회하고 선도위원회하고 청소년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거기서 덧붙이면 어차피 선도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러면 어차피 선도위원회에 지도위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함께 발전시켜야지 그걸 일원화 시키고 말도 안 되지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름을 하나로 바꿔요. 하나로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됐는데 지금 다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선도 그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선도가 됐든 지도가 됐든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 이거지.
홍철

이홍철위원

그래서 봉사하는데 무슨 그것 나오는 작태도 잘못 된 거예요. 봉사하는데 말이 무슨 필요 있어요? 청소년에 대해서 일을 하면은 청소년 현재 봉사단체에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작태가 그 작태하는 몇 사람들이 잘못 된 거예요. 그런 발상이 잘못 된 거예요. 함께 하면 되는것이지 그것을 굳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난번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지체장애 무슨 장애 무슨 장애 쭉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일하기 어렵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쪽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각 위원회를 협의회를 구성해라 그래서 일관성 있게 예산 편성도 좋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흥시 장애인협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과장께서 오해 사지 않게끔 청소년 활동에 예산도 지원을 좀 푹푹 좀 주시고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끝으로 287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정왕2동사무소 2층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나 내년초에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문화의집 운영체를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2명 정도 나머지는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옥위원

인건비가 2명이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2명 정도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50%는 인건비 50%는 운영비

김상옥위원

이것 국도비는 얼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직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 되고 곧 될 겁니다.

김상옥위원

내시가 아직 안 됐어요? 내시는 안 되고 우리 시비만 먼저 세운다? 그런데 왜 여기 2월 선정 예정이라고 해놨어요? 내시금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2월 달로 선정을 했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 운영체는 우리 지방비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은 2002년도 계속비사업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 477쪽에서 482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61쪽에서 66쪽 아동복지기금 69쪽에서 74쪽까지 일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시민복지 노인서부터 장애인 등 엄청 수혜대상이 많습니다. 예산도 작년 대비 엄청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일괄 강평을 하시기를 의욕만 있지 또 사업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는 게 지적이고 또 요즘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정 하나 짓는 것도 인원이 가서 파악을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꼭 연말가서 준공하면서 그것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것도 보수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 예치금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는지 보수를 요구해도 요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과욕만 부리지 말고 할 것은 아예 시작하고 못할 것은 명시이월하던지 사고이월시키던지 해서 아주 실속있는 그러한 사업집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기금 운영계획 보다 보니까 노인의날 기념식 1,500만원이 또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노인회와 저희들이 협의하는 중에 이쪽에서 할 것이냐 저쪽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산을 요구하고 나니까, 일반예산에. 또 노인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양쪽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한쪽만 집행...

이종근위원

그럼 어느 쪽 것을...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 기금에서 주고 일반예산에서 집행을 안 하든지 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이걸 수정한다구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반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또 이쪽 기금에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본예산에서는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그럼 지금 삭감 요구를 할 것이라구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유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이게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부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가 착오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금에서 쓰고 본예산에서는 안 쓰겠다! 그 목이 뭐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제6회 노인의 날 행사가 이 기금에도 요구가 되어 있고 본예산 것을 저희들이 유보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해 달라는 얘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

또 이쪽에 물품구입은 뭐예요? 물품구입은 뭐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기금에요?

이종근위원

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근위원

기금, 기금 보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요?

이종근위원

이쪽 본예산에는 뭐를 정수기를 사겠다고 뭐를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물품구입 그랬잖아.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 경로당별로 소규모적인 소모성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기금에서는 총 얼마나 쓰는 건가?
홍철

이홍철위원

지금 상하수도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점심먹으러 갔지?

「네」하는 이 있음

이종근위원

자, 이상으로 끝내죠.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은 환경복지국 소관 계수조정 때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14시 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담당 박노형입니다. 박주하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이희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최병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증액 부분에 대해서 좀 상하수도과장 설명해 주세요. 12억 6,700만원이 추경에서 되는데 왜 증액이 왜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차집관거 간선도로에 지형적 특성 때문에 유입되지 않는 지역을 전체로 차집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지선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당초 38억 2,000만원이 내시 되었다가 죄송합니다. 38억 2,000만원이 내시되었다가 5억이 감액되어 가지고 33억 2,000만원이 내시되었고 17억 6,700만원은 양여금 지원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간선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선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데에서 나오는 것을 차집하는 게 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차집관거는 우리시에 총 58.4㎞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되어 있는 게 42.9㎞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연성 논곡지구 신천2지구 해 가지고 8.2㎞가 지금 시설 중에 있고 7.2㎞ 부분이 간선에 대한 어떤 지선관로가 되겠습니다. 크게 신천천 보통천 은행천 이렇게 간선로로 시공은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다가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산동 일부 지역 매화동 일부 지역 이렇게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차집관거 유입시키게 하기 위한 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업인지 또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가 생각이 되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목감천 하자보수에 의해서 감가지적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시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목감천 차집관거 기초부분에 대한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재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몇 미터나 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150m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설계변경해서 예산 더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시공자가 부담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재시공 부분에 대한 것 뭐 일지랄까 내용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사진촬영하고 전체적인 완료 부분을 기획실과 의회 쪽에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문서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럼 시기는 언제부터 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추수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추수가 끝나면 9월 30일인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추수 그러니까 작업현장이 농경지 옆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장

추수 후에 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추수는 10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10월 20일경으로 봐야 될텐데 그런데 이 재시공에는 틀림없이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또 반석을 앉히고 하는 과정이나 공기가 이 시간으로는 도저히 시공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일정을 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재시공까지 왔습니다만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길에 150m를 했다. 본 위원이 차집관거 매설하는 공법을 따지자면 이 아래에서 시공하듯이, 처음에 시공하듯이 파일을 박고 물을 퍼내 가면서 반석을 앉혀서 양생을 하는 기일이 엄청 시간이 소요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수 후에 그런 기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50m를 그렇게 시공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이 시간에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조사 당시인가 했더니 했다고 그러길래 한 것으로 알고 또 사석에서 물어보니까 했던 부분만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설계대로 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소지가 있다. 어차피 의회에서 일부에 1~2만원 들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반영구적인 생활 오폐수 차집관을 설계대로 안 하고 부실시공을 했다고 지적해서 재시공을 하라고 했었는데 물론 관련 사진이나 뭐 시공에 따른 것을 기획실까지 제출했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그 시간에 할 수 없었다. 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흔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산이 혹시나 반영이 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일관되게 매도한다면 어차피 금년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해빙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고 또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전 위원이 가서 부실시공으로 판명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으로 일관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은 그때쯤이면 다시 한번 그 구간을, 150m 구간을 제가 보기에도 한 1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시굴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다시 한번 책임을 묻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예산이 또 추경에 투입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를 봐 주세요. 124쪽에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시흥시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 심의를 31쪽에 수익적 지출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31쪽 수익적 지출부터 할까요? 총괄적으로 보시든지요.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뭐를 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전체인데 수익적 수입보다는 수익적 지출 쪽이 우리가 보는데 견해를 넓히고 심의하는데 좋겠다고 해서 33쪽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구요,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대한 것을 50쪽까지는 일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37쪽에 보면 수선비 있죠? 수선비에 약수터시설 개보수하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약수터하고 간이급수시설하고 다른 부분이 뭡니까?
용문

김용문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익적 지출 37페이지 가운데 보면 낚시터 시설개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약수터는 소래산처럼 어떤 수도시설이 없이 대중이 와 가지고 물을 이렇게 음수한다든가 떠간다든가 그런 시설이고 간이급수시설은 자연마을에 배수지라든가 수도관을 갖춰 가지고 마을 공동으로 급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개보수한다는 것이 청소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청소하는데 돈 들어가는 일은 없을테고 어떤 정자시설이라든가 주위에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 그런 부분을 정비해 줄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약수터나 간이급수시설 옆에다가 정자 같은 것을 만드는데 드는 그런 비용이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관내 약수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6개소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약수터가 14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약수터만 10개.

이종근위원

그러면 정자는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세부적인 시설까지는 좀...

이종근위원

이런 것을 모른다? 그냥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필요한데 몇 군데 정자나 이런 거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에 세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확한 계획도 없네요, 이것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은 두 군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부분을 반영해서...

이종근위원

약수터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간이급수시설 옆은 뭐야 자연부락 단위이라면 어떤 시설을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간이급수시설은 주로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고장나는 부분이 있고 염소소독 같은 것을 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절수기가 이렇게 개수가 많은데 이것을 각 가정에다가 공급하는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양변기 절수기 같은 경우에 각 가정에 급수를 했구요 요즘 샤워기라든가 수도꼭지 그런 부분하고 양변기는 가정에 급수를 했고 어떤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근위원

아니, 67페이지에 보면 짚차하고 이륜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요금체납 부분에 체납자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 같은데 체납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징수율이 한 96%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되는 비율이 한 96% 그러니까 연간 4% 정도 체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개인, 가정?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가정보다는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가끔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어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수도요금을 낼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 받는 부분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먼저 단기간에 조치를 하게 되면 2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먼저 정수처분이 됐어야 할 사항인데 그렇지 못 하고 장기간에 될 경우에는 재산조회라든가 해 가지고 지방세 어떤 세입처리와 같이 압류를 해서 처리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2개월 체납 시 단수시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재산압류하고 그런 것. 그런 건수가 전례가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최근에 단수시킨 것은 신천동에 유명사우나라고 목욕탕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 현재 단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하수를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복음자리가 1억 가까이 체납되어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게 재산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느냐구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5년 이상 되게 되면 지방세와 같이 결손처분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결손처분한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이종근위원

다 받았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5년 이상 체납자가 있어요, 없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대략 얼마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5년 이상 총액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총액이요.

이종근위원

거의 그러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징수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기를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를 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없구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5년 동안 징수 못 하면 자동으로 결손처리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바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손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를 잘 마련하시기 바라구요, 여기 동떨어진 부분에 질의가 될 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확보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상수도관 상하수도관 관로매설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 나갑니까? 진행 중인 도로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신설도로에는 도로공사에 병행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이-화정간이라든가 신천-오류간의 경우에는 건설과 쪽에서 관 부설을 포함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부천-과림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 시설비 그러니까 관로매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것 같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비급수지역 관로매설비를 금년에 3억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1억 증액이 되어서 4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 사업비에 비급수지역 관로 신설비로 해 가지고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비급수되는 지역에 점차적으로 급수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비급수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전체 100% 급수 예정이 언제입니까, 상수도 공급 예정?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시 급수율이 95%이구요 내년도 목표는 96%입니다. 전체적으로 100%라고 할 수 없겠지만 비급수지역에...

이종근위원

자연부락단위인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자연부락단위의 급수가 가능한 것은 정확한 연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자연부락단위까지 2011년. 지금 자연부락단위로다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가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용문

김용문위원장

5%, 전체 5%가 전체 자연부락.

이종근위원

5%는 세대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독세대까지 하니까 그것은 100%는 될 수 없겠고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마을별로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 저희 급수되는 지역이 과림동 매화동 방산동 일부 지역까지는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지역은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계수동 지역이나 대야동 지역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자연부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이 사전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조 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상하수도과가 무슨 국이에요? 환경복지국이죠? 건설과는 도시건설국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기구 편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업무 협조가 국이 다르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도로 개설 신규도로 개설할 때는 상하수도과에서도 같이 맞춰서 예산 확보해 나가야 돼요. 지금 신천-오류간 도로는 관로매설비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부천-과림간 도로 같은 경우에 그게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지 않습니까? 도로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 같은데 거기 신천-오류간이 2003년도야. 그러면 그 도로에는 매설시켜서 그 도로에 연결이 되는 부락은 2003년도 연말에 가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 그러면 그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데는 내년도 2002년이죠? 그럼 1년 후 적어도 1년 반 이후에는 그 도로를 또 관로매설을 위해서 파야 돼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이것이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고 현실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예산 편성부서라든가 사업부서 쪽에서 이런 부분의 전체적은 조화를 잘 맞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그 도로 지금 우리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공사비를 절감해서 공사비를 만족하게 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데를 가 보면요 그 나라 다니면서 그것을 질의를 해 봤어, 가이드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중간에 보수공사를 한 자리 표시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선진국 예를 들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남아 쪽을 보더라도 이 보수공사를 한 자리가 거의 원상태대로 다시 원상복귀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상수도관이나 하수관 한번 매설하고 나면 1년 이내에 재포장해야 돼.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자연부락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해 놓고 전화선 같은 것 지하매설 하잖아요. 그래놓고는 거의 1년 있으면 다시 재포장해달란다고. 그러면 그 도로 관리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겠지. 그런데 상하수도관 지나가는 것, 우리 부천 가는데 하우고개 한번 봐봐. 그쪽 음식점 단지에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발주 시켰겠죠.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하우고개 쪽에 현재 급수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로매설한 부분에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거기 관로매설한 다음에 원상복귀하게끔 예산 줬을 거 아니에요. 다시 거기에 재포장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건설과 예산으로 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준공하는 시점에 가서 이게 차량이 많이 다녀서 스폰지 현상 같이 일어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공사해 놓은 자체가 재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놓는다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죠. 그것은 가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가서 감독을 잘 해야지.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또 포장공사로 요구한단 말이야. 안 해 줄 재간 없잖아. 가서 보면 차량이 사고위험을 안고 있잖아. 그래서 공사를 발주시키는 것도 좋고 그렀습니다만 준공처리하면서 감독도 예산 확보하는 것만큼 더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신설도로에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상수도 공사와 같이 되게끔 하고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공사 마무리도 나중에 공사 마무리졌을 때 준공검사 누가 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 직원이 다 준공검사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엉터리 같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가정급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그대로 저희 대행업소에 주게 됩니다. 굴착 폭이 늘어난다든가 어떤 관 부설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한다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늘어나는...

이종근위원

도로 절개한 것을 보면 차량 과속방지턱 하나 만든 것 같애.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공사비가 너무 자기네들 공사하는데 못 미치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닐텐데. 하여간 사후 준공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마친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왕규 위원 질의하세요.
왕규

김왕규위원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십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니까요 상수도 보급률이 100%는 어렵겠지만 2011년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현재 95%이다 이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내년에 1%면 96%?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앞으로 10년을 계산하신 것인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급수구역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급수량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시설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확보한 급수 물량은 충분하구요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나머지 5%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파악해 보시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5%라는 지역은 완전히 낙후된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인구가 증가를 못 하니까 이러한 공공시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반면 정책이나 시책을 펴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지역을 먼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사유재산까지 묶어두어서 복지향상에 우선되어야 될 지역을 오히려 낙후되게 계속 시 행정까지 이렇게 편다면 이게 올바른 행정이느냐 이거예요. 물론 인구로 따져봐서 몇 만 안 되겠지만 참 우리시이면서도 강원도나 충청 그런 오지마을 대접 받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지금 자연부락이? 비록 사업상 인구가 적고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지역을 먼저 배려를 해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물 이것은 최소한도 기본인데 말이에요 이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자연부락도 공장 아닌 공장이 있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도 되고 오염도 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10년까지 계획을 잡는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차집관거 공사라든가 기타 각종 공사가 수십 억 수백 억씩 막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빨리 좀 내년에 1%라니까 연차적으로 1%씩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구요. 100%가 다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상수도 보급율에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제는 차집관거 공사가 되어서 하수도 처리는 거의 되고 또 상수도 수량도 확보가 되고 이제 마시는 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 전체면 더 좋겠지만 이 그린벨트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상하수도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만큼의 이익이 나와야지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개발제한지역 같은 경우는 장거리의 관로 부설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급수되어서 급수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앞당겨서 급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그런 몫이 상하수도과장이나 국장께서 할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이런 때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모색이 중요한 것이지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면 누가 못 합니까? 바로 그것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상하수도과장으로 계시는 한 특히 상수도 보급율에 신경을 써서 최선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장께서 상하수도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수익성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김왕규 부의장께서 지적했듯이 어차피 시민이라면 같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하는 얘기이고 또 2011년까지 가서 전체 100%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물왕배수지에서 수암으로 가는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과 동시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암까지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먼저도 몇 번씩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물왕배수관에서 수암으로 흘러가는 배수가 산현1통 저수지 위에 올라가서 을미 그 위에 올라가서 새미 소릉뫼 방화 바로 그 길 옆으로 부락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기본관은 지금 매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통수관이 충분히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같이 어차피 시에서 투자해서 하느니 매설된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제안을 드렸고 42번 국도에서 조남2동 장구재 마을이라고 조남1동 거기는 42번 국도에 88올림픽 대비해서 수원에서 부천까지 급히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상수도관 매설한 게 있습니다. 본관이 그것도 지금 그냥 무용지물이다시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 활용한다면 충분히 기본 많은 예산을 투자 안 하고도 용수 급수할 수 있다고 몇 번씩 제안했는데도 그쪽에는 아직 계획도 없는 것 같애요. 특히 그런 지역은 50년대부터 목장을 해온 지역이라 지하수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 불가능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도 재정 운영에 특별회계 예산상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너무 계획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사 그분들도 많이 요구하는데 맨날 상하수도과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도 그 지역분들의 숙원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직접 간접으로 공식석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또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도로 개설하면서 상수도 내지는 우·오수 폐수 관로도 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중 투자가 된다.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면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해야지 그것을 또 굴착하고 한다면 예산 낭비다 이것이 언제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협의도 안 하고 또 도시구역 구역 내도 역시 우·오수 하수관이 매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을 엄청 의회에서 제안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데 우·오수관을 안 묻어요. 어차피 우·오수관을 묻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굴착하고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같이 부서간에 협의해서 장래를 내다보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해서 그것은 곧바로 선행되어야 되겠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 지적하듯이 하수 도로 해놓을 때 또 파고 하수관 통신시설 묻고 굴착하고 해서 노면은 처음에는 잘해놨는데 지금 물왕동 올라가 보세요. 지금 통신시설 해놓은지 2년인가 됐는데 차가 아마 15% 정도는 기울어 간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한심할 때가 많아요. 시민의 한사람으로 보면 이것이 행정이 주관하는 시책인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빨리 해주세요. 산현동 오지라고 그래서 기본선로가 있는데 그것을 묻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으로 하면 얼마나 원가절감이 됩니까? 도로개설하고서도 지역에 따라서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갈 것이면 상수도관을 매설해 주시고 우수 오수 차집관거 이런 것도 다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서 완벽하게 시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사실상 2001년도제2회추경을 먼저 심의했어야 되는데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봐주세요. 전체 보지는 못하고 지출 쪽에 봐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그외에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부터 29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준설원 작업복 안전복 우의등 37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에는 하수도 준설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장비를 넣어서 긁어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준설하면서 보니까 대형 차량으로 그것을 준설하더라구요. 그것이 준설업체에다가 물량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줬으면 작업복 안전복 우의등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업체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인부임을 주어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대형 차가 와서 준설하는 건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고 준설원으로 저희들이 10명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저희들이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민원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봄 가을로 두번씩 작업화라든가 우의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10명 2회에 370만원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대형으로 차로 와서 준설하는 것은 용역을 준 것이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한해서 용역을 주고 아니면 인부가 하고 그럽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 인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맨홀 준설이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땅속에 길게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까지는 사람이 직접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도 용역을 주어서 장비를 이용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안 주고 어차피 인부가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차를 용역을 주지 말고 사가지고 하면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 주었을 때하고 인부는 10명을 고용하는데 그 인부를 갖고 일용인부를 갖고 차를 하나 사서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산 지출에 대해서 수익성을 따지면 어떤게 득이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거리에 대형 청소차를 구입해서 하듯이 시에서 직접 일용인부를 10명씩 고용하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형 차량이 얼마나 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이 갑니다. 한 2억원 정도 갑니다. 준설업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체들이 참여해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준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장비구입비와 운영비를 따지게 되면 그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나 2001년도의 용역실적 같은 자료 볼 수 없어요? 전체 시흥시 전역에 대형차량으로 용역 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얼마?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작년 준설비로 3억원 정도 집행이 됐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한 게 1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시화지구에 2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받은 돈이 되겠고 나머지 4,000만원은 대야동 신천동 지역 저지대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한바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2001년도 3억원이 들어간 것은 시화공단내 준설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거다 3억원을?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2억 6,000만원을 시화공단 지역에 집행을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3억원을 받아 가지고 2억 6,000만원을 공단지역에다 집행을 했다. 4,000만원이 남았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야 신천동 지역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총 3억원이 금년도 집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금년 2001년도?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공단은 그래서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업단에서 줬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을 준설하려면 내년도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전 시 지역이 한번 하고 나면 몇 년 가요? 정기적으로 해요? 아니면 가서 확인하고 가서 합니까? 1년에 상·하반기로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전체 다 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저지대 지역을 중점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같은 경우는 하수도 경사가 충분해 가지고 퇴적되는 부분이 없는데 대야동 신천동 지역 저지대 같은 경우는 우기전에 꼭 한번씩은 준설을 하고 우기철을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럼 저지대라는 것이 대야동 신천동 같은 데는 저지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노상 통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거기는 퇴적물이 쌓여 있다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계로 안 하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용역 준설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2002년도 전체 준설하는데 1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내년도 예산 1억원이면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본 위원도 이것 하수관 준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저희 지역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하수관을 파다 보니까 퇴적물이 엄청 쌓여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설한지가 10년이 됐어요. 그 뒤로 한번도 안 한거라. 퇴적물 쌓이면 비 오면 한데 씻겨내려가는데 뭐 고도가 있는데 틀림없이 잘 내려 가지. 그런데 퇴적물이 쌓여있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 수시로 점검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퇴적물이 엄청 쌓였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비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조남에서 논곡까지 언제 됩니까? 그게 몇 ㎞에요? 3.3㎞에요? 논곡 1차 시공해서 2차 논곡 구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논곡에서 목감까지 2.4㎞가 남아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것 아직 착공 안 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차집관거가 설치가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논곡에서 거기 1차 해놓은 400㎜관 연결 논곡에서 몇 ㎜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400㎜로 연결이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같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그것 400㎜ 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2016년 2020년까지 인구 유입을 계상해서 했다는데 400㎜라면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오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400㎜로 통수가 될 수 있나 걱정이 된다구요. 논곡에서도 앞으로 자꾸 인구가 유입되어서 늘겠지만 400㎜ 가지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얘기를 해도 용역업체가 굴지의 용역업체가 중장기계획을 보고 지역성 인구유입을 보고 했다는데 이게 또 언젠가 얼마 안 가서 인구 40만을 중장기계획이라지만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서 인구 유입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분이 있어야지 400㎜ 관으로 하는 건 도대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현재있는 인구면 뭐 그런대로 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유입할 소지가 엄청 많아요. 일반주거지역 내지 또 아니면 공장들이 지금 딴 데로 이전하는데 따른 공동주택 등해서 엄청 많은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 구경을 하면 눈으로 봐야 꼭 요만밖에 안 해요. 40㎝이니까 이것만 해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인구 몇 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 하수도정비사업이 목표년도 2016년입니다. 저희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 40만 인구 기준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전체 40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지역으로 봐야죠. 지금 그 지역에 인구유입 소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400㎜ 관 가지고서 그것이 다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제2의 오수차집관거를 또 매설해야 되는 여유분있게 안 하고 꼭 400㎜로 한 동기 좀 지금 담당이야 선자가 해놓은 일이라 그렇죠? 과장이 처음부터 시작하신 것 아니잖아요 이것 설계하는 것? 맞습니까? 400㎜ 관 차집관거 과장이 설계하신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400㎜ 관은 저희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실무자는 바뀌었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처음부터 400㎜였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은 앞으로도 향후 몇 년은 인구 몇 명까지 쓸 수 있는 게 400㎜겠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목감동 16,000명하고 논곡동 4,000명 총 2만명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관경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2만명이 생활오수 나오는 것을 차집관거해서 수용을 한다? 2만명이 400㎜ 가지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 시간에 어차피 기 설계되고 하기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변경이 안 되고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해야 소용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여분있게 장기계획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계수조정은 도시건설국 계수조정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15시 52분

산회 15시 55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