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2002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정보통신담당관 한영기입니다. 2002년도정보통신담당관실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이쪽 분야에 대한 예산심의 할 때와 질의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분별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냥 예산 요구에 거의 대부분의 종류가 유지보수비 아니면 그런 성격의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재정통합시스템 173p를 보면 프로그램개편보수비하고 프로그램유지보수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는 표현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표현했는데 그 부분만 그렇게 당초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수정을 해서 개편보수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차이점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프로그램유지보수비이고 홈페이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라는 것은 작년 처음에 제작할 때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것입니다. 한번 제작해서 디자인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에 들어가는 데의 비용, 기술적인 시간적인 비용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면개편비용이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나서 하다보면 기능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디자인도 부족하고 추가할 사항도 있고 이럴 경우에 전체를 손보고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사양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부문 가령 8%를 한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5%, 10%, 12% 프로테이지가 틀려요. 물론 기준에 의해서 했을 텐데 다 단순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3백68만4,000×12개월, 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백35만원×12개월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발비의 몇%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이 산출은 어떻게 근거를 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보통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10% 내지 15%에서 계상을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줄일 수도 있고 깎을 필요성이 있으면 깎는데 홈페이지라는 것은 단순한 유지보수비 차원이 아니고 작년 예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가 적당하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기를 하셔야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다른 것은 개발비라든지 장비 가액의 %를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계약단계의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홈페이지 프로그램유지보수비인데 3백68만4,000원이 나와있습니다. 4천4백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새로 하나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기표현이 잘못되었죠?

그렇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홈페이지를 만든 지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사회단체도 그렇고 초기에 해놓은 여러 가지 디자인, 기능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있고 지금 현재 시청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시키고 디자인도 혁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광명시청 전체의 각 부서 실 과 소에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 실 과 소, 동, 사업소에 대한 홈페이지까지 추가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포상금 부서 홈페이지 신고포상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돈 들여서 각 실과소 동, 사업소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해주고 무슨 기준으로 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여서 다 만들어주고서

홈페이지라는 것이 외부에 발주하는 것은 디자인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발주하는 것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한글로 만든다든지 하여 만들어내면 그 내용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부서는 포상을 하고 못하는 부서는 더 보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디자인하고 기술 내용

내용을 몇 일간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평가하여 부서에서 신경을 쓰라고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입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한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안을 주시기 바라고, 프로그램개편보수비 부분 735만원에 12개월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재정통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정통합프로그램을 1차, 2차해서 개발했습니다. 1차에서 8억 정도 들었고 2차에서 5억 정도 들어서 전체로 12억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7.32%를 계상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이렇게 해서하고 나머지 12개월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1,2차 프로그램 개발비에 7.32%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다른 유지보수비로 표현을 해주시지 굳이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당초에 뭘로 했는데 수정했습니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쳤느냐 이것입니다.

전면개편을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하면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패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 요구하는 것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수준에서 요구를 하신 것이고 또 위에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인데 개편하는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래, 위가 혼돈이 되셨거나

부기를 하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부분의 판단기준은 예산안 부기를 놓고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부기 자체가 혼돈을 준다면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이 최첨단을 달리는 과 인데 좀더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계획안이 있으면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172P 일반운영비에 3억2천8백42만8,000원이 작년 대비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전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증액내용은 종합통신전산망 개편을 하기 위해서이고 인터넷 사용회선료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증액되었고 유료문자서비스 사용료를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 실 과 소에 있는 컴퓨터의 관리, 유지관리를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 컴퓨터 A/S에 대한 유지보수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영어학습프로그램 사용료가 1천3백32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개별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클릭하여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공무원이나 시민이 영어공부를 할 때 이것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쓸려고 하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저희 시 차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하나의 유인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플로터 소모품 구입은 뭡니까?

대형 프린트기의 일종입니다. 프린트할 때 대형도면이라든지 대형 지도 수치지형도 도면을 프린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용지라든지 잉크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인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계가 얼마나 하는데

칼라 잉크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되었고 176P에 국내여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출장 다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외부의 일을 안하고 출장을 안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접하면서 타 시 군에 출장도 많이 가고 비교견학도 가고 IT기술 컨소시엄이나 관련 세미나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 여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출장비가 좀 적었을 텐데

네, 적어 가지고 추경에 50만원 추가로 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증액하여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도-시군 간 요금은 금년에 비해서 100% 가량 인상되었는데 왜 금년에 비해서 100% 가량이 인상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간 요금이라는 것은 경기도청하고 광명시하고 팩스라든지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회선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정보화는 타 시 군보다 앞서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1시간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광명시 정보화 시스템이 앞서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명시정보화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화 협의회 구성은 각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장, 교육장, 각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은 이것이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당을 계상했는데 공무원 교육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금년하고 작년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것의 인원이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174P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178P 시군구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 179P 정부지식관리시스템 설치, 180P 정부지식관리시스템서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4P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 군 구에서 쓰는 행정업무를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시군구종합행정전산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2단계 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주민등록, 토지, 지적, 건축, 환경, 공원, 녹지 지역, 제,세정, 농촌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2단계는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문화, 체육, 지역 개발, 축산, 산림, 민방위, 재난관리, 호적, 내무 행정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러한 내용으로 업무를 전산화하여 추진하는 전산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깔아주고 시스템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산 장비도 필요하고 전산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전산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프로그램 구입도 계상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P에 시군구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을 관리하다보면 전산장비 서버 같은 것은 1개로 되지 않습니다. 1단계로 그 당시에 필요한 자재를 도입하고 2단계 사업을 추가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 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억4천을 국비하고 시비에서 하게된 것입니다. 정부지식관리시스템 서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대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하우나 경험, 아이디어, 정책자료 이런 실천적 지식이나 이런 내용을 전산화하여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여러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역사적인 자료도 만들고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서 1억4천인데 매년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매년 수반되는 것입니다.

타 시 군 구도 이러한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은 전국을 다 COVER 한다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도입하고 나중에 도입하는 것은 시 군 구 사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되면 차차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관리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청 전체 각 부서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자료의 노하우를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정예산 55P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수치지도 수정제작 1억4천4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치지도 수정제작은 GIS라고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 관내 수치지도입니다. 항공사진으로 광명시 전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1/1,000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립지리원에 위탁해서 국립지리원에서 발주해서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소모적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우리만이 아니겠네요?

전국적입니다.

전체 다 그렇게 지리원 예산을 주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일부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유지비라는 것은 장비 같은 것을 들일 경우 1년이나 내용에 따라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써보니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유지보수비는 집행상에는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 올해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거의가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비입니다. 그런 것은 계상할 때 월 얼마씩 계상합니다.

유지보수비가 거의 성격이 같다고 보면 되지요. 부기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문해석위원입니다. 도서관 예산을 보니까 2002년도 예산이 12억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서구입은 1억도 안 됩니다.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192p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매년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습니까?

예. 1일 평균 약 20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0건 정도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4만5천권 정도를 이용하는데 29개소를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순회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도서관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도서 구입비 7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천만 원이 늘었습니까? 작년에도 7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추경에 천만 원 올라와서...

작년에도 7천만 원이었고 금년에도 7천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천만 원어치 추경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 면은 지금 우리 도서관 실정과는 맞는 것입니다.

광명시립도서관에는 전문서적이 충분합니까?

전문서적이 다양하게 구비돼있습니다. 타 시. 군보다는 굉장히 우량 도서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대학도 없지 않습니까! 타 시. 도보다 전문서적이나 기타 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하세요.

이용자 검색용 1,920만 원, 현재 거기 없습니까?

이용자 검색용 1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 가지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전면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업무용이 20대나 교체하는데 기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3년 이상 된 것입니다. 전부다 컴퓨터가 개관하고 나서 샀는데 전부다 오래됐습니다. 3년 이상 넘었습니다.

187p 파손된 도서 보수용품이 들어가 있는데 파손된 도서를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6만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체 한 2.5%를 매년 보수 할 도서로 보고 매년 400만 원씩 세워 가지고 책에 라벨을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파손된 것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폐기 처분한다든가 각 마을로 관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적은데 타 시. 군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광명시민이 볼 수 있게 도서를 구입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94p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됐는데 수목이식하고 조경공사는 도서관 내에서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도서관 내에 수목이 들어있는데 수목이 성장에 저해가 되는 나무가 있고 배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아스콘 포장 등 전체 하면서 그 배치를 전면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가 뭡니까?

지하식당 옆에 공터가 오픈 돼있는 곳이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는 그 위에 천장을 투명한 것으로 설치해서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 화재감시교체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동이 안 됩니까?

지금 3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개를 만 원씩 해서 교체를 전부다 하려고 그럽니다. 교체를 안 하다가 잘못해서 화재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동이 현재 되느냐 안 되느냐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그러니까 일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보수는 불가능 합니까?

안 됩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206p 화장실 보수공사 5천만 원 어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화장실을 좌변기인데 양변기로 교체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연자 1층 출입문 보수공사 고장이 났습니까?

소리가 자꾸 나고 그래요. 노후로 문이 전체적으로 조금 교체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수공사라고 해놓고 교체를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4,800만 원이나 됩니까?

1층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체 다 합니까?

4군데입니다.

무대 올라가는 곳까지 하면 6군데 아닙니까?

공연장만 4군데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른 질의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