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1년 12월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 및 세입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세출의 증감이 없이 명시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란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에 따른 이월사업은 4건으로서 전 단계 사업인 건축준공 등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물품구입 동사무소이전 설치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명시이월 예산안은 경비의 성질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명시이월 요건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대단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기정예산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이 작은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작은 책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합계액은 총 1,725억6,33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증감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 내역은 기정예산 다룰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관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관별 세출내역도 기정예산액과 증감사항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합계액은 총 249억6,1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증감 없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관별 내역도 기정예산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특별회계 관별 세입합계액은 총 209억7,873만9,000원으로 역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특별회계 세출 관별 내역도 역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2001 회계년도 예산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 자산취득비가 3억4,932만1,000원입니다만 본 공사의 준공이 내년 4월로 이월이 될 것 같아서 2001 회계년도에 물품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자산취득비 3억4,932만1,000원 중에서 2억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대체를 하고 1억4,932만1,000원만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 자산취득비 3억4,932만1,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건축공사 준공이 내년 4월로 연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회계연도 내에 물품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억4,932만1,000원 전액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이전설치 시설비 1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등촌1동, 화곡2동,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시 동사무소를 이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문화의집 건립이 2002년도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역시 1억3,800만원 전액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 관내도 정비 일반운영비로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라 각 동에 있는 관내도를 정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부여사업이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료 후에 관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액 3,960만원 전액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간주처리현황입니다만 이 사항은 매기 의회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는 2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먼저 내무 동 행정운영 중에 시설비 1억3,800만원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등촌1동, 화곡2동, 발산1동 3개동 문화의집 건립 준공이 금년에서 내년으로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그 이전에 따른 예산을 이월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관내도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3,960만원도 원래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 연말까지 도로명판 각 개인 집에 붙이는 번지표는 부착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관내 지도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에 있어서 관내도를 새 지도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3,96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 건수는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과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니다. 화곡2동 문화의집이 2001년 8월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어서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물품구매비가 금년에 예산편성돼 있지마는 사용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곡2동 문화의집의 자산취득비는 3억4,932만1,000원이 편성돼 있으나 국비인 문예진흥기금에서 2억원을 교부 받아서 1억4,932만1,000원만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도 금년 9월에 신축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금년도 완공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물품구매비인 3억4,932만1,000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해서요?

, 나는 예산과장한테 좀 질문을 하려고요. 해도 돼요?

위원입니다.

건에 대해서 해야돼요.

명시이월금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지금 한 9억 가까이 되는데 대다수가 이게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 이월되지 않겠느냐? 이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이월까지 된다는 이유는 대다수 절차상의 문제로 봐요.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보는데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은 이런 것들을 이월 안되도록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로 보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조종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의 당해년도 집행원칙에 어긋나는 하나의 예외조항입니다. 국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어느 자치단체나 예산이라는 거는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번 추경, 제2차 추경에 올라온 명시이월 사업비 4개 사업은 저희가 여기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금년도내에 집행이 안되는 걸 사전에 저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에 집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방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데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됐다든지 아니면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제때 보조금이 안나왔다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추진부서에서 설계라든지 각종 발주라든지 하는 절차상에 지연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금년 연도내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사전에 예견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고 또 예견이 되지 못한 그런 사유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기간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관련이 상당수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1년 동안 9억원 가까이를 지금 우리가 그냥 묵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다수 미준공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근거,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런 쪽이에요. 이런 것들이 절차상, 작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라는 게 설계랄지 공사자하고 입찰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월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곡1동의 노인정이 작년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금년에 또 이월이 돼야 되는지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절차상의 문제가 돼 가지고 겨울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를 어떻게 좀 단축을 시키든지 문제를 개선하든지 이런 방법이 돼야지 계속 이런 방법이 된다면 앞으로 이것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구청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왜냐면 겨울공사를, 작년 예산을 줬는데 겨울공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이월되는 방법,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명년 예산 세우는 것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앞으로는 절대 이월되지 않도록 좀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법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협의할 데는 협의를 하고 건의할 데는 건의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해서 답변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당부말씀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을 한 번 좀 기획예산과장님 봐주세요. 지금 보면 일반행정비 쪽에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해 갖고 1,000만원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1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비 1억4,932만1,000원,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비 3억4,932만1,000원, 등촌1동·화곡2동·발산1동 동사무소 이전설치비 1억3,8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각 동사무소 관내도 정비사업비 3,960만원등 총액 6억7,624만2,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근거와 예산안 내용, 심사방법,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세출예산, 부서별 세세항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6억200만원으로 전년도 1,433억1,300만원보다 82억8,900만원이 증가하여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장 100 지방세수입은 29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307억8,800만원보다 15억3,800만원이 감소하여 5%의 감소율을 보이고 점유율은 21.5%에서 19.3%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고 재산세 과세대상인 항공기 인천신공항으로의 이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장 200 세외수입은 399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322억4,300만원보다 76억9,900만원이 증가하여 2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은 22.5%에서 26.3%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33.3%가 증가한 50억원과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의 전출금 15억원이 전입되고 과년도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 5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97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511억3,000만원보다 13억9,700만원이 감소하여 2.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이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을 늘렸으나 예산액은 감소하고 점유율도 35.7%에서 32.8%로 2.9% 감소하였습니다. 장 600 보조금은 326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291억4,900만원보다 35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12.1%가 증가하였고 점유율은 20.3%에서 21.6%로 1.3%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691억9,400만원으로 45.6%로 전년도 44%보다는 높아졌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인 지방세수입은 5% 감소한 반면 그렇지 못한 세외수입은 23.8%가 증가하였으나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세입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인천신공항 개항에 다른 항공기 이전문제, 마곡지구 조기개발, 구청간 세입불균형 시정, 특히 종합토지세의 2001년도 부과액 기준으로 강남구가 864억원으로 1위, 도봉구가 68억으로 25위, 우리구가 133억으로 9위로 1위와의 격차가 12배 내지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53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457억600만원보다 203억1,700만원이 감소하여 44.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00만원, 보조금 3,800만원등 6,200만원으로 전년도 249억6,100만원보다 248억9,900만원이 감소하여 99.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이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53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207억4,500만원보다 24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2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4,100만원이 증가, 6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12억8,100만원이 감소 9.2%가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29억5,800만원이 증가 145.7%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 대비 5.8%가 증가한 1,560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 1000 일반행정비는 671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하여 평균증가율보다 높고 점유율은 43.4%에서 44.4%로 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관리는 감소하였으나 내무행정중 인건비 증가와 교육기관 보조금 지급등 자체사업비 증가와 선거관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 2000 사회개발비는 707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증가하여 평균증가율보다 높고 점유율은 45.4%에서 46.8%로 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원녹지분야 투자사업이 14억9,200만원에서 35억6,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장 3000 경제개발비는 107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7%가 감소하여 평균증가율보다 대폭 감소하였고 점유율도 9.1%에서 7.1%로 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치수 및 하수관리 주요투자사업비 33억7,600만원에서 28억3,000만원으로 5억4,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건설관리 주요투자사업비 50억5,100만원에서 36억4,000만원으로 14억1,100만원이 감소되어 27.9%가 감소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 4000 민방위비는 5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7%가 감소되어 평균증가율보다 대폭 감소하였고 점유율도 0.4%에서 0.1%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병사관리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이 1억3,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장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으나 평균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점유율은 1.6%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경상예산액은 737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667억9,900만원보다 69억8,800만원이 증가하여 10.5%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액은 736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732억5,300만원보다 4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경상예산은 48.7%, 사업예산은 48.6%, 기타가 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경상예산이 46.6%, 사업예산이 51.1%, 기타가 2.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다소 증가하고 사업예산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예산 737억8,700만원과 사업예산중 사회보장비 463억5,100만원중에서 투자사업비 24억1,400만원을 제외한 439억3,700만원은 법령 등에 의하여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경비로 1,177억2,400만원이며 그 점유율은 7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투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원확충은 물론 경직성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3억1,700만원이 감소되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원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보조하여주므로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5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25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0억원은 주차장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허준기념관 건립사업외 1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0억8,100만원중 확보된 예산액이 224억600만원이고 2002년도 세출예산액으로는 12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말이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깐 좀 묻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말이죠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9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53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의 207억4,500만원보다 24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22.1%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볼 거 같으면 말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45억8,134만원9,000원이 증가한 거로 돼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가 이게 뭐야 수치가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세부내용의 세출예산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고자료에 지금 전년도에 207억이라면 여기에 대한 10%면 27억 아닙니까, 그렇죠? 9페이지?

예.

예?

예.

그러니까 207억4,500만원 보다 24억8,100만원 증가했다 했을 때 22%다 이게 뭐야 207억이면은 여기에 대한 10%면은 27억 아닙니까, 이거 뭐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예산서 자료 보니까 내년도가 올해 대비해서 48억이 증가한 걸로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지금 확인이 안돼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 이게 뭐야 항목별에 세세항에 대한 세출예산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인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고자료가 어떤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좀 그렇죠?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11페이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검토보고도 신중하게 해야 될 대목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로 당연히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경비로 1,177억2,400만원이며, 그 점유율은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투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원확충은 물론 경직성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지출해야될 경비인데?

경상예산하고 사회보장 법령 등에 의해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지출해야된다라는 문구를 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직성경비를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원확충은 물론 경직

경직성경비라는 거는 법령 등에 의해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경비라는 얘깁니다.

경직성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얘긴데, 당연히 지출한 뭐 어떤 검토된 겁니까?

봐요.

자, 가만있어요. 검토보고는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서를 가지고

그 경상예산하고

계세요. 전문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느끼는 정상적인 어떤 의견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전문위원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 이거.

뭐 이게 뭐예요,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경직성경비를 또 줄여라?

넘어가자고요.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님!

문구라면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 순서이지만 자치행정과하고 바꾸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입니다. 이 큰 책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사항별.

예.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먼저 사항별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691억9,300만원,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서 의존수입이 824억1,000만원해서 총 1,51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대비해서 82억9,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옆에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액의 44.3%인 671억6,100만원, 사회개발비가 707억9,100만원, 경제개발비가 10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총괄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53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5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그 옆에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비와 의료보호비, 예비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비로 22억5,800만원, 주차장건설비로 20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조금 전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나 세출예산입니다. 입법및선거관계로 선거관리경비로 8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으로 14억4,900만원, 의정활동으로 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서에 기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일반행정비로 총 644억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40억4,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에 109억7,900만원, 그 중에서 기획예산운영으로 18억2,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라든지 임의단체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운영으로 13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억7,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산장비유지보수비라든지 강서정보도서관 위탁운영 등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에 77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7억7,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소모품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서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허준기념관 건립비용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에는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해서 1,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내역은 1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으로 524억6,700만원, 그 중에서 서무관리로 40억8,7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서무관리 쪽에서는 전년대비해서 16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행사지원이라든지 교육경비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에는 326억1,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해서 31억5,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직원 인건비라든지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에는 155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0억7,7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도 주요내역은 동 근무직원 인건비라든지 각종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자치행정 부문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민원실운영에 2억2,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에는 총 8억4,1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해서 1,4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세무1관리에는 3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무1관리 주요내역은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2관리는 3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무2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다음 재무관리는 2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로 총 225억8,2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해서 36억8,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쪽에 38억7,300만원으로 4억4,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경비,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에서 11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해서 2억3,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예방접종약품 등 의료 및 구료비 쪽에 1억500만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로 1억7,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9,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로 환경관리에 총 121억6,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5억3,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환경위생에는 3억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에 118억6,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2,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21페이지 상단 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라든지 폐기물 반입료 및 처리비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관리 쪽에 52억2,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보다 25억7,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그리고 꽃묘구입 등 재료구입비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비로 477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억4,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사회복지부분에 317억8,600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5,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저소득주민지원 등 업무추진비, 그리고 23페이지 상단 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 및 공공근로사업 쪽에 35억3,400만원, 그 중간쯤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로 228억1,700만원 등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에는 총 159억6,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8,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관광실시 등 그리고 골목, 교통할아버지 사업 등 기타보상금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쓰여질 예산들 주요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먼저 주택관리에 8,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보다 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는 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비로 총 3억2,1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도시개발 중에 도시정비가 1억4,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서 재작성 용역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관리에 1억7,800만원으로 전년보다 5,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개발비로 총 2억7,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보다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총 95억6,5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22억6,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먼저 치수 및 하수관리로 하수관리입니다. 하수관리가 41억9,900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6,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쓰임새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과 수방자재 구입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에 총 53억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가양동 148번지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도로정비공사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교통관리비로 총 9억1,5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5,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2억9,700만원,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 사업으로 1억5,000만원 등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비로 총 5억2,7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1억3,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쪽에 3억5,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년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주요 쓰임새는 민방위교육장 운영경비 등 기타경비 그리고 방독면 구입비 등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사관리는 1억7,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3,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쓰임새는 공익근무요원 사망, 장애보상금 등으로 주로 쓰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23억6,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보다 8,00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31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가 총괄부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비, 의료보호 쪽에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반환금 및 과오납환불금 등으로 쓰이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역시 총괄부문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관리비의 총 253억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쓰임새는 직원 기본급 및 수당, 그리고 수용비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15억, 화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40억, 그리고 주차장 취득비로 60억 등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만 이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계속비 내역입니다. 먼저 계속비는 총 사업비가 470억8,156만8,000원입니다만 이미 확보된 게 224억679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쓰여질 게 127억4,0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비조서는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로 표출하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충정을 이해하시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총괄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2년 예산은 총 167억200만원으로 대부분이 법정경비인 동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항별로 보면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관리예산 8억607만1,000원과 또 2년차 주민복지센터등 동사무소 운영예산인 자치행정예산 155억4,314만7,000원, 그리고 국가비상시 대비목적으로 운영중인 민방위운영예산 3억5,308만1,000원등 총 167억2,029만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의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책자 121페이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단을 보시면 2002년 6월13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선거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선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준비와 선거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공통경비는 서울시와 균등해서 부담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선거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구 소요예산 9,924만2,000원과 강서구선관위 선거관리경비 7억682만9,000원등 총 8억607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선거관리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사무소 운영경비인 자치행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자치행정예산은 총 155억4,314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코드 102번 인건비중 기본급은···.

예.

감사합니다. 보조자료로 드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선거예산은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다음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갖고 계신 거 다 보셨습니까?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재발급 및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서 1억2,997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된 사유는, 그냥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집 내점포앞 내가쓸기운동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도 각동별로 내집내점포앞쓸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3,0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일반 쓰레기봉투와 빗자루를 구입을 해서 참여주민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1억4,720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월드컵손님맞이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가 여기는 없는데.

총괄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입니다, 이게.

총괄자료를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 배부가 안됐잖아요?

5페이지밖에 없는데 6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총괄설명자료하고···.

자, 총괄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설명은 아까 마쳤기 때문에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 2페이지까지 마쳤고 3페이지 자치행정예산 155억4,314만7,000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금년도보다 18억217만9,000원이 증액된 70억9,04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억9,246만2,000원이 증액된 19억4,682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집내점포앞 쓸기운동과 주민등록증발급비 인상분들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으로 금년보다 7,099만2,000원이 증액된 3억9,700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동기능 보강으로 인한 동 직원들의 증가와 광고물 정비등 특근비가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9,429만원이 증액된 7억3,553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업무 또한 동기능 보강으로 인한 기타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 증가에 따른 예산과 재해대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21억537만2,000원은 금년보다 4억4,981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 예산 또한 인건비 증액에 따른 순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금년에 신규로 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1억2,718만3,000원이 증액된 14억2,929만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새마을장학금 이관, 총무과에서 이관된 예산이고 행사 실비보상금 등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금년에 사실 좀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주민복지센터와 내집앞 쓸기 동 종합행정실적평가를 할 때 좀더 많은 동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증액을 해서 2억1,736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민간이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간이전의 720만원은 불법광고물이 서울시업무에서 우리구업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비 2억7,279만9,000원은 새주소부여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 동청사 개보수, 키폰주장치 교체비 등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관리 3억5,308만1,000원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제일 하단의 자산취득비 2억7,438만6,000원은 방독면 구입비로 방독면보급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보급분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별도로 설명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자료 참 잘돼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자료 15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을 보면요, 잘못됐습니다. 151쪽이 아니구나,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질의···.

안하겠습니다.

예,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중단에 보면 소송유공자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소송을 하는데 무슨 유공자가 있는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송유공자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총무과의 예산입니다.

제가 이따 총무과 차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쭉 나왔을 때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으니까 누가 설명···.

위원입니다. 예산서 237쪽 한 번 펼쳐보실래요, 과장님? 여기 예결위원회에 오신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으리라 봐집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방역봉사단 지원 해 가지고 554만4,000원이 계상돼 왔네요?

예.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을 편성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새마을, 답변드릴까요?

예, 일문일답해요?

새마을방역봉사단의 목욕비가 포함된, 유류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새마을협의회 방역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로 해서 우리구가 중단한 적이 있죠?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경유를 쓰지 말도록 했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좀 뭐?

아, 그건 그게 아니고 연막하고 연무소독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연막은 경유를 사용해서 쓰는 거고 연무는 물을 사용해 희석해서 쓰는 건데 이것은 휘발유로 가동을 합니다.

연막기를 사용하는 유류대금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유류대하고 금년에···.

말이죠, 예전에 연막과, 연막으로 되어있는 방역소독기로 새마을회원님들께서 봉사하시는 걸 봤고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잠시 중단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연막소독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무식으로 되어있는 기계를 사용하도록 지금 장려하고, 그런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 소독기를 사용하는 새마을회원님들 말씀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금년에 다 사줬습니다, 각 동에.

다 샀어요?

예.

지금···.

연막···.

지금 그 연무식에 대한 소독기가 상당히 인체에 엄청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온다 라는 얘기가 아주 다반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제일 효율적인가? 연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무로 할 것이냐 하되 지금 연막에서 연무로 교체가 되면서 연무식의 어떤 방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체에 좋지 않은 그런 피해를 가져온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올린다 라는 것은 조금 명확한 그런 어떤 검토를 해보지 않고 올렸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환경오염은 연막으로 하면 환경이 오염이 된다, 또 그래서 연무로 소독방법을 바꿨더니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중에서는 너무 인체에 무리가 많이 간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출신동에서 새마을위원들하고 연막으로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막기 바로 인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면이, 얼굴 안면이 마비가 되는 그런 증세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연무는, 연막은 연기로 됩니다만 연무는 물로 되지 않겠어요? 안개처럼 그런 물로 되는 것인데 더 치명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당연히 내년에 어떤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런 어떤 소위 피해의식이, 지금 피해가 오고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 제가 좀 길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예.

지금 정부에서도 연막소독은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하지 말라는 정부지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연무소독을 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인체에 피해가 크다,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는지, 이 예산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한테 소독 바로 끝나고 목욕할 수 있도록 목욕비도 계상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정부지침하고 현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아, 이런 예산은 우리 지역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지연됐습니다마는 한 두어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예산에서 말이죠, 민간이전비가 2001년 대비해서 내년도, 2002년도에 1억3,134만1,000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총무과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 같은데 여기에 어떤 단체보조금이란 부분들이 임의단체와 정액단체보조금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게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2,232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는 또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자치행정과에서 해당되는 요인이 뭔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동사무소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 그렇죠?

예, 소속이 동사무소죠. 구청직원들은 총무과에 인건비가 편성이 되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소속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랬을 때 이들의 어떤 인건비부분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그렇죠? 업무추진비가 전체 동에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한 5, 60명되나요?

60명정도 됩니다.

60명입니까? 60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월? 2,232만원이면 많지가 않은 건데? 과장님 알겠어요,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동 이면도로에 대한 환경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 이면도로 등 환경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서 1,5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각 동마다 이면도로가 있는데 이면도로가 그게 좀 제대로 청소상황이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환경에 대한 저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동 자치에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에 걸림돌이 안되게끔 깨끗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에 홍보가 잘안 돼서 그걸 강조하고 싶어 말씀 드립니다. 더 이걸 장려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깨끗한 그런 골목길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많이 달라 이거예요. 보상금 주는 김에.

그래서 이렇게 폭을 넓혔습니다, 금년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설명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역관계는 제가 위원님들 중에 아주 진일보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단 지원금 554만4,000원은 아까 유류대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유류대는 23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방역소독기 유류지원이 따로 돼 있습니다. 구하고 동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 그래서 잘못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이 554만4,000원에 대한 것은 22개 동으로 본다면 25만2,000원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새마을방역단에 다른 용도로 지원되는 부분이지 유류대는 아니다!

예, 맞습니다.

목욕비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 그 때

아까도 설명하다 중간에 짤렸습니다.

목욕비라고 그랬잖아요.

, 그러니까 아까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유류대는 민간이전에 따로 있어요.

목욕비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독을 하다보면은 너무

이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2002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안 기본책자 175페이지 인건비에서부터 215페이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출연금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제안설명은 별도 준비한 보조자료인 2002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2002년도에 366억9,995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7억6,31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서무관리에서 16억1,074만9,000원, 인사관리에서 31억5,243만4,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0억8,7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서 8,004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22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가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3억3,872만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3,6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던 법제소송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른 2억2,151만1,000원과 임대청사 시설관리공단 임대청사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인상분 1억5,45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는 1,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1,940만원을 줄어들었습니다. 종전에 각 부서별로 편성하던 여비를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편성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별도 1,500만원은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여비로서 1,5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억8,357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3,016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종전에 말씀드린 기획예산과의 법제관계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함에 따른 지원 500만원과 금년도 10월에 총무과에 새로 신설한 팀인 민간 비영리단체 즉, NGO가 되겠습니다. 등 관리하는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건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일반보상금은 1,17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6,242만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장학금, 학자금 7,420만9,000원을 이관하고, 그 다음에 법률상담운영사례금 96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송관련 업무이관에 따른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4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1억3,225만9,000원은 자치행정과로 사회단체경상보조비 이관하였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9억440만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8억7,34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은 금년도에 새로 예산 세운 교육경비보조 신설 8억7,700만원이 들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9,8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대비 2억6,4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시설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도색공사 8,000만원 등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5억5,814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4억658만7,000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7,338만7,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억8,2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8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OA가구 구매에 따른 1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서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비용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로서는 총 326억1,282만9,000원 해서 전년대비 31억5,24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서는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200억9,165만8,000원으로서 20억7,061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11.64% 인상에 따라 계상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억4,53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억9,4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임차료 신설비 3억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2억7,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3,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외 사업규모 확대로 인한 국외여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15억53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용 지급대상 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업무 재조정으로 인한 인력재배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57억2,907만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5억5,66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6억9,949만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억8,359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모범공무원 문화시찰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퇴직자가 종전도보다 규정이 바뀌어서 1년 전, 6개월 전 공로연수를 보낼 수 있게 됨에 따른 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율이 종전의 50%에서 55%로 5% 늘어남에 따른 1억4,34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27억4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억9,421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내용은 보전금이 종전의 5%에서 1.948%로 부담률이 인하되었고, 퇴직수당부담금 역시 7.45%에서 3.091%로 부담률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9,700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재해보상부담금 공상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등을 연금부담금 등에 편성으로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업무추진비로 51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2,3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1억4,400만원, 이것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비용 6,000만원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서 출연금으로 8억9,4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억2,975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자금 대부상환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비용충당 사항이 되겠고, 기타 등록금이 인상되었고, 또 대부대상 학생수가 증가가 됨에 따른 증액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상당히 이번에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증액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내역을 보면은 현재 그날그날 소득을 구청에다 직접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행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어떤 사업을 바꿔서 자체관리하면서 운영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구청이 직접 입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종전에 우리 구청에 직영체제로 있다가, 아 문화예술회관이 종전에 우리 구청 직영관리체제로 있다가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위탁 소요경비인데요. 작년도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1억4,405만7,000원을 편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다가 추경에 2억3,803만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강서문화예술회관이 원래 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된 것이 1억4,405만7,000원은 예산편성 시에 문화예술회관의 인력이 미확정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인건비 1억224만4,000원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차후에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인건비하고 경비 등이 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우리 구청에서 승인이 받아짐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액하고 예비비에서 문화예술회관의 2/4분기까지 소요경비를 집행하고 부족 분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전액을 감안해서 대행사업비 전액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추경에 받은 거 것까지 하면은 차인 증감은 698만1,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로 2억7,566만3,000원이고, 복리비 5,500만원, 기타 여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 등이 되고, 자체사업으로서 구민회관 냉·난방 배관 일부 교체공사 1,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서무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에 19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7,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에 대한 기관에 보조금으로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 드릴까요?

예, 총무과장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도 우리구에서 9월25일날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로서 각급 학교에 대해서 정보화와 평생교육활성화 등에 따른 교육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 자치시대의 학교시설의 질적 향상 등 지역사회간에 공감대조성 등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거둬들일 예상되는 지방세수입 29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입이 292억4,900만원. 그 조례의 근거에 따라 여기의 약 3%가 되는 8억7,747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3%를 교육기관에 보조하도록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있습니다.

돼있습니까? 그러면 이 8억7,7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거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받도록 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1월에 역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국장 네 분과 구의원 두 분, 그리고 교육청 국장 두 분으로 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받은 사업을 총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우선순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시기를 전부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좀 거꾸로 잡혀있는 거 같아요.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이고 여기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어느 곳에 쓰겠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본 위원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게? 좀 예산 편성권이 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지금···.

, 과장님!

예.

8억7,700만원이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것들이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당연히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이 예산이 어디 어느 곳에 어떤 용도로 쓰여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 명확히 나와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002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 물론 교육기관에 이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철저하게, 하여튼 훌륭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를 잘 해서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하여튼 심의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

강서구청의 직장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들, 영유아들 있잖습니까? 그렇죠? 자녀를 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탁아소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좀 구체화된 내용이 있어요? 3억이 임차료로 계상이 돼있고.

예, 있습니다.

돼있습니까?

예.

따른 시설비가 다시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무슨 부대시설을 또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부대시설이 5,000만원이 지금 돼있네요, 보니까요?

예.

지금 부대시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인력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인력이, 그러니까 적어도 직장탁아시설에, 보육시설에 인력과 관련된 어떤 예산은 어디 들어가있습니까?

보육시설 운영비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 운영비로요?

예.

2,000만원?

6,000만원이요.

6,000만원?

월 500만원씩입니다.

또 우리가 영유아법에 의해서 말이죠 직장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정복지과에서 또 국시비로 해 갖고 지원되는 거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 성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죠? 급식비라든가 중간중간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또 상황에 따라선 거기 가정복지과 지원을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임차료 3억하고 시설부대비용 5,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해서 6,000만원?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교재, 교구, 장비등 일체 구입비 별도로 있고요.

, 뭐야?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왔겠지만 저희도 어떤 예결특위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 안되고 또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 교육시설보조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조례 내용에 의하면 3%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우리 자치구수입, 지방세수입중에서 3%, 재산세인가요, 종합토지세인가요? 전체 기준이 재산세로 명시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우리 자치구세를 기준하는 겁니다.

자치구세 하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 네 개가 우리 자치구세입니다.

그 외에 임시적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 포함되는 거 아니고 순수한 자치구세요?

세외수입은 제외합니다.

조금 좀 학교경비를 보조한다 라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지로 내용의 어떤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떤 자치단체, 지방자치의 어떤 제도의 틀속에서 봤을 때 사실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교육구청에 솔직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있는데 거기에 일정부분을 우리가 지원해나가겠다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조례에는 3%내라는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명시돼있는 게 내용이 말이죠, 정확히 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8억···?

7,700···.

아, 8억7,700만원으로 그렇게 명시돼있거든요? 이게 어떤 그런 3%라는 것 때문에 그걸 정확히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다 라는 게,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좀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라 하더라도 좀 8억이면 8억, 7억5,000이면 7억5,000 포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적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3%라는 어떤 산출근거에 정확히 해 가지고 8억7,700만이 계상된 게,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조금 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볼 때는?

물론 이 예산이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부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 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이거는 3%내라 해 가지고 포괄로 잡았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왜 명시가 안됐냐 그러면 우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한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71개교입니다. 71개교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8억7,700만원 범위내에서 1개교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약 한 1,000만원 내외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타당성여부를 심사를 해서 그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칫 또 올해 처음 교육경비보조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돼 갖고 내년도 예산에 전체 우리 지방세수입, 특히 구수입중에서 3%라는 부분들이 배정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례에도 3%이내라고 돼있지 명확한, 3%이내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자칫 이것이 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쓰여질지에 대한 구체적 사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자칫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그런 시각,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아까도 모두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라는 게 경찰의 업무, 또 학교 교육부 업무,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업무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 상태에서 자칫 어떤 그런 선심성, 그런 선심성이라기보다도 자칫 오해가 될만한 이런 소지가 있다 라고 봐지는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시행하는데 있어 갖고는 어떤 공평성있게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 특히 업무추진비라든가 등등 여러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있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 계수조정 했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에서 삭감된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78페이지 예산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회의때 내가 좀 빠졌기 때문에 궁금이 있어서 질문하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친절봉사 교재 제작, 친절봉사 홍보물 제작 이것이 이제는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더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산 꼭 필요합니까, 이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도 항상 같은 공무원 입장이긴 합니다만 친절문제가 한 번 일과성교육으로 친절해졌다 이렇게 볼 수 없어서 꾸준히 저희들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요. 저희들 친절봉사추진반이 지금 저희들 자체 열심히 분야별로 시민과 함께하는 친절, 직원 분야별 친절, 또 저희들 전화친절도 해서 부진한 직원클리닉 그래서 별도로 불러서 하는 친절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대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춘천지방검찰청, 병무청, 또 은평병원, 면허시험장등 계속 우리 강서구 친절봉사추진반이 와서 친절교육을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저희 반이 육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제작은 우리 직원용도 되지만 우리 강서구 친절봉사추진반의 대한 활약상 갈 때 맨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팜플렛, 책자도 만들어가야 되고 또 매년 1년간 한 친절봉사추진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한꺼번에 평가해보는 평가서등, 그래서 해마다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책자 저희들,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등을.

것들은 겉으로 교재를 만들고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친절히 하는 것보다도 몸소 마음속 안에서 친절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꼭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겉으로 치장하는 것은, 포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낭비성 예산 아니냐 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보게 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요, 정화조 청소하고, 별관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의사운영 거기 좀 봐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대조하기 위해서 좀 보라는 거예요.

예.

보면 구 청사는 물탱크가 없습니까?

구청에 물탱크 있습니다.

여기는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이 있고 정화조 약품비가 있고, 들어가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봤나요?

예.

몇 페이지에 있나요?

188페이지 물탱크 청소.

예?

188페이지 아랫부분.

148?

188페이지.

, 여기 있구나!

예,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 188페이지.

이게 보면 저기가 없어요. 여기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은 나와있는데 약품대는 안 나와있어요. 180만원, 의회는 보면 180만원이 나왔어, 184만8,000원. 그렇죠?

저희들은 포함해서 나와있습니다. 소독해서 2회에···.

소독이 아니라 약품소독입니다.

청소 및 소독하고 정화조 약품비 해 가지고 184만8,000원이 나왔잖아요, 의회는?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 물어보겠지만 왜 우리 구 청사는 그게 없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건지?

저희들은 뒤에 또 19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화장실···.

190페이지요?

예,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화장실 악취제거시설유지비 등이···.

, 그거 말고 정화조, 정화조.

정화조는 1식으로 돼있습니다.

예?

1식으로요. 청사관리 1식으로 돼있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맞춰도 저렇게 맞춰도 안 맞아요.

아니, 안 맞지 않습니다. 184페이지에요 정화조청소가 또 나와있습니다.

청소?

예, 9천···.

150만7,000원? 이거 1식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관하고?

예.

72만2,000원하고?

예.

여기는, 의회는 정화조 청소비는 별도로 있고 약품비가 별도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품비가 뭐냐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왜 구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하고 다르냐 이런 얘기죠?

다르냐?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상 1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하나하나 부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구청 본관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액수도 많고 하니까 하나로 나눠졌고 의회는···.

참, 방역 살균소독기도 없고.

예?

통계를 찾아도 정화조 청소비 아닙니까, 구청하고 별관하고?

예.

150만7,000원하고 17만2,000원하고.

예.

청소비만 아닙니까, 정화조 청소?

예.

뭐요? 약품비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청사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약품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0페이지 화장실악취제거 시설유지비나···.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회···.

약품비.

의회 예산에, 과장님!

예.

의회 예산에는 정화조에 필요한 약품비라고 명시가 되어서 739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4회에 걸쳐서 그것이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는 정화조 청소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구청하고 구청 별관.

예.

같은 명칭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약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 총무과 편성한 거 기초자료 조사했는데 의회 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걸, 의회 걸 기초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거 예산이 그러면 이게 광동구 예산서입니까?

예?

예산서이냐고? 이게 광동구 예산서냐고?

아니, 우리 예산서죠.

예산서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이게 다를 때는 뭐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서를 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요?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명칭이···.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하고 약품하고 시설비 전체를 1식으로 해도, 부기가 다 안돼 있어도···.

, 정화조 청소가, 이거 보십시오, 지금. 151만7,000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는, 의회는 7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총괄자료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획예산운영과 전산정보운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31억8,90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072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에는 총 18억2,59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억9,010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7억6,34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억9,758만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은 인쇄비 및 유인비 해서 6,480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05만9,000원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행정사무기기 유지비 및 난방료,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급량비가 6억6,578만4,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직원 정원이 감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2,588만3,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보다 1,327만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레이져프린터기 4대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 밑에 부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총 8억8,603만2,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보다 4억9,916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7억2,576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보다 5억976만원이 증가가 되고, 특별지도단속여비는 96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증가가 된 것은 구청직원 756명에 대한 여비를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분석 및 현안업무추진, 그리고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 대외평가 및 국가시책추진, 예산운영 및 분석업무추진, 예산편성 업무추진, 그리고 부서업무 추진 해서 총 2,6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0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도 878만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법제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총 1,14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늘어난 사유는 대외평가 우수 부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해서 10개 업무로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 1억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를 1,000만원 편성해서 전년보다 1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민만족도 설문을 조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각각 1,000만원씩 2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전산정보운영입니다. 전산정보운영은 총 13억6,308만3,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보다 2억7,938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억396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7,428만4,000원 그리고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산정보운영업무추진비는 통계업무추진 150만원, 전산업무추진 200, 정보화시범마을추진 100만원해서 총 45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재보험료 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재료비가 6,187만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 감소부분은 서울시비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를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자문서유통과 백업용 서버 구입비, 주전산기 도입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에서 강서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로 2억1,528만6,000원, 염창동 지역정보센타 위탁운영비로 7,369만1,000원 해서 총 2억8,897만7,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이 사항은 전년보다 1,757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전부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PC구입비가 6,371만2,000원, 그리고 전자결재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구입비가 1,716만원 등 해서 총 3억4,17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도 3억3,346만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만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의 전산정보부분이 예산과 소관 업무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 인터넷홈페이지가 지금 개설이 돼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나도 한마디”인가요, 어떤 여론광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또 관리는 우리 총무과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전산과 관련된 또 이러한 일들은 사실 또 현재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장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들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요. 무슨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너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방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일주일이란 기간을 두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저희 구청장님으로부터 “나도 한마디” 코너에 대한 답변이 느리다고 자꾸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일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그때 체크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는 한 개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접과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내용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마는 앞으로 즉시 즉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 일간단위에도 적어도 10건에서 몇 십건, 또 아니면 몇 건씩 뜨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화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장기민원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리스트를 파악해서 본다면 당장에 그때 조치가 가능한 이런 부분도 답변이 너무 늦기 때문에 뭔가 좀 어떤 불만사항을 사는 이런 소지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행정관리국의 소관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 특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요즘에 전산정보부분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요즘에 뭐라고 그렇죠, 어떤 음성으로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는데 말이죠. 타구의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음성 메세지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어떤 효율적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따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자산취득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민원행정을 보게 되면은 전산화시스템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 다양한 분야로 해서 가는데 지금 서울의 강남 서초인가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 호적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되어서 어떤 주민들의 민원부분도 전산에서 막바로 처리가 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등기소에 갈 것 같으면 이제는 등기소에서 막바로 전산자동 장비 이름이 뭡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아, 무인민원 발급기. 이 부분의 예산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조를 받은 겁니까,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까? 우리 강서구는 그런 부분이 안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에서 일부 광고를 수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강남에서도 조금 성공적인 사업은 못됩니다. 이 반면에 이 사업을 행정자치부 쪽에서, 국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탑재를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보조를 하면서 보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금년 중으로 3대를 설치를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좀 많이 보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란 게 우리가 2002년 내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자산취득비에 그러한 장비의 예산항목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되고, 정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종합계획에 따른 통신장비구입이란 게 뭐예요? 이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도저히 감이 안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겠지만 내용이 뭡니까? 1억1,4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네요? 그 부분하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도입 4,500만원 이 부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사항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초고속자가광통신망이 설립이 설치가 됩니다.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각 자치구의 통신기반시설을 고도화를 시키겠다 하는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백본망이라고 이거는 하나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일부에 척추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초고속·광대역으로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 인프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구·동간에 구하고 동, 또 각 자치구간에 통신회선을 E1급으로 전부 초고속광통신망으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 말이죠. 정보화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전산정보시스템, 특히 하여튼 여기에 예산이 해마다 계속 늘어났고, 또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그렇죠? 자치구가. 어떤 추세도 정보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라든가 사업예산에서 시비 보조받는 부분이 여기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 시비 정보화 관련된 사항들은 대개가 국비 또는 시비보조가 많습니다.

뭐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제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중간 보조자료 2페이지 하단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1,000원씩 2회로 해서 2,000만원이 예산편성 됐거든요. 그런데 소속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절반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지금 1,000만원씩 2회로 된 것은 전반기 1회하고, 후반기 1회로 해서 아마 용역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1,000만원 삭감되도 되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조현구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답변이 좀 정확하지,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약 4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3개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개 부분에서 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 시민만족도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하겠다, 전문용역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서울시의 평가를 받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상·하반기 각 1회씩 해 가지고 2회 2,000만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하반기 평가도 7월, 8월중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은 6월내지 7월중에 한달 전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면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은 저희가 사업추진이 늦습니다. 서울시에 대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당초 원안대로 이거는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해서 편성된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2년도 예산은 77억9,295만4,000원으로서 2001년도 대비 37억7,84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억1,58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6,820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액내용은 까치뉴스 증부에 따른 증액 2,690만원과 지역신문 구독료에 따른 1,080만원, 역사와민담 책자 발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1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감액원인은 금년도 실시한 정원대보름행사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이 돼서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은 2001년에 5,114만원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은 2,640만원중에서 금년에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구립합창단에 대한 단복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4,460만원이어서 금년도 대비 2,9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금년도 예산서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과목이었으나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증가된 거로 나타나고 있지만 증가된 금액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66억5,629만4,000원으로서 2001년도 대비 37억9,427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2,653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은 65억3,316만4,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38억2,08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구립도서관을 건립코자 금년도 9월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의무화돼있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 예산보다 35억9,134만3,000원 감액되었으나 금년도에 편성돼있던 화곡2동, 등촌1동, 발산1동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공사가 시작되기에 감액됐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또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아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2억5,310만8,000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 말이죠, 본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 특히 우리 구정 까치신문이라고 하죠? 까치뉴스와 관련돼 갖고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한 마디만 이렇게 한 번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각 자치구별로 해서 구정소식을 알리는 각 구청별 어떤 구청소식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구정소식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볼 거 같으면 어떤 집행부, 어떤 구청장 중심의 활동이라든가 집행부의 활동들이 많이 게재가 되는데 그 부분속에서 늘 보게 되면 이면에 의정소식이라고 지금 게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민선시대를 맞으면서 민선자치구로 봤을 때는 1기인가요? 95년부터 해 가지고 늘 까치신문 제작과 관련돼서 어떤 청장쪽의 너무 홍보물로 가지 않느냐 라는 것들이 많이 제기돼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늘 변화없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지방도시의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소식지를 볼 거 같으면 어떤 의정소식부분들이 어떤 그런 차지하는 어떤 포지션이랄까 어떤 면적,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정 까치뉴스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약하다 그럴까 적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늘 어떤 청장의 얼굴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우리가 지방의원들이다 보니까 서울시 시정뉴스 부분도 계속 집에서 배달이 돼 보게 되는데 사실 고건 시장의 얼굴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걸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좀 감안해서 어떤, 정책적 부분이겠지만 어떤 의정소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구암축제와 관련돼서 예산이 한 4,08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마당놀이 연극에 단체출연해서 4,50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이 됐는데 적어도 어떤 축제가 구민들이 다 참여하는 성황리에 마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체출연료와 관련돼 갖고 4,500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며칠하는, 적어도 많은 돈이라고 봐지는데 내년에 어떤 이런 올해 대비해서 거의 4,000만원을 증액할만한 그 내용은 단체출연하는 어떤 마당놀이인데 그 사유는 뭡니까? 올해에 어떤 행사를 해봤을 때 좀 미진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동의보감 진서의 행사를 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까지 해 가지고 학생들을 좀 동원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거리 행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산만하고 주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금년도에 악극 미추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허준축제, 구암축제에 대해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연극을 하면, 허준전에 대해서 마당놀이를 한 번 해보면 어떻냐 전부다 종합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돼서 금년도에 미추랑 협의를 해서 마당놀이 허준전을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와서 보셨지만 그날 저녁 7시에 했을 적에도 한 3,000명 이상이 저녁 늦게까지 관람을 했고···.

자,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당놀이의 단체출연료가 4,500만원이라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적어도 어떤 이런 마당놀이 행사 이벤트거든요. 그렇죠?

예.

때 이 4,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여러 어떤 이벤트 행사와 또 섭외와 어떤 이런 내용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때 몇 군데 업체를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4,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건지? 이 산출근거의 내용을 좀 제게 자료로 줄 수 있겠죠?

예.

예?

드리겠습니다.

, 몇 군데, 그러면 간단히 몇 군데 업체에 이런 부분을 섭외해본 겁니까, 이벤트 관련돼 갖고?

지금 작년에 두 군데를 했는데요 미추랑 작년에 했을 적에 지금 위원님이 근거, 4,5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저희들이 김광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하단부에 상정돼 올라온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00원×2,466명×12개월 해서 예산이 2억6,632만8,000원이 계상되어 왔네요? 보조자료에 보면 45%에 대한, 반장들에게 45%에 대한 구독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월 1년 내내 구독시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설명이 맞는 거예요?

2,466명은 통장님 550분과 반장님 4,259명중에서 반장님은 45% 구독시키는 겁니다.

인원을 선별해서···.

통장님은···.

45% 선별을 해서 구독을 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반장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통장님은 전원을 다 배부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다 일간지를 다 넣어드리고?

예.

대해서는 45%를 선별을 해서 구독을 하도록 해드린단 말씀이신가요?

선별이 아니라 순서대로 해서 1통서부터 몇 통까지 해서 6개월 보여드리고 또 6개월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내내 6개월 구독하고 6개월은 구독을 못하는 입장이네요?

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부다 반장···.

관내 반장이 총 몇 분이시라고요?

4,259명입니다.

4천?

259명.

2백?

59명.

4,259명에 대한 45%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55%가 부족한 거네요?

예.

55%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55%라고 하면 한 3억, 2억 한 3억쯤이 더 들어갑니다.

3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일간지를 배부하면서 나름대로 반장님들께서 이의제기도 많이 하죠?

저희들도 지금 반장님들한테까지, 총무재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50%, 6개월씩 50%씩···.

보조자료 뒷면을 보면 25개구에 대한 일간신문 구독현황이 보조자료로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서구가 중간정도엔 들어가네요?

6위입니다.

10% 주는데도 있고 5% 일간신문을 배부하는데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 선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라고 봐져요. 우리구의 실정이 어떠냐? 과연 이게, 사실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떠올랐던 부분이었었어요. 여하튼 일간지 신문구독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점차 이런 것들이 소요가 가라앉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쓰여지는 것이고 또 일하는 것인데 사소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인으로 따지면 사소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예산이지만. 사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부가 일하는 것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 번 생각해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45%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예산파트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증액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5%면 영원히 빠지는 쪽도 있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45%, 45%···.

4,259명에서 1,916명이 45%거든요. 그러면 절반이 안되는데, 2분의1이 안되는데 빠질 수도 있잖습니까?

10%는 그러니까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되고 계산이···.

한 절반정도 해서 6개월, 6개월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총무재무위원님들이 그걸 50%로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지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2년도 예산규모는 3억9,850만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억8,552만8,000원, 사업예산은 1,2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 5억3,062만7,000원보다 1억3,212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순서에 의거하여 민원실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구·동·보건소 등에서 구독하고 있는 관보 구독료 2,025만원, 고무인제작비 20만원, 민원서류발급 및 우편발송에 따른 복사지, 봉투 등 사무용품 구입비 1,564만2,000원, 호적재신고 등에 필요한 각종 인쇄서식비 806만8,000원,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비 240만원, 행정장비 사용에 따른 소모성물품 구입비 4,015만4,000원, 전산소모품비 28만2,000원, 민원인 대여용 우산 구매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우편요금 7,665만6,000원, 팩스전화요금 300만원,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피복비로 구청민원실 공무원의 밝고 다정한 이미지 제고와 친절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등록민원실 직원의 근무복 제작을 위한 피복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주민등록, 호적등·초본발급 및 팩스민원 발급에 따른 인증기 유지관리 보수비로 40만원을, 구·동사무소의 호적사무 전산관리시스템유지 보수용역비로 1,1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민원행정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서 구청민원실과 현장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8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등 1,24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곡역 현장민원실의 신간도서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의 총 예산액은 1억7,42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각종 재해발생시 보상금으로 1억6,13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일반수용비 54만6,000원, 징병검사 공익근무요원 인도 및 참여에 따른 여비 391만1000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피복비가 지금 지급된 게 몇%나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50%만 책정을 해 가지고 2년 동안에 갈아입고 그랬는데 50%만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100%로 다시 책정을 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