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위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하면서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는 651페이지에서 660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721페이지에서 724페이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2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시행하는 510사업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행위가 몇 건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510사업이 애당초는 국군부산병원하고 삼일공사라는 보안대하고 두 개가 포함된 전체적인 육군 510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문제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국군부산병원과 기무공사는 빠져나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새로이 신청이 됐습니다. 현재 처리는 1건도 되지 않았고, 전 건이 일괄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510사업은 전반적인 허가권이 들어옵니까?

예.

현재 건수별로 파악이 됩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XX부대, ○

식으로 개별 건축물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510사업으로 인해서 4년전 송정동에서 510사업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불편 해소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과장님이 안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송정 주민이 해운대구청에서 공청회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510사업 반대추진위원회도 육군본부에서 IMF로 인해 진전을 못시키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송정동 510사업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구로써 510사업으로 챙길 것은 챙기고, 반대할 것은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신시가지 입주가 채 안된 상태입니다. 극소수만 입주된 상태였고, 지금은 입주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510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신시가지와 송정동을 비롯한 기장군 일부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주민공청회시 육군본부에서 8개 행정부대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 전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좌동으로 다 밀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부대가 떠난 지역은 상권이나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해운대구민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 전 지역에 널려있는 부대가 해운대구가 다 들어옴으로 해서 생기는 플러스 알파는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510사업단에서 하는 소리가 수영정보단지와 맞교환하는데 약 900억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대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900억의 손해를 봤다면 부산시에서는 그만큼의 이익을 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510사업의 옛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510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챙길 것은 챙기고, 들어와서 주민에게 피해가 된다면 허가 자체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10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7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1,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수입이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사유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합니까?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 1,700만원이 어떻게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죠?

6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이 쪽으로 간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 1,7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지 않으면 계수자체가 안맞으니까 전출을 시켰다는 얘깁니까?

당초 특별회계에서 200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일반회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

그러면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논을 해봅시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재산 변상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세입은 물론 추정치로 보겠습니다마는, 구유재산 변상금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1,600만원정도의 변상금을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훨씬 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을 예상해서 66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도 수입금액의 추정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가지고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고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토지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각 부분에는 세입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잡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시면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대부료수입과 또 변상금을 부과할 때 20% 가산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유지의 짜투리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몇 차례 종용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토지매각 예산은 추정치에도 전혀 안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땅이 하나도 안팔린다는 얘깁니까?

세외수입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토지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 땅 팔겠다는 게 세입부분에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맨 위에 200 세외수입 해서 배부된 자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뭔데요? 여기에 매각수입이 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 미사용액이 넘어온 것이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편성하기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입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 722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 구비, 시비 합쳐서 금액이 나와있고,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놨습니까?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구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전체적으로 해놨죠? 세부사항이 있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게 없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반적인 구의 건설사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예산을 따올 때부터 개별사업에 따라서 따왔다기보다 반송 전체, 반여 전체 이렇게 뭉뚱그려서 3건의 건설사업에 총 6원이 든다고 올렸 때 건교부에서는 6원을 인정해준 것이 아니고 5.7억이나 5.8억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전국적 규모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사업에 대해서 얼마 얼마라고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반송 얼마, 반여 얼마,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거기에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 예산서는 구 전체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국비를 보조받고 시비를 보조받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가 가능합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은 우리구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어느 구간은 어떻게 어느 구간은 몇 년도에 할 것이라는 부분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설명을 하시겠어요?

관련부서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개별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적절히 맞게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을 두고 사업시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시비를 보조받고 구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시점에 지금까지 준비를 해주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짓는데 얼마, 또 도로포장하고 도로확장하는데 A라는 지점에서부터 B라는 지점까지 가는 구간에 얼마 이렇게 사항별 조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합해놓다 보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부수적으로 내는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거기도 아주 모호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01년도에는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 도로를 확장하는데 얼마가 들 것이고, 2002년도에는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할 것인데 얼마가 들 것이다. 또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업조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지역은 언제쯤 도로가 개통될 것이라는 것이 투명성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업비를 주십시오 합니다. 기초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사업별 구간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보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어디를 해야 되고, 2001년도에는 어디를 해야 되고, 2002년도에는 어디를 할 것이라는 것을 동별로 소상하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를 의지를 갖고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석대는, 법정동으로 석대가 있기 때문에 석대라고 하겠습니다. 석대동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에 속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허가민원과에서도 석대를 가장 골치아픈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수립을 하고 대안도 마련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과장님이나 GB 담당하시는 분이 순찰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종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연말 감사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훑는 기회가 있습니다. 1개월가량 장기간 조사를 하고, 보름간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2주간 행정대집행을 했고, 62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했었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서 현장을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차제에 두고, 옛날 석대동 동사무소에서 옹기골까지 가는 얼마되지 않는 거리에 대형주차장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려고 하는 곳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7군데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대형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시키는 것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GB내에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죠?

토지형질 변경부분이 항상 문제입니다. 토지형질 변경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곳에 대형주차장이 들어설려고 하는 것인지를 왜 묻느냐 하면 다음에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마는 반송로는 부산시에서 상습 교통정체지역입니다. 대형차량들이 불법으로 조성된 곳을 왕래하다 보니까 그 도로의 교통은 더구나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구석대동 동사무소 밑에 컨테이너 야적장 하나가 인가됐다가, 지금은 두 곳이 허가가 나간 걸로 압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교통의 혼잡성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이나 교통유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허가를 해주시는 주무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서로간에 협의를 해나가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정춘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오창영위원께서 수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차원에서 각 과장님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컨테이너 적치장과 관련해서 현재는 동부적치장과 석대적치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차치하고 2건의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2건을 모두 반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송로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을 변경하겠다는 부분은 일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겠다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GB내 단속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있는 공작물이나 폐타이어 수집장, 모래하치장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념을 갖고 일관된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우1동, 재송, 중동, 이것은 재건축입니까?

예, 재건축입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는 다르죠?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1동하고 재송, 중동 AID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어려운 점이 각각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준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1동은 반도종합건설에서 산쪽에서 작업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들어갑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재송하고 우1동이 재개발 대상지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재송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15층이하, 우1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 4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설명회때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재송하고 우1동 지역 말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해운대 재송과 우1동같은 경우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도가 적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4층 이하, 15층 이하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야겠죠?

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못하죠?

예, 시장님이

시장님이 해결할 사항입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지난주에 담당국장을 모시고 통합중간보고회를 했었는데 가시적인 어떤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근간에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시장님께서 재개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긍정적으로 펼쳐진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송동이야 그래도 좀 나은데 우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안되면 안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변경이 되든 안되든 재개발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718페이지 지방채 발행이있습니다. 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1년도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총 44억 9,800만원이 있는데 상환시기는 언제부터이고,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5년동안 거치하고, 10년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2007년부터 상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율은 얼맙니까?

이율은 6.75%입니다.

그러면 구청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07년도부터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이자만 불입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때문에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형질 변경이 되고 나면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시킵니까?

일단 위법행위중에 무단토지 형질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발견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함으로써 사법적인 벌을 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면 통상적으로 시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때는 청원경찰들과 직원들이 나가서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게 어떤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원래의 형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그러면 만약 산이나 임야라고 합시다. 임야를 무단형질 변경을 한다는 것은 경사각도가 있는 것을 평지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 경우 본래대로 원상복구하려면 경사가 30도였던 것을 10도 각도로 평지를 만들었다면 도로 30도대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10도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면 지금까지 임야를 평지로 만들었을 때 본래대로 원상복구를 시킨 건수가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된 그대로 처벌만 하고 그냥 놔뒀습니까?

실제 임야에 대한 무단형질 변경도 여러 번 원상복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원형대로 가깝게 되기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왜 그렇냐면 수목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장비 등 따라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할만한 여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가깝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원상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최대한 원상복구를 될 수 있도록 일은 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그런데 임야를 훼손해서 토지형질을 변경했다. 있던 나무를 잘라내고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니까 처벌만 한 번 받고는 사용을 하는데, 그 자체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면 지목도 바뀌고 하니까 합법이 되겠는데 그렇게 안하고 불법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을려면 매년 몇 천본씩 심습니다. 그런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원상복구하기 위한 수목을 사다심을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식목일날 이런 지역에 식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대상지를 올리면 원상복구가 돼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강제집행했을 때 그 지주에게 구상권 행사를 못합니까?

체납처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고 지주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의 다른 부동산에 압류를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 형질변경이 안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제대로 된 대책은 한 번도 없었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형질 변경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전이나 답을 형질변경했을 때는 성토를 하죠?

예.

그러면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 성토한 흙을 파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둡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원상복구를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땅을 얼만큼 파냈다든지, 아니면 땅을 팔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를 해놨다든지 그런 답변을 하이소. 할 수 있는 대로 했다고 하지 말고.

그런 위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 직접적으로 걸리긴 하지만, 저희보다 행정벌을 줄 수 있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이나 전답같은 경우는 농지나 임야를 훼손했기 때문에 강력한 벌을 줄 수 있는 부서가 구청에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행정벌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부에서는 사법부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벌을 주게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원상복구인데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용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차량접근이 안되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상대로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집행 예산을 투입하고 지주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면 지주가 자기 전 재산이 압류돼서 날라갈 판이 되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한 번 고발 당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한다 말입니다. 최대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석대지역에 불법행위업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충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전에 일제단속을 했다니까 대충적인 건수는 알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신규로 발생한 62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 발생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뭐합니까? 파악되어 있는 자료 좀 안갖다드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생겨난 위법행위부터, 또 정책적으로 갔던 부분까지 합친다면 물론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고시 합격자가 돼서 머리는 상당히 영리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온 자료를 전부 입력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GB관련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과장님 옆에 앉아서 설명을 해드리세요. 과장님, GB법이 72년도에 생겼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72년도에 항공촬영한 슬라이드 필름과 지금 현재 항공촬영한 필름을 대조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대조하면 1장은 슬라이드 필름이 있어야 돼요. 맨 마지막 것은 복사한 종이라도 됩니다. 슬라이드로 해야 그 위에 얹으면 변형된 게 표시가 나니까요. 그것을 내가 거기 가서 직원 붙잡고 대조하면 아마 하루나 이틀, 아니 3일이나 4일은 직원이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 날 때 틀리는 부분을 이야기할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대외비가 돼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대외비냐고 했더니 부동산투기나 이런 데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까. 내가 가서 육안으로 봐도 다 볼 수 있지만 몇 년전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변했는가를 자로 재서 맞춰볼 수는 없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내려와있는 슬라이드 필름중에 제일 오래된 게 90년도 거랍니다. 그러면 72년도부터 89년도 것까지는 버리고 90년도에 내려온 게 있으면 90년도부터 최근 10년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볼려고 98년도 것하고 최근 2001년도 하반기에 내려온 것 2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서류를 보내주실랍니까?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서류가 필요하다면 사무국에 이야기해서 서류를 보내드리지요. 그러고 내려와서는 사무국 계장보고 내가 이런 걸 신청해 놨는데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대외비가 돼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서류를 줄 거냐고 말했을 때는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떤 의도에서 물어봤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측도면을 외부로 유출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측도면의 비밀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측도면이 제일 먼저 사용되는 곳이 군사적으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는 바로바로 대외비 문서함에 들어가겠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허가민원과 사무실 책상을 하나 차지하고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대조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깁니다. 내가 가서 책상 차지하고 무슨 도면 가져와라, 무슨 도면 가져와라 맞춰보고 하면 담당직원은 몇날며칠을 다른 일은 하나도 할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나한테 주면 집에 가서 틀리는 부분을 체크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틀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자료를 준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꼭 같이 하자는 이런 이야깁니다.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외부의 일반 주민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자료를 안준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핑계거리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파헤치다가 이 정도 하고 말자 싶은 것도 완전히 말끔하게 파헤쳐야 되겠다는 그런 반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구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은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게 정보공개신청에 의해서 발급될 수 있는 거라면 신청하겠어요.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수고스럽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개발계에 가면 1990년도에 내려온 항공도가 있을 겁니다. 1998년도 현황하고 2001년도 하반기 현황해서 3개를 비교해서 89년도가 90년도하고 얼마만큼 어떻게 변했는데 무단형질 변경된 것중에서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고, 무단행위를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 현재 2001년도는 98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불어났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현황을 빠짐없이 보고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은 연 몇 회정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한원주위원입니다. 66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신시가지 보건소부지 매입비, 구민문화회관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심국태 재산관리담당 심국태입니다. 연부매입비 말씀입니까?

이게 뭡니까? 연부매입비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심국태 부지를 연부로 매입하고 있는데 명년에 이 부지의 대금을 완납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미 매입이 되어 있다는 소립니까?

심국태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연부로 지급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면 완납이 된다 말이죠?

심국태 예.

그런데 연부이자가 4,100만원입니까?

심국태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만 다 되면 원활하게 지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심국태 이것만 다 되면 땅이 해운대구로 등기이전이 됩니다.

이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심국태 그 땅이 4,796㎡입니다.

1,500평정도 됩니까?

심국태 예.

그러면 땅 매입비만 그렇고, 문화회관 지을려면 예산은 또 세워야겠네요?

심국태 예. 건물 건축비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구민문화회관 매입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심국태 총 금액 말씀입니까?

예.

심국태 부지매입비가 28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확보된 금액은 얼맙니까?

심국태 올 10월에 16억 1,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7억 4,300만원정도 됩니다.

28억 7,000만원 중에서 16억 1,000만원이 적립됐다는 거 아닙니까. 연부매입이니까 납부된 금액 아닙니까?

심국태 예, 납부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자를 빼고 원금만 하면

심국태 이자 보태서 7억 4,364만 2,000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금액 28억 7,000만원 중에서 얼마나 남습니까?

심국태 나머지 금액이 7억 4,300만원입니다. 원금은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연부매입을 종결지을 계획입니까?

심국태 당초는 2004년 4월까지인데 명년 상반기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내년 예산에 확보되면 내년에 끝날 것이고, 만일 구 재정이 어렵다든지 해서 반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2004년도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심국태 예.

그러면 기 지급된 금액이 16억 1,000만원이고, 계획으로는 2004년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겠다는 거죠?

심국태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심국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1년반을 당겨서 7억원을 납부하면 완납이 되는 겁니다.

문화회관 짓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심국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부지매입비만 관리하니까 잘 모르신다 그렇죠. 문화관광부나 시에서 예산이 구청으로 지급됐습니까?

심국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확정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부나 부산시에서 문화회관 건립비도 지원이 되고, 지적과에서는 문화회관 건립에 생길만한 차질이 있습니까?

심국태 부지가 확보 안되면, 즉 명년에 완납이 안되면 건립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 80%이상 금액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나머지 7억을 다 넣어야 건립이 될 수 있습니까?

심국태 예, 그래야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부분이 내년에 미뤄진다면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국태 할 방법은 있는데, 부지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할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불입해야 되고,

하여튼 해운대 구민의 문화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적과에서는 부지매입에 대한 것을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국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664페이지 보면 구 보건소부지 감정수수료, 매각공고료로 4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구 보건소부지를 팔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보건소부지는 언제쯤 매각될 계획입니까?

심국태 땅값 상승관계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는 기간도 있습니까?

심국태 예. 공고기간 등 해서 3, 4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진행을 한다면 4월쯤에는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심국태 예, 응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에 맞도록 하시겠지만, 각종 매스컴을 보나 경제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걸 보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다소 풀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가 오고나서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려다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구 예산을 들여서 집도 철거하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매각을 진행시킨다면 구 전체로 봐서는 좀 손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감안을 하셔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매각을 하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구 보건소부지를 매각해서 좌동 문화회관을 짓는데 다소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죠?

심국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물려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데 매각하는 시기라든지 방법을 주관과에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65페이지 보면 시비에 국유재산실태조사 보조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작업입니까?

심국태 국유지를 조사하고, 조사해온 것을 전산입력시키고, 변상금 고지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보조업무입니다. 당초에는 상용직 2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실태조사 보조인부임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오는 일이 아니고, 그런 작업해온 것을 전산입력을 한다든지 내부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심국태 현장에도 2개조나 3개조가 나갑니다. 현장에 따라나가서 보조도 하고, 조사해온 것을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용으로 쓰는 인부임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역인부임으로 쓰는 겁니까?

심국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의 내시금액입니다.

이 일 자체가 현장에 투입돼서 국유지를 찾아내고 시유지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까?

심국태 그런 것도 직원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