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안식 의원 발언
선동
박선동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 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선동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의 예산 사항별설명서와 업무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구에 64개소 있는데, 각 동에는 하나씩 다 있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개 있는 동도 있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여기에 정부지원이라 해서 4개소, 이것은 어디에 있고 정부가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고, 수질검사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아니, 정부지원 4개소. 정부가 지원한다는데 뭘 지원하느냐고.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당초 비상급수시설을 만들 때 정부예산으로 한 겁니다. 총 10개소인데 4개소는 정부예산으로 했고 나머지 6개소는 우리구청 예산으로 만든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 것을 현재도 정부가 크게 지원하는 것처럼 현황에 내놓으면 뭐 할겁니까.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철저한 검사도 한다 뭐도 한다 했는데, 우리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4개는 생활용수로 되어 있고 60개는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이게 음용으로는 불가하다 판정내릴 때는 생활용수로만 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당초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용되고 있고, 특히 반송1동 같은데는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못써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두 군데 다 생활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놔둬도 괜찮은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수질이 근본적으로 안좋아서 그렇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반송1동의 산 밑에 있는 것은 수량도 얼마 안돼요. 관리만 하고 있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과감하게 폐기하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관리해야 돼요. 수량이 하루에 몇톤도 안나오는걸 무슨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놔두고 있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용가치가 없는 것은 단호하게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 다음,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이건 너무나 이상하게 들리네요. 우리 공무원 수준이 외래강사한테 친절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다 대학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아니예요. 강사가 그냥 와서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사수당을 줘야 될건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창피한 일이예요. 어디 여기에 그런걸 써놓고 있어요. 친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천을 안했을 뿐이지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외래강사를 불러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애입니까? 이제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자발적으로 친절운동을 해서 더 주민에게 친절히 해 나가자는 결의를 하면 됩니다. 결의, 창피하잖아요. 친절에 대해서 교육받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실천방침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의 혁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민의 행정참여로 주민들에게 친절서비스를 다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봉사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주민들이 서류를 뗄 때 시간을 오래 지체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업무는 주로 창구즉결입니다. 거의 즉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친절교육은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구 전체를 동원시키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구 전체적으로, 동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어떤 교육을 주로 받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직장교육하고 같은 수준인데, 친절의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강사가 와서 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민원모니터는 뭡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모니터는 우리구에서 27명을 위촉해 놓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을 우리한테 신고해 주면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민원모니터가 연 몇회 실시하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특별한 활동기간은 없고 1년 내내 하는데, 몇번씩 모여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교육이 있을 때 그분들을 불러서 하시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간담회도 하고 엽서를 나눠드려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점검할 때 거기에도 참여시켜 친절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그분들에게 교육활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무봉사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선동
박선동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현위원님.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민원봉사과가 최고의 엘리트로서 주민과 제일 많이 접하는 부서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별로 용어는 틀리지만 서비스헌장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민원봉사과장님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서비스 헌장을 우리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주로 친절 봉사하자는 내용인데, 거기에 따라 친절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제가 거기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매년 참여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좋은 말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한다면 외부 강사비를 줘가면서 강의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과장님이하 직원들 하고 같이 한 번씩 민원서비스 헌장을 되새겨 보고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 - 적정 소요인력 유지 260명 내외”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해놨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내년도 공익 필요인력을 261명으로 병무청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인력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위원님.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방위대원이 48,641명입니다.
예.
연간 교육이 1~4년차 대원은 1년에 8시간 있습니다. 그 외 대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비상소집훈련이 있습니다. 연초 2월달에서 4월경에 실시합니다.
11,000명 정도 됩니다.
기념행사는 우리구청에서 주관해 회의실에서 합니다.
민방위교육장하고 좌동의 회의실을 이용해 하고 있습니다.
전·후반기로 나눠 전반기에 2개월 정도, 후반기에 2개월 정도,
만일 그게 철거된다면 우선은 좌동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반여동에 있는 것이 철거된다는 계획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된다면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민방위과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특히, 280쪽하고 286쪽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어떤 이유로 많이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삭감된 것은 주로 병사관리관계입니다. 병역법이 이번 국회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안보게 됩니다. 병력동원훈련 여비라든지 입영여비, 신체검사 여비 이런게 올해까지는 우리가 집행했는데 병무청에서 직접 하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1억 1,725만 9,000원이 작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감액된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반여3동에 설치하는게 올해는 5,800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별 삭감된게 없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안식
최안식위원
예산서 276페이지 제일 밑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상당히 많네요. 어떤 문서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우리구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서가 해당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관공서로? 시청이나 정부 이런거 발송하는거,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발송하는 것은 전부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는데, 특별회계는 제외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보니까 전자문서시스템을 하기 위해 돈을 엄청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전부 전자로 문서를 보내고 받고 한다는데,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현재 주로 고지서가 해당됩니다. 세금고지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자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개인에게 나가는 것?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은 다른 시세과나 구세과처럼 통장들을 이용해서 안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통장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게 이렇게 많아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구세과, 시세과 합해도 이 보다 적을텐데?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구세과, 시세과 것 보낼때는 우리가 다 보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안식
최안식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있어요. 우편송달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다 하는데요? 구세과는 없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저런 젠장! 왜 없어요? 고지서 송달료라 해서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통장을 통해 나가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건 우편료가 아니고 돈을 바로 통장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안식
최안식위원
송달료란 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뭘,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우체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보낸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하지 우편으로 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많이 듭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통장을 통해 하는 것은 우리과를 안거치고 구세과, 시세과에서 직접 하고 우체국을 통하는 것은 우리과를 거쳐 갑니다. 그 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구세과나 시세과, 다른 과에서도 우편물을 통한 것은 민원봉사과로 다 취합이 된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한 달에 평균 62,000통이 됩니다. 하루에도 평균 2,500통씩 나갑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주로 고지서다 말이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고지서도 있고 각종 우편물이 다 해당됩니다. 각 과에서 보내는게,
안식
최안식위원
아까 관공서에 보내는 문서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자문서시스템 시설을 하게 되니까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정규적인 세금고지서는 전부 통장을 통해 시세과, 구세과에서 발부한다 말입니다. 개인한테 가는게 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독촉장이나 주차 스티커나 예금압류, 체납세, 등기료 등 많습니다. 세금이 많고 일반업무로 보내는 것도 많습니다. 각 과에서,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이해가 안갑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요.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9쪽의 물품취득비, 민원봉사과에 호적등초본 인증기가 없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1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그러면 1대 더 보충하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되어 글자도 잘 안나오고, 도장이 찍혀 나와야 되는데 빨간 글씨도 별로 안나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가 어렵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리가 불가하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불가한 것은 아닌데 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고쳐도 그 상태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팩스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5년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기존 있는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팩스기가 총 6대 있는데 노후 2대를 교체하려는 것은 하나는 93년도 구입한 것이고 하나는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올해 교체한게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올해 교체한게 1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인증기는 언제부터 썼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97년 7월에 구입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은 안지났는데 성능이 안좋아서,
선동
박선동간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최대한 수리해서 쓰는게 원칙아닙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수리를 몇 번 했는데도 글자도 잘 안나오고, 도장이 찍혀 나가야 되는데 뿌옇게 그게 표시가 잘 안납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활자판이 잘 안나오는 것은, 액체를 사용해서 쓰는거 아닙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액체를 과감하게 뿌려 하면 활자도 잘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걸 해도 잘 안나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기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수리를 몇 번 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정위원님.
홍정
정홍정위원
274페이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보편적으로 품목이 예년하고 틀리는게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증액된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우편요금이 작년에는 1억 9,000인데 2억 400으로 되어 약간 늘었고요.
홍정
정홍정위원
우편요금이 올랐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오른 것은 아닙니다. 우편요금이 올해도 모자라 추경을 해서 2억 얼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단가가 조금 올라 거기서 조금씩 오른 금액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우편요금을 올해 보다 얼마나 더 책정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작년에 1억 9,000인데 지금은 2억 400만원이니까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추경에 확정되었습니다. 추경해놓은 것도 모자랄 것 같은,
홍정
정홍정위원
금년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11월달까지 1억 6,194만 6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월 1,700만원 정도.
홍정
정홍정위원
전년도 예산을 짤 때 삭감되었던 부분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전년도는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삭감이 안되었으면 민원봉사과에서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집도 많이 짓고 해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고지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7만건이 작년보다 더 추가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 외에는 단가가 올랐다는 말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다른 부서에는 올해 단가나 내년 단가에 별 차이가 없던데?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작년도 비교하면 786만 8,000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공공요금만 해도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우편요금이 1,400만원 늘어났거든요. 작년보다, 그것만 계산하더라도 오히려 줄어든 편이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좋습니다. 277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이건 부서 공통적인데, 현재까지는 월 5만원씩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8만원씩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1인당 8만원씩 계산한 겁니까? 회수를 늘린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8회입니다. 1회에 1만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5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8회로 해서 구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공통사항인데 이것을 올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 5회 했던 것을 8회로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279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올해는 없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있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올해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홍정
정홍정위원
뭐 때문에 명칭을 자꾸 바꿉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편성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전년도에 없던 것을 올해 새로 만들면, 의원님들은 이런 제도를 없애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항목을 자꾸 바꾸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새로 만드는 예산이다 해서 통과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전년도에 예산편성했던대로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면 특히 저희 보건소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간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같이 사항별설명서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안식
최안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해운대구에 지소가 하나 있지요. 다른 구에도 지소가 있는 구가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강서와 기장군에 지소가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2개 있는데는 없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강서하고 기장은 5개 정도 지소가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우리 해운대구도 반송지소가 있지만 중간에 재송·반여지구가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거기에 지소를 하나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해서 지소는 어쨌든 반송지소를 하나 신축해야겠다는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옹기골주변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물론 그 이전에 반송 하천변에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무산되었는데, 2003년과 2004년 해운대구청 중장기계획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4억인가 보건지소 신축비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식
최안식위원
그건 반송지소에 관한 얘기고, 그건 내년부터 착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반여·재송지구에 하나 증설할게 없느냐.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한달전에 재송지구에 인력 12, 13명, 건평이 최소한 100평 이상 이렇게 해서 소요인력과 소요예산 13억인가를 본청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부산시청에?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이 지침은 시 지침이라기 보다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인 지침으로 인해서 전국 보건소에 지소를 더 지을 곳이 없느냐 이런 공문이 하달되어 거기에 의해 저희구에서는 재송지구에 하나 더 지을 것으로 보고를 해놨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희망적이네요? 위의 지시에 의해 했기 때문에 희망적입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우리 자력으로 반여·재송지구에 하나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위의 정부 지시에 의해 했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성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최안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구민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2002년도는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역력히 나타납니다. 업무보고로 그칠게 아니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모자보건관리사업 강화라 해서 모자보건 특화사업에 영유아 성장발달단계 관리하는 내용과 노인건강·복지사업, 체조교실 운영, 5개 경로당을 월 2회 방문, 금년에도 이런게 있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노인들에 대해서는 방문했습니다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초검사라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이게 잘되면 내년에는 전 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치매병 예방이 되도록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인가 이질환자, 학교급식 등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전염성 병에 대해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환자가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우리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저희관내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가 150명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환자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150명중에서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는데, 정신질환자 내막을 파 보면, 가족들이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교육이나 치료를 못하고 수시로 담당 간호사나, 관내 우2동에 있는 자명정신병원 강동호 박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면담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분기 1회 보건소에 희망하는 분을 모셔놓고 정신질환자 관리, 가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고, 또 담당간호사의 가정방문을 요청하는데는 방문합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께 우리구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자에게 지급하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약품은 무료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분기 1회, 본인은 오기를 꺼립니다. 가족도 싫어하고, 가족들을 불러 당신집에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증상이 어떻느냐, 몇사람 안옵니다. 많이 와봐야 20명 오기 때문에 맨투맨으로 바로 이런 약이 좋다. 이렇게 행동해줘야 된다 이런걸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자하고는 요청이 있었을 때 강동호 박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선동
박선동간사
다른 병과는 달리 치매는 환자가 있다면 가족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병은 입원시킬 수 있지만 치매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고통분담도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정신보건 건강과 같은 맥락인데, 중증환자야 어쩔 수 없고 대충 치매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보건소에 모웁니다. 체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간호사가 일일이 체크하고, 책자를 준다든지 습성을 길러주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병과는 달리 가족들의 고통분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산서 2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연 2회 개최하고 예산은 150만원, 그 밑에 정신보건전문자문의 수당이라고 해서 4회에 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밑의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명병원 강동호 박사가 분기 1회 보건소에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들에게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한 번 올 때 2시간 강의하는데 15만원을 줍니다. 그 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소장이고 그 외에는 약사, 의사, 대학교수, 의료에 관련된 저명인사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년도에 왜 계상하느냐 하면 지역보건법에 의해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7페이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 분들을 모셔놓고 이 계획이 타당하냐 검토하고,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기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수당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인원은 상당히 많네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법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법상 인원을 명시해 놨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풀로 구성해놨네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공무원은 보건소장, 간사인 보건행정과장, 이 사람은 수당받는데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회의를 합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지역의료보건법에 의해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눠서는 지역의료 실태하고 지역주민 보건의료 의식관계 자료를 수집해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책자가 120, 130페이지 되는데 그걸 만들어 심의하고, 그 외 의약분업이 발생되었다든지 해운대보건소에 구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인력가지고는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그분들을 소집해 자문을 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3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자 및 응급환자 진료약품, 전염병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장애자 및 응급환자 진료약품 800원×450명해서 30일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일반 의약은 의약분업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탑니다만 장애자만큼은 저희 보건소에서 바로 처방합니다. 한 번 약값이 800원, 연 450명 올 것이다. 한 사람당 30일까지 처방받을 것이다 해서 그 예상수치를 적용해서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1,000만원을 해놨고, 전염병 진료약품비는 비축약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균성 이질이 발병했다.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방역이나 주사라든지 쓰기 위해 비축해놓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질이 안걸리고 콜레라가 발생안되었을 때는 이 예산은 전액 반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정위원님.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건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정보화사업이나 노인건강교실 운영,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예산이 투입됩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정보화사업에만 예산이 투입되고 노인건강교실 운영하고 모자보건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 예산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내가 알기로는 노인건강교실이나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일들을 구청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참사랑 봉사단이라 해서 분기 1회 군·관·민 합동으로 복지관을 돌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의료서비스만큼은 저희 보건소의 협의를 받아 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맡고, 그 다음, 독거노인하고 거동불편자 등 해서 2,500명 되는데 목욕이라든지 약품을 자기는 타 오고 싶어도 거동을 못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통합보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이 각 가정을 돌면서 약도 타다 주고 혈압계로 혈압도 재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차원하고 의료차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물론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보건소에서 하시는 특화사업하고 연관을 지어 중복되는 일은 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별로 각각 하는 것을 보면 큰 사업같은데 우리구 전체를 놔놓고 보면 중복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대체로 소모비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야 합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9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홍정
정홍정위원
특별히 증액할 요인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업무는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책 제작을 4년마다 하다 보니까 110만원 증액되었고, 296페이지의 복사기 토너하고 프린터 토너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써 보니까 굉장히 돈이 모자랐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작년에 몇 개나 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작년도는 10개인데 이번에는 30개로 해놨습니다. 처방전이 많아지니까 1진료실에만 프린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처방전이 많아지니까 프린터 약이 처방전에 많이 쓰이고, 제2진료실에는 지금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요즘 환자들이 수기로 하면 신뢰성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2진료실에도 프린터를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 액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이소. 970만원 올랐는데 970만원이 올해 보다 뭐가 달라졌다. 그래서 970만원을 증액할 수 밖에 없다는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얘깁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첫째는 사무용품비중에 복사기 토너가 4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45만원인데, 내용을 보시면 본소에 복사기 토너가 1대, 지소에 1대 되어 있고, 프린터 토너는 13대로써 본소에 8대, 반송지소에 5대, 그러다 보니까 20개가 더 늘어납니다. 20개 늘어나는 사유는 작년에도 모자랐고 거기에다 내년도에는 프린터를 제2진료실에 하나 더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불 그 액이 10개에서 30개로 늘어나는 사유로 사백 몇십만원이 늘어나고, 민원실 건강진단서외 8종이 금년에는 300만원인데 내년에는 86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예방 홍보물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는 전염병예방 홍보물 전단을 만들 겁니다. 그게 100만원, 그러다 보니 전체 9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전염병예방 홍보전단이 있고,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전염병예방 홍보전단은 식중독하고 세균성 이질하고 콜레라 등 계절별 유행하는 병 때문에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고, 전염병 홍보물 제작은 전염병 홍보를 예방하자는 뜻에서 책받침하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홍정
정홍정위원
올해는 이게 없었다는 말입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애들한테 “날 것을 먹지말자” 이런 것을 책받침에 만들어 학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대충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금액은 대충 맞는 것 같네요. 301페이지, 국내여비가 1,8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뭐가 늘어난 겁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48명입니다. 통합요원 3명 간호사는 별도로 여비를 받기 때문에 관계없고, 월 5만원 받던 것을 내년에는 8만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만원씩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36만원×45명 하면 그 정도 될겁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출장여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30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1,9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늘어날 사유가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이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 순회진료약품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계상이 안되었던 겁니다. 작년도 계상안되었던 것인데 참사랑 봉사단 의료지원 및 박애원 등 시설에 방문 순회진료로 해서 9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무료센터지원인데, 보건소에서 한방무료교실을 매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시행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라 금년도에 150만원을 증액해서 864만원입니다. 이게 또 150만원 증액되고,
홍정
정홍정위원
증액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당초 1,500명을 예상했는데 11월30일 현재 1,818명이 왔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보다 더 올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연중 오는 노인들 돌려보내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0만원을 증액했고,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5개 있는데, 영진복지관, 반송복지관, 반석복지관외 2개 복지관은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고, 이 3개 복지관에서 한방진료약품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겠다고 해서 1,080만원 증액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올해는 없었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작년 추경에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에 1,500명이 3개 복지관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3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특별히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린트기가 제2진료실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90만원 들여 프린트기를 하나 사고, 방사선 발생장치 2,000만원, 방사선 촬영기 8,000만원 해놨는데, 이건 4개가 합해져야 하나의 엑스선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5년으로 5년 초과해 썼습니다. 70㎜고 수동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1억의 예산을 들여 반송지소에 촬영기를 교체하는 것이고, X선 필름 보관장, 현재 필름보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나면 필름을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일반 박스에 사용하다 보니까 분실우려,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150만원 주고 장을 하나 마련하고, 일반 사무용 의자, 캐비넷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 7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약품은 무료로 줍니다만 수수료는 한 번 오는데 2,000원을 받습니다. 연말까지 240만원이 수입되는데 그것의 30%는 보건소에서 결핵사업이나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가지고 휴대용 혈압계라든지 기초 체온계 등을 살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올라간 결과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지금 반송지소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언제쯤 옮길겁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64억이라는 돈이 몇 년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일단 땅 부지부터 선정되어야 하는데 부지선정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옹기골입구에 옮기려고 하니까 일부 구민은 “거기는 안된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부지선정부터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2003년, 2004년 사이에 반송 보건지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2004년도 되면 반송지소가 완공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집을 새로 지으면 장비도 새로운게 들어가야 한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 개에 돈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홍정
정홍정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가정집도 집을 새로 지으면 헌 가구들은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견뎠는데 1, 2년 더 견뎌 그때 새로운 장비를 넣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제가 본소와 반송 보건지소를 비교했을 때 반송지소에 여러 가지 미안한 감이 그지 없습니다. 우선 건물만 보더라도 81년도 신축된 것인데 1년에 조금씩 도색하고 수리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이번에 민원실의 정수기도 본소에는 없는데 반송지소에 270만원 할애해 놨습니다. 검사기도 본소에 있는 혈액검사기는 팔천 몇백만원 되는데 지소에는 그 보다 몇배 싼게 설치되어 있고, X-ray는 정확도가 요구되는 장비입니다. 10년인데 15년을 썼습니다. 이건 돈이 1억 짜리인데,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간접촬영, 전국에 필름을 10㎜짜리 씁니다. 반송지소에 있는 간촬은 15년전에 해서 7㎜ 필름을, 부산시에서 구입해 각 보건소에 배분합니다. 시에서 16개 보건소중 반송지소 때문에 맨날 7㎜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공급을 못하겠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1년 더 쓰고 1년 더 쓰고 해서 지금은 영 필름도 흐려서 판독하는데 오진도 생기고, 반송지소를 옮기더라도 의료장비는 그대로 옮겨갑니다. 시에서도 지난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보건소가 이런 장비를 쓰고 있노? 강서구나 기장에도 이렇게 안쓰고 있는데 필름공급을 못하겠다. 전부 10㎜ 필름을 공급합니다. 이건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꼭 해줘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재송·반여지구에는 보건소 혜택을 잘 못받습니다. 그런 곳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바꿔 주려는 것이 아니고 새 집을 지어 갔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장비를 넣는게 맞지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와 연계를 해서 315페이지의 반송 보건지소 시설비 투입도 1, 2년만 참으면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1, 2년을 못참고 돈을 더 들인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의원으로서는 너무 헛된 돈을 넣은게 아니겠느냐.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집도 3년마다 도배도 하고 도색도 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게 옮길 집이 아니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옮길게 아니면 당연히 수선을 해서 써야지요. 그렇지만 옮길 계획이 확고하게 서 있다는 얘깁니다. 다문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우리가 아낄 것은 아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보건소예산 편성되어 있는대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의원으로서는 한푼이라도 줄여서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의원의 임무지 않겠느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조금씩 줄여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전 직원들이 해운대구민의 보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정홍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현
안문현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모자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내용을 잘해놨습니다. 모유수유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아기 마사지 필요성 추진내용에 보면 관내 여고생(1, 2학년) 200명 및 임산부 대상,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유방암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산모가 아이들에게 모유를 안먹이는 원인으로 해서 요즘 젊은 사람에게 유방암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보건소 업무는 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사전 예방이 목적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사전 대비책으로써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겠금 연구 개발해서 좋은 일들이 성사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과 2002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계시는 윤정원 위원장님, 박선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반여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있으면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도서관장님, 디지털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1억 2,500만원, 시비 6,025만원인데, 구비가 6,025만원만 지원된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전국 381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라 해놨는데, 전국적인 전산망에 우리 반여도서관도 속한다는 말입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정부의 2001년도, 2002년도 정보화사업에 의해서 전국 381개 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입니다. 금정도서관이나 남구도서관같이 규모가 큰 도서관은 대규모 75평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남구도서관같은 경우는 중규모로 사업예산이 4억원이고, 반여·동구,·영도·강서도서관은 소규모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억 5,000 가운데 국비지원 50%, 지방비 예산이 50%입니다. 그 가운데 국비예산 1억 2,500만원은 전액 현물로 지급됩니다. 컴퓨터라든가 실내 디자인이라든가 인테리어 관계되는 것이 현물로 지원되고, 시비 6,025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구 예산 6,025만원만 확보되면 반여동하고 재송동 이쪽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반드시 디지털자료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도서관 규모에 따라 국비·시비 지원금이 달라지네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우리는 소규모 20평에 몇 대를 넣으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10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최대한으로 늘려 10대에서 20대까지 가능하도록,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안 설명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올해 도서를 몇 권 구입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3,800여 권을 구입했습니다. 구비 3,000만원하고 국비가 올해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책을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내년도 1,500만원은 우리 구비 아닙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맞습니다.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구청에 요구할 때는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디지털 예산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구 재정사정상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초에 다른 방법으로 도서구입비가 확보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금년도에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계속 근무하면서 느낀 겁니다만 격년제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 구비로 1,500만원 들여 1,000권을 구입하겠다는 얘긴데, 1,000권은 어떤 책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책 선정기준은 그 당시의 신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이용자 희망도서라고 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구민들이 오셔서 열람했을 때 책이 없으면 “나는 이런 책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중복되거나 내용이 외설적이거나 이용자 수준에 맞지않다고 생각되는 것외에는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나 직원들이 판단해서 기본도서로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반드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32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행정보조 1명,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봉급이 나가고 교통비가 나갑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도서관 공익요원뿐 아니고 구청의 공익요원은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32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2,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뭐고 대민활동 청경에 대한 활동비는 뭡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은 똑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청경은?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청원경찰도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반여도서관에 전기세가 상당히 많네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동절기에는 자체 기계실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를 틀기 때문에 그때 전기가 소모되고, 일반열람실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시간 불을 밝혀야 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낮시간에는 커텐을 치더라도 햇빛 반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하루종일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개별 에어컨이 되어 실별로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구민들 도서관 열람하실 때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어 달라 하고 조금만 추워도 히터 틀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전기소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관장님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풀로 전기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수시로 저도 순찰을 하고 담당자에게 수시로 순찰하라고 지시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특히, 도서관은 전기 소모가 많은 관계로 건물을 새겁니다만 저희들 스스로 노력해서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비품은 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전기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아무리 새 건물이라 해도 누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관장님께서 안전에 대해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항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전기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과다하게 사용될 때는 안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안에는 전부 책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관장님,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서직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문헌정보학과라는 것이 대학에 있습니다. 전에는 도서관학과라고 했습니다만 90년대 초에 들어와서 학과 과목 자체가 문헌정보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서관 관련 업무에 학점 이수를 하면 사서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격증을 주는데, 옛날로 치면 규장각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서관 사서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수자격증이기 때문에 수당을 또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323페이지에 신문구독이 있는데, 여건만 되면 좋은데, 중앙지를 5종 다 봐야 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에는 신문종류가 10부 이상 들어옵니다. 우리는 도서관 개관하고 난뒤 예산관계로 중앙지를 5부,
정원
윤정원위원장
중앙지 뭐 뭐 봅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조선일보하고 중앙일고, 동아일보, 대한매일, 한국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관계는 대한매일에 많이 나고, 경제관계는 한국경제신문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 외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조선일보하고 중앙, 동아일보는 이용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중앙지 5종하고 지방지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2종을,
정원
윤정원위원장
지방지는 2종 봐야 되는데 중앙지를 조금 줄이면 안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도서관에 이 정도의 신문은 있어야 되겠습디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월간지가 18종에 17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손을 보면 안됩니까? 98년, 99년에는 상당히 긴축해서 썼는데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물론 도서관에 주간지를 많이 비치해 놓는 것도 좋지만 살림을 긴축해서 살아야 된다. 집에도 중앙지하고 지방지 보다가 어려우면 중앙지 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2종을 줄인다든가, 월간지만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17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느냐, 관장님이 연구를 해주세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정에서 개별로 받아보던 잡지나 신문은 많이 끊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서관에 와서 이런 자료를 열람하는데 특히, 잡지관계는 주제별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나 고시월보, 회화관계나 컴퓨터 PC파워라든가 취미생활, 산, 낚시 전부 주제별로 1종씩 비치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낚시니 뭐니 이런 것은 대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취미있는 사람만 보니까 그런 것은 배제를 하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324페이지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이거든요. 재정보증도 우리 구비로 보증을 서줘야 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이건 회계관계법에 의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직장 들어오면 회계담당자는 필히 연대보증 해야 안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재정보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 구비로 지출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돈 관련되는 직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해야지. 우리 구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은 몇 년 입게 되어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1년 단위로 입습니다. 동복하고 하복하고 계절별로 복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춘추복 했고 내년도는 동복을 하든지 하복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벌 하면 보통 2, 3년은 입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동안은 계속 옷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도서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2년 되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동복하고 하복은 1년전에 안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작년하고 올해 했기 때문에, 또 몇 년 지나면 앞에 했던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벌가지고 입기 때문에 자주 세탁하는 관계로 빨리 상하는 것 같습디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326페이지, 무인당직 운영수수료, 이건 뭐예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CAPS라고 야간에 무인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오작동은 없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거의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기계 자체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어쩌다 한 두 번,
정원
윤정원위원장
기재하고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회사에서 출동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다 해줍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말고. 1일 근무 장부에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기록타이머가 있어서 인쇄가 되어 나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다 붙여 놓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일지에 다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무원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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