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는 지난 45회 제1차 본회의석상에서 군수님이 직접군정전반에 걸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일반ㆍ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예산총칙 등 총괄적인 세입ㆍ세출을 설명 드린 후 기획감사실소관과 읍ㆍ면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 및 기획감사실,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2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6호 200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62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편성 시기상 추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서 세입과목일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62억원은 금년 2회 추경까지 예비비와 지방세과의 세입추계, 전년도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잠정 추계한 내용입니다. 다음 74페이지 기본업무추진 수용비의 실ㆍ과별 월별단가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ㆍ과별 2002년도의 당초예산안 일반수용비 부분은 총액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자율 편성토록 하였으며 일반수용비의 경우는 세부내역은 산출근거일 뿐 집행시에 상호 융통성이 가능하므로 기준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나 이후 예산편성시 가급적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총액편성제도는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재료비 3개 과목이 됩니다. 편성방법은 부서별 3개 비목에 대한 총액배정기준을 마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토록 합니다. 총액예산의 예산서 표기방법은 총액을 기재하고, 다만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지도점검 국내여비 40만원에 대하여 목표관리제 대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목표관리제 대상은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과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ㆍ면장까지 목표관리제 확대시행에 대비해서 목표관리제에 준하는 계획수립과 실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에 필요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홍보간판 수리비 2,000만원에 대하여 홍보간판이 설치된 4개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홍보간판은 현재 언양과 상북 경계지점인 현대주유소 앞에 하나 있고, 두동면 삼거리, 언양여상 앞에 삼거리, 덕하검문소 등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는 가로 10m, 세로 5m 정도이며, 주요 홍보내용은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전경과, 전통한우, 천전리각석, 신불산전경, 간절곶 해뜨는 장면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예산편성 거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대통령령에 의거 내년도예산에 기본급의 약 55%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예산편성 거부요구는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거부요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집행은 인사부서소관이므로 총무과 예산심의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5대에 1억1,500만원에 대해서 설치장소 등 설명과 간절곶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1,85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온양읍, 언양읍, 온양읍사무소와 남부 서부지역 밀집아파트 지역에 각 1대씩 5대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읍사무소와 관내 인구밀집지역인 남부와 서부지역 아파트에 우선 설치하되 24시간 논스톱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곶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은 우리군의 해돋이 관광지인 간절곶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간절곶의 전경과 일출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119페이지 행사용재생기 구입비 100만원에 대한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정수승인 받은 바 있으며 기존 행사용재생기가 노후되어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대비 금년 읍ㆍ면예산이 약 12억 정도 감면이 되었는데 그 감면사유는 주민숙원사업 부분이 읍ㆍ면에 지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읍ㆍ면으로 봤을 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소규모사업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읍ㆍ면에 주민숙원사업 해서 5,000만원씩 해 놓은 부분인데, 이 5,000만원도 필요하지만 약 2억 정도 소규모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전부다 주민숙원사업이 내년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어느 곳에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부분을 만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은 그대로 부활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읍ㆍ면에도 일부 소규모사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금년도 1회 추경 때 읍ㆍ면에 사실상 기술직이 없고 외부용역에 따른 설계서, 검수, 공사감독, 준공에 이르는 업무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후 읍ㆍ면에는 공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회 추경 때 '실질적인 소규모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1억5,000만원 반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군정의 기본방침은 읍ㆍ면에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꼭 부분적으로 포장이나 소규모사업은 읍ㆍ면장이 적시에 즉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필요한 것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면 시기적으로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정반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투ㆍ융자심사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절차를 어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지방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절대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예산편성 기초로 하고 토대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울주군은 시기적으로 사업이 예상치 못한 돌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 부분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은 부분인데 민선이 되고부터는 상당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도 대두가 되는 중요한 계획수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왜 그렇게 감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시 다루는가 하면 아마 민선이 되고 자치단체장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선심성이나 낭비성에 또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정말 다른 지방지방자치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군은 정도가 지나치지 않나, 명확한 법이 있는데도 그전부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정을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말 법대로, 절차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2회 동안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2년간의 추세를 봐서 심도 있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격하게 행정수요가 변화되고, 또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할지라도 운영과정에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우선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을 우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지요?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부분이 일부 변경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반영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면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안 잡아야지요. 2002년도 사업을 얼마만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게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완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세입이 1,60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1,170억 그래서 427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일반회계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1,070억, 금년도에 1,196억, 그래서 일반회계만 보면 약 125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지요?

예.

그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대비해서 400억을 증액했다고 봤을 때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302억이지요. 특별회계에서 302억을 제외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약 125억 정도 되는데 2회 추경이나 또 지금 결산추경서 안이 잡혀 있지요?

예.

2회 추경에 대비해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2001년도 2회 추경보다 약 237억 정도가 감소되었다 말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100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2회 추경 대비입니다. 그렇게 지방교부세가 100억 정도 감소되고, 일반회계 부분에 240억 정도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결산추경을 대비하는 것 같으면 약 300억 가까이 감소되는데, 예산계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지금 현재 지방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주요요인은 주민세에서 250억이 210억 정도 됨으로써 40억 줄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13억에서 130억 약 8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세 자주재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고, 의존재원에서 지방 교부세가 지난해 190억에서 올해 290억 약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과년도 정산분 43억이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많이 늘었습니다.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특별교부세 부분은 해마다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진우 특별교부세 부분은 매년 평균 20억 정도 내외로 오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용도가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이가 결산추경서는 지금 2001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가 294억입니다. 여기 190억밖에 안 했다 아닙니까?

김진우 교부세부분이 2001년도 순수 확정분이 230억…….

아까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전년도 결산 얼마입니까?

김진우 전년도 결산분은 130억이고 그전 것이 213억 되니까 약 80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마다 보면 '9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17억이었고, 전년도 결산액 순세계잉여금이 137억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자료를 보면 100억은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김진우 저희들 올해 52억을 반영을 하고 2002년도는 6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넘어갈 돈이 약 79억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79억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79억 중에서 한 2억을 예비비는 집행을 했고, 물론 연말까지 불용액이 좀더 발생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79억 중에서 2억 집행하고 77억 중에서 62억 정도 반영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세입총괄표에 보면 보조금도 올해는 지금까지 334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가 213억, 시비가 121억, 그런데 국고보조는 전년도 즉,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3억이 감되었고, 결산추경서 자료분은 약 80억원이 감되었는데 국고보조가 이렇게 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연간 1년 전에 예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부분 실업대책부분은 이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서완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특별교부세 관계도 사안에 대해서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계수가 파악 안되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관계도 당초 예상했던 부분이 아까 실업대책부분에서 줄어든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추정입니다. 추계입니다.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전년도, 전전년도의 어떤 형태나 흐름을 파악해서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시만 된 부분만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총계비원칙에 의해서 세입 가능한 부분은 다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2000년도, 2001년도, 내년도까지 추계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현실에 접근하도록 아주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전년도의 총결산 했는 총액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했는 부분하고 상당히 과다한 차액발생이 물론 의존재원이 확정치 않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한다지만 되도록이면 본예산 위주로 하고 지금 거의 나중에 1회 추경쯤에 예산을 다 추계할 수 있고 실질적인 예산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더라도 1회 추경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에서 끝을 내려고 생각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울주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등등 나와있는데 우선으로 이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연동적이다 책자에도 연동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부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포괄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전 읍ㆍ면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 부분하고, 도로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 과연 봤을 때 본위원 생각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울주군의 균형발전인지 어떤 특정지역의 특정한 개발부분인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지역의 전체여론을 수렴하고 또 지방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도 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때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된 부분 중에 서우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 읍ㆍ면, 저도 저희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은 최소 단위사업이 3억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부분에는 단위사업으로서 중기재정계획에 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읍ㆍ면해서도 74억원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적한 바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우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위사업이 3억 이상 될 때에 우리군의 재정규모나 시기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비의 교부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복지분야에는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으면 교부가 안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현실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읍ㆍ면 회관에 400억이다 단위사업을 했을 때는 1억 이하거든요. 1억 이하 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내놓은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마다 세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과거 2년, 앞으로 향후 2년, 계속 지금까지 제가 4년간 지켜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몇 가지 부분이 연동적입니다. 어떤 빠진 읍ㆍ면에는 딱 꼬집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빠진 읍ㆍ면에는 그럼 3억 이상, 그러면 교부세나 양여금 부분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빠진 면은 그러면 3억 정도 이상의 지역개발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울주군의 균형발전, 과연 말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해서 법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머리가 터져도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지요. 안 들어가면 헛방인데, 왜 이렇게 해서 울주군의 균형발전은 커녕 지역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만 주게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글자 그대로 중기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개발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우리가 현재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를 봐도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초자료나 여러 단위사업을 어느 것을 우선으로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은 우리 의회 의원님도 세 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근3,4년간 울주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정말로 편파적인 것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단위사업에 명시가 안 됐는 부분이라도, 지금 포괄성으로 전 읍ㆍ면해서 이렇게 중앙에 교부세나 의존재원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잖아요. 우리 자체적인 사업의 어떤 중요성도 하지만 중앙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 교부세나 양여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지요. 거기에 단위사업이 명시되지 않고 그냥 전 읍ㆍ면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단위사업이 비록 빠져있고 명시가 안되더라도 포괄성사업이라도 그쪽으로 평형을 미뤄 달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물론 지금 12개 읍ㆍ면이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에 예를 들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없는 면도 있고, 다음 각 읍ㆍ면도 있으면서 많은 면도 있고 한 마디로 말해서 배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이것 내년에 다시 세울 때는 꼭 참고 해서 충분하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어느 면에 없는지는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용한 면이 더 정말로 3억 이상 대규모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울주군의 균형발전을 시킬 그런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99페이지와 1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에 제일 뒷장 96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임의풀보조가 1억인데 올해예산액이 1억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포괄성이지요? 우리가 이해하기로 어떻게 보면 됩니까?

99페이지 임의풀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상 울주군에는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1억7,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 했는데 막상 1,2회 추경 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통상적으로 1억7,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또 1억하고 추경에 또 반영하는 것보다는 1억7,000만원을 썼으니까 1억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포괄사업비는 금년도에 는 추경해서 15억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는 9억이 되었다 이래 되었는데 사실은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 보기에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1년간의 예산을 추정하는 것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에 한위원님 질의한 부분이지요?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범위를 이야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소규모라 해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입찰은 3,000만원을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여기서 보는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이 소규모는 3,000만원을 제한 받는 것이 아니고 쉽게 하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실장님 개인 생각에는…….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 6천만원까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운영상의 묘를 기한다면…….

특별회계는, 전체는 기획실소관 아닙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를 5,6천까지도 소규모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포괄사업이라고 해서 전체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변경되어서 이름을 바꾸었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명칭을 그래서 뒤에 특별회계에 보면 읍ㆍ면 환경개선 숙원 건의사업 24억 했습니다. 이것과 앞에 기획실 부분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서우규위원하신 말씀이 소규모사업장별 각 읍ㆍ면별로 하니까 우리군의 기본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읍ㆍ면이 소규모사업은 제외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읍ㆍ면에 소규모사업이 없잖아요.

읍ㆍ면에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2억5,000만원에서 3억이 읍ㆍ면에 소규모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잖아요. 왜 없느냐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군의 방침에 의해서 제외시켰다고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매 추경 때마다, 본 예산 때마다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군의원으로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풀성이니 포괄사업비이니 소규모사업 이것은 군수를 위주로 한 예산서를 짜진 것이지 이 부분에서는,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우리 읍ㆍ면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감안해서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포괄된 이 돈을 사업을 읍ㆍ면에서나 주민이나 건의사업이나 숙원사업이나 하면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예산에 이 돈을 가지고 편성시켜 놓으면 책대로 신속성 있게, 신뢰성 있게 착착 해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내일 모레 1일날 2일날 결정한 후에 내년 2월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인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번거로운줄 압니다. 번거로운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포괄사업비는 한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군수를 위한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다만 군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12개 읍ㆍ면에…….

다른 사업에 하더라도 읍ㆍ면에 넣어서 미리 딱 해 주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해도 저도 초선의원해 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약 8년 동안 하면서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봤습니다. 읍ㆍ면에 소규모사업을 안 준다는 것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또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이러면 되겠나, 안되겠나 하는 것도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까싶어서 예산서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되면 과연 앞으로 읍ㆍ면에 소규모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군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군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소규모사업은 이때까지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 미만은 읍ㆍ면에 시행해 왔지만,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금년 1회 추경 때부터 이 자리에서…….

무슨 문제입니까?

군수님 단독으로 쓰는 포괄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이렇습니다. 3,000만원까지의 소규모가 있을 때는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있을 때는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까지는 운영을 3,000만원까지는 읍ㆍ면에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지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소규모사업은 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온산이다, 온산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었다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에도 이번에 안 받았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읍ㆍ면에 소규모사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한 가지는 사업을 명시를 해서 행정이 절차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는데 왜 뭉터기로 해 놓고 하면 읍ㆍ면에서 전부 건의서나 그냥 돈 안 줍니다. 계획서를 올려야 돈 재배정 합니다. 해서 이러한 행정의 집행과정의 행정력 낭비, 어느 것이 원만하냐, 두 번째는 왜 2002년 당초예산안 편성 때 읍ㆍ면소규모사업을 받았을 것 같은데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넣어주어야지 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는 계획을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2001년도 2회 추경사업 읍ㆍ면소규모 하고 당초 소규모사업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받아서 2001년 소규모 읍ㆍ면사업은 편성이 되었고 읍ㆍ면 사업에, 당초사업은 이렇게 뭉터기처럼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기에 반영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이 행정력 낭비하고 당초예산계획서 왜 받았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읍ㆍ면별로 소규모사업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포괄사업비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편성할 때 나오면 가능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여기에도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각 실ㆍ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운영을 그렇게 해 왔을 뿐이지 지금은 군청 위주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아니 실ㆍ과 사업은 실ㆍ과별로 조서가 올라가고 읍ㆍ면소규모는 기획실로 따로 갑니다. 왜 자꾸 실ㆍ과사업을 소규모라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우리가 받아서 반영을 했는데 금년 1회 추경 때부터는 이제 읍ㆍ면사업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영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심사하는 과정에…….

빙빙 돌리지 말고 기술직이 없으면 군청에서는 무슨 기술직을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놨을 때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지금 여러 이야기할 것 없고 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률위원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잘되는데, 지금 이것은 뭔가하면 이렇게 묶어서 하면 일일이 건마다 건마다 기획실에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이 읍ㆍ면소규모사업을 읍ㆍ면에서 시행을 하든지 종전대로 건설과에서 읍ㆍ면 개발팀에서 하든지 지도사업팀에서 하든지 그렇게 또 명색이 1,600억을 다루는 2002년도 당초예산인데 주민들의 소규모숙원이 왜 없겠느냐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적어도 종전과 같이 그래도 긴급하게 쓸 수 있는 1억 내지 2억을 예산에 편성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다수위원님들의 생각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예산심의과정에 삭감해서 재원이 발생한다면 방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소규모숙원사업을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낸다면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을 금년도 당초예산처럼 일정금액을 예를 들면 위원님들의 뜻은 읍ㆍ면별로 1억이나 2억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러한 문제는 금년 1회 추경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표준정원제가 되고, 이것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한가 안 한가는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는 연구과제로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지금 현재 봐서는 제가 1회 추경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읍ㆍ면에 사업들이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외주를 해 와서 업자에게 설계를 해 왔을 때 검수,공사감독 한다든지 준공을 할 수 없는…….

본위원이 이야기 안 합니까, 만약에 삭감해서 재원이 발생한다면 건설과에라도 수정해 줄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 재원이 있다면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반영할 용의는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전혀 소규모사업 자체가 편성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 읍ㆍ면 개발팀에서 할지언정 여기 안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서완영위원이 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서완영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관계 이야기하니까, 주민자치센터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업무를 전부 이관하는 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관계를 그렇게 예산을 했다는 말입니까?

읍ㆍ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심의할 때마다 의회에서도 소홀하게 이래 넘어가고, 읍ㆍ면예산을 각읍ㆍ면에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검토를 합니까?

편성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각 실ㆍ과에서 그 지역의 실정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느 것이 필요한가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ㆍ면장으로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한다면 그 편성자료 데이터는 읍ㆍ면장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분야는 건설과에, 농산분야는 농산과에, 운동장 부분은 문화공보실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읍ㆍ면장이 만들어서 편성요구를 하는줄 압니다. 다만 종전까지 해 오던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어쩔 것인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 525페이지에 보면 온산 대한아파트 앞 진입로 측구복개공사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언양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소규모도 3,000만원이하도 각 실ㆍ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읍ㆍ면 시행할 수 있는 자원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고 예산을 읍ㆍ면에서 당초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읍ㆍ면은 공통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 부분이나 청소 부분 또 숙직, 용역주는 부분 이런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회관관리하는 비용의 계상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각 읍ㆍ면에 공히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검토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냥 읍ㆍ면에서 요구한 대로 대충 편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면밀히 검토합니까?

저희들은 읍ㆍ면에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각 실ㆍ과별로 오는 내용을 지역별로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보는 면세, 인구, 면적, 농사면적, 건설면적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균형을 고릅니다. 다만 실ㆍ과에서 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보충 답변해 보세요.

김진우 저희들이 전부 심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읍ㆍ면간에 공통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 군민의날행사에 따른 행사보조금이나 읍ㆍ면자체 체육대회행사 그런 부분은 읍ㆍ면당 700만원 그리고…….

예산계장 메모하세요. 어제 제가 읍ㆍ면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면청사 건물유지비, 복지회관 건물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산출이 각각 다 다릅니다. 상북 다르고 청량 다르고, 두동, 두서다 다릅니다. 면청사 1,897원×㎡당, 복지회관은 2,470원×㎡당 이렇게 산출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읍ㆍ면마다 다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읍ㆍ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회의실 에어컨 구입비, 숙직실 보일러교체, 캐비닛 구입 부분들은 예산편성지침상 자치행정세항에 편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행정 회계관리세항에 편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장, 반장, 통ㆍ반장 수당 및 활동비해서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관리세항에 편성하는 것인지 자치행정에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읍ㆍ면별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통일을 기하는 의미에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 에어컨 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도 정수승인 부분이 우리 본청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환경관리 부분에 보면 휴일발생쓰레기 특별수거인부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60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면은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경로당 유지관리는 본청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동면에만 마을경로당 긴급개ㆍ보수해서 10곳 한 곳에 200만원, 2,000만원이 유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범서읍 선바위 음수대 설치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맞다 즉, 읍ㆍ면에 위임하는 규정을 조례상 삭제했기 때문에 직접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오후에 중식을 마친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비 단가가 읍ㆍ면별로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건립 연도별 건축물 구조별에 따라서 각각 상이하게 계상되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읍ㆍ면 비품구입비의 예산과목 설정 항과 세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ㆍ면의 비품구입비는 재무행정 회계에 계상함이 바람직 하나 용도에 따라서 항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은 자산취득비여야 합니다. 세번째 통ㆍ이ㆍ반장수당 및 활동비 예산설정 항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ㆍ이ㆍ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현 사무분장상 내무행정, 자치행정에 계상함이 타당합니다. 네 번째 읍ㆍ면 물품구입비 정수승인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ㆍ면의 비품구입비 중에 정수승인 대상 품목은 에어컨, TV, 비디오 등으로서 일부 읍ㆍ면에서 정수승인 받지 않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계수조정전까지는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온산의 에어컨, 비디오 카메라는 에어컨 두 대, 비디오카메라는 승인 되었습니다. 서생 TV와 비디오도 각각 1대로서 기 승인되었습니다. 삼동 냉난방기, 온풍기 각각 1대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웅촌의 냉ㆍ온난방기, 두동의 에어컨, 두서 에어컨 각각 1대는 담당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제안설명 전에 정수승인 받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승인이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휴일 발생 쓰레기 특별수거 인부임이 특정면에 과다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휴일 발생 쓰레기 특별수거 인부임은 읍ㆍ면별 60일 계상토록 했으나 1개면이 착오로 인해서 120일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을 개정, 유보하거나 1회 추경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긴급 개ㆍ보수비는 복지위생과에 일괄계상함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매년 소규모적인 경로당 개ㆍ보수는 읍ㆍ면별로 편성하여 수선하여 왔습니다. 대규모 개ㆍ보수비는 복지위생과에서 온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시 다른 읍면에서는 경로당 개ㆍ보수 요구가 없었으며 두동에서만 요구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범서 선바위 음수대 설치를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함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서 선바위 유원지 음수대 설치는 일반간이상수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간이상수도 개념에는 포함되겠습니다만 이용 성질면에서 자연 유원지로 형성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계상한 동기는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조례 제정시에는 아주 적은 규모의 급수 시설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을 구상했기 때문에 얹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라서 앞뒤가 안맞는 부분 있습니다. 기 계상된 사업비는 환경보호과 지도를 받아서 읍ㆍ면에서 직접 집행도록 하고 그 이후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부서에서 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동, 두서, 웅촌 에어컨 문제는 아직까지 정수 승인 안 받았지만 에어컨은 여름에 쓰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대체로 냉ㆍ난방기의 성격입니다. 에어컨도 되고 온풍기도 되는 성질로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ㆍ면장의 의도를 전부 체킹 못한 부분은 미스가 있습니다만 이번 의회 개회 중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승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마을경로당 긴급 보수비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 개ㆍ보수비가 복지과에 안잡혀 있습니까?

매년 통상적으로 4,5백만원 정도, 화장실이나 소규모는 우리가 업무분장 한계는 명확히 안 지었지만 일부 읍ㆍ면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읍ㆍ면에서 요구해 왔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복지위생과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경로당 긴급 개ㆍ보수는 복지과에서는 안이 올라가 있습니까?

물론 엄격히 보시면 복지위생과하고 읍ㆍ면하고 애매한 부분 같지만 통상적으로 소규모는 예산절차상 어렵고 하니까 읍ㆍ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자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복지위생과 설명할 때 부연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개ㆍ보수면 관리하는 부서에 안이 올라가서 이 안을 갖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0만원이 일률적으로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적은 금액은 반영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하다 보니까 묘하게도 다른 읍ㆍ면에는 요구가 없었고 두동에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읍ㆍ면을 제척시킨 부분은 아닙니다.

포괄성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복지위생과에서 올려서, 긴급적으로 요한 자리 같으면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집행할 때는 복지위생과하고 두동면하고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서에 과별로도 있고, 이런 개ㆍ보수비를 당연히 포괄성 사업비를, 차라리 많이 올려서 필요할 데 주게끔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경로당 이 부분 자체는 관리 자체를 복지과에서 하고 거기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그 쪽에 일임 시켜야지 긴급이라는 말까지 넣고 했을 때 뭐가 긴급입니까? 일률적으로 10개소가 전체적으로 긴급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한 답변이 준비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읍ㆍ면과 실ㆍ과간에 금액이 적지만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명확히 해서 금후 예산반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긴급을 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됩니다. 두동에만 올라왔기 때문에 되었고 타 읍ㆍ면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안되었다, 이러한 말씀은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경로당은 유지관리 개ㆍ보수 모든 소관이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읍ㆍ면으로 긴급을 요하는 10개소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의 10개소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은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각 읍ㆍ면의 소규모 부분적인 보수를 해 왔고 읍ㆍ면장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는 긴급하게 읍ㆍ면이 할 수 있도록 해 왔고 하다보니까 10개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고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고 요구 안 들어오면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책정할 때 그런 점이 감안되었습니다.

고유한 읍ㆍ면 사업 같으면 요구가 있으면 해 주고 요구 없으면 안 해 줄 수 있지만, 실장님께서는 통상적으로 해 왔다는 말에 책임집니까, 예산 편성된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규모라도 해당 실ㆍ과에서 예산이 포괄성으로 잡혀 가지고 각 읍ㆍ면 마을별로 보일러시설이나 수도, 화장실, 문 개ㆍ보수, 페인트, 장판 이러한 소규모적으로 사업을 읍ㆍ면에 전도시켜서 읍ㆍ면이 해 왔지 읍ㆍ면 자체 예산으로 해 온 경우는 없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해 왔다, 해 왔지만 돈을 전도를 시켜서 해 왔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를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에 불이 안 들어와도 면장은 어디보고합니까, 복지위생과에 보고합니다. 어디 읍ㆍ면에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겁니까? 아까 본위원이 읍ㆍ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검토 하느냐니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개소가 어디 어디며 특수한 사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위생과에서 개ㆍ보수비로 5,000만원 풀로 얹혀 있습니다. 10개 읍ㆍ면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곳에 2,000만원 준다 말입니까?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해야지 다른 데는 최근에 다 지었고 두동만 10년전에 지었습니까? 일관성 있게 하세요. 경로당 개ㆍ보수는 풀로 복지위생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읍ㆍ면에 전도시켜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했었죠?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번에 언론을 보니까 울주군에는 세입이 많아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수당을 더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금년도 경상예산이 5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6억입니다. 그리고 55억 중에서 인건비가 26억이 상향된 부분인데 직급이나 직렬이 높아져서 26억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울주군의 세입이 많아서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다른 데보다 처우개선을 많이 받아서 편성된 겁니까?

인건비가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55억 중에 26억이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26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늘어 났습니까?

인건비 상향조정된 것이 8.5%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가된 부분하고, 공무원들의 호봉승진으로 인한 부분, 처우개선 8.5%, 13억3,000만원, 호봉승급분하고 성과상여금 그리고 지난번 도시과 원전업무로 해서 10명 증원된 부분, 그래서 그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호봉승진 또는 직급 상향에 대한 금액 빼고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외에는 다른 구ㆍ군하고 비교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 경비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호봉이 상향되었다해도 연간 26억이 상향되었다는 부분은, 언론에 울주군은 세입이 많아서 타지자체보다 많이 받아간다는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전혀 현실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26억이 아니고 56억도 할 수 있죠. 언론보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일은 많이 해도 성과금이나 처우개선은 더 한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서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먼저 마치고 본 질의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2월21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6개 교실 중 4개 교실은 다 꾸며 놓았습니다. 2개 교실을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어업도 있는데 어업의 변천과정도 장만하고, 관광울주라든지 특산품 현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뒤에 계장님은 향토사료관 물품목록을 가지고 오세요.

사료관 운영비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을 구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930만원, 교육청에 임대를 계약해서 임대료가 480만원, 방범시스템 사용료가 180만원, 전기 난방비 관리비 등 364만7,000원을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 민간위탁금 문화의 집 운영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전기료 및 전화료 등 공공요금에 1,900만원 관리인부임이 850만원, 시청각 자료구입 및 간행물 구입에 800만원, 문화강좌수당에 1,500만원, 화장실 소모품구입비 180만원, 사무용품 및 각종 유인물 인쇄등이 77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울산이나 부산이나 김해나 밀양이나 인근 자치단체의 문화의 집 예산액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장비유지비 중 반구서원관리 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반구서원관리운영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반구서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은 장판이나 문종이 등 경미한 시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반구서원 운영관리위원회에서 각종 회의 등 운영활동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152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여자축구단 의료비 및 기타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배드민턴 실업팀과 관련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수단 의료비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여덟 번째 156페이지 읍ㆍ면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1억5,000만원, 환경성검토내역에 1억2,500만원에 대하여 두동, 두서, 삼동은 사업계획 및 장소 선정이 안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읍ㆍ면운동장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에 있어 삼남ㆍ상북면운동장은 위치 선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된 사항으로 예산반영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동, 두서, 삼동은 향후 사업계획 및 장소 선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환경성 검토 용역에 반영할 예산입니다.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진하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현수막 100만원, 개장식초청장 20만원은 행사비 과목에 편성함이 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 지적대로 금년도에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행사비 지원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관 물품목록을 가지고 와보세요. 물품이 인건비를 들이고 운영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관리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그 만큼 물품이 들어 있는지, 오는 12월21일에 개장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물품목록을 보고, 실장님 몇 번 다녀왔죠?

예, 신경을 좀 썼습니다.

울주군이 어업분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하고 전부 2,7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학교가 폐허가 되어서 손볼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색이나 환경정비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 민속품을 2개 교실에 전국적으로 구입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빠진 부분…….

계획중인 울주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성격의 종합건물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옮겨가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 와야죠.

행사를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여론조사를 읍ㆍ면 여론을 받고 인터넷에서 여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56%나 나왔고, 그리고 의회에서 설명도 했고 실ㆍ과장, 읍ㆍ면장 회의 때도 했습니다. 그 예산만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예산이야말로 얼마든지 지원해서 돈이야 쓸 수 있지만 50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ㆍ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곶 예산이 이미 승인되었죠. 되었는데 분산하는데 확실하게 가지산이 꼭 필요하면 가지산 하세요. 500만원 300만원으로 갈라서 뭘 한다는 겁니까?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울주군 행정이 내년 지나고 나면 보세요 큰일 날겁니다. 지금 운동장이다 뭐다 어질러 놓고 있습니다만 부지도 매입하고 시설도 돈이 어디서 나올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꼭 서생지역에 간절곶에서 했으면 가지산이나 어디든지 한 군데를 정해서 행사답게 하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매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얘기가 나오는데 운동장은 12개 읍ㆍ면 중에 현재 계획된 것이 몇 개입니까?

서생을 제외하고 11개를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었죠?

예.

그런데 중장기계획에는 몇 개 읍ㆍ면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두동 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 하겠다는 것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안 들어온 읍ㆍ면에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고 공문 하달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면에 독촉도하고 했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 왔으면 빼버려야죠. 중장기계획에도 안 잡혀 있고 도시계획시설용역이나 환경성검토 부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도 안 잡히고 중장기계획에도 전혀 없는데 빼야죠. 중장기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본 위원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은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중장기계획을 우선으로 한다면 머리가 터져도 중장기계획은 무조건 집어 넣어야죠. 서생을 제외한 다른 데 같으면 이 부분도 검토해서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두동 치술령에서도 합니다만 해맞이는 2000년에서 끝나야 됩니다. 나중에 감당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주민들 참여하는 정서도 반 부역형식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리고 간절곶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몇 %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삭감할 당시에 공보실에서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분산하는 부분인데, 금년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기 무슨 대회가 죽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신설된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축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대폭 축소 또는 검토 안 하면 감당 못할 겁니다. 불보듯이 뻔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예로 탁구대회, 단합대회 150만원씩, 어머니배구대회는 300만원, 노인게이트볼 150만원 등이 있는데 이쪽에는 300만원 주고 저쪽에는 150만원 줘도 대회나 단체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는 짓입니다. 우는 아이 사탕 하나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년도에 28억5,000만원, 금년도에 40억 그렇지요? 그래서 11억4,000만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공보관리에만 3,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 되었고, 나머지 증된 부분은 체육지원에 19억7,000만원 약 20억원이 체육지원에 증 되었습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에 전년도보다 1억3,000만원 감, 문화재관리에 4억2,000만원 감, 청소년 복지에 약 2억 감, 관광관리에 약 1억감 이렇습니다. 대부분 감이 되고 체육지원부분만 약 20억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물론 읍ㆍ면운동장 이런 특수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감입니다. 특히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부분에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부분에 약 5억5,000만원 정도 감이 된 부분입니다. 해서 문화공보실의 본연의 사무로 비춰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아무리 지금 살기가 좋고 체육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20억이 증된 부분이 뭐냐하면 그만큼 행사가 많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사가 많은 부분은 주민들이 그만큼 참가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동원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체육부분에 대한 행사를 좀더 자제를 하고, 좀 줄이고 문화예술, 더더욱 관광관리 또 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흐르면 정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본연의 사업은 뒷전이고 공보실이 체육전담 부서인양 전락하고 마는 염려가 우려되는 사항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보관리 및 체육지원 예산은 증가되었고, 문화예술은 문화재관리 청소년복지, 관광관리 예산은 사실 줄었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재관리는 박제상유적지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2억4,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석천리 이씨 고가에 1억7,900만원이 국비, 시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연달이 안되어서 삭감이 2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체적인 문화예술이나 문화재관리사업이 사실은 줄었고, 체육지원분야 예산이 늘은 것은 주로 웅촌, 온양의 운동장부지 매입비 18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9억9,000만원하고, 9억하고 되었고, 다음에 삼남운동장, 상북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사실 늘었습니다. 그 외에 체육행사는 어머니 여자축구단 축구대회 외에는 전년수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분야도 전년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포괄적으로 체육부분에 문화공보실 업무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부분도 관여해야 되고, 기본설계 내야되고, 계획수립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공보실 인원이 체육부분에 다 신경을 써도 충분한 시간이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 복지부분도 중요하고, 더욱이 관광관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 진다는 측면에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서 앞으로 체육진흥 부분에는 가급적 행사를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 문화나 청소년, 관광 이런 부분에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분야와 문화관광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울주군공설운동장설치 이래서 당초 계획에는 2002년도부터 투자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지요.

예.

2001년에 기본설계하고 2002년부터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올해에는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울주군공설운동장은 없어지고 상북면운동장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7-4를 보면 읍ㆍ면운동장 설치, 상북운동장 설치와 읍ㆍ면운동장 설치는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상북은 왜 읍ㆍ면운동장 설치에 울주군관내 3개소 하지 말고 4개소해서 종합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면 될 것인데 왜 따로 했습니까?

이 관계는 당초에 울주군공설운동장 설치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2001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투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하고 2005년 이후까지도 이 사업비가 투자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3만평 부지를 전에 군민의 날 행사하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장소가 선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북운동장 부지가 위원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들어와서 이 장소는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상북운동장의 설치부지를 조금 넓혀서 1만평 정도 다른 읍ㆍ면에 기준합니다. 이것을 1만4,000평 잡은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평을 늘려서 앞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칙으로는 공설운동장부지는 삼남쪽이나 언양쪽에 두동, 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장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장소를 구한다는 것이 대부분 임야를 구하면 녹지자연도 7등급에 걸리고, 농경지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상북에 할 수 있는 장소를 넓혀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장소가 생기면 울주군공설운동장이 서부 쪽에도 그런 차원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2002년도는 뺐습니다. 앞으로 장소가 선정되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심의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북운동장 설치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서부지역의 다수 지역주민 대표자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정말 울주군 종합까지는 몰라도 서부지역 5,6개 읍ㆍ면이 뜻을 모아 그럴 듯한 운동장을 하나 만들자, 이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해서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또 상북에 산을 사든지 해서라도 그쪽지역의 전체적인 5,6개 읍ㆍ면의 뜻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래서 뜻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기존 상북읍ㆍ면 소운동장 이렇게 할지 몰라도, 만약에 지금 뜻이 모아지면 실장님이 정말 서부권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세심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럴 듯한 운동장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회야천게이트볼장 외 3개소해서 1억5,900만원인데 예산서 156페이지에 회야천 고수부지 게이트볼장해서 9,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회야천 외에 3개소라고 하는 것은 4개소에 1억5,900만원 하겠다는 것인데 회야천 1개소에 9,000만원 빼면 나머지 3개소에는 6,900만원으로 됩니까?

외 3개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범서체육시설 기반조성에 5,000만원, 두동칠조, 당지체육시설, 범서 궁도장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1억5,300만원이 됩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3페이지 업무보고서에 게이트볼장 온산 회야천 외 3개소해서 1억5,900만원인데 예산서 156페이지에 보면 온산 회야천 고수부지 해서 9,000만원 편성되었어요. 나머지 남은 6,900만원으로 3개소하겠다는 것인데 어디 어디합니까?

궁도장 간이화장실 설치에 900만원, 구영하천부지 체육시설 기반시설에 5,000만원…….

게이트볼장도 동네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산회야천이 온산읍소재지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지요.

예.

여기 하고자 하는 위치와 온산종합운동장시설 거리와 몇 m 됩니까?

1km 정도 됩니다.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4개면 하고자 하는 위치 온산 회야천, 내가 알기로는 50m도 안 되는데, 1km 어느 장소입니까?

부지가 조금 부족해서 땅을…….

2개 다 회야천을 건넌다 말입니다. 2개 다 회야천을 건너서 설치할 바에는 기존하고 있는 운동장부지에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그 장소에 하면 되지 왜 비오면 담수되는 하천바닥에 합니까? 다른 면에는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지만 운동장 조성을 1만5,000평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땅까지 샀잖아요. 돈줘서 이번에 환경성검토에서 제외되었잖아요. 그러한 땅을 1만5,000평이라는 부지를 사서 게이트볼장 할 자리가 없어서 회야천 땅바닥에 합니까?

온산운동장 부지는 추가부지를 12필지 약 800평을…….

본 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형적 위치상 거기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덕신시가지 쪽입니다.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덕신시가지에서 벗어나는데, 해서 위치선정을 하천바닥 벌거벗어 있다고 아무 것이나 활용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사정상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손치고 거기에는 운동장시설 쪽으로 그 인근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운동장의 이용도나 활용도나 거리면으로나 그 하천바닥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온산운동장의 부지는 추가부지를 못 사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은 설계 안 나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운동종목인데 덕신 시가지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덕신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하천 건너서는 안 맞습니다. 해서 위치선정을 다시 고려하세요.

올해도 했지요?

구ㆍ군간에 잘해 보려고 다 경쟁이 붙어서…….

처용이고 뭐고 저거 행사나 잘 하라고 하세요.

홍보관은 올해 무엇을 출품 시켰습니까?

우리 특산품과 관광하고 도자기와 생산품을 해서 다른 구ㆍ군보다 울주군이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기가 모양이 안 맞지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온산읍사무소 2층에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바로 울타리 하나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ㆍ면자치센터가 설립됩니다. 또 문화의 집, 그럼 이 3개가 다 틀립니까? 그럼 문화의 집은 돈을 6,000만원 들여서 인건비 부분과 사무실운영비, 전화요금이 돈 1,000만원 들어가던데…….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전기, 전화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야간에 합니까?

예.

해서 문제는 복지회관이 옆에 바로 붙어있고 또 읍ㆍ면사무실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합니다. 또 거기에 해야 할 2,3층에다가 문화의 집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문화의 집입니다.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운영대상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의회에 설명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나중에 유인물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언양읍사무소 청소년 문화의집이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1월7일날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온산읍의 문화의 집은 설계가 나와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비 2억, 시비 1억, 군비 1억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과 CD, 비디오부스, 오디오 비디오 감상실, 문화관람실…….

울주군에 온산밖에 할 데 없습니까? 한 곳에 문화복지센터가 있고 문화관이 있잖아요. 남부복지회관요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온산에 사업계획이 들어있어요. 또 주민자치센터 한다는 읍ㆍ면 다 하잖아요. 거기다 문화의 집까지 조금 한 곳에 온산이 남부를 대표하고, 언양이 서부권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다. 해서 그러한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의 이러한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조금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장소가 문화의 집이 없으면 하나 따로 짓든지라도 해야지 한 곳에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문화의 집은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량온양이나 그 쪽에서도 문화의 집이 내려오면 예를 들면 웅촌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인데 정말 주민자치센터와 복지회관과 또 문화의 집과 이 부분이 사업성을 봐서 또 내용 프로그램을 봐서 거의가 앞으로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주민자치기획단과 협의해 보세요. 자꾸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센터 가면 인터넷 하는데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총무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검열우수부서 시상금 400만원 시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 산하 읍ㆍ면을 포함한 전 부서에 대해서 분기별로 군청 군정시책 및 업무추진, 근무환경, 복무, 민원친절, 행정서비스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타부서에 대한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앞서 가는 군정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본청, 읍ㆍ면 최우수,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정례조회시에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등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기준에 전년도 하반기부터 자녀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본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2002년도 대부예산액입니다. 대부인원에 대해서 인원평균증가율 5.15를 적용해서 평균등록금을 곱하게 됩니다. 상환예산액은 2001년도 상환액에 대해서 92%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정산예산액, 대부액 2000년도 이월액＋상환액＋부담금 대부액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원인원은 142명으로 자녀는 116명, 본인은 26명입니다. 196페이지 국외여비 중 공무원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실시한 모범 및 시책추진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변화하는 세계흐름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소속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금년도에는 10명을 선발해서 서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5개국을 견학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대상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명 내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여행국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시부터 여행, 행정,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해외여행체험보고서를 발간하여 전 부서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도 올해 대상자는 부서별로 보면 군본청 7명, 사업소 1명, 읍ㆍ면 2명, 직급별로는 6급 3명, 7급 4명, 8, 9급 2명, 기능 1명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인데, 공무원관리공단 쪽에서 출연합니까, 어디에서 출연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일단 나가고 나중에 상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공무원에게까지 혜택을 주기로 해서 작년 전반기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해당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자신도 혜택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당초예산이 커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과목에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부담금인데…….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금이란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2001년 현재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 총 지급액이 3억1,540만4,000원입니다.

예산편성상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1,54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다 본인부담금까지 하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장학금지급대상자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부담금이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와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각 실ㆍ과별로 추천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투표형식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투표형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7급 몇 명, 기능직 몇 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기획실에 계속적으로 인원이 선정될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 했던 사람은 일단 제외시키고…….

사람이 아니라 과를 봤을 때 작년에 10명이 갔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 농산과 이렇게 갔으면 올해는 작년에 간 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ㆍ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조정위원회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지 똑같이 쓰면…….

실ㆍ과별로 안 간 실ㆍ과를 배려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갔던 사람을, 일단은 사람을 배제했습니다. 과는 배제를 안 하고 그래서 각 과별로 그 사람의 상 받은 것, 표창 받은 것, 근무성적을 해서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99년도에 갔던 과는 빠졌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때, 물론 사람은 빠져야지요.

어느 실ㆍ과에는 작년에 너거과 갔으니까 한 사람도 올리지 말라고 하면 직원들의 반발이 있기는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아예 대상자에도 못 올라 가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 자체를…….

다른 과 못 가는 과는 더 반발이 심하지요. 작년에도 제외되었는데 올해도 제외되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제외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선정기준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의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 2001년도에는 지급했습니까?

지급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부분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행자부에 지침은 현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를 일단 했는데 올해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전교조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올해는 S등급, A등급, B등급, 미지급 이런 식으로 해서 30%는 미지급입니다. 70%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속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다 주자, 30%를 제외하는 것을 말고 다 주자, 대신에 상위 10%, 중위 30% 하위 60% 해서 지급율도 100%, 70%, 40%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주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공련 같은데서는 이 자체를 편성하지 말든지,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지급하지 말자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면 향후 지급시에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인데 공무원의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이게 각 기업체에 팀별로 부서운영을 할 때 정말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기업이윤에 적극적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보다는 즉 군민 내지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또 맡은 업무가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하는 또 일반직과 기술직이 서로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어떻게 판단해서 줍니까? A급, B급, C급, D급 되어 있는데 A급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고, D급은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직원들 간에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서로의 제고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몇 달을 고심했습니다. 저희들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성은 제외하더라도 생산성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지방자치단체들간에 눈치를 보고 있다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능력위주도 물론 찾기가 힘들겠지만 연수, 고참순 다음에 직무능력에 따른 성과급을 따져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자로 재듯이 잘라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감액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감액한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편성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등급별로 해서 조금이라도 차이를 둬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액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주면 안 주었지…….

계수조정하고는 많은 시간이 남았고, 또 직장협의회 집행간부들과 한번 의회에서도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감액요구인지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이것은 재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은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방독면 물품교체가 있습니다. 방독면은 무한정 구입합니까, 수량이 정해 져있습니까?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독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보급계획에 10년계획입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보급계획량이 4만6,817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대수는 5만6,148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방독면이 보급된 것은 1만7,885개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4,532개, 내년에는 5,6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부품교체라고 했는데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방독면에 따라서 수명이…….

상태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는 수치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부품이 뭡니까?

부품은 군대생활 할 때…….

그래서 그것이 들어 있는데 그게 몇 년 정도 사용가능 합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하는 것은 5년이 넘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5년이 채 안되었어도 불량품으로 나와서 사용하다가 수명이 오래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일찍 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한 적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만7,000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불량품을 골라내서 보급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사용하는 곳이 없던데,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관리를 읍ㆍ면에 합니까?

읍ㆍ면에서 하는데 각 가정에 한 개씩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독면 어디 있습니까?

읍ㆍ면 회관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하고 회관창고에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숫자상으로는 정확합니다.

그런 숫자 같으면 사용기간이 지나면 전부다 부품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 부분은 군비 30%, 국비 30%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을 국비 쪽으로 확대해나갈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보유량 파악을 잘해 보세요.

회관에 대강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조금해서 보관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만7,000개 같으면 1개 읍ㆍ면당 1,500개 정도 나가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계장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부품교체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수량이 파악되었습니까?

181페이지 공무원합창단 선진지견학 작년에도 갔습니까?

올 하반기에 갔습니다.

어디에 주로 갑니까?

국립교향악단 서울에 예술의전당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 군데를 갔습니다. 지휘자와 같이 가서 2박3일간 갔다 왔습니다.

합창단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5명밖에 안됩니까? 15명인데 2박3일 갔습니까?

70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갔다와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교향악단과 예술의전당을 가서 실질적으로 눈이 틔었다, 세상을 넓게 본다는 의미도 있고, 어떤 면에서 1년 동안 위로여행도 겸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비상대책에 보면 일반운영비 감이 얼마입니까?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게 일반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671만원이 감소되고, 밑에 행사지원비는 671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목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랐습니다. 잘라서 행사지원비로 해서 분리하는 바람에 그렇지 전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군민의날 행사 부분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업무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시기를 조정할 겁니까?

위원님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선거가 언제 날짜가 당겨질지 뒤로 갈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 때 시기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선거와 관계가 있는지 해석을 달리해 봐야됩니다. 군민을 위한 행사인데 선거를 의식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패가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선거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 피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부분을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인데 관계가 있겠습니까? 행사내용 자체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배꽃축제를 시에서 주체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만약 안 할 경우에는 우리 군 관내에 배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조례상에도 4월15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밀어붙일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정당별로 다르고 지금 확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월드컵 때문에 4월로 당겨지는 안도 나오고 있고, 5월 나오고 있으니까 4월에 지방 4대 선거가 이뤄진다면 군민의 날 행사는 불가피하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는 부분이지 군민의 날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그때 상황 봐서 부득이하면 의논해서 연기를 하든지 당기든지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4월15일날 당연히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조례에 명시된 지정일자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행사 안의 내용자체를 선거와 관계 있는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부분이 문제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꾸 선거와 관련하는 부분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군민상 시상부분이 있는데 계속 군민의 날 행사할 때마다 시상을 5개 부문으로 계속 나눠서 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금년에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5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분야도 있고 들어와도 경합이 안 이뤄져서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5개 분야를 군민상으로 제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상 시상부분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상 수상이라고 하면 군에서는 제일 가는 정말 권위가 있는 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선정해야 되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소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5개 다 주는 것보다도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회 위촉해서 운영하지요.

예.

심사위원회 위촉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 거의다 보면 힘의 작용에 의해서 잘 봐달라 이런 것이 여기 반영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갑니까?

예.

체육관련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로 사무분장을 업무이관 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시행일이 언제 입니까?

공포는 되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체육지원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에서는 인수인계 언제 할 것입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안이 확정되어서 본예산책이 나올 때까지는 업무이관이 완료됩니까?

저희들은 이번 주 안에 인사이동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과로 이번에 갑자기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공포는 되었지만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여기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결산추경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공보실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배석을 하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을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내용자체를 숙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산추경서에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되어 있으면 문화공보실장이 해야지요.

그 안에 인사이동을 하면 우리과로 오니까 제가 와서 배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와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이관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과 산림업무와 녹지조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산림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임도사업 8㎞에 대한 4억9,100만원에 대한 위치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임도 신설은 원래는 언양 대곡지구에 4㎞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곡댐 건설로 인해서 우회도로가 생깁니다. 우회도로와 임도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두서 내와에서 상북 소호 구간 2㎞를 신설 할 계획으로 있고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상북 등억에 임도 2㎞에 대해서 금년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상 사업물량은 현지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현지에 맞게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중 헬기임차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64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헬기임차비를 2001년도에는 임차비 총액을 6억을 계상해서 우리 군 부담을 2억1,420만원 해서 51%입니다. 부담했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입찰총액이 5억7,140만원으로 9,286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은 1억8,104만9,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3,315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광역시에서 물가상승률을 10%로 잡아서 2001년도에 6억에서 2002년도에는 6억6,000만원을 감안해서 우리 군 부담을 2억2,084만원 그러니까 47.8%를 계상했습니다만 그러하다 보니까 66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만 입찰봐서 입찰총액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담액은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494페이지 신불산 군립공원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불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불산과 간월산 등 우리 군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인접한 경주권역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계획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신불산케이블카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자연경관 훼손 범위를 최소화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되 3부 정류장을 신불산 군립공원 9부 능선 정도에 배치를 해서 3부 정류장에서는 정상까지는 등산로를 이용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4부 정류장은 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자가 4부정류장은 임의로 선정하도록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4월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군에서 기본방침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00년12월에 한국자수정관광주식회사와 스카이월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3월에 2개 업체가 협의해서 단일안으로 사업계획서를 출연토록 군에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되어서 불성립 상태에 있습니다. 2001년4월에 한국자수정관광주식회사에서는 공원계획을 변경하겠다고 군에다 공원변경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에서는 군립공원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2001년10월에 케이블카 설치관련해서 공원계획변경수립지침, 앞으로 추진방향하고 같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수립해서 양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10월에서 11월 두 달 사이에 양업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일정을 말씀드리면, 공원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카설치 구간과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초안이 납품되면 군에서 주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납품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종 관련부서의 의견조회와 취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군립공원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의결해서 공원계획을 변경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사업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심사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공원시행허가를 군에서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자는 광역시장에게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에게 사업시행신청을 내어서 광역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만 환경영향평가는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년간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민설명회나 기타 되고, 2003년경에 가면 가시적으로 케이블설치관련 그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민간이 신불산에 즉, 행정에 계획이 없고 민간사업자가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공원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모든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공원계획변경도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해야 되요. 군에서 개발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군에서 해 놨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민간업체가 그쪽으로 안하겠다면 신청 안 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군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체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유치를 하겠다, 이 계획서대로 민간유치할 계획인데 신청할 사람 신청하시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 2000년12월에 자수정관광주식회사하고 스카이월드하고 벌써 신청을 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입니다. 지금은 늦게서야 이 두업체가 양보를 안 하니까 행정에서 모든 법적인 요건이나 설치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는 행정에서 다하겠다, 그러면 이 개요를 가지고 사업할 사람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원계획변경도 환경영향평가도 우리가 하고 선로도 우리가 하고 모든 기초용역도 우리가 주고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신불산군립공원계획변경에 대한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을 때 또 계획이 잡혔을 때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신청업체는 신청하라,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되어 가지고 일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협의가 성립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죠. 환경영향평가 용역의뢰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환경영향평가 최종 납품 후 관련부서 의견 조회하고 군립공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고시하고 난 뒤에 공원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이 두 업체를 놓고 자꾸 조정하려니까 행정에서 끌려 다녀요.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 두 업체 아닌 다른 업체도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두 개 업체가지고 먼저 행정에서 계획도 없는데 신청이 들어오니까 군에서 조율하려니까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이거 안되겠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올바르게 추진되지 않으면서 항간에 행정에서 특정업체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설정해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행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해서 그 계획을 보고 업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 한 중에서 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사업계획에 자기들이 변경을 가할 일이 뭐 있습니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면, 한쪽에서는 우리가 신불산공원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안에서 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또 우리가 변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내용이나 그 업체가, 우리가 신불산공원을 변경하려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이 행정에서 결정한 것을 바로 번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시에 접수한 내용을 받아서 평가를 하세요. 장난도 아니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막대한 돈도 헛돈을 쓰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은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해야지 아무리 군에서 안을 만든 것을 사업시행자가 관광산업이나 무엇이든 합당치 않으면 군에서 직영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하고 사업자들하고 돌아가는 형태를 정확히 보세요. 산림과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면 안됩니다.

공원사업은 허가는 전부 군 아닙니까? 단지 광역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삭도궤도에 의한 법률이 광역시조례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삭도궤도에 대한 부분만 광역시지 그외 공원사업의 허가권은 군 아닙니까?

군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국도이용계획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시청에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은 읍ㆍ면별로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읍ㆍ면에 우리가 지침을 줘서 지침에 합당하도록 해서 읍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매년 기존 사역인을 우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예, 읍ㆍ면에서 올라온 그대로 했습니다.

연령은 없습니까?

다소 나이가 많아도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연세가 아주 많은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처량할 정도로 보입니다. 70살 되어 보여요. 그런 사람을 산골짜기에…….

초소감시원은 다소 나이가 많습니다. 기동하는 분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선정기준을 검토하세요. 겨울철에 기동력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종전에 하던 사람도 계속적으로 하니까 한 동네에서 이야기도 못하고 자기 생활은 어렵고 활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원을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전적으로 읍ㆍ면에만 선정을 맡겨 놓으면 전자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기준을 세워서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체 몇 명입니까?

66명입니다.

가로수 관리 특정차 1대 구입해서, 가로수관리는 군도 위주로 할 겁니까?

군도 지방도 할 것 없이 가로수는 다 할겁니다.

녹지관리작업단을 새로 구성을 하네요?

예, 일용으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가 지나면 다시 구성을 합니다.

48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산불 가해자 제보보상금이 있습니다. 나타납니까?

전에는 야간에 산불 나고 했는데 그 이후는 야간에 산불 나고 한 것이 없었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보상금은 지급되었습니까?

지난해는 언양에 한건 에 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산불진화부상자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관내에서 산불진화를 하다가 부상자가 발생한적 있습니까?

껍데기 벗겨지고 피가 좀 나고 한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굳이 병원까지 갈 상황은 없었습니다.

제보자보상금에 비해서 진화부상자 보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혹시 산불 진화하다가 부상자가 생길 경우가 있다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금이 100만원으로는 적겠다는 생각이 들고, 477페이지 피복비에 군청 특별진화대 읍ㆍ면 직원 진화복이 있는데 상ㆍ하의입니까?

작업복입니다.

바지도 있습니까?

바지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잠바만 줬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진화복은 하의도 딸려 있습니까?

바지 위주로 해 놓았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 외에 고생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잠바는 기 지급한 것이 있지만 하의 부분이 입던 옷을 입고 그대로 출동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갔다가 바지를 못입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발 부분하고 바지 부분에 특별히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의 위주로 해서 보완해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임도사업 어디라 했습니까?

두서 내와에서 상북 소호 기존 임도가 있는데 기존 임도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동 주민사업 임도사업이라고…….

그것은 두동 월평지구인데 금년에 일부 했는데 나머지 연결시켜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무를 대단위로 아파트 주변에 심는 반면에 마을에 한두 그루 심어달라는 곳도 있는데 그런 나무를 심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군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현지에 가서 보고 판단해서 필요성을 느끼면 취합해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두 그루 때문에 예산편성이 힘드니까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건 없습니까?

각종 공사 지장수목 이식사업 5,000만원은 각종 공사에 나온 나무들인데 주로 이런 것하고 관련지어서, 따로 포괄적으로 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른 읍ㆍ면에도 그런게 나타나면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필요할 때 실시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필요성은 평소에는 많이 느낍니다만 예산서에는 편성 안되었습니다. 예산범위에서 하고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추경 때 미비된 부분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목박람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본 사람들은 박람회라기보다는 너무 행사가 졸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산가지고 출품된 꽃하고 다 사도 1,000만원 되겠느냐는 말도 나오던데 어느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군 주관해서 하고 조합에서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반조성하고 같이 참여하기는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도 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올해에는 박람회까지는 몰라도 행사가 볼품 없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계획을 잡아보세요.

올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