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화진 의원 발언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문화홍보실
문화홍보실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보고내용은,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데 예전 임시회 업무보고를 할 때와 내용이 틀린 부분이나 달리 시책을 추진했다든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제73회 임시회 때 보고서류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추진 실적에서 나오는 숫자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갈음하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러면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에 앞서 위원들께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 등을 말씀해 주시면 소관 부서로 하여금 준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예, 문성훈 위원입니다. 남구새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남구새소식지를 동에다 전부 주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통장님들이 전부 다 나눠 주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통장님들이 나눠 주는데 한 부당 얼마씩을 줍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30원씩.
별로
세대별로문성훈위원
들어가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니 가구당 들어갑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가구당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니오, 주택당.
그럼
그럼문성훈위원
한 집에 하나씩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럼
그럼문성훈위원
지금현재 방림1동은 몇 부 들어갑니까? 방림1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 동을 이야기 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총체적으로 지금 5만3,000부가,......
성훈
문성훈위원
5만3,000부라고 했죠? (예) 5만3,000부이면 3×3＝9, 3×5＝15, 이게 한 번 돌릴 때 얼마 나갑니까? 약 160만부 정도 나갑니까? 그러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실장님께서 각 가정에 다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매월 점검은 못해 봤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은 일부 확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확인이 안된 상태로 해서,......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남구새소식지가, 모르겠어요. 성의가 있는 통장님들은 다 돌려준 걸로 알고 있고 성의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집,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실에 배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확인을 안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방림동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구가 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걸 한번 확인을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이게 30원씩이란 돈이요 우편료가 현재 170원 아닙니까? 우표를 붙였을 때 그러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성훈위원
지금 그걸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해보자 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럼
그럼문성훈위원
이 돈이 결론적으로 헛되게 쓰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두 번째, 남구 새소식지가 어느 개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구 전체의 새소식지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전체의 것이죠.
예를
예를문성훈위원
들면 구정주요시책이라든가, 유익한 생활정보, 이런 주민의 이해 등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이런 것을 하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구새소식지가 발간되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장본인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내지 않고 있다. 이것을 실장님 이하 전직원이 전혀 관심없이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만들어낸 발기인들이 편파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의 하나로는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환경개선지구가 저희들이 인원을 방림교에서, 하나 예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다 똑같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주관해서 약 600명 이상 자리를 해가지고 전 기관장들이 다 온 상태에서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신 분도 그때 참여를 해서 사진을 찍고 다 했는데 전혀 한마디가 없습니다, 남구 새소식지. 엉뚱하게 조그마하게 해 놓은 것은 굉장히 크게 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구청에서 한 것도 조금도 나지 않는데 또 그에 따라서 신문에는 어떻게 나냐, 환경개선지구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사진을 딱 찍었는데 방림2동이란 동네를 사진을 찍어서 냈어요. 지금 주월동이나 저쪽에 계신 분들은 어느 동인지도 모른다 여기가 맞는지는 알지만. 잘 들으세요,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데를 찍어가지고 홍보를 딱 해 놨어요. 우리 방림동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 거짓말이네요? 이쪽이 다 됐는데?? 이쪽으로 전부 다 한다고 남구 새소식지에 사진이 실려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된다고 한 말은 초창기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이가 돼버렸다 이거죠. 이게 홍보실에서 하는 전략인지,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건지 이것 아주 심각한 겁니다. 딴 동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사진은 그쪽에다 딱 내놓고, 엉뚱한 곳에서 하게끔 딱 해놓은 그 의도를 이야기 해보세요. 그것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사진찍은 사람까지,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내는 것인지?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림1동지구하고 방림2동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방림1동지구와 방림2동지구 사진 촬영을 해서 구보를 편집을 하면서 사진 촬영한 사람도 지구를 확실히 몰랐었고, 또 편집하는 사람도 정확히 몰라서 우선 그 사진상으로, 외형상으로,......
성훈
문성훈위원
잘 나온 것?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잘 나온 것을 게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문성훈위원
것이, 실장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그냥 도장만 찍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피해가 얼마만큼 많았는데, 이것 가지고요, 근 한 2주 동안을 시달렸습니다. 우리 방림1동에 그것을 못 돌리도록 했어요. 2주 동안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잘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듣고 계세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래서
그래서문성훈위원
앞으로 어느 동이 되든간에 무엇을 하나 게재를 하든 간에 잘 점검을 해보고 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미 지나가버렸으니까 한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간할 때 편집위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이것을 하기 전에 잘 분석을 하고 내야지 이것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오더라고요. 이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발간할 때 이런 것이 되어 줘야겠다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라든가 또는 확인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성훈위원
또 하나 세 번째, 남구새소식지를 동에다 연락을 하면 없다고 그랬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랬습니다.
으면
없으면문성훈위원
못 올리는 거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건
그건문성훈위원
하나의 1차적인 것은 동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까지 운영을, 구에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까지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구청에서 주관하고 우리 동이 주관하는 것은 놔두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제일 먼저 우리 양림동이 했고 그 다음에 방림동이 했는데 그런 것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구청에서 주관한 거라니까요. 동에서 주관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나와서 사진 찍고 전부 다 했는데 새소식지에 한마디도 없어요. 엉뚱한 저기, 그런 것 하지도 않은 곳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 해보세요. 왜 그런 것은 나오고 구에서 주관하는 것은 안 나와요? 자, 1차적인 것은 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적인 것, 구청에서 주관한 것까지도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뭔가 솔직하게 말씀 해보세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하더라도 지면이라든가 또는 중요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요
규모요문성훈위원
? 우리 방림1동에 지금현재 전 세대주가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600명이란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방림교회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많은 큰 지역이, 양림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단위적으로, 백운동이 1,000명이 왔다고 2,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몇개의 동이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동이 2,000명이 와서 한 것 하고 한 동이 600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숫자상으로도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우리같은 경우는 구에서 주관해도 한 페이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시장님까지 구청장님, 위원님, 여러 국장님 다 나오셨는데도 그런 행사가 글 한 줄이 안 나왔다는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왜 규모가 적습니까? 규모를 우리 방림동이 생긴 이래 제일 크게 했는데.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무슨 행사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성훈
문성훈위원
환경개선지구.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그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다른 지역은 다 나왔죠. 갖고 와 보실래요, 사진 나왔나? 그런 문제들이, 왜 편파적으로 내냐는 말이에요. 내지 마시라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신문에 방림2동과 1동이,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나중에 났는지는 모르나 지금현재 상황에서, 실장님 들으세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성훈
문성훈위원
안 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양림지구 하면은 양림지구만 딱 잘라서 일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편파적인 새소식지가 되어서는, 이런 편파적인 것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아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편파적이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문성훈위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통장들에게 주는 매수가 우리가 5,300부가 나면 이것이 거의 한 달에 160만원이라는 돈을 소요합니다. 그렇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얼른
얼른문성훈위원
계산해 봐도 159만원인 것 같아요. 그러죠? 3×3＝9, 3×5＝15, 그러면 159만원, 160만원 돈이 우리가 한 달에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열 달만 해도 1,600만원 정도. 이게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고 우리 소식지가 정말 이제 어느 동이 됐든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실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양림동부터 행정동을 한번 소개를 해라.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특색사업이 꼭 있을 것이다.??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실장님, 안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랬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한 곳만 계속 나올 것이 아니고,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주월동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 특색사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게재하는 방법을 내가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냈다고 한다면 이런 것 찾아내죠.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들이 편집하는 것이고, 기자도 있고 여기 다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씩 잡아서 쭉 나열해 준다고 하면 참 좋겠다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앞으로는 동별 특색사업이라든가 동별 소개를 월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제가 물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화원 발주사업이라든가 지역공연문화 이런 것 전부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소식지를 실장님의 책임 하에서 이런 것이 오보가 되지 않고 실제 지역의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새소식지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통신보안교육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 분야별, 부서별 통신보안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대상자들은 우리 전직원이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구청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라든가 동사무소는 민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그 동에 배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화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받으면 전원 참석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교육시기는 보편적으로 매월 조회날 실시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참석률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참석률은 전체 직원이 참석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의 위증인데 여기에 보면은 참석률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88%가 나왔어요. 참석률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이 88%. 또 총평회는 교육대상자 전원 참석. 이것은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한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면 안되는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70%든, 80%든, 90%든 나오는 것을 정확히 여기다 기록을 해줘야지, 똑같이 88%, 총평회는 ‘전원참석’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부분에 좀 반성을 하시고, 다음에 하나 더 지적을 하면은 여기에 나온 대로 통신의 3대 요소라고 하면은 신속, 정확, 안전 그렇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화위원
요즘은 또 어떤 산업스파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안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내에서도 대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실적에 보면 지금 각 동마다 점검을 하죠? 책임자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동은 책임자가 나가서 시키는 경우는 드물고요. 교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용화위원
교재도 중요하지만 통신보안 자체가 우리가 가볍게 넘길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기밀을 유지하고 어떤 대외비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교재로 의해서 ??자, 이건 교재로 숙지해가지고 전부 알아라??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통신보안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다 잘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제가 일선 동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서류로서 점검하고 마쳐버렸어요. 이 교육 자체를 서류로만. 서류로 점검을 해버리고 다 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버린 걸로요. 그리고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나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인데 여기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점 없음” 이건 너무 획일적으로 형식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통신보안교육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교육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큰 사건이, 어떤 기밀이 누설됐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잃고
소잃고박용화위원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미리서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서 만반의 준비를 해도 때로는 헛점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통신보안교육 100% 완료“ 이건 아주 얼토당토 않는 소리거든요, 지금.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용화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성현출 위원장님, 문화원 거기도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죠?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제가
제가김성경위원
이 자료를 지금 역사유적 탐방 하는데, 문화원 그곳에 소장님이라고 하십니까?
현출
성현출위원장
어디요, 원장님.
장님
원장님김성경위원
? 원장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물어볼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출
성현출위원장
어떤 부분이요?
유적
역사유적김성경위원
탐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고, 또 이렇게 잘하신 분은 칭찬도 해드릴 필요도 있고 또 물어볼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을 한번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 중지할 때 말씀을 나누시죠.
단은
일단은김성경위원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중지 때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성경 위원입니다. 기능보유자들 있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안종선 외 2명 또, 안순영 외 5명. 이분들 지금 건강은 어떠신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다 좋으신 걸로 돼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좋으시고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안종선 기능보유자는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가정에서 전수자 교육하고 겸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경위원
가끔 확인도 하시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꼭 확인을 하시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제2세들에게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역사적으로나 미래의 우리 후세들한테 이것은 꼭 전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가끔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성경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가보시나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한 달에는 못 가 보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건강이 좀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 예.
한번
한번김성경위원
체크도 하셔가지고, 또 이분들이 장수도 하셔야 되니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건강이 안좋습니다. 실장님, 그것 확인하셔야 돼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경위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기능자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두 번째로는 안순영씨 외 5명, 안순영씨는 지금 뭘하시는 분이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안순영씨는 아버지하고 같이 붓 제작을 하고요, 안형태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경위원
안종선씨의 자제분이신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붓을
붓을김성경위원
같이 하나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 전수생이?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럼
그럼김성경위원
거기에 지금 5명이,......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니, 두 사람입니다. 안순영씨하고.
영씨
안순영씨김성경위원
외 5명이라고 했잖아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무형문화재가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인 한 분당 두 사람씩 전수자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하여튼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꾸 중복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머지않아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그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관광객들의 추세가 이러한 곳을 볼려고 갑니다. 실장님도 어디 나가시면 어디 꼭 유적지보다도 사람 사는 곳의 생활 상태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분들은, 우리 광주는 이번에 특히나 동남아에서 많이 오실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곳을 꼭 가볼려고 하는 사람도 게중에는 많이 있다라고 아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경위원
두 번째는, 우리 문화재가 지금 몇 군데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유형문화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고싸움놀이 전수관, 향교같은 곳은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시에서 해주시고요.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거기에 보험같은 것, 화재보험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향교에서나 이쪽 고싸움전수관은 우리가 들고 있고요, 그리고 향교는 향교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성경위원
확인 하셨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성경
김성경위원
실장님, 아주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상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에도 실장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실장님이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평상시 회의 때 이야기 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 바로 지금 확인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예) 쓰레기 줍고 잡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항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인 명단을 봤습니다. 이 관리인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씩 하십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집합교육은 하지 않고 있고요. 문화재 방문 때마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실장님의 두뇌는 제가 인정은 합니다. 실장님은 바로 동에서 구청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청장이 인정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동장들보다 추진력 있고 박력있고 미래 지향적이어서 스카웃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도 당신이 하나 관리하십시오 하고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 안듯 포용을 하셔서 이 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아, 이것은 내것이다. 이것이 잘못됨으로써 나에게도 손실이 온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관리하면 다소나마 뭘 해드린 것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지금 칠석동 은행나무하고 광주서5층석탑 관리인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맹목적으로 10만원만 주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다 의식주는 해결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 심리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는 해결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보상이 더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신들은 정말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이다라고 실장님이 인정해 주는 것과 돈 10만원 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교육을 몇명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문화원장님을 뵙자고 한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모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숫자 놀음만 하고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100명 오는 것보다 단 10명이라도 보고 느끼는 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숫자 가지고 몇명 했는지 이것만 가지고 실장님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실이 일을 할려면 엄청나게 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일을 안하실려면 할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장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실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복됩니다마는 그 화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실장님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정범석 위원님.
재에
문화재에정범석위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재 7건,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 완료 한 건 되어 있고 진행 중인 곳이 6곳인데 완료된 곳은 어디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괘고정수라고 포충사에서 한옥촌 들어가면 왕버들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정범석위원
한 군데라고요? (예) 수목이 지금 쉽게 말해서 영양상태가 부족해서 관리했다는 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수목이 오래돼 가지고 뿌리 밑부분이 패어가지고 고사는 아닙니다마는 영향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보수를 하고 또 뿌리에다가 영양제도 투입하고 전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이 앞전에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 이유를 실장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공사가 완료된 곳이 있는데 앞으로 보수비 예산을 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성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적인 내용인데 관리인 명단 있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보편적으로 포충사는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전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교는 향교유림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산재는 지산재 종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봉문집 같은 것도 포충사에 있고요. 기대승종가 소장문적은 후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하는 부분은 유형문화 중에서도 공동성을 띠고 있는 것은 종중이나 거기에 따른 조직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소장품에 대해서는 종중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이장우가옥이나 최승효가옥이 있잖아요. 자료집에 문화재 명예관리명단이라고 있거든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기대승종가 소장문적은 후손이고 오웬기념각은 기독간전병원, 기독간호병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포충사는 관리소고, 칠석동 은행나무는 송윤호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이 사람은 누구예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칠석동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고싸움놀이 회원입니다. 그리고 고씨삼강문은 고원희씨가 하고 있고 우일선선교사사택은 천기환씨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남 예수교장로재단 후손입니다.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괘고정수는 이필문 손자인 후손이 관리하고 있고 이장우가옥은 이장우씨가 관리인을 둬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효가옥은 집안이 관리하고 있고 필문이선재부조묘도 후손이 관리하고 있고 고원희가옥도 현재 살고 있는 고원희씨, 양과동정은 최창동씨인데 양과동정 관리회장입니다. 그리고 부용정은 김병윤씨인데 고싸움놀이터 안에 들어 있는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사주거지 석곽묘는 임암동과 원산동에 있는데 사실 이것은 유적지인데 가서 사실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형대로 보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과동 계고문서도 양과동 거기 사시는 주민, 석아정오방정현판은 최영훈씨라고 조대교수인 후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히
다행히정범석위원
문화재 부분이 실장님 말씀과 같이 연관이 깊이 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청에서 그 분한테 부탁해서 맡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5층석탑이라든가 칠석동 은행나무 이런 부분들은 보수를 하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서5층석탑이나 칠석동 은행나무 경우에 보수를 지급하는데 관리대장 같은 것 있나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관리대장보다는 문화재 지도점검대장이 있습니다.
언제
언제정범석위원
한 번씩이나 나갑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한 달에 두세 번씩은 나가 봅니다.
화재
문화재정범석위원
보수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고씨삼강문 같은 경우도 후손이 산다고는 하나 그 사람들의 생활 여건이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어차피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보수를 한 데는 문화재관리대장, 지도점검대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겁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만약정범석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우리가 보수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뭉실
두리뭉실정범석위원
넘어갈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5층석탑이나 은행나무 여기도 10만원씩 주는데 돈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우리가 10원이라도 나가게 되면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관리대장도 자기들이 작성해야 될 것이며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해야 된다.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그 분들의 의무를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범석위원
지금 문화재 중에 국가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는데 무형이 있고 유형이 있을 건데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문화재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시정이라든가 국가지정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시지정 절차는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관에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서류를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 문화재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지정여부를 결정을 지어줍니다.
모든
모든정범석위원
문화재는 나름대로 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직동, 사구동쪽에 있는 최부잣집 거기는 상당히 저희들은 문외한입니다마는 문화재가 상당히 가치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거기는 규모도 크고, 규모가 크다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들고 방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게 변해가지고 그 지역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지정 민족자료에 있는 최승효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승효가옥하고 연관된 최부자집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예?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최부자하고 같은 가옥이다고요. 당초 시에서 문화재 지정을 심사를 할 때 소유가 불분명했답니다. 사구동에 있는 최부잣집이, 그래서 최씨 문중하고 전남대학교 하고 소유권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때 지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나 개인 것이 아니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전남대학교에서 그것을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남대학교하고 최씨 문중하고 아직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해결이 되면 빨리 해서 시 지정문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정을 해가지고 흉물스럽게 남지 않고 보존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신경써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연자 등록 및 공연신고 사항,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 공연장이나 공연신고 사항은 우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는데
없는데정범석위원
감사자료에는 왜 들어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요.
니다
좋습니다정범석위원
.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경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고 가셨는데 남구문화원 개원식에도 참석해 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활동도 있는 것 같네요? 올해 1,000만원 예산을 써가지고 역사유적 탐방활동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1,000만원은 어디에서 지원된 겁니까?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문화원 지원예산이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해서 3,800만원 자료수집비 1,000만원, 경상비 보조로 해서 2,000만원, 그래서 6,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향토사료 수집이나 문화재 사업활동비 예산에서 활용한 겁니다.
향토
향토안원균위원
유적탐방 및 학교방문 그러면 이것 정산해 놓은 것 있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직 정산을 안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월부터 해왔으면 행사들이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있죠? 예산을 쓸려면 사업계획 기안 잡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학교를 가고 향토 역사유적 탐방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누가 가고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문화강좌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날짜에 어디 학교를 갔다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체 다 갖고 오세요. 구청에서 돈 1,000만원 쓰게 예산이 잡히면 사업이 되게끔 집행할려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줬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사인된 것이요. 본의 아니게 민주평통 간사를 맡다보니까 단돈 10원이라도 기안 잡아서 안하면 안써진 걸로 저도 하고 있어요. 계획서 잡아진 것을 가져오세요. 이것 계획서 있죠? 그리고 이것은 준비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남구새소식지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소식지에 관한 기초 편집은 누가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기초적인 편집자료는 우리가 수집을 합니다.
집을
수집을안원균위원
해서 몇면에 어떻게 배치하고 몇단으로 키워서 제목을 어떻게 몇호짜리로 글씨로 뽑을 것인가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때 나오는 타이틀 1면만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료에 의해서 위원별로 편집을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기사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건데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기사를 늘릴까요, 줄일까요라면 기본적인 펜대를 잡고 움직이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편집위원회에서 하죠.
원균
안원균위원
편집위원회에서 어떻게 모여서 1시간 정도 회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집단입니까? 이것을 갖다가 몇호짜리로 하고 해요? 그 회의 어디서 합니까? 편집회의가 될 것 아니에요? 편집회의하기 전에 편집위원회는 편집에 대해서 시안을 갖다 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최종적인 보고하는 단계가 편집위원회고 그 전에 편집된 내용을 누가 만드냐고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인쇄소에서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인쇄소에서 이걸 단수를 늘렸다 줄였다. 인쇄소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니죠. 자료를 인쇄소에 인계를 하면서 이 란은 이렇게 넣어라 하죠.
사가
기사가안원균위원
만약 오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실과 거리가 먼 기사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편집위원회에서 편집회의를 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오해 받을까봐 무척 조심스러운데 남구 새소식지는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 발행한 신문보다는 더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사실에 기초해서 발행돼야 합니다. 이것이 기관지가 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개인 신문같은 경우도 원칙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사실에 기초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8호 신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진은 아까 문성훈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1동1, 2지구와 방림1, 2지구, 양림지구의 경우 올해 사업이 시행되며 나머지는 내년부터 추진된다. 우리 구는 모두 267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에 자체 예산의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 중앙정부 보조 50%, 시비 50%를 받기 위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구는 총 267억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각 지구별로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남구새소식지 11월 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시동 해가지고 여기는 백운1동의 경우를 주로 이야기 했는데 백운1동의 경우 1지구 4만9,450㎡와 2지구 3만300㎡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 생략하고 12월10일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1지구 720억, 2지구 710억, 추가예정지역 500억 해가지고 모두 1,930억이 투입된다고 했어요. 8월호에는 전체 10개 다 합해서 267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성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사진은 엉뚱하게 찍어놓고 그 밑에 배경설명은 다른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보부분들과 사실에 근거한 부분들에 관해서도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무료로 구청에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믿습니다. 일반신문은 오보가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은 다 믿어요. 그러면 이 오보는 어디에, 언론중재위원회에다 회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에 회부해야 합니까? 개인신문사는 오보가 나오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 그 피해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남구새소식지가 잘못되면 실장님,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해당 실ㆍ과에서 자료를 잘못 줬다고 해당 실ㆍ과에 책임을 넘기면 됩니까? 그러면 안돼요. 어디다 이야기 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그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생각없이 넣어서 칼럼자로서 기고를 하게끔 만들고, 여러분들은 공소법도 잘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오보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청에다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피해본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일반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정정 오보로 인해서, 딱 밑에 검게 칠해서 다시 그렇게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다시 기재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하세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드러내면 잘못하면 동료위원들 간에 오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부분을 가급적 피하고 언급을 줄일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해줄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안원균위원
잘 압니다, 잘못되면 신문 보자마자 던집니다. 우리나라 평균학력이 이미 고등학교를 넘어섰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나종천입니다. 저는 한 가지 주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화원 육성방안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우리에게 과거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가지고 오시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내용도 좀 알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사업비 사용내역도 오후에 다시 볼 수 있도록 거기 책임자도 같이 동행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문화원 육성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일단 문화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국고로 보조를 하고 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구비까지 보조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발족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처럼 방대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가고 있는 내용 중에 사업계획서가 실용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준 국고라든가 구비가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내용을 알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해온 추진사항,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이래저래 사용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이종일 원장님하고 같이 대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 오늘은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오실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감사가 끝난 후 예산문제를 얘기하게 될 때 그때 미리서 출석요구를 시켜서 자료와 함께 본인이 나오셔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실장님과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여기에 보면 10월달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2월이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에 사업목록으로 해서 13회라는 횟수를 넣어놨어요. 유적탐방 및 문화강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물론 잘 해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 더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잘하고 있는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구청같이 조직이 좋고 능력있는 사람이 많은 속에도, 한 달에 사업 한 건을 해나가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건씩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진행을 한다라면 아래서 결국에는 예산을 더 타도록 한다든가 가져간 예산이 쓰여진 것처럼 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실장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문화원을 7월달에 발족해가지고 사실은 미천합니다. 모든 사항이.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자료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벌여놓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미비한 사업으로 해서 다음 기회로 미뤄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게 될 때에 아까 그런 배려를 하자고 말씀을 올렸으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고 한다면 결국에 문화원 육성방안으로 소요예산을 6,800만원으로 세워 놓고 있는데 국비ㆍ시비ㆍ구비가 합해져 있는 이 금액이 12월달까지는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 아닙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나종천위원
한다면 오늘이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이 돈도 거의 다 써져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을 본다면, 앞으로 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열 번은 했을 것이다 그거예요. 한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무래도 6,800만원이라는 돈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3개월 동안 써버린다는 것은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방대하게 지원하고 있다. 예전에 문화원이 한참 진행될 때 한푼도 구에서 도와 주지 않았었고 위원들이 보는 속에서도 문화원 원장이 됐든지 해가는 조직체가 힘이 없어서 그랬든지간에 예산 배려도 않고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새 원장이 이렇게 돌출됨으로 인해서 3개월만에 6,8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다고 한다면 앞으로 1년에는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열번 좋은 일이나 이건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힘을 합세해서 반드시 이것을 잘 알도록 하고 좋은 면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라야지,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돈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남구문화원 사업에서 역사유적 탐방이 나왔는데 짧은 기간, 5일동안 유적지 탐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했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여기 보면 탐방지가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데 이외에 다른 곳은 유적 가치가 될만한 곳은 없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1차적으로 해서 남구 관내에 있는 유적지를 먼저 답사하고 그리고 광주에 산재해 있는, 타 구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나, 또 확대해가지고 전라남도까지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화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탐방지 부분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설정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왜냐 하면 실제 양림동 같은 경우를 보면 선교사들이 오웬기념각이라든가 정말 그런 부분들은 어떤 여러 가지 가치가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데는 없고 여기 나온 부분들은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설정해줬는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논의해가지고 탐방지를 순회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탐방이 가능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설문조사를 사전에 7월25일날 각 학교에 공문을 1차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한 학교나 유적지는 주로 대촌동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양림동이라든가 남구 관내에 있는,......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1항, 2항, 3항, 만들어가지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전에
오전에조영표위원
제가 남구 새소식지 명예기자 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자료요구를 하면 빨리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료가
자료가조영표위원
늦으면 늦은만큼 감사가 길어지니까 되도록이면 바로 바로 주세요. 봐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현재 엄연하게 남구에서 관리하는 남구합창단이 있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알기로는 연습을 이동해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주연습장이 봉선2동입니다. 그런데 이동하면서 할 때에는, 12월13일날 연주회 준비를 위해서 매일 하다보니까 봉선2동사무소 주민센타 운영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동을 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우리 문화재를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6곳) 금년에 상당히 보수공사를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예) 지금 우리 문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건축쪽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독하는 차원에서 보수할 때마다 나가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모든 지도감독은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지만 공사부분은 회계과에 있는 건축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보수를 할 때 담당직원은 없단 말이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니, 담당직원은 있죠. 감독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감독공무원은 회계과에 있고 문화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문화홍보실에 있고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할 때 감독하고 같이 가서, 준공을 한 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화재로 준공한 것이 없습니다.
진행
진행조영표위원
중에만 있다는 말이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진행 중에만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공사가 상당히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는 문화지청에 등록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남에 서너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타 시ㆍ구인데 입찰된 곳을 보니까 전주시에서도 와서 하고 부산에서도 와서 했네요. 그리고 나머진 수의계약한 것이, 두 건은 담양에서 했고 한 건은 순천에 있는 업체에서 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가 염려스러워서 하느냐 하면 회계과에 있는 감독공무원도 전반적인 보수기술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물론 거기에 있는 건축직도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실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은 더욱더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일반건물처럼 육안으로 봐가지고 판단을 요하는 기술도 아니고, 상당히 용어들도 일반건축 용어가 아닌 문화재 용어로 나가다보니까 감독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건축에 대한 나름대로 연찬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엊그제 문화재와 유사한 공법입니다만 저는 육안으로 봐서 몇 가지 문제가 잡혔어요. 담당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이것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방서 보니까 그때 시인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와 변화하는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기와 이렇게 바꾸니까 그게 변한가 보다 하는데 기와 짓기에도 노술된 면이 1㎝만 차이가 나더라도 엄청난, 물론 부실시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업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된 일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사가 빨리 끝나면 현장을 다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나마나 나가서 보면 다 나옵니다. 몇가지는 잡히게 되는데 담당하는 직원에게 그 건축에 대한 연구랄까요,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남구새소식지 명예기자가 현재 몇 분이 계시네요? 이런 명예기자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발했는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선발기준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구정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마다
동마다조영표위원
한 분씩인데 주월2동과 효덕동만 두 명씩으로 되어 있네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주월2동은 당초 기준은 한 분으로 했는데, 한 분이 꼭 자기는 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누가
누가조영표위원
꼭 해야겠다고 했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조봉숙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효덕동은 동이 크기 때문에 두 분으로 지정했습니다.
동에
효덕동에조영표위원
남서신문기자 정성균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 분은 사실상 활동을 안합니다. 금년 초에 위촉을 해놓고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나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명예기자로서 물론 다 자질들이 있겠지만 좀 이해가 안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네요? 동에서 추천한 겁니까? (예) 동장이 추천하면 여기서는 그냥,......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믿고, 동장이 한 분씩 위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분씩 추천했던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예, 나종천입니다. 4쪽에 보면 특색있는 지역문화창달이라는 말과 연관을 해서 문화홍보실에 어떤 준비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지금 내년에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시에서나 각 구마다 어떤 특색있는 문화가 됐든 상품이 됐든 이런 것들을 관련을 시켜보고자 하는 의미가 많고 또 각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됐건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문화를 보고 우리들의 가치있는 상품이라든지 어떤 기념품과 연관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혹시 문화홍보실에서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월드컵과 관계된 어떤 준비과정에서 그런 내용에 의견들이 있으신 건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현재 월드컵을 대비해서는 우리 국가 지정에 칠석동 고싸움놀이가 식전 행사로 지금 추천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문화상품인 진다리붓은 현재 관광상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고싸움놀이는 식전 행사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서 해주시면 될 텐데 아까 진다리붓 얘기하셨어요? (예)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광상품화 한다는 얘기예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우리 시에는 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물건이 몇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진다리붓이 들어 있고 그 진다리붓을 상품화 하는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진다리붓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라든지 우리 국내 인사들은 말할 것이 없지만 외국인들은 중국이나 일본사람들 정도로 관계를 할 것 같이 보여 지는데요. 그런데 물건만 전시하면 관광상품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판촉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판촉활동은 시나 구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제작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시판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분들한테 미뤘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자기 물건 팔고 이익도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상품이라는 것이 진열해 놓고 이것이 이러 이런 데 쓰이는 것이다 그렇게 쓰면 아주 좋은 붓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홍보하고자 할 때 먹혀들어갈까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각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각 나라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볼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이 거기와 특별한 연관이 있지를 못하고 도와 드리는 입장이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입장이나 되시지 얼마나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까만 상품이 잘 팔리고 말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얘기이고 자기 물건이 세계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자기들의 의견이고 재주이지요, 방법은 없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할려고 한다면 일본어를 잘 해가지고 그것의 제작과정이라든가 용도면에서라든가 쓰고 난 후에 뒷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중국은 중국대로의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잘 먹혀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사갈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하기가 아무래도 역량이 부족하겠지요. 본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잘해줄련가 모르겠는데 관광상품이라고 하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고 광주에서는 광주 나름대로의 문화와 특색을 알리고자 애를 쓸 텐데 남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식전 행사로 고싸움놀이를 얘기하시고 있고 진다리붓 얘기하는 것은 우리 홍보실에 관계는 될른가 몰라도 제가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남구를 그 사람들 기억에 또 타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관계된 무슨 기념품이 있다라든지 특색있는 어떤 사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남구청의 입장에서 남구를 알리는 홍보실의 사업은 무엇이 있느냐 있다든지 없다든지,......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광상품 안내라든가 도우미를 모집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시에서 그런다 하고 시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남구와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때 상품에 카다로그가 전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자꾸 이게 광범위하고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준비를 못하고 있고 시에서 그런 준비를 다하고 있고 상품도 나오고 있다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남구청에서 남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는가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구에서 하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의 관광상품으로 진다리붓이 있다. 식전행사로 고싸움놀이 시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남구가 조그만한 사업 하나라도 홍보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 우리하고 관계도 안되는 걸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여건도 아무래도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지요. 있다고 한다면 늘 말한 대로 지금 대촌쪽에 문화관광 여건으로 앞으로 벨트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벨트까지는 그만두더라도 그쪽에 전시관 그런 것들이 일부나마 구경거리가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고싸움놀이와 관계된, 늘 우리 위원께서 말하는 디스켓화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잠시나마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힘차고 단결심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그런 기념품화된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상돼서 남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 또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라도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인적자원도 그렇고 바쁜 일 속에서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남구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이 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거기에 의존을 한다 하면 우리가 뭐 할 것이 있어야죠. 앞으로도 갑갑해요. 김치타운 얘기 하지만 김치타운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줄런지, 거기서 또 시식을 할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내용이고 희망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제 적은 내용이지만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는 그래도 문화홍보실이니까, 기획감사실과 협력을 해서 그런 내용들,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겠다. 업무를 잠깐 보시다가 다른 과로 옮겨가버리면 그도 저도 아니고, 이래버리면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한 구소식지라든가 그런 곳에라도 알리도록 하고, 어디 글이나 실어서 얘기하고, 풍암지구 찾아오기 위해서 남구라는 것, 이번에 많이 선전이 됐을 거예요, 남구가. 그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잘 안될 것이다. 그런 구상이 있으십니까? 하는 걸 물었습니다. 지금 그런 구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구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미래적인 내용으로 길게 보면서 홍보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되 추가적인 것은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담당관님께서는 제73회 임시회 때 업무현황 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거기와 틀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시 특이사항이 있어서 보고할 사항이 있다든지 특수시책이 있어서 보고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때 보고와 똑같은 내용의 보고이면 서류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지하고 할까요? 잠시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위원
예, 김성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담당관님, 우리 구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2개월 됐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2개월 되셨죠.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의 업무 인수인계에 업무를 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5개 구청에서 우리 보건소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어떤 특색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실질적으로 제가 10월4일자로 부임을 받고 남구보건소에 와서 크게 느낀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남구보건소 자체가 개청한 지, 구청이 개청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고 보건소 조직원들의 대부분이 다른 타 구청의 스탭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 추진한 것 중에서 가족보건팀들이 열심히 추진해준 결과 광주시에서는 가장 크게 가족보건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약 3일 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남구는 특색있는 방역사업, 즉 다른 타 구는 일반적으로 위탁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직영방식을 선택해서 이번에 방역담당자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남구의 방역사례가 시의 가장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보건의료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촌동을 포함하고 있는 남구의 특색사업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업무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리 구청의 이런 세 가지 업무는 가장 특색있는 사업으로써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 못지 않게, 또 다른 구에 귀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경위원
상도 타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기분은 좋습니다. 노인무료건강검진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노인당을 다 가고 있습니다.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전체 133개 경로당하고 16개 동사무소, 광주공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이 인력 가지고 전체 130 몇개를 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보통 검진팀은 1개 반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회 주기를 월 1회로 해서 도는데 이번에 총 11회에 174개소를 돌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데요
근데요김성경위원
,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 유인물에 보면 위장장애, 감기, 신경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노인당이나 다른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나가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세가 다 되신 분에게 물론 약도 효과는 있겠지요, 약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안마를 해준다든가 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저는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왜냐 하면 지금 저쪽에 우리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을 하셔야지,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저는 특색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에게 대화의 장을, 지금 처방을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할머니 어디가 아프셔요? 배가 아퍼요???그러면??배가 아픕니다.??그래요. 그러면 ??이 약이면 되겠습니다.??불과 대화하는 시간이, 물론 충분히 그 의사를 고충을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과 그 많은 노인당 시설을 돌아다니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진지하게, 정말로 이 앞에 계시는 분이 나의 부모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더 대화를 하고 정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할머니 배가 아파요? 이 약이면 되겠습니다.??하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다리가 아퍼???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좀더 예를 들어서 132개를 다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군데를 가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너무 옛날 과거의 구태한 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숫자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서 200개, 300개 이렇게 많이 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열 군데를 가더라도 정말 진실하게 그 할머니에게 그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는, 정을 주고 많은 대화를 하여, 보편적으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화를 해보면 자식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을 갖고 있어요. 이걸 지금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줌으로써 그 감기약보다도 몇배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그 의사가 방문할 때 같이 가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주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분들이 약 3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도우미라는 자원봉사자를, 보건소의 특성상 보건업무 자체가, 자원봉사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자관리라든지 환자의 특이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건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위주의 여가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 인력이 있으면 보건소도우미라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처럼 투입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경위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이 계세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다섯김성경위원
분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 하면 130 몇개를 순방을 할 텐데 이 숫자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당에 가서 머무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노인정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의사가 보건소에서 2시에 나온다 그러면 12시부터, 11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연구하시고 아까같이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아까 성위원장이 얘기 했잖아요. 다른 업무보고를,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저희들도??아,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할라고 그러는구나.??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만, 이 유인물이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소장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말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은 안 해도 우리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것 아셔야 합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해드릴까요?
성경
김성경위원
예.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노인무료건강검진은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청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다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말동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건강검진을 할 수는 없느냐, 아까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내년부터 보건소도우미제도를 만들어서, 보건소 진료의사가 가서 진료결과, 검사결과 이 환자는 반드시 약물복용을 해야 한다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있을 때에는 도우미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말동무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약 심부름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덜어주고, 병이라는 것은 약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면서 약물치료로 병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단, 진료 문제는 일반 도우미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진료행위 그 자체가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만이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건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건강검진은 환자발견, 어떤 종류의 환자를 어떻게 발견해서, 그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관리는 앞으로 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입니다. 보건소 의사가 몇명인지 물었는데 일반의사가 2명 있고, 한방의사가 1명, 치과의사가 1명입니다. 나머지 공익요원으로서 일반의사가 1명, 한방의사가 1명, 치과의사가 1명 있습니다. 의료진으로서는 아마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 의료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노력하면 도우미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차차 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은 많습니디마는, 하나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계방역사업이 지금현재 우리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것은
이것은김성경위원
그 동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할 수 없단 말이죠? 공공근로자가 아니면, 방역사업은?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경위원
못한다는 말이죠?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성경
김성경위원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동 자율방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부터 타 보건소에서는 과거에 동에서 해왔던 자율방역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과거 도우미에서 시행했던 것과 비슷하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상 하등에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어차피 공익요원은, 이렇게 공공근로요원 제도를 두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공공근로사업비를 방역사업에 투자를 해서 구비를 적용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지금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ㆍ단점을 작년에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 감사에서도 확인된 거예요. 타 구에서 실시한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동자율방역은, 이것이 민원소지를 그때 그때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단, 우리가 공공근로요원의 도움을 통해서 하는 현재 자율방역은 그때 그때 민간인들의 불편사항을 그때 그때 즉각 빠르게 시행을 해줌으로써 다른 구에 비해서 민원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현지에서 동하고 직접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민간인이 원하는 그런 소독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도 1억3,0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도 하고 현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즉각 저희가 출동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제거를 해서 부각을 나타냈다. 그래서 작년에 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경위원
소장님께서 물론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유난히 저희 동은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낙후되고 영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서 방역에 잘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전부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방역을 해야 더 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방역하는 감독은? 구청에서 해요, 동에서 해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동에서 합니다.
장님
소장님김성경위원
, 동에서 감독할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협조요청이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협조요청이죠.
런데
그런데김성경위원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안 한다고 해서 문책할만한 근거도 없잖아요, 소장님?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을 전년보다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평가를 해야 할지 저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금년에 소장실이나 예방의약계에서 민원 전화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모기가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었는지는 몰라도 금년에 각 동민들로부터 보건소에 대한 방역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민원인은 확실히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근로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그때 그때 즉각 즉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별 문제 없이 소독도 잘 되었다고 현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단,...
장님
소장님김성경위원
, 이해를 하시게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방역하신 분들이, 이게 손수레라고 합니까? 이걸 끌고 다니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저희
저희김성경위원
지역은 이렇게 끌고 다닐만한 길이 없습니다. 물론 있죠. 그러나 사람도 좁아서 못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통을 매고 가지 않으면 못 올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민원이 줄어들었다는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뒤로 위원님들의 일이 엄청 많습니다. 생활 민원은 거의 구의원들이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은 잘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에 통장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자체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해서 동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표창을 하나 드리라고 그랬어요. 표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소장님하고 지금 성현출 위원장하고 인간관계가 아주 두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이 있어도 지금 안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 한번 더 살피시고 내년에는 확인을 하셔서 단 한 집이라도 이런 말소리가 안 나오게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죠? 소장님, 정말 낙후되고 개발이 안되고 영세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세금은 다 내고 삽니다.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제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속기가 되고 있고 역사에 남을 그런 기록인데 보건소장님하고 위원장인 저하고 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잘 했다고 저희 동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고맙다고 이런 전화가 -??의원이 잘해 주셔서 방역이 잘됐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는 측면에서, 저희 동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무슨 인간적인 관계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예, 문성훈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여자가 혼자 살면 깨가 서말이요, 남자가 혼자 살면 이가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IMF가 와서 실제적으로 남자를 내버려두고 도망가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모자의 건강보다는, 여자가 혼자 살면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이 몸이 아프고 하면 보건소에 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몸을 아낄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도망을 가버린 집을 제가 보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진료라든가, 예방소독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한번,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 남구보건소가 잘 한다고 상도 받았는데 이런 것 하나가 멋진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의회에서도 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은, 아파트 안에 소독을 못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 위원들의 간청에 의해서 아파트 내에 차가 들어와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예방에 많은 힘을 써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보건소가 날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대해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죠? 몇 명인지?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파악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다음문성훈위원
의회에서 저하고 얼굴을 뵐 때에는 부자가정이 몇명이며,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남자나 여자가 없는 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이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많은 인원은 아닐 겁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한번 펼쳐볼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적극 검토가 아니라 시행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하시면 어떻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계속해서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진실은 밝혀지고 정보는 항상 새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12월초에 저한테 접수된 사항들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 문제가 크다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겁니다. 보건소에 지금 약사가 11월 초순경에 공백 상태로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약사가 없이 의사가 처방해주면 간호사나 관계공무원이 약을 조제해가지고 환자들에게 주는 관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그런 조제과정에서 어떤 불상사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조용히 넘어가고 하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것이 어떤 사고가 발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당장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소장님이 문책을 당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면서도 모른체 하고 넘어가는 과정인데 약사 채용은 총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충원을 총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총무국에서 합니다.
방전
처방전박용화위원
했을 때 약사가 필요 없습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약사는 지역보건법이라든가 필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약국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의 역할이 컸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 범위는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약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역보건법에도 있습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약사 보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필수적으로 약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다른 약국에서 무면허자가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기관인데 보건소가 약사가 없이 어떻게 처방을 할 수 있느냐는 상식이 아닙니다. 보건소가 있는 한 약사라는 것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단 2개월 전에 약사가 사표를 내고 현재 보건소에 약사가 공석 중입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약사들 인건비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전부 이직을 해서 시내 대형약국에 관리약사로서 취직을 해서 가버린통에 그 분들 보수가 250만원 이상입니다. 단 보건소에 약사가 7급으로 근무했을 때는 월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 이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희망하는 약사가 당분간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은 됩니다마는 현재 가장 어중간한 때예요. 금년도 약사면허국가시험이 1월 중에 있고 2월 경에 약사 합격자가 나오고 3월달에 새로운 약사가 전국적으로 몇천명이 신규로 나오게 되면 그때 인력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도 약사 희망자가 없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해서 약사 인건비를 올려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약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1월 중에 약사시험이 있고 2월 중에 약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고 3월 중에 새로운 약사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봐서 약사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으로 임용을 해보고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직을 만들어서라도 인건비 상향 조정해서 약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공개채용을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약사가 지금 7급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7급수준의 봉급을 받고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만큼
배운만큼박용화위원
대우가 안되니까 지원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차피 법상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보건소소관이죠? 채용하는 부분은?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총무과소관입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용화위원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래서 우리도 같이 협조요청을 하고 소장님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약사가 채용되어가지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희들도 11월28일자로 총무과에 채용 촉구를 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료가
자료가조영표위원
오는 동안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병원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일반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면 민간들이 치료 위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민간의료병원이라 하고 보건소는 진료의 개념이 3차진료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진료는 예방이라든지 보건 홍보의 진료의 개념이고 2차진료는 치료의 개념이고 3차는 재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소에서의 역할은 1차와 3차 위주로 되어 있고 2차진료는 부수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병원과 보건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보건 예방홍보 위주의 사업을 하는 곳이 보건소고 치료 위주의 진료를 하는 곳이 민간병원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과 보건소의 차이점은,......
현출
성현출위원장
앞으로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병원은 영리기관이고 보건소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비영리기관이면서 치료와 더불어 예방에 치중을 두는 의료기관입니다.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묻고자 하는 답변을 소장님께서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병원은 영리고 보건소는 비영리죠? 남구의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들어보긴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보건소에서 돈 벌어들인 것이 가장 커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금년에 5억을 벌겠다고 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안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했어요. 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건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도 그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보건소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5억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일 큰 사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모르시면,......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2001년도에 2억3,000만원이 세입 목표였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는 4억8,0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상으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목표로 잡기는 잡았네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언제나 그것은 잡죠.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상으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셨는데 결론상으로 소장님께서 그 금액을 추산한다는 것은 어떠한 영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비영리기관이지만 환자를 진료를 하고 예방주사를 놓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수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단 진료비 수가나 예방접종 수가는 일반병원의 약 3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소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건소 내소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금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수입을 많이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이 보다 싸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방향이 그렇게 좀 틀립니다. 주민들이 보다 많이 보건소를 이용함으로써 병원에서 만원을 주고 치료를 받을 것을 보건소에서 3,000원을 주고 치료를 받고 또 병원에서 1만5,000원을 주고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보건소에서 5,000원을 주고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주민 부담을 그만큼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보건소 자체 세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상으로 총체적으로 남구를 기획하고 있는 기획감사실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견해가 상반된데 보건소는 환자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건소장님과 기획감사실 부서와 협의가 안된 건지 모르지만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경영수익사업 보건소 환자를 유치해 가지고 5억의 수입을 내겠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소장님, 금연침이라고 저도 담배를 많이 핍니다마는 금연침 맞으라는 책자를 배포한 사실 있죠? 과장님, 금연침으로 담배를 끊으라는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결재는 하셨는데 소장님도 모르고 담당관도 모르고 그러면 실무자만 압니까? 소장님,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로우니까 동, 서, 남, 북, 광산구에 금연침을 맞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의 책자 190부를 배포했다고 문재근 소장님 사인이 되어 있어요. 결재 양이 많으면 걱정을 기억을 못하죠? 그 책자를 8월28일날 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무료로 금연침을 시술한다는 책자는 보냈는데 아직까지 시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190부를 보내가지고 제로입니다. 사실상 저도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이기 때문에 무료로 금연침을 맞아봤는데 굉장히 아프대요. 금연침을 시술한다면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았을 것인데 한 명도 시술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상으로는 행정적 낭비고 책자를 만들어 뿌렸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연침 시술을 안할려고 하는 원인은 뭡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금연침에 대한 홍보 팜플렛이 국민건강기금, 중앙에서부터 제작이 되어가지고 시군단위로 홍보차원에서 배부한 것이지 이것이 꼭 금연침을 맞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단 이것은 읽어보고 희망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침술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금연침을 맞을랍니다 하는 대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책자 자체가 190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고 큰 효과를 얻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읽어본 사람 중에 보건소를 직접 찾아와서 문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지적하는 것은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책자를 보고 금연침을 맞으면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저도 당장 가서 금연침을 맞고 싶은 심정인데 그런 책자를 어제 보냈다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데 8월28일이면 무려 3개월이 지났는데 한 명도 시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첫째는 경비 낭비, 두 번째는 행정력 낭비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책자 보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대로 배포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담당과장께서 사인도 연필로 사인을 해놓으셨는데 원래 했던 사인이 틀리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침술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그러한 낭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90매 팜플렛이 누구한테 배부되었으나, 우리 남구관내 남부경찰서 관내 전 의경을 상대로 해서 금연교육 시에 배부가 된 것 같네요? 일반인에게는 거의 배부가 안되고요. 그래서 전 의경들이 아마 금연침을 맞고 싶어하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하고 자유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는지 몰라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성의를 갖고 한다면 경찰서측의 협조를 받아서,......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그것은 더 잘못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민 중에서 담배를 끊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이런 금연침술 시술을 몰라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는 광주광역시장의 이 공문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배포해야 할 책자를 의경한테 배부했다 결론상으로 190매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의경들에게 배부를 한 것에 불과하네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90매를 어디 소화시킬 데가 없어서 의경들에게 배포했겠습니까? 금연침을 대대적으로 팜플렛을 떠나서 금연침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장이나 의경들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전반적으로 금연에 대한 것, 금연침에 대한 교육도 시킬 것이며 희망자가 나올 때는 언제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침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소장님께서 화끈하게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그동안 해왔던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또 미래를 예측하도록 만들라는 것이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또 자료가 오면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사실상 소장님께서는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진
건강증진김성경위원
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하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어서 소장님에게 몇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교육이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어머니 교실은 어디 있어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약 2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성경위원
교육이 거기에서 되고 있네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이 아니죠.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주민건강증진교육 그러면 여러 가지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산전 산후 교육이 있고 출생아에 대한 영유아건강관리교육도 있고 학교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한 금연교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름철 수인성질환이 발병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학교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보건소에서 실시한 교육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짜여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2명이 금년에 전담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영유아에 대한 산모교육은 저희 보건소 의료팀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분야에 따라서 교육담당자가 틀립니다.
님이
소장님이김성경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유인물에 전부 안 나와 있거든요? 교수들이 시키고 있다는 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누가 시킨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고혈압과 당뇨병 이런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고혈압 당뇨는 일종의 퇴행성질환이기 때문에 노화방지가 되지 않는 한 100% 완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혹시 이 교육프로그램에 소장님이 들어가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를 대신해서 의사들이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성경위원
소장님이 건강이 안좋으셔서 그러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소장님이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교육생이 감이 달라질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소장님,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을 요구일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혈압이 180에 120, 당뇨가 320에 320 치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극복한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하냐면 교육 자체도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의사들이 꼭 약만가지고 치료를 할려고 하거든요? 살기가 편하니까 너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마음의 병은 약해서 오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정말 돈이 많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소장님도 많은 역경을 딛고 계시는데 왜 제가 소장님에게 이런 교육을 하시라고 하냐면 소장님께서 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이 체험을 다 하셨잖아요? 물론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실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약국에 가 보면 전부 약만 주고 있어요. 지금 모든 병들이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잘 먹어서 병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연 홍보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이 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언제 저희들에게 이것도 한번 보여 주세요. 사실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아 좋구나, 그래야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왜 이런 생각은 안하셨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혹시 담배 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에서 담배를 직원이 피고 있다면 담배가 그렇게 해롭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일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여기 교육을 보면 그렇게 하고도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지 왜 구청 공무원들은 교육을 한 번도 안하셨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금연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켰습니다.
아니
아니김성경위원
그런 게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입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도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의경한테 교육을 억지로 시킨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소장님 지금 좋은 일 하시고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반인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교육이라는 게요, 우리는 교육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은 잘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교육이 잘 안돼 있어서 금연도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잘 안먹혀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시켜 주시구요. 또 무슨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면서요, 그것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성교육 같은 것도 보여 주시구요.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홍보할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특색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몰라서 지역에 가서 홍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람들 모아놓고도 소장님 여기 와서 교육 좀 하십시오 하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셔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아침에 한 번씩, 남구청에 있는 자유게시판을 가끔 들어가 보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항상 단골로도 떠올랐고 또 좀전에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그러는 것인지,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계속 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남구청 보건소가 정말 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요? 소장님이 대답하시지 말고 새로 오신 과장님 계시다면서요. 새로 오신 분에게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과장님께 발언권을 드릴렵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이 건강이 안좋으신데 저희들에게도 일종의 책임이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번에도 동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어찌하든간에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 태어나자 이걸 청장님한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친절보건소 만들기라는 시책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보시면 알겠지만 민원실 분위기라든지 보건소가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친절한 보건소,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시는 성현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셔가지고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예산 범위내에서 분위기를 좀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기마다 친절한 간호사들이나 물리치료사 또는 이런 의사들에 대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게시판내에다가 대형사진으로 해서 친절공무원 액자도 걸구요. 또 건의함도 설치하고 민원실 환경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국에서 최고 가는 보건소로 만들겠다고 이번에 2002년도 업무계획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두고 봐주시면 가장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영표위원
. 과장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의지에 찬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1년 전만 해도 사실상 보건소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저의 귀에까지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들어 오는 대신 사이트에다 자주 띄워놓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보건소가 불친절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쭉 내용을 얘기해 놨단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친절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해야 할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근절됐다 이제 어느 정도 친절해졌구나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자주 게시판에 게시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결론상으로는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된단 말이지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외적으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면 뭐합니까? 불친절하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서비스도 친절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자주 시키셔가지고 다시는 불친절하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이트에 오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11쪽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에서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의료비 지원 그래가지고 800만원을 지금 두 명에게 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1년만 하고 마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사람들에게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바꿔가면서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1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나종천위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 두 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 400만원씩, 예를 들면 그런 형인데 두 사람에게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안되니까 1년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사람을 바꿔서 혜택을 주자고 하든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진행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영유아 미숙아가 어느 정도 출생이 되어가지고 연령이 오버되면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400만원이라는 돈도 큰 돈이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만원 정도씩 드려가지고 1년간 사업을 진행시키고 나면 우리가 손을 떼도 되는 거냐?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저도
저도나종천위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바꿔진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라든가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한 겁니까? 선정방법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선정대상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남겠네요. 어떻게 선정합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일단 미숙아로 선정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상대가 재산이 어떤 기준에 맞는가 판단해가지고 그 대상이 됐을 때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돈이
돈이나종천위원
크니까 여러 사람한테 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 사람씩만 지원을 하면 그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결국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선정기준 절차에 따라서 선정되기 때문에 재산조회라든지 예를 들면 생활수준이라든지,......
해는
이해는나종천위원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선정기준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이 정도 혜택이 돌아가야만이 어느 정도 성숙을 시킨다든가 그런 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실 일이지 제가 그렇게 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는데 이게 한 사람한테 400만원씩 지불해 가면서 그 사람한테만 혜택 주는 게 아니고 그와 비슷한 사람이 선정과정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혜택을 나눠줘야 할 형편도 있을 법 한데 우리는 기왕 그 사람에게 완치도 못해주고 완전히 그 사람을 성숙시켜 놓지 못하면서 1년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손 떼고 또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버리고 그러는가 하면 그와 비슷한 사람은 혜택도 보지 못하고 선정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남겠다는 얘기예요. 관심가져 주시구요. 밑에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1명 300만원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담당관이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다
그럽시다나종천위원
. ○
종천
나종천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2001년도나 2000년도에 여러분한테, 2㎏ 이하가 미숙아라고 그랬으면 몇 명씩이나 여러분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이 양반들이 통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네. 좋아요 보통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보기는 하셨을 건데. ○
계속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선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
래요
그래요나종천위원
, 그렇다면 한 명만 선정해서 3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딱 한 명만 선정하라는 규정이 있는가요? (예) 그래요.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까? ○
아니
아니나종천위원
그것은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딱 한 명만 선정하라는 법적인 기준이 있느냐구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한 명으로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저희 계장이 얼마 안돼서 잘 모른 것 같은데 두 명이 되면 두 명한테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처음에 한 명으로 해놔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자가 두 명이 되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되면 세 명도 될 거예요.
아요
좋아요나종천위원
. 나중에 참고로 여러분이 법적인 인가를 한번 보셔서 개별적으로라도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알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 명한테 300만원을 주는 것은 상당한 혜택이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그 사람의 형편을 따지다보니까 꼭 어려운 사람이 하나 나오겠지 둘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러나 비슷하게 어려운 사람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50만원 주고, 30만원 줘도 그것도 혜택이에요. 그것도 혜택인데 한 사람에게만 300만원을 줘버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비슷하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해당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냐는 말입니다. ○
말도
그말도나종천위원
알겠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1명 300만원을 주라는 강제조항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100만원씩 세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도 상당히 큰 혜택이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배려하는 내용도 그렇고 300만원을 줘야만이 꼭 그 사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렵기로 한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비슷하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두 사람, 세 사람에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물었는데 자꾸 지금 계장님께서는 한 사람 300만원 이렇게만 이야기 하시면 그것은 강제조항이다 그 말이거든요. ○
종천
나종천위원
그 말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만 줘도 괜찮죠? ○
제 얘기하고 대답 핵심이 빗나가고 있어요. 소장님이 이제 파악한 것 같으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명에게 300만원 준 것을, 꼭 서너 명으로 나누자는 말은 아닌데 300만원과 1명이라는 말이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제가 100만원씩 세 사람에게 지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소장님은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게 세밀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장 마음대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대상자도 지급액도 보건소장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면 중앙정부, 시면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자도 선정이 되고 지급액도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 300만원 한도라는 것은 300만원이 초과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300만원만 지급을 해라 하는 게 아마 지침인 것 같습니다.
다고
같다고나종천위원
하시지 말고 그걸 같이 읽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그런 지침이 강제조항처럼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강제조항이 있고 지침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될 때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금방 소장님 말씀은 마치 우리 보건소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 사업인데 우리 국가 돈이 됐든 구비가 됐든 따지기 이전에 300만원, 4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이것이 가능하면 비슷한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거기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지, 자꾸 여러분한테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300만원 범위안에서 100만원씩 지급도 가능하냐 수혜자를 넓힐 수가 있느냐 이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지침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대답은 못드리겠고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어요
됐어요나종천위원
. 그런데 서운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잘한다고 잘한다고 한참 가다가 이제 보니까 아무리 이것이 보건소에서 직접 정해가지고 우리 구청 돈이 나가지 않는 거라고 해서, 담당계장님도 그렇지만 소장님도 이 큰 돈이 나가고 있는데 선정과정이라든가 지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신생아 출생 축하 및 기초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아시게 됩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매월 동에서 출생보고를 받습니다. 애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출생신고를 해놓고 나면 그 내용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출생축하를 부모에게 하고 예방접종 안내도 한다 그 말씀이구만요.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네요. 15쪽에서 보면 중간쯤에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이렇게 몇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지금 아까 말하는 대로 재산이라든가 관계된 것과 이것도 연관시켜서 하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지금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희가 구청이나 세무서에 가서 재산조회를 의뢰합니다.
알고
알고나종천위원
있는 내용이고, 어느 정도 재산이면 혜택을 받습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실태조사는 재산분야나 소득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의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담당자가 가정실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수에 대해서 평가에 50점이 나오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만큼은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재산상태나종천위원
상관 없이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나종천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평가점수 50점도 좋고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자동차는 한 대도 없고 전세 얼마 사는 사람 이하라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 월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객관성 있는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역사람들하고 관계된 얘기가 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참고로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안나오고 있어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상태가 약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호발된 상태가 기간이 짧은 사람하고 기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재산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병이 발견된 시기가 얼마 안돼가지고, 그런 점수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도급표에다 넣고 점수관리 한 다음에 되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희가
저희가나종천위원
알기는 어려운 말이라 못 알아 듣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면에서 좀 알려고 그랬는데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쪽에서는 에이즈환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1명 31회, 그 말은 우리 남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지금 그런 내용인가요? ○
종천
나종천위원
한 사람. 지금 그 사람이 몇 살이나 됐나요? ○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
한 명으로만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남구에 있다고 그래서 무섭고 광주에 있다고 해서 안 무섭고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알기로는 광주에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
타나
나타나나종천위원
있는 것이 5, 6명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관리를 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다르게 관리를 해서는 안될 일인데, 예를 들면 남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약을
약을나종천위원
먹고 있으면 뭐 상식이 없으니까 보균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보균이 마땅한 단어는 아니고, ○
종천
나종천위원
아, 감염자? 됐어요. 감염자가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약을 먹을 때는 괜찮은 겁니까? ○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뭐하러 약을 먹입니까? ○
종천
나종천위원
더 이상 확장해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
되어
감염되어나종천위원
있고 남에게 감염도 시킬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지금 관리하자는 것은 그 사람이야 걸려가지고 있는 것 빨리 끝나버린 것이 사실은 끝날 일인데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지 말라고 약을 먹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감염 자체균이 확산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연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맞는 말이고 그 맞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느냐면 환자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먹여가지고 천천히 환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더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
니까
그러니까나종천위원
나는 혹시 어떤 특별한 관리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는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런 정도의 내용이군요? (그렇지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겠느냐, 관리가 안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내용이고 저는 이 사람이 물론 관계하고 있는 자기 남자라고 그랬지요? (예) 자기 부인이라든지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더 큰일이네.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더 큰일이라구요. 부인이 있다고 한다면 부인과의 관계에서 부인 본인에게 조심하도록 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부인이 그걸 철저하게 막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안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관리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책임이 있겠느냐. 참 어려운 내용이네요. 저는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있는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짐작이 갑니다. 17쪽에 간폐디스토마 검사가 76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의뢰된 건만 76건이었다는 말인가요? ○
양성반응으로 나타난 것은 6명하고 1명밖에 없다? (예) 그런데 76건으로 검사한 것도 숫자가 얼마 안되고, 양성반응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 더 적은데요? 이렇게밖에 안되네요? ○
어요
됐어요나종천위원
.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팔에다 양성검사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또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하니까 대변검사라든가 일부러 하셔서 주겠다 그 말이죠? 약은 무상인가요? ○
그냥
그냥나종천위원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생각보다 숫자는 적어서. ○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강가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적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남구에 그렇게밖에 안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좀더 여쭤볼 내용들이 있는데 평상시 여러분들이 잘 해준다고 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소한 우리 보건소 담당관님과 소장님은 여기 보고내용에 따른 업무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랜 기간이 됐고 안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연찬이라도, 최소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도는 업무 숙지를 하시고 담당계장들이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찌 보면 과장님과 소장님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숙지를 잘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이번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소관부서의 전반사무를 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되도록 하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분서주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함양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여 선진지방자치구로 변화해야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2001년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