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3명, 현원 21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대책 등 총 9건중 7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도시가스공급계획과 시기에 대해서는 2001년 2월 14일 해양도시가스에서 산업자원부, 한국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화순군과 도시가스를 공급키로 협의하여 에너지 특별회계자금 30억원을 해양도시가스에 배정 받았고,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가스공급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외토록 법개정을 건의하여 2001년 9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특별지역조치법이 개정 공포되므로 인하여 용역비 5천여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었으나 공기를 6개월 정도 앞당겨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공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8일 도시가스공급 배관공사 기공식을 갖은 바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광주광역시 월남동～한국아파트구간7.16㎞를 금년 말까지 조기 완료토록 하여 2002년 2월에 입주예정인 한국아파트에 도시가스공급이 차질 없도록 조치되었으며, 화순읍 아파트 전지역 2002년 12월까지 도시가스공급을 완료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박병옥 부의장님과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5부제 실천차량에 대하여 혜택 방안으로 정비업소, 세차장 등에서 정비할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계도하고 자율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대～화순읍 앵남간 칠구재 개통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 2001년 8월 건설교통부 조정신청이 인용되어 9월 5일부터 광주대와 칠구재를 경유하여 도암 중장터까지 11회를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도시계획 관련사항과 남은기 의원님께서 읍면 마을단위의 항구적인 종합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작업 중으로 지난 11월 29일 화순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 설명회시 제기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 수렴하여 동 계획을 확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정 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마을단위의 항구적인 종합 주차장 확보 계획은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시설한 공영주차장 화순읍 2개소, 능주면 1개소, 도암면 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마을단위 주차장 확보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군립공원조성에 관한 실과소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조성계획이 없습니다만 향후 보호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시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5일 시장 활성화 대책과 시장 현대화사업의 필요성과 화순읍 시가지내 교통표지판 확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현대화 사업계획을 1월 26일 전라남도에 제출 5월 26일 산업자원부 주관 컨설팅그룹 용역회사의 현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우리 군 화순읍 시장은 활성화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만, 현재 산업자원부 소관 사업은 1개 시장당 5억원만을 지원하고 사업비 초과분 약 20억원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산업자원부 소관 본 사업은 포기하고 본 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규모가 크고 12월 말경에 신청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국무총무실 소관 사업으로 추진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화순읍 시가지내 교통표지판 확충대책은 화순경찰서 및 자치샘 사거리, 군청, 등기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화순읍 도로이정표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내년도부터는 면지역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6건에 5건은 완결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덕택지 공영주차장내 세차장 건축을 위한 구조물 설치에 따른 민원은 2001년 8월 14일에 철거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 도시계획은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도시계획은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은 10월말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건수는 10건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관리는 금년도 재분양업체는 17개업체입니다. 재분양시에는 건실한 업체가 입주되도록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함께 현지인이 고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서, 한천, 청풍의 택시 배차지도에 대하여는 택시업계에 사업구역을 준수토록 통보하였으며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에 대하여 20개 업체를 점검하여 차고지를 100% 확보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화순 농어민병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70m, 폭 20m로 확포장 할 계획으로 금년에 토지매입비 6억원을 투자하여 9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을 2002년도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후 차질 없이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고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의 도시계획은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화순읍의 도시계획은 주민 설명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광덕택지 지구의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화순 농어민병원의 교통편의를 위해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무연분묘 3기에 대한 신문공고기간 만료 후 명년도 1월중에 이장하고 사업구간내 서라아파트 주민의 방음벽 설치 요구 등 민원으로 지연된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는 총사업비 3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화순읍 시가지 일원에1.5㎞의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은 통신케이블 이설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현재 토지 6필지와 지장물을 합하여 2억 7천만원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에도 토지매입을 위해 순차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되 불응 시에는 부지 내에 다른 토지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1만㎡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 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취락지구 지정의 추진상황은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용역 의뢰하여 추진중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과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이 개정 시달되어 당초 취락지구지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과업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의 기준에 의거 해제대상에 포함되는 취락에 대하여는 단위계획수립 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하여 해제토록 하고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락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18페이지,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요원 4명을 위촉 55회에 걸쳐 주간물가 동향을 조사하여 물가인상 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였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8회, 위조상품 유통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6회에 걸쳐 4,3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가격동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90개소를 점검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였고, 가스안전사용을 위해 각 세대에 점검표를 배부 자율 점검토록 하였으며 광주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스안전공사소속 강사를 초빙 2회에 걸쳐 군민회관에서 52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군민에게 시간과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알선입니다. 추진실적은 훈련생 105명을 우선 순위별로 선발하여 도내 22개 기관에 위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생들의 철저한 훈련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매분기 마다 1회씩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5,515명을 등록하여 그중 1,223명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직자 및 신규실업자 위탁교육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추진실적은 상품권 2종류에 1억 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작하여 11월 현재 5억 6,500만원을 판매하였고,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를 위해 내고장 상품권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권 사용의 편리를 위해 사용요령, 사용처, 판매처 등을 내고장 상품권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고장 상품권 취급업소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25개업체에 경영안정자금 2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해결하여 주고 있는 1사 1담당제와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통신 애니팩스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를 114개 기업체에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중소기업 사이버 홍보관 개설 등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공단지에 17개 업체를 유치하고 각종 공사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관기관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능주, 도곡 농공단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자금알선 및 신속한 정보전달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한국통신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에 이양농공단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승인을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3월 3일 승인 받아 금년 3월 15일 산업자원부에 폐광진흥지구 지정승인신청을 하여 6월 28일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 건설교통부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남면 유마리 등 2개 노선7.3㎞ 신설 및 1개 노선 2㎞를 연장 지정하고 공영버스 8대를 공급하였으며 아울러 버스 승강장 2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 단속을 4회 실시하였고, 관련법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모범운전자 8명을 시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운수사업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277건, 불법노상 방치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66대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 및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사업 64개 업체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불법정비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은 수시 단속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추진실적은 화순읍 대리 삼거리 등 15개소에 교통신호 및 경보 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전개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군정 질문사항인데 지금 2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예.

그런데 보고서에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해서 완결이 됐습니까?

2억원에 대해서는 화순읍에 추진코자 하는데 주차장 설치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완결이 되어 있습니까?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답변이 완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군청 앞에 쌀가마니가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만약 쌀가마니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예산 2억원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안하고 있다가 보고서에는 완결로 해 놓으면 됩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읍면 마을단위의 항구적인 종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마을단위 주차장은 화순군의 많은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한 그런 면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강구를 하겠다는 뜻에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군청 앞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12월중에 부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부지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금년 내에 부지 결정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부지 결정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보고서에 완결로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