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구조정에 따른 담당의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김기철 주사, 문화예술담당 박봉식 주사입니다. 관광정책담당 윤주호 주사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방재성 주사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안백운 주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은 일반회계 71억 3,000만 원, 특별회계 8억 5,000만 원 해서 7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 중에서 공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은 4,8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2억 1,1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730만 원, 각종 행사준비 특근매식비 210만 원, 홍보장비 유지비 240만 원, 군 공보발간 624만 원, 신문구독료 1억 1,764만 8,000원, 교양도서구독 622만 8,000원, 군정홍보광고 5,600만 원, 군정홍보 기록보존용 재료 568만 9,000원, 칼라라마 정비 200만 원 등 2억 1,178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여비 1,080만 원과 과 시책추진여비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5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1쪽에 사업예산으로 난시청해소사업비로 영월읍 방절리 외 읍·면당 1개 마을, 19개 마을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사회개발의 문화예술분야의 일용인부임으로 1,1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8,4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건물유지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소품에 500만 원, 합창단 구성 단복에 1,000만 원, 난고문학상에 9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1억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6회 동강뗏목축제에 6,320만 원, 제5회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에 5,730만 원, 전국 사진올림피아드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뗏목축제 재료비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뗏목제작 인부임 1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1억 4,7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000만 원,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000만 원, 단종문화제 참가보상금 3,550만 원, 뗏목축제 참가보상금 3,535만 원,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 보상금 2,976만 원, 난고문학상 심사위원 보상금 340만 원, 난고문학상 시상금 1,300만 원, 전국사진 올림피아드 심사위원수당, 시상금 1,000만 원 되겠습니다. 138쪽 민간이전 보조금입니다. 박물관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관내 4개 박물관 운영 활동을 위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7,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원 운영비 보조에 2,000만 원, 예술인촌 미술작품전시회에 600만 원, 예술단체 육성지원에 2,000만 원, 김삿갓 유적발굴 자료 발간보조에 1,000만 원, 동강문학발간보조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9,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뗏목축제 참가단체, 김삿갓 문화큰잔치 참가단체, 전국 사진 올림피아드 개최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인대회와 군민 문화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에 국비를 포함해서 260만 원, 사회단체경상보조로 5,060만 원 중에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국비포함해서 3,600만 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국비 포함해서 91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도비 55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비 보조·위탁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만 원, 단종문화제에 도비 1,000만 원 포함 1억 6,000만 원, 합해서 1억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진박물관 건립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 6,952만 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와 부대비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로 축제, 전략시책 및 현안에 대한 평가측정을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단종대왕 관광상품 제작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문화예술회관 조명시설 교체 1억 7,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향토사료관 보수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천막구입으로 읍·면천막이 상당히 노후되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동을 구입할 계획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의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문화재 주변정리 인부임 2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예산으로 충효열각 보수에 1억 9,856만 원, 장릉경내 탐방로 포장에 4,000만 원해서 2억 3,85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충효열각 보수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 팜플렛, 수도권 지역 관광홍보,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동굴연합 연회비 등 1억 1,43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김삿갓묘역 및 주거지 제초 인부임으로 1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광안내 도우미 활동지원비 500만 원 계상했으며,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팸투어 개최 1,000만 원, 전군민 관광요원화 운동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고씨굴 관광지 오수처리시설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3억 8,101만 원을 계상했으며, 김삿갓유적지 개발은 관광벨트화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억 9,622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도비 1억 7,5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4,712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1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김삿갓문학관 완공에 따른 전시자료구입에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로 선암마을 한반도지형 용역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령포 매표소 신축에 8,000만 원, 동강둔치 전기설비 공사에 5,000만 원, 영월책박물관 보수, 곤충박물관 시설개선, 동굴박람회 전시관 설치,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등 3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214만 2,000원을 했고, 이것은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시설물 유지 관리, 체육인 합숙소 정비, 수상레져활동 홍보물 전천후씨름장 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체육행사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영월군 체육회 경상보조에 240만원, 체육회 사업비 보조에 2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하동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도비 3,000만 원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시설비로서는 종합사격장 설치에 2억 9,344만 5,000원, 주천 풋살구장 설치에 9,9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트랩용 총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격장 시설에 따른 총 구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관리 일반운영비로 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선도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업무 추진여비로 200만 원 계상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등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 교육 등으로 1,66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60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260만 원, 청소년어울마당에 도비포함해서 3,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보조에 도비 포함해서 5,5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보조에 도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설치에 5,000만 원, 수련원보수에 2,000만 원 등 각각 해서 1억 600만 원을 했으며, 자산 취득비 상담실 기자재 구입이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출연금은 18개 시·군이 공히 자립기금을 출연해서 현재 40억 원을 목표로 내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1,3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전생활지도자 육성에 100만 원,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도민생활체육참가에 4,000만 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개최에 3,000만 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참가에 1,300만 원, 군단위 체육대회개최에 400만 원, 동호인 용구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군수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생활체육교실에 1,122만 4,000원, 군민 체육문화축제에 국비 포함해서 12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국·도비 포함해서 2,67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지원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5억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89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2억 3,808만 5,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단종 캐릭터판매수입금으로 2,000만 원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164쪽에 국유재산보호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6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에 1억 3,0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수당으로 4,7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부서운영비, 사무용품비 등 해서 1억 7,1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에 국내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으며, 176쪽에 기타업무추진비로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5,262만 3,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605만 원을 계상 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관광지 근무 일용인부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고씨동굴 은하수광장 보강공사에 4,000만 원, 고씨동굴 전기·조명시설 교체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특별회계비 예비비로 8,8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42쪽에 장릉경내 탐방로 포장에 대해서 계획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경내의 잔디가 고르지 못한 부분을 정비해서 신도 좌우측에 정비를 하면서 신도를 50cm 정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자각 앞에서 수복실쪽, 충신단 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 나일론 비닐로 줄을 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 부분의 잔디포장이 제대로 살아나면 정자각쪽에서 흐르는 그 길로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많이 파이고 배수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자각 신도있는 곳에서부터 수복실 앞쪽으로 그 길을 따라서 충신단까지 약 3m 정도는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강회다진 같은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보조가 1,000만 원으로 군비와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원은 타 시·군에는 정상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대규모로 짓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97년부터 구 진별초등학교를 일부 보수하고 매입을 해서 수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협소라든가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연간 70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라든가 운영경비 같은 것이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수련시설이 있는 시·군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군비를 더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자료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보수비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시설비로 운영비보조가 쓰여질 수 있다면 별도의 시설비를 예산 세워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청소년수련원 보수비가 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700만 원을 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해서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을 시설에 투자해서 과연 우리군에 얼마나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자체가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주고, 또 운영보조는 운영보조대로 많이 집행한다면 이 중 집행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설보수에는 쓸 수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운영비 임대료가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가치기준에 따라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수련시설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영행정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이 물론 외지 청소년도 있겠지만 관내청소년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해 주면서 이용을 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따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도 하고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시설자체가 노후하고 낡다 보니까 보일러라든가 지붕에 물이새는 부분, 수련원 안의 침상쪽 전기같은 것이 승압이 되지 않아서 불이 흐려서 교체를 해 주고 목욕탕 세면대 같은 것도 매년 조금씩 보수는 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군에서 도와준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이 있으면 지금 제출 좀 해 주세요.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 되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운영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된다는 이런 얘기도 실제로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어디서 하느냐 말이에요. 지도 역시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직한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이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운영계획을 보고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3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박물관활성화 지원이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 관내 4개소 박물관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지난해보다 1억 6,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을 시키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이 감되었다는 얘기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목 중에서 전체적으로 감된 사항이 박물관활성화에 대해서 감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박물관활성화 지원계획을 조금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관내 책박물관, 민화박물관, 미술관, 현대종합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박물관자체가 입장료 같은 수입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한데 입장료 수입을 제대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간 1, 2회 정도 전국을 대상으로 기획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물관을 보면 저희들이 문닫는 학교를 무상임대를 해서 배려해 준 박물관도 있고, 개인이 와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관내의 관광자원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온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박물관들이 폐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상유지를 하면서 더 활성화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지원을 해서 관광객이 모여들면 좋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억 6,170만 원이 감된 것은 그 해당 민간 경상보조금목에 감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잘 들어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충효열각 보수가 1억 9,856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2억 원이 넘게 계상되어서 충효열각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효열각 보수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이 높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충효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도 목적이 있겠고, 제일 오래된 건물을 다시 보수를 하면서 영월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은 정비를 시키려고 할텐데 굳이 많은 액의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비나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열각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효열각은 지정문화재라든가 문화재 자료 등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는 효자각, 효부각 14각 해서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려면 현재 총 1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2001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영월읍에 있는 효자각 4개와 북면에 있는 효자각 1개를 정비했습니다. 명년도에는 방절리, 상동읍 내덕리, 중동면 연상리 등 4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충효열각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말씀 그대로 충효사상 반영에 도움을 줄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충효열각을 방치를 해서 문화자료를 없앤다고 상당히 질타를 받고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군은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군비로 충효열각을 정비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고 좋은 일이라고 도의 직원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지원은 안 되지만 도단위 차원에서 강원도 전체에 있는 충효열각을 일제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28쪽에 주민계도지 지방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지 신문은 오래 전부터 예산 심의때마다 대두가 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있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찬반이 공존해 있는 그런 입장이고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특이하게 현안대책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주민계도라는 자체도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 계속적으로 구독을 해야된다고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TV나 중앙 일간지로서는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방의 소식이라든가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언론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토론문화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지역문화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하는 지방언론사로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우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방적으로 대내외적인 어떤 단체의 요구가 있다해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의 18개 시·군이 공론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공조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어느 시·군은 기존처럼 하고 또 어느 시·군은 일부 삭감되고 전액 삭감된다면 강원도라는 입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분열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도 간담회시에 가끔 나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집행부의 뜻이 우선 중요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일부 구두로 얘기한 적도 있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강원도 주민계도지를 보면 2001년도의 경우에 신문지상에도 한 20억 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원주를 제외하고는 17개 시·군이 공히 최고 춘천 같은 경우는 3,833명, 화천이 414명부터 시작해서 주민계도지를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을 공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공조를 해서 공통된 근본을 찾아서 보급한다든가 보급을 중단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부탁을 한다면 이 항목의 문구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계도라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압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거부감이 생깁니다. 과거의 언론매체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TV라든가 방송부분이 취약할 때나 계도지, 지금은 이러한 문구도 수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동강뗏목축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사용항목을 보면 동강뗏목축제의 행사용 물품구입비가 아마 옷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로 지급된 사례가 있었어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적어도 예비비 지급 성격자체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회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시급하고 긴급을 요할 시에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동강뗏목축제에 대한 금년도와 같은 불가피한 예산이 모두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혹 추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초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집행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6쪽 단종문화제 참가보상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참가 보상금은 9개 읍·면 공히 250만 원씩 2,25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민속경연 참가보상금은 5개 읍·면만 아마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읍·면 선정이라든가 또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종제위원회와 협의를 1차 했습니다만, 9개 읍·면이 매년 지역에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단종제때 출전을 하다 보니까 소재도 빈약하고 출전하는 주민들이 4월이면 농사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읍·면 실무자들 평가회를 할 때 읍·면 직원들 의견이 굳이 매년 그렇게 없는 소재를 자꾸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4개 읍·면씩 나오고 1개 읍·면은 전년도에 우승한 팀이 나와서 시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승하는 면이 계속 우승을 하니까 최우수는 3,000만 원의 시상이 있고, 준우승은 2,000만 원 상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일부 직원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1개 읍·면은 전년도에 우승한 팀이 나와서 시연을 하고 9개 읍·면에서 나머지 4개 읍·면은 격년제로 나와서 시연을 하도록 읍·면 직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종제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에 일부 별마로천문대를 연관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마로 천문대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을 거부한다면 당초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과는 상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부 거론되었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끔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고, 또한 지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141쪽 단종대왕 관광상품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캐릭터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섰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 상품을 제작해서 재고가 엄청 많이 남는 현실을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에 관광상품 제작으로 7,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후 판매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종대왕 관광상품은 금년초 위원님들께서 영월에서 신격화하는 단종임금을 모델로 캐릭터상품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디자인은 총 30종에 150품목을 해서 제작은 24종에 약 50품목을 일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납품을 받아서 일부 판매를 한 결과 한 3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너무 과다한 물품주문생산을 해서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판매계획은 단종역사관이 완료되면 역사관내에 판매대를 별도로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청령포 관리사무소도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도 판매대를 설치하고 고씨굴도 판매대를 설치하고 김삿갓 문학관에도 판매점을 별도로 로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생산이 아니고 소량생산을 해서 판매실적을 봐서 그때 그때 부족물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절대로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49쪽에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하동면에 1개소인데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하동면 1개소만 선정을 해서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그 곳에 시설해 주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기존에 되어 있던 영월의 금강게이트볼장과 얼마 전 개관을 한 북면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다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전천후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동 게이트볼장은 연초부터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을 계속 요구해 왔었고, 군비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지원을 해 주는데 기왕에 건의가 되었던 하동면 게이트볼장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50%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각 읍·면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플러스시켜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게이트볼 체육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노인복지를 위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대한생활체육회와 대한노인회 전체에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남녀노소가 다 참여해서 생활체육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영월읍에 1개, 북면에 1개, 이번에 하동면인데, 군에서 전 읍·면별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지역에 설치를 하지 않고, 하동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1개소만 지원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군에서도 예산관계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도에 많이 건의를 해서 이 시설을 많이 확장시켜줘야 됩니다. 하동면까지 하면 3개소가 되는데 앞으로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욕심낼 사항입니다. 영월에는 소수만 지원되고 있으니까 체육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면 실무진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군비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각 지역 노인들의 사기문제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 군데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하고 원하는데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동면에서 얘기한다고 1개소만 지원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도에도 건의를 하고, 읍·면에서 희망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신년도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여건을 봐서 부지문제라든가 시설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조사를 하고 희망신청을 받아서 도에 건의를 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45쪽에 선암마을 한반도지형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한반도 선암마을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 군민들이 한반도지형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타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지형을 보존하기 위한 용역은 거기에 따른 교량이나 도로라든가 진입로, 화장실, 편의시설 등 총망라해서 개발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굳이 도로가 꼭 놓여야 된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놓아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도로가 놓이더라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총괄적인 사항을 저희 행정에서 콘트롤하고 넓은 안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줌으로써 장래의 개발여건이라든가 보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이라든가 도로가 같이 포함되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제기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와 건설과의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일이지만 하동의 김삿갓묘역 뒤 계곡에 도로 포장한 부분들도 일부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우리 군청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개발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호하려고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여간 대다수 군민들이 이곳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관광안내도우미 인부임으로 2,525만원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금액이 소액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들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으신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도우미는 144쪽에 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여기 특별회계 177쪽 관광안내도우미는 지금 현재 상근하는 직원들입니다. 주차징수원들이라 든가 그런 사람들인데 별도로 표기를 안하고 관광안내 도우미 인부임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안내도우미는 144쪽에 여름철에 운영하는 50일간 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내도우미는 매표, 주차관리하는 직원들 연간 200일 고용계획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량을 하나 놓든 도로를 하나 놓든 전부 관광·문화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정목표가 관광영월인데 신문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만 보고 시설물을 시설해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혹 기회가 닿으시면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사업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관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으로 저희 세입·세출업무를 챙겨주시는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무과 직제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담당 일부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담당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세정담당 이영수입니다. 부과담당 조광희, 징수담당 유수종, 세외관리담당 엄영호입니다. 경리와 재산운영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지방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총 예산을 70억3,088만 4,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 중 주민세가 18억 1,000만 원, 재산세가 3억9,300만 원, 자동차세가 11억 9,505만 원, 농지세 이것은 예산과목만 설정이 나왔습니다. 도축세가 4,561만 1,000원입니다. 185페이지에서 주민세가 3억 8,400만 원 늘어난 것은 법인세할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약 3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2억 9,142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5,357만 7,000원 정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억 4,28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행세가 2억 4,9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금년 상반기까지는 주행세가 자동차세 징수액의 3.2%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11.5%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3,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시계획세가 2억 6,300만 원, 사업소세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8,000만 원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지방세액과 비슷한 76억 6,5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9,419만 4,000원으로 약 8,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문대 건물 임대료가 8,400만 원 증액된 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중에는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1억 4,772만 원으로 9,512만 원이 증액된 것은 물미공설묘지 사용료가 약 1억 3,000만 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9,500만 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2억 원으로 약 3,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가 약 3억 9,568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인데 이것은 보건소 검사수수료가 군으로 다 통합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3억 3,345만 6,000원으로 약 2억 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하천 등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분리했는데 금년에는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이 통합됨에 따라서 약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191쪽 이자수입은 약 7억 9,000만 원으로 약 1억 3,800만 원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금리가 계속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일단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192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8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194쪽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부터 보조금액 213쪽까지는 각 실과소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은 26억 5,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17쪽 인건비로 12명이 증원된 총 정원 48명에 대한 인건비로 9,0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약 1억 3,500만 원으로 약 4,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 주요 내용은 등기우편료 증액이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고지서 발송하는 것을 영월읍을 제외하고는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등기료를 3,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도와 유사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여비가 48명 분이 12월까지 해서 기본 각 실과 공통으로 추진된 여비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업무추진여비가 1,400만 원으로 이것은 증액이 없었습니다. 체납액징수 여비가 작년도 8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되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증가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업무추진을 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인원에 따른 기본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과 같이 지방납세자와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비용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거의 같습니다만, 전산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전산화시켜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고지서 봉합기 1대, 인원증원에 따른 사무실 책상 및 캐비넷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봉합기는 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에 대비해서 영월읍에 1대를 더 비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3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800만 원도 금년도와 내용이 유사하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4쪽 재산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195만 9,000원 증액된 3억 6,4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은 국·공유재산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를 약 600만 원 증액했고, 청사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약 1,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 사업회비를 약 3,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연료비도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금년도와 유사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아시다시피 자치센터시설인데 하동면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4억 4,065만 원, 도비의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북면 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도비50%, 군비 50% 해서 1억 5,41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감리비로 1,588만 8,000원을 시설부대비로 4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를 11억 7,95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보일러 세관을 매년하는데 한 번 해야 되고, 냉동기 세관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창고는 올해 증축했습니다만, 청사차고가 부족해서 차고를 증축코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냉·난방시설 수선입니다. 공조기 외 3종인데 현재 냉·난방이 지하층과 4층 옥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은 활용을 합니다만, 청사 옥상에 있는 것은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 실태이기에 수선을 하겠습니다. 3, 4층은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3, 4층도 시원한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수선코자 계상했습니다. 공유건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유건물을 총괄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축전지 설비 보수입니다. 이것은 정전때 임시 축전지를 사용해서 비상구의 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밧데리를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비를 약 9억 9,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정홍보시스템 시설입니다. LCD빔 프로젝터로 지난 번 행정교류에 갔는데 영주시에서 업무보고시 이 시스템으로 보고를 했는데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치를 해서 각종 보고시 활용코자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황실 방송시설의 교체입니다. 10년 전에 설치한 방송시설로 노후했고, 선이 너무 지저분해서 무선으로 교체 하려고 합니다.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건설과 재난상황실에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32쪽입니다. 끝으로 차입금 상환이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청사신축을 한 본청, 북면, 남면, 서면, 의회로 현재 잔액이 6억 3,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일시상환이 안 되고, 이율이 3%로 싸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갚을 금액이 이자가 1,893만 원, 원금이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고지서 발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치 못합니다만,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92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을 정확히 판단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를 부과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륜차 책임보험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21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업무추진여비와 체납액 징수여비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출장을 해야 되는데 여비가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전례를 봐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지방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지조사라든가 실무자가 출장을 충분히 해야지 자료수집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세원증대를 시켜야만 군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수수당은 별도로 계산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은 일반여비로 계상된 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능조정이 되면서 기능조정이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직원을 1명씩 두는 방안과 다 들어오고 영월읍만 3명을 두는 방안입니다. 저희들은 후자인 영월읍에만 3명으로 재무계가 있고 타 읍·면은 재무계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재무업무는 물론 재산관계의 민원서류는 민원서류로 진달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재산업무나 부과자료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고, 영월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은 직접 출장을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사항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질의하셨으니까 실태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업무 직원들이 저까지 13명이었습니다. 13명에서 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약 40% 정도 인원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읍·면에 보조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반 정도는 읍·면출장을 다녀야 될 실정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추진여비는 1,400만 원, 체납액징수여비는 800만 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는데 단지 체납액 징수여비만 400만 원이 증액됐고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각각 공통이니까 빼더라도 지방세 세외수입증대 추진여비는 증액이 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 과 대로의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어렵더라도 추경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에 운영해 보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재무과 직원도 많이 증원되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13명에서 9명이 증원되어 22명씩이나 되었는데도 예산이 지난해와 같이 계상된 부분은 윗분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직원들 복지차원과 세원증대를 생각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하나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가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세입부분에 묘지사용료를 130만 원씩 100기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천물미공설묘지가 완공이 됐고, 조례제정까지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당 130만 원은 조례에 정한 수익금이고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100기를 정했는지 기준설정에 대한 세입금 예산계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충 사망한 자료를 보면 1년에 400명～500명 약 1% 정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 정도 동쪽이나 영월읍은 물미로 잘 안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한 3, 4기만 설치되어 있는데 서삼면 쪽에서 주로 간다고 보고 100기만 설정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