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유통업계의 가장 거대한 유통업계인 신세계 백화점이 여수시 오림동 401번지에 건축 중인 11,257평에 이마트점이 들어옴으로써 여수 지역의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겠다는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신세계 백화점인 이마트는 하루에 5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마트 건축부지는 여수시내에서 가장 교통 수요가 많은 시외버스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 인접 지역에 있어 지금도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만약 이마트가 개점이 된다면 교통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와 같은 경제 파탄과 교통 지역이 초래 예상되는 이마트 여수점이 아무런 특단의 조치도 없이 여수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및 교통대란은 여수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의심치 않아 이 청원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마트점 허가 당시 부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육교설치가 안되면 허가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가사용 승인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물건을 며칠전에 들여가지고 지금 시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마트측에서 그 언론인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 건축 인허가 관계, 교통영향평가 관계 이 모든 것이 이마트점 반대추진본부에서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드리게 되오니 참고하시고 청원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청원 소개의원인 정의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 우리 정태호의원님이 소개의원이 되셨는데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가사용 승낙서를 내줬다고 그러거든요. 아시지요?

예.

이 청원이 지금 집행부가 지금 소를 제기해놨단 말씀이에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어요. 우리 정태호의원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기 재판에 계류중인 것 보다 거기 이마트입점 반대하고 시 집행부에서 소로서 이렇게 고발 고소를 해놨는가 봐요. 그래서 고소 고발사건은 즉 말하자면 청원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저는 제4조에 보면 여수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보면 재판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청원이 해당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나 미묘한 사건이고, 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 한은 허가는 안 내준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제가 11월 20일날 2001년 11월 20일날 제출을 받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이렇게도 했는데 가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지않냐,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해줬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박평석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수 시민하고, 시민 중에서도 중소상인들입니다. 상인들하고 여수시 집행부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 쌍방간에 고소, 고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법에서 치켜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방의원으로서 가타부타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치켜들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다가 바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집행부하고 어제도 내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1청사를 가 봤습니다마는 주민 백여명이 들어와서 집행부에 항의도 하는 걸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불똥을 의회가 치켜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회 때 이루어 진 사항도 아니고 전임 의회 때 전 의회 때 이루어졌고 전임 시장 때 이루어 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할 사항이 아니고 법에서 판단할 때가지, 법에다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집행부로 넘겨주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