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제홍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역활동과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방문보건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질병예방,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등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노후된 앰브런스 교체가 있고 보건지소의 행정장비 선진화를 위하여 복사기 구입, 인터넷 및 행정방송설치, 전화기의 키폰시설과 금년에 개소한 옥서통합보건지소의 엑스레이 시설 등 보건지소의 시설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안 규모는 세입 19억 6,330만 7천원이고 세출 75억 1,5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6,330만 7천원으로 2001년도 15억 3,592만 7천원보다 27%인 4억 2,73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 7,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귀시설운영 5,293만 9천원,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5,250만원, 구강보건사업 9,900만원, 암 조기 진단사업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억 1,528만 6천원으로 2001년도 59억 2,534만 2천원보다 27%인 15억 8,99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 2,477만 6천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5억 504만 2천원,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구료비 3억 2,151만 9천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우리 보건소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각 목 명세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 수입 증지수입입니다. 간염검사 28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간기능검사 90만원, 민원서류 100만원, 적성검사 120만원,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 222만 4천원, 건강진단서 허가진단서 144만 8천원, 건강진단 수첩 750만원, 수질검사 113만 4천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기타수수료입니다. 보건소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1억 530만원 세출 동액입니다. 11개 지소 의료보험 환자진료 5억 5,440만원 이것도 세출 동액입니다. 보건소 의료보호 환자진료 1억 530만원 이것도 세출동액입니다. 다음에 11개 지소 의료보호 환자진료 세출 동액입니다. 1억 4,850만원입니다. 125쪽입니다. 간염예방접종 2,550만원 이것도 세출동액입니다. 장티프스 예방접종 2,550만원 세출동액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375만원 세출동액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5,025만원 세출동액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4,850만원 세출동액입니다. 한방진료소 환자진료 옥서 대야가 해당되겠습니다. 3,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147쪽입니다. 국고보조 세입은 예산이 5억 2,298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4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 7,44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쪽 밑에서 다섯번째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하기전에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총액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만 증액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352쪽 기본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쪽 수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총액 예산으로 1억 3,98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총액예산으로 3,74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월액여비는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9쪽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비로 6,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대 1,46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액예산 2,43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2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마약사범 신고인 보상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치매복지사업 유료 간병인 보상금으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설사환자 진료약품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세입 동액입니다. 2억 5,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 이것은 세입동액입니다. 1억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이것도 세입동액입니다. 1억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정전염병 예방접종 소모품으로 652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실 기자재 및 소모품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료비 및 청구명세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병검진 치료약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 구입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쪽이 되겠습니다. 대야분소 진료실에 주사기 및 소모품비로 37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대야분소 진료실 소모품 당뇨검사 외 9종 11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대야분소 엑스선실 소모품 구입으로 29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대야분소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으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야분소 치과실 소모품 구입으로 63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노인치매복지사업 검진비 및 약품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핵실 엑스선 필름 대봉투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엑스선실 소모품으로 1,21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진찰실 소모품으로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치과 기자재 및 소모품으로 52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소모품으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건강진단수첩으로 12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처방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적성검사 응시원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의료반 의료용구 및 상비약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및 건강진단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 보급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임약제 기구 구입으로 9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접종용 기자재 구입으로 17만원 계상했습니다. 디디티 접종용 주사기 구입비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나병이동진료사업비로 56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보조금으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성전문가 양성, 금연사업,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교육,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암조기진단 홍보사업,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주민영양개선사업,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 재산보건 전문요원 교육, 정신보건 순회교육 등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비가 비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1쪽 여비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42만 9천원입니다. 다음 382쪽 재료비입니다. 국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인건비로 62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마을건강원 피교육자 여비,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 등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1,162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가족계획 시술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보건소 구강보건실 재료비, 선천성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전부 의치, 부분 의치가 포함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유방암조기진단사업, 위암조기진단사업, 자궁암 조기진단사업, 성병, 에이즈환자 검진 및 치료비,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진료비,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 크론병,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 환자지원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 방문간호사업 기구 및 물품구입, 간질환자 진료, 도민건강검 진사업, 골다공증 검진사업, 갑상선기능저하증검사, 취학전아동건강 검진, 유아심장병 검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실직자 무료진료 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7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9,11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5,22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 주거시설로 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 비안도 보건진료소, 창오 성덕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 연도 보건진료소 시설보수, 개야도 보건진료소, 옥구, 임피, 옥산 실내벽 도색, 옥구, 나포, 옥산 선유도 방충망 교체, 서수 물리치료실 남여칸막이 설치, 임피 지소표지판 설치, 회현 하수구 정비, 키폰 교환기 설치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시설 긴급 교체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방송 시설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설치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서통합보건지소 엑스선 촬영실 현상실 설치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서통합보건지소 엑스선 방사선 방어시설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리치료실 기자재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사실 에어컨 설치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실 기자재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핵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핵실 진료침대 구입비로 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야분소입니다. 공기살균기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섭파 종합치료기 구입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기압치료기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탁기 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장고 구입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어컨 구입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풍기 구입비 16만원 계상했습니다. 책상용 의자 구입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대기실 TV 받침대 구입비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차량 연막기 구입비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읍면동 휴대용 연막기 노후교체용 구입비 885만원 계상했습니다. 엠브런스 구입비 대폐차 구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키폰 전화기 구입 설치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구입비 10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공청소기 구입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비는 11개소에 총액예산으로 5,74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중보건의사 교육여비 총액 예산 3,000만원 중 1,504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 방문보건 담당자 월액여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쪽 재료비입니다. 총액예산 3,625만 5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방사선 진료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11개 보건지소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비 이것은 세입 동액입니다. 5억 5,440만원입니다. 11개 보건지소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비 이것도 세입 동액입니다. 1억 4,850만원입니다. 11개 보건지소 의료 소모품 알코올 및 22종에 5,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선풍기 구입으로 11개소에 44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스난로구입비 옥구, 회현, 임피, 선유도, 나포 등 7대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어컨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구, 개정, 나포, 회현, 임피가 해당되겠습니다. 선유도 냉장고 구입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피 캐비넷 구입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책상 의자 구입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가스렌지 구입비 34만원, 서랍장 구입비 10만원, 씽크대 옥구 교체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피 챠트함 구입비 50만원, 옥서통합보건지소 방사선 설비 2,500만원, 옥서통합보건지소 자동현상기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 성병진료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62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예산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격리수용 위안부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병검사 시약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엑스레이 필름 구입비 150만원, 엑스레이 현상액 구입비 14만 5천원, 엑스레이 정착액 구입비 14만 5천원, 성병검진치료약품 구입비 180만원,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 구입비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362쪽 민간이전인데 보건사업과에서 의료및구료비가 전년도에는 9억 8,680만 4천원이 섰는데 올해는 5억 5,312만 3천원으로 4억 3,368만 1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및구료비가 왜 줄은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보건지소 운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 되었다고 해도 민간이전인데 전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든다면 보건지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394쪽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민간이전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94쪽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7억 5,520만원 된 것이 민간이전이 보건지소 운영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예. 지소운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한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환자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을 더 많이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2001년도 환자와 2002년도 예산에 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는 도리어 본 위원이 볼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면 안맞지 않습니까? 전연 안맞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는 앞으로 더 보강해서 진료인원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읍면 차량용 연막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인데 189만원씩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45만원 상정했는데 지금 차량용 연막기가 보건소에 총 몇 대입니까?

저희 보건소에 4대 있고 각 읍면에 10대 있습니다.

그러면 14대가 있는데 거기에 5대를 교체한다면 벌써 30% 이상 교체를 하는 것인데 10년이 다 넘었습니까?

93년도 5월 22일 구입한 것인데 현재 수리비가 너무 과중하게 들어가고 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기계는 선별적으로 교체를 해서 완벽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차량 연막 소독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때 지역별로 보면 그 기계 작동법을 잘 교육을 시켜서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차량 연막 소독하는 사람은 차량비와 인건비 이 부분이 잘 맞지 않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계 작동법을 잘 가르쳐서 될 수 있으면 고장이 나지 않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읍면동 휴대용 연막기 15대가 올라왔는데 읍면동에 휴대용 연막기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2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동에는 다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15대면 완전히 60%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금 29대는 노후되어서 연차적으로 바꾸어줘야 할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총 보유는 182대입니다.

지금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93년도에 29대를 샀습니다.

그 사이에 교체한 것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언제 언제 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전년도에 31대입니다.

29대 있다면서요,

전부는 182대이고 29대는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대수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 휴대용 연막기가 5·6대씩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있습니다.

매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378페이지 처방전 3,6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괄 12개소＊100명＊100원＊25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12개소 하루에 100명씩 처방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그것은 예상숫자입니다.

12개소가 획일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이죠. 그러면 올해 처방전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일일 진료환자의 맥시멈(maximum)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올해 얼마나 됩니까?

올해치는 파악해서,

맥시멈(maximum)이라는 것이 3,600 만원을 요구했으면 올해 얼마큼 했는데 내년에 얼마큼 늘어날 것이라는 가상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검토)

아니,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반영합니까? 예산 반영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뜬구름 잡기식으로 했습니까?

(자료검토)

서동석 위원님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다른 것 물어보시고,

두분 과장님 아니 예산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이 약품이 많고 장비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시려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맥시멈(maximum), 미니멈(minimum) 전년도 대비 이것이 명쾌하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검토)

과장님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393페이지 전년도 공중보건의사 교육여비 지급된 것 있습니까?

작년도에 3,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비 3,000만원 지급되었습니까?

예. 총액예산으로,

총액예산해서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올해는 왜 반절로 줄였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총액예산이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것이 총액 예산 3,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일단 본예산에 반절 잡고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예.

여비 지급한 것도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391쪽과 390쪽에 보면 대야 분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야 분소에 자산취득에 서 차량 연막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교체용 이것은 시내 전체를 말한 것입니까 대야 분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휴대용 연막기도 교체 15대인데 대야 분소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인지 시내 전체,

시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대야 분소라고 넣은 것은 마치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대야 분소에 소속된 것으로 잘못 표기했죠?

예.

그리고 392쪽 보면 엠브런스 폐차 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입니다.

마치 대야 분소에 두는 것 같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산취득으로 가서 지소 운영 부분에 가면 옥서 통합보건지소에 방사선 엑스레이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 구입 안되었습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362쪽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이, (자료검토)

362쪽에 전년도 예산은 80만원였는데 3,96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란에 밑에 노인치매복지사업 지원 봉사자 보상금하고 노인치매복지사업 유료 간병인 보상금이 목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일반실비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실비보상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면 그런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390쪽 냉장고가 여기는 250ℓ 50만원이고 분소 치료실은 70만원이고 선유도것은 80만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왜 다 틀립니까?

그것은 용량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에는 250ℓ로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면 391쪽 분소 물리치료실것도 용량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어 있고 선유도것은 왜 80만원입니까?

.....

설명 못하면 놓아두세요. 389쪽 행정방송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가 우리 청이나 직속기관에 있는 행정방송이 안됩니다. 시에서 일제 방송을 할때 거기가 방송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방송을 지소별로 설치해서,

읍면동은 되어 있는데 지소는 안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지소는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1쪽 하나더 묻겠습니다. 민원대기실 TV 받침대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대야 분소입니다.

TV 받침대를 따로 구해야 됩니까? 대야분소에는 TV를 놓을 만한 데가 없습니까?

지금 받침대없이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리하는데 15만원입니까?

예.

분소 내에서 TV 하나 간단하게 놓을만한 기자재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민원인들이 보기에 깔끔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수리한다면서 무슨 구입입니까? 그리고 393쪽 월액여비 보건지소 방문보건 담당자 여비 3,600만원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보건지소 운영이라는 항이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전년도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새로 편성된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힘들면 안 해도 되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동료위원이신 하영태 위원의 의견에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집에서 전부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읍면동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감사담당관 문형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