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류인영 의원 발언

제9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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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4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맑은물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결산검사할 당시에 수가조정이나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쓰셨는데 그 당시에는 간호사 한 분한테 구 건물을 맡기셨었지요? 보내주신 진료실적 자료를 보면 이번에 그 업무에 간호사 세 분을 배치해 주셨더라고요.그런데 간호사 전문직들을 사무직에 다 배치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신데 진료비 청구가 영수증하고 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청구가 안되는 작업인데 저희안에서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 간호사들에 의해서 서류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그것을 심사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진료비 청구서류에 대한 내부심사를 거쳐서 작성을 완료해서 청구하게 됩니다.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올초까지 공단청구비가 많이 밀려있었던 원인중에 하나가 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한 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일손이 달렸었습니다.그래서 많이 밀려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런데 규정집을 보면 의료원 업무수가 담당이 원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간호 전문직이 입원환자라든가 외래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인데 타 의료원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을 많이 쓰고 계시는 사항을 아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어떠한 의료기관이든지 보험진료비 심사청구업무는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인접해 있는 시군을 볼 경우에는 의정부 의료원같은 데는 간호사 전문직 한 분을 쓰시고 사무직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포천의료원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전부다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우리 의료원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호사들의 불친절 문제가 논의될 때는 직무에 쫓기거나 인원이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 그러한 여론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분들은 간호사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해 주시고 원무과 사무직 쪽에서 좀 쓰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 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사무직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무직들이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간호사를 3명이나 배치한 것은 저희가 그때 의약분업 하면서 법령 바뀌는 과정에서, 또 OCS라고 전산체계로 새로 바꾸면서 그 기간이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밀리게 됐던 시기때문에 사실 3명씩 투입한 것인데 그중에서 1명은 임시로 배치를 한 것이 됩니다.애초에는 올 연말까지로 해서 병동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내년 연초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1명은 너무나 많이 밀려있던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배치한 임시인력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인력이고요.그 이외의 인력 2명은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에서 사무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어떤 의료기관이든지 그야말로 보건소나 간단한 의원급이 아니고 저희들처럼 입원환자를 보고 수술을 하고 응급실을 돌리는 정도의 의료기관 규모에서는 간호사가 심사업무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청구를 할 수가 없어서 대한간호사협회 안에 심사전문 간호사팀이 따로 분과학회가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이 영역은 간호사들의 영역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심사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완전히 불량한 서류를 올리고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당청구나 사실과는 다른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낙인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교주위원

제가 결산검사시 식견에도 사실 이 업무가, 원장님이 전문적인 용어나 모든 부분에서는 간호사직의 업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궁금증이 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집이나 내규집을 본 겁니다.간호사분이 꼭 참여해 주셔야만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합니다.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를 그 분야에 집중배치해 주신다면 우리 의료원이 간호사분들의 서비스라든가 모든 의료원의 업무가 여론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희가 이런 걱정을 안하는데 여태까지 내과의사같은 경우, 원장님이 의료원을 경영하시던 중에 올해가 최고 어려운 해라고 생각되시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더 어려운 해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김교주위원

여태까지 경영하시던 과정중에서 제일 어려운 해로 보는데 이 어려운 경영의 문제는 한두달 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사실 여태까지 경영하시는 과정중에서 젊은 의료진들의 의욕 충족을 못시켜 주셨다든가 그 분들의 뜻이 제대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작년도에도 원장님이 대범하고 의욕적인 또 모험적인 쪽으로 군민들의 의료행위를 좀더 한차원 높여서 과감하게 시도해 주실 것을 저희가 부탁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되면서 오는 어려움이 이런 분야에서도 좀더 과감하게 의료서비스는 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간호사 배치문제는 올 연말에 가서 심사간호사 전문팀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한 분은 연말이나 연초까지 여태까지 미뤄진 부분을 다 업무처리를 한 다음에는 간호사직으로 원상복귀시키겠다, 그럼 사무직을 더 충족시켜서 쓰실 의사는 없는 것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는 인력정원의 한계때문에 다른 인력은 없습니다.

김교주위원

지금 원무과 쪽에서는 수가에 대한 문제가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 겁니까? 들어가 계시는 분들중에서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 3명의 간호사중에 한 사람을 간호 고유의 업무에 복귀를 시킬 것이고 그 나머지 인력으로 심사청구를 하면 청구업무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럼 한 분을 마저 더 보내시고 원무과 쪽에서 사무직으로 채용해서 쓰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는 그것을 희망하지만 저희안의 정원이나 인력에 관한 것은 총무과 소관의 정원안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교주위원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규정집에도 보면 수가 관리가 원무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원무과 쪽에서 수가관리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원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간호사는 원무과 안에 원무담당부서 안에 저희가 배치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안에서 간호사가 진료기록에 맞는 심사만 하는 것이지 행정사무적인 것이나 그 책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직이나 보건직들이 지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를 원무담당쪽에 인원 배치를 해 놓으시고 그 간호사를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교주위원

원무과쪽에 간호사직을 배치하셨더라도 그 분은 그 분대로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쪽에 참여해 주시고 사무직을 채용해서 쓰실 용의는 없으신 것 아니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진료기록부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주사가 2개로 서류에 떴다면 실제 진료기록부상을 확인해서 환자한테 2개가 들어갔는지 1개반이 들어갔는지 1개가 들어갔는지 실제기록하고 잘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이 그야말로 6개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7개가 들어갔는지 5개가 들어갔는지 차트를 보면서 일일이 확인해서 전부 갯수가 맞아야 됩니다.그런 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간호사가 해야 됩니다.그 업무는 사무직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간호사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간호사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진료기록부 심사에 대한 것만 간호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보험공단에 접수되면서 입금되는 미수금 관리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직과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자료받은 것을 보면 의정부의료원이 우리보다 업무가 훨씬 많으면 많았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많습니다.

김교주위원

의정부의료원에서도 간호사 전문직을 한 사람만 채용해서 쓰고 사무직 두 사람을 쓰고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업무량으로 봐서는 간호사 한 분이 참여하시고 사무직 쪽에서 참여하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방공사의료원 의정부의료원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사무직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 보건의료원의 사무직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 지방공사의료원에는 간호사가 있고 그 사무직 두 사람은 그 업무에만 배치가 되어서 아마 거의 10년이상 그 업무만 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간호사가 하는 업무만큼이나 전문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저희는 간호직 이외에는 기능직이든 행정직이든간에 보건직도 그렇고 우리 보건의료원에 와있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특히 행정직은 2년도 채 안돼서 1년만에 바뀌고 기능직도 마찬가지로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만에 바뀌고 보건의료원의 원무쪽에 배치되는 것이 그렇게 희망하지 않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지방공사의료원에서 완전히 고정시켜서 전문성을 키워주는 사무직 인력같은 역할까지도 간호직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주위원

지금 바로 본론이 나온 겁니다.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원장님이 의료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직 직원을 우리도 배양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의료업무 행위가 수월하게 되지 사실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 쪽에도 분명히 건의를 드려서 사무직을 전문직으로 길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사실 우리가 1년이나 2년만에 순환직으로 돌다보니까 전문직 분야에는 사람이 길러지지 않는 거에요.그러니까 전부다 어려운 업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인력을 과잉소비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분야는 어려우니까 전문직을 기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군수님이하 여러 담당공무원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의료회계업무 만큼은 전문직을 길러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뜻을 전달하셔서 사무직으로 의료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전문직에 계시는 간호사분들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세 분씩이나 쓰신다면 분명히 의료원의 분위기라든가 모든 부분이 쫓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를 그렇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우선 위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하고요.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특히 원무담당의 위치 그리고 원무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별정직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원무라고 하는 전문분야를 순환보직되는 것이 아니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누차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그 분야는 그야말로 조직과 인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저는 이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좀더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연천군 공무원들이 전문성있는 분야에서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원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신 내용중에서 포천의료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실적입니다.작년도에 외래환자가 5만8천명, 입원환자가 3만6천명입니다.그 다음에 우리 보건의료원이 외래환자가 4만5천명 정도 되고, 입원환자는 한1만명 정도입니다.여기에서 포천의료원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4명이 전부다 전문사무직이고, 우리는 간호사 3명하고 보조인력이 1명 더 붙어있지요? 현재 심사청구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간호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간호사 3명에 직원이 1명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 분은 보건직인데 원무분야의 일반서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심사청구팀이 아니라 원무분야의 일반팀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심사청구팀이 아닙니다.

김광철위원

왜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냐면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의료원 측에서는 전문간호사 인력보강을 계속 기획실 쪽이나 인사부서 쪽이 요청을 해 왔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문간호직으로 들어와서 제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심사간호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타 의료원의 외래실적이라든가 입원실적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전문인력을 심사간호사 쪽으로 다 보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아까 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기능직이라든가 전문직은 상당한 트레이닝이 필요하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적어도 5년, 7년정도입니다.

김광철위원

상당한 트레이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의료원장이라는 자리가 적어도 내부의 인사는 원장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내부의 인사만 제가 합니다.

김광철위원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면 보건직이 17명이고 일반기능직들도 의료원에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장께서는 의료원을 몇 년 경영해 나오셨는데 심사청구에 대한 문제가 파생된다면 이 문제는 원장께서 미리 전문트레이닝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3,4년정도 키우셨어야지요.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 보건직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직들은 지소에서 진료보조를 하고 있는 인력이나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을 다 포함한 사람들입니다.그 사람들은 전부 보건직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격증은 간호조무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이 분들은 간호조무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병원에 근무한 경력은 없습니다.다시 말해서 입원환자, 수술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차트를 읽고 하는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반사무직과 거의 비슷하게 트레이닝해야 될 연도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분들중에서 심사청구에 투입해서 트레이닝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방문과 보건지소에 적어도 한 명씩 배치해야 되는 인력외에는 전혀 없었어요.그리고 그 전에 양병국 원장이나 이종구 원장이 이 심사부분때문에 트레일닝을 하려고 했던 인력들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인력들은 한2년 내지 3년정도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리고나서 기능직도 한 번 있었고 보건직도 한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그 직후에 군청 인사에 의해서 청내로 발령되어서 굉장히 타격이 컸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거의 특채하다시피 해서 스카웃 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제가 오기 한 반년쯤 전에 배치된 심사간호사가 있었습니다.의정부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오랫동안 심사를 했던 사람이 스카웃돼서 배치가 되어서 그 전에까지 거의 삭감률이 10%정도 됐었는데 3%정도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그 인력에 의해서 10%였던 삭감률이 3% 그리고 지금은 거의 1%정도 유지로 이제 정상화가 된 국면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의약분업이나 제도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시차가 발생하면서 청구가 늦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미리 사람을 키웠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의료원의 구성인력이나 군청의 한 부서로서 인사행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 그래야만 하는 상황을 볼 때에 저희는 우리 인력안에서는 간호사가 그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포천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포천의료원에 네 사람이 그 업무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을 배치한 겁니다.그리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보험과가 있지만 간호과안에 심사팀이 따로 있습니다.그러니까 간호과안에 심사팀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는 간호과에서 완전히 마쳐서 넘기면 간호과안에 있는 심사간호사는 병실이나 응급실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그 일만 하는 인력이 좀 있고, 그러고나서 그것을 넘겼을 때 일반원무과 안에서의 사무직들이 그 다음에 업무를 하거나 자동차보험관계, 산재보험관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니까 만약에 보험과만 알아보셨다면 저는 심사간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간호과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그것은 간호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안됩니다.

김광철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우리가 심사간호사가 3명이 배치되어 있다, 저는 의료원업무나 의약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 우리가 일반병원이나 의원 이런 데에는 간호사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으로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나 두 명이 전 심사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까 우리 의료원의 특성상 전문인력을 트레이닝시키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이건 잘못된 생각이세요.왜냐 하면 의료원도 어차피 경영입니다.의료원의 경영 자체를 무시하고 군청에서 순환보직을 거쳐야 된다는 입장때문에 인사에서 1,2년을 맡고 순환보직이 된다면 인력의 적정한 배치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아까 건의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광철위원

경영자인 원장께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다면 좀더 강력하게 진언을 하셨어야 돼요.진언하셔서 거기에 기능직을 올리시든지 다른직을 올리시든지 해서 전문직은 전문분야에 활용이 되고 일반사무직이라든가 기능직을 그쪽에서 몇 년정도 트레이닝하면 못할 게 뭐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어려운 업무입니까? 저도 의약업무에 대해서 약 단가현황을 2백 몇 가지정도 받고 나면 명칭을 아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한다면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 문제는 원장께서 아까 자꾸만 간호사의 입장, 그렇게 둘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정하지 못한 업무라고 사료됩니다.여기에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순환보직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 업무를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를 충분히 협조해서 추후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본 위원의 견해는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바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를 하는 것이니까 본인들의 의사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겠지만 전임 원장들의 고민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키워놨을 때 그야말로 완전히 키워놓은 것이 무산되는 인사이동이 돼버리는 그런 직이 아닌 직은 거기에 있어서는 간호직밖에 없다, 그야말로 의료원장이 키운 공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아까 경영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료원 경영을 위해서 다른데 가버릴 인력이 아니라 안갈 인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간호직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간호직 인력이 그 업무를 맡아서 차질이 없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의료원에서 주력해서 키울 인력이라면 직이 어떤 것이든 간에 보건의료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철위원

전임 의료부장이라든가 의료원장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는데 순환보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간호직을 고집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의료원장님께서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히 인사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동감하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영웅위원장

잠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을 하실 때는 질의 취지에 맞게 짧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행정예고로 주민불편 해소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방접종업무가 다 이관됐지요, 몇 월달에 이관됐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올2월부터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전부다 의료원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장 긴박한 것이 유행성출혈열인데 유행성출혈열같은 업무는 그때가 한참 농번기였었거든요.그런데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의료원에 제 시간에 가서 접종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힘든 일입니다.

김광철위원

예방접종을 보건지소의 인력이나 진료소의 인력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한 이유가 뭐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방접종이 신생아 예방접종을 우리가 1년내내 연중에 하고 유행성출혈열하고 인플루엔자 백신같은 임시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하게 되는데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작년도에 예방접종 사고가 몇 번 났었습니다.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신생아 예방접종은 소아과 의사한테 예진을 받도록 강화했습니다.그 아이가 예방접종을 해도 좋을 아이인지를 소아과 의사가 판단한 다음에 접종하게 강력한 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그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아이한테 적정한 예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소에 있는 공보의 선생들은 의대를 막 졸업하고 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맡기에는 전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소아과 선생이 있는 보건의료원에 와서 할 수 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광철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다 공보의입니까, 그 분들도 전문의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죠.의대를 졸업한 의사입니다.

김광철위원

인턴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대개는 졸업한 직후에 배치됩니다.

김광철위원

의대를 졸업하고 본과를 수료하신 분들인데 그 정도의 분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의료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예고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고시나 군보나 설명회라든가 전혀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결국 이것도 행정예고거든요.우리가 어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던 것을 2월달로 다 올라간다면 분명히 고지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됐든 간에 홍보물이 나갔든 간에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혀 어떤 실적이 없어요.이런 것은 의료원에서 지향하는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홍보를 절차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단지 저희가 했던 것은 2월 첫주부터는 의료원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만을 알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되니까 올해 혼란이 많이 생겼어요.물론 영유야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소아과 의사의 예진을 받고 나서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의료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말라리아라든가 유행성출혈열같은 특수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란 말이에요.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접종을 못하고 의료원에 가야 된다라고 하다보니까 의료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표출이 됐었어요.이런 사항이 앞으로 있을 때에는 전문적인 분야로 예진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건지소로 예방접종을 환원시켜라 하는 말씀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하지만 원장께서도 그런 예진방법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면 원장께서도 이것을 다시 보건지소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행정예고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접한 행정예고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유행성출혈열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의 성격이 신생아 예방접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소에서 그리고 마을에 방문해서 하는 접종을 그전에 하던 식대로 접종했습니다.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