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경제상황을 감안하시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의적인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위원장직무대행, 조창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박명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가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결집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본 군은 자체수입기반이 취약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를 증액·확보하였으나,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되는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한 상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인하여 양여금·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하에서 2002년도 재정운용방향은, 민선자치시대의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주민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투자 및 경쟁력 강화위주로 산업지원부문의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지원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도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절감추진과 투자재원의 계획화·효율화를 통한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확충에 최우선을 두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분야별 투자방향을 간략히 설명 올리면, 일반행정분야는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비와 적극적인 군정홍보 및 지식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기반사회구현 등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의 추진과 주변환경정비 및 군민 하나되기 사업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각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문화·예술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겠으며, 관내 소재 문화재 조사점검 보존을 위한 자체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 군단위 최초로 개최된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이미지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엄정한 관리 및 급여수준향상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강화하겠으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질병예방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선진농업의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과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며, 농업발전기금조성 등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WTO 체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전국적인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우명품화사업의 지속추진과, 산림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임업경영주체 육성과 산촌개발 및 산림 기반확충으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등 살기 좋은 산촌을 조성해 나가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불의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예방태세의 확립과 비상대응능력제고를 위한 현장감 있는 민방위교육의 실시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와 안보의식 고취 등 주민의 생명보호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2년 예산편성내용을 세입·세출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원을 색출하여 목표액을 전액 계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 대비 29% 증가한 489억3천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은 2001년 대비 16.5% 감소한 22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2억2,8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은 2001년 대비 19.9% 감소한 22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건전재정운용과 예산절감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경비의 표준화 및 총액예산제를 통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기반시설 투자확대와 각종 개발사업의 연계투자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그리고 각종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낭비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로, 예산총칙 둘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 셋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 넷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411억8,5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1,018억9,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이며, 특별회계가 392억8,900만원으로 28%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부분의 내용을 요약 설명 드리면, 제1조 2002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018억9,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억8,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9,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억2,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11억7,6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4억3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9,1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4억9,900만원,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천만원,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5억5,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9억3,700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예산액의 3%인 총4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2002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5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제6조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1,018억9,6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 감소한 80억6,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1.5% 증가하여 6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조내시는 되지 않았으나 전년도 예산보다 29% 증가한 489억3천만원, 양여금은 4.2% 증가한 15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158억9,600만원, 도비보조금은 25.9% 감소한 6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총규모 1,018억9,600만원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143억8,700만원으로 전체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48%, 양여금 15.1%, 재정보전금 1.2% 국비보조 15.6%, 도비보조금은 6%로써 의존수입이 전체의 8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25억9,400만원으로 이중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 153억8,400만원, 경상적경비 172억1천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75억2,8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 426억9,800만원, 자체사업 248억3천만원으로 계상 되었고 채무상환은 면청사신축 및 하수도정비 등 채무상환으로 1억5,3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반환금 1억원과 예비비 1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74억4천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10억6,200만원, 일반행정비 263억7,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22억5,6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25억5,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32억6,100만원 사회보장비 92억9,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03억4,3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140억8,8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5억9,6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06억7,300만원, 교통관리비 39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7,400만원으로써 지방채상환 1억5,200만원, 제지출금 1억원, 예비비 15억2,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92억5,600만원이 읍·면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각실과 소관부서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올릴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1억8,800만원으로써 사용료수입 8억2,900만원, 사업수입 3,700만원, 전입금 12억2,500만원, 기타 잡수입 9,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운영관리 14억6,900만원, 지방채상환 7천만원, 예비비 6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4억9,9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전입금 4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3억2,900만원, 과년도수입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채상환 4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4억2,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8,900만원, 국비보조금 2천만원, 도비보조금 1,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3억8,600만원과 제지출금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11억7,600만원으로써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4,400만원, 융자금회수 원금수입 1억2천만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8억2,500만원과 예비비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 34억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4,900만원, 과년도수입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농공단지 운영관리 3억9,100만원, 반환금 3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규모는 55억9,100만원으로서 택지매각수입 47억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택지개발사업 5억3,700만원과 지방채상환 17억7,600만원, 과오납금 등 1억5천만원, 예비비 3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은 4억9,900만원 규모로 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수입 3,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원, 과태료수입 2억원이며, 세출은 주차장관리비 1억6,100만원, 예비비 3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이 2천만원으로써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일반부담금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망향의동산관리 운영비 1,700만원, 예비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이 115억5,500만원으로서 체비지매각수입금 115억3,200만원과 이자수입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구획정리사업추진 90억6,600만원, 예비비 24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은 139억3,7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수입 2억4,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5,500만원, 물이용부담금 44억7,200만원, 지방양여금 70억6,500만원이며 세출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6억2,200만원, 마을하수도운영비 1억2,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7억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103억9천만원, 예비비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와 별도 유인된 주요사업조서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500여 모든 공무원은 2002년도에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봉사자로서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 제출된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의 일부 증가로 인하여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변동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수정예산(안) 증가액에 대하여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액은, 총 27억4,900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 예산총규모는 1,439억3,400만원이며, 증가액은 전액 일반회계예산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증가액은 27억4,9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5억원과 보조사업중 국고보조금 9억4,700만원, 도비보조금 3억20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600만원이 감소한 273억9,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면,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8,500만원 감액, 주민정보화교육 2,200만원 증액, 전자파차단기 및 보안경구입 2,8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한 사항이며, 사회개발비는 1억6,500만원이 증가한 324억2,100만원으로서 노인의치보철사업 2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천만원,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4,500만원 등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28억7,800만원이 증가한 432억2,100만원으로 미곡종합처리장지원사업 16억8천만원, 토양개량제공급 3,900만원 감액, 가공용감자계약재배 종서구입자금지원 4,600만원, 관정정비 2,500만원, 저수지준설 8천만원, 저수지익사사고 손해배상금 3천만원, 감자저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 3천만원, 백합종구생산지원사업 7,500만원, 비가림하우스 무인방제시설지원시스템 3천만원, 횡성한우프라자 야외행사장조성 2억5천만원, 일반하천개수사업 5억원, 남산리-읍마택지연결도로 신호기설치 3,500만원, 남산리-읍마택지연결 진입로확장공사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2억4,800만원이 감소한 15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읍·면예산은 92억8,500만원으로서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없고 내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중 예비비 6억2,600만원을 삭감하여 횡성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출예산중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1,20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일부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올리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올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10월19일 수정예산은 12월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0일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기관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39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9억8,300만원보다 129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46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939억2,800만원의 11.4%인 107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2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370억5,400만원보다 6.0%인 2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에 세입예산과 3쪽의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계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볼 때, 지방재정자립도는 13.7%로서 많은 부분이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며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총예산 1,046억4,400만원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80억6,700만원으로 자동차세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의 세율을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전년도 14억원 대비 4억원이 감소한 10억원으로 징수목표를 하향조정 했으며, 담배소비세는 2001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주요한 세원으로서 그간 세입부서에서 남다른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담배 판매에 관한 규정 강화 등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자체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9억원이 감소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예산의 6%에 해당하는 63억2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는데 그중 저축성예금 이자수입은 11억원으로 주요한 재원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한 40억원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전망을 감안할 때 안정적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내국세의 15%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의 48%에 해당하는 504억3천만원으로 2001년도의 교부액을 감안할 때 내국세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안정적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선거 관련 경비,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는 전액 확보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전체 예산의 16.5%로서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최대한 절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하에 표준경비의 경우 편성기준을 준수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총액예산제를 통해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67.4%로서 경상비를 억제하고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등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비 중 보조사업은 정보화 시대 관련사업, 쓰레기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사업,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안흥,갑천,강림면 오지개발사업, 마을안길 포장, 소규모 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근면, 우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 유망 화훼단지 조성, 청소년 수련원 건립, 갑천 매일지구 침수대책 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댐주변 정비사업, 태기로 ～ 읍하택지연결도로, 읍마택지 연결도로, 안흥, 갑천, 둔내면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등 각 분야에 4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건설 관련 시책의 지속적 추진, 디지털 군정 전광판 시설, 유선방송 선로망 시설 확충, 구 경찰서 철거 및 주변 정비, 소년체전 개최 지원, 횡성한우프라자 조성사업, 상하수도 관망도 제작, 횡성 배수지 확장 공사, 어린이집 증개축, 사회복지관 증축, 장애인전용목욕탕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신축, 횡성의 얼굴있는 쌀 생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소규모 재해대책 사업, 횡성, 우천,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등 여러 분야에 모두 2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소규모 작은 예산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시책으로 small wave제 운영, 고향둘러보기 테마코스 운영, 퇴직 공무원 공공근로자 행정지원팀 운영, Talk Show 회의운영, 관내 예술단체 육성, 그린투어리즘 행사 관련 계획 등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자치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체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12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규정상 한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모두 10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모두 21억8,800만원으로 그중 횡성상수도확장공사에 14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은 4억9,8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억2,100만원이며 그리고 저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1억7,6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34억원으로서 그중 예비비로 편성된 재원에 대하여는 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차기 2002년도 1회 추경시에는 다른 목적사업에 전환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총예산 55억9,100만원 중 읍하택지 관련 예비비 재원에 대하여도 차기 2002년도 1회 추경시 잔여 지방채 6억원에 대하여 완납조치 후 다른 생산적 투자사업에 전환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9,800만원이고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천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15억5,400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9억3,700만원으로 횡성,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시설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겠습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하에서 전국 제1의 삶터를 만들겠다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건설’을 비롯한 새롭고 활기찬 지역 건설을 위한 군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기조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지식정보화시대에 자치역량 제고와 주민의 생활복지향상, WTO 및 뉴라운드체제 하에서의 기술농업의 육성을 비롯하여 지역문화 가치의 축적, 발전하는 지역개발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자치시대 자치재정권의 기초가 되는 본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에 기획실 소관과 읍·면에 예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 당초에는 378억3,300만원이였었는데 110억9,700만원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잡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많은데 금년에는 489억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내시금액은 479억3천만원, 당초 내시 금액을 그대로 잡았고, 추가 내시까지 정산하면 572억3,300만원이 올해 내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현재 내시 된게 153억6,926만5천원입니다. 작년보다 6억3,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청소년어울마당 780만원, 공부방운영에 56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53억2,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9억5,5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억5,6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4억3,286만5천원,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7억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에 마을안길등 재정부족액보전에 27억6,400만원, 인건비보전에 12억200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에 5억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인데 도세징수교부금 30%중에 3%는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27%는 여기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10분의 9를 왜 계상했느냐 하면은 10분의 1은 도가 조정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도세징수교부금,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하는 교부금이 12억2,763만6천원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보조금은 총 219억8,207만3천원으로서 전체적으로 37억7,776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저희군만 덜 받은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보조금은 그중에 158억9,585만4천원으로서 약 작년대비해서 16억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각 실·과·소별로 사업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비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은 60억8,621만9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2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3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에 7,549만2천원인데 이것은 총액경비로서 6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다른목에서 조정편성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군정자문위원회수당을 일부 추가 계상하였고,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군정홍보 VTR제작, 보고서제작에 내후년에 보고할 보고서를 내년에 1년동안 찍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여비도 총액경비가 작년 수준하고 같기 때문에 3,417만6천원 증감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실장 3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전국이 공통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시책추진공청회참석자급식에 200만원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에 이것은 추가로 계상한건데 군정자문위원회운영지원에 300만원인 이것은 군정에서 교수들 17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산운영에 봉급에 대해서 작년대비 7억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상여금이 200%가 합산되어서 봉급을 주는 바람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140페이지에 가타직보수도 3억1,400만원해서 1억1,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청원경찰이 9명이 있었는데 13명으로 4명이 실질적으로 관광경제과 체육관리에 2명, 도시교통과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 2명 해서 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운영에 예산서 발간료 5,070만5천원에 예산서 발간등 그 내용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여비도 2,907만4천원에 전년하고 같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145페이지에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풀여비 3천만원도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2,682만원이 늘어나서 4억7,778만원인데 이것은 세무담당 직책업무수행활동비 1,440만원을 본 과목으로 이관해서 재무과 예산에서 이리로 옮겨왔고, 그 다음에 토목직직원의 본청이동과 청원경찰등 4명의 증가로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47페이지에 복리후생비도 19억1,833만6천원으로 3억9,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2002년도 상여금 200%가 본봉에 합산됨으로서 당초예산보다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등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풀해외여비보상에 1,500만원정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지 올해 집행은 얼마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4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년도 예산액의 과목이 민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것이 표시가 안됐는데 전년하고 같게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감사결과처분인쇄에 360만원, 국내여비에 977만6천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도 200만원 작년하고 같고, 법제사무에 일반운영비에서 관보구독, 종합행정볍령집추록, 대한민국법령집추록등 전년대비해서 438만원이 감액되어서 8,497만2천원인데 실질적으로 과목상 왔다, 갔다 했지 내용상으로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에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2페이지에 여비도 행정소송업무추진에 477만6천원, 153페이지 국외여비에 8천만원 편성했는데 작년 7,1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핫도정파견연수비라든가 이것은 그대로 하고 해외선진지견학에 공무원들을 6천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작년하고 교류활동실적에 따라서 큰 변동없이 43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3,276만원을 편성했는데 대표단방문이라든가, 어린이교류, 노인게이트볼교류, 물산전종사, 실무협의회 이런 것은 일본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기본 확정된 것만 편성을 하고 중국 반석시하고는 세부교류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지었습니다만 실무협의를 위해서 작년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4페이지에 민간인해외여비에 5,179만8천원인데 금년보다 39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소송관계는 작년대비 50만원 감해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교류재단출연금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가 시·군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3억6,349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대비 3,400만원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된 내용은 다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군정홍보전광판사용료에 1,800만원 추가와 그 다음에 디지털군정전광판광고료 1,500만원 때문에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전광판설치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1,500만원을 감했음을 말씀드리고, 군정홍보판사용료도 1일 15초 기준해서 204번 광고하는데 군정홍보와 특산물을 서울중심지에다가 년중 홍보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두가지 요인때문에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1,800만원은 올해 추가로 하는 것이고, 1,500만원은 수정에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도 200일 작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홍보매체출연자급식보상에 500만원도 작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자체사업에 전문채널 HGS방송위탁운영인데 이것은 요새 유선방송에 보면은 10번 채널에 저희 횡성군 광고가 전용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군정소식이나 의정소식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전용채널을 위탁방송을 해 볼까 이런 계획으로 월 300만원씩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시설비에 디지털군정전광판설치에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3.1광장,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축협 옥상에 해서 거기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년중 군정홍보를 할까 이런 계획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에 유선방송군정홍보매체화 사업을 각 면에 계속 해 왔습니다만 안흥, 강림지역에 1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양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124만3천원인데 작년보다 59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도 정금민속관관리인부임과 문화원청소인부임해서 1,3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7,500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대비 같은인데 제19회태풍문화제행사를 작년하고 똑같이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6회태기문화제행사개최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에 3,4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이 문광부에서 하는… 23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관내문화예술단체공연 및 육성에 5천만원,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에 1,500만원, 횡성문화원운영비보조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문화예술단체는 그동안에 올해 태풍문화제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할때 지원했던 내용이고 관내문화예술단체공연및육성 5천만원은 추가로 저희가 문화예술단체가 파악하기는 18개 단체에 500여명이 있는데 문예진흥기금 사업계획을 받듯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5천만원정도 추가로 문화예술육성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원정액보조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238페이지에 청소년건전가요제 700만원, 전통문화예술공연, 제20회강원민속예술축제출연, 도합창경연대회출연, 주부가요제출연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금민속관지붕보수에 1천만원, 열린문화마당관중석보수에 2천만원, 정금민속관내이종호기념비건립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민속보존회에서 요구사항인데 목을 시설비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에서 수정해서 보조금으로 바꿨습니다. 문화관타일교체인데 문화관 지하실에 먼저 보수비로다 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할려고 보니까 전부 방수가 안되고 습기가 차고 해서 4천만원정도 추가해야 완전히…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사항을 발주를 안하고 그것을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이것을 확보해서 전면 수리할 계획으로 추가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화관에 조명등 구입에 850만원, 음향장비에 30만원, 메인엠프구입에 1,200만원, 스피커구입에 800만원, 무선마이크구입 4개에 1,520만원해서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주변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에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 2,520만원, 민간이전에 향교기로연재현 이것은 향교주관으로 60세이상 노인경로잔치에 문화관광부 시책으로 2002년동에 신설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강원의얼선양사업에 2억원으로서 도비 1억, 군비 1억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보수공사에 예기치 못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무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에 대해서 2천만원 보수비로 편성하였고, 봉복사화장실신축에 3천만원, 강원전통도자전수관안내사인설치인데 600만원.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493페이지에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상환인데 일반회계 지방채는 면청사하고 횡성소방파출소신축해서 상환액이 2,303만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차입금원금도 같은 목으로다 1억2,940만원. 495페이지에 반환금기타인데 이것은 국고보조하고 도보보조금은 아직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목 설정으로 약 5천만원씩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1회 추경때 정산해서… 496페이지에 예비비인데 예비비가 15억2,121만6천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926억4,0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에 주요예산안에 특별한 기획실 소관은 없습니다만 간단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수정예산안 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을 더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 금년에 총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아직 확정내시가 안돼서 15억만 추가로 적었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 예산확보액이 당초 포함해서 50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조금이 12억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정에서 232억3천만원중에 국고보조금이 168억4,272만6천원, 당초보다 약 9억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3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63억8,7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046억4,49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은 48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군정전광판광고료 1,500만원은 잘못 계상이 되어서 수정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문화예술분야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문화관건물유지비인데 문화관 건물유지비 623만원은 작년까지는 재무과에다가 군청건물하고 일괄 계상을 하였는데 집행을 별도로 해서 저희 문화관 건물유지비를 재무과에서 문화관을 저희가 관리하니까 저희 예산으로 전용해서 편성한 내용인데 기준액은 같습니다. 문화관객석의자보수인데 의자가 100여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1천만원을 전체적으로 문화관 의자를 다시 보수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에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에 정금민속관 이종호기념비건립에 과목경정에 500만원을 민속보존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화관에 정수기구입에 3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금민속관회의 및 행사용품으로 탁자 20개하고 의자 100개를 추가로 편성해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중에서 2억4,816만4천원을 감해서 예비비 총액은 12억7,3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VTR제작 해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3년도 군정홍보?

네.

무슨 말이에요? 올해가 2001년이잖아요?

2001년인데 이제 매년 다음 해에 홍보할 것을 1월부터 각종 분야별로 취재원을 만들어서 년말에 가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내년 1년간 찍을게 후년에 군정설명회 읍·면 순회할 때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걸려서 우리가 안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안했지만 1년후에 후년에…

선거가 없는 해는 해도 되고, 선거가 있는 해는 하면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선거 180일 이전에는 안되고 설명회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군정홍보하는 방법을 바꿔야지 이렇게 일관성 없게 어떤때는 VTR로 하고 어떤때는 말로 하고… 주민들이 군정업무보고 시간에 사실은 군수님한테 질의 응답을 많이 할려고 하는데 VTR로 시간 다 때우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하니까 주민들이 군정업무보고면서도 주민의견수렴인데 주민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굳이 홍보가 VTR을 제작해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선거법상 할 수 없는 건데…

내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제작을 하겠다는…

하여튼 처음에는 VTR로 하니까 주민들도 반응이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VTR로 하다 보니까 점심때 군수님이 오찬을 준비해 놓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물어볼 시간도 없고 ‘밥 먹으면서 얘기 합시다’ 하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도 잘 안되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면 군정보고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것은 식전행사에 홍보를 하고 따로 주민들하고 질의 답변을 할 시간을 갖든지…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민간인풀해외여비보상은 그거에요?

148페이지에 민간인은 수시로 각 실…과…소에서…

그런데 올해 하나도 안쓴거죠?

올해 장애인 일본방문에 60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각 소관 실·과에서 갈 때 …

장애인 방문에 얼마 썼다구요?

57만9천원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남은거에요?

네. 각 과에서 저희가 대비성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해외가는 문제가 있는데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갈 때 여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고 안 대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풀로다 대줘야 합니다.

의원님들도 자매국 갈려고 했던 경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거에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운영 전문채널 HGS방송 위탁운영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게 당초에 우리가 유선방송에다가 유선망설치 보조금을 올해까지 총 6억정도 해 줬죠?

내년에 4억5천이니까 올해 확보하면 6억5천입니다.

그러니까 총 6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먼저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각 면 소재지밖에 혜택을 못보고 실질적인 난시청 있는 지역은 카바도 못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하에 횡성군을 홍보하고 기타 등등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다 군 홍보 전문채널 HGS를 해서 3,6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유선망 사업을 할 때 군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또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그런 설명도 있었고 또 내가 그냥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유선방송에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지, 케이블TV로다 등록 안되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그쪽에서 지키게 해야지 군 홍보를 해 준다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유선방송사에 좀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 유선방송시설보조금을 확대해 주면서 실장님이 설명했던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군정전광판설치를 축협 옥상에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협의는 못해보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원주에서 들어오다 신호대기에 딱 걸려서 축협 옥상에다 하면은 보기가 좋은 수는 있는데, 우리 군청 옥상에는 안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군청은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이 하고 그러는 것은 무상으로 하지만은 각 대기업하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같이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사용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거에요?

그것은 이게 확정이 되면은 설치비용,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같이, 참여업체를 선정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 군정만 지루하게 계속 홍보할 것이 아니라 성우리조트 이런데 선전하면서 수입금을 받으면… 하여튼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유선방송망 이것도 몇 번에 재차 강조한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 안흥, 강림지역에 특히 강림같은 경우는 집단부락도 작고 하니까 인근 마을까지 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유선방송측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리면 소재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길가에 가면서 인접한 가구는 혜택을 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혜폭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최대한도로 가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HGS전문채널 위탁운영은 실지 군이 자료정리한 것만 일부 방영을 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사가 각종 군정이라든가, 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작이나 일체 위탁할 경우에 이 정도 경비가 드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관내문화예술단체공연 및 육성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관내의 문화예술단체에 검증을 정확히 해야 되요, 우리가 지금 그림샘 선생님들은 거의 우리 지역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먼저 작년 태풍문화제인가, 도민체전인가 미술전했던 선생님들은 전부 강릉, 원주, 춘천. 횡성에 있는 사람들은 한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관내 문화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면 저는 예산을 세워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폭적인 지지가 되어야지 질이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 끌여 들여가지고 미술전시회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 한 작품을 가지고 몇 번씩 돌아가면서 전시금을 타내는 예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문화예술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 타일교체 해가지고 4천만원인데 작년에 얼마였었죠?

2,500만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수리를 할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냥 도배까지는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방수처리 이런 것은 전혀 못하고 또 새는 문제가 있어서 중단시켰습니다. 현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벽이고 이쪽으로 전부 방수가 안돼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검토해 보니까 문화관 전체에 대한 시설개·보수 문제도 대두되고 하는데 일단 지하실을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려고 보니까 지하수 보수하는데만 6,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단했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했고. 앞에 의원님 지적하신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요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2월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신청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싹 파악을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서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단체별로 싹 송부를 하고 그 단체에서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거기서 탈락되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적하신대로 관내 예술단체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이 말씀하신것처럼 산수가 좋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만 하고 있지 우리한테 혜택을 못주는 단체들도 있어요. 또 자기네가 임의대로 문화예술부에다 자금지원해서 받는데도 있거든요. 사진나눔터 같은데는. 받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도로 내려오는 문화예술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받는 관내 문화예술인이 없도록 조사를 하셨다니까 충분히 홍보도 해 주시고 미리미리 얘기해서 사업기간이 바쁠 때 사업계획서를 넣으면은 전부 탈락되거든요. 워낙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안해 줄 수는 없고…

공연을 확대할려고 보니까 기본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데 먼저도 문화관을 써 보다 보니까 하여튼 있는 장비도 안빌려줘요. 무선마이크 먼저도 4개 사줬는데 하나 겨우 사정사정해서 얻어 쓰고, 그거 많이 같춰놓고 어디다 쓸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또 무선마이크 4개 올라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문화관이 기획실 담당이에요?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키는 것도 좋지만 사가지고 보관만 잘할려면 500만원짜리를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명실에 조명도 조명을 10개를 켜야 되는데 관장님한테 잘 못 보였다 하면 5개 밖에 못키게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문화예술 공연하는 사람들이 짜증이 안나게끔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복사화장실신축공사가 여기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의원님들도 어차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봉복사에서 짓는거니까 봉복사화장실이지 어떻게 보면 관광지 화장실이라구요. 그런데 이게 1억정도 들여서 전통화장실식으로다 지을려다가 나도 반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짓다 보니까 6천500만원정도 드는데 지금 3천만원 군비를 받고 나머지를 또 받지 않으면 완공이 안되요. 그리고 3천만원을 다 봉복사 보수를 하면서 투자를 해서 해 놨는데 지금 봉복사가 풍수원성당이나 이런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보수를 하게 되면은. 자부담을 절에서 돈을 어디서 구해요. 신도들끼리 전부 보증서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자부담 부분을 군비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뭘로다 보조를 해 주기전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애요.

군비 부담은…

글쎄, 군비부담하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개인소유도 아니고 우리군의 문화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절 신도들이 서로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요새는 전부 공개입찰이라가지고 어떻게 업자들하고 해서 자를 수도 없어요. 실사도 까다롭던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법당보수 할 때 2천만원 해서 자부담 하느라 빚지고 그 옆에 하느라고 3천만원 빚지고 이거하면 또 8천만원 빚을 지는데 신도들이 큰일이에요. 서로 보증을 서가지고, 옛날 같으면 업자들하고 해가지고 될 것 같이 했는데 업자들도 보니까 이게 적자가 나고 하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또 절 재산은 마음대로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 앞에 임대를 줘서 집을 짓게 하느라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화장실 부분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 되요. 그렇다고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쓰는건데 절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요. 하여튼 그것을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풀보조금에서 주세요. 군수님 풀보조금에서.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보면은 경상적 경비가 76억8,8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가 크게 늘어날 부분이 없는것 같은데 이게 무슨 특별회계쪽에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난겁니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경상경비 기준액은 전부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외의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도비보조사업에 경상경비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게 변동요인이 클 경우에는 조금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그 규모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준액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설명 하실 때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대략 전년도 수준으로 가면은 어지간할텐데 총액상으로는 76억8,800만원이 경상적 경비에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큰 요인이 뭐냐 이거죠.

거기에 특별회계가 총괄표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16억2,808만2천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회계가 6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70억이 됐으니까 특별회계의 하대공단…

그게 경상적 경리로 들어갔다고요? 그건 사업이겠지,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진 않았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증감내역에 대해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7쪽에 관내 문화예술단체지원이 5천만원, 18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단체를 좀 불러주세요.

저희가 문예진흥시책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우선 음약분야에 횡성합창단, 은나래 합창단, 횡성중학교 리코더합주단, 성북초등학교 보컬그룹 짱인가 있고요, 횡성고등학교 밴드부, 원주 팝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횡성에 있고 미술분야에 초설회, 그림샘, 그림조각에 화가 유승수씨 개인이 되어있고, 서예에 횡성 선생님들로 구성된 횡성연묵회, 묵정회, 문학에 횡성문학회, 민속에 정금민속보존회, 공예부분에 장송모도자전수관 하고 칠기단지, 무용에 전희숙무용학원, 사진분야에 사진나눔터하고 백합영상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파악한게 18개 단체입니다.

지금 얼핏 들으니까 학교에 합주단이나 밴드부 이런쪽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도 문화예술단체라고 보나요? 학생들이 하는 것을? 그리고 무용학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지 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무슨 행사를 할 때 기여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 기관에서 행사때…

도민문화축제 같은 것을 할 때 기여도를 감안해서 파악한 것 같습니다.

18개 단체라고 보면은 그 외에, 예산이 서면은 나는 문화예술단체라고해서 자체적으로 동아리식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종의 문학회나 이런게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18단체라고 해서 그 사업계획수립해서 올리라고 하면 다 올릴 것 아니에요? 안 받을려고 하는데가 있어요? 다 받을려고 하겠지.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성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관에 조명기기를 비롯해서 음향기, 무선마이크가 많이 구입됐는데 지금 우리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가 얼마 정도 필요한 거에요? 4개 사준게 당초예산인가요? 마이크만 사줬나요? 그때도 음향기기같은 것은 안 들어 갔었나요?

음향기기는 아니고 마이크 4개 샀습니다.

음향기 구입하는 것은 무선마이크때문에 세트로 들어가는거에요, 뭐에요?

그러니까 봉마이크도 필요하고 핀마이크도 필요하고 공연에 따라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갖추려면 기존에 있는게 일부만 되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시설을 갖추고 연극문화예술단체에다 공개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점검해서 추가 확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명기기 같은 것은 지금 조명이 약해서 추가구입하는 거겠죠?

네.

그럼 음향장비는 뭐에요?

그러니까 기존음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빔프로젝트로다가 교육용이나 영화상영이나 이런거 할 때 음향장비를 최신형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기존의 구매한 장비는?

이동식으로 야외에서 쓰는 조그만 것 외에는 음향장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새로 갖추는 사항입니다.

빔프로젝트가 무슨 말이에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신형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얼선양사업에 대해서 제가 도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에는 도비 군비 합해서 15억씩 투자되는데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시·군실정에 따라서, 시·군의지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도비를 올린거에요? 만약 원천석선생 같은 경우는 도비가 15억이고 시·군비가 15억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거는 시·군비 15억을 투자하면 도비 15억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확정이 된 거에요, 아니면 이렇게 올려만 놓은거에요?

올린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시·군에서 거의다, 여기 확정된 것은 용역설계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50%정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는 것은 총사업규모가 커야지 많이 주는 것은 맞는데 시·군실정을 감안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닌데 기본 마스터플랜을 보고, 용역설계를 보고 도의 관광문화부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되겠습니다. 도 계획에 보면은 당초에 14억7천만원에 대해서 8억1천만원을 주고 했는데 실지 그 계획대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7억내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다시…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총 16억정도를 전체 계획을 수립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전체금액을 한 6억정도를 한다고 해서 1회추경인가 1억정도를 승인해 주었는데 그리고 기 투자된게 2억3,500만원은 뭘 했죠?

그거는 1988년도에 세덕사 사당신축 4,632만원에 자부담 2천만원 한거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투자한 내역의 총 금액입니다.

자부담이 아니고 군비하고 도비가 2억3,500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뽑혔습니다. 안내판설치, 배수로설치, 사당 이런 내용… 금년도 1월까지, 현재까지 경상비고 뭐고 전부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은 그거를 당초에 16억2천만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을 계획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많다고 하고 용역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안나오니까 6억정도로 감안해서 1회추경때 자료를 내고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엊그저께 제가 설명드릴때는 100% 납품이 안돼서 유인물을 못했는데 의회에도 제출을 오늘 했습니다마는 거기 나온 계획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1회추경 것은… 그래서 6억…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에도 세덕사 동재관리라고 해서 2억에 사업비만 해서 사업계획을 내다보니까 향후 소요는 없는 것으로 해서 이번 사업비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얼선양사업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조충장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전체계획이 이 자료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니까 궁금증이 풀렸는데 당초 계획에도 향후 계획도 얼마 정도 소요될지 그것도 안 되어있고 1회추경에도 전체계획이 6억 돼서 2억6천만 더 들어가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해서 용역결과도 나왔다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누가 물어봐도 이게 이런 차원에서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 정도 부담이 됐다, 이렇게 얘기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금회 계획에도 보면은 얼선양사업에서 향후계획 2억정도 있다가 다시 고치고 그냥 놔뒀는데 이거 너무 성의가 없으신건지 용역결과가 안나와서 그런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 짓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14억 세운 것도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 말씀 드리고 내년도 예산도 2억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동재신축하는 것 하고 보수하는 거하고 2억을 넣었는데 문화재 사업은 설계용역을 하다보면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추정치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저희 생각에는 1억5천이면 되겠는데 실지 보면 2억 몇천씩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 드리고 내년에 2억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동재 하나만 짓는 것도 여기 용역상에는 2억1,168만원이 나왔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용역상에 7억7,043만원이 내년 예산에 포함돼서 추가로 나왔는데 그 7억 범위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소요금액이 5억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55쪽에 문화관 객석의자보수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문화관 접는의자 말하는 건가요?

네, 그게 100여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의자도 쑥쑥 들어가고 그러는데도 전체적으로 갈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지 지휘부에 보고과정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제출됐고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계획은 못했는데 일단 내년도 문화예술단체를 강화하려고 보니까 장비도 확보하고 망가진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자가 총 몇석이죠?

약 500석으로 되어 있는데 100개 정도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수한다는 것은 망가진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거에요? 아니면 그 시설물 자체를 보수한다는 거에요?

다 자리가 붙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떨어지고 망가진 부분만 갈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갈지 않고 그거만 보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1개에 10만원씩 보수를 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온게 1개에 10만원씩이죠?

현재 의자를 하나 하려면 더 비쌉니다. 보수하는데는 약 8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 의자 연결되어 있는게 그게… 의자구입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제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의자 1개에 10만원이라면 이해가 안가는데…

5-6개씩 연결된 거는 2-3개 망가진거는 싹 드러내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갈게 되면은 예산집행을 고려하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읍·면예산은 오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정 조원용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서 당초예산안 501쪽부터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인데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5,100만원 정도 늘어나서 7억5,823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인건비가 기본급은 2억8,700만원이 줄었는데 인원조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줄었고 거기에 연계해서 인건비 세부내역은 기준액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53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인건비이고 기준액총액경비에서 전부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553쪽에서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기준경비외에 세운거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조금씩 계상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천면에 이달의 베스트칭찬맨 감사패 및 부상인데 그게 특수시책에 120만원, 향토사랑 우천사랑 5천면민지키기운동 특수시책에 228만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월 지역에서 칭찬할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효행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용감한면민, 신농기법개발모색소득증대 등 10만원범위내에서 1명씩 선정해서 12회에 우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고 향토사랑도 자체특수시책인데 추진협의회를 우천면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인구늘리기우수마을표창 문제하고 주소지옮기기운동전개하고 기관단체임직원 기업체근로자홍보 등 이렇게 되어있고 내고장 학교보내기운동, 주민홍보활동 등 자체 특수시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54쪽에 시설비에 자체사업에 공근면에 민원쉼터설치공사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면청사하고 보건소 사이에 옛날에 지었던건데 민원인들이 야외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정자 내지는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1,500만원 확보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둔내면에 민원실용 티비구입 1대에 8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555쪽에 둔내면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조성에 시가지도로변사각인조화분설치외에 둔내문화마을옆 4차선도로 양편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40키로 설치하는 것을 세웠고 청일면에 가로기시설물설치 및 보수에 50만원, 갑천면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망향제제물구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쪽부터는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인데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안흥면에 기관단체체육대회참석자급식보상인데 이게 매년 추석 이후에 안흥면 공무원, 우체국, 농협, 각 기관단체가 체육대회하는데 급식보상으로 요구를 해서 200만원을 세웠고 공근면에 561쪽에 2002월드컵홍보물에 현수막 및 피켓제작에 50만원, 또 우천면민 뿌리찾기운동관련 교육참석자급식제공에 100만원, 공근면에 결의대회참석민간인급식제공에 150만원, 562쪽에 일반운영비에 우천면민뿌리찾기운동홍보물, 이건 특수시책의 일환인데 목이 달라서 150만원 편성했고 그 밑에 안흥면에 복지회관 외벽방수공사인데 복지회관 2층하고 예식장1층이 목욕탕인데 건물 전체적으로 누수현상이 심해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30만원 확보했고 공근면에 노후가구전기시설보수공사인데 이것도 공근면 면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 전기시설공사 보수공사해주는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쪽에 우천면에 주민컴퓨터교실운영에 강사료라든가 교육실시하는데 2층정보이용센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계획하는게 되겠습니다. 564쪽부터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6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천면에 별도로 640만원, 방위지원본부상황실개보수에 90만원, 면청사버티칼설치에 350만원, 당직실보일러 교체 노후된 거 200만원 해서 확보를 했고 자산취득비에 우천면에 행사 야외용앰프 350만원, 면청사난방기구입 320원 확보했고 안흥면에 청사관리용 예취기구입 70만원, 569쪽에 갑천면에 호적용타자기교체, 면장 및 관사에 티비교체 2대, 사무실집기교체에 500만원, 청일면에 면관사 티비 60만원 하고 집기구입 50만원, 공근면에 2층회의실에어컨구입에 550만원, 서원면에 당직질 티비교체 6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 그위에 청소용품 일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에 청사 민원실정비에 2천만원, 1층민원실이 사회계하고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하나 통합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정비가 되겠습니다. 둔내면에 면청사외벽방수 및 보수공사 1천만원, 갑천면에 청사진입도로하고 면청사마당 아스콘포장에 5천만원, 도로변깃대설치에 500만원, 테니스장 보수에 1천만원, 청일면에 면청사회의실블라인드 교체설치 400만원과 외부, 내부 도색공사에 500만원, 전등 분전반등 안전기교체공사에 2천만원 해서 2,900만원 확보했고 공근면에 청사정문보수에 200만원, 강림면에 청사노후배관보수에 1,500만원, 이렇게 시설비에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589쪽데 둔내면에 문화의밤 행사 민간인보상금에 100만원, 횡성읍에 문화제행사청사초롱시설물설치 1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90쪽에 둔내면 체육공원시설정비에 350만원 추가 확보했고 나머지 환경미화원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1쪽에 전년도 기준경비 그대로 확보하고 추가로 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횡성읍에 불특정폐기물위탁처리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건축폐기물, 가전제품 무단투기행위로 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지저분한데가 많아서 깨끗하게 치울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일괄해서 횡성읍에서 일괄해서, 물론 원인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찾고 안 되는 것은 일괄해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해서 800만원 추가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둔내면 두원리 소공원 이동식 간이화장실 2개소에 1천만원과 쓰레기재활용품분리작업실설치 1천만원인데 쓰레기분리작업실 설치는 올해 도민체전시에 기자들이 있는 프레스센타식으로 조립식으로 건물을 임시로 지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둔내면에서 갖다가 그대로 보관을 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쓰레기재활용품을 작업실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거 외에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에 60만원 추가확보했고 616쪽에 재료비에 의병총제물구입인데 먼저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갑천면에 54만원, 서원에 20만8천만원, 강림에 20만원 했는데 이거는 갑천에는 김순이묘소 추동리, 최양옥지사, 현충일 행사 이렇게 3건이고 서원면에 금대리 의병총, 강림면에 제물구입비가 적다고 했는데 이건 요구액을 100%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생활불편해소 횡성읍에 3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은 읍사무소 보일러기사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쉬게 되니까 그때 어려운 가구를 방문해서 보일러라든가 형광등 교체를 해주는 읍사무소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재료비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3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7쪽 맨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공근면에 경로사상고취를 위한 이동이미용사업운영사업에 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용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미용실 대신해서 1개월에 한번씩 무료이발을 돌아다니면서 미용사를 통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8쪽 일반운영비에 우천면에 경로당 사랑인정의 3인4각결연운동인데 우천면에 경로당, 유관기관, 출향인사에 연결을 해서 경로당를 통해서 공예품이라든가 지게공예품, 정승, 짚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관기관과 출향인사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면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3터치프로그램운영도 독거노인영정사진제작을 기본으로 해서 관내 불우노인 20명 정도를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의료라든가 음식주고 이런데를 후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수선재료구입은 불우가구에 집수리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19쪽에 일반운영비에 우천면민건강대학강좌개설에 270만원인데 도자기공예, 스포츠댄스, 한방의학강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주민불편사업에는 종전대로 횡성읍에 7천만원, 각 면에 읍·면장 5천만원씩 확보를 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억원씩, 안흥면에 추가사업이 옛날에 지명이름이 관말인데 관말공원급수대 설치에 1천만원, 쓰레기분리수거함설치에 500만원, 갑천면에 마을회관 보수가 4개소가 있는데 1,200만원, 도배, 장판등 도색 이런 내용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2쪽에 선진영농 우천아카데미운영 해서 금년 처음 하는 특수시책인데 품질인정을 받은 포도, 복숭아 작목반의 많은 호응을 얻는 태극 오이작목반에 대해서 특별강좌개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흥면에 가로화단꽃묘육성포장임대료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고 재료비는 면별로다가 꽃묘가꾸기라는 거는 요구한 대로 면에서 추진한 내용을 그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둔내면에 가로화단병충해방제 및 한해대책용동력방제구입 1대가 있고 627쪽에 둔내면 꽃꽃이전시 및 강습회에 150만원, 농촌주부취미교실운영에 관련해서 한지공예로 면 자체적으로 문화의 밤 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연관해서 하는 특수시책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에서 550만원 확보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고냉지특성화작목반교육급식에 12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628쪽에 마지막으로 공근면에 사랑의 학당운영 100만원인데 이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동안에 공근노인회를 활용해서 관내 학생들이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난방비 하고 교재대 100만뭔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면에 전체적으로 경상비의 기준액경비외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액을 계상해 주었고 그 외에 혹시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다른 면에서도 통일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비, 이런 숙원사업비 몇억씩 제외하고는 경상사업비는 면에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계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532쪽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거기보면은 횡성읍은 관내여비 12만원으로 나왔고 우천이나 둔내 다른면은 관내여비가 1만원인데, 또 관외여비도 횡성이 8만원이고 다른데는 3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총액경비 경상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은 각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중에 사람을 쓰는 인건비 말고는 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는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기준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횡성읍은 기준액이 인원도 많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1억6,363만2천원이고 우천면이 8,931만2천원, 강림면의 경우에는 5,966만5천원 범위내에서 여비로 하든, 수용비로 하든, 재료비로 하든 면에 편성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총액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횡성읍의 관내여비가 12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12월로 4,320만원 이렇게 나왔고, 우천면은 1만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12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횡성읍의 예산편성은 월 1인당 12일 정도로 계산했다는 얘기고, 관내출장 1만원은 어느 면이든지 똑 같습니다. 그래서 12일정도 1명씩 받았다는 얘기고 우천면은 18명씩 해서 1만원씩 하는 대신 12를 다시 곱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나중에는 일괄적으로 면별로 산출기초를 맞추든가 이래서 총액만 변동시킬 계획인데 면에서 요구하는대로 그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어느 면에는 관내, 관외 구분이 되고 어느 면에는 국내여비로 총괄을 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98년도에 총액기준을 정할 때 전년도 예산하고 상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정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면 전체를 3개항목 기준액은 면전체업무량에 비해서는 형평성 있게 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문제는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횡성읍 공무원이 1일출장비하고 갑천이나 청일 1일출장비하고 똑 같아요?

네, 1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달에 12일로 봐서 12만원으로 보고 일수를 안곱하고 다른거는 인원대 일수까지 곱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하는 것은 다 1만원씩입니다.

예산편성을 봤을 때 편성하시는 주무실장님께서야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서 봐가지고서는 불합리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앞으로 부기를 달을때도 이런거는 같이 좀 달아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612쪽에요, 기름이 들어간게 있어요. 휘발유값, 경유값이 면별로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여기서 처음 할 때 기준을 정해가지고 휘발유 1리터에 1,500원이면 1,500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1,200원이고 어떨 때는 1,300만원이고 경유같은 것도 어떨 때는 460원이고 어떨 때는 700원으로 부기를 달아놨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아는데…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에요?

똑같습니다. 여비, 재료비, 수용비, 일반운영비가 기준액경비가 총액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면에서 예산편성하다보니까 그대로 총 금액에 맞춰서 짜온 것을 우리가 고칠려면은 예를 들어서 1,260원 하는데 하고 1,300원 하는데 하고 맞추면 차이가 나가지고 총액에서 거꾸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직원이 받아서 면의 총 금액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단기를 통일시켜서, 아니면 총액만 표시하든지 해서 통일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총액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 거기다가 맞춰서 전부 짜 오다보니까…

글쎄, 이 총액이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해서 시달을 읍·면에 해주니까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시점서부터는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예산서를 갖고만 얘기가 되니까…

이거 올린 다음에 제가 내부적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정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라왔어요?

네.

먼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미화원들 피복비 그거는 여기 수정예산에 바로 잡혀졌잖아요? 지적을 하면 이렇게 하고 지적을 안하면…

그거는 왜 그것만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죄송한 말씀인데 그거는 아래 위로 고칠 수 있으니까 변동이 됐는데 이것은 만약에 일괄해서 맞춰가지고 증감조정되면 또 그만큼 예산액이 초과돼서…

그러면 그걸 맞추려면은 리터당 기름의 값으로 맞추려 하지말고 양을 늘리든지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그래야지 부기가 맞는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는 100원짜리 쓰고 어떤 면에는 200원짜리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예측하는 경비인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올리고 지출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변영덕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구히 보전해야 될 서류인데 읍·면에다 예산을 올리라고 할 때 예산지침서도 같이 내려가서 부기방법까지 가르쳐 줘서 올라오게 해야지 어디는 일수 곱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서를 세운 사람외에는 알아볼 수 없는 예산서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560쪽에 보면은 기관사회단체장 체육대회참석급식보상 해가지고 안흥면만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각 읍·면별로 다 하고 있는 행사인데 이런것도, 그러니까 읍·면예산을 중구난방식으로 받지 말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 했지만 면장들이 와서 특화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면장으로 가면 5년동안 있게 하면 와서 특화사업을 하는데 1년있다 그러니까 한사람은 등산로 만들어 놓다가 가고 한사람은 꽃길조성하다가 가고 한사람은 시비 만들어 놓다 가고 한사람은 체육공원만들어 놓다 말고 가고, 그 다음 면장이 와서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무슨 특화사업이 되요? 그러니까 예산요구도 일괄되게 하게되고 특수시책은 지금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하려고 해도 자체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것도 ‘안흥면만 기관단체장 체육대회를 하나?’ 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예산을 요구받으실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지. 다른 읍·면에 내년에도 다 이런 식으로 올라올거고… 562쪽에 안흥면 복지회관 수리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먼저 조창호 위원장님도 몇 번 지적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복지회관을 관리하셔야지 읍·면에서 식당에 관심있는 면장이 가면은 식당수리하고 외관에 관심있는 면장가면 외관수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중구난방식으로 자꾸만 재수리만 되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게 아예 환경복지과에서 복지차원에서 하자가 있는 것을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이 심사를 해서 수리비가 들어갈 것은 일정하게, 식당이란 것도 시설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좋은 제품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일괄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노후된 것만 자꾸 재투자, 재투자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요. 그리고 우천면 뿌리찾기운동홍보물책자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동족마을조사 이런 것 하고 내용이 틀리나요?

우천면 뿌리찾기운동 홍보물제작은 면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한상열 애국지사, 무형문화재 양중하씨, 우천면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홍보함으로써 각종 행사시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특히 전입자들한테 전입시에 홍보하고 해서 우천면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책자는 군차원에서 만들어서 해야지, 군을 홍보해야지 읍·면을…

군책자로 만든거는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천면뿌리찾기운동 홍부물책자도 보면은 안흥면 전례소리 모음집 이런 군에 책자가 다 있는 거에요. 그래서 발간인만 바꾸어가지고 읍·면장들이 자기 이름을 책에다 넣을려고 그러는 사업밖에 안 되요. 다 이게 전체적인 기록이 되어있는거를 자꾸만 책자를 또 만들고 하다보면은 책의 희소성이나 가치가 떨어진다구요. 이런 것도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앞으로 읍·면기능이 축소되고 군단위로 뭉쳐야지 자꾸만 우천면은 우천면대로 뿌리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선양하는 인물을 따로 만들어 놓고 안흥면은 안흥면대로 만들어 놓고 이래서 되겠어요?

면단위에서 구체화시켜서 자기실정에 맞게 한다는 뜻인데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현안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계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상사업 내지 건물유지보수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도 일괄해서 했습니다마는 보수대상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면별로 통일을 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 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천면에서만 올라오고 다른 면에서는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우천면은 이렇게 시설이 노후됐어요? 568쪽에요. 우천면이 면장님이 새로 가셔서 대대적으로 하시려고 하나?

면장실에 방위지원본부현황판이 현재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작을 한다는 내용하고 면청사당직실하고 주민교육장 커텐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일러가 따뜻하지 않다고 해서 교체시설하는게 되겠습니다. 다른데도 그런문제가 건의가 돼서 들어온데는 다 조치를 하고 그런데 일시에 하지 못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안올라 왔으니까 다른 읍·면장들이 자기 지역의 청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거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안 온라온거죠.

테니스장정비사업비가 1천만원 올라왔는데 무엇을 정비한다는거에요? 갑천면 586쪽에.

뒤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또 수해날때 일부 파헤쳐나가고 그래서 정비를 해야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때 파여나갔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해때 파여나갔으면 수해복구로…

그런데 경미한 사항으로 일부 노면이 망가진 것을 흙도 좀 더 넣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읍·면장들이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해 놓고 1-2년 방치해 놓고 또 면장이 테니스치고 싶으면 이렇게 보수를 하고 하면 되겠어요? 관리비가 우리가 100만원씩 매년 테니스장별로 지급이 되잖아요?

매년 지급 안했습니다. 올해만 세워서…

나머지는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고 직원들이 치면 이 지경까지 안될텐데 방치해 뒀다가 또 1천만원 들여가지고… 1천만원이면 웬만한 테니스장 1면을 하나 만들거든요. 하여튼 안치는 것을 다시 또… 이런 것도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테니스를 치게끔 지도를 하든지 해야지 방치를 했다가 또 수리하느라고 1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참… 그리고 611쪽에 보면은 쓰레기소각로전기료유류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쓰레기소각로 사용하는데가 있어요?

면에 있는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안쓰는 면도 있는데 쓰는 면은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소각로를 돌리면 환경법에 걸리는건 알고계세요? 어디가 쓰는지 모르지만 전부 안쓰고 있죠. 6천도 이상의 열을 낼 수 없는 소각로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있는 것은 3천도, 옛날 소형 쓰레기소형소각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있기는 있고 관리비는 안 책정 해 놓을 수 없으니까 이게 전부 불용처리되고, 또 불용처리되고 그럴수 있으니까 이런건 소각로 자체를 폐기처분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천면 마을회관 보수 4개소 해가지고 3천만원씩 1,200만원은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요?

이걸 확실히 하셔야 할게 마을회관은 민간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서 군재산이 아닌데 거기다 보수비를 이렇게 대줘도 상관 없어요?

상관 없습니다. 재산은 거기 재산인데 신축하는데도 몇천만원 들여서 신축을 하면은 마을재산이 됩니다.

신축을 해서 마을에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주는거 아니에요? 그럼 보수비로 하지말고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줘야지 마을회관보수금으로 읍·면에서 주면 되요?

경미한 사항으로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배, 장판이라든지 도색 그정도…

아니, 그럼 이것도 형평에 맞게끔 해서 마을회관을 전부 조사해서 보수비를 준다고 해야지 운영을 잘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전부 노인들이 휴경지라도 이용을 해가지고 도배, 장판 새로 하고 요구하는데는 무조건 이렇게 주고, 이것도 갑천면밖에 올라온데가 없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일괄해서 전부 계상하다보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때도 해보자 하는 의욕이 있는 면에 대해서만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쭉 나온게 550만원 되는데 이게 면민의 날 행사 비용이란 말이에요? 면민의 날 전시하기 위해서 꽃꽃이강습이나 이런걸 하는데 다른 면도 면민의 날이 다 있는데 둔내면은 면민의 날 행사비를 300만원 따로 주면서 또 550만원을 그날 전시회 할 것을 주면은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면 다 주는거에요?

올리면 다 주는게 아니고요, 둔내면 같은 경우에 전야제로 문화의 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고 인정해서 일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장식비 300만원, 면민의날행사보조금 300만원, 꽃꽃이비용 500만원, 그러면 웬만한 태풍문화제 준비금, 다른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데…

실지로 가서 얘기듣기로는 자부담도 상당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뭐가 들어갔는데요?

재료 사가지고 꽃꽃이전시회라든가 한지공예하는데 재료비가 좀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들어가는지 총 예산하고 자부담비용하고 자료구입영수증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보는데 민원실쉼터설치공사라든가, 우천면 같은 경우에는 뿌리찾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대부분 특수시책사업이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안흥면 같은 경우에는 기관, 사회단체, 이것은 다 하는거지만 특수시책이 아닌가, 둔내 같은 경우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부교실을 운영하는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가지 한다고 다른 면도 똑같이 시행한다는 것은 지역특성상 어려운 문제일테고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면예산에서 관공서 보수공사 이런거 빼고 특수시책의 성격이 있는 예산들을 갖다 이렇게 개략적으로라도 면별로 어느 정도 선 기준이 없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아니면 전혀 안하는 면은 안주고 하는 면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하는대로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회를 1년에 한 두번씩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면에서 꼭 이것은 해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이·미용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읍·면이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꼭 해 보고 싶다 이런 면, 그러니까 그런 특수시책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해서 실무자나 면장이 강력하게, 이것은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은데 예산에 꼭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계상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도 세워주고 안해도 세워주고 하면은 그런 시행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원재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괄적으로 읍·면이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타 읍·면에 하겠다는 의욕에 있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욕에 대해서도 만약에 둔내에서도 특수시책사업보다는 우리 둔내가 사회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이 된다던가, 아니면 꽃꽂이 강습회를 더 활성화 한다든가, 이런 각 면별로라도 신청한다고 해서 특수시책을 전체를 받아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논의되는 주된 얘기가 뭐냐하면은 신청 안하는 면은 안해주고, 신청하는 면은 많이 해 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지 똑같은 좋은 시책이라서 9개 읍·면이 다할 순 없는거죠.

죄송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이번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면에서 실무자가 감각이 있다면은 일이 하고 싶은 사람은 요구를 해야 되고, 금방 체육대회 보상금 기관단체 안흥면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안흥면에서 지금 4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진짜 이것을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각 면이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면에 그렇게 하는데를 파악해서 다만 5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안흥서 요구했고 안흥서 그것을 성황리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하게 된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외에 금방 지적하신 학당운영이라든가 이·미용운영사업이나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자될뿐더러 싫어하는 면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효과가 크다면은 생각에는 공근면부터 우선 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은 내년도 전체적으로 환경복지과에서 도입을 해서 각 면에 확대 시키는 방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 특수시책은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수시책, 특수시책, 자꾸만 그러시는데 특수시책이면 어느정도 차별화가 되어야지 일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특수시책이라는 미명을 달고 올라오면 특수시책으로 면장의 의욕을 봐서 무조건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생각할 정도의 시책이 없어요. 무슨 기관단체장들 체육대회한게, 그거 안하는 읍·면 있어요?

그런데 규모면에서 다르다는거죠.

그리고 꽃꽂이 행사나 이런것도 마찬가지죠. 면민의 날 행사에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그것을 전체 주민들이 꽃꽂이를 하는 것도…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거에요. 학부형들이. 그런데 재료비 이런 것을 형평에 맞게끔 어느정도 이해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경비외에 추가로 계상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처럼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되는데에서 무슨 꽃꽂이를 하게 되면 꽃꽂이 재료비 정도는 대 줄 수 있어요. 재료비 보다 상회가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형편에 맞게끔 해야지, 어느 면은 면장이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지금 우리 청일면 수해가 났는데 수해조사가 안되요. 면 직원들이. 왜,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에요. 그런 구조조정하에서 무슨 특수시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시책한다고 면장 끌고 나가고 직원들은 안하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나중에 제초제 뿌려 가지고 코스모스 심게 되는 것이고, 화단 꽃 심어놓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등산로 설치를 했는데 등산로가 왜 필요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게 등산로인지 자연을 훼손한 것인지 거기가 낙하암인지 알지도 못하게끔 해 놓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이 재정자립도나 이런게 높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읍·면별로 특수시책 너무 닥달하지 말란 얘기죠. 특수시책이 아니라 이게 선심성 예산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저희가 닥달하는게 아니라…

읍·면에 체육대회 하는게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선심성 예산이지…

그것은 특수시책이 아니라 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려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는 과다하게 구조조정을 해 놓고… 선심성 예산이지 무슨 특수시책 예산이에요?

선심성은 아닙니다. 면장이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예산지원 하는게…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특수시책이고 내가 보기에는 선심성 예산이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를 위해서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5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복장 단일화를 위하여 민원근무복구입비 1,200만원과 주민등록증분실재발급비용 636만7천원, 민원실환경개선을 위한 교양도서구입비등 135만원, 민원업무추진용복사용지구입비 620만5천원, 읍·면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전산출력용전산용지구입과 주민등록관리전산용품구입비 등 주민등록업무추진경비 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팩스민원에 따른 하이텔사용료 144만원과 민원콜제도운영에 따른 휴대폰 전화 기본요금 15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택전자민원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과 민원사항홍보를 위한 경비 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 324만원, 행정장비유지비 686만원, 주민등록증카드구입비용으로 288만2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95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민원행정추진의 쇄신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을 보다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추진중인 청사도우미 2명에 대한 280일간의 일시사역인부임 2,0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동종합민원실운영시 관련기관단체 참여요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요원 급식비용 337만5천원과 명예종합민원실장운영에 따른 중식비 25만원, 생활민원무료상담제운영상담자급식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2명, 인건비 3,317만4천원과 피복비, 홍보물제작비등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여비 136만5천원과 전기수리용품구입비 1,810만원, 상·하수도처리를 위한 재료비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에 신규등록과 자동차 관리에 따른 재경비로서 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서식인쇄 제작비용 240만원, 자동차책임보험단말기회선사용료 60만원, 자동차관련고지서 및 민원처리발송요금 960만원과 여비 2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적부동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3,309만2천원과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수용비로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작성이용 565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관련 제서식인쇄비용료 1,484만1천원, 개별공시지가통보우편료 63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25만원, 지가업무용플로터 100만원, 지가현황도관리시스템장비유지비용 150만원, 개발부담금원가산정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 및 건축물대장관리업무제서식인쇄비용 435만원, 지적도면전산화장비유지비 120만원, 항온항습기유지보수 50만원, 지적측량원도관리바인더 300만원, 광파거리측정기밧데리 50만원, 지적도면보호대구입 200만원, 지적불부합지정리측량수수료 40필지에 1,164만원, 지적도근점재설치표식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및 부동산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여비 1,05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조사업무 보조에 필요한 인부 3인에 대해서 90일간 사역인부임 636만원, 지적전산업무보조인부 1명에 504만원, 173페이지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하여 9,9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형변동으로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지경계선에 분리하여 기존의 측량방법으로 양질의 성과제시가 어려워서 경계분쟁이 빈번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반을 조사하기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200개 신설에 2,1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차년 계획에 의해서 측량후 좌표를 넣으면 도면이 그려지는 전자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지적전산화장비 플로터 1대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장비 구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를 통해서 민원발급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일반운영비로 1,9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체납건물경매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한강수계맑은물가꾸기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시설비, 기반시설정비사업비, 실시설계비등 4억2,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 주택개량융자금 도에 송부할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82년 이후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료 융자금상환대상 300동에 대한 이자수입 5,609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차입상환이자 1억3,745만2천원과 원금 3억6,1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정리측량수수료, 불부합지가 횡성군에 몇필지나 되는지 나와 있어요?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1천여필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하면 명년도 2월말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40필지는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서로 상호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나가서 측량해서 해결해 주는 것만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안했죠? 이거 빨리 측량을 하든지 해서 군에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야지 민원이 들어온 후에 해 주시지 마시고, 이게 다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먼저번에도 하궁리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해서라도 빨리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선거관리위탁금 해서 2억2,321만2천원인데 여기 내년도 전국동시지방4대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연설회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보시면은 6,406만4천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에 선거업무지침, 회의서류, 홍보물인쇄, 선거상황판제작, 팩시밀리용지구입, 복사용지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입니다. 수당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5억6,583만5천원, 휴일근무수당이 77만원, 종합민원실, 환경복지과, 도시교통과, 산불예산휴일근무수당 이게 작년도보다 사업비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억5,350만2천원에서 2002년도에는 7억4,991만6천원으로 2001년도 대비해서 4억9,641만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적용시간 증가가 2001년도 20시간에서 2002년도에는 3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1개월에. 행정자치부 수당 지침에 의해서 월 75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한데 저희는 35시간을 계상하였고, 봄, 가을철 산불예방에 따른 휴일근무자 휴일수당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 휴일근무수당이 1억5,391만2천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고, 2001년까지 휴일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을 불인정하였는데 그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보시면 일용인부임해서 퇴직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제보험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작년보다 3,791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전부다 나옵니다.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에 179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앙양대책을 보시면 하계휴양시설임대료 해가지고 관리비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것은 3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그렇게 되어 있고, 출향군민회군기제작지원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해서 비서업무추진, 문서관리업무추진, 사회진흥업무추진 해서 200만원이 깍이는게 되어 있고, 181페이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업무추진, 행정업무추진 해서 여비가 200만원 깍이는게 되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인원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6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해 해서 5,04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부군수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그것은 작년도하고 동일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13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보시면 공로연수자 및 가족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고, 그것도 1,390만원을 작년도보다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4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금부담금,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해서 7억8,114만3천원을 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퇴자 이렇게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도 788만5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향토인재양성육성기금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가 1억을 했고, 2001년도에 1억, 현재까지 2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시면 통합방위운영해서 예비군중대에 난방연료비, 장비유지비, 읍·면예비군중대집기구입, 훈련장내식당건립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훈련장내에 식당건립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담2리 2대대에 예비군훈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비군중대집기구입하는 것은 난로하고 프린터구입, 훈련용 마네킹구입, 전화기구입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우의 지원하고 방독면, 전화기, 무전기 구입하는게 678만원이 되겠고, 시설비에 견문보고추진사업인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100대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다가 행정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산악지대, 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견문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라든지, 외출, 출, 퇴근시 보고, 듣는 사항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처리부서를 지정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가로등, 쓰레기, 광고물정비, 시설정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고학사 기숙사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생활실 난방온도가 낮아 겨울철 학사생활 불편과 학사내 면학분위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과 향토인재육성 측면에서 노후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2학년도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하는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2억을 지원해 주고 횡성군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의자 구입하는게 500만원 서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향토주인상, 향토봉사상 및 공무원상은 작년도에 다 있는 것이고, 유공공무원시상품구입 다 있는데 거기 보시면 Small w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해 볼려고 하는데 Small wave라면 작은 물결이 조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자율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인데 전 공직자가 작은 것부터 변화시킨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선정은 월 1회를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과제를 소액시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1위는 7만원, 2위는 5만원, 3위는 3만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제도는 금년도에도 준 바가 있는데 100분에 70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출향군민회행사참석자급식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출향군민들에게 애향심 고취와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마음 대회로 승화, 정착하는데 있는데 군민회가 결성된게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주, 춘천, 서울, 안산, 인천, 울산, 성남, 부천, 여주, 포항, 그리고 앞으로 재향군민회 결성 예상되는 곳이 수원, 부산, 제주가 곧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8월경부터10월경에 종합운동장에서 500명정도, 13개 출향단체를 초청해서 체육행사도 하고 이벤트행사도 하고 고향체험행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둘러보기테마코스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발전상을 출향군민에게 알려 출향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 지금 10개 지역에 되어 있는거 하고 앞으로 3개소에 군민회가 결성되게 되면은 이것도 8월경부터 9월경에 테마코스를 개발해서 농업분야, 관광분야, 먹거리등 해서 400여명을 초청해서 횡성군의 주요시설등을 견학 및 체험행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1만세운동기념화합체전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시책인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에 부응하여 군민화운동에 동참시키고 횡성군은 지리적으로 군부대가 많이 위치하고 있어 군인, 관공서, 주민이 함께 하는 화합체전으로 승화를 시킬려고 하는데 추진시기는 2002년도 3,4월경에 공설운동장에서 행정기관, 사회단체, 관내 군부대, 예비군 중대, 주민들,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 보시면 1,060만원을 작년도 보다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개혁과제발굴보고서인쇄, 제2건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공로연수자국내연수는 작년도 하고 같이 6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에 퇴직공무원, 공공근로자행정지원팀해서 856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등으로 엄선해서 기술직분야, 사회경험이 있는 공공근로자중에서 능력을 고려해서 구성하는데 팀 운영은 5명인데 업무대행대상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시, 교육 및 해외파견시에 5명을 60일정도 쓰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자녀장학금은 작년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정추진공청회참석자급식보상, 리반장선진지산업시찰해서 매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Talk show라고 나옵니다. 삭막해져 가는 인간관계속에서 청소년들의 욕구발산과 주제별 경험담을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세대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통해 공감이 되는 교훈을 접목시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어른공경의 정신함양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매월 1회정도 대상은 10대부터 80대까지 청,장년, 마을노인, 월별 주제를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등 우선 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리장재해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리장님들이 171명이 계신데 공무원 공상처리기준을 준용해서 리장사기 앙양책으로다 리장님들이 수해가 났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다치는 수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설치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2,338만원, 군비가 2,338만원인데 2001년도에 11월 현재 전국 204개소, 강원도는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국비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2003년부터 국비지원이 계획이 없습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하는방식개선디지털카메라구입이 있는데 행자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따른 회의, 보고, 결제 분야의 간소화 추진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비효율적인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 10개 사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도 같습니다. 범죄없는마을육성기금 지원 해가지고 작년도보다 300만원이 늘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봉사활동운영은 100만원정도 세우는게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군수, 부군수 정판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쪽에 깎인게 이쪽으로 서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것도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폭력근절 이것도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관계인데 여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플로피디스크가 8천원 곱하기 26 해서 20만8천원인데 플로피디스크란 뭐냐하면은 디스크의 외형이 3.5인치이고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팩트디스크가 120만원인데 대용량의 자료를 저장시킬 수 있는 디스크를 구입해서 각종 업무용프로그램 실과소 읍·면 보급실 활용하는 시디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부품운 키보드는 자판,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재단회원가입비가 200만원인데 내년도에 처음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해서 회비를 납부받아서 지역정보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사업과 지원사업을 하며 회원가입시에는 프로그램그입시 10%-20% 혜택을 받으며 정보기술 전문교육 무료이수 및 개발기술지원과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2001년도부터 회원은 지방행정정보은행 프로그램에 무상 유지보수를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본 재단은 98년도 4월달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서비스이용료가 96만원이고 전산실운영비품비가 1천만원, 인터넷회선사용료는 한국통신에 내는 것이고 주민등록회선사용료도 한국통신에 불입하는게 되겠습니다. PC통신이용료, 고속프린터기유지보수, 인터넷서버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를 보시면은 방화벽서버 유지보수에 62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의 PC에서 인터넷 및 각종 외부정보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이 외부로 유츌되거나 해커등으로 인해 자료파괴 또는 변질의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구축해서 관리, 기기를 유지보수하는게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유지보수에 127만원 계상했는데 전산실의 주전산기가 2대 설치되어있는데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게 되겠고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는 정전시 주전산기에 안전적 전원을 공급해서 전산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론소화장치유치보수비는 화재발생시 전산실에 설치되어있는 고가의 주전산기하고 고속프린터기,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를 보호하는 하론소화장비의 유비보수가 되겠습니다. 교육장전산장비유지보수비,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행정정보관리시스템유비보수비, 전부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 장비유지비, 전자파차단기 및 보안경구입, 이것은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경을 작년도에 일부 구입했고 여성들이 임신하는데도 지장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 건강을 위해서 다반드시 한대씩 설치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촉진위원회위원여비, 통계연보제작, 밑에는 통계관계 사무용품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은 전부다 전산통계인건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은 전부다 통계관계조사하는게 되겠고 밑에 보시면은 전산개발비에 백신프로그램 이것은 컴퓨터바이러스를 막아서 전산장비를 보호하는게 되겠고, 보안프로그램구입 1,500만원, 전산관리프로그램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시면은 전자우편프로그램 해서 1,500만원, MS오피스 해서 1,800만원인데 MS오피스는 엑셀 , 파워포인트등 행정업무에 많이 쓰는 프로그램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이 437만원인데 이것은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사진이나 그림을 PC를 통해 편집가공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읍·면지역정보센타구축 해서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 군비 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하는게 되겠고 인터넷민원시스템구축 해서 1억4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타시·도간 전자문서송수신시 중계역할을 하고 차후에 민원문서 전자결재후 민원서류가 민원인의 PC까지 전송될 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담당하는게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서버구입 해서 기존 보안관리서버의 노후로 상향된 기종의 서버를 구입하는데 2,100만원이 들고 밑에 보시면은 다기능사무기기구입, 컴퓨터가 100대, 프린터가 60대 해서 1억2천만원하고 7,200만원이 들고 UPS 구입하는데 2,300만원, 이 UPS가 뭐냐하면은 무정전전원장치로 현 무정전전원장치가 노후돼서 정전시 주전산기에 안정적 전원공급이 불가하여 새로운 무정전전원장치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주소지변경 프린터구입 해서 읍·면에 1,350만원인데 이것은 전입시 주민등록증를 넣으면은 증 뒷면에 전입지의 주소가 찍혀서 나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자파차단기는 먼저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제가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자결재대비 실·과·소 스캐너구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의 첨부물, 도면, 사진, 외부 종이문서 등의 생산을 위해서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에 보시면은 모사전송기 토너필름구입,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하는 거라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고 21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것도 매년 사용료내고 전화요금 내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도 내용이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를 보시면은 화상회의시스템보완 해서 화상회의신호변환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1,500만원이 들고 노후통신장비교체 교환기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전환교환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교환기로 교체하는데 1억5천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정보네트워크구성 해서 보건지소 8개소, 축산례수처리장,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해서 인터넷 사용하고 행정전화 이용하는데 1,980만원이 들고 사업소 및 읍·면네트워크다중화장비보완 해서 2억7,500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업소 및 읍·면의 각종 통신 전산회선을 통합해서 사용해서 통화품질이 좋아지고 공공요금도 절약하고 전화, 팩스, 데이타, 화상, 전부다 통합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속ATM통신망예비카드가 1,700만원, 이 예비카드가 고장나게 되면은 전부다 통신이 두절되기 때문에 AS받는데도 3개월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놔두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방위 관계인데요, 그것은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행사지원비라든지, 표지판구입비, 여비, 해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설명드릴게 없겠습니다. 48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되어있는거고요, 487페이지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를 보시면은 병사관계입니다. 국비가 붙어가지고 사용하는게 되겠고 489페이지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시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횡고학사 기숙사환경개선비 과목경정 해서 5천만원을 세우고 그 밑에 보시면은 5천만원을 깎아가지고 과목경정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50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용역 해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용역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고객에게 친절봉사로 다가서는 관공서로 만들고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인건비 해서 528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보시면은 주민정보화교육, 이것을 군비가지고 사뭇 했는데 도비를 좀 줍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해서 2,229만5천원 세워서 강사비하고 교재비를 세워서 내년도는 주민전산화 정보화교육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차단기보안경구입이 두군데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한군데는 2,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시면은 칼라프린터기보고서용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174페이지에 보시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35시간인데 이게 그러면은 방과후에 1시간만 더 주는거에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5시에 끝나는데 6시까지 해도 시간외수당이 되느냐 아니면 기준시간인 있느냐 이거죠.

2시간 이상 해야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이것도 나눠줘요? 아니면 많이 하는 과는 많이… 무한정 업무가 많은 과는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실지 일하는데 주고, 일하고 타가는 사람은 안주죠. 그러니까 이걸 숙직실에서도 확인해야되고 확인하는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 안하고 타먹는 사람들은 줄수가 없죠.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구조조정 되어가지고 업무가 많은 과는 밤늦게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개중에는 방과후에 굳이 안해도 되는 과가 있는데 수당을 무한정 탈수가 있느냐 이거죠.

기준이 있고 양심적으로 합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35시간 이상을 해도 되나요? 기본이 13시간 기준인데요, 매월 한 6-8만원. 밤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도 못가고 그러는데… 그런게 어떤과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해야하는데가 많은 과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이 많이 주고 과장님말씀처럼 안하는 사람은 안주고 그런데 많이 하는사람이 기준 72시간을 넘길 수도 있다 이거죠.

많으면 더 줘야죠. 그런데 이게 시기별로 다 있어요. 바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격무부서는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1일4시간 이내고 월최고 72시간까지 이고 우리군 예산상으로는 35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일 더 하는데는 더 주겠습니다.

우리 의회직원들은 집에 가서 하는데 그런거는 안쳐주나요?

여기서 해야죠. 집에가서 하는거는 안쳐줍니다.

177쪽에 보면은 나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소양고사 수당 해가지고 객관식출제수당, 주관식출제수당,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시험문제를 낸다는 거에요?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이 도에 가서 또 시험을 봐야되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영어라든지 그런거는 거기다 의뢰를 하고 행정실무문제는 과장들도 출제할 수 있고 그럽니다.

시험문제 내는 사람들 수당 주는거라구요. 18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수당이 5천만원 깎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건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는데요, 그 뒤에다 세웠어요. 거기서 까가지고. 201페이지에.

과목을 바꿨어요?

네, 작년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군수업무추진비, 부군수업무추진비는 작년도하고 매회 같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은 작년에 없었던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지시가 내려온건가요, 아니면 과목을 바꾼건가요?

186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사업이요? 이건 매년 해줘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하고 36사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우의도 사주고 방독면도 사주고 전화기, 무전기를 사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가지고?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고 바꿨어요?

아니,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읍·면기능전환업무추진비는 아직 조례도 안통과했는데 조례가 통과될 것 같아서 세운거에요? 의장님이 통과시켜준대요?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우지말자고 건의서 냈다고 해서 깎는…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 봐서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1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 하고 행사보조금 해서 없던 행사란 말이에요. 고향둘러보기테마코스운영하고 출향군민초청한마음대회운영보조금, 4.1만세운동기념화합체전운영,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고향둘러보기 테마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군민회 하는데를 여러 군데 갔었어요. 성남 하는데도 갔다 오고 안산군민회 하는데도 갔다 오고 부천군민회도 갔다 오고 그래서 군기를 제작을 해가지고 갔는데 성남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원주시에서는 한번도 안 왔데요. 그래서 전 난리가 났었어요. 횡성군 군수님은 안오셔도 자치행정과장님이 기라도 가져오시고 인사말도 하시고 홍보자료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원주시는 횡성군 인구의 몇 배인데 그런 것도 안해가져 오느냐, 그래가지고 횡성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느냐 해서 저희가 원주에서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횡성군민들이 어디가든 똑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잘되고 있어서 이거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출향인사들 불러다가 우리 고향을 구경시켜준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먼저 작년에 도민체전인가 태풍문화제때 왔는데 재경군민회장 자리도 배정 안해줘가지고 화내고 갔는데 그건 잘 해결 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조금 덜 풀렸습니다. 많이 완화되셨는데요 이해를 조금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향군민초청대회 보조금 이런거는 같이 행사를 하면서 할거죠?

한번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괜히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8월이나 10월 선거이후에 하겠습니다. 군민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