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철원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는데 특례사항이 있거든요. 생활이 어려워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가정이라는 이 특례사항이 융통사항인데 지금 이 선정기준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쪽에서 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체납현황 이게 문제인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뒤에 또 새마을... 이게 문제인데 이게 실제 융자를 줄적에 지금 체납사항이 이 정도 벌어졌으면 못받는다고 봐야죠, 80%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 소득금고 자금이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조례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군정질문시에 이걸 한번 다뤘는데, 조례에 개인이 1,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여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부분이 있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이 전에 과장님이.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담보 설정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장님들이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잘 알지 못하고 담보를 설정했느니 어쩌니 그러시는데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여기 보고자료에는 개인별로 상세하게 안했습니다만 그간에 지원된 걸 자료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심지어 한 2,000만원씩 받은 사람도 있어요. 1,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또 무이자란 말이죠, 그렇죠?

정연규 위원 입니다. 91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서면협의회에 나간 게 2,000만원 당초대출이고 1,000만원이 체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각 읍면협의회에 군비 나가는 거 있어요.

김영석 위원 입니다. 조례를 말이죠, 위원장님 조례를 보고 이 뒤에 김영배 외 12인, 유명한외 22인, 서경원외 17인 해서 1억, 1억4,500, 1억5,000인데 이거 융자서류 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정식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겠어요. 조례부분에 문제가 많은데, 영세민들이라면 실정에 맞는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고, 이자는 또 정부 중앙에서 몇% 주라는 규정에 나와 있어요, 무이자로 받아도 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개정하실때 가급적이면 이게 개인당 1,000만원이라는 걸 500만원 이하로 해야 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1,900만원, 2,000만원을 줬다고, 보니까 생활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조례가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 되요. 정식으로 요구를 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5%의 이자를 받고 있고, 새마을소득금고는 3%짜리 이자가 있고 무이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새마을소득금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도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단 말이죠.

장진혁 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 두개 밖에 없습니까?

정연규 위원 입니다. 김화농공단지 안에 있는 게 어느 어린이집이죠?

14쪽 질의가 없으시면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에서 이거 어린이집 지원이 계속 내년도 예산에도 내려왔어요?

작년도에는 간식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이렇게 더 했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간식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나요?

정연규 위원 입니다. 말이 이게 좀 많은 공설묘지인데요, 이것도 조례가 빨리 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임자보다는 그래도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철원군이 손해를 안 보도록 이거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조례도 완전히 땅을 자기가 개인소유로 사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만약에 승인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면 철원군으로서는 앞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예, 맞아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셨는데 이건 과장님 개인이 할 사업도 아니고 판단할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도 쉽게 될 수가 없는 거고, 여건이 지금 안되게 되어 있어.

행정소송이 들어오니까 군에서 다치고 그렇다고 해 줄 수는 없는 거지, 문제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끊는 술수로 들어가거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규 위원 입니다. 99년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서면제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 하셨수? 위원장님, 이거 사회복지과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현황하고 장애인은 별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정식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대출의 상한선도 정해야 되고 또 조례개정을 해서 적합한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무이자든지 저리 이자로 쓰게끔 해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상한선도 없어서 융자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 사람이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수정을 해서 정말 받을 사람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적합치 않는 사람은 빨리 지금 연체된 부분은 회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한 것은 전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한부씩 주시고요, 새마을소득금고 부분은 조례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김영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나 영세민생활안정이 98년도에 상당한 부분이 체납이 되어있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회수를 하셨더라고요. 그 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좀 더 하셔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좀 더 고생을 하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건설과장 홍종봉.

다음은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방양여금 사업내역 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방양여금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142억7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140억1,500만원, 사업물량은 74.37㎞를 시행을 했습니다. 도로부분이 26건에 143억7,900만원, 하천이 3건에 8억2,800만원을 사업시행 했습니다. 다음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총 막자갈 284,456㎥, 모래 302,370㎥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관수용을 보고 드리면 234,341㎥중에 막자갈이 234,181㎥, 모래 160㎥,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불법방치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노상적치물 불법방치 현황은 교통혼잡 2개소, 정비 2개소 완료했습니다. 이면도로 1개소 완료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비추진 계획 수립을 99년3월16일날 해서 도시과와 연계해서 추진했으며 협조기관은 철원경찰서가 지원협조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교통혼잡도로 점용 조치물 2건 정비, 동송시장 입구와 갈말시장 입구에서 조치를 했으며 이면도로는 와수시내 상점앞에서 1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읍면 단속반 1일 2회 지속적으로 순찰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장날에 지정된 장소 외에 좌판 진열행위 및 인도에서 농산물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준용하천 및 소하천 토지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총 11필지에 면적이 3,504㎡로서 금액은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준용하천이 8건에 1,728㎡와 소하천이 3건에 1,77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이후 보상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별첨에 건설과 부분 대교천 수해복구에 있어 이평리 쪽은 잘 되었으나 오덕리 쪽에 사유토지 보상 미협의 등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못하여 장마시 많은 피해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와수리 이번에 수해났던 곳, 소하천 폭 좁아서 수해났던 거 있잖습니까. 그리고 원래 지적도상의 하천은 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직 불하가 안되고.

자등리쪽에요?

아니요, 와수1리.

와수1리요, 무금천 말씀하십니까, 수해 많이 입은 데.

그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하천 폭이 좁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올라오죠?

예.

실제적으로 하천은 비어있는데 집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나있는 하천은 개인소유고. 하천은 좁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천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지금 거기 수해복구로 해서 개량복구비 2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지난주에 다 끝났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때 나올 것이거든요. 나오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 소하천 7개소하고 준용하천, 배수펌프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결과에 의해서 관계되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무금천 관계는 우리 수해예방기획단이라고 청와대에 있습니다. 거기서까지 이 검토를 자기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검토해서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는 청와대에 가서 그걸 저희들 구상한 안을 검토를 받고 와서 사업을 최종 집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측량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확보할 거 다 해 놓으면 하천부지다 사유지다 하는 것이 보상과 매각 이것이 다 될 걸로 봐집니다.

지금 하천이 개인소유 아닙니까, 그 하천 개인소유자가 자기 땅을 쓰기 위해서 군에다 요청한 부분이 복개를 해 달라고 해서 수해가 많이 났는데 다음 공사 때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는 도시계획 소로가 하나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도로를 굳이 그 쪽으로 내야되는 문제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간 지금 폭을 넓히고 좀 높여야 된다는 건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청원경찰...

하천감시 청원경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를 과연 얼마나 했는지 그것 좀 감시실적을, 왜냐면 이거 굉장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감시를 하는데 감시실적은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 청원경찰이 하는 일도 좀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연규 위원 입니다. 교통관리가 관광경제과에 있다가 금방 넘어왔죠?

예, 한 달...

담당님이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무담당도 바뀌었는데 주무담당이 오늘 법원에 갔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저희가 이걸 왜 매년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견인차가 사실상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뭐 한달여 됐습니다만 그 견인차 문제는 지금 견인을 안하고 견인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방송만 해도 그 효과는 있고, 차 달아매는 걸로 시늉만 해도 금방 운전자가 쫓아 나와서 금방 차를 빼고 하는 효과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지역을 지정고시해서 내년도에는 견인까지 가능하도록 하는데 거기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견인지역에다 사람을 배치하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 문제나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법령위반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예산이 서서 집행이 지금 됐는지 안됐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어떤 예산을...

그러니까 법령위반 차량단속요원 국내여비, 법령위반 시군교체단속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은 이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현재 부과액 자체가 600여 만원에 불과하고,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10월까지는 계도위주로 홍보위주로 해 왔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월별 실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월별 실적을 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계도 가지고는 기초질서인 주정차가 안 된다. 이제는 무조건 단속하고 부과하고 쉽게 얘기해서 딱지를 떼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서서 11월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견인까지를 내년에는 고려를 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기초의식에 결함이 있는 문제이고 이게 세입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고 하는 건 그만큼 저희 행정에도 홍보의 책임이나 계도의 책임이 있고, 주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두 가지 방안을 계도도 하고 단속도 병행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그렇게 교통행정 업무를 펼쳐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진 지 한달여 좀 지났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확실하게 기초질서, 주정차질서 만큼은 확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수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사실상 이쪽 한번 신철원이나 동송지역 나가면 아주 진짜 짜증나요. 누가 봐도 다 동감하는 건데, 아니면 어디 주차시설을 철원군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땅을 사서 만들던가 아니면 개인 주차시설로 하게끔 하던가.

주차장조례에 대한 것도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됩니다만 이것도 개인들이 주차장을 할 때 완화시켜서 허가없이 신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주차장조례도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상당히 완화되고 주차장 문제나 주정차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고 내년 1년을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내차량 교통관리 여비관련 말이죠, 그거 집행내역을 월별로 해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천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천만 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현황 및 실적입니다. 목적은 순회수리 확대로 민북 및 오지마을 농민의 불편해소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기능강화를 위해서 수리반 확대편성을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내 수리반, 순회수리반. 그래서 순회수리반에는 5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2, 수리원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대상 마을수는 전체마을 중에서 48개 마을 즉, 수해 우심마을 및 민북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순회수리 84회를 실시했습니다. 98, 99 년도별 이동수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일에 3,547대를 수리했습니다. 수리에 소요된 부품총액은 2,315만7,000원입니다. 5만원이 초과되어서 세입을 잡은 건 46건에 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부품대 사용현황입니다. 전체 수리부품대중에서 순회수리에 소요된 것은 98년도에는 1,260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5만원이 초과된 것은 58만9,000원을 군세입 조치했습니다. 99년도에 수리부품대금은 1,055만원 중에서 5만원 초과금액 31만3,000원을 군세입 조치했습니다. 최근 2년간 볍씨종자 보급내역을 종자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급 종은 4품종이 되겠습니다. 진부벼, 삼천벼, 오대벼, 상주벼입니다. 그래서 4품종을 했는데 98년에 108,200㎏, 99년에는 108,460㎏를 공급했습니다. 농업기술원산입니다. 5품종을 공급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없고, 99년에는 1,080㎏를 공급을 했습니다. 군자체 채종단지 생산종자입니다. 오대벼입니다. 98년도에는 180,000㎏, 99년에는 143,200㎏,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수매한 것이 108,240㎏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 및 운영은 96년도에 저희가 수리센터를 신축을 했고, 97년도 농기계수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8, 99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은 11월 20일 현재 총 860회에 수리실적은 10,167대를 했습니다. 수리에 소요된 부품총액은 1억4,0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 초과금액 징수는 754건에 4,6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부품구입 및 사용실적입니다. 그 동안 총계가 부품구입이 86,946점에 금액은 3억 7,7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그 중에서 59,820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금액은 2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7,126점에 금액은 1억4,3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농기계수리센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2,100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9,927만6,000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이 2,17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12월 중에 집행을 할 것이고 예산절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분슬러리 시용시범포 벼농사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수입내역입니다. 설치개요는 갈말읍 군탄리 구자동차학원 부지에 설치했습니다. 4,830평입니다. 사업비는 746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1,5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물 처리는 농산물유통공사에 8,200㎏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189만원, 그리고 환경산림과는 당초 설치할 때 사료용 철새모이용으로 할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2,950㎏, 406만2,150원입니다. 총계가 11,150㎏가 생산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1,595만2,15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환경산림과에 철새모이 사료용으로 간 것이 8,000㎏인데 축분시범포에서 나온 거 2,950㎏하고 장흥리에 있는 새기술종합교육장에서 생산된 거 5,050㎏ 그래서 환경산림과에 철새용 먹이로 8,000㎏를 수매를 했습니다. 축분사용답 운영성과입니다. 군세입 증대인데, 총생산액은 1,595만2,000원이지만 그 중에 환경산림과에 수매한 건 제외하고 유통공사에 납품한 거 1,189만원은 군세입 조치했습니다. 축분사용결과 요약입니다. 적정사용량은 금년에 저희가 한 4개 시용구를 해 봤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10a당 즉 300평에 1.5톤 내지 2톤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량 사용이 되도록 계속 농가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목적은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서 환경농업을 정착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가 되겠습니다. 32농가입니다. 논 80.6㏊, 사업비는 4,54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으로 전국에 16군데인데 강원도는 춘천하고 철원 두군데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3년간 지속적으로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지리를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3년간 4,54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토양 정밀검정을 88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형 비료는 80.6㏊에 시용을 했고, 제초제는 70㏊, 오리농법에서 10.6㏊인데 오리 2,000수를 입식을 해서 사육했습니다. 규산질 비료 80.6㏊에 공급을 했습니다. 기타 교육 및 재료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 드리면 전단지도팀을 구성을 했고, 영농 전에 실태조사를 했고,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했으며, 토양중금속 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리후렛을 1,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단계별로 영농기술 교육 및 현지평가회를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연속적으로 3년간 지도해서 환경농업 정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80.6㏊에서 쌀 생산예상량이 42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품질인증은 아직 받지 못했고, 환경농산물 생산표시를 해 가지고 판매하도록 농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90톤을 환경농산물 생산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동송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대벼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청정오대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5개소 40㏊를 했습니다. 오대벼 240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벼수매현황 및 장려금 지급내역을 보면 5개소에 40㏊를 했고 46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수매는 239,820㎏를 계획을 잡아서 수매실적은 256,007㎏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장려금을 지급한 수매량은 238,631㎏가 되겠습니다. 생산장려금 지급액은 3,102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수매계획보다 수매실적이 더 많았습니다. 약 17,375㎏를 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은 당초 수매계획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매실적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준 수매량은 17,375㎏가 차이가 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별 수매량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종포 재배사업과 관련해서 채종포 육성사업 추진실태, 농가별 재배면적 지원내역 수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은 4개 단지에 20㏊를 운영을 했습니다. 종자생산은 108톤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623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종자지원이 158만8,000원, 생산장려금 지원이 1,4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종단지 설치결과를 단지별로 보면 4개 단지에 27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종자수매계획을 당초 120톤 즉 120,000㎏를 했습니다만 실적은 108,240㎏입니다. 그래서 90%를 수매를 했습니다. 장려금은 ㎏당 130원씩 해 가지고 1,407만1,200원의 생산장려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매종자 처리는 2000년에 농가에 보급할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각 단위농협별로 수매를 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농가별로 수매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1쪽 농기계이동수리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이동수리가 민통선북방이 주로 해당이 되죠?

예.

2개 반으로 해서 4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횟수는... 일수가 횟수가 됩니까?

네, 2년간 188회입니다.

그런데 1개 반에 지도자 2명, 수리원 3명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주로 몇 월에 많이 나갑니까?

실제로 동절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중점으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회면 한 달에 열 번은 나갔다는 거 아니 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쉽지가 않을텐데, 왜냐면 자체수리사업소에서도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명이라는 인원이 한 달에 열 번씩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되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2개 반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센터내수리반 1개반, 순회수리반 1개반인데 저희 현재 수리원이 여섯명 입니다. 3명은 센터 내에 남아서 센터내 수리를 하고 3명은 순회수리를 하고, 그런데 실제 센터 내에 들어오는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1주일에 4번을 기준으로 순회수리를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잔류를 해서 센터 내 들어온 기계들을 같이 고치고, 나머지 4일간은 순회수리를 나가는 걸로 긴급할 때는 나가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4회를 현지수리를 나가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신청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통해서 사전에 들어갈테니까 수리할 농기계들은 집합을 해라 그렇게 통보를 해 놓고 나가겠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한 달 전에 계획을 해서 수리일정을 리장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순회수리를 나가고 그 외에는 마을에 긴급하게 농기계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나왔다던지, 수해가 났다던지 이럴때는 별도 요청해서 추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다.

네.

알았어요.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볍씨종자 보급내역을 주셨는데, 이거 농가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보급종 공급가격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건 보급종이기 때문에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종자공급소에 신청을 하면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따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오대벼로 우리 철원군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앞으로 오대벼도 멀지 않아 침해를 받는다는 생각하에 장래에 더 좋은 쌀과 더 많은 수량이 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대벼를 끝까지 추진할 것인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 철원군에 재배되는 품종 중에서는 오대벼를 능가할 수 있는 품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 아시는 바와 같이 동송읍 오덕리에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철원출장소에서도 이 지역에 맞는 품종을 연구개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본연의 임무는 시험연구는 아닙니다만 저희도 새로운 품종들을 구해가지고 장흥리에 벼농사 새기술종합교육장에다 저희 나름대로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램이 오대벼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미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는 이런 품종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흥청하고도 연락을 하고 해서 하루 속히 더 좋은 품종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군이 농업군이고 타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벼종자를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도 그렇게 한다니 안심이 되고, 또 슈퍼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고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에도 앞으로 수확이 많이 날 수 있는 슈퍼쌀에 거기에 오대가 적성이 맞는다면 어떻게 적정한 어떤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슈퍼쌀 일명 초다수성벼가 3품종 정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품종명은 다산벼하고 남천벼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늦은 품종들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재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는데 수량으로 볼 때는 기존에 재배되는 오대벼라든지 이런 품종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배적지가 아니라서 저희가 권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이 개발이 될 걸로...

아니, 소장님, 우리 철원에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거의 늦벼들을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자를 개량하다 보니까 올벼가 나오고 여기 올벼를 추진한 것은 추석 전에, 그전에 추석 전에 쌀 나오는 곳이 철원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올벼를 추진하고 이러다가 오늘 현실에 와 있는데, 슈퍼쌀이 늦벼이기 때문에... 아끼바리도 쌀이 좋은데도 우리가 여기 못심은 게 그게 늦벼이기 때문에 못심은 겁니다. 그러면 올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지금은 다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그건 시험연구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출수기를 당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품종 만드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지역에도 적합한 품종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건 우리 철원의 토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대쌀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좋은 종자와 다른 지역의 더 좋은 것에 뒤졌을 때 허덕허덕 쫓아가느니 우리가 지금 좋은 입장에 있을 때 하루 앞서 나갈 수 있는 볍씨를 여러 다각도로 신경을 쓰셔서 부탁할 데 부탁하고 연구소 같은데도 부탁을 하고 활발히 해서 철원군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농업에 앞장서가는 그런 군이 되도록 종자면이나 재배기술면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활용을 해서라도 앞장 서주는 그런 센터가 되주기를 그렇게 농민들이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쪽으로 많이 지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단지 오대벼가 해마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종자를 좀 엄선을 할려고 순도 높은 종자를 할려고 포장검사도 하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떨어진다던지 순도가 떨어진다던지 이런 건 포장에서 불합격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채종단지이지만 거기서도 좋은 것만 수매를 했기 때문에 작년 수매량이 적었습니다. 계속 30㏊를 했었는데 98년도까지 180,000㎏를 했고, 작년에는 수매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급된 것이 이렇고, 올해는 더군다나 저희가 30㏊씩 하다가 보급종도 조금 더 나오고 그래서 금년에는 20㏊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0㏊씩 해서...

보급종이 나오기 때문에.

네, 보급종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요.

보급종이라면...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건 어디서 채종한 거예요?

농촌진흥청 산하에 중앙에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종자공급소에서 전국에 품종별로 가장 적지에다 채종사업을 합니다.

그럼 철원도 거기에 해당되죠?

저희가 ‘80년대에서 ‘90년대초까지는 저희 철원에서도 채종을 많이 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원군에서는 채종사업을 안하고 이건 우리 자체로...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철원은 오대쌀인데 그걸 가장 적합한 토양과 기후를 가지고 있는 걸로는 채종단지가 당연히 철원에... 중앙에서 설정이 되었어야지, 여기 말고 더 좋은 채종단지나 기후 토질이 맞는데가 있어요, 오대벼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해 오다가 중단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원인이 저희 철원에 이 쌀값, 벼 값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저희 오대쌀 자체가 다른 지역 오대쌀보다 높게 나가지 않습니까? 채종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전국 전체에 엄청난 물량을 채종수매를 하는데 철원에는 상당히 많은 수매가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80년대에 하다가‘90년대 초에 철원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해서 다른 데로.

그러니까 민간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그 채종단지 계약금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철원에서 요구한다.

예, 보통 10%를, 그전에 보면 정부수매가의 1등 값의 10% 정도를 더 주고 채종을 해 가는데 철원군에는 자체 농협에서 수매하는 벼 값이 원래 높으니까 정부수매가보다 원래 높은데 거기가 더 많은 가격을 요구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 있는게 오대쌀이 철원이 제일 많이 심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종자보급 차원인데 1,20%를 더 받더라도 그건 당연히 가장 적합한 토질하고 환경이 있는 데다 설정을 해야지, 종자인데 1,20% 비싸다고 그걸 싼데로 옮긴다? 그건 기본전략이 잘못된 걸로 봐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자 아니요, 종자. 종자면서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하는 중차대한 사업인데 1,20% 더 받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적합치 않은데로 한다, 그건 종자생산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종자공급소에서는 전국 전체를 놓고 볼 때 철원지역이라고 해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철원군에서 좀 농촌진흥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반론도 제기해 봤어요, 그런데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라고 공문서로 한번 보내 보고 그랬냐고요.

다음에 제가 한번 가서 건의를...

아니, 해야죠. 종자사업이라는게 아시다시피 제일 중차대한 기본사업인데 그 생산비가 다른데보다 1,20% 더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적합하지 않는데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한다는 건 종자개발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거라고, 그걸 한번 공문을 보내서 따져 봐요. 그래서 적합한 철원오대 아닙니까, 그걸 개발을 해서 생산된 걸 보급했을 때 그게 제대로 원형이 변질 안되고 순수한 오대쌀이 계속 품질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채종단지를 운영합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건의해보겠습니다.

한번 공문을 보내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셔 가지고 회신 온 걸 좀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보급종에 보면 오대벼를 제외한 나머지 벼들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늘었거든요. 진부나 삼천이나 상주 같은 거요. 이거 종자품평회 하셨죠?

예.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렇습니다, 농민들 희망에 의해서 공급한 거니까요.

특히 진부 같은 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오대벼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미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질이 좋아서 농민들이 더 선호했다던가 수량이 많았다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오대벼가 여기서는 가장 좋은 품종으로 승부하고 미질도 가장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 진부벼 같은 것은 상당히 오대벼 보다 더 올벼이기 때문에 조생종을 더 택하는 쪽에서 그렇게 택하는 거고, 삼천벼 같은 것도 2,3년 전부터 새로 나온 품종들인데 이거 아직까지 큰 하자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게 재해라든지 안전성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농가자율 희망에 의해서 신청해서 공급을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권장을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고 한번 보급을 했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반응이 좋으니까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벼에 대한 미질이나 수량이나 모든 걸 여기 지도소에서는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품종을 저희 나름대로 시험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오대벼를 능가하는 품종은 없습니다.

여기 기술원산 해 가지고 종자가 또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 전의 농촌진흥원입니다.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합니다. 거기서 생산된 종자는 이 보급종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좀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품종이 있으면 우리 철원지역에 공급을 할려고 특별요청을 해 가지고 갖다가 공급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구입해서 오시면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건 이런 새로운 품종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런 품종을 구해가지고 실제로 농사도 잘 지으시고 품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저희가 권장을 해서 한번 해 보시게도 하고, 벼농사교육장에 자체로 재배도 해보고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나 이런 농민단체에다 보급은 안 하시고 그냥 개별적으로 한다고요?

이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양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어디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양이라야 되는데, 보급종 같은 건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만 이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기도 없고 공급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신청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군 자체 채종단지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이게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다 수매를 받아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받아 가지고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전량은 다 안되고 일부 좀 덜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많이 안 나갔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전량은 다 안 나갔습니다.

이게 사실 농민들한테 채종단지라고 해서 약간의 무슨 혜택은 있지만 이걸 채종단지로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은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96년도 수해나던 해에 종자채종에 순도가 떨어지고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도 부실했고 그래서 종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저희 포장검사도 철저히 하고 수매검사도 해서 실제로 양질종자만 수매를 하다 보니까 수매량도 적어졌고 특히 파악을 해 보니까 전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0㏊만 해 가지고 채종량이 올해는 좀 적었습니다.

면적이 좀 줄더라도 농민한테 제대로 좀 장려금 내지는 거기에 대한 농자재를 지원을 해주셔서 아주 엄선해서 군 자체 채종단지에서 나온 게 그래도 종자를 믿을 수 있게끔 신뢰를 갖게끔 양보다는 질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까지는 농산물검사소 지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지방 자체로 하는 채종단지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종자관리법이 바뀌어서 올해는 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포장검사도 받고 수매검사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하는 것만 수매를 하다보니까 수매량이 이렇게 떨어져서 올해부터는 진짜 순도를 보장할 수 있는 품종만 수매가 되었습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종자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 특히 엄선하셔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보급종이 얼마나 들어와요, 20%라고 그랬는데 그럼 몇㎏인가?

금년에는 108,460㎏가 들어왔고요, 이건 면적으로 따지만 1,800㏊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자체물량보다 더 많네?

많습니다.

보급종이.

아니죠, 여기 99년도에 보면 143,000이니까 저희 자체 물량보다 조금 작습니다.

보급종이 얼마라고요?

맨 위에 보시면 99년도에 108,460㎏가 보급종이 들어왔습니다.

74,000?

108,460㎏.

108,460㎏, 보급종이 99년도에?

예.

그럼 자체는.

자체는 143,200㎏.

그럼 우리 자체수입보다 더 많잖아요.

우리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적지, 보급종보다.

아니죠.

보급종이 108,460㎏라며.

보급종이 군자체보다 적다는 거죠.

보급종이 군자체꺼보다?

예.

아니, 지금 108,460㎏가 보급종이고... 아, 그런데 108,000이라고 그랬잖아... 아, 맞아요. 비교검토는 해 봤어요, 자체종자하고 보급종하고 작황은?

올해 수매한 것부터는 똑같이 농산물검사소의 수매검사를 받아서 합격해서 수매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이나 우리 자체에서 채종한 거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검사는 아직 안해봤습니다만 그렇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농검의 수매검사를 안받고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데는 순도가 좀 차이가 났을지 모르지만 올해부터는 똑같이 농산물검사소의 수매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한 종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급종이고 철원 자체생산이고...

정부에서 하는 보급종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채종을 하는 겁니다. 지역이 틀리다던지 이래서 차이가 나면 몰라도 다른 데 차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걸 좀 더 확실히 하셔서 하여튼 보급종을 철원에 유치하는 걸 좀 하세요. 좀 더 나은 종자보급이 되게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김영석 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표가 나와 있는데 현장 재고점검은 몇회 실시합니까? 재고품 점검.

재고조사는 정기조사를 연말에 한번씩 했습니다.

그럼 책임자가 현장소장께서 거기 별도로 계실 거 아니예요?

거기는 영농장비계가 실제로 나가서 영농장비계장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영농장비계장이 여기 계신가?

예.

어느 분이 맡아 하시나?

김해운계장이 맡아서 합니다.

어느 분이요?

김해운계장이 영농장비계장입니다.

안 나오셨나? 아... 그러면 이게 사실 재고를 1년에 한번 한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해가지고 정확도가 기해지겠어요? 어떻게...

수시로 부품을 구입할 때마다 파악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한번 하기는 부품수도 상당히 많고 계속 수리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어차피 연말에 농기계 수리를 안 하는 상태에서 정밀검사를 해야 정확히 조사가 됩니다.

연말에 누가 합니까?

저희 영농장비계 직원하고 우리 행정지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집안에서 잔치하고 다 하는 건데...

어차피 이게 농기계부품이라는 게 하도 가지수도 많고 품목수도 많고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 구분해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고가 자그만치 27,126점이예요, 금액으로 따지만 1억4,300만원이고 그런데 뭐든지 행정이나 사업에는 그 시행처가 있는가 하면 감시감독처가 별도로 있는 거라고요, 구분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행처도 기술센터, 감시감독처도 기술센터, 이건 적합한 물품관리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죠. 아니, 기획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타계에서 입회해가지고 재물조사를...

그걸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할려면 요식행위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물조사도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한다던지...

그렇죠,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분기에 한 번씩 못하면 6개월에 한번씩은 해야 되고.

이게 사오고 사용하고 사오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재물 조사할 때는 수량이 이것보다는 전체수량은 사실 적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게...

위원장님, 원래 행정은 요식행위가 맞아야 되, 시행처가 있어야 되고 감시감독처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은 다 주관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걸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번기나 한창 모내기철이나 가을 수확철에 주로 농기계수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점검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재고품이 약 30,000점 되잖습니까, 27,000점이 되는데 한 번 재고조사를 하는데 보통 열흘 정도 걸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수리를 안하고 재고조사를 해도요. 그래서 농번기에 수시로 중간에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리하러 온 기종들을 수리를 못하고 직원들이 거기에 재물조사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요. 그래서 사실상 농번기에는 재고조사를 못하고 수리가 다 끝난 농한기를 이용해서 겨울철에 우리가 연말에 하는 이유가 12월 달에는 거의 수리 의뢰하는 기종들이 적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고조사를 일제조사를 해 갖고 장부나 현물품이나 차이가 있는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이 많다고 하면 별도 행정 뒷받침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고 하면 농번기나 이럴때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 한다던가 6개월에 한 번 한다던가 이렇게 하겠는데 공교롭게도 농번기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우리 수리기사들하고 지도원들 하고 같이 겸해서 재고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기별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수리에 차질이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다니까 그건 취하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시행처가 따로 있고 그걸 점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행할 의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히 못드렸습니다만 영농장비계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조사를 하지만 저희도 회계업무를 보는 경영개발계가 또 있습니다. 다른 재물조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재물조사를 합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집행부하고 해서 틀을 잡아 주세요. 그리고 재고품을 이렇게 많이 안 갖다 놓으면 안되나? 많이 갖다 놓으니까 조사하기가 힘들지.

위원님 이게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시지만 지금 농기계 기종도 하도 많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농민들이 와서 항상 불만이 농기계수리센터에 오면 각종 부품이 다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 와 보면 없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기대를 하고 왔다가는 못 고치고 부품을 즉석에서 구입 못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 1억4,300만원 어치가 있다고 그래도 이게 부품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지적하겠어요.

타계에서 입회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과 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과 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야 장려금이니까 제때 제때 시간만 끌지 않고 돈만 지급해 주면 되는 거지 뭐.

오대벼 계약재배는 어떻게 농가를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그 위에 사업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청정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니, 그거 말고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전 사업을 사업추진계획을 전 이장님들한테 다 공문을...

그런데 이거 많이 들어오죠?

뭐, 사업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여러군데가 들어옵니다.

아니, 계약재배 하자 하고 농가수가 여러군데가 많이 들어오죠?

네, 여러군데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수용 못하죠?

다 수용 못합니다.

그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여기 기준에...

맞나 안맞나를...

예.

그런데 김화지역이다, 동송 어느 지역이다, 장흥지역이다, 대마지역이다 거기 땅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선정할 때 애매한 기준인 것 같아서. 그거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이거 작년에 했던 사람이 내년에도 또 합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이걸 98년도부터 했는데 잘 한다고 해서 계속 같은 데 주면 중복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특혜 얘기가 또 나오고 동일한 사람을 줘도 또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참조로 하고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되 가서 현지 조사해서 같은 조건이면 한 사람 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올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보냈습니까?

농촌지도자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저희 군비로 보낸 게 아니고 도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기술센터 내에 직원이...

네, 한 사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네.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일본 갔다 왔습니다.

주로 보신 게, 연수하신 게 어느 방면으로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흰나팔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전망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예, 금년도에도 저희가 백합종류의 일종인 흰나팔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철원군에 현재 꽃 하는 농가들이 전체 11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씨백합 하는 농가들이 9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대충 파악한 걸로 봐서는 내년에는 18농가쯤 꽃 재배를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나왔습니다. 원인이 지금까지 대부분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토마토나 오이, 과실을 하다 보니까 연답장해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대체작물로 꽃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씨백합 재배를 좀 해보겠다고 신청들을 하시고 얘기를 건의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상 내년 사업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체 기술센터 사업으로 올해 사업계획이 서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이걸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150평을 해서 종자채종에 대해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ℓ를 채종을 했는데요, 그 채종분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씨백합 재배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 조금씩이라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서 좀 확대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예, 20ℓ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근도 또...

구근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구근번식은 안됩니까?

구근번식은 안되는 게 아닌데요, 그 동안 저희가 과거에 해본 게 구근은 당초에 구근을 들여오는 게 수입이기 때문에 그 가격도 비싸고, 구근을 또 보관하고 증식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지금은 씨백합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구근백합이 있고요, 씨백합이 있는데요, 씨백합도 씨로도 번식이 되고 구근을 인편을 떼어서 인편을 발아시켜서 인편번식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사용을 해서 증식을 시켜서 내년에 재배농가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지화가 되고 앞으로 꽃에 대해서 시장에 나가서 다른데하고 경쟁력같은 건 전망은...

그건 이번에 군정질의에도 그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꽃가격이 연중 보면 쌀때가 있고 비쌀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늦가을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물량이 없어서 못파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재배해 본 사람들 가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재배할 의욕이 있어서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문제점은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버섯저온저장고, 채소저온저장고를 상당히 그 동안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만 꽃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문제가 가장... 꽃을 저온에 저장했다가 1주일에 두번씩 차가 나가는데, 물량이 많으면 매일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주일에 두번씩 나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다 활용해서 다 모자라서 그렇지 다 활용해요.

다른 지역은 TV에 보니까 뭐 일본으로 수출한다, 뭐 한다고 TV에 나옵디다. 그것도 뭐 철원군처럼 1,2년 하는 거 그저 하나의 홍보용으로 잠깐 비춰지는 걸까?

시군마다 실정이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때 당시에 철원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종구를 수입해오는 구입가격이 비쌌고 이걸 또 하는데 포장이 없으니까 농가포장을 임대해서 하니까 포장임대료 주고, 거기 관리인부임을 주다 보니까 경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순수입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지금 하는 건 일종의 보조사업을 줘서 농가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단지를 운영한다던지 이래가지고 생산 판매하니까 되는데,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려니까 원래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더이상 못하고 2년만에 종결처리 한 겁니다.

기후가 안 맞아서 그렇지 뭐.

아닙니다.

더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