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철원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는데 특례사항이 있거든요. 생활이 어려워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가정이라는 이 특례사항이 융통사항인데 지금 이 선정기준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쪽에서 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최고한도액이 700만원 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에서 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 소득금고 자금이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조례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군정질문시에 이걸 한번 다뤘는데, 조례에 개인이 1,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여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부분이 있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이 전에 과장님이.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담보 설정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장님들이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잘 알지 못하고 담보를 설정했느니 어쩌니 그러시는데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여기 보고자료에는 개인별로 상세하게 안했습니다만 그간에 지원된 걸 자료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심지어 한 2,000만원씩 받은 사람도 있어요. 1,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또 무이자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것은 중앙지침입니까, 우리 철원군의 방침입니까?

정연규 위원 입니다. 91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서면협의회에 나간 게 2,000만원 당초대출이고 1,000만원이 체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각 읍면협의회에 군비 나가는 거 있어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개정하실때 가급적이면 이게 개인당 1,000만원이라는 걸 500만원 이하로 해야 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현황인데 예산잔액은 2억 8,254만7,000원인데 금고잔액은 1억4,900이예요. 그러면 1억3,300만원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금고잔액은 다시 융자해줄 수 있는, 우리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고, 그 돈을 그냥 수시로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주니까 4/4분기에 또 받아서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수가 좀 이상해서 그랬습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 두개 밖에 없습니까?

정연규 위원 입니다. 김화농공단지 안에 있는 게 어느 어린이집이죠?

14쪽 질의가 없으시면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말이 이게 좀 많은 공설묘지인데요, 이것도 조례가 빨리 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임자보다는 그래도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철원군이 손해를 안 보도록 이거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조례도 완전히 땅을 자기가 개인소유로 사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만약에 승인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면 철원군으로서는 앞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 협약을 당초에 김양형이가 할 때에 거기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협약대로 이행하라고 강력히 나갔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압류가 들어와 있죠? 8만평이 넘는데.

예, 정연규 위원 입니다. 99년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서면제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숙현 위원 입니다. 대교천 우현 즉, 오덕리 쪽으로는 아마 제방공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침수되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오덕리 다리 밑을 보면 그 제방 밑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게 유실될 위험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하고 중보가 군수님께서 올해 전부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군정질문에 속합니다.

예, 먼저 물으신 대교천 복구문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임진강수계 정비사업 일환으로 3.8㎞를 금년 12월 15일날 입찰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수행이 될 걸로 봐집니다만 내년도말에 준공을 예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대교천은 수해복구 사업 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22억5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검정다리라고 부르는 양촌 검정다리 거기서부터 상류 쪽으로 하고, 하월교 하류 쪽으로는 그 사업비로 저희군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보 문제입니다만 현재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중보를 없애는 대신 양수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재무과에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양수장이 착공이 되면 화지리, 이평리 지역에 배수 개선문제 때문에 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보를 얼만큼을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검토가 되면 최소한은 확보를 하면서 나머지를 깨서 대교천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중보는 없어지는 거고, 임진강수계에 우리 철원군 22억이라고 했죠?

예.

그럼 우리 22억 부담하는 거 가지고는 저 위에 도피안사 앞으로 해서 월하리 앞개울 거기 사업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게 임진강수계 정비사업으로 하도정비라고 해서 60억이 오고요, 재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2억7,800만원이 옵니다. 그럼 102억이 오는 중에서 22억9,100만원이 저희 군비부담이고요, 현재 원주청에서 대교천 3.8㎞ 해준다는 건 자기들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102억하고는 다르군요.

예, 다릅니다.

102억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럼 2쪽에서 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에서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관계인데 이 관수용은 막자갈이 나오지 않습니까, 234,180㎥을 채취를 했는데 이건 도로공사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가 도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고 우리 자연하천 가지고 우리 철원군청 소유로 가지고 썼다 그런 말씀이죠?

예,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에서 채취를 하는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채취를 해서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청에서 민수용으로 골재 채취한 건 없습니까?

뒤에 백데이타를 붙여놨습니다만 99년도 수해가 나서 용하천 갈말취수장 상하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리 삼막골천 거기가 민수용 골재가 모래와 자갈 포함해서 약 16,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민수용으로 나갔습니다.

육상골재는 우리가 아니죠?

예.

이 밑에 12,635㎥만 골재를 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채취했으면 대금을 받았겠네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 동안에 2억 8,432만7,000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골재...

그건 금년도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정연리에서 이길리간, 한탄강 제방축제공사에 편입을 시켜서 보상을 받을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골재채취는 못하고.

채취는 가급적이면 하게 해 달라는 얘긴데요, 지금 정연리에서 이길리 내려가는 하천제방 이름을 상진재라고 그럽니다. 상진재가 축조가 될려고 하면 우리가 산에서 흙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취장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도 지금 취소를 하고 있고요, 정연리에 지뢰밭을 토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지금 군부동의를 올려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이 동의여부에 따라서 그 골재를 파다가 축재용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정연리에서 토취장이 군부동의가 나면 거기서 파서 축재를 할 것이냐. 정연리 산에서 파가지고 간다면 그 골재를 저희군에서 쓰게 되고 그게 상진재 토취장이 해결이 안되면 그 골재가 거기로 가야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다 밀어붙여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골재채취용으로 해 놨던 용지가 골재채취를 못하고 결국은 그게 보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예.

골재로서의 보상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토지로서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건설행정계장 입회 하에서 원주청 보상과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저희들은 계속 단가를 높여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를 저희군에서 쓰겠냐 안 쓰겠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골재가 민수용골재... 자갈 값은 얼마나 나갑니까?

그건 저희들이 도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1,400원에서 1,200원까지 그렇습니다. 모래, 자갈, 막자갈이 구분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자면 전에 92년도에 당과장이 있을 당시에 매년 300,000㎥씩 채취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대천 골재가. 그랬던 게 3년만에 고갈되고 말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골재 채취에 굉장히 많은... 지금 우리 남대천에서는 골재 채취할 데가 없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받은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비로 60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골재를 지금 이길리에서 채취하겠다 하는 것하고 이번에 하도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골재량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건설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하천에서 일단 들어내야 되거든요. 들어내면 어디다가 적치하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걸 파쇄한다고 그러면 선택층, 보조기층 노견토로 쓰는 용도로 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학사∼지경간 4차선 확장구간하고 문혜∼자등간 그 도로에서 내년도에 두 군데에 쓰는 양이 한 100,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 하천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서 한 5∼60,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업이나 어떤 다른 사업이 생긴다고 봐서 200,000을 내년에 들어내야 된다고 보면 지금 이길리 거 전에 학포교 상류 쪽에 하천 안에 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강원도에서 추진을 해줄테니까 철원군에서 골재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하고 있기를 보상은 하게 해달라, 도에서 좀 보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보상이 되면 저희들이 다소 한 1,2년 후에 들어내도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도정비사업비라는 것은 2000년말까지 다 써야 됩니다. 도에서도 저걸 우리가 사 달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사준다고 하면 당장 들어내놔라 하는 문제를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 놓는 것도 우리 돈으로 사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사준다고 했을 때도 처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가급적이면 저희군에 세입 쪽으로 연결해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육상골재를 파쇄해서 보조기층이나 이런 데 쓴다고 해도 굉장히 고가라서 돈이 많이 들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건설과장님은 각별히 유의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골재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제가 질문한 건데요, 이게 동송 시장뿐 아니고 어딜 가 봐도 도심지에 가면 보도가 전부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보도에 인접해 있는 상가에서도 그걸 점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도에는 주차장, 정차장으로 되어 있고, 보도에는 물건이 다 나와 있고, 사람이 이건 곡예를 해서, 특히 장날같은 날은 아수라장이예요. 이제는 노상적치물 좀 강력히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다 요구를 해도 어떻게 된 건지 읍면직원들은 매일 얼굴을 대해서 그런지 단속을 못하더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군에서도 강력히 나가서 단속하셔서, 그게 그 사람들 거기 안놔둬도 놔둘 데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편리하니까 거기 놔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속을 강력히 나가면 그건 적치물이니까, 심지어 상품도 아닙니다. 뭐 고물같은 것도 앞에 놔두고 있다 이거예요. 급한대로 부속 빼고 다른 데 쓰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다른 데다 둬도 되는데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행정부재라고 할까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강력히 단속해서...장기간 그냥 방치를 해 놓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요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심지어 시장안에서는 돈을 받고 있다. 자기 상가 앞에 노상에서 가게를 하는 것을 가게주인이 돈을 받고 있어요. 권리금, 임대료, 월세까지 다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마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자체계획 수립을 해서 읍면, 도시과, 자동차를 관계하는 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서 장날마다 나가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해이후에 바쁜 관계 때문에 잠시 등한시 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와수리 이번에 수해났던 곳, 소하천 폭 좁아서 수해났던 거 있잖습니까. 그리고 원래 지적도상의 하천은 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직 불하가 안되고.

자등리쪽에요?

아니요, 와수1리.

와수1리요, 무금천 말씀하십니까, 수해 많이 입은 데.

그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하천 폭이 좁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올라오죠?

예.

실제적으로 하천은 비어있는데 집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나있는 하천은 개인소유고. 하천은 좁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천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지금 거기 수해복구로 해서 개량복구비 2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지난주에 다 끝났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때 나올 것이거든요. 나오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 소하천 7개소하고 준용하천, 배수펌프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결과에 의해서 관계되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무금천 관계는 우리 수해예방기획단이라고 청와대에 있습니다. 거기서까지 이 검토를 자기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검토해서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는 청와대에 가서 그걸 저희들 구상한 안을 검토를 받고 와서 사업을 최종 집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측량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확보할 거 다 해 놓으면 하천부지다 사유지다 하는 것이 보상과 매각 이것이 다 될 걸로 봐집니다.

지금 하천이 개인소유 아닙니까, 그 하천 개인소유자가 자기 땅을 쓰기 위해서 군에다 요청한 부분이 복개를 해 달라고 해서 수해가 많이 났는데 다음 공사 때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는 도시계획 소로가 하나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도로를 굳이 그 쪽으로 내야되는 문제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간 지금 폭을 넓히고 좀 높여야 된다는 건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청원경찰...

하천감시 청원경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를 과연 얼마나 했는지 그것 좀 감시실적을, 왜냐면 이거 굉장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감시를 하는데 감시실적은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 청원경찰이 하는 일도 좀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참고적으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하기를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답변이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규정이 뭐냐고 물으니까 수해 때에 철원군에 지원을 해줬던 업자라든가 관내에 상주하던 회사, 그리고 또 그 후에 들어왔던 회사, 외부의 회사로서 우리 철원군에 수해 때에 지원을 해줬던 회사, 그 외에는 실력있다, 긴급을 요할 때 이런 기준을 건설과에서 이야기해서 계약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데서 외부업자 혹은 관내업자 이런 면에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원해주는 회사는 고맙고 인사는 또 해야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니까 그 때 또 지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 사실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참고로 했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 재해를 입으면 저희과가 총괄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알게 모르게 받으면서 이번에 성품이다 성금이다 받고 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정식으로 조사된 건이 넘어와서 저희들 자료화 했고, 또 장비가 들어왔다 이런 건 읍면장들이 장비를 구해서 쓰고 어느 업체로부터 장비를 지원받았다 하는 걸 저희들이 자료로 이용을 했고, 저희 관내에 기존업체하고 그 이후에 전입되어 온 업체 그건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살다가 철원군으로 온다고 그러면 도에다 전출신고를 하고 우리한테 와서 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 문서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과에서 그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준 것이 그래도 나중에 그런 걸로 연결되면 훗날에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소나마 오해가 없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얼만큼 지원을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만 금액이 별로 크지 않는 정도에서 재무과에서 부담되지 않는 관계법에 의한 계약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길 저희들 바램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도시과장 이희삼.

다음은 도시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에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98년, 99년도에 12억7,100만원의 양여금을 지원받아 98년도에 4개소 6억, 99년도에 5개소에 6억7,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쪽 하단부의 근남면 정주권개발사업분야에 양여금 82%, 군비 18%로 총 11억8,000만원을 투자 98년도에 9개소에 6억5,500만원, 99년도에 13건에 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잠곡2리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의 사업은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 양여금지원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98년도 양여금 13억3,300만원, 99년도 양여금 8억6,500만원을 지원받아 85개소의 하수관거를 신설 또는 보수한 바 있으며, 하수관거 신설공사는 양여금 70%, 군비 30%로 하수도 보수는 양여금 30%, 군비 70%의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와수문화마을 대지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서면 와수6리, 사업기간은 95년12월11일부터 97년 8월 2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65억6,800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96필지에 17,124평이며, 사업위탁시행자는 농어촌진흥공사 강원도지사이며, 시공회사는 우일산업 대표 최삼순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95년 1월 17일날 하고 12월 11일날 착공, 97년 8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을 설명 드리,면 단독 69필지는 평당 37만3,980원에서 40만2,970원에 이르며, 근린시설용지는 필지별로 평균가격이 55만4,84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현황을 설명 드리면, 분양대상 75필지 중에서 4필지가 분양되고 현재 71필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 미분양 사유를 설명 드리면, 분양가가 인근토지가격보다 높아 미분양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인근토지가격의 현황을 보면 대지가 최고가 30만원, 최저가 20만원으로 평균 25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의 미분양 사유로는 경기침체 및 수요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택지구입비에 약 4,500여만원, 건축비가 5,4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분양대책으로는 1차 분양 완화방안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분양우선순위를 완화하고 주택건축 기간을 당초 택지계약 후 1년에서 3년으로, 중도금 연체납부료를 완화하고, 분양가격을 할인하고, 분양대금 납부방법을 완화하는 등 1차 분양 완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4필지만 분양된 실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차 분양완화 방안으로 분양가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향조정하되 분양업무처리규정 제29조에 의하여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6개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공시설용지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공시설용지는 총 25,853㎡인데 그 중에서 도로, 공동주차장, 놀이터, 농기계보관창고, 공동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분양 완화방안 중 제1안은 공공용지 전체를 매입하는 안으로서 총매입대상은 앞에 설명 드린 바대로 25,853㎡에 소요예산은 16억2,2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2안은 공공용지 일부 매입 안으로서 도로, 주차장, 놀이터만을 매입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14억6,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3안은 공공시설용지중 간선도로만 매입하는 안은 9억7,400만원, 4안으로 도로를 제외한 공공용지 매입 안은 3억4,400만원이 소요되고, 5안으로 공공용지 일부분, 주차장, 놀이터만 매입하는 안은 1억8,400만원, 제6안으로 공공시설용지중 도로부분만 매입하는 안은 도로 7필지에 20,362㎡로서 매입금액은 12억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와수문화마을의 분양가격이 인근 토지가격에 비해 높아 미분양상태가 장기화되므로 시설유지관리가 곤란하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방치되므로 군행정업무 실추 및 자산손실이 우려되므로, 제6안으로 공공용지를 매입 함으로써 토지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분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대금은 5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농진공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은 총 44개소로서 간이상수도가 31개, 소규모시설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기준 및 검사항목은 정수는 분기별 1회에 원수는 연 1회 실시하며, 수질검사결과 정수 분기별 1회씩 3회 실시한 결과 총 44개소 중에서 적합이 43개소, 부적합이 1개소로서 월하리 간이상수도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의 주내용은 질산성질소 과다검출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므로 저희가 인근 관전리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배수탱크를 설치를 금년 8월 26일날 완료하여 현재 급수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89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관리운영은 간이상수도시설은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 대표협회에서 자체관리 하며 기술지원 및 시설개보수사업은 군에서 실시하고 관리인 보상금은 분기별 1인당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400㎏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및 견인실적으로서 주정차 금지구역인 갈말읍 지역, 동송읍 지역, 서면 지역 일원에 대해 주정차 단속한 결과 98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476건에 2,006만원에 이르며, 99년도에는 지금 유인물에는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11월말 현재 기준을 보고 드리면 212건에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금년 11월4일부터 철원경찰서와 합동단속 협의회를 갖고 8일부터 지역언론을 통한 대주민 사전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철원지역은 장날인 3일, 8일, 동송지역은 5일, 10일, 와수지역은 6일, 11일을 집중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장날에는 해당지역에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하고, 평일 날에는 지역별 일정에 의거 순회단속을 하며 오전, 오후로 편성해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면,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올바른 주정차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철원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소규모오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오수관로하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없으시면 6쪽에서 10쪽...

하수관거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반 하수도관 거 정비사업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양여금 70%, 군비 30%, 보수는 양여금 30% 지원받아서 읍면 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주대상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주대상을 도시계획구역을 위주로 하는데 보수사업은 기존하수도에 대한 보수고 신설사업은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읍지역을 도시계획구역을 주안점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네. 지금 저희가 소하천분야하고 소규모시설분야인 건설과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수해나면서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한 배수로까지도 하수도 아니냐 해서 소하천에서 제외된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하수도로 치는 것은 제일 끝에 주민이 주거하고 있으면 그 시점부터 큰 하천까지 합류되는 부분을 하수도의 부분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여금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있는데서 마지막 구간까지, 거리가 멀어도 그건 다 해 놔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도시계획 구역은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출구는 하천에까지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어떤데는 구역만 늘어서 그렇지 사실은 인구수는 적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밀집된 데는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하면서 화지4리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보시면 그건 농업용배수로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상류측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거기에서 배수로로 하수를 버리기 때문에 그 배수로까지를 하수도 사업 수해복구자금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시구역에 주거밀집지역안의 배수로는 하수도로...

예, 하수도로 보고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했던 게 98년, 99년은 재시공한 겁니까, 신설입니까?

98년도는 대부분 다 신설입니다.

99년도는?

99년은 보수도 일부 있고요, 신설도 있습니다. 신설이 더 많고 보수가 적습니다. 지금 신설, 보수 부분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저희가 편의상 기존 보수라고 해도 하수도가 배수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 사업비 구분만 이렇게 되는 것뿐이지 실제 사업은 묶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던 데에 배수로가 잘못되어서 수해가 많이 났던 곳에 많이 투자가 되었겠죠?

지금은 수해는 철원·동송지역에 하수도사업을 집중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초에 저희가 하수사업 65건 중에서 한 35건 정도가 발주되는데 금년에는 거의 철원·동송, 내년에는 김화·갈말... 김화권, 서면, 근남을 포함한 그 쪽 지역이 발주가 될 겁니다. 지금 설계를 미리 한쪽부터 해 나가다 보니까 김화권이 지금 발주가 안되고 있는데 내년초에는 그 쪽이 집중될 겁니다.

대개 이런 건 계수상에 나타나는 거하고 주민에게 홍보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답변에 궁하지 않게끔 배려해서, 시급한데 먼저 해야 되겠고, 시급하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좀 균형개발, 균형발전 이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이건 지금 철원군에서 아주 잘못한 거죠?

입안 계획자체는 당시에는 계획할 때는 토지지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경기가 좋았을 때 입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후로 IMF도 만나도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되서 저희가 지금 공공용지 매입 안을 검토하게 된 동기도 지금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도 청구하고 보상청구를 해서 단 한 평도 안내놓을려고 하는데, 여기도 도시계획구역이고 또 기간시설인 도로부분만이라도 도에서 매수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같은 도시계획구역인데 여긴 문화마을 택지조성한 데라고 해서 도로부분을 주민들이 부담... 실제 택지가격에 포함된 거니까 주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형평에 맞지 않잖느냐, 그래서 분양이 안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여섯개 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일시에 예산이 12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고 농진공과 협의해서 5년 균분상환으로 하던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5년 균분상환하는 걸로 협의가 된 바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2억5,000 정도를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매수하고 그렇게 되면 분양가격을 한 25만원 선, 지금은 40만원 갑니다만 한 25만원에서 분양가격이 다운될 걸로 예상하면 거의 내년 중에 대부분이 분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이 되면 뭐하나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융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미상환 융자금. 41억 융자했는데 지금 미상환금액 얼마나 되나요?

41억 그대로 융자금 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죠, 그러면 이 금리가 얼마입니까?

연리 5%.

5% 같으면 한 달에 이자만 해도 2억을 납부해야 되겠네요?

연간 2억.

5년 같으면 10억이 되네요?

그래서 그 이자부담은 농진공에서 경감받는 걸로, 여기 국고보조는 기반 시설하는데 필요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데에 국고보조로 들어간 거고, 이게 융자금 토지매입비거든요. 순수하고 그땅 전체를 사는 토지매입비였습니다. 이 융자는 받아서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융자를 상환하면 끝나는 건데 그 이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농진공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더 분양단가가 올라가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 41억에 대한 융자만 이자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요.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만약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으면 1년에 2억이니까 5년만 해도 10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처분을 하는 게 낫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5년간에 나눠서 군비로 하면 분양이 촉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고 예산요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월이 가면 시설이 다 망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인수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보면 보기 싫어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매수해서 한 12억 들어간다니까...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안 사니까 시설이 다 망가져요. 지금도 보도 블럭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또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철원군 자체에 장기적으로 봐서 손해난다고 하면 빨리 처리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없으시면 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월하리 물 먹어도 괜찮습니까?

예, 관전리 물은 이상이 없거든요, 한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이 없어요. 관전리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월하리 관정은 지금 안쓰고 관전리에서 당겨서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한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시설수가 44개소라고 그랬고, 간이상수도가 31개소인데 월하리 이 부분만 문제가 있고 그 외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 외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건 없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상이 없다. 수질검사를 좀 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정수를 분기별 1회 하고, 원수는 강원도... 정수는 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원수에 대해서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1회 시행하기 때문에 전부 대다수가 지하수입니다. 이것이 한번도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월하리를 제외하고는. 매 분기마다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교통관리가 관광경제과에 있다가 금방 넘어왔죠?

예, 한 달...

담당님이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무담당도 바뀌었는데 주무담당이 오늘 법원에 갔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저희가 이걸 왜 매년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견인차가 사실상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뭐 한달여 됐습니다만 그 견인차 문제는 지금 견인을 안하고 견인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방송만 해도 그 효과는 있고, 차 달아매는 걸로 시늉만 해도 금방 운전자가 쫓아 나와서 금방 차를 빼고 하는 효과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지역을 지정고시해서 내년도에는 견인까지 가능하도록 하는데 거기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견인지역에다 사람을 배치하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 문제나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법령위반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예산이 서서 집행이 지금 됐는지 안됐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어떤 예산을...

그러니까 법령위반 차량단속요원 국내여비, 법령위반 시군교체단속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은 이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현재 부과액 자체가 600여 만원에 불과하고,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10월까지는 계도위주로 홍보위주로 해 왔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월별 실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월별 실적을 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계도 가지고는 기초질서인 주정차가 안 된다. 이제는 무조건 단속하고 부과하고 쉽게 얘기해서 딱지를 떼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서서 11월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견인까지를 내년에는 고려를 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기초의식에 결함이 있는 문제이고 이게 세입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고 하는 건 그만큼 저희 행정에도 홍보의 책임이나 계도의 책임이 있고, 주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두 가지 방안을 계도도 하고 단속도 병행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그렇게 교통행정 업무를 펼쳐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진 지 한달여 좀 지났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확실하게 기초질서, 주정차질서 만큼은 확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수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사실상 이쪽 한번 신철원이나 동송지역 나가면 아주 진짜 짜증나요. 누가 봐도 다 동감하는 건데, 아니면 어디 주차시설을 철원군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땅을 사서 만들던가 아니면 개인 주차시설로 하게끔 하던가.

주차장조례에 대한 것도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됩니다만 이것도 개인들이 주차장을 할 때 완화시켜서 허가없이 신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주차장조례도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상당히 완화되고 주차장 문제나 주정차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고 내년 1년을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내차량 교통관리 여비관련 말이죠, 그거 집행내역을 월별로 해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천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천만 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현황 및 실적입니다. 목적은 순회수리 확대로 민북 및 오지마을 농민의 불편해소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기능강화를 위해서 수리반 확대편성을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내 수리반, 순회수리반. 그래서 순회수리반에는 5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2, 수리원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대상 마을수는 전체마을 중에서 48개 마을 즉, 수해 우심마을 및 민북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순회수리 84회를 실시했습니다. 98, 99 년도별 이동수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일에 3,547대를 수리했습니다. 수리에 소요된 부품총액은 2,315만7,000원입니다. 5만원이 초과되어서 세입을 잡은 건 46건에 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부품대 사용현황입니다. 전체 수리부품대중에서 순회수리에 소요된 것은 98년도에는 1,260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5만원이 초과된 것은 58만9,000원을 군세입 조치했습니다. 99년도에 수리부품대금은 1,055만원 중에서 5만원 초과금액 31만3,000원을 군세입 조치했습니다. 최근 2년간 볍씨종자 보급내역을 종자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급 종은 4품종이 되겠습니다. 진부벼, 삼천벼, 오대벼, 상주벼입니다. 그래서 4품종을 했는데 98년에 108,200㎏, 99년에는 108,460㎏를 공급했습니다. 농업기술원산입니다. 5품종을 공급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없고, 99년에는 1,080㎏를 공급을 했습니다. 군자체 채종단지 생산종자입니다. 오대벼입니다. 98년도에는 180,000㎏, 99년에는 143,200㎏,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수매한 것이 108,240㎏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 및 운영은 96년도에 저희가 수리센터를 신축을 했고, 97년도 농기계수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8, 99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은 11월 20일 현재 총 860회에 수리실적은 10,167대를 했습니다. 수리에 소요된 부품총액은 1억4,0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 초과금액 징수는 754건에 4,6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부품구입 및 사용실적입니다. 그 동안 총계가 부품구입이 86,946점에 금액은 3억 7,7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그 중에서 59,820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금액은 2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7,126점에 금액은 1억4,3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농기계수리센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2,100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9,927만6,000원을 사용하고 현재 잔액이 2,17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12월 중에 집행을 할 것이고 예산절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분슬러리 시용시범포 벼농사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수입내역입니다. 설치개요는 갈말읍 군탄리 구자동차학원 부지에 설치했습니다. 4,830평입니다. 사업비는 746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1,5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물 처리는 농산물유통공사에 8,200㎏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189만원, 그리고 환경산림과는 당초 설치할 때 사료용 철새모이용으로 할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2,950㎏, 406만2,150원입니다. 총계가 11,150㎏가 생산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1,595만2,15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환경산림과에 철새모이 사료용으로 간 것이 8,000㎏인데 축분시범포에서 나온 거 2,950㎏하고 장흥리에 있는 새기술종합교육장에서 생산된 거 5,050㎏ 그래서 환경산림과에 철새용 먹이로 8,000㎏를 수매를 했습니다. 축분사용답 운영성과입니다. 군세입 증대인데, 총생산액은 1,595만2,000원이지만 그 중에 환경산림과에 수매한 건 제외하고 유통공사에 납품한 거 1,189만원은 군세입 조치했습니다. 축분사용결과 요약입니다. 적정사용량은 금년에 저희가 한 4개 시용구를 해 봤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10a당 즉 300평에 1.5톤 내지 2톤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량 사용이 되도록 계속 농가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목적은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서 환경농업을 정착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가 되겠습니다. 32농가입니다. 논 80.6㏊, 사업비는 4,54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으로 전국에 16군데인데 강원도는 춘천하고 철원 두군데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3년간 지속적으로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지리를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3년간 4,54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토양 정밀검정을 88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형 비료는 80.6㏊에 시용을 했고, 제초제는 70㏊, 오리농법에서 10.6㏊인데 오리 2,000수를 입식을 해서 사육했습니다. 규산질 비료 80.6㏊에 공급을 했습니다. 기타 교육 및 재료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 드리면 전단지도팀을 구성을 했고, 영농 전에 실태조사를 했고,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했으며, 토양중금속 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리후렛을 1,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단계별로 영농기술 교육 및 현지평가회를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연속적으로 3년간 지도해서 환경농업 정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80.6㏊에서 쌀 생산예상량이 42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품질인증은 아직 받지 못했고, 환경농산물 생산표시를 해 가지고 판매하도록 농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90톤을 환경농산물 생산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동송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대벼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청정오대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5개소 40㏊를 했습니다. 오대벼 240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벼수매현황 및 장려금 지급내역을 보면 5개소에 40㏊를 했고 46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수매는 239,820㎏를 계획을 잡아서 수매실적은 256,007㎏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장려금을 지급한 수매량은 238,631㎏가 되겠습니다. 생산장려금 지급액은 3,102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수매계획보다 수매실적이 더 많았습니다. 약 17,375㎏를 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은 당초 수매계획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매실적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준 수매량은 17,375㎏가 차이가 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별 수매량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종포 재배사업과 관련해서 채종포 육성사업 추진실태, 농가별 재배면적 지원내역 수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은 4개 단지에 20㏊를 운영을 했습니다. 종자생산은 108톤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623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종자지원이 158만8,000원, 생산장려금 지원이 1,4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종단지 설치결과를 단지별로 보면 4개 단지에 27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종자수매계획을 당초 120톤 즉 120,000㎏를 했습니다만 실적은 108,240㎏입니다. 그래서 90%를 수매를 했습니다. 장려금은 ㎏당 130원씩 해 가지고 1,407만1,200원의 생산장려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매종자 처리는 2000년에 농가에 보급할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각 단위농협별로 수매를 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농가별로 수매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1쪽 농기계이동수리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이게 차 4대가 다 관용차입니까?

네, 저희 차량 4대인데요, 97년 이전에 사용하던 순회수리차는 좀 노후되었고, 작은 차가 하나 있고 97년도에 저희가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면서 두대를 신규로 확보해서 그걸 운영하고 하나는 화물차입니다. 3.5톤 짜리 화물차인데 농기계를 운반한다던지, 부품을 운반한다던지 이런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사 2명에 수리요원 3명이면 5명인데 차가 4대를 운영을 해요?

이건 순회수리반의 수리요원이고 수리요원이 총 6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센터 내에 항시 한 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건 한 팀 밖에 없죠?

예.

그런데 차량이 필요 외에 많다 그런 이야깁니다. 운영비가 들어가겠고 해서 두 사람이 만약에 가면 지도사도 한 사람 타고 기사도 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소위 수리센터의 운영되는 차가 4대라고 하니까 인원수와 활동범위를 볼 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데서 좀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회수리차량 1대는 90년도에 산 건데 노후되어서 폐기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대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 활용할 수는 없는데 차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1쪽 질의가 없으시면 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볍씨종자 보급내역을 주셨는데, 이거 농가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보급종 공급가격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건 보급종이기 때문에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종자공급소에 신청을 하면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따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오대벼로 우리 철원군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앞으로 오대벼도 멀지 않아 침해를 받는다는 생각하에 장래에 더 좋은 쌀과 더 많은 수량이 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대벼를 끝까지 추진할 것인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 철원군에 재배되는 품종 중에서는 오대벼를 능가할 수 있는 품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 아시는 바와 같이 동송읍 오덕리에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철원출장소에서도 이 지역에 맞는 품종을 연구개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본연의 임무는 시험연구는 아닙니다만 저희도 새로운 품종들을 구해가지고 장흥리에 벼농사 새기술종합교육장에다 저희 나름대로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램이 오대벼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미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는 이런 품종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흥청하고도 연락을 하고 해서 하루 속히 더 좋은 품종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군이 농업군이고 타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벼종자를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도 그렇게 한다니 안심이 되고, 또 슈퍼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고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에도 앞으로 수확이 많이 날 수 있는 슈퍼쌀에 거기에 오대가 적성이 맞는다면 어떻게 적정한 어떤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슈퍼쌀 일명 초다수성벼가 3품종 정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품종명은 다산벼하고 남천벼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늦은 품종들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재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는데 수량으로 볼 때는 기존에 재배되는 오대벼라든지 이런 품종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배적지가 아니라서 저희가 권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이 개발이 될 걸로...

아니, 소장님, 우리 철원에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거의 늦벼들을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자를 개량하다 보니까 올벼가 나오고 여기 올벼를 추진한 것은 추석 전에, 그전에 추석 전에 쌀 나오는 곳이 철원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올벼를 추진하고 이러다가 오늘 현실에 와 있는데, 슈퍼쌀이 늦벼이기 때문에... 아끼바리도 쌀이 좋은데도 우리가 여기 못심은 게 그게 늦벼이기 때문에 못심은 겁니다. 그러면 올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지금은 다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그건 시험연구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출수기를 당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품종 만드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지역에도 적합한 품종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건 우리 철원의 토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대쌀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좋은 종자와 다른 지역의 더 좋은 것에 뒤졌을 때 허덕허덕 쫓아가느니 우리가 지금 좋은 입장에 있을 때 하루 앞서 나갈 수 있는 볍씨를 여러 다각도로 신경을 쓰셔서 부탁할 데 부탁하고 연구소 같은데도 부탁을 하고 활발히 해서 철원군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농업에 앞장서가는 그런 군이 되도록 종자면이나 재배기술면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활용을 해서라도 앞장 서주는 그런 센터가 되주기를 그렇게 농민들이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쪽으로 많이 지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보급종에 보면 오대벼를 제외한 나머지 벼들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늘었거든요. 진부나 삼천이나 상주 같은 거요. 이거 종자품평회 하셨죠?

예.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렇습니다, 농민들 희망에 의해서 공급한 거니까요.

특히 진부 같은 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오대벼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미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질이 좋아서 농민들이 더 선호했다던가 수량이 많았다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오대벼가 여기서는 가장 좋은 품종으로 승부하고 미질도 가장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 진부벼 같은 것은 상당히 오대벼 보다 더 올벼이기 때문에 조생종을 더 택하는 쪽에서 그렇게 택하는 거고, 삼천벼 같은 것도 2,3년 전부터 새로 나온 품종들인데 이거 아직까지 큰 하자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게 재해라든지 안전성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농가자율 희망에 의해서 신청해서 공급을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권장을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고 한번 보급을 했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반응이 좋으니까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벼에 대한 미질이나 수량이나 모든 걸 여기 지도소에서는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품종을 저희 나름대로 시험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오대벼를 능가하는 품종은 없습니다.

여기 기술원산 해 가지고 종자가 또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 전의 농촌진흥원입니다.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합니다. 거기서 생산된 종자는 이 보급종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좀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품종이 있으면 우리 철원지역에 공급을 할려고 특별요청을 해 가지고 갖다가 공급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구입해서 오시면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건 이런 새로운 품종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런 품종을 구해가지고 실제로 농사도 잘 지으시고 품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저희가 권장을 해서 한번 해 보시게도 하고, 벼농사교육장에 자체로 재배도 해보고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나 이런 농민단체에다 보급은 안 하시고 그냥 개별적으로 한다고요?

이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양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어디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양이라야 되는데, 보급종 같은 건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만 이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기도 없고 공급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신청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군 자체 채종단지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이게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다 수매를 받아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받아 가지고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전량은 다 안되고 일부 좀 덜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많이 안 나갔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전량은 다 안 나갔습니다.

이게 사실 농민들한테 채종단지라고 해서 약간의 무슨 혜택은 있지만 이걸 채종단지로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은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96년도 수해나던 해에 종자채종에 순도가 떨어지고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도 부실했고 그래서 종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저희 포장검사도 철저히 하고 수매검사도 해서 실제로 양질종자만 수매를 하다 보니까 수매량도 적어졌고 특히 파악을 해 보니까 전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0㏊만 해 가지고 채종량이 올해는 좀 적었습니다.

면적이 좀 줄더라도 농민한테 제대로 좀 장려금 내지는 거기에 대한 농자재를 지원을 해주셔서 아주 엄선해서 군 자체 채종단지에서 나온 게 그래도 종자를 믿을 수 있게끔 신뢰를 갖게끔 양보다는 질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까지는 농산물검사소 지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지방 자체로 하는 채종단지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종자관리법이 바뀌어서 올해는 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포장검사도 받고 수매검사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하는 것만 수매를 하다보니까 수매량이 이렇게 떨어져서 올해부터는 진짜 순도를 보장할 수 있는 품종만 수매가 되었습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종자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 특히 엄선하셔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대벼 계약재배는 어떻게 농가를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그 위에 사업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청정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니, 그거 말고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전 사업을 사업추진계획을 전 이장님들한테 다 공문을...

그런데 이거 많이 들어오죠?

뭐, 사업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여러군데가 들어옵니다.

아니, 계약재배 하자 하고 농가수가 여러군데가 많이 들어오죠?

네, 여러군데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수용 못하죠?

다 수용 못합니다.

그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여기 기준에...

맞나 안맞나를...

예.

그런데 김화지역이다, 동송 어느 지역이다, 장흥지역이다, 대마지역이다 거기 땅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선정할 때 애매한 기준인 것 같아서. 그거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이거 작년에 했던 사람이 내년에도 또 합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이걸 98년도부터 했는데 잘 한다고 해서 계속 같은 데 주면 중복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특혜 얘기가 또 나오고 동일한 사람을 줘도 또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참조로 하고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되 가서 현지 조사해서 같은 조건이면 한 사람 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지원금액이 140원이죠?

130원씩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좀 다른데, 지원금이 다 다르게 나왔는데 다르게 나온 건 왜 다르게 나오나요?

㎏당 전부 130원씩 똑같이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세요, 8,000㎏면 틀림없이 104만원이죠?

네, 104만원 입니다.

9,000㎏면 조금 더 많아질텐데 그것도 104만원이야. 여러군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매실적하고 수매는 조금 더 하고 계약물량만큼만 생산장려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매실적 가지고 준다는 거 아니예요?

수매실적은 조금 더 한 데도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온 대로 산물벼 수매도 했는데 돈이...

그러니까 계약보다도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 비근한 예로 김화에 이호림 같으면 계약은 6,810㎏하고 9,440㎏를 수매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104만원이야.

예, 그건 생산장려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매계획량보다 더 많이 한 농가는 생산장려금...

130원 이상을 하면 140원 정도 장려금을 줍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이 130원씩인데 수매실적에서 130원씩 줬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수매실적이 수매계획보다 많기 때문에 수매실적에서도 장려금을 주는 게 있고 안주는 게 있습니다. 당초계획 물량 범위 내에서만 줬지 초과로 더 수매했다고 더 주지 않았습니다.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그럼 한 번 보라고요, 김화 도창단지인데 계약은 7,000 해가지고 수매는 8,000 했죠? 그러니까 103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림이가 계약은 6,810 하고 실제는 9,440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3만원 나갔어요.

이건 제가 말씀 드린대로 초과분은 안 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양반도 8,000에 해당되는 장려금만 받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약은 6,800밖에 안했는데.

이게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당초에 240톤만 우리는 계약재배를 했는데 추가로 물량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내놓을 수 있는 농가에서는 더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더 한 사람에게는 다 못줬다.

네, 그 범위 내에서만 줬기 때문에, 240톤 범위 내에서.

8,000㎏ 이상은 못줬다.

예.

그러니까 최고 8,000㎏ 이상은 못줬다는 얘기네요?

네,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초과되는 건...

최고 8,000㎏ 이상은 못줬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얘기가 되겠는데 기록이 잘못되었다면 시정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 앞에 한 번 보세요, 화지리도 그렇고 동송 전부 다 중구난방이야. 동송 같은데 이광채는 7,800㎏를 수납했는데 39만원 밖에 안줬다 이거예요. 이건 뭐 안주는 거나 똑같지,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료를 잘 못 뽑은 것 같습니다.

금액에 맞추는 자료만 내지 말고 현실에 맞추는 자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데서 자꾸 불신을 가져오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쪽과 1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채종포를 말이죠, 꼭 한군데에만 자꾸 지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돌려 가면서 했습니다.

난 생각하기를 모든 곳이 토질이 차이가 납니다. 철원같은데도 대마리도 좋지만 내포지구가 가장 토질이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포지구에도 좀 하고 오덕지구도 하고 이렇게 여러군데 채종답을 해서 비교도 해보고 토질에 대한 시비도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업에 대한 연구센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과정에서 자꾸 발전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종자를 공급해서 좋고, 어디 가니까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 좀 해봐주세요. 그래서 농민들이 어디에 어느 토지에는 뭘 심으면 좋더라, 어떻더라, 그러면서도 오대벼는 어디에 심으면 가장 적합하더라 하는 것을 해서 자기가 심는 종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과 1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올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보냈습니까?

농촌지도자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저희 군비로 보낸 게 아니고 도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기술센터 내에 직원이...

네, 한 사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네.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일본 갔다 왔습니다.

주로 보신 게, 연수하신 게 어느 방면으로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흰나팔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전망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예, 금년도에도 저희가 백합종류의 일종인 흰나팔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철원군에 현재 꽃 하는 농가들이 전체 11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씨백합 하는 농가들이 9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대충 파악한 걸로 봐서는 내년에는 18농가쯤 꽃 재배를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나왔습니다. 원인이 지금까지 대부분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토마토나 오이, 과실을 하다 보니까 연답장해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대체작물로 꽃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씨백합 재배를 좀 해보겠다고 신청들을 하시고 얘기를 건의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예산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상 내년 사업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체 기술센터 사업으로 올해 사업계획이 서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이걸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150평을 해서 종자채종에 대해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ℓ를 채종을 했는데요, 그 채종분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씨백합 재배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 조금씩이라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서 좀 확대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예, 20ℓ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근도 또...

구근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구근번식은 안됩니까?

구근번식은 안되는 게 아닌데요, 그 동안 저희가 과거에 해본 게 구근은 당초에 구근을 들여오는 게 수입이기 때문에 그 가격도 비싸고, 구근을 또 보관하고 증식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지금은 씨백합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구근백합이 있고요, 씨백합이 있는데요, 씨백합도 씨로도 번식이 되고 구근을 인편을 떼어서 인편을 발아시켜서 인편번식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사용을 해서 증식을 시켜서 내년에 재배농가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지화가 되고 앞으로 꽃에 대해서 시장에 나가서 다른데하고 경쟁력같은 건 전망은...

그건 이번에 군정질의에도 그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꽃가격이 연중 보면 쌀때가 있고 비쌀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늦가을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물량이 없어서 못파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재배해 본 사람들 가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재배할 의욕이 있어서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문제점은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버섯저온저장고, 채소저온저장고를 상당히 그 동안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만 꽃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문제가 가장... 꽃을 저온에 저장했다가 1주일에 두번씩 차가 나가는데, 물량이 많으면 매일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주일에 두번씩 나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장창고 있죠?

저온저장고 있습니다.

청양리 그 안에 있죠?

지역별로...

철원군에서 백합 시험재배하던 그 안에 창고 있죠?

네, 청양4리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거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다 활용해서 다 모자라서 그렇지 다 활용해요.

채소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겠지만 꽃 같은 건 꼭 필요하니까... 그럼 그 때 하던 백합단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청양4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철원군경영수익사업으로 했고 94년까지 2년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한 결과 결산을 해보니까 그 때 당시에 구근을 전부 해외에서 수입을 했는데 구근 값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순수입을 올릴 수가 없어서 94년까지 2년을 하고서 그 사업은 완전히 종결처리 했습니다.

그 사업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나 마다 완전히 그 때 종근도 다 판매처리하고 완전히 그 사업은 2년만에 종결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입을 올릴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