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예산총칙, 세입예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존경하는 나병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5회 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총괄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불철주야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2년은 대내·외적으로는 매우 의미 깊은 한해로, 대외적으로는 지구촌 축제의 월드컵대회가 국내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또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폐광지역 주인들과 군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메인카지노 개장이 예정된 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2002년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이므로 2002년 당초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군정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구조의 견실화를 더욱 가속화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운영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여 21세기 새정선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2002년 재정운영의 중점목표를 미래정선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다지기 위하여 첫째, 조화롭고 균형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둘째, 새농촌 건설운동의 추진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셋째, 지역의 새로운 가치정립을 위하는 관광문화체육의 진흥, 넷째, 최고의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한 청정환경조성, 다섯째, 골고루 잘사는 따뜻한 사회복지구현, 여섯째,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자치행정과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상정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미 설명드린 재정운영의 중점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복리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의 각종 낭비요인 및 절감가능 부분의 긴축평성 등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를 예산에 반영하여 가능한 보다 많은 가용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계획적 전략적 투자, 목표지향적 집중투자 및 사업기능별 심의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05억9,554만9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602억5,405만9천원보다 25.2%가 증가된 403억4,1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08억4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379억9,5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제상황에 따른 수입전망의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1,388억8,185만6천원보다 15.8%가 증가한 1,608억46만원으로 219억1,86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01년 당초예산대비 70.9%가 증가한 307억4,679만1천으로 127억5,65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7.5%가 증가한 1,300억5,366만9천원으로 91억6,20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171억2,228만8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37.2%가 증가한 99억42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6억2,450만3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26.5%가 증가한 28억5,22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2억8,664만3천원으로 4억9,41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3억3,786만원으로 33억4,74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592억82백만원으로 2001년도 국세중 내국세 세수증가 및 우리 군의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4.4%가 증가한 7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38억3,769만6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가 감소된 16억6,97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672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6.8%가 증가된 8,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26억3,539만9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0.7%가 증가한 2억8,20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28억9,185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증가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30.5%가 증가된 30억1,05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는 재방채 차입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98년 이후 지방채 신규차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 수입증대 및 긴축재정운영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토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사업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목적과 기능별로 분류된 장·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201년 당초예산대비 62억5,50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285억1,732만1천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6억6,908만6천원, 일반행정비에 278억4,82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체육진흥·보건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대비 84억9,20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740억1,64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38억3,001만5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21억3,213만9천원, 사회보장비에 83억9,079만1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96억6,34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림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개발, 국토자원의 보존개발, 교통행정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69억2,203만원이 증액 편성된 539억3,156만9천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22억6,376만6천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15억970만9천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88억7,712만8천원, 교통관리비에 12억8,09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민방위관리비에 2001년 대비 5,217만원이 증액된 2억7,4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 대비 1억9,729만원이 증액된 40억6,053만2천원으로 지방채상환에 11억5,386만8천원, 예비비에 29억6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397억9,508만9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213억7,220만3천원에서 86.2% 증가한 184억2,28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62억3,878만2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및 잉여금 등 32억3,878만2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며,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2억3,122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수장관리사 신축사업,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자동화시설 등 사업예산 28억1,174만8천원, 지방채상환 1억886만8천원,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3억1,816만6천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277억6,648만2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3,528만1천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84억120만1천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지방양여금 및 이자수입 143억3천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85억1,260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200억원,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50억원,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 1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원, 기타 수질개선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억6,648만2천원이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7,685만6천원으로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3억4,495만6천원, 국도비보조금 3,1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3억5,625만6천원, 기타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총 23억2,447만5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21억9,8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2,647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융자금 23억1,068만원, 기타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1,37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8억2,426만9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전액 지방채상환으로 세출 계상되었으며,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총 17억3,714만9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임대료 및 보증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억3,300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2억41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5,682만7천원, 임대아파트 보수 및 정비사업 1억7,635만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2억9,235만원, 예비비 11억1,162만2천으로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8,448만7천원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 및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억4,258만9천원으로 세입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억8천만원,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등 6,25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비로 3억1,360만4천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2,8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분야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며,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장과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기중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심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정선군의 재정규모는 총 2,005억95백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602억54백만원보다 25.2%가 증액되었고, 2001년도 추경예산보다는 3.3%가 감소되었으며, 회기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8%가 증액된 1,6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6.2%가 증액된 397억9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19억1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지방세 99억, 세외수입 28억, 지방교부세 74억, 보조금 33억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2002년도 세입예산안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36.9%인 592억, 국·도비보조금이 34.5%인 555억 등 80.9%가 의존재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자체 수입원 발굴에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악화 요인이 되는 지방채 차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98년 이후 지방채 신규차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금번 2002년도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분석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7.7%인 285억17백만원, 사회개발비가 46%인 740억16백만원, 경제개발비가 33.5%인 539억31백만원, 민방위비가 0.2%인 2억74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5%인 40억6천만원으로 그 대부분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서 이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국가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카지노 진입도로 건설, 새농촌건설 등의 시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등 당면현안 사업에 확대 투자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며, 특히, 정선군만의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세입증대 방안의 모색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특별회계에 총규모는 397억95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213억72백만원보다 86.2%가 증가한 184억2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노후관 교체 및 자동화시설사업 증가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장천, 정선읍,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에서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2억38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77억66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76백만원,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가 23억24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8억24백만원,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가 17억37백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1억84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억42백만원 등으로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재정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정선군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주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34만7천원인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325만7천원으로 나타나 우리 군의 경우 군민의 부담에 비하여 수혜의 폭은 크지만 지방재정력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상비율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21.44%에서 20.4%로 감소되었으며, 투자비율도 전년도에 72.20%에서 70.97%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비 등 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비율이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인 바,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군민편익 위주로 밀도 있게 짜여진 예산편성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각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에 대한 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2002년도 지방세수입은 171억2,228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보통세가 163억5,0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106만2,037만1천원중에서 이 내용중에서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3억5,031만3천원중에서 주거용 건물, 일반용 건물, 그 다음에 사치성재산 등으로 세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4억2,405만8천원중 승용자동차와 승합차에 CC별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610만원중 농지소득 즉, 인삼과표와 묘목과표에 의해서 61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4,980만원중 소 1,228두와 돼지 9,791두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와 외산담배가 되겠는데, 이중에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은 여기 표기를 갑당 540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여기 510원이 오타가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621만7천원중 종합합산에 관한 세금이 2천만원에서 30억 이하까지 분류가 되고, 별도합산은 1억 이하와 5억 이하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4억7,760만원중 교통세액에 11.5%가 이제 우리 주행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가 6억1,342만5천원중 도시계획세가 2억1,3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으로 과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3억9,953만2천원중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5,860만4천원중 지방세의 금년도에 받지 못한 수입중 주민세, 재산세, 토지종합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6억2,4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42억8,664만3천원 중 재산임대수입이 4억2,985만6천원, 국유재산임대료가 983만4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억2,002만2천원 중 농경지, 대지, 건물, 임야, 다음 화암약수 상가, 농특산물직판장 임대료, 약초시장 임대료, 생약공판장 임대료, 신동창고시설 임대료, 석공예단지 임대료, 폴리머복합관 임대료, 도사곡휴양단지 및 상가시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11억2,998만5천중 도로사용료가 2,306만2천원, 하천사용료가 1,182만원, 시장사용료가 56만8천원, 시장임대입장료수입이 8억9,224만5천원 중 화암약수 입장료, 그 다음에 화암동굴 입장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가 2억229만 중 화장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청소년수련의 집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정선향수 특허사용료, 정선군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료,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화암약수 주차장사용료, 화암동굴 주차료 등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은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이 3억1,470만원은 읍·면과 본청 민원실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지적도, 지적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기타 제증명수수료와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억1,347만원, 쓰레기종량제를 위한 봉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1,674만원 중 재활용품 판매에는 고철과 폐지를 팔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억9,770만1천원은 재택민원 수수료, 환자진료 수입 수수료, 그 다음에 사북보건지소, 신동지소, 동면지소, 남면지소, 북면지소, 북평지소, 임계지소에서 진료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억9,414만1천원 중 도세 징수교부금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자수입은 1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세입세출외현금 및 일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3억3,786만원중 순세계잉여금이 90억, 그 다음에 부담금이 1억4,215만원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즉,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850만원. 일반부담금 1억3,365만원은 생약가공공장 운영수익금과 카지노진입도로 강원랜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1억4,571만원중 불용품매각대가 1천만원, 변상금이 168만원, 위약금이 1천만원,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1억2,327만원, 이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환경보전법 위반, 부동산등기해태, 부동산실명법 위반, 토지이동해태,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위반차량,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농지이용 강제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수입인 76만원은 부동산 압류 해제처분비와 공매처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2억82백만원중 보통교부세가 587억82백만원,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138억3,769만6천원중 군도정비사업비, 그 다음에 농촌도로정비사업비, 농촌하수도정비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4억672만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26억3,539만9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외 106건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출예산설명을 드릴 때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8억9,185만4천원, 이 사항도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외 71건도 세출예산을 설명 올릴 때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설명서인데 산출기초설명이 상당히 안돼 있습니다. 제가 실과에 물어본 결과 산출기초를 기획실에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뺐다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수첩 제작이 5백이라 이러면 1권당 얼마, 몇 개에 얼마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상패가 13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1개에 130으로 잡아서 1개를 하는 건지 13만원짜리 10개를 하는지 그런 산출기초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건 설명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풀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서인데 왜 그런 산출기초가 그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까? 산출기초설명이 왜 그렇게 빠져 있어요? 특별한 우리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최대한 이해가 가시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실과에서는 그런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는 왜 그렇게 총 금액만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일부 실과에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실과소에서는 올린 걸로 돼있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략은.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상패가 130만원, 120만원 잡혔다 이러면 130만원이니 10개정도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신중을 기하지 않고 설명을 하기 위한 조금, 결여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부분에 가 가지고 먼저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사항설명서 1권, 2권을 보면 정선아리랑 캐릭터 상품제작이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그 부서에서 다시 우리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정선아리랑 캐릭터 상품제작이 5천만원인데, 정선아리랑 캐릭터 상품제작이 뭡니까? 상품을 어떻게 하겠단 얘기입니까? 이건 세입란이 아니고 설명서 이건 아마 1권에 33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12페이지가 되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쪽인데, 1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정선아리랑 캐릭터 상품제작이 5천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건 세출이거든요.

세출인데, 세입하고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정선아리랑 캐릭터에 의해서 상품을 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상하는 상품이 아니고 판매하는 상품 아니에요?

예.

5천만원 어치를 판매하는 상품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지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예.

5천만원을 판매를 하면 판매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매수입이 있으면 세입란에 잡혀줘야지요. 이게 아마 2002년도에 연초에 제작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여기에 보면 4개 품목에 10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4개 품목에 10종이면 거의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게 결정이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이제는 제작회사에다가 5천만원어치 제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월달서부터 시판이 들어가요. 그러면 1년중에 5천만원어치는 다 못 팔아도 50%든 30%든 판매액이 있거든요. 판매액은 세입란에 잡혀줘야지요.

1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책 말고요. 표지하얀...

설명해보세요 제가 대강 봤으니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15만원 수입 계상했습니다.

15쪽예요?

예.

무슨 책이나? 15쪽에 어디 있어요?

15쪽에...

정선군 심벌마스코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세입이 15만원 잡혀 있다고요?

예.

제 얘기는, 자 보십시다. 정선아리랑 캐릭터 상품제작이라는 것은 정선군 아리랑, 기획실에서 아리랑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화암동굴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품 5천만원어치를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5천만원어치 판매를 하면 3월달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시판에 들어가면 연말까지 가 가지고는, 이건 예측이에요. 우리 세입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야 되는데, 5천만원어치를 팔면 그게 수익이 있어 가지고 다 팔면 7천만원 될지 8천만원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20%든 30%든 50%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잡힌 게 세입란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2002년도 세입란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지요. 이 15만원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정선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료는 우리 산아리나 이 디자인, 그런거 기 특허가 나 있는 그걸 가지고 사용할 때, 이제 티셔츠를 제작할 때 이 상표를 이용하려한다 그러면 얼마치를 제작하니까 거기에 따른 몇 %,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징수하는 세입을 15만원 수입을 잡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출예산에 기획실소관 1권에 12쪽 아래 하단에 있는 캐릭터 상품제작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품목 10종을 지난해에 용역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걸 가지고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물건을 아직 계약을 했다던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금회 당초예산에 상품제작비가 예산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공개입찰 내지 적정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물품을 제작을 해 가지고 어느 업체와 위탁을 해 가지고 판매하던가 또는, 화암관광지 같은 데다가 직영한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직 제작단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업체와 위탁을 하면 우리가 위탁수수료 이익금 얼마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아직...

실장님 말씀은, 답변은 알겠는데, 이게 사항설명서고 아주 완전히, 혹시나 삭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설명서기 때문에 세출이 5천만원이 되면 여기에 대한 판매에 대한 것도 예측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 얘기대로 5천만원이 다 안나오더라도, 5천만원에 대한 게 다 안 나오더라도 50%에 대한, 3월달서부터 시판을 해 가지고 12월달까지 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세입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고, 이건 세입에, 바로 제작이 되면 세입에 잡혀줘야 돼요.

추경 때라도 승인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동권에, 바로 같은 권수에 1권에 33쪽을 보면 주민등록 재발급이 있어요. 주민등록 재발급이 있는데, 분실재발급을 했을 때는 원가가 1장당 발급을 하는데 3천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3천원이 들어가는데 738명이 예상을 해가 지고 564만1천원이 들어가는데, 주민등록을 발급을 하면 얼마 전에는 1만원을 발급자가 받았어요. 받았고, 최근에 7월 18일 날짜로 개정이 됐습니다.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가 됐지요,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주민등록발급을 1만원 받다가 금년 2001년도 7월 18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5천원으로 인하된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시고 예산심의 설명서를 갖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13개 예산설명서를 다 훑어보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2001년 7월 28일날, 18일이 아니고 28일날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가 돼 가지고 저거 된다는 것조차도 내용을 모르시고 예산심의에 임하시는데, 참 죄송합니다마는... 자, 2001년도 7월 28일날에 인하가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재발급 수수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정도는 내용을 알고 나오시면 고맙겠는데, 됐습니다. 됐는데, 연중에 이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세출은 1장당에 3천원이 좋다 이거야. 738명에 564만2천원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6월달까지, 이젠 7월 28일까지는 발급이 1만원씩 된 그 수입하고, 그 다음 그 이후라도 장당에 5천원씩 내는 수수료가 세입에 잡혀야 돼요. 세입에 안 잡혔습니다. 답변되시겠어요?

이게 지금 1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증지수입에. 이게 이런 사항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1백원이던게 150원 올라가지고 이건 계산했고, 세출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에 대한 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해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그냥 기타 제증명수수료 등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기타 제증명수수료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주민등록등·초본 내지 인감증명, 지적도, 이런 것 외에 있는 걸 총괄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인·허가 낼 때, 제증명 떼 줄 때.

여기 발급에 대해서 내는, 재발급에 의해서 내는 수수료가 여기에 포함됐단 얘기인가요?

예.

과장님, 1년에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알아요, 이 건수가? 맞지 않는 게, 우리 담당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제가 한 예를 들어주겠어요. 현재 정선읍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정선읍만 봤을 때 현재까지가 415건이에요. 415건이고, 월 평균발급건수가 30건에서 40건 됩니다. 그러면 연중에 약 450건 나와요, 재발급 건수가. 그러면 곱하기 9개 읍·면을 하면, 여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안 시키겠습니다. 50%씩만 적용을 시켜도 얼마가 됩니까? 약 2천명됩니다. 제가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는데, 정선읍만 봤을 때 450건, 9개 읍·면으로 했을 때 약 2천건, 그럼 2천건 곱하기 5천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억이 아닌가요? 1천만원인가요? 그러면 이것만 잡아도 1천만원인데 나머지가 2백만원이 되는가요, 그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기타 들어갔다 이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걸 따로 세입란에다가, 이래서 설명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이 설명이 모르잖아요. 설명서로 봐서는 세출은 잡혀 있는데 세입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세입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은 세입란에 그렇게 해 주세요. 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인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인데, 2001년도에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72억 보다도 99억이 증가가 됐어요. %로는 240%가 증가가 됐습니다. 아마 원인은 강원랜드 법인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재무과에 3년간 세목별 증감내역을 제출할 수 있지요, 3년간 증감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가능하지요?

네.

그걸 빠른 시간에 일단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개인균등할을 보면, 2002년도에는 1만5,780세대인데, 그런데 전년도 5월에 2001년도를 보면, 전년도 우리 세입에 보면 1만5,460세대인데 실제 늘어난 게 맞습니까, 늘어난 걸 예측하는 게 맞아요?

세대수는 작년보다...

삼탄이 정리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늘어납니까? 그리고 인구는 지금 우리가 지난달만 해도 2백 몇 명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세대수는 지금 늡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마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개인적으로 오는 걸 세대로 잡아서 그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인구는 전반적으로 줄지만 혼자 들어오는 것도 개인 세대로 잡아 가지고 늘어난다?

네.

좋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40세대가 더 느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작은 이유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게 어째서 농지소득세가 전년도하고 305만원 똑같습니까? 물론 전례 그대로 할 수 있는 수치나 한 5%, 10%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수치가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5쪽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인삼이나 묘목과표에 대한 어떤 수입액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이건 똑같은 게 이해가 좀 안가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이것도 금년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610만원을 받는데 610만원 목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왜 또 이걸 했냐니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릴 때처럼 이 두 군데에만 해서 하지 뭐 농사짓고 다른 데서는 전혀, 받을 수 있긴 있지만 일반농지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전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을 빨리하겠습니다. 6쪽에 종토세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2억57백인가요?

예.

전년도에는 2억57백, 그런데 2002년도에 19%가 증가가 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보면. 이게 19% 증가 됐지요 2001년보다도. 19% 증가 됐습니다.

예, 19%.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과표자체를 해마다 현실화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19%입니다 정확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19%인데, 20%가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19%인데, 19%가 올라갑니까? 과세표준액 상승이 그 정도 올라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25%를 내년도에 올리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공시지가 상승률이 그렇게 됩니까?

예.

공시지가 상승률이?

예. 공시지가를 지금 25%를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올라가요? 1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꾸 현실화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고한·사북이 갑자기 뜨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거 평균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선군 전체에서 그렇게 20% 가까이 올라가요? 매년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고한·사북 묶어 가지고 25%를...

세율은 동일하잖아요, 세율은. 그죠? 세율은 동일한데 19% 올라가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예. 상승률을 25% 보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같은 질의가 된 사항인데, 농경지에, 대지에 보면 도가 있습니다. 도, 군이 있고 쭉 있는데, 농경지에는 도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농경지에 도 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전답이?

예.

전혀 없어요?

도유지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게 뭐냐하니까...

농경지에 도가 없어요?

예.

그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용도별, 소유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12-04 시장사용료인데, 임계시장 사용료가 56만8천원인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누가 받습니까 이 돈을, 어느 분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안되나요? 이게 56만8천원인데, 이거 누가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받는 건지?

이게 읍사무소에서 장날 나가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읍사무소 직원이요? 읍사무소 직원 확실합니까? 읍사무소 직원이 받는 게 확실해요?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전례답습하지 말자. 과감하게 우리가 시정해야 할 부분, 고쳐야할 부분. 읍사무소 직원이 안 받습니다. 읍사무소 직원이 받지 않아요. 어떻게 계상이 되는 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한테 받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읍사무소 직원이 안 받는 건 맞아요. 5일 장날마다 하루종일 읍사무소에 가 가지고 받는 거 못 봤고, 누가 받는지, 아마 전에 이장대표 하시던 분이 받다가, 시장 몇 사람 나오는데 돈이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제도를 바꾸세요. 바꾸고, 이런 부분은 노인회에다가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강제성 없이 좀 적당히 노인네들 하면서 기금을 쓸 수 있다던가 좀 부드럽고 실효성 있게 바꿔줘야지, 사실 이게 과장님 그냥 누가 어떻게 누구한테 받는지 모르니까 '공무원이 받는다' 했는데 공무원이 안 받아요. 공무원이 장날마다 한달에 6번씩 가 가지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동쪽에 화암약수장 입장료가 38%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뭡니까?

줄은 게 이제 작년에 6개월치를 작년에 6월달 개장해서 1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14억 얼마인가를 편성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아직 8억이 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객수가 작년 개장하던 해는 많았는데 아주 굉장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개장발 받느라고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개장발 받느라고 많은 입장객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개장, 쉽게 얘기해서 개장바람으로 인해서 많이 왔는데 그 이후로 격감하드라?

예.

세입란에서 그 부분까지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격감을 하는 걸로 끝나 가지고 세입을 낮게 잡는 것보다는 어느 수치로 가야된다 이거지요. 왜냐? 이건 세입을 넓게 잡아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화암소장님이나 관광과장님이. 왜냐? 화장실, 주차장 계속 투자가, 교량 뭐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에 139억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10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화장실을 짓고 계속 투자가 되잖아요, 그죠? 계속적인 투자가 되는데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만큼 우리 수입도 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질의드린 것은 경영의 원칙에 입각을 해야 됩니다. 경영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 원칙에 우리 입각해야 된다고. 다른 저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물론 행정이라는 게 꼭 어떤 경영을 대입해 가지고 수지 적자만 계산하는 이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죠? 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가 아닌데, 이게 투자는 계속적 연차적으로 된다. 또 처음에 139억이 됐다.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업하고 나서 확 줄었다. 줄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건 우리가 관광과에다가 얘기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재무과다 기획감사실이다 이걸 떠나 가지고, 의회나 주민이나 공무원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 다음에 화암약수장 입장료에 외지인 개인에는 어린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군민에는 어린애들이 없거든요. 외지인은 어린이들이 포함이 됐는데 군민들이 없어요. 개인 군민에는 또 어린이가 포함이 됐습니다. 어린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쑥날쑥하게 잡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어린이가 우리 정선군에도 단체로 들어가는 어린이가 있고 또, 군민도 어린이가 있는데, 어린이가 수입이 안 잡혔다 이거예요, 어린이 쉽이. 청소년은 잡히고. 그런데 단체 외지인은 또 잡혀 있어요. 개인에는, 개인군민에는 또 어린이가 잡혀있고.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군민 어린이가 단체로 간 기억도 나고 제가 보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잡혀있어요.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 그런 숫자가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저기, 조례상에 관내 어린이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수에는 그렇고 화암동굴은 받는다?

예.

그래서 약수가 빠졌습니까?

예.

단체의 기준을, 몇 명으로 단체기준을 봅니까? 어린이들 단체가 백명밖에 안돼요? 정선군민 어린이 단체가 백명밖에 안됩니까? 자, 좋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도 제가 재무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인데, 이 부분을 제가 환경과에다가 질의를 드려야될 내용인데 이게 어차피 세입이니까, 17쪽에 보면 10ℓ짜리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인데요, 세입에는 10ℓ짜리가 10만매로 잡혀있거든요. 세출에는 안 잡혀있는 이유가 뭐지요? 재고량을 말씀하시면, 제작도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맞게, 10만개를 해 가지고 작년도 또 넘어왔거든요. 작년도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환경과에다가. 작년도 10만매 재고가 넘왔어요. 올해 10만매 또 넘어와. 그럼 재작년에 제작이 잘못된 거야, 그죠? 제작 하나라도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이거 1년에 몇 개 나간다. 전년도 예산을 보고 전년도에 모자랐으면 더 제작을 하는 거고 전년도에 남았으면 덜 제작을 하는데, 전례 답습이에요. 작년에 10만개, 올해 또 10만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게 통제가 돼야 되고 우리 기획실 실장님께서 통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각 실과에 통제가 돼야 돼요. 그냥 예산하라니까 예산시기에 임박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까놓고는 그걸 보고 계속 카피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소한 부분도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2천억이 넘고 3천억, 1조가 1년에 예산이 넘어도 방만한 예산이 아무리 커도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야 됩니다. 1년에 3백억밖에 안 되는 정선군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잘 짜여져야 되고 잘 써야 되고, 3조라 하더라도 예산은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7쪽에 고철인데, 고철금액이 전년도에는 ㎏당에 40원인데 금년도에 80원, 100%가 상향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고철이 있었어요. 전년도는 40원에 곱하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80원입니다. 그만큼 인상이 된 겁니까? 고철이 전년도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철은 무슨 고철을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예.

내가 너무 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우리 보건소 관계는 보건소 가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22쪽이 되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전년도로,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35억인데, 금년도에는 95억으로 55억이 상향 됐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90억이 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2회 추경 시에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받았던 액수중에 50억은 곧 겨울철 회계연도 폐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았다가 2002년도 소규모숙원사업에 투자하고자 편성됐던 예산이 5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억은 2001년도에 예비비로 세웠던 것이 다행히 금년도에는 재해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았던 돈 해 가지고 95억이 세출예비비 잔액에 편성됐던 사항을 잉여금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조치 됐습니다.

이건 예측이잖아요, 그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돈이 앞으로 이 정도로, 95억 정도로 있을 것이다 하는 그건데...

2001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안되고 순수하게 남은 돈.

글쎄요. 우리가 봤을 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0년도 결산서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50억 보통교부세 증액분은 2회 추경시에 위원님이 '왜 50억을 예비비로 돌리려 하느냐, 소규모투자사업에 편성하지 않느냐?'했는데, 회계운영상에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2002년도는 도로편입국유지나 군유지개발 이런 계획이 없어요? 도로가 나는데 군유지가 편입이 되는 부분이나 군유지개발이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나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없느냔 얘기지요?

그걸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예, 좋습니다. 변상금에, 하단에 국유잡종재산 변상금입니다. 그 변상금 국유재산을 무단점유에 따른 수입인데, 이건 임대료의 20%를 가산해서 5년치로 변상을 120% 하는 거거든요. 여기 페이지 11쪽에 보면 우리 임대료는 전이 30원, 답이 40원, 대지가 400원, 농경지 6원, 목축용 10원 딱 돼 있는데, 단가 50원의 근거는 뭡니까, 변상금 50원의 근거는?

국유재산은 변상금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국유재산은 우리가 20% 하고 80%는 재경부로 갑니다.

그렇지요. 비율은 그래요 그러면. 비율은 20 대 80 비율이 있는데, 그럼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있는데, 국유잡종재산 변상금을 100% 군수입으로 잡은 이유는 뭐지요? 배분비율을 무시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 대 20인데, 그 배분비율을 무시하고, 국유잡종재산 변상금의 배분비율을 무시하고 100%로 우리 군 수입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100%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배분율을 말씀하셨어요, 80대 20이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임시적세외수입 세입란에는 100% 잡혀있단 말이지요. 배분율을 무시한 건가요?

아니죠, 그 배분율을 이제 저희들, 이것도 좀 표에는 잘못된 게 있습니다. 총 금액에 100분의 20, 이렇게 산출해야 되는데 20을 들어오는 것을 50원만 가지고 잡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은...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재경부에 주는 그건 없애버리고 우리가 받은 부분만 해 가지고 적용을 시켰다 그 얘기인가요?

예, 원칙산출기초는...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여기에 80%를 포함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50원 곱하기 100분이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점에 의한 기간이 필요해요 이건.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거든요. 이 시점에 대한 기간이란 뭐냐하면, 변상금이라는 게 변상금은 올해 바로 된 게 아니거든요. 몇 년서 몇 년까지 시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임대료는 좋다 이거예요. 군 잡종재산 임대료나 이런 건, 그건 기간이 필요 없어요 당해연도에 하는데, 변상금은 시점이 있어야 돼요, 기간이. 변상금이 뭔가요? 잘못됐기 때문에 20% 가산한 변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예.

변상을 시키는데, 변상을 시키자면 그 시점이 있어야돼요, 기간이.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죠? 변상금은 기간산출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기간산출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임대료는 바로 당해연도 1년 치로 하면 되는데, 변상금은 시점이 필요하고 그 기간이 필요한 건데 그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변상금 시점부터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할 때 적발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적발이 되면 거기서부터, 그 기간에서부터 5년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적발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변상금 내역에 그게 다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우리 담당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사항으로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방세가 많이 늘었는데 강원랜드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강원랜드에서 들어온 게 얼마를 계산하나 하니까, 29억. 그런데 내년도에는 얼마로 보나 하니까 99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는 이제 주민세가 금년도에는 22억 들어오던 게 한 9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담배를 여기서 파는 게 4억 한 7천만원정도 팔릴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돼서 29억 한 30억 되던 게 99억, 그러니까 60억 이상 내년도에는 더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삼탄이 없어짐으로서 삼탄에 대한 금년도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게 한 3억5천만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삼탄이 세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또, 주 세입에서 변동사항은 이 사항이 제일 변동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예. 또 질의 없으시면...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묻겠습니다. 13페이지요. 도사곡휴양단지 산막 및 상가시설 임대료, 이게 지금 임대가 다 나갔습니다.

지금 임대계약 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로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단지를 전부다...

그 단지를 이제 누구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예.

아, 개별로 주는 게 아니고?

예.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씩하고 있습니다.

1년씩이요?

예.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하고 소하천사용료요, 이건 어디 도로예요?

이게 폐도 있지 않습니까, 폐도, 그 다음에 폐하천을 농경지나 이런 걸로 더러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도로사용료는 주로 우리 도로에다가 광고물 세우지 않습니까, 광고물. 그런 게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고 소하천 사용료는 거의가 폐천이 돼서 경작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많은 편이네 그러면. 도로에 광고 세워 가지고 23백만원 되면 많은 거네요 임대료가.

광고도 있고 또 폐도 해 가지고 농경지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지을 때 도로를 점용했을 때 그런 사용료를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동창고시설 임대료는 지금 정선식품하는 데 거기 임대료입니까?

예.

23쪽예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5백건이나 되고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이 12백건이나 되는데, 이 관리법 위반이라는 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손해보장법 하고 내용이?

손해보장은 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 며칠씩 늦게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장 늦게 들은 거?

예.

그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아주 총 저희들, 하여튼 두 가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미수가 금년도 지금 한 4억 이상 됩니다. 아주 제일 이게 지금 결산할 때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법 위반은요?

법령위반. 불법주정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 부정차, 그 이외에는 없고요?

예.

이것도 상당히 많구만. 환경보전법 위반 같은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적발이 된 거예요?

예측입니다.

예측이 된 거예요?

예측인데, 이것도 적발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창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창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 및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등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를 제외하고는 우리 의회가 편성 요구한 예산액의 대부분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도 제4대 정선군의회 개원에 대비한 필수경비와 회의록전산화에 따른 예산이 새롭게 계상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의회소관 예산 총 규모는 3억9,293만2천원으로 이중 경상경비가 3억6,293만2천원이고 사업예산이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2억1,688만4천원 대비 8억2,395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청사 증축완료에 따른 사업예산 감소와 사무과 직원 인건비 부분이 재무과로 일괄 계상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봉급을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서 1권입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688만4천원은 직원들의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지급토록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266만8천원으로 금년대비 47%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2년도 제4대 의회개원에 따른 필수경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6백만원은 제4대 정선군의회 개원식에 따른 행사경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친비로서 2002년도 예산평성기본지침에 따라 기준경비로 편성되었으며 편성기준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보상금 58만8천원은 정선군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의 증인감정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 3백만원은 정선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님들이 직무상 사망, 장해 및 상해에 대비한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3천만원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의회 회의록을 전산화함으로써 회의록 발간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회의록을 일반군민에게 신속하고 손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3천만원으로 부족이 돼서 수정예산에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비로서 의정활동비 5,940만원은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의원님 1인당 월 55만원씩 연 660만원이 지급되며 금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수당 5,040만원은 의원님 1인당 1일 7만원씩 총 80일분 560만원을 지급토록 계상되었으며 지급기준은 금년도와 역시 동일합니다. 국내여비 2,396만5천은 의원님들의 국내연수 및 민·관·군체육대회참석에 따른 여비 등으로 금년도에 비해 10%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해외여비항목 1,270만원이 계상된 것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1년에 의원 1인당 130만원, 의장·부의장은 180만원의 범위 내로 해외여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5,12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1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친비로 계상된 3,12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편성기준 및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백만원은 시·군의회 의장회 부담금으로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계상된 경비로서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무과 소관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연말되면 더더군다나 정기회의때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의회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6쪽에 보면 우리 의회부분이 산출기초가 잘 안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의정활동 공로패 제작 130만원인데 이건 몇 개에 얼마한다는 게 있어야 되고 의회수첩도 권당에 얼마인데 몇 개를 해서 5백만원 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비 같은 것도 면적당 단가가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고 예산설명서 낼 때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되도록 해 주세요. 알고는 있습니다.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도, 계수까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실과 모두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8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증인참고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이후에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십니까?

네. 행정감사기간이라든가 내지는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증인을 채택해서 출석시킨다든가 아니면 보다 상세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참고인을 우리 의회에서 불러 가지고 출석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분들이 출석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동쪽 전산개발비가 3천만원, 추경에 4천만원 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회의록을 읽는데 전산화가 필요한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회의록을 유인물로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의회랄까, 대부분 의회에서 전산개발을 해서 회의록자체를 인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켓으로 전부 입력을 해서 디스켓으로 보관을 하고, 그 다음 이 시스템 개발을 해서 그대로 컴퓨터에 띄어 놓으면 일반주민들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회의록을 전부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인물은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네. 앞으로 우리 보관용으로 1, 2부 정도만 인쇄를 뽑아서 우리가 책자를 묶어서 보관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디스켓으로 보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빠르지 않은가요, 유인물을 없애는 게? 지금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없나요? 아직까지 컴퓨터가 우리가 1천만, 2천만 된다고 하는데, 저도 불행스럽게도, 이런 말을 속기록에 남긴다는 자체가 좀 창피하고 불행한 일입니다만 아직까지 컴퓨터가 겨우 찾아 들어가는데 어렵게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유인이 없이 하는지, 그리고 저희 향후 우리 의원님들도 유인물 없이 이렇게 전산화로 앞으로 다시 속기를 보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이른 감이 없나요? 어쩌면 병행을 해서 같이 유인도 하면서 아직까지는 단계적으로 몇 년 그렇게 한다든가, 유인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이른감이 있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때는 회의록 유인을 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료를 입력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한 3년 내지 4년의 시행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시스템 올해 금년도에 시작을 한다 해도 빨라도 2006년도쯤 가야 정상적인 궤도로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예산이 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른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물론 당초예산을 다룰 때 내지는 추경을 다룰 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때에 이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어떻게 쓰여져요, 어떨 때 쓰여져요, 정확하게?

대부분 식대 내지는 숙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이게 집행이 됐어요?

네.

첫 번째 예산이 잡혔을 때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가지고 아마 사장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오래돼 가지고 다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농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사항별설명서 1권의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업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권 12쪽에 예산과목 장에 일반행정비, 관에 일반행정비, 항에 기획관리, 세항에 기획관리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에는 총예산 12억8,387만2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에 3,208만원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 기획감사실의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20명인데 실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대상에 되지 않고 직원들 19명에 대한 계급별 시간별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92백만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37백원만원입니다. 즉,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라하면 기본 사무용품비, 전산장비, 소모품비, 수리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13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각종 간행물 발간비 즉, 예를 들면 군정주요업무보고서라든가 각종 사업계획 유인물할 때 한 19백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구독하는 신문, 잡지, 도서교양비로 1백만원정도되고요, 또 행정업무추진을 하면서 우편요금 사용료 등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정선아리랑 캐릭터 상품제작에 4개 품목 10종과 상표등록 5백만원, 5천만원해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캐릭터 디자인개발, 상품 디자인개발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을 끝내고 3단계로 상품제작 개발비인데, 상품제작 개발비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 캐랙터 상품디자인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특허를 낸 상품 제작디자인을 줘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방법하고, 업체가 마땅치 않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4개 품목 10종에 대한 상품을 제작을 해서 확보를 하고 판매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작하는 업체공모를 해 가지고 상품을 제작을 해서 위탁해서 판매할 그럴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국내여비 부서운영국내여비 4,293만8천원은 기획감사실소관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91쪽에 4급 기획감사실장일 경우에 기획감사실 운영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이 지침에 계상되었기에 그 액수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에 시책추진업무추진은 군정종합발전대책추진 등 군에 종합적이고 기획관리라든가 예산관리 등 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는 제가 또는 계장급에서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 84쪽과 관련이 되는 추진비입니다. 즉, 기획감사실에 소요되는 조직운영 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즉, 그 지침에 의하면 직원들이 20인까지는 월 부서에 3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줘서 조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30인 이상일때는 매 1인 증가할 때마다 별도의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실장까지 2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월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재료비에 아리랑캐릭터 홍보용 스티커 제작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유인물 제작시에 문서편철할때 위원님들 보시면 삼각형으로 모서리에 이렇게 해 가지고 편집하는 그것을 홍보용스티커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이 필요할때 배부를 해서 행정서류 편철을 원만히 하고 문서의 편집을 원만히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기획관리업무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99만2천원이 계상된 것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등 해서 자치단체공무원들 초청을 했다던가 또는 관련인사를 초청했을때 접대하는 보상금 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2백만원은 저희들이 정선군제안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반주민이 군정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했을때 시상코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8백만원은 저희 실·과·읍·면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자에 대한 격려와 또는 노력한 부서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시상금의 포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출연금 5백만원은 지방자치 교류재단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즉, 국제화 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시행령 24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예산운영의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가로하고 기관운영공통 한 사항은 각 과에다가 기본적인 것은 소속별 정원으로 단비를 계상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기관운영공통으로 명분해서 계상을 하는 것은 각 부서 소관과 개별 근무하는 관계가 없이 수당이 필요로 할 때, 즉 산불발생 예방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재해예방활동, 재해가 났을 때 어떤 특별조치를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과업무와 관련 없이 군정을 위해서 차출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때 법정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면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자 4,79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5쪽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5,64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일반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부서별 소관업무 외에 군정 전체적으로 필요로 할 때,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 급량비, 기관운영일반수용비 등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코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유인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예산, 추경예산 또 예산실무사례집 등 예산편성지침을 유인할 때 필요로 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6쪽 중간에 여비 2억5천만원은 국내여비 기관운영공통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 직원연수원에 교육 들어갈 때라든가 또는 친절운동을 위해서 다른 기업체에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필요로 하는 공통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7천만원은 저희 읍·면 군 본청 직할사업소에서 해외연수를 해야 할 때 이때 지급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은 건전재정운영과 주요시책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에 충족코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단체 대표자라든가 민간인들이 도나 중앙회의에 참석한다든가 또는 시책업무추진에 필요로 해서 군이 주관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해서 설명회 등에 참석한다든가 이럴 때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포참가라든가 도민체전 참가라든가 할 때 일반인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7쪽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6백만원은 국민통합운동 추진 지원이라든가 주민참여확대 추진 지원이라든가 또 문화시민운동 추진 지원, 일반시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단체에서 요구가 될 때 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나병노 위원장, 정주용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1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기관운영공통한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종 사회단체 각종 행사경비 지원을 위해서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 93쪽과 관련해 가지고 임의보조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에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1천만원은 재정관리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즉, 재정운영 이러면 예산, 회계와 자금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천만원은 이것도 전산관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산계기 업그레이드하는 기기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법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838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고문변호사 수임료로 198만원, 또 변호사 수임료 즉,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발생했을 시에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해도 되지만 그와 관련해서 변호사의 선임이 꼭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소송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공탁금은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정선군을 원고로 했을 경우 피고의 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압류 등 가처분할 시에 상대방의 권리전환에 따른 필요한 보상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 추록비는 관보나 법령집, 우리 정선군조례, 굳이 이 사항을 개정 또는 제정 정비할 때 인쇄물로 필요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소송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99만8천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90만원은 즉,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참고인으로 민간인을, 주민을 대동해서 법원에 출석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민간인에게 출장여비의 보상을 위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국가소송이나 군의 행정소송 등 소송 수행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승소 시에 격려를 위해서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신간 도서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소양교육에 필요로 하고 또는 평상시에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쪽에 소송배상금 1억원은 각종 소송에 따라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또는 조정을 했을 때 또는 합의를 했을 때에 군이 부담해서 민간에게 배상을 할 경우가 예상을 해서 1억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에 감사관리에, 21쪽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5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무원을 제외한 군청산하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참석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에서 일반보상금 208만원은 애향파수관 회의참석입니다. 즉, 도가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 군 관내 주민 중에 12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는데, 위촉된 애향파수관들을 회의소집을 한다든가 할 때 여비보상으로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하였을 때 회의 시에 참석자의 중식 등 다과접대를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기획관리 공보관리로 일반운영비에 2억6,512만6천원이 계상 된 것은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입니다. 즉, 이장, 반장 분들한테 연중 공급되는 신문대금 계상입니다. 이때 소유되는 것이 1억2,776만4천원이 소유됩니다. 그 다음에 군보발간비는 매월 1일자로 해서 관내 전 세대와 해외인사 또는 단체기관 여기에 배부되는 군보발간비와 거기에 따르는 발송비 등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기록사진 해 가지고 칼라필름에서부터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사진인화 기록보관 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자재비용을 계상했고, 군정PR 및 행정예고는 이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간 12회 예상을 해서 6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용 간사, 나병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의 4계 화보집 발간은 저희 공보계에서 정선군과 관련된 각종 재료를 화보로 발간하기 위해서 인쇄비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에서 일반보상금에 4백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의 목이 되겠는데 군정홍보를 위해서 외부의 관련 취재기자라든가 관련되는 PD라든가 언론사의 대표자들이라든가 취재진을 초청해서 군정홍보를 하고자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접기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쪽에서 시설비에 모두 2,29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우리 군 관내 181개 리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치된 마을앰프의 수리 즉,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산불예방기간에 주민홍보용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수리라든가 또 부품교체라든가 필요로 하는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군정홍보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관내 홍보아취에 대해서도 훼손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비용과 또 마을통합간판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되었을 때 보수를 위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1,510만원은 저희 공보실의 공보팀에서 활용하는 비디오카메라와 비디오편집기,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구형이고 또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형을 구입해서 행정 하는 데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1,897만8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이건 내역이 어떻게 좀 나와 있나요?

16쪽 아래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1,897만8천원의 내역은 17쪽에 있는 사회단체대표자 및 민간인이 도·중앙회의 참석할 경우와 시책사업 현안사업추진 주민설명회 참석 시 또는 중앙 및 도단위 전국행사에 참가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문화시민운동 추진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저희 군에는 문화시민운동이라는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위에서 얘기하는 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자동차임차료를 한다든가 중식을 접대한다든가 또는 간식, 다과 이런 것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밑에 경상보조, 보조자가 들어가 있는 사항은 어떤 특정한 단체가 군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어느 단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 비용운영비에 충당하도록 보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최소의 경비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딱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 예산 4백만원은 꼭 필요한 겁니까?

예, 필요한 겁니다. 이제 문화시민단체 이러면 즉, 문화단체, 무슨 미술을 하는 사람들, 또는 미술이나 조각 이런 단체, 이런 문화적 성격을 가진 모임에서 어떤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우리 2001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2001년도는 임의보조금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있어도 경상보조로는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7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기관운영공통 이래놨는데...?

그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변성지침, 우리 이와 같은 유인물 보시면, 93쪽을 보시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해 가지고 한국예총에서부터 13개 단체 한국자유총연맹까지가 있고 그 밑에 부기가 있고 임의보조 해 가지고 용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 거기에 시·도에 있어서는, 서울, 부산, 경기 기타 시·도에서는 얼마고 시·군·구 해서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억73백까지 예산에 계상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지난 연도라든가 최근 3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볼 때 7천만원 정도만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임의보조단체에서 요청할 때 필요로 하는 경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7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군 단위 1억73백만원인데 7천만원만 세웠다 그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직원이 20명이 되야만 월 30만원씩 배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은 20명되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까지입니다.

읍·면은 얼마입니까?

읍·면도 본청과 같은 비율입니다.

글쎄, 비율이니까 읍·면이 20명되는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30만원이 안 되겠네요?

기본이, 하한선이 30만원입니다.

하한선이 30만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예요, 밑에. 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5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이건 예를 들면 행자부 소관으로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국제화재단은 주 업무가, 이것도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제7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인가 이게 관련이 되는데, 이 업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로 연수를 나갈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즉, 서울에 본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과 워싱턴에 주재사무실이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 동경, 중국 같은 데는 길림성 이런 데 해외주재사무실이 있는데, 이 국제화재단을 설립할 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단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화재단에서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그쪽 나라에 가 가지고 모르니까 이 재단사무실을 찾아가 가지고 관련되는 자료도 수집하고 또 필요할 때 안내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94년도에 설립이 돼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작년도에 중국 공무원이 6개월간 저희 군에 와서 연수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 중국어 연수도 했는데, 이 재단에서 수당을 35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업무.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군이 해외의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직접 어느 해외도시의 정보를 잘 모를 때 이 재단에다 의뢰를 하면 해외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 출연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 5백만원 이건 최소의 경비입니다.

그 밑에 수당예요. 15쪽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기관운영공통 이랬는데, 그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전에는 아니지요, 각 실과에 다 줬지요?

실과에도 넘어가면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있습니다.

이런 내역으로 해서 별도로 기획실에 세운 것은 금년이 처음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다른 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이게?

예.

그 밑에 항목,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도?

예, 일반운영비도 각 과에 일반운영비로 이제 그 과가 즉, 환경보호과하면 환경보호과가 과를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해서 그 과에 공공요금, 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그 과와 관련이 없는 특수하게 이제 2, 3개 과 걸 어느 과가 맡아서 해야 할 경우 그럴 때 이제 충당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서 산불이 나 가지고 불을 끄러갔단 말입니다. 불을 끄러 갔을 때 급식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기획실에서, 그쪽에서 운영돼서 쓰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거기서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농림과에도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최소의 경비로 하고 이건 군 산하 공무원이 전체가 움직일 때 그쪽에다 부족분 충당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글쎄, 이 예산도 그전에 서 있었습니까?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쓰던걸 당겨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 게 아니냐?

아니, 각 과의 기본경비는 다 계상을 해 주고요 기본산출단가에서 계상을 했지만 각과의 업무의 양에 따라서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쪽이 있습니다.

조정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이제 기획실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쓴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은 면이 되지만 사업추진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예,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는 읍·면도 필요로 할 때는 여기서 지원을 해줘서 움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예요. 소송배상금이 1억이 있는데, 우리 금년도에 소송배상금을 물어준 게 우리 군에 있습니까?

금년 2001년도에 배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에다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대략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1억 한 15백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송배상금 1억을 한 것은 현재로 소송이 우리가 계류돼 있는 것이 국가소송이 1건 있습니다. 즉, 국가소송은 주로 뭔가하면 '개인의 토지가 국유토지로 등기가 나 있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내 땅인데 국가가 가져갔으니 내 땅 도로 돌려달라'하고 소송이 제기된 게 사북의 사북리에 한 분 주민이 계십니다. 그 분이 소유권 확인소송 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질 것을 예상해서 아주 세운 거군요?

아닙니다.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2건이 있어요. 행정소송 2건은 뭔가하면 증산에 환경산업이라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건설폐기물처리에 군이 계약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하라' 또 정선의 LPG가스 같은 거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주변 여건상 허가할 수 없어서 허가 안 했더니 그게 이제 행정소송 들어간 거.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2건. 그 다음 민사소송이 2건이 있어요. 민사소송 2건은 임계지역의 1건하고 우리 광원임대아파트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인·허가를 불허가 처분했는데 그건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3건 올라가 있는데, 행정심판은 배상금이나 이런 게 계상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심판판정이 부당허가취소면 부당한 허가취소를 취소하라 이러면 우리가 다시 허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걸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 판단됐다고 하면 다시 허가조치를 하면 되고, 그러나 행정심판이 군이 행정행위 한 걸 행정심판을 잘못 판결했다고 했을 때는 군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2건, 2건에 4건인데, 이 4건이 우리가 물론 다 이기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조정이 되면 일부패소 일부승소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소를 제기한 주민 분도 우리 지역주민이니까 법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해 주기 위해서 최소의 한 1억 정도를 확보해 놓는 것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면 증산 같은 데 편입용지미불 도로 된걸 이제 소방도로로 편입이 돼서 보상을 달라 하고 해서 감정을 받았더니 인근 땅에는 1백만원이 넘는데 도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감정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야, 인근의 3분의 1. 그 3분의 1이라고 하면 33만원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한 게 15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지요. 안 받고 이걸 해다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쟁이 가고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이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소송을 하겠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보상을 제값을 받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송하려면 해라. 우리는 더 줄 수가 없다' 뻔히 소송하면 질줄 아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졌다 했을 때 이런 돈에서 지출 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전제조건으로 보상은 하나의 감정해 가지고 하면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보상불응을 하고 재감정 이의제기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한 것보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른 합법적인 증빙을 갖춰 가지고 보상을 더 내라고 하면 더 주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지요. 판단을 하는데, 법을 알고 3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된다 감정가가. 이렇게 되면 감정가를 유도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걸 와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감정으로, 소송으로 그냥 유발을 시키는 거지 '하려면 해라, 소송해서 하려면 해라'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공무원들이 해서 그런 소송까지 안가도 될 수 있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그냥 소송으로 끌어가서 했을 때에, 만약에 해서 물어주게 됐을 때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보상비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이건 패소했을 때 나가는 거고 보상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보상에 재감정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으면 도시교통과에, 도시계획사업에서 보상이 나가는 건데,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에서 공무원이 불순한 언사를 했다, 언동을 했다, 소위 말하면 공무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이탈을 해 가지고 행위가 있다면 그 민원인한테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이의제기를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진짜 잘못을 했는지 저희 징계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엄청 처벌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하나의 그러한 예인데, 모든 것을 어떠하던지 합리적으로 풀어 가지고 주민들도 손해를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결부된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데서 지출하면 안되지,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개인변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배상금이라 하는 것은 소송, 법원의 판결에 의했을 때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법원에 하면 법원의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나서 판결이 이렇게 해서...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 패소를 했을 때는 공무원이 행위를 잘못했으면 공무원은 행위잘못에 따르는 징계, 벌을 받아야 할 사항은 징계,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회계를 잘못했다 하면 변상판정을 받아서 변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중복 질의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좀 놓쳐서 듣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민제안 민간인 시상금이 이게 신설인가요, 전에도 했었나요.

기타보상금에 2백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이건 과거에도 한번 시상금을 예산에 세운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은 군정의 각종시책을 군민들이 참여기회도 확대하고 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시상도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제안으로 군청인터넷에도 한번 띄우고 또 다른 분은 다른 채널로 해서 했는데,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해보니까 제안으로서 채택하는 데 미흡하지만 그래도 군정에 관심을 가진 것이 고마운데 뭘 좀 사례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사례하기가 곤란하드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군수님 명의의 공문만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제안으로서의 심사채택은 안되더라도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격려조라 할 까 이런 데하고 또, 채택이 됐을 때는 저희들 정선군 제안시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이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해년마다 지방자치 국제교류단 출연에 한 5백여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뭐 어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 시행령에 의해서 있는데, 실제 정선군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는 중국 공무원이 우리 군에 와서 6개월 연수를 했는데, 연수알선을 이 재단에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와 이런 교역이 되니까 중국 공무원중에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을 또 이해를 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려고 중국 공무원들이 오려고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선에 필요로 한 사람이, 우리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중국에서 연수공무원이 우리 정선군에 몇 개월 들어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예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공무원은 중국정부가 그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정당하게 보수를 다 주고, 국내에 왔을 때는 해외연수비라 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에서 50%, 저희 군이 50%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70만원, 수당외 70만원으로 하는데, 국제화재단에서 35만원 부담하고 저희 군이 35만원 부담하고 해 가지고 해외체제비용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5쪽에 인건비 수당이 되겠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각부서 소관해서 산불예방이나 재해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예. 그러면 이럴 경우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때문에 야간근무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2시간 초과할 때마다 직급별로 6급은 시간당 얼마, 7급은 시간당 얼마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업무와 관련 없이 군의 공동업무를 위해서, 군이 각 과에 차출한다든가, 가장 제일 많은 게 산불예방, 재해예방활동, 무슨 행락철 유원지 지도단속 이런 나갈 때 그럴 때 되는 일과시간 외에 특히, 토요일 오후 일요일.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영동지역이 심해가지고 야간순찰조 강화가 돼 가지고 저희 군도 봄철에는 야간순찰조도 내보내고 했는데 그럴 때 충당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쪽이 되겠는데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그랬지요?

예.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네.

국민통합운동 추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평통에다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주로 현재까지는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 이런 데서 썼는데, 여기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보조인데, 국민통합운동 추진이니까 평통에서도 지출이 가능하겠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임의보조가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로 줄 수 있잖아요?

예.

혹시나 우리 본 군에서 정액보조를 준 단체에다가 임의보조가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 지원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지침 73쪽에.

93쪽예요.

우리 정선군 예산편성에는 그런 게 없지요?

예.

혹시나 타 실과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찰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달라하고, 정액보조단체, 위에 쭉 보면 이런 단체들이 쭉 있는데 보조금이 적으니까 더 달라, 그러나 이 지침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지침을 위배하면...

혹시나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금액은 절대로 다른 임의보조에서 지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를 더 봐야되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제작비 같은 게 들어간 사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실과에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가 정액보조단체 외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게 지침상에서, 군에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억73백만원까지 예산을 잡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7천만원만 임의보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2000년도나 2001년도에 한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더 증액 안 시키고 7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9쪽 자치법규집에 법령집 추록비인데, 이건 어떻게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차이가 안 나는가요?

대게 이게 보면, 위원님 알고 말씀하시는데, 관보나 법령집 이러면 법제처나 관보대행소 이런 데서 이제 개정된, 제정된 법령 이런 걸 인쇄를 해 가지고 소위 가제, 더하고 빼게끔 이렇게 해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그것이 온 것이 몇 면에 몇 쪽이 됐느냐, 그거 해 가지고 단가가 백면당 8원 얼마 이렇게 드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과거에,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연감 들어간 걸 추계를 해보면 이 정도의 비용만 가지고 있으면 개정되고 제정되는 법령집 정리하는데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20쪽에 소송배상금인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배상실적을 아까 1억1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1억15백인가..., 두 건 있었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적게 세운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1억이 넘었으면 우리 조금 상향 조정해서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소송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법정에서 이런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대편 변호사는 즉, 정선군을 피고라 했을 때 정선군의 각종 정보를 어떡하든지 많이 빼낼라합니다. 빼낼 때 과거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배상금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안 하고 우리가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냐하면, 상대편은 이미 당신들 소송이 몇 건이 계류중에 있으니까 임의로 판단을 해보니, 공무원들이 판단해보니 패할게 뻔하니까 소송배상금 계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뭐 자꾸 다른 변명을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소송사건이 다 승소하도록 해당 부서나 우리 법무담당하는 우리 부서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합의 같은 거, 합의 조정 같은 거, 협의조정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때에는 소를 제기한 민원인도 주민이니까 소를 제기해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할 때는, 법정 다닐 때는 서로 울근불근하고 했지만 일단 법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하자 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자체 심사할 때 아예 예비비에서 집행할 걸 염두에 두고 이건 계상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변호사는 당신들이 이미 질걸 예상을 하는데 자꾸 소를 끌고 가면서 제기한 민원인을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도 줍니다. 서로 이해하는데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PR 및 행정예고에 550만원에 12회로 6,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50만원이 더 많은 6백만원이 돼 있거든요, 회당에.

예.

그런데 올해는 그 금액이, 회당이 50만원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줄은 건 없고요.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지신문이나 이런 거 할 때 550만원은 칼라판 1면 내지 4면에 광고가 될 때 지금 55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잡지 이런데 할 때는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예측해 계상을 했고, 특별히 더 줄고 한 것은 큰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회당 50만원이 줄었어요, 작년에 550만원인데 6백만원이고. 그리고 계도용신문 말이에요. 2001년과 2002년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1억2,774만6천,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반장 수를 보면, 이장, 반장 배부처인데 이장은 행정기관수도 변함이 없고 반은 변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반 수나 리 수가 폐광지역이나 또는 새로이 아파트 짓는 지역이나 변동이 예측도 됩니다. 예측되는데, 확실하게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실제 신문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리가 통합이 된다든가 반이 통합이 된다든가 또, 반은 경우에 따라서 느는 데도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감을 확인하면서 공급을 합니다.

강원도 군단위에서 정선군이 계도용 신문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요, 부수와 금액으로 봐서?

중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중에 1억27백만원 즉, 1억3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시·군이 저희들이 한 9번째 아니면 8번째나 그 정도 될 겁니다.

혹시 확대할 의향이나 줄일 의향은 없어요?

현재 확대나 줄인다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현재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줄이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이장이나 반장이 자연적으로 줄면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냥 리, 반이 현재대로 유지를 하는데서 부수를 줄이면 어느 리를 못 들어가도 못 들어가고, 어느 반장님한테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니까...

늘리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누구를 줄 것이냐? 지금은 이장, 반장만인데 누구한테 우리가 공공비용을 가지고 공급할 것이냐 그 대상이 검토대상이 되겠는데, 늘린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쪽에서도 계도용신문을 요구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 계도용신문이 적시에 잘 들어갑니까? 신문은 뭡니까, 새벽에 일찍 받아보는 게 신문인데 적기에, 혹시 하루 지나서 가거나 또 오후 늦게 가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사례가 있다라고 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소재지나 군청소재지 같은 데는 당일 당일 배달이 되는데, 보급소가 있어 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농촌마을 떨어져 있는 데는 우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뒤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는 반장이나 이장수가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다소 변동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면이고 어디가 딱 준다라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줄면 주는 데로하고...

신문대금도 인상이 안됐습니까?

작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끝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에 관련해서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라고 93쪽에 돼 있습니다.

예.

편성기본지침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일체의 어떤 그 외에는 이중으로 지원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9쪽을 펴시면 위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16만5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16만5천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제시된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저희들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10에서 1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16만5천원으로 돼 있네요.

16만5천원으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계산을 해서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부가가치세를요?

예, 저희들 수당 나가고 이럴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만5천원이 붙은 겁니까?

예, 15만원에 10%하면 1만5천원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출서류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목별, 내역별, 전년도 대비해서 장·관·항별 내역별, 금액별 주관 실과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정액단체 단체명, 기준액, 지원액, 임의보조단체에서 단체명, 지원액 이 부분을 자료제출을 빨리 제출을 좀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계획되어 있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1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