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억 2천 988만 9천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9억 4천 692만 1천원보다 1억 8천 296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되었던 공무원 본봉 인상분과 제3대 의회 임기만료와 관련하여 의정백서, 서구의정 10년사 등 책자발간 비용이 편성되면서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방법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주요 증가분인 서구의정 10년사 발간에 관한 사항과 전문위원 및 직원 타의회 의정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효율성을 심사한 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01년도 예산액 337억 5천 777만 1천원보다 125억 5천 284만 4천원이 증가된 463억 1천 6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동안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관한 사항, 통신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화 사업 및 주전산기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직장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구청사 용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청사2부지 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현장 민원봉사대에 관한 사항, 문서관리의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청사 유지관리 위탁비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사업 재료비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 출장소 건설사업의 시설비 중 보안등보수 및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사업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통신관리의 키폰주장치 및 키폰교체 2백만원, 행정전산화 사업의 자체 전산교육 강사료 420만원, 주전산기 관리사업의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94만원, 전자결재 운영용 주전산기구입 1천만원, 주민자치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천 250만원, 직장보육시설 신축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경비 4억 5천 657만 5천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4천 2백만원, 구군 연구발표대회 참여자 급식비 150만원, 재무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2억 2천 3만 9천원, 민간위탁금의 청사용역관리비 2천만원, 시설관리의 청사2부지 창고신축공사 7천 360만원, 보건소의 민간위탁금중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408만원, 검단출장소의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4백만원 등 일반회계 총 9억 2천 744만 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감액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비 집행조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비 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비비가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부터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1년도 예산에 대비 17억 1천 75만 5천원이 감소된 504억 2천 555만 2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152억 2천 617만 9천원이 증가된 501억 3천 723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1천 5억 6천 278만 3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 원신근린공원 조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신현대 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 정비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따른 증가요인과 검암1지구, 경서지구에 대한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의 감소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외 4건에 대하여 6십 3억 9천 182만 4천원으로 금번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 시찰 차량임차에 관한 사항,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 환경감시견 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허용보관함 현황 측량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원가 산정 용역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미나리재배단지 축분냄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검단복지회관의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청사유지관리 위탁비에 관한 사항, 현관 입구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기상관측장비 교체에 관한 사항, 공촌천 자연친수공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의 동력절단기 유지비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학술용역비에 관한 사항, 석남약수터 주변 야생화 식재에 관한 사항, 가로수 보식공사에 관한 사항, 녹지시설물 수시정비에 관한 사항, 헌수 수목이식비에 관한 사항, 월드컵 대비 꽃탑 설치에 관한 사항, 지적과의 무인열람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사항, 무인열람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연희동 한국통신앞 반사경 설치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차량임차료 45만원, 여성합창단 발표회 초청단 보상비 5십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재원 변경,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허용보관함 현황측량비 7백만원,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비 2천 8백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의 건계분 구입비용부담(지원)비 1천 5백만원 전액삭감, 검단복지회관의 취미교양교실 강사 실비보상금 5천 184만원 전액 삭감,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3천만원, 현관입구 안내판 제작 1백만원, 건설과의 기상관측장비 교체 150만원, 공촌천 자연친수공원화사업 기본계획 4백만원, 건축허가과의 동력절단기 유지비 15만원,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서 작성용역비 6백만원, 도시계획 교통성 검토서 작성용역비 6백만원, 석남약수터 주변 야생화 식재 1천만원, 가로수 보식공사비 1천만원,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2천만원, 헌수 수목이식비 5백만원, 월드컵대비 꽃탑 설치 1천만원, 교통행정과의 국내여비 504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50만원,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 1천 5백만원, 특별회계분야의 도시정비과 소관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장전주 이설비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4억 5천만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2억 2천 748만원과 특별회계에서 4억 5천만원 등 총 6억 7천 748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님들에 대한 판공비 50% 감액을 요합니다.

위원장.

홍신식 위원입니다. 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판공비가 몇천만원씩, 몇억씩 주는 것도 아닌데요 50% 삭감으로 하지 말고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감액하자는 부연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것 같은데요 내년 선거도 있고 아마 그래서 동료 위원이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임기만료 시점에 그래서 6개월, 금액을 얼마까지 이렇게 정해줘야 또다른 오래가, 감액되는 오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전문위원 검토해서 명시를 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이해가 되겠고요, 집행부 또한 내년도 임기 만료로 인해서 여러가지 상황이 그 시점에 맞춰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 오해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 점을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미 기 다뤘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수 있지만 혹시 해당 실.과에서 이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취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요.

홍인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김병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무국 부서 과장님들, 이의 있는 과장님들을 발언대로 모시고 이의 없는 분들은 그냥 상임위원장들 제안설명에 다 동의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사회건설위원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들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병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중 다른 예산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전산교육 강사료와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삭감되어 이의 사항이 있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교육 강사료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자결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등 업무활동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 횟수 증대로 전산시 교육담당직원의 업무증가로 전담해야 하고 구민의 무료컴퓨터 교육인원이 짜여있고 금년도에는 초급과정을 실시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주민들이 중급자를 위한 과정과 교육횟수를 증대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계속 요구되고 있어서 직원교육은 정보관리팀 직원이 전담하고 주민교육은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함으로서 내실있는 주민교육을 실시하고자 반영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은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는 2000년 8월에 도입해서 현재 불로민원실 무인증명발급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금년도 8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무인증명발급기의 하드웨어 장애처리 및 발급증명서류의 추가개발 보급업무인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10개의 증빙서류 추가발급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비 등 유지보수 비용이 유상전환되므로 최초 도입액의 8%인 194만원을 연간 유지보수비로 계약 체결하게 되면 하드웨어 장애처리나 소프트웨어의 무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사항으로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본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송병억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총무위원회에서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미흡한 내용 2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도 예산에 반영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와 아울러 대통령 선거까지 내실있게 추진하는 해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책무를 다하고 있는 2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노고를 치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대상 인원이 7명입니다마는 2003년에는 10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격년제로 할 경우 부부동반 34명으로 1억여원이 투입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생각컨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내조를 아끼지 않는 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설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예산안 설명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다른 분야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므로써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며 업무에 충실하며 봉사를 통한 선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중 맞벌이 부부로 인한 시간적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으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직원자녀 352명 중 99명이 직장내 보육시설 이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대다수 공무원의 숙원사업으로 사악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직원들에게도 참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목별로 계상하다보니 건축비와 인건비가 136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34쪽 운영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건축비로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 3.63제곱미터를 기준해서 363제곱비터, 건축비로 3억원을, 기본조사설계비로 561만원, 실시설계비로 1천 119만원, 시설부대비로 216만 1천원 등 3억 1천 8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항입니다. 건물 완공시점 2002년 7월경 개소하여 원장 및 교사 등 총 6명에 대한 인건비로 5천 7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은 많지만 기본적인 비품 및 교재, 교구비 구입비 등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종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시 누누히 건의하시어 짚어주신 공무원 사기에 관련하여 직원들의 사기책으로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서구민에게 친절한 봉사행정 구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재무과장 김경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분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관련된 사항 공단인건비, 청소용역관리비, 청사2부지 창고 신축 세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인건비 2억 2천여만원 삭감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은 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매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인건비 등도 경영평가실시 결과에 따라 인상율을 결정하여 지침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는 2001년 총 인건비의 6%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2001년 11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인건비, 퇴직급여 충당금 성과급을 제외한 모든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합계금액에 대한 6% 이내의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공단 운영부장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다시 설명드리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용역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용역관리비는 민간위탁금 청사용역관리비 삭감과 관련해서 보면 본 청사용역관리비 산출은 한국위생관리협회 및 한국건축물관리협회 시설 및 청소도급비용은 입찰공고시 노동부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원래 우리구 내년도 청사용역관리비는 시설비 및 청소분야에 대한 기본금으로 한국위생관리협회 및 건축물관리협회의 단가를 2001년도 기준 10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우리구에서는 2001년도가 아닌 인상되기 전인 2000년도를 기준으로 용역단가 100%를 계산해서 4억 2천 494만 3천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기서도 100%가 아닌 우리구 자체적으로 75%로 삭감을 해서 3억 3천 463만원을 했고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195만 6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2001년이 아닌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용역관리비가 저희 행정부 자체 내에서 1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집행부 자체의 절감노력을 감안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청사2부지 창고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팀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아서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현황과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곡동 280번지에 약 2,180평 정도가 청사2부지로 돼 있습니다. 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반미관지구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실태를 보면 시설물이 테니스코트 3면, 관리 및 화장실 1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컨테이너박스 1개, 수로원 임시대기실 및 자재용 컨테이너박스 2개, 각종 건설자재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2개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박스가 5개 있고 또 청소관련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방치가 돼 있는데 ‘92년도 우리 청사 본관통이 준공된 이후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단위업무 세분화로 시설물품과 생산되는 문서는 늘어난데 반해서 본관은 협소한 실정으로 보관창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 청사2부지 내에 가서 보시면 오늘 아침세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마는 염화칼슘이 150루베, 모래가 30루베 이렇게 이 염화칼슘은 밖에 방치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 내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일단 거기다가 비닐포대로 지금 덮어놓고 있습니다. 일단 방치되어 있는 염화칼슘과 모래라든지 이것만이라도 들어가려면 지금 요구하는 것이 81평인데 최소범위입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각종 자재같은 것들을 거기에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하려면 더 크게 지어야되고 긴축예산을 지양하는 입장에서는 당장에, 미관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우리 땅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최소한도로 81평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집행부 원안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저희는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2천 917만 2천원을 계상해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 증액된 3천 216만 2천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상이 됐냐 하면 내년도에 B동에 60평이 더 건축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던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예산까지만 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으로 해서 검단출장소 관내 청사내의 청소를 깨끗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백만원만 더 인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종한 청소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한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폐기물 허용보관량 현황측량비와 학술용역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허용보관량 현황측량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중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준수하여야 할 업체는 총4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설치된 시설의 처리능력에 따라 폐기물 허용보관량이 있으나 정기 및 수시점검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구와 업체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할 경우 육안측량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내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본 과목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 업체당 1회 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 약2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시로 현황측량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과 전년도에 허용보관량이 초과되어 업체당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1억원의 구 세입을 징수하였던 점을 감안, 예산편성 요청액 1천 4백만원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면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는 ‘98년 시 주관하에 각구별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에 의거 처리대행료를 산정하였습니다. 2001년 6월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지급 원가산정 용역추진 지침 및 2001년 9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따른 예산확보 철저 지침에 의거 각 구별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된 사항입니다. 또한 금번에 추진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지급원가 산정용역은 그동안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제 변화요인을 고려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기준의 표준화 및 현실화를 위한 용역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이 추진되어 현실적 단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8개 자치단체 중 2개구 중구, 연수구는 현재 예산이 반영돼서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동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4개구는 2002년도 예산에 각4천만원씩 반영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한 청소행정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민간자본보조에 미나리재배단지 축분냄새 예방대책추진 1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정동, 신현동, 연희동, 백석동 등에 약30만평의 미나리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이 미나리재배단지에서 재배시에 가격이 저렴한 건계분하고 미성숙된 계분과의 가격차이가 3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미성숙된 계분을 사용함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해서 인근주민으로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특히 2000년도 9월달에 가현초등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 재배단지 안에요. 그러고 인근에 신현중학교 또 신현여자중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고 신현주공 대단지가 있고 중앙아파트 또 연희동의 광명아파트, 우성아파트 등에서 금년도에 많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환경 차원에서, 미나리 재배업자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환경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나리 재배업자에게 일부분을 도와주면서 건개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액비로 악취가 안나는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연구 검토 중에 내년도에 만 건개분 사용을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보조를 안 해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재배업자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닌 주민 입장에서 환경차원에서 계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신동명 건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요점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들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상관측장비 우량기 3대 교체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홍익기상입니다. 홍익기상에서 생산하는 세가지인데 개당 견적을 받았을 때 65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당 50만원씩 삭제할 경우에는 부품 교체라든지 하나를 빼야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기상관측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올같은 경우에도 가좌지구와 가정지구, 검단지구가 서로 비가 내린 강우량이 다른 실정이기 때문에 세군데가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촌천 자연친수공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비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 21억 정도가 사업비가 계상이 됩니다. 이게 ??? 사업법에 보면 요율이 0.0137% 최저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4백만원을 삭감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자하는 사업 목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이 없으므로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최광식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중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지장이설비 4억 5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검암1지구의 전력 및 체신주가 총 320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43주가 이설돼 있고 잔여량이 284본이 되겠습니다. 검암2지구에도 112 중에서 9본이 이설돼 있고 잔여가 103주가 되겠습니다. 경서지구에는 150주에서 현재 금년에 발주로 인해서 잔여가 150주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검암1.2지구는 거의 45%에서 5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내년 봄에는 주요간선도로 측면에서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이설해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전신주를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설한 위치에 이설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이설비는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집행부의 정확한 물량과 산출근거를 우리 소관위원회로 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사실 접수된 자료가 사실 미흡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전액삭감은 하였지만 사업의 중대성으로 봐서 앞으로 검암구획정리사업지구가 검암1.2지구, 경서지구가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어야 됨에 따라서 이러한 지장주 이설을 못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다던가 차질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점도 많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예결위의 위원으로서 제가 이 도시정비과 지장주 이설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박만서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박만서입니다.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 시설비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민원실 창구 유리 정비공사인데 당초 2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그런데 저희 실정이 민원실에 칸막이 유리로 인해서 민원인들과 저희 창구 직원들과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물론 유리에 구멍이 있어서 말이 들리긴 합니다만 잘 들리지 않고 해서 서로 고성을 사용하는 그래서 큰소리로 꼭 싸우는 것 같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원안대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연희동 한국통신 앞에 반사경 설치관계인데 저희가 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반사경을 설치할 데는 거기뿐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0만원 마저 삭감토록 해 주시고요. 저희 교통지도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인데 저희가 4천만원을 요청했는데 1천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승강장에 의자까지 놔주고 좀더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사업의 부실이 초래될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원안대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박만서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요. 김주창 검단복지회관의 주무님 의견 있으십니까?

운영부장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인건비 부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은 서구청이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정할 때는 인건비 보수규정이 구청장이 제정을 해서 현재 공무원 보수표와 연결된 보수표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연봉대상자는 6% 이내의 정책인상율을 제공토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규정대로 나가게 되면 삭감되는 인건비 때문에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행기관인 서구청에 인건비 추경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앞으로 보수를 규정에 의해서 다 받게되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심정에서 사기만 떨어질 그런 경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전문성도 키웠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국.실.과.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안에 대하여 각실.과.소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외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 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