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도희 의원 발언
도희
김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운영총무위원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총무위원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강사수당이 1,000만원인데 추경에 올려서 1,400이지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추경에 올릴것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11월말까지 강사비가 99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럼 올해 1,400만원가지고 조금 남겠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근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무려 42회를 공공근로자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을 강사비용으로 친다면 몇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공공근로를 알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봐서 조금더 올릴 것 같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교육장에 PC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2000년 12월1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교육장에 있던 PC는 3층에 있던 PC를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12월1일날 팔공정보문화센터가 개소되기 전에는 우리 구청본관 3층에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PC를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현재 직원 교육장에는 상당히 노후된 PC가 많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올해 PC 구입을 몇대 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종태
김종태위원
총 몇대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현재 64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64대에서 3층에서 가지고 간 것이 몇대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이 한 20대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층에는 뭘로 대체했어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통계계가 그 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층에 PC는 가도 관계가 업어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교육장을 그쪽으로 이전한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지금 연수가 다 다릅니다. 직원 교육장에 있는 PC에 대해서는 현재는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보통 PC를 한 대 사면 구청에서 몇 년 정도 씁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3년 씁니다. 내구연한은 3년인데 실제로는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교체해야 될 PC 9대는 현재 몇 년 썼어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지금 여섯 대를 교체하고 세대는 추가로 사 넣을려고 합니다. 여섯 대를 연식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펜티엄 원급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펜티엄 원이나, 펜티엄 쓰리나 교육하는데는 큰 지장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약간 속도가 늦고 그래픽 같은 교육을 하다가 보면 펜티엄 원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다운도 되고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펜티엄 원이 몇대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교육장에 있는 PC들에 자료는 그것을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9월현재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펜티엄 쓰리가 39대, 펜티엄 투가 20대, 펜티엄 급이 다섯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여섯 대를 저희가 교체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직접 가 보시면 중간 중간 교유중에 다운이 되는 것이 몇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전동 스크린은 큰 것 그것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스크린이라는 것이 빔 프로젝트를 쏘아서 비춰서 하는 그것이 전동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현재 왜 두 대를 올렸는가 하면 교육장이 직원용 한곳, 일반 주민들 교육하는곳 한곳, 노인들 교육 받는데가 한곳 이래서 세곳입니다. 그런데 세곳중에서 한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두군데는 이동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셔서 왜 젊은 사람들 교육 받는데만 좋은 것을 해 주고 우리는 이런 것을 안 해주느냐.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노인들 교육 일주일에 몇 명씩 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현재 노인들 교육 받으시는데가 PC가 20 들어가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참가율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접수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매일 열아홉분 정도 오십니다. PC가 꽉 찹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교육이 없는 시간에 와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20분 이상은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인 보다 노인들이 더 많겠네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교육장에는 PC가 19대인데 거기에 교육기준을 하면 지금 그분들은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은 18분인데 또 교육없는 시간에 와서 PC방 같이 무료로 PC를 쓰는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것은 교육장 빔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이제 스크린이라는 것이 이렇게 쏘아서 비치는 천막 같은것이고 빔프로젝트는 쏘는 기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회의장소가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직원들 놔 놓고 뭡니까, 누구는 질의하고, 누구는 농담해 버리고,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
소차
정소차위원
여기 전문용어가 많아서 과장이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듣는 태도도 그렇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 있는 위원만 질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정보통신과 과장 큰 대목만 읽어주세요. 정보 통신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세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위원들이 세무과 과장이하 전직원은 우리 구청 제정에 대해서 노고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세무과에 대해서 일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세무과에 페이지를 한페이지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은 일괄 질의하실 위원이 일괄 질의하도록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2월6일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106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 감정수수료(청취 불능)(마이커 사용불량)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봉무공원안에 현재 나비생태원 짓고 있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그것을 감정 평가수수료를 세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수수료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이것이 신설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나비생태공원에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이 8,50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1년도는 얼마 들어갔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1년도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부지매입하고 이런 것은 언제 예산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0년도에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합해서 3억7,000.
종태
김종태위원
3억7,000하고 내년 예산에 8,500 지금현재 청장 공약사업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청장 공약사항은 연간투자되고 우리 동에 의원들 공약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종태
김종태위원
의원들 공약사항 구청에서 지금현재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들어간 것은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구두상이나 여러 가지 청장이 또 동에 사랑방 좌담회든지 이런데 건의를 할 때 청장이 해 준다고 해서 그런데에서 우리 예산이 수반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랑방 건의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어떻게 다 들어줬습니까, 본위원 동에도 아직 안 들어줬습니다. 뭘 들어줬다 말입니까, 꿈도 안 꾸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말한 실천도 안하고 있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도 아직 50%도 이행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청장이야 범위를 많이 넓게 했기 때문에 50%가 안되고 의원 공약사업은 청장 1/3 금액도 안됩니다. 1/10도 안돼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사랑방 대화에 도동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한것으로는 두건이 되어 있습니다. 도동 477-3번지선 버스 아스콘 덧씌우기 그다음에 340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그 두건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것 밖에 없습니다. 큰 것은 다빼고 해 줄만한 그런것만 기록된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집행부에서 약속한 것 까지도 안해줍니다. 1개 동구청의 총무국장이 뱉은 그 말도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동구청의 총무국장이 뱉었으면 실천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뭘 먹고 삽니까, 명예먹고 삽니다. 총무국장이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원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우리 동을 위해서 다른 동려위원들 한테 미안합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청장 공약사업은 몇억씩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분명히 올해 내로 이것도 지금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 내로 해 주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 위원들은 뭐 합니까? 그런데 청장 사업은 계속한다 말입니까? 이것도 실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112페이지에 보조금 반환이 1억2,000인데 어디서 남아서 반환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국시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거기서 언제든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남는데 남는 부분이 어느쪽에서 제일 많이 남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중앙에서 내려오면 사회복지는 전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연말에 결산추경에 맞추어 들어가는데, 남는 것은 이렇게 좀 많이 남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2001년도 시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건설사업으로 우리 예산상에 확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직 2001년도 예산인데 지금 도로 개설 시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항주변 숙원사업 10억이 시에서 내년에 올해 유보를 시키는 때문에 내년에 20억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못하는 공사는 그대로 넘어가서 내년에 공사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물론 2001년도 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하는 것 같으면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약속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약속이나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럼 그것이 시보조금 예산상에 그것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공신력이 떨어지고 주민들한테는 위원이 이 지역구분은 우리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 있다고 곧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2001년도에 예산서에는 삭감이 될는지 몰라도 내년에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소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계속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럼 그해 연도에 확정이 되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이행 하는 것이 예산상에 목적을 두고 하는것인데 예산은 세워놓고 교부금 안 내려오면 명목상 동구청에 전체 건설사업 예산을 시교부금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되면 구청 예산을 구태여 세울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교부금 내려오면 그때그때 순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되는데 미리 사전에 세워서 그런 신빙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 뭐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일이 잘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가 최악의 경우이니까 세입이 안들어오니까 결국 그런일이 일어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의 동을 이야기 해서는 안되겠는데 2000년도에 도로개설에 12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2001년도에 1억350예산이 서 가지고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구청이 공신력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공신력이 없도록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하고 있는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구의 신뢰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많다가 보니까 시에서 삭감이 되면 유보를 시키면 부득이 저희들도 유보가 되고 이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중점.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부득이 하게 교부금에 의존해서 우리가 예산상 세웠다 만약에 교부금이 금년에 안 내려오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 같으면 삭감되는 부분은 그 지역의원한테 필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그럼 그 위원도 지역에 가서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해 줄수 있는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예산상 잡아놓고 삭감 시켜놓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어긋날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실장님이 각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그 지역 의원한테 이렇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매사가 다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113페이지 예비비가 올해 얼마 남았습니까?
도희
김도희위원장
실장 그것 파악 안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예비비 남은 현황을.
도희
김도희위원장
김종태 위원 실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실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지만 예산을 설명하러 오셔서 그래도 기획실에서 예비비 이런 정도는 우리 실장께서 기록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무리 실장한테 본위원이 배려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올라오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에산 심의하러 오셔서 예비비 정도 남는 것이 파악이 안된다면 위원들이 뭘 묻고 다음 예산을 하라고 합니까? 계수조정할 때 임의대로 한번 해 버릴까요? 뭘 알아야 모자라면 더 주고 과다한곳은 빼고 얼마 남고 얼마 썼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잡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금방 파악을 해서 올라오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서면으로 김종태 위원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희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의 심의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동소관은 각동에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최대석 위원께서 동소관은 각 동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시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으면 거기에 실장한테 질의를 하시면 실장이 바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께서 467페이지 신암1동부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말입니다. 이것은 동마다 다 나갑니까, 특정한 동만 나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가 있는데는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현재 우리 동구에 자율방범대 있는동이 몇동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9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개동인데 그럼 두세개도 있을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역전 파출소라든지 이런데는 아마 두 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해안동 전체에 방촌 파출소에서 관할하니까 방촌동에도 있고 또 해안동에도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방촌동이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데 해안동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가지고 해안동을 5만원 주고, 방촌동에 5만원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29개 같으면 지금현재 우리가 방촌동이나 해안동 같으면 2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10만원밖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개 동에 29개로 나가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어느동은 세 개, 네 개 나가는 동도 있다 말입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실장 지금현재 동에 우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추가로 요청하면 우리 구에서 받아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실 소관은 아닌데 총무과로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 한테 협조를 구하면 올릴수도있습니다. 일단 부서가 총무과니까 동에서 그런 요청을 총무과로 해야 될줄 압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실장께서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편성만 해 준것이지 세부족으로는 모를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동에 예산은 저희들이 주민자치 센터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않아서 다소 모르는 경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우리 처음에 주민자치 센터를 할 때 일괄적으로 동에 우리가 돈이 같이 내려갔는데 추가로 보면 동에 자치단체 예산이 편파적으로 투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신암1동에 봤을때는 우리 주민자치 센터의 시설비가 1,200만원 구입이 되었고, 올해보면 또 국악교실이라고 해서 꽹과리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컴퓨터나 이런 것은 수리도 못해서 이용도 못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동에 어떻게 추가로 물품 구입에 투자가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신암1동은 작년에 동사무소 증개축을 좀 했습니다. 3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신암2동에 동구관내 산원동외에 지금 시내 이쪽에 산불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합니다. 그것이 경보에 따라서 경계경보가 떨어지면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금 실장 공무원들 형식적으로 몇시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원동하고 일반 산원동 아닌지역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인터넷 같은데 올라오는데 보면 산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감사도 다니고 또 총무과에서 동에 지도감독도 수시로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지금현재 산원동 말고 직원들이 동에 구태여 대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평시에는 대기를 안하고 산원동과 도시과 이런 관련 주무과나 또 관련동에서 대기를 하지 다른데에는 안합니다. 단 경계경보나 위험경보 이런 것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1/3, 1/2, 또 1/6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평소에는 안하고 산원동 직원들만 야간 근무를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신암4동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이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금 작년도보다 200만원씩 증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다른 동에도보니까 200만원씩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이 안된 동도 있고 증감이 된데는 200만원이 넘는데 지금현재 지금도 강사료가 모자라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돈을 충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줄여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신암4동도 지금 한 220만원 증감이 되었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사비가 주민자치센터에 많아서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강사 인원수가 줄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현재 3인으로 되어서 한달에 12일해서 열두달로 해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0만원씩 넘게 삭감을 해서 자치센터에 원만하게 돌아갈수 있습니까? 다음에 동에 예산이 없어서 강사를 못 구해서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또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거의 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에서 수용을 했지 싶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안준다 이런식으로는 안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삭감이 안된 동에는 안되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에서 이렇게 해도 되노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먼 자체에서 스스로 예산을 줄였거나 또 그것을 동에서 안 줄였는데는 부득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현재 주민자치 센터에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강사료 같은것도 위원회에서 지불한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원래 무료이용이라고 하다가 회비를 거두고 하는데 그런실정에서 삭감을 시켜서 문제점이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예산으로도 모자라는데 더군다나 500만원 잡았다가 200만원 삭감을 하니까 1/3일이 넘잖아요, 이정도 삭감을 하니까 정말 주만자치센터가 옳게 운영이 되겠나는 걱정이 되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550만원 올라왔는데 220만원을 깍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정도로 자기들이 요구를 적게 했거나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동에서 올라온대로 다 해 줬습니까? 기획실에서 칼질을 한 것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대로 다 해준 것은 아닙니다만 협의가 동하고 이루어져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줄고 늘고 했는 것은 왜 이러냐 하면 동별로 금년도에 현재 주민자치센터 예를 든다면 서예반, 수지침반, 그다음에 풍악반 여러 가지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반을 편성해서 하다가 내년도에는 해 보니까 안되는 반은 두 개동정도 세 개반을 축소 시킵니다. 이런동은 예를 들어서 반을 축소 시키기 때문에 줄었고 늘었는 동에는 금년도에는 두 개를 하다고 공간이 더 생겨서 세 개를 하든지 네 개를 하든지 생기면 우리가 동에서 받았을 때 무슨반을 하겠다는 것을 받습니다. 그럼 반별로 우리가 기준액을 7,000원을 해서 한사람에 12일에 12월정도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반별로 잡았습니다. 반이 많은 동은 더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모 동같은데는 한 개반 정도밖에 안한다면 여기 한명밖에 안줍니다. 그러나 다섯 개 공간이 되어서 다섯 개 반을 하겠다, 우리는 수지침도 하고 다섯 개를 하겠다고 올라오면 그 다섯 개반을 우리가 검토해서 주는데 기준을 한 사람이 하루에 7,000원 잡았다는 내용이지 동에것을 깍고 안 깍고가 문제가 아니고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은 반별로 다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계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기준을 둔다면 본위원이 우리 동을 이야기 해서 안됐습니다만 계장께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평동에 입장에서는 맨 똑같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는 더 반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예산이 한 260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장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는 왜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도평동에도 아마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뭐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동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예를들어서 공간이 10평이나, 20평인데 10개 종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하고 따져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올해 2001년도 예산이 529만원인데 그런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327만원이라 그런데 현재 기존도 모자라서 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회원들한테 부담을 시키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도농 복합지역이 되어서 인근 불로동에서 많이 옵니다. 또 우리 총무과에서도 불로동 사람들을 유도하고 불로동에는 컴퓨터 교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계장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오히려 사감이 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도평동 같은 경우는 반이 세 개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개반이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세 개 나갔다, 예를들면 서예반이나 뜨개반이나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예를들어서 네 개반이나 다섯 개 반 같으면 지원이 되는 것이 3인인데, 5인, 6인 나갈수도 있는데 지금현재 운영하는 것이 세 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활동부서에 한명 잡는다는 이야기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실장님 각동마다 무인당직 용역비가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보면 신천1,2동은 168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고 다른데는 264만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인당직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1층, 2층, 3층 그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정소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차
정소차위원
무인당직 용역비 20개동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약4,000만원 정도 될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럼 한동에 200만원정도 드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제일 많이 무인당직비가 지급되는 동하고 가장 적게 당직비가 들어가는 동하고 알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4,000얼마가 넘지 싶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약 그정도가 넘지 않겠나 추측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직원 없어요? 5,000만원 이상되는 것 같은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다른 담당직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가장 적게 지급하는 동하고 가장 많이 지급하는 동하고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요역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세이콤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은 파악 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나중에 아는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금 실장 효목1동은 동사무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효목1동은 땅을 구입한 상태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기는 구입을 하고 동사무소 안 짓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부서가 아니라도 어느정도 알고는 계셔야 되지 무조건 부서가 아니라고 기획실장이 모른다고하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해안동도 동사무소 짓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해안동은 지금 짓고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올해 산원동에 산불 급식비 조금 나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 불편이 상당히 많던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좀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근무하는것만 해도 억울한데 식비도 제대로 안주니까 상당히 공산이나, 도평동이, 해안동 이런데는 안심3,4동 이런데는 직원들이 잘 안오려고 해요.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신천4동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개 밖에 없고 도평동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일 앞에 한번 분동이 된데가 그렇지 싶습니다. 457페이지 보면 중간쯤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도평동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두 개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리고 자치센터에 강사가 20일 잡은 것이 있고, 16일 잡은것도 있고, 13일 잡은것도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각동마다 다른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주 몇회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정소차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차
정소차위원
각동마다 201 일반운영비가 동세도 약하고 인원도 적은데 많이 있는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은 이유는 뭡니까? 위원이 조금 따지면 좀 더주고 위원이 점잖게 가만히 있는데는 덜주고 그렇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동별로 주는 기준은 위원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동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을 하다가 보면 자료가 상당히 난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별도로 세웁니다. 동별로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 까지 세우는데 등급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등급 기준을 세웁니다. 동별 인구 2만5,000명 이상은 예를들어서 1등급, 2만에서 2만5,000까지는 2등급 이런식으로 등급별로 조정을 해서 전산 소모품 행정장비 수선비 그다음에 주민등록 관련 경비, 모든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등급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산원동에 대해서 등급은 산불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산원동과 비 산원동을 구분해서 등급을 별도로 줍니다. 산원동을 비산원동 보다는 배를 더 줍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주는것이지 여기에는 전혀 외부에서 이야기라든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하는데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신천3동하고, 4동하고 인구도 같고 위치도 같은데 예산액이 틀리는 점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전기료 같은 경우는 기준액을 설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신천3동은 1등급입니다. 그렇고 신천4동은 2등급에 가 있는데 청사면적이 900㎡ 이상되는데는 1등급으로 해 놓았고, 500㎡ 이상 900㎡ 미만동은 2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청사관련되는 것은 청사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직원 숫자라든지 산원동 비산원동이라든지.
소차
정소차위원
계장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신천 3동하고 4동하고는 인구는 똑같습니다. 10몇명 차이나고 똑같다고 그런데 예산은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다른동도 짚을것이 많지만 가장 위치가 같고 인구가 같은데를 지금 묻는거에요, 청사 잘지어서 상당히 크게 쓰는것만 해도 그런데 그동에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그것을 묻는거에요. 2등급이라면 말이 안돼요.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건물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청사면적이 넓으면 조금더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조금 출신 의원이 조금 물렁 했다든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2003년도 예산을 짤때는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다른 동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