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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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수

최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오과장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왔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27억중에서 영통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치면 현재 18억정도 더 받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올해는 세운 것이 얼마인데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22억9,000만원이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금까지 18억 들어왔으면 22억 세우면 맞아 집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12월말까지 하고 내년 1월2월 연도폐쇄기 까지 금년도 세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충분히 할수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한달에 3억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한달에 3억정도면 36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금년도 그것은 과태료 특별정리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된것이고 보통 저희들이 했을때는 한달에 2억이 조금 못 미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금년도 9월달부터 체납액 징수한 금액 총액은 얼마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9월부터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에 의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결과 과태료 수입이 현재 8억정도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원래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분 과태료를 받는 것이 8억정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2억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20억정도 받게 되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는 다 달성하고 12억 추가를 했는것에 3-4억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럼 체납액 징수액 총액이 지금까지 12억정도 추진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

그럼 체납액 징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내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지금현재 추세대로 징수를 시행한다면 어느정도 목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저가 봤을 때 12월말하고 내년 1월, 2월까지 하면 7억정도는 더 들어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처음에 구청에서 체납액 징수를 해서 그것을 2차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2차 추경에서 예산안 증감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전혀 안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현재 결산추경에서 세입을 더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결산추경이 되어도 사업 기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현재 목표에 달성해서 기존 1차추경에 했던 것을 마무리 하는 차원밖에 더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주차질서 확립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 홍보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거주지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를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연구를 서울, 부산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는 곤란하고 하반기에 추진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오늘 아침에 TV상에 나오더라고 대구시청 전체에서 남구청인가 어느 구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기집 앞에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차를 댈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댈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야간에만 대고, 주간에는 다른 사람이 대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 안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TV상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종일 주차를 할 때는 2만원을 징수하고 그냥 댈때는 1일 만원정도 징수할 계획이라고 나옵디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주지 우선 주차제에서 사용료가 종일주차는 서울에는 10만원 받고 야간 주차는 5만원, 7만원 이렇게 받는데 따라서 다르고 부삭 같은 경우는 2만원, 3만원 받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주차제를 하면 사용료를 하면 다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우리가 한번 요금을 정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환승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반야월 공영주차장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영주차장에 무슨 난방비가 들어갑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환승주차장에 가로등하고 등켜는 것 하고 자체 사무실하고 비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사무실에 누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사무실은 지금현재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공익요원을 하나 배정을 받아서 공익요원이 거기가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 요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밤에 가로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은 나가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전기 수도가 120만원, 연료비가 120만원인데?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연료비는 사무실에 쓰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사무실에 지금 관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환승주차장 관리비는 전기수도에 대한 요금이고 그밑에 연료비는 사무실에 우리는 중앙집중식으로 안되어 있어서 온풍기를 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따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도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올해 지불한 것은 얼마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수도요금은 기본요금이 980원입니다만 가로등 요금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좀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올해 나간 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뽑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그럼 예산을 짤때는 앉아서 계산을 합니까?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으니까 올해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안 합니까? 뭐 보고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가로등이 몇등인데 한등에 얼마나 나가니까 얼마 나간다 그런 데이터도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짭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자료도 모르고 예산서 가지고 옵니까? 여기 지금 뭐하려고 오셨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 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지 세부적인 것을 모르면 뭐하려고 예산을 하려고 합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얼마를 줄이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얼마를 증감하자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기본 데이터를 내 놓았을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낼 것 아닙니까? 쓰고 싶은대로 아름답게 이쁘게 쓰면 됩니까? 나는 예산을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참 이상해, 전부 수치는 멋대로 써 넣고 그래서 예산을 하러 올라오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자료를 찾아서 다시......

외수

최외수위원장

자료를 좀 줘요.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반야월 환승 주차장 수도 전기료가 연간 120만원 예산인데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현장에 전 위원이 가본일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면 120만원 지급안해도 안 됩니까? 지금현재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대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 공단에서 수익이 안 맞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 수탁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올해같이 우리가 관리를 하되 저희들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청소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파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하나 배정 받아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현재.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반야월 그쪽에 무슨 공고를 하든지 해서 입찰을 보인다든지 현재 차량이 많이 주차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 봐도 적자는 안 날 것 같던데.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데 생각보다는 전에 한번 처음에 돈을 받고 운영을 했을 때 하루에 돈 주고 대는 차가 10대도 안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120만원 지불 안해도 되잖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대신 주민들의 불편이 안 많습니까? 차를 갖고 온 분들이 골목에 차를 대고 하면 반야월지역에 주택 이면도로에 주차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약간의 비용을 부담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남수

장남수위원

공익요원 한사람 배치를 한다면 결국 경비가 더 많이 날텐데 안 그래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공익요원은 우리가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달에 그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요원의 각종 수당주고 여비주는 그것해서 한 15만원 정도 지출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환승 주차장을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마련해서 구 예산을 적자보이고 주민에게도 큰 혜택도 없고 그런 현상으로 봐 지는데 이것은 연구를 달리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공영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반야월 지역이 택지개발이 좀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하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때 그때 되면 돈을 받는 것이 안 좋아지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환승주차장 관계는 특별히 연구를 해 보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계에 몇번 건의를 했는데 특별회계를 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방안 이것을 수차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없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할때도 그렇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특별회계 문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교통과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로 거론해 본바는 있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말씀은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전부 구수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재정이 워낙 열악하다가 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교통과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20몇억이 되면 이 수입도 어떤 면에서는 구청에 재정에 상당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수

장남수위원

물론 예산상 차질이 오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은 과태료지 일반회계로 공무원 월급주고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데 사용할 돈은 아니잖아요? 과태료니까 차량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인데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을 서울에 경우라든지 아예 처음부터 특별기금으로 지금 몇백억으로 4백억까지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설치할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데만 사용을 하지 다른데 사용을 하지 않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 대구시내 다른 구에 안한다고 해서 동구도 안한다 이러면 지방자치에 아무런 이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서 앞서가는 동구가 될려면 특별회계로 기금 조성을 해 놓고, 원래 돈이 132억인가 얼마 안됩니까? 그렇다면 주차난을 상당히 해소 할수 있는 자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민이 반발을 하고 나온다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일반회계로 공무원 살림살이에 썼다면 안되잖아요, 그사람이 반발을 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그런것도 우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장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를 징수를 해서 그것을 교통시설이나 공영주차장 건설 이런 것이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대구시 지방재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특별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지방재정에 절대적인 열악한 현상을 타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부동산이 현재 우리 건축법상으로 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주차장은 더 없어지거든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일반 단독주택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보통 4-5세대 원룸 같은 경우는 10세대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 대수는 4-5대에 지나지 않거든 건축법상으로 보면 그럼 차 한 대씩은 다 있다고 봐지는데 건축붐이 일면 주차대수는 점점 부족하거든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차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 그렇다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현재도 부족상태인데 기금을 조성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장도 계십니다만 그때 특위위원회에서 다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금년에 특별회계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 본 것은 없지요, 그저 상의만 해서 안된다고 해서 말았는 것 뿐이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상의를 했는데.

남수

장남수위원

상의를 서면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서면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안된다고 해서 말았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의원님들의 특별회계 부활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이래서 설명을 드리고 부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재정이 저것 할 때까지는 어쩔수 없이 우리도 구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현재 일단 그것은 보류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구사업을 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그냥 두고 나머지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안된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청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특별회계 문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 입장에서 교통과장 입장에서야 적극적으로 살리고 싶지만 구청 전체의 현실이 어려운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장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하자고 하니까 어디서 기획실입니까, 국장입니까, 청장입니까?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특별회계가 안......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여러 간부님들의 의견이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이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안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대구시내 어느 구청이라도 특별기금을 해 놓은데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특별기금을 했는데가 달서구하고 수성구 하고가 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도 거의 돈을 일반회계로 자금을 빌려준 형태로.

남수

장남수위원

빌려준 것은 빌려준것이고 되어 있으면 되는것이라.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수성구 하고 달서구 하고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동구는 왜 안합니까? 거기는 재정이 좋아서 하고 우리는 자립도가 워낙 약해서.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동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낫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사업을 덜 하면 되는것인데 돈이 27억인데 예를들어서 소방도로 보다 더 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시비나 구비나 이런 부득이 지원이 오는데 구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안할수 없는 것은 부득이 해야 되지만 그외로 구비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이 예산은 확보를 해 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생각인데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는 장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고 대단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요사이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남수

장남수위원

거기도 모자랍니다. 아파트 차도 주택가로 다 나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것도 해소가 안되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주공 아파트 내에도 차가 밖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이것 주차장은 어느때인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이것은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의원 4년 임기 다 되어가는데 괜히 기금으로 되어 있던것만 일반회계로 돌려주고 다시 돌리기는 이렇게 힘들고 지방자치 이것 해서 주민들한테 도로 불편을 주는 것이 주민자치 밖에 안되잖아요, 특별회계로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만들어 놓고 다시 돌리지도 못하는 것을.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장위원님 염려 해 주시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장남수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금보면 달서구하고 수성구가 존속이 되어 있고 또한 서울을 가보니까 성동구 같은데는 450억이 있는데 600억이 되는데 400억정도를 들여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멀리 볼것도 아니고 중구만 가도 공영주차장이 몇 개인지 압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중구에 공영주차장이 세 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구는 몇 개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동구는 지금현재 한 개밖에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중구 거기 땅이 적은 면적에 비준해서 동구는 본위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업무보고때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말로만 위원들이 하는 것을 근성으로 듣고 넘기지 마시고 탁월한 과장이 그정도 한번 해서 구청장이나 청장, 부청장한테 기안을 해서 작성을 해줘요, 말로 백번하는 것은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장상수 위윈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알고 다 전달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충은 장위원님이 말씀 안해도 잘......

상수

장상수위원

고질적인 그런데라든지 실제로 상당한 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주정차 불법 단속을 해서 그돈을 일반회계에 쓴다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사안이라요, 시민단체에서 알면 위헌 판결나요, 돈을 전부 물어내야 되요. 본위원이 하는 것이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시민단체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 안다고 하면 불법 주정차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썼다고 하면 정말 소송 제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교통특별회계 자금을 저희들이 비축을 하는 것은 백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장남수 위원 말씀에 맨 그런 취지인데 그럼 무엇이 잘못되면 우리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가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핑계를 대고 축제 행사 하나씩 안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느것이 중요한지 직시해서 이번에 예산특별회계 한번 할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위에분들 한테 다시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의논이 아니고 서면으로 한번 하세요. 이 문제는 분명히 구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타구에도 가 보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특별회계 거기 쓰야지요, 당연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이번 서면으로 위에다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통해서라도 서면으로 분명히 제시 해주기 바랍니다. (최외수 위원장, 오세호 간사와 사회교대)

세호

오세호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금관리를 해 달라는 것 하고 환승주차장 관리 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