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수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조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현재 심의중인 대구광역시동구원폭피해자지원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조율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원폭피해자들의 진료보조비는 현재 국가 해당부서에서 일본에 대하여 원폭피해자 복지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하여 외교적 협의를 추진중에 있는 바 국가가 협상중에 있는 사안을 우리 동구에서 미리 일본측의 지원금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사전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국익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안건은 우리 동구의 원폭피해자 41명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 내의 원폭피해자 1세대 2,178명과 2세대 7,158명 등 총 9,336명의 복지를 함께 생각해야 할 신중한 사안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둘째 이 안건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례 제정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되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1의 착안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인 바 이 안건은 현재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대한적십자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정부가 예산을 매년 9억씩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외교적 협의를 수행하고 있는 명백한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권한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일본의 기금과 우리 나라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원폭피해자 지원금 107억원의 고갈시기가 2003년에서 2005년경으로 추정되는 바 지금으로부터 2~4년 후의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까지 확정하여 현재 조례를 성급하게 제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원폭피해자들을 돕는 것 인지의 여부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원폭피해자들의 피폭자 원호대상의 피해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및 원폭피해 징용자의 손해배상 재판이 활발히 열리고 있으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원호법 개정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는 등 피폭자들에 대한 여러 상황이 시간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조례로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자치단체별로 연대를 통하여 일본 정부의 지원금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국내적으로는 의료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생활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토해야 되므로 추후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추후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