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병천 위원, 간사에 김규태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2001년 12월 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이귀영 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총 13건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네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 소요 시간은 1인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발언 통지에 의하여 각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 그리고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윤태진 남동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 오늘 제9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실로 감격적인 대내외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울만큼이나 화려하게 출발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인 온 구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들뜬 기분으로 봄이 오는 것처럼 기쁨의 연속이었지만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후의 여러 현상으로 나타난 후유증이 진정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상처는 영원히 지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을 고대하면서 의정활동에 여념없이 다하시므로 역사의 한페이지에 기록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무보수 명예직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력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과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 조치함으로써 행정감시자로서의 대민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바쁜 사회생활과 의정활동중에서도 열심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만이 자랑할 수 있는 긍지라고 생각할 때 가슴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서 더 크고 높고 넓은 기상을 품어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므로 새 시대에 부응하는 과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에 발생한 각종 사고 발생 미연 방지대책과 재정손실과 향후 구상권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997년 10월 1일 2시 50분경 남촌동 재활용 집하장 선별장에서 작업중 휴식시간에 다투다가 이성태를 김철호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혀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2001년 4월 10일자 대법원의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남동구청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문 이유에서는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병역법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병무청 훈병 332호의 관련규정을 검토한 다음 남동구청은 원고 이성태와 제1심 공동피고 김철호를 포함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작업전 안전교육은 물론 작업 및 휴식시간에 있을 수 있는 각종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근무요원의 일과시간내의 복무 및 생활관계를 수시로 지휘 감독하게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전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뿐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익근무요원의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수시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생활관계를 감시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비록 휴식 시간에 일어난 공익근무요원들간의 폭행사고라 할지라도 휴식시간에 근무구역을 벗어나면 무단이탈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휴식시간에도 복무와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남동구청의 일반적 지휘 감독의무가 미치는 것이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휴식 시간내 군기 준수 및 동료와의 장난금지 등의 교육을 수차례 실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으로 남동구청은 복무 기간중 공익근무요원을 지휘 감독할 담당공무원이 관리 감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법규정은 공익근무요원이라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보충역을 의미한다. 병역법 제2조 제9조에 기록되어 있고 복무 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복무 기간중 지휘 감독할 공익근무요원의 담당 공무원을 두고 공익근무요원의 직무 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 규정 제3조 제2조 3항과 공공단체장은 감사를 통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고 위 규정 제3조 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록 및 위 관련법령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이 사실 인정 및 판단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와 한계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이 오해나 체중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남동구청은 1억3,875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 복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복무이탈 경위서 제출자 20명, 복무명령 위반자 7명, 8일 이상 복무이탈 고발자 9명입니다. 2001년도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인 복무관리로 2000년도에 비하면 복무이탈자 및 근무명령 위반자는 감소되었다고 하나 공익근무요원을 지휘 감독할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40만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구민에게 답변하실지 몹시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남동구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 안 하는 이유와 향후 적법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고는 남동구 간석3동 42-2에서 베네치아 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99년 9월 8일부터 99년 9월 9일까지 청소년인 당시 17세를 고용한 사실이 단속 경찰관에 단속되어 남동구청으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또한 99년 12월 1일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이 있고 남동구청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99년 10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2호, 제24조 제1항, 제2조 5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2호를 적용하여 과징을 부과하였던 사실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는 미혼으로 연로하고 병약한 부친 80세와 모친 78세를 부양하면서 96년 8월 경 전세보증금 1,700만원에 위 점포를 임대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단속 이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등 관계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고 평소 친인척 이상으로 잘 알고 지냈던 동네 누님이 소녀를 원고의 가게에 데리고 와 소녀가 요리기술을 배우겠다고 요리학원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IMF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보낼 수 없고 집안에 그냥 놔두면 탈선의 우려가 있으니 주방에서 일을 보조하며 틈틈이 요리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소년이라 곤란하다며 그들을 되돌려 보냈는데 그 다음날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를 데리고 원고의 가게를 재차 방문하여 간곡히 부탁하므로 소녀의 어머니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소녀를 고용한지 하루만이던 99년 9월 9일경 관할 파출소 순경에게 적발되어 행정법규 위반을 한 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입은 불이익이 너무 커서 또한 생계수단으로 위 가게를 경영하여 왔고 최근 뇌경색으로 부친이 사망하는 등 가정형편이 딱한점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미풍양속 유지 및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형평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지휘조서에는 남동구청에게 항소포기가 타당함이라고 통보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의 근거는 이익환수의 측면이 강하다 할 것이어서 법이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재량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 남동구청은 내부의 준칙에 미비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고용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고용하게 된데 있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 원고의 업소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항소 포기함이 상당함이라고 검찰에서 지휘한 사실에 따라 남동구청은 항소 포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남동구청은 패소의 원인을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의 견해 차이, 주장사실 미 제출 또는 증거제출 미흡, 상대방 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한 점으로 패소의 원인으로 항소를 포기하였다고 하나 과징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고액의 과징금으로 위반자의 납세저항이 크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쌍벌 병과로 위반자의 반발과 민원 제기로 만성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자의 대부분이 영세 업주이며 납부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의 위임시 고질 체납자로 징수가 어려운 사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또한 검찰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등과의 형평성 고려의 필요성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의 위반행위,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감경기준을 마련하므로써 과징금 부과징수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법의 실효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의 내용 등을 참작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경청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2만 남동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태 의원입니다. 이제 올해만 지나면 임기 4년중 6개월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민 및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의 아껴주신 배려로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음을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말이 많이 있으므로 본의원은 미사여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하는 것은 두가지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현실화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탈락한 세대에 대한 구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은 114개소로 이중 아파트 경로당은 70개이며 40여개의 경로당은 일반 경로당으로서 아파트 경로당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어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한 경비 부족으로 인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 경로당 즉 구립 경로당이나 일반 개인이나 마을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 운영방식은 네가지로 구분하여 차별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대폭 조정하여 차별화를 분명히 하여 인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자꾸만 오르는데 지원금은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일 때문에 어느 경로당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추운데서 노인들이 난로를 켜지도 않고 앉아들 계셨습니다. 과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구청이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노인 대책은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침만 튀기는 탁상공론은 아닐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하시고 이제는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른들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에 탈락한 세대에 대한 구제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나 엄격한 법 집행으로 탈락되어 가정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수급자를 위하여 우리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네들이 그렇다고 생활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진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법문제지만 갑자기 자식이 이제 나이가 차서 20세가 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다면 그 세대에서 그 젊은이들이 과연 제대로 취직을 했는지 또 아니면 그네가 돈을 벌어 오는지 또 그 번 돈을 과연 생활에 보태는지 요즘 젊은이들이 과연 얼마나 그렇게 생활에 보탬이 되고 그런 일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이 끊기고 수도와 전기가 끊겨 휴대용 가스렌지로 라면을 끓이고 밥을 해 먹는 가정을 몇군데 방문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네들의 자식들이 진짜 법처럼 봉급을 받았다 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혹은 생계비를 보태는 사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이웃들에게 자립 또는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여일만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그 동안 못 다하신 일들은 없었는지요. 다시금 뒤돌아 성찰해 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정해 주신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올해에 마지막이자 저의 구정생활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과 감회가 새롭고 그 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 같이 머리 속을 스쳐갑니다. 제가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겠다고 구정에 참여한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로 다가오고 있으며 과연 초심을 가지고 그 동안 구의원의 자세와 구정활동에 임하였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반문할 때 아니다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저의 진로가 요동치는 정치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자리에서 감히 말할 수 없어도 구의원의 다양성과 오랫동안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빠진 매너리즘 타파를 위해서도 구의원을 출마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회고해 보면 1대, 2대, 3대의 남동구의회는 파란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1대때부터 시작한 편가르기 패거리의 형태는 2대와 3대를 거치면서 심화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 경험한 것이 출생지에 의한 패거리 구성, 정당에 의한 패거리 구성, 각자의 눈앞의 이익에 의한 패거리 구성으로 시작하였고 반성할 틈도 없이 그 구성의 한 축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구정업무를 보고 받고 처리하면서 양심에 반하고 친분관계나 인간관계에 의하여 찬성하지 말아야 될 사항까지 찬성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겠다는 초심을 깨버리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구민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면서 후회하고 반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제가 살아가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점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간의 느낀점을 앞으로 남동구의 발전을 위한다는 충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해도 주민들이 스스로 대표를 선출해 그 대표들로 하여금 생활자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경험된 느낌에 의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지방자치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의회를 지방행정의 걸림돌로 인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재하고 협조하면서 굴러가는 양축의 바퀴입니다. 이 양축의 바퀴는 어느 한쪽이 고장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피해의 모든 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고 친절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며 저 역시 일정 부분 변화의 내용은 인정하나 아직도 공무원들의 소신이 자신의 자리 보존의 소신이고 윗사람 눈치보는 소신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변화는 1년 10년 주기의 변화가 아니고 6개월 1개월의 변화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빠릅니다. 집행부의 수장의 뜻만 따르고 전달만 한다면 반드시 낙오합니다. 이제는 수장의 정책이 잘못되면 토론해야 되고 옳은 정책방향은 과감히 건의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현재의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에서의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시 답변할때와 같이 업무에 소신도 없고 숙지도 못하고 다만 어영부영 그 자리 그 시간만 넘기려 한다면 그런 공무원들은 유감스럽게도 낙오할 것이며 도태되어야 합니다. 저는 간부 공무원들이 저보다 공직 경험이 많고 연륜도 깊고 나보다는 전문가인데 왜 저럴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의회가 의회 몫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고 윗사람의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이 실행되고 있구나 하는 단순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간의 의회 행태를 보면 집행부를 질책하고 감사할 처지도 아닙니다. 무조건 호통만 치고 뒤돌아서는 여기 저기 다니면서 민원만 야기하고 앞에서 한 말과 돌아서서 딴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사항을 우기며 일단 위에 서려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 태도가 사실 염증을 느꼈을 겁니다. 또 패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한심스럽게도 보였을 것입니다. 염불보다는 젯밥에 관심있는 의원들에게 수준이하라고 멸시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의원들에게도 현실적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처해진 위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이 없다고 하면서 정당을 뒷배경으로 가지지 않은 의원은 없었고 또 시류에 따라 눈치 빠르게 말을 바꾸어 타야 되고 불필요하고 자기 이익에 반하면 과감히 오리발 내고 늘였다 줄였다하는 중앙에서의 작태는 지역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고 이렇게 외적 요인을 적응하는 데도 우리 의원들은 아주 현명하고 기민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지방자치의 역사 일천하여 좀더 발전하기 위한 진통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으며 모든 주민들도 애정을 갖고 질책하며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시작된 느낌입니다만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다시 선출되어 이 곳에서 진지하게 구정을 논의하시길 빌며 또 어떤 의원님들 구청장님이 선출되더라도 남동구의회와 남동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간절히 빌며 구정질문 전에 그 간의 감회를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의 주제의 수가 마지막이라는 강압 관념을 가지고 준비해서 인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의 한계 때문에 일곱 개로 정리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계량화된 표 때문에 20분내에 소화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정질문서를 별도로 준비하였고 이 자리에서는 그 질문의 내용을 오해가 없고 이해가 쉽도록 질문배경을 말씀드리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출하여 배부한 구정질문서에 의해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고 의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표 등을 감안하여 저의 이 구정질문서를 참고 자료로 속기록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 보고서입니다. 먼저 이런 보고서를 기획 작성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도 집행부의 변화의 하나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는 여론조사라는 작업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되는 당위성을 충분히 알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인 보고서 중 만수천 복개공사 평가, 장수.서창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감보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심 참여도 높은 체육행사 등에 내용이 평소 저희들이 알고 보고 받던 내용과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재검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제가 아는 상식하고 상이하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결과가 사실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는 사업과 우리 의원들도 그 동안 보고 받았던 내용과 알고 있던 내용을 수정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족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와 어떤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둘째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되며 또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으나 지방 재정법에 따르면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 2001년도 6월에 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9월에 1차, 11월에 2차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본 계획과 1차, 2차 수정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보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결식아동 지원 계획 등의 실행과 누락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심사가 주먹구구로 특정지역에 편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2002년 예산안에 반영된 10억 이상의 단위사업이 11월 하순경에 투자심사를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는 이미 2002년 예산안 내부 심의가 끝난 후입니다. 그래도 계획이 있고 그것의 타당성을 조사 및 심사하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투자계획의 원칙이나 예산부터 반영하고 투자계획을 투자심사를 한 무계획성과 지역의 편파적 투자를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청소관련 비용 문제점입니다. 여기서는 생활쓰레기 봉투값을 인천시가 통일시켜야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강요하다시피 하여 인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평구는 쓰레기 봉투값이 우리보다 싸냐는 문제와 부평구 의원들 중에는 2대와 3대에 걸쳐 쓰레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과 인천을 생활쓰레기 처리원가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천시민은 서울시민보다 2.5배 이상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남동구에서는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차이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한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집 예산 지원 실태 및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의 무성의를 질책하고자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인건비, 보육비, 운영비가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그에 대한 관리와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입니다. 실행이야 이상없이 집행부에서 하셨겠지만 자료 검토하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어느과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자료 전체가 성의가 없고 부실합니다. 아마도 구청장님이 이런식의 보고를 받는다면 자료만 가지고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섯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 시책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 교차로 이름을 부여해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몇 번은 이의도 제기하곤 하였습니다. 지금 인천시를 돌아보거나 지방에 가시면 온통 간판으로 뒤덮힌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지금 소로, 골목까지 이름표 달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사실 집행하는 공무원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으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 시책으로 결정되고 예산이 수립되었으니까 그 사업에 찬반을 떠나서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 사업장이 간석2동이 208-5번인데 이번에 새로 부여한 사업에 의하면 목화길 3호입니다. 주위에 목화빌라가 있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사업장에 있는 길 이름은 목화길이고 이러한 이름이 모두 합치면 남동구에만 1천여개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간선도로 및 교차로, 고가교, 일반 교량 등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홍보만 하여도 충분한 것을 무리하게 소로, 골목길까지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혼란과 아마도 나라 전체로 보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간선도로명, 교차로 명 이것이 잘못된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인천에는 사거리, 삼거리, 오거리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석오거리에서 시흥시계까지 간선도로명도 수인산업도로에서 장수로로 그리고 백범로로 변했고 모든 간선도로명도 변화의 개연성이 있는데 재능길, 개나리길, 백합길, 해오름길 등 이름들이 실생활에 얼마나 사용되겠습니까? 그리고 대공원 정문쪽에서 장수 사거리와 장승백이 사거리를 넘는 고가교는 수인고가교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장수고가교로 바뀌었으며 남동구청 바로 앞 사거리는 남동구청 사거리고 그 위의 육교 이름은 남동관문교입니다. 이렇게 인천에는 불일치하고 잘못된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모래마을 시장이냐 모래내시장이냐 하는 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자료로 정리하고 있으며 건의서나 토론 요구서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일개 구의원이 왠 국가시책에 반발이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시책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면서 받아 들였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나라 전체를 한가지 잣대로 맞추어 재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 시책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수정하거나 건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결과가 누가 옳다고 논쟁하는 것보다 아주 좋은 뜻으로 시행된 남동구에서만 20억 이상 투입된 자전거 도로의 실상이 이 사업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계도성, 홍보성 예산에 불요불급성 지적입니다. 우리는 언론과 교양지에 관한 2002년도 예산이 1억도 안 되는데 1,200억 이상의 남동구에서 그 정도 가지고 째째하게 왜 거론하냐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무 효과도 없는 사업이나 예산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연감이나 화보, 교양지, 신문 등 이제는 정보화 시대로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도성, 홍보성 예산으로 아무리 조그만 비용이라도 지출되면 예산절약의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된 것입니다. 신문도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부서운영비로 구독하면 될 것이지 별도의 예산으로 신문 구독료를 지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 기자실을 폐쇄하고 6층의 행정자료실은 교양 도서실로 기자실은 행정도서실로 기능을 나누어 운영하고 이곳에 언론사의 취재편의와 필요한 자료를 한두건 비치하면 됩니다. 또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2002년도 예산안에 새얼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황해문화의 구독료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민간부분에 설치된 정압기 점용료 건입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31개소의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3개소는 공공용지에 28개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천리 도시가스와 인천도시가스에서는 공공용지에는 점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으나 사유지에는 한 곳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주체의 모호성과 불평등계약으로 야기된 건으로 주민들의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타구에서는 소송중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7월 3일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아파트 관리소에 전달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입만 열면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하던 그간의 집행부의 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민간부분의 경영마인드의 기본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민간기업에서는 고객편리에서 고객만족으로 여기서 더 발전하여 고객감동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청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가 행정서비스인 이상 서비스 극대화가 구청 경영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주민이 잘 모르는 점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알려주고 찾아주고 알려주는 방향으로 이제는 업무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예전처럼 공고나 내고 관보에 있다고 할 일 다했다는 자세는 앞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한달에 만원씩 실비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잘못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편법 집행되어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실비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저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강사수당 등 직접적인 지원 및 운영보조 등이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회비를 내 가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분들은 위원회에 정원외 현실화를 더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인천시에서 정원이 제일 작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현실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며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전문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이 요구한 구정질문서를 참고 자료로 속기록에 삽입하려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제9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41만 남동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천정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영 의원과 김규태 의원, 김영조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성원이 담긴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판결에서 항고하지 않은 이유와 패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로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규정되어 있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경찰서에서 적발 통보되어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의거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고용관계 등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법에서 청소년 보호보다는 원고 개인의 불이익이 커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항고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행정소송은 검찰청에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청에서 처분에 대한 재량권에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사건 1230-49호로 항소 포기지시에 의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패소 대책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사항별로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남용 등에 판례가 발생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지침을 마련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과징금을 1/2까지 감경하는 규정을 시행하여 부과에 적정을 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앞으로 관련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실을 규명하는데 공동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의 예방정책으로 앞으로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 그리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익근무요원의 휴식시간중 사고발생 관련 손해배상 지급액과 향후 구상권 행사 이후 재정손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의 손해배상 지급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심에서 피해자 이성태가 2억2,289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01년 4월 10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패소 일부 기각으로 1억5,50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지연 손해금 3,375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3,927만원을 2001년 4월 26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가해자 김철호에게 2001년 6월 21일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며 손해배상에 따른 재정적 손실보전을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향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변경계획에 대해서 2001년도 확보된 예산 5억300만원에 대하여 예산 삭감한 경위와 공원조성의 문제점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은 남동구 구월동 산 1-14번지 일원 3만4천여평방미터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주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부지중 1만9,400㎡는 구 선인원에서 사용하던 시 소유 재산이었으나 시와 교환하여 그 동안 배 과수원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등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9년 10월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시 진입도로 15m를 확보토록 조건부로 가결되었고 입지 여건상 도서관 위치로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도서관 건립계획은 제외시키고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간단히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성 검토를 거쳐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2001년 7월 10일 시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승인내용과 같은 적극적인 공원조성 공사 착수는 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수림이 비교적 양호하므로 기 확보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간단한 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주민들이 사용토록하고 사유지 9필지 1만4,200㎡는 향후 본격적인 공원시설공사 착수시까지 토지매입을 유보할 계획으로 기 확보된 예산중 2001년 예산 2억원은 1회추경시 삭감하였고 2000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5억300만원은 불용처리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담방문화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토지매입 예산확보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 매도승인이 된 상태인지와 공원조성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담방문화근린공원은 만수동 984-12번지 일원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서 만수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조성된 근린생활시설용지였으나 구청사 정문 앞으로 높은 상가 건물보다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997년 12월 만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공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토지소유자인 도시개발본부로부터 토지매입 요구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래를 찾는 외래 방문객과 구청 이용객등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2000년 하반기부터 조경수를 식재하고 수인선 꼬마기차를 진열하는 등 공원 조성을 전제로 이 지역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관문 사거리 옆 구 소유 토지 구청사 복개천, 체육공원 등과 연계하여 구민들이 문화, 체육, 휴게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공원 조성 단계에서 토지소유권 확보 문제도 도시개발본부와 신중히 검토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 조사보고서 관련 표본 추출의 객관성 및 조사결과의 현실성과의 부합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식 및 환경수요조사는 주민의 의식성향과 행정수요를 개량적으로 분석 측정하여 선진 구정구현에 지표로 삼고 향후 시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준비한 사유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객관적 평가기회로 활용하여 주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수용과 반성의 자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1988년 남구로부터 분구되어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또는 방향을 위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의 사업계획을 단 한번도 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에 각 구군에서는 이미 전문학술기관 등에 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하여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계획 또한 사회 지표 개발 조사와 함께 창원시 인근에 시흥시, 과천시, 서울에 영등포구 등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조사를 기 실시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남동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용역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천발전 연구원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본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는 바로 장기발전의 근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99년 12월 31일자 인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1천명을 대상으로 행정동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정하고 우리 구 관내 학교 남동공단 등 기관과 지역 주민들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직접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직업별 분포로는 관리직, 판매 서비스직, 주부, 전문직, 생산직, 농민 기타로 여러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는 다른 타 시군구에 조사와는 차별을 두어 구월업무지구 행정타운, 간석오거리 상업지역, 남동공단지역의 경제활성화, 만수.구월지역 주거문화권, 장수.논현지구의 자연관광권 등 권역별 발전계획을 위한 조사도 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목별 질의사항으로 만수천 복개공사 그 건은 질의하신 김성근 의원께서 인천의제21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시고 있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수천 복개공사는 시영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악취와 해충불편 민원을 제기한 지역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주는 환경을 원치 않는다는 주민의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서창 구획정리사업에 감보율 문제는 그 지역만의 소지역주의보다는 구 전체적인 발전을 통하여 개인과 지역의 공익적 개발이라는 점에 참여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갑오경장 이후 일제에 의하여 정비된 결과가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 변화와 지역 구민정서에 맞는 이름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구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주거환경을 충족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체육행사 관심도에 대한 사항으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중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단기 거주자는 63%를 차지하였음을 볼 때 모두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참여도가 높은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체육회를 통해 구민의 화합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보다 기여하도록 통반장이 아닌 일반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는 긍정적 사항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정적 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한 후 대안을 만드는 분석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본 수요조사를 결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의원님들과 구민이 참여하는 토론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김성근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단년도 예산에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 시와의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2회 추경편성시 주민 숙원사업으로 간석3동 경로당 신축 5억원, 논현동 111-154번지 도로개설 8억원에 교부세 사업과 구월정, 남호정 국궁장 조성 4억원, 논현동 66-5번지 도로개설 3억원에 재원 조정특별교부금 사업에 지원이 있어 지난 9월 1차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노인 요양시설 신축 10억원, 남동장애인별관 신축 5억4,500만원, 만수문화근린공원 20억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유치로 부득이 계획을 재차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최근 몇 개년간 재정규모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2000년 46.5%, 2001년 38.3%, 2002년 36.6%로 재정자립도의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단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구 재정운영은 대외의존도 심화와 외부적인 유치 확대라는 양면성 속에 주요 사업의 시행에 있어 투자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 사업 및 불편사항 해결,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재정력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과 앞으로 지방재정계획 수립 방향과 투융자심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자원화시설사업은 2001년도 계속비 조서에 나와 있듯이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총 사업비 83억4,1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서는 예산반영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와 결식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의 누락여부에 대하여는 2차 수정계획시 그간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계획성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규모를 종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계획 체계는 부분간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에 반영될 사업은 우선 업무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전재로 하는 것을 골자로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사업은 연도별 1억원 미만 사업으로 총괄 부분에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시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투융자 심사는 10억원 이상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투융자 심사는 상하반기 정기심사와 수시심사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7일 11월 20일 2회에 걸쳐 상하반기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첨부된 투융자 심사 자료는 누계치가 아니라 당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투자심사결과를 첨부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투자심사 사업중 담방문화근린공원 토지매입건은 구청사 정문 앞 공원시설이 이미 조성중에 있어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만수3동 847-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만수3동 22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남촌동 28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빌라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뒷골목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관리되어 오던 휴면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방향과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그 동안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업무 분야별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장기발전계획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중간적 성격과 각 업무분야별 기본계획 성격으로 지난 11월 자체 검토 보고회를 갖고 계획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 이전에 남동구 장기발전에 제시된 사업 계획과 연계한 각 업무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에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현행 위원회 심사에서 사전 실무심사, 현지 심사, 위원회 심사를 강행 실시하여 단위사업계획의 계획 분석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투자심사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예산편성 등에 재정관리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용량별 가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정도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쓰레기 봉투의 가격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부 시행 지침에 의해서 2003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기부담율을 100%로 설정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봉투수수료 자립 및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경우 2000년도 봉투 판매 총액은 44억3,800만원으로 쓰레기 처리비 63억8,800만원에 69.5%에 불과하며 그 차액 19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일반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어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은 쓰레기 감량화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 책정은 쓰레기 발생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영업 전문기관에서 연구 검토된 산정기준을 토대로 하여 남동구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고 인천시 소재 타구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적정 처리비용 산출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전문 기관 선정 등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어린이집 예산 지원 실태 및 운영현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지원 금액과 수령금액의 차이는 자료 제출시 보육시설 관계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금액 절사 과정과 회계 서류상 집계 착오에 의한 오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7개소에 지원대상 시설에 지원한 금액은 인건비 6억4,705만8천원, 보육비 2억6,603만7천원, 운영비 1,635만원으로 총 9억1,309만5천원이 지원되었고 각 시설에서도 구에서 지원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보육시설별 교사 인건비와 교육비 및 운영비 지원이 인원 등을 비교하여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사업은 모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종사자 인건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재원하고 있는 연령별 보육아동 현원과 교사 호봉에 따른 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각 시설에 재원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지원되는 보육비는 2세미만 아동 22만5천원, 2세 아동 18만6천원, 3세 이상 아동 21만5천원, 방과후 아동 5만7,500원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간식비용으로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1일 4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보육시설별 재임교사 영유아, 저소득가정 자녀의 유형별 기준을 적용하므로 아동수, 교사수와 지원금액과의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7개소의 보육시설에 재임하고 있는 종사자 52명에 대해 매월 호봉수에 따른 지원기준액을 지원하였고 보육비와 운영비로 저소득 가정 자녀 1,470명에 대해 기준에 의한 연령별 보육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행정동이 주로 위주로 정리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명에 의한 새 주소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 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거 하천 등은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 하나의 경계로 사용한 것으로 행정동에 관한 구분은 우편번호 체계로 구분하여 사용하면 현재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체계입니다.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도로 988구간, 건물 23,423개 동에 추진 중에 있으며 구획정리, 택지개발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은 제외되어 차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명의 제정은 남동구제정협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검토한 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도로명 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모든 도로구간에는 고유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에 유래하고 있는 옛지명을 근간으로 하였습니다. 남동구청 988개 구간에 대하여 역사성을 반영한 도로구간 370개 지역적 특성 265개, 공공시설 62개 구간이며 특정화시킬 수 없는 주택가 등에 대한 명칭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291개 구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주소 사업은 단순히 주소체계만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도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재난과 우편 등은 물론 전자 상거래 등으로 인한 물류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정보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로명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주소 기반에 전자 상거래 및 생활지리 정보 이용에 있어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홍보물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께서는 언론 방송사에서 발간하는 화보, 연감 구입과 구정시책 홍보 및 행정예고를 위한 광고료와 신문 구독료 등에 대하여 별 효과없는 관습적 예산 집행이며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 활용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대안적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굳이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하지 왜 전체 예산으로 편성하였는지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와 행정조직에도 시의 적절하고 폭 넓은 정보습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행정, 공개행정과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직자의 소양과 안목을 넓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의 모든 면을 구민이 알고 참여하는 참된 행정구현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중시하고 각급 기관들의 예에 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과 적극적인 인터넷 활용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에 일괄 편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일괄 편성은 의회, 동, 출장소 등 구 산하 약 40개 기관 부서별로 개별 구입하거나 구독하는 것보다 관련 부서에 일괄 편성하고 구입하여 공동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절감에 보다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집행부 입장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유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보상 홍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점용료에 대하여는 현재 남동구에는 31개소에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공공용지에 설치된 3개소에 대하여는 구에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사유지에 있는 28개소는 도시가스사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사와 주민들간의 점용료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에서는 금년 7월 3일 타지역 사유지내 정압기 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점용료를 지불한 사례가 있어 이를 28개소 정압기 소재 아파트에 홍보한 바 있으나 아직 점용료를 받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위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주민대표나 아파트 자치회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건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 예산 범위내에서 명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위원회 현실화 방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규태 의원께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문제 기초 생활수급자 문제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귀영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 그리고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규태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인상의지 및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세대의 구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의 인상 지원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 지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에 난방 연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므로서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소당 난방 연료비를 연간 25만원, 운영비를 월 4만4천원씩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므로 구비 지원 부담을 늘려 난방 연료비로 개소당 연 40만원부터 55만원 그리고 운영비로 월 9만원부터 11만원까지 경로당의 규모 및 회원수 등을 감안하여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수는 매년 증가하여 총 지원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각 경로당별 지급 금액은 동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노인 인구는 7.1%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15%를 넘어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및 노인여가시설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경로당 운영비는 현행대로 지원할 계획이고 난방 연료비는 현행과 같이 4단계로 차등 지급하되 대다수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괄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증액하여 개소당 연 50만원부터 65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교체토록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의 구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4,170세대에 8,769명으로 유형별로 보면은 일반 수급자는 4,015세대에 8,586명이며 의료특례 111세대에 120명, 교육특례 29세대에 42명, 자활특례 15세대에 21명이며 이들 수급자 관리를 위하여 총 30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구와 동에 배치되어 각종 급여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수급자 변화를 보면 신규 책정한 세대는 42세대에 292명이며 수급자에서 제외된 세대는 194세대에 439명입니다. 주요 제사유는 소득초과 90세대에 227명, 재산초과 36세대에 84명, 부양의무자가 있는 27세대에 38명, 기타 사유외에 41세대에 90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제외된 자중에서 잠재적으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인 108세대, 279명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차상위 계층자로 관리하여 동사무소나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또 다시 빈곤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으며 수시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를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 여건상 다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급자로 책정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