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의 여론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4만 구민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덕암동출신 오태진의원 입니다. 이제 며칠후면 신사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제93회 정례회를 맞아 제3대 지방의원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본인은 구민을 위한 일꾼노릇을 잘했는가 자책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행사인 월드컵 축구경기가 이제 6개월정도 앞두고 그 열기가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추첨도 끝이 나고 결전의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에 못지않게 우리 구민들이 세계인을 모시는 자세가 얼마나 잘되었는가를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시민 질서있는 행동등 내집안은 깨끗한데 집밖으로 나오면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우리도 해낼수 있다는 의식의 고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분위기조성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가로에서의 개방용화장실 설치 증설을 요구합니다. 월드컵축구를 관람하기 위한 관광객이 수십만명이 올계획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바 이들을 당황케 하지 아니하고 시장등지에서의 물건 구입등 거리를 관람할때 또한 구민들이 평상시 이용하기 쉽도록 한획지별로 증설을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관내 관리주체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25개소 민간소유가 70개소로 자치단체는 공원, 유원지등에 설치된 것이고 민간소유로는 주로 주유소, 시장, 상가등에 분포된 현황입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망신만 당하는 격이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재차 건의합니다. 우선 격조높은 화장실의 증설이고 둘째는 건물소유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며 셋째는 화장실 개방에따른 사용자들의 의식의 문제라 여겨집니다. 근본적인 숙박시설과 함께 거리의 환경 생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보다나은 대덕구를 만들어 보지않으시겠습니까? 아울러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홍보방안의 강구를 적극 요구합니다. 둘째로 각 세대별 우편함 추가설치 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우편함 설치는 지난 99년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근로 연인원 1,531명을 투입하여 8,387개소를 설치했으며 예산은 6,988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개소당 8,333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로는 1차 실시할때는 원하는 주민에게만 설치를 해줬고 누락된 사람 분실된 사람등이 있기에 이러한 사항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별로 50개내지 100개소씩에 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각 가구별 우편함 설치로 인하여 질서있는 거리문화가 더욱더 뿌리내릴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탄진지역에 고등학교 내지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더 유치할 의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신탄진지역은 3,4산업단지와 수많은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하면서 주거의 형태가 직주분리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직주분리현상의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들의 학군문제가 제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두번째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3,4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만명과 풍한산업 단지의 이전계획에 따른 주민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의 추가설립은 신탄진지역의 향후 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본의원이 고등학교 이상 학교수 및 학생수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에 6개교에 6,400여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의 평준화를 위하고 이지역의 발전을 기하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지방이전을 이곳 신탄진지역으로 적극 유치할 의사에 대하여 묻습니다. 유치할 장소는 신탄진 7호공원지역이나 대청댐주변의 임야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임은 더할나위 없을뿐더러 인접의 대덕벨리를 포함한 연구단지 대청댐의 수려한 자연조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격인 적지라 여겨지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10년에는 신탄진지역에 인구 10만명이 공존하면서 살수있는 자족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만들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탄진동 출신 심준홍의원입니다. 평소 인내심을 갖고 대덕구의회 의장의 직분을 충실히 하시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의원 상호간 우의와 탁월한 창의력으로 의회위상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3기 첫해를 맞으면서 각분야에서 전국최초의 우수시책을 전개하여 모범자치도시의 기틀과 우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신 오희중 청장님과 공직자 모두에게 다시한번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덕구의회에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고 성원과 협조를 주신 대덕구민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지구촌 사회는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인류평화를 희망하고 기대했던 염원이 21세기 첫해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가 자행되고 이에따른 보복의 전쟁으로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배타적인 정치세력과 이익집단간의 심화된 갈등의 연속으로 총체적인 국난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틈만나면 쌀생산의 농업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던 농업정책이 금년도 추곡수매가 동결로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와 농민단체들의 반발등 거센 항의를 면치못하고 있으며 날로 어려운 농가경제대책에 긴장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양곡유통위원회에서는 추곡 수매가를 사상 처음으로 4~5%인하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더욱 농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물가시대라고 해도 매년 생산비는 조금씩 오를수 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에 농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으며 쌀시장이 개방될경우 양질의 저가 외국쌀이 수년후 부터 곧바로 국내에 들어올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년후 농민들이 당할 개방에 따른 충격은 더욱 커질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따라 부득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으며 생산비 추가부담과 미가 하락으로 인하여 휴농을 선택하거나 농업을 전환하는 농가가 속출할것입니다. 우리 대덕구에도 농가수 1,844호, 인구수가 3,568명, 경지면적 400헥타의 전답이 시장개방압력에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선 작은규모의 농사를 짓는 소농의 보호정책과 전환농을 추구하는 농가에 장기적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임시조치로 마련하는 쌀의 휴경재배등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발상과 쌀소비촉진방안도 실효성이 낮은 단기성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농지전용허용을 과감히 전개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지리적 상층부에 위치한 전답에는 저수지를 만들고 하단부에 위치한 전답에는 습지나 연못으로 전환하여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저수량을 늘리고 저수된 물을 수자원공사에 매수케하는 자연수 생산 농정과 휴경작을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농업기반이 쌀소비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로 존립의 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쌀팔아주기운동, 쌀소비촉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지역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자고 역설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와같은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첫째번 질문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시설투자 비용이나 전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농업전환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와 농업전환기금조성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 3월부터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면 가구당 한대이상의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또한 대문앞 점포앞은 주차구획선을 그어 그 해당건물 거주자만 주차할수 있도록 개별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차난에 대하여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또한 각지방도시로 확산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덕구역시 자동차 보유대수가 2001년도 10월말 현재 7만 2,338대 세대수 7만 2,290세대로 볼때 평균 한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3명의 공무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원으로 지정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지속적인 주차공간확충과 함께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를 확립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도 다소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국도와 지방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의 양면주차로 인하여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주행차량의 통행은 물론 대형차의 교행에 따른 접촉사고의 발생과 긴급자동차의 진입에 따른 문제로 막대한 재산의 손실과 인명피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제안은 홀수 짝수일 주차표시판을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계몽하고 계도한다면 긴급차량의 진입은 물론 교통의 흐름을 다소 원활히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홀수 짝수 표시판의 설치와 홀수짝수 주차 시범지역을 각동에 선정하여 계몽 및 계도할 의지는 있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관내에는 여러유형의 공원과 휴식공원이 마련되어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3대 하천의 둔치에 조성되고 있는 체육공원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계획하신 선비마을 체육공원과 제월당 체육공원을 단계별로 조성하고 2004년까지 2000평규모의 생활종합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체육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합니다만 우선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여가와 취미생활을 마음껏 할수있는 친 환경적 공원조성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관 건립에 앞서 금강변의 체육공원시설이 우선사업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신탄진금강변 둔치에서 대전천 합류지점의 둔치까지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사항은 한의원의 사견으로써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많은 침묵의 농민과 시민이 냉철히 응시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다 긍정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방청석의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구 구정행정을 위해서 많은 걱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덕구 2001년에서 2005년도까지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와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중기투자재정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재정계획 추진정의와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988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근거 규정 마련을 시작으로해서 매년 5년계획을 연동제로 수정보완해 왔습니다. 지역내의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왔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 목표와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지방재정의 관리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혀왔습니다. 합리적인 재정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뿐만아니라 발전지향적인 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투자계획이 실효성이 있고 실천가능하도록 하여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내 경제성장 둔화 및 불확실성과 국내경기가 불투명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세출수요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증대로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자주재원은 39%에 불과했으며 의존재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는 당면한 주요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처리해 나가지는 못하는 어려움이 항상 산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수확보 및 재정수요증가에 따른 의존수입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적이고 건실한 재정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및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실효성있는 재정운영이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증액 또는 사업의 재원은 계획사업의 마무리 및 우선순위의 조정등을 여유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투자재원소유 판단등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매년 연금할 추계수치로 유동적이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중기투자재정계획은 2002년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써 2002년도 재정규모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840억원으로 그중에서 일반재원이 537억 1,700만원으로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96억 1,700만원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41억원으로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지정재원인 302억 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68억 8,300만원으로 20%가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이 91억원으로 10.8%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1억원으로 2.5% 특정교부금이 22억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출추계로는 경상예산이 309억 7,800만원으로 36.9% 그중 인건비가 157억 7,800만원으로 18.8% 경상적경비가 152억원으로 1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91억 3,600만원으로 58.5% 채무상환이 8억 3,900만원으로 1% 그리고 예비비등이 30억 4,700만원으로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02년도 특별회계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반재원이 16억 5,900만원으로 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영재원인 국비보조금은 2,7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업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취급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이 금년보다도 대폭 감소했다 하겠습니다. 세출추계로는 경상예산이 3억 5,300만원으로써 20.9% 그중 인건비가 1억 7,600만원으로 1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1억 7,700만원으로 10.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3,400만원으로 37.6%가 되겠으며 예비비등이 6억 9,900만원으로 4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반회계 투자가용자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투자가용재원의 추계는 491억 2,5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346억 2,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145억원을 추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구축기반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확충과 도로건설등 SOC시설투자확대 그리고 지역정보화 및 취약지역 주민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자재원배분지역은 투자부문별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숙원도 수혜도중 사업의 파급효과와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등 재원배분제도의 준수로 투자사업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중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주요사업투자계획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68개사업 9개분야에 1,101억원이 소요되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288억 시비가 327억 구비가 382억이고 기타 민자사업비로 104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2002년도 투자계획은 36개사업에 202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61억원 시비가 53억원 구비가 60억원 기타 28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자체재원만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기간내에 완료될수 없을 뿐 아니라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일시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도에 해결되지 못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투자재원배분원칙 준수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 중기재정계획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충실히 진행될수 있도록 국시비지원 특별대책팀을 구성 운영해서 지방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모든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지원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