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예,그렇습니다. 별안간결정이됐기때문에적어도상당히전에이렇게“VIP가방문을하겠다”이런계획이있었으면저희네가예산에편성을해서집행을했을텐데이것은보안상적어도3,4일전에통보가돼오기때문에이러한예산을저희네가예측할수없었기때문에예비비를사용하게됐습니다.

충분히갖추어져있습니다. 왜냐하면은VIP가이렇게됐을때는특히경호원,또여기에대한부수적인VIP에대한접대라고그러면그렇지만모르지만그양반을맞기위한사전준비이게그렇게쉽게준비가되는사항이아닙니다.

이예비비를쓰면서보고드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물론지금말씀하신게현저거에는일단은수용을하겠습니다. 그러나저희행정기관에서적어도대통령이사전에방문하실때는통보가왔으면그렇게예산을할수있지만그렇지못했고,특히여기에실사용내역을보면경호의행사통제를하기위한콘테이너같은것빌리는것,또이동화장실설치하는것,또거기참석자들의다과준비같은것,그러니깐이건우리주민을포함한이러한사항입니다. 이런것이전부계상이돼있지않기때문에이렇게예비비를썼는데앞으로는이런문제를중앙에건의를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할때는국비를보조해주든지이런방향으로해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사용내역을제가가지고있습니다만보시면콘테이너임차대금,이동화장실임차대금...

시간관계상더질의를종결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앞으로여사한일이없도록,만약에이런사항이있다면은사전에의장님,급한사항이있다면은의장님께보고를하고다른목에서변경부기하는방향으로하시고예비비에서는가급적지양하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13쪽이되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의총규모는2001년도당초예산보다517억8,329만1,000원이증액된1,847억4,478만3,000원으로38.9%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22억4,113만2,000원이증액된1,390억1,937만7,000원으로30.2%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195억4,215만9,000원이증액된457억2,540만6,000원으로74.6%가증가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일반회계총규모1,390억1,937만7,000원중10.5%인146억6,200만원으로담배소비세3억5,000만원,종합토지세2억6,500만원,재산세1억500만원,주민세4,500만원이각각증액된반면자동차세2억3,800만원,주행세2억6,500만원이각각감액되어전년도당초예산보다2억9,4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지방세중담배소비세가33.1%,자동차세가16.2%,종합토지세가15.4%,주민세가13.8%의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은전년도당초예산보다11.7%가감액된133억5,568만5,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사용료수입에서1억458만7,000원이증액된반면이자수입에서14억7,000만원등이감액되어52억406만5,000원,임시적세외수입은개발부담금에서4억5,000만원등이감액된81억5,162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전년도당초예산보다40억원을증액한380억원으로편성되었고,지방양여금은군도정비사업등5개사업에4억6,749만원이증액된95억3,400만원으로5.2%가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6억1,795만원이증액된46억4,771만3,000원으로15.3%가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전년도당초예산보다94.9%가증액된588억1,99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이중국고보조금은28%가증가된179억1,922만원이며,도비 보조금은152.7%가증가된409억75만9,000원입니다. 전년도당초세입예산과비교해볼때자체수입은감액된반면보조금등의존수입이증액되어예산규모가증가되었으며,예산안의자체수입은20.1%,의존수입은79.9%를나타내고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보다7%인21억9,085만1,000원이증액된335억140만9,000원으로인건비가8.2%증가된150억6,423만5,000원,일반운영비등경상적경비가6.1%증가된184억3,717만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이534억3,144만2,000원으로14.7%가증가되었고,자체사업은10억3,509만5,000원이감액된117억4,396만7,000원으로8.1%가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49.2%가증가된78억4,574만8,000원으로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우회도로개설공사등의차입금에대한원금과이자상환액입니다. 상환재원으로국·도비재원으로75%인58억6,266만원,군비재원으로25%인19억8,308만8,000원입니다. 예비비는일반회계총규모의5.2%인72억217만5,000원이계상되었고,전년도에는사업예산으로편성하였던특별회계전출금,각종기금출연금등을금번예산편성에서는기타로편성하였으며,전출금등예산은252억9,463만6,000원이며,재원별로는도비와양여금이75.4%인190억7,550만원이며,군비는24.6%인62억1,913만6,000원입니다. 성질별구성비는사업예산이46.9%,경상예산24.1%,예비비등이23.4%,채무상환이5.6%를각각차지하고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전년예산보다4.7%가증가된245억8,418만6,000원이며,사회개발비는전년예산보다76.8%가증가된588억7,139만1,000원이고,경제개발비는전년예산보다29.4%가증가된399억8,867만1,000원입니다. 민방위비는전년예산보다19.1%가증가된5억2,720만6,000원이며,지원및기타경비는전년예산보다19.3%가감소된150억4,792만3,000원입니다. 구성비는사회개발비가42.3%,경제개발비28.8%,일반행정비17.7%,지원및기타경비10.8%,민방위비가0.4%를각각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한기타특별회계는457억2,540만6,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보다74.6%가증가되었습니다. 먼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49억9,432만7,000원으로33.6%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영업수입12억5,588만4,000원을포함한상수도사업수입27억3,422만6,000원과일반회계건설보조금12억1,846만3,000원을포함한자본적수입22억6,010만1,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인건비및경상적경비등영업비용에24억1,699만9,000원,상수도신설에따른차입금상환등영업외비용에2억8,722만7,000원,예비비에3,000만원등을포함한상수도사업비용에27억3,422만6,000원과노후관교체등가동설비자산에16억3,537만6,000원,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5억5,272만5,000원을포함한고정부채상환금6억472만5,000원,예비비2,000만원을합한자본적지출에22억6,010만1,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당초예산보다163억6,535만8,000원이증액된335억1,300만2,000원으로95.4%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사용료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이자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에10억4,718만원,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전입금,한강수계관리기금등임시적세외수입에289억6,582만2,000원,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화사업국고보조금등이35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오염하천정화사업에21억8,600만원,인건비,환경기초시설운영비등사업소운영에109억8,213만원,하수종말처리장건설등하수도사업에196억560만원,예비비에7억3,927만2,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20억9,726만3,000원이증액된53억6,451만5,000원으로64.2%가증가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세입은일반회계전입금등세외수입이2억1,505만2,000원과의료급여대상자진료비등,국·도비보조금이51억4,946만3,000원이며,세출은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및수수료등에전액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전년도당초예산보다33.3%감소된8,842만8,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이자수입인경상적세외수입에588만원,순세계잉여금과융자금회수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에8,254만8,000원입니다. 세출은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8,000만원,예비비등에842만8,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전년도당초예산보다1억3,592만5,000원이감액된3억782만5,000원으로30.6%가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이자수입인경상적세외수입700만원,순세계잉여금,융자금회수수입,과년도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에3억82만5,000원입니다. 세출은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2억원과예비비에1억782만5,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게는전년도당초예산보다0.2%감소된11억916만8,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융자금이자수입인경상적세외수입에4,593만4,000원,일반회계전입금,융자금원금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에8억6,323만4,000원,농어촌마을정비사업도비보조금2억원입니다. 19쪽입니다. 세출은소규모오수처리시설전기료등경상적경비에751만6,000원,농어촌마을정비사업,농어촌빈집정비사업등사업예산에8억900만원,지방채상환1억4,916만8,000원,택지매입융자금상환1억2,000만원,예비비등2,348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전년도당초예산보다700만원이감액된6,400만원으로9.9%감소되었으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6,400만원을노인회관신축비에전액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전년도당초예산보다3,174만7,000원이증액된1억8,864만1,000원으로20.2%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순세계잉여금1억6,364만1,000원과일반회계전입금2,500만원이며,세출은먹는샘물개발후보지환경영향조사사업기성금으로1억7,830만8,000원과예비비에1,033만3,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전년도당초예산보다2,000만원이감액된9,550만원17.3%가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노상주차장사용료,이자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에6,5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에3,050만원입니다. 세출은노상주차장재도색,주차장안내표시판등시설물설치등자체사업에5,000만원,예비비에4,55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2002년도예산편성의전체흐름은일반회계는자체수입은지방세및세외수입280억1,768만5,000원지방교부세380억원,재정보전금46억4,771만3,000원,지방양여금중재정및인건비보전금23억9,000만원등모두730억5,539만8,000원의재원을가지고인건비에147억8,886만9,000원,경상적경비에184억3,717만4,000원,자체사업에117억4,396만7,000원지방채상환에19억8,308만8,000원,특별회계전출금등에62억1,913만6,000원과예비비에72억217만5,000원을편성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규모의47%인23억4,500만원의재원을일반회계에서전출받아편성하였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지원되는환경기초시설운영비의경우전년도보다16억4,857만원이감소되어민간위탁시설운영비를상반기분만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의료급여진료비의국·도비보조금이증액되었으며,영세민생활안정기금등그외특별회계의경우는별다른사항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따라서일반회계세입은전체적으로볼때세입확보에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되며,세출예산중인건비,보조사업,지방채상환등을제외한경상적경비와자체사업이일반회계의실질적예산심의의대상이라볼수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과수질개선특별회계의경우심도있는심의가요구되나,기타특별회계의경우는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2002년도에편성된경상비와사업비등에있어서적정성과효과성등에있어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오늘자체심사를하고의문사항에대하여는제3차,제4차위원회에서질의답변을거쳐오는13일제5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자체심사를비공개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비공개회의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