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질문한 뒤에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지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산지자원화 사업 중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한 추진부서가 2과 1센타인데 사업과 지소를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의향과 대상작목을 축소 중점 육성할 의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입니다. 밝은 미래 희망찬 새임실 건설의 기초 아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철규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업무가 추진되기는 19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3개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 소유의 땅을 갖고자 하는 많은 수몰민들의 여망은 아랑곳없이 영농에 많은 제약을 받아가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년 한해도 저물어만 가고 있습니다. 1,2차 양여대상 토지와 그 양여대상 토지중에서 누락된 토지, 그리고 추가 양여대상 토지 등 폐천부지 불하사업이 도대체 언제쯤이나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폐천부지 매각 예를 보면 2000년도에는 72필지에 평당 1만5천7백7십1원, 2001년도에는 14괼지애 2만2천2백6원,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농지중에서 농사를 지을만한 농치는 평당 2만5천원을 초과하고 있어, 1헥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7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이중 정책실태로 어쩔 수 없이 잔류하고 있는 수몰지구의 피해민들이 과연 7천5백만원의 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도나 군 간부들께서 유휴지 불하는 법규나 관련 규정 등의 문제로 무상양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유상양여를 하는 경우라도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몇 년 거치 분할상환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저리 자금을 융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노라고 공언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추진되지 못하고 불하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4ㆍ26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셔서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섬진댐 수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7월과 8월에 도나 중앙에 몇차례에 걸쳐 방문하시여 추가양여 문제, 저가 매각의 문제, 가옥 위주대책 등을 건의하시고, 8월 29일 운암면 회의실에서 수몰민들에게 도나 중앙부처 방문결과를 자세히 설명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세가지 주 안건의 내용중 단 한가지도 명쾌히 해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약속한 각종 사업이나 양여조건 이행사업, 가옥이주 보상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문제, 또 제방 축조, 도로개설 등 많은 사업들이 단 한건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그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추진 등이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추진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항 중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상양여에 대한 주민들이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는데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불하받아도 각종 규제사항에 묶여 있어 농사용 이외에는 이용할 방도가 없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정, 특히 쌀농사를 포기하는 정책이 피부에 와 다 있는 시점에 있으므로 농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금을 마련할 길이 없으며, 또한 진안 용담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수몰민들의 절대다수가 주장하고 있는 무상양여 문제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시여 특별법 제정등 돌파구를 마련하여 본 업무가 해결되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운암을 비롯한 수몰지구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정말로 깊이 감지하시고 엄청나게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잘 알고, 그런 면에서도 충분하게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 말씀 중에 이제 무상양여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으로 해서 쉽게 우리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고위공직자쪽은 그래도 섬진댐 수몰민들의 애환에 귀를 기울이는데 밑으로 갈수록 실무진에서는 아주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듣고 저 자신도 무상양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상양여가 어려운 상황이였을 경우에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 또는 양여 조건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나 수몰민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무상양여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과연 그 많은 거금을 들여서 불하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농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소수에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별한 요지를 제외하고는 돈을 내고 불하를 받을 농가가 적었을 때는 폐천부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한 모든 사업들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아닌 다른 일반 국고, 또는 도비라든가 다른 재원을 출해서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정을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이 감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시지가를 대폭 낮춰서 피해주민들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불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 방법을 찾기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공시지가를 물론 행정에서 진행을 합니다. 낮추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약 10퍼센트 정도,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반절을 낮춘다고 보면 5년이상, 몇 년의 세월이 지나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로 어떠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는 폐천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셨을 겻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밝은 미래와 희망찬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면서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규 군수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군수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시대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98년도에 이 나라의 저명인사의 죽음을 보고 그분의 의지, 또 그분의 뜻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국민적인 정서로 승화될 때 저는 감명을 받았고 저는 바로 제 가족에게 유언한 대목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하여 또 몇 의원님께서 실무부서에 계시는 간부와 직원을 상대로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연구, 검토, 고려,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천평일륜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묘연했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묘지는 2천여만기로 그 면적이 3억평을 넘고 있습니다. 묘 1기당 면적이 약 15평으로 국민 1인당 주거면적 4.3평의 3.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약 2천여만기의 묘지면적이 4천만 국민의 주거 면적보다 거의 2배나 넓을 뿐만아니라 매장 이주의 관행으로 매년 서울 여의도 면적의 한배반 이상이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 묘지 잠식이 늘다보니 이제 산은 물론 경작이 가능한 논과 맡까지 묘지로 조성되므로써 국토개발, 가까이는 임실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잘아 시겠지만 또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풍수지리를 하고 역술인 또는 지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거남원이요 사거임실이라고, 살았을 때는 남원을 찾고 죽어서는 임실로 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국에 있다하는 사람들이 임실에 명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임실로 찾아와서 작년 한해만해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우리군민이 세상을 뜨신 분이 546분,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합해서 약 800여기의 묘가 늘어나서 임실의 1만평이상의 땅이 묘지로 둔갑한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를 통계로 본다면 임실군의 묘지가 현재 65,040기로 면적이 28만2천평 정도가 묘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새로운 장묘문화야말로 산자와 죽은자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잠식을 종식시키고 효율적인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장장이나 납골당, 사설납골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군이 장려하고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심각한 국토관리문제로 부각되어 이제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몇몇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화장 유언남기기 운동 등 화장 장려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1998년 우리나라의 대 재벌인 선경그룹 최정운 회장께서 세상을 뜨시면서 화장유언을 남기시며 이를 실천한 것은 우리사회에 몰고온 충격의 그 파장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부디 현재 서울 고건시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층의 화장유언서약으로 이어지고 우리사회에 화장문화를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위주의 농경사회 풍습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위주의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화장이나 납골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전환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어느 사업 하나 세우는 것도 물론 큰 문제도 됩니다만 장묘문화, 화장문화를 우리가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이나라 백년대개 임실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하고 필요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군수를 비롯한 사회단체, 각 기관 지도급 인사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군수님께서 맨먼저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확실한 그리고 밝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군수님의 답변에 경의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뜻과 너무나 공감이 가기 때문에 더욱더 반갑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성주께서 당신의 확실한 소신을 밝힐 때 지역민들에 많은 귀감이 되고 지역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군 주도로 납골당을 만들어서 무연고 묘지를 우선 처리 하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그렇게 될 때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수지역의 대명리에 가면 큰 사차선 도로에서 보입니다. 김해김씨 종중의 납골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납골묘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자꾸 정착될 때에 국토는 분명히 보호를 받고 자연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첫째 군 주도로 하시면서 무연고 묘지정리 차원에서 환영하고, 화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군수님께서는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 화장터가 있는 곳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언젠가는 각 자치단체에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구랍파 여행을 가면 그런 장묘문화들이 부러울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꺼려합니다. 시신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또 금기시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보면 그런 것도 서서히 없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더욱 좋고, 아니린 임실지역의 어느 곳을 선정해서 화장터도 만들어서 잘 운영한다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2001년 3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거부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이제 서울 근교에서도 그것을 시행할 때에 주민들의 기피현상이 아주 둔화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화장터만 잘 운영하더라도 우리 임실군의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화장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