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주요성과 2002년도 도시행정 시책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목재 요망사항이 현재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까지 도로 확장구간에 들어가는 건물까지 보상을 해주면 하겠다 라고 해서 이 사업비에 보상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삼성목재는 해결됩니다. 옛날에는 반대해 가지고 한번 중단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30억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수께 보고 드려서 우리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70% 보조금이 나오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거의 확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목재까지 해결됩니다.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면에 하수도를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읍ㆍ면에 보수도 하고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내시를 받았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하수도 자꾸 메어 가지고 준설도 해야 되고 일부 막혀서 아산 경우는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선운사 생태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계 공원하고 위치가 다른 것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도로 개설되어 있는 산새도 올라가는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저도 위원장님하고 공감입니다. 도솔암까지 절측에서 포장 요구했을 때 저는 과감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유스호스텔 올라가는 급경사 구간에 비포장 구간이 2개 구간있는데

후문 쪽에는 절개지가 위험하고 앞에 야영장 쪽으로 가는 데가 비포장 구간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은 엄청난 토사가 흘러서 수산물 축제장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수산물축제장부터 우리 생태공원 하거든요. 그러면 토사가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군비를 아껴 쓰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도로부분 해주는 것인지 산림청에서 한번 해 가지고 예산절감 할 수 있다면 아껴야지요.

산림축산과에서 더러 도와 줍니다마는 공공근로로 합니다마는 선운산관리사무소에 공공근로로 올해도 많이 했고, 다만, 자연보호헌장탑 주위는 이번에 산림축산과에서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상사화를 캐 가지고 가는 사람 홍수에 떠내려 오는 것들 모아 가지고 집단으로 가는 넓은 광장마다 전부 선운사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라고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수시로 다르기 때문에

산림과입니다.

선운사 관리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답사해 가지고 저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채취해서 한 것들은 선운사 입구에 이쪽 산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채취하겠습니다.

거수

주택개량사업 있지요. 172동 이것 군민들에게 호응도 어떻습니까?

주택개량 사업은 대단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 물량이 딸려 가지고 도에 증배 요청해서 갔다가 촌에 집을 잘 지어야 도시로 안 나갑니다.

도에서 배정 물량이 모자란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자율은 5.5%입니다.

5.5%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00만원 속에 동당 400만원은 도비 보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1,600만원인데 도비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에서 1년에 1,000동을 1년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40억 도비 40억을 부담해 가지고 주거든요. 저도 촌집 주택개량 해보았습니다마는 해놓으니까 뒤에서도 계속 따라서 하는 것이어요. 파급효과도 있고 고창 인구가 줄을 일이 없고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내 집을 새로 좋게 짓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변 이율이거든요. 돈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도에서 배정을 하면 저희가 농협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개인 준공 끝났다고 하면 농협에서 돈 찾아갑니다.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농협으로 막 돌아갑니다. 공문만 배정하고 자금 배정합니다.

농민들이 이자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자율도 도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수

개발촉진지구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개발촉진지역 나왔는데 작년에 20억인가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이것 안 되었지요?

개발촉진지구사업 보도사항을 보시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택지 팔린 것을 개발촉진지구에 투자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예 택지가 안 팔리니까 올해 20억이 못 왔어요.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개발촉진지구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달라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 달라고 건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올해 20억 못 주는 대신 내년에 40억 꼭 준다고 약속 전화 수십 번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예산 10억 서 있다가 개발촉진지구 돈 있는데 무엇 써야 해 가지고 대산으로 간 사업이요. 이게

도로 연장 하다가요.

도로 연장사업이 올해 20억이 안 들어와 버렸어요. 내년에 40억 서 있단 말이요.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것 하는 것으로 다 알아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좋았단 말이요. 그런데 이것 자꾸하는데 이 40억 확실히 하는가

내년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거해도 되고 꼭 보내주지 않겠나 그 부분 올해 20억 투자 못한 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자액 1,147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 민자라든가 지금 사항 어려운 사업이요. 이 자체가 내년 진짜 국비라도 투자해 가지고 우선 기반사업은 해 놓아야지 말만 해놓고 몇 년 갔어요. 지금 끌어드린 것이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거수

아까 10페이지 다시 한 번 질문할께요. 여기 보면 해안 5개면 구시포 두어리간 나는 공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전의원님 말들어 보니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 부안면 쪽의 담당자 누구입니까? 혹시 담당자 혹시 기억하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 부안면은 신촌하고 신농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로 후포에서 연결되는 마을인데 그 마을은 결혼식을 한다든가 하면 사람이 내려서 3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 도로가 여기 보면은 후포에서 상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있는 도로에 다가 연결을 하거든요. 주민들 이야기는 결혼 하든가 무슨 일을 하면은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서 1톤차 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해안 쪽으로 연결되면은 그 도로 내달라는 민원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측량을 했다고 해요. 측량했는데 주민들 의사는 안 물어보고 물어 보아야 대답도 안 해 주고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담당자 누구인가 몰라도 아마 과장님은 잘 몰라도 담당자는 알 거요. 후포에서 막은 데에서 해변가를 쭉 타고 가면 농지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촌 신농원에다 해서 상포에 연결하는 말 그대로 해안선입니다.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선로 변경해서 연결해 주었으면 두 군데가 오지이어요. 우리 부안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내려 3km, 4km을 걸어서 내려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연결만 되면 주민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역수상수도인데 광역상수도가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수자원에서 지금 우리 군수님과 의원사무실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수자원에서 백 몇 십억인가?

얼마를 보상해 줄 것이다 하는데 우리과장님은 수자원에서 준다고 할때 그 예산을 늘리고 사업량을 늘려서 우리 고창군에 광역상수도 보급율이 높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성송, 고수가 안 들어갔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수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수자원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안 하시었는데요.

알고는 있습니다. 수도법 이번 개정됩니다. 수도법 내용을 보면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를 수해를 입으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03억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법이 개정되면 2,103억이 탕감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 부채가 1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 103억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면서 일단 이자는 안 물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자를 노후관 개량 공사라든가 상수도 보급공사에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다만 고수, 성송 통합저수지 같은 것은 부안댐 사업소 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압장만 자기들이 가압장 지어 해줍니다만 배수지는 우리가 높은 데에서 내려 먹기 위해서 높은 데에 지은 것이 배수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흥덕 같은 경우는요.

흥덕 배수지가 저기 밑에 올려다가 배풍산 배수지는 우리 청경이 지키면서 거기서 물을 내려보냅니다.

군에서 관리해요?

관리합니다. 무장에 있고, 흥덕에 있고, 해리에 있고, 고창에, 대산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드렸지마는 경상도 같은 데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중앙정부 혜택을 입었는데 전라도지방, 충청도 이쪽에는 지방자치제 발효된 뒤 지방에서 광역상수도 밀어라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에 기채 해다 쓰는 게 광역상수도 빚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왕이면 수자원에서 발표했으니까 사업량을 늘려서 다른 군보다 부안군이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는 것 보니까 상수도 보급율 90%인가 되는데 물론 자기 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빨리 늘려서 광역상수 혜택을 볼 수 있겠금. 이상입니다.

통합 배수지 시설이라는 것은 배수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끌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수지를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큰 탱크, 콘크리트를 높은 산에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곳을 물을 품어 올려 가지고 그물이 암치로, 고수 상평으로 신평, 세고 수압이 있어야 내려가니까 그 장치가 배수지입니다. 다 흙으로 덮어 가지고 노출은 안되어 있습니다.

고인돌 뒤에치 어디, 어디 갑니까?

아산면하고 선운사, 심원면까지 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소 결정된 곳 있습니까?

당초 우리 기본계획수립 할 때에서 고수면 증산 부락 뒷산이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연결하는 노선이 하필이면 증산마을 앞으로 지나가요. 계획 도로를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사를 하면 외부에서 보며는 산이 훼손되는 부분이 안보이니까 괜찮은데 그쪽을 가만히 해놓고 보니까 성송 쪽으로 약간 돌아가면은 연동 뒤에 보면 관로비가 조금 절약되는 성송으로 가는 관로비 조금 절약된단 말입니다. 그래 그쪽에다 후보지를 몇 군데 놓고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절감 쪽으로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좋고 물이 얼마만큼 수압이 좋겠는가 지금 검토중입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 및 2002년도 농촌 지도사업 시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업무보고 자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농촌에 할 일이 많고 기술센터 보고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농촌이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 내용과 비슷한데 면단위 상담소 인원이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100%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고 내용으로 본다면 제가 우리 부안면 상담소 직원이 새로 젊 은 분이 오셔 가지고 내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마지막 보루이고 그 다음에 농민들 영농후계자, 지도자 생활개선 상담소 요원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고 찾아야 할 데가 면단위 상담소로 보는데 면단위 상담소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컴퓨터는 다 설치 되었습니다마는 인터넷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보건소지소 인터넷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부안면에는 보건소하고, 상담소하고, 한 50m되는데 상담소에 이런 예산을 의회에 신청해서 말단 상담소에 설치해주어야 만이 농한기 때 후계자나 지도자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농촌의 농산물 동향이라든가 그게 체크하고 할 것이며, 또 1월 중순경이면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종자 선택해야 되고, 파종하고, 온상에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교육이 늦은 것 같구요.

1월 중순경부터 합니다.

1월 중순경부터 온상에 들어간다고 해요. 말을 들어보면 농촌지도소를 제가 한 번 가보면 금년에 농촌지도소 수리를 했지만 창문도 외창이고 방충망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찾아오고 싶어도 추워서도 거기를 못 찾아와요. 이런 예산을 좀 계상해서 실지 지도자, 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소에 와서 인터넷을 통해 충분한 농사 정보도 얻고, 종자 선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면단위 상담소를 활성화 해주시면 그리고 이중 방충망 치면 보온 효과가 있어서 난방비도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 마지막길 꺼져 가는 농촌을 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지금 컴퓨터가 지금 놓여 있으니까 예산 신청하시어 가지고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농민들이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 상담소장하고 농촌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다 못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야 하니까 예산에 올려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어요. 전체 업무보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말단에서 상담소장하고 농민들이 의논하고 정보교환 해서 우리 농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보고를 들었는데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연농 오리 농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기술적인 면은 우리 기술센터의 몫이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없어 가지고 연구인지 그 다음에 품종에 대해서는 우량품종을 선정해서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고추, 수박 병해충 예방 있는데 고추, 수박연작으로 인한 역병발생 면적 급증이라고 했는데 역병은 치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역병이라는 것은 치유가 상당히 어렵다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시어 가지고 우기가 온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후로 보아서는 6월 20일경이면 무조건 우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인삼재배 기술지도 고창 인삼 재배농가 있어서 6년근 재배하는 농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지도해서 고창인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내가 추가로 아까 상담소 이야기를 과장님 했는데요. 인터넷 설치하는데 비용하고 그 다음 면단위 상담소에 우리 부안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대로 이중창 하는데 돈 2내지 3백밖에 안 들어요. 면단위 별로 조사해서 시설 보완할 수 할 수 있는 것 조사해서 수정안에 예산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면 단위마다 여름에 에어컨도 시설해 주고 그 다음에 숙직실에 보일러도 놓아 가지고 상담소 직원이 늦으면은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해 준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번에 예산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H회가 방금 보고 드리다시피 17개 286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5.6%입니다.

이것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증 시범포에 200평 심었습니다.

계약은 안되고요. 실증시범포로

그것은 우리 실증 시범포에서 재배되는 것은 진안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진안 기술센터하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우리 실증시범포 생산되는 물량을 전량 진안으로 실어다가 수송해주어 가지고 우리 것까지 다 수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1헥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성송에 이종위씨가 6,000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위씨 몇 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kg 당 3,500원입니다.

지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요 30억이 농림부장관하고 약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