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내년도 환경행정 시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폐기물 관리하는 사업장 관계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라든가 각종 오염물이 우리 고창군은 지금 매립장이 없지요. 정읍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은 읍ㆍ면에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시멘트 같은 그런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건데 그것이 그리 가져가지 않고 근방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속실적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

건축 폐기물 단 이해를 돕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저번 날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주로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시설의 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 아까 말씀한 폐형광등이 있고, 또 1일 300kg 개인이라도 1일 300kg의 쓰레기가 집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일년의 공사 내가 개인으로 하던가 또는 면허 업체가 하던 간에 5톤이상 집을 철거를 해서 폐기물이 5톤이상 나오면은 군에다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주로 건설현장에서 각종 폐기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위탁처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단 10㎝ 15㎝로 포장을 한달지 복토제로 쓰이는 것은 자체처리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복토제 상토제로 쓰는데 사실상 20㎝ 이렇게 덩어리로 경지정리 사업장에 속에다 묻어 버린다든지 또 깨 가지고 성토제 보조기층으로 써야하는데 큰 덩어리로 넣어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민원이 되지 지금은 각종 건설업체에서 전부다 인식이 되어 가지고 대다수가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표 위원님도 그런 업을 종사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은 업체에서도 인식이 되어 가지고 단 그런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투기가 지금도 성행되고 있고 곳곳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의식이 바꾸어져야 되지않냐 생각합니다.

아까 규격봉투가 지금 우리가 5십만매를 판매를 했다는데 거기에 1억 3천9백만원이란 판매수입을 잡으셨다 했는데 그게 규격봉투를 만들면 어디서 만들어다 주어가지고 팔아서 수입만 잡으라는 것인가 그게 수입금으로 전체가 다 수입으로 잡는가 안 그러면 봉투를 만들 때는 그 만드는 비용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금년도 예를 들어서 판매 수입이 1억 3천9백만원으로 수입을 올렸는데 우리가 제작비가 금년도 내년도 계획에 보면은 약 3십6만매를 제작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5천7백만원 정도 내년에는 제작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적어도 한 5%는 사실상 군수입이 된다고 보는데 군비로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6천만원정도 절약을 해 가지고 1억 3천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한 5%가 군비수입인데 이것이 뭐 규격봉투를 팔아서 군비수입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규격봉투로 하면서 쓰레기량도 줄이고 주변환경도 깨끗이 하자는 분리배출 이런 측면에서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5십만매 정도를 판매를 했단 이야기요.

지금 있습니다. 왜냐면은 축산농가가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쓰레기로부터 오염도 되지만은 축산농가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은 괜찮은데 다수 농가가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축분처리를 잘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신문고에 신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가 가지고 위법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현지 개선하게 되었으면 신고자와 협의하여 양해를 구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거요. 축산농가들이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건이 그 조합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더만 그래가지고 거기에 책임자들도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실상은 그것이 사실이니까 꼭 내가 나오면 어느 축산업자를 이야기해서 찍은 것보다는 내 인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할 때는 뭔가 사법적으로 서로 경각심도 있고 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군의 지원을 받을 일 있으면은 의회에다도 이야기하고 해서 협조를 받으면서 서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해서 되겠냐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도 아마 자기들끼리 회의해 가지고도 굉장히 조심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비점 오염원이라고 해 가지고 신고가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현장에 가서 일제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이제는 전에는 먹고살기가 어려운 때에는 그랬지만 인제는 어느 정도 생활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현지사전 예방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양돈장 관계는 해소가 되었고 그때 인제 신고가 되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내년도 보건 행정 시책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붙임) 이상으로 내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 총 인구가 몇 명입니까?

7만3천 7만5천 못됩니다.

7만 한 3～4천 되지요.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이 11,486명이라는 것이 지금 몇 번을 강조했냐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에서도 한번 있었고 한방 무료치료에도 한번 있었고 물리치료라는 데도 있었고 또 방문 간호사 사업에도 있어서 지금 4군데가 지금 65세 이상이 11,486명이라고 강조가 되었는데 지금 왜 이야기를 제가 꺼내냐면 작년도 지난해 정례회 때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교통수당비를 책정할 때 노인 한분에 23,400원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총65세 이상 우리군내에 노인수가 14,180명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지금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2,60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보고한 11,486명이 우리 65세 이상 인원이 정확히 맞는다면 사회복지과에서 23,400원이라는 그 돈이 지금 교통수당비로 나가는데 한 6천만원 정도가 허위 보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요. 예산을 더 불려서 이야기가 된 거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걸 잘못 파악이 되었다면 지금 여기 4군데에 65세이상 11,486명에 대한 예산이 무료 독감비 한방치료 물리치료 방문 간호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2,600명에 대한 착오가 4군데에서 또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작년도에도 이런 보고를 하셨길래 그걸 집계 문제만큼은 사회복지과 하고 일치가 되어야 만이 어느 장소에서나 65세 이상이 몇 명이다는 것 또 우리 고창군민의 73,000명중에 15%라는 것이 % 테이지부터 맞고 틀리고 이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히 좀 내가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잊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했갈려 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정확성이 없어서 어느 쪽이 맞는가를 내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작년에도 이런 사회복지과 하고 저희 관계하고 인구수가 노인 인구수가 달랐습니다. 의회에서 지적 받은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11,486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었는데 저희들은 이 공부상에 나와 있는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보건소 보고가 그러면은.

그것은 아직 모르죠. 장담할 수는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불과 몇 백명이라면은 이해도 가는데 노인들이 자주 죽고 그러기 때문에 집계가 안나오는데 2,600명이라는 수는 엄청난 수란 말이요. 1개면 인구수가 된단 말이요. 지금 성송면 인구수 같은 경우는 지금 2천한 7～8백명 정도 됩니다.

11,000명이라고 하면은 2천명이라고 하면은 벌써 20%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예. 2,604명이구만요 . 착오가 그런데 1개면 인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두 과에서 혼동을 시키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대로 노인이 65세가 몇 명이냐고 물어 보았을 때 어느 쪽을 답변 해주어야 하고 설명 해주어야 할 줄 모르겠어요. 0보건소장 임성택 저희는 지금 현재 통계 연보를 보고 인원을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것이 허위 공문은 아닐 거고 그래서 어디서 착오난 것은 이제 다시 그게 과가 협의해서 검토 해보아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부상에 있는 현재 통계 연보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통계 수치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 심의할 때나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이거 가지고 교통수당비가 이건 현찰이 나가야거든요. 23,400원 이라는 것이 수당비로 나가야 하는데 교통수당으로 그런데 이 돈을 다 지급이 되어 가지고 있는 숫자로 나는 보고할 때 인정을 했는데 이거 너무.

저희들이 금년에 못 준 인원이 한 2,900명 정도 못 주었습니다.

못 준 이유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85%로 산정을 했습니다.

예.

예방 접종은요. 저희들이 전체숫자에 대해서 100%를 못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3천 몇 백명을 못했다 그런 결론은 아니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예방접종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이번에 100% 놓아 드렸습니다.

제가 다 놓아 드렸다는 말씀은 당초에 선정된 인원은 다 놓아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65세 이상을 전부다 100% 놓아주었다 것이 아니라.

선정을 그러면 맞을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요. 선정을 65세 이상으로 놓아주기로 했으면 65세 이상은 다 놓아주어야지 당연히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있으면서도 약이 떨어져서 못 맞았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각 읍ㆍ면 별로 노인 인구수 접종 희망자수 접종 가능 수를 따 가지고 놓아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85%에서 지금 15% 못 맞은 것은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그 15%중에서 그 15%가 전원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못 맞을 사람도 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ㆍ면에 약품에 배정할 때 노인 인구수에 85%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서 15%는 못 맞았지요.

예산을 당초에 85%를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의회 발언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말입니다. 분명히 다 놓아 드린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더 예산을 세울려고까지 했을 때도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여요. 전부 맞쳐 드리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하는데 거기까지도 좋아요.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예산을 배정해서 85%는 맞고 15%는 못 맞는다 그러면 85%에 대한 선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 해주시고 분명히 보건소장께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 줄려고 하는데도 그걸 못 세우게 다 마칠랍니다 했는데도 끝까지 85%를 주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해주시고 이 사업 말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각 진료소 보건소 보건요원들 솔직히 소장한테는 이야기 못 할거요. 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소장님한테 지금 제가 흥덕 산다 그래서 흥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군데 가 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약도 안주고 맞추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와 이게 무료로 예방접종 한다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이런 분들 홍보를 해서 와요. 약 떨어 졌다고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65세 거주하는데도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예결위에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산 더 세웁시다 이게 예산이 많다면 몰라도 돈 천만원도 안 되요. 그 예산을 무엇 때문에 업무 부서인 보건소장께서 거기에 예산 안 세울려고 한 그 이유도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읍ㆍ면에 노인 인구수에 85%씩 배정합니다.

나머지는요.

우리가 당초에 85% 했기 때문에 85%씩만 배정을 했고 나머지 15%는 못했지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요. 그분들 불만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이85%만 지원 해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에는 80%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80% 2001년도에는 85% 이렇게 해서 상향해서 했는데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할 때 85% 전체인구에 책정을 해서 85%만 인구 비율 노인 총인구 비율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 왜 85%만 했냐 나는 이 말이요. 우리가 그때 예결위에서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더 해주겠다. 전부 100% 맞추어라 했는데도 소장께서 다 하겠다 라고 거기서 소극적으로 대처했지 않습니까? 그것 분명 하지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니지요. 대처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예결위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85%라고 하면은 전체인구의 85%인데 이 85%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은 100%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100%를 세워도 못 맞을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못 맞았다고 한 사람은 안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나가서 못 맞았다고 한 사람이 안나타나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라고 했어도 소장님께서 85%면 거의다 맞습니다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 촌길에서 나와 가지고 이거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맞으로 왔다가 왜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헛걸음 치고 간다. 이런 말들이 각 읍면에 한번 파악 해보면요. 진실로 대화를 해보세요. 보건 요원들하고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부탁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린 거여요.

그래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보고 사업계획에서 보고를 드릴 때는 노인 전체인구에 100%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접종기간중에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공부상에는 없는데 사실상 거주 한사람 이 사람은 저희들이 놓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요. 그 말을 못 알아 들은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접종을 하러 왔는데 못 맞고 간 사람에 대해서는 왜 접종을 못해주었냐 그걸 말씀하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의 끝나고 난 뒤에 각 지소별로 희망자를 또 받았습니다. 또 받아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12월 11월까지 저희들이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요. 3천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아니지요. 전체인구에 85%는 약을 이미 배정했습니다. 85%는 그런데 35%는 못 놓았다고 하니까. 참.

소장님 지금 85%를 약을 배정을 했으니까 15%가 못 맞은 거 아닙니까?

예. 15%는 못 맞았어요.

15%만 해도 인구가 벌써 몇 명입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85%중에서도 못 맞은 사람이 있다 이 말 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최위원님이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받았습니다. 추가로 미 접종자 또 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 맞는 사람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 놓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 뭐 접종 희망자를 꼭 할 것도 없어요. 65세 이상 그냥 인구 딱 파악해서 그 인원 들어가고 남으면 그 돈 이월 시켜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에는 공부상에 있는 전 인원과 공부상에 없어도 거주 한 인원도 놓아 드리겠다고 제가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98년도니까 지금이 3년째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동수 의원님한테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리 심원 상하 3개 보건지소가 통합될 당시 상하하고 심원 보건지소는 폐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도 상하 보건지소에다 심원 보건지소에다가 지금 의사를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여직원하고 다만 심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 불편 하느냐 심원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내려 주니까 심원에서 약을 못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리로 가거나 흥덕으로 가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복지감사에 두 번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수하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로 지소장 의사하고 여직원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건 진료소라도 거기에다 설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진료소로 감사 당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로는 방안이 없습니다.

진료소요?

제가 여러 차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통합지소로 지을 때 복지부에서 너희들이 지어라 한 게 아닙니다. 고창군민이 원해서 요청해서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통합 보건지소를 지어놓고 3년도 안되고 이제 부셔 가지고 다시 놓아주시오 할 수 있는 저희가 우리가 중앙에다 건의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3개 보건지소도 협의 해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까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은 장소를 어디다 정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상하의원님은 상하에다 할란다 심원 의원님 심원에다 할란다 해리 의원님은 해리에다 해야 맞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한 몇 개월 간에 잔류가 계류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해리와 심원과 상하의 중앙이 해리입니다. 해리에서 심원이 10km 해리에서 상하가 10km입니다.

타당성은 있어서 했겠지만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통합 보건지소로 인한 해리는 좋겠지만은 심원이나 상하는 솔직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게 진짜 그 지금은 현장 행정되어야 되요. 그래서 그 주민들로부터는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거요. 아마 우리 소장님도 알고 있을 거요. 주민들이 벌써 그 진료소도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걸 감안해서 어떠한 시책을 시행 했을 적에 문제점이 많이 나올 때는 사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년밖에 안되니까 내년이던 내명년이던 1년을 더 두고 지금까지 다 나왔을 것 아니여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인 군수하고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