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감사지적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는 당부하는 말씀이나 의사요구 등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경제과장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10 지방행정5급 이 한 욱

감사자료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한욱입니다. 저번 행정감사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전주현 6-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부고속전철터널공사로 인하여 관기마을 피해보상금 1억6,700만원에 대한 보상금 행방 및 지급방법입니다. 처리결과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한국자원연구소를 통한 피해지구에 대한 조사결과 농업용수 및 식수고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인정되어 피해보상금 1억6,700만원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피해보상금은 관기마을 전체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은 마을자체에서 협의 해결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김영환외 85명에 대한 고속철도 보수기지창인입선 기초토대 구축됨에 따른 피해우려입니다. 부락의 고립화, 웅덩이화, 차량운행시 소음피해 예상, 통풍이 원활치 않아 농작물피해가 우려되고 두 번째는 공사용 차량운행에 관한건,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노약자, 어린이 교통사고위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차량 세륜시설 세척후 운행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건설공단에서는 한국철도 김천건설공사사무소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협조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토대 교각 변경시공, 피해상황 조치등에 대해서 공문을 처리했습니다. 공사차량운행에 대하여 군청 관계공무원과 경찰공무원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일단 주민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분진으로 인해서 농작물피해가 발생돼서 살수차량운행 공사용차량 세륜시설을 이용토록 했고 사고위험에 대한 교통안전표지판설치는 영동경찰서에서 협의한바 속도규제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집행현황은 없고 기금운용상황도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현황도 없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법화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소홀이라는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화농공단지 입주체중 재정상태가 견실하지 못한 업체가 많아 분양대금상환에 차질이 우려되며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처리결과는 법화농공단지는 2000년 1월24일 입주 완료하였으며, 이후 입주업체선정은 사전 재무구조 등 심사를 강화하여 건실한 업체가 입주되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징수실적 저조에 대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부하여 이후 과직원 전체를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일소를 위해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주정차금지 구역지정 및 과태료징수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정차질서가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여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주정차금지구역내 견인지역표시는 삭제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일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와 병행 추진토록 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미흡, 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처리결과는 농어촌버스의 청결유지, 친철서비스등 주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하여 버스업체에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가 적용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버스터미널운영은 터미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터미널 휴게소도 군민의 편의증진 및 서비스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버스운행 검토입니다. 보건소이용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이용이 불편하므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영동읍 순환버스 운행은 운수회사측과 협의해서 오늘부터 1일 6회가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0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상가별 자생조직단체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영동중앙시장 조합, 그것은 군민서명운동을 자생적으로 조직해서 250명의 주민서명운동을 받았고 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새영동중앙시장 번영회발족을 11월10일날 지전부페에서 발족해서 30상가가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선진시장 비교견학 3회는 전주 모래내지시장, 김천중앙시장등 5개소를 비교견학 했습니다. 시장상인 지역경제활성화 다짐결의대회를 3회에 걸쳐서 270명 실시했습니다. 또 유통‧경영환경개선 및 현대화에 대해서는 황간재래시장정비 장옥 등을 완공하였고요 또 전통시장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1월23일날 개통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중앙시장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영동이동상담소 설치를 7월5일날 중앙시장 2층에 설치했습니다. 실적은 상담인원이 한127명중에 추천인원 109명, 추천금액은 2억2,577만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센터 조규호 강사를 초빙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마케팅교육을 8월23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재래시장 살리기운동홍보에서는 군민서명운동을 12개소 군, 읍면해서 2,153명의 서명을 받았고 재래시장활성화 언론보도를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서한문 제작발송은 2,600매를 제작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개인서비스업주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협회등 재래시장이용 당부는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홍보전단 및 리후렛은 46,000매, 2,3000매를 제작해서 홍보에 임했습니다. 시장상인 지역경제활성화 다짐대회는 3회에 걸쳐서 227명의 자생조직인원 다짐결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예정계획은 중앙시장조합에 지난 여름에는 찜찔통이기 때문에 에어콘 설치비 6,000만원 저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골목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행자부의 사업비로 지원요청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추진중에 있고요, 이것보다 더 싼 재래시장구조개선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1억2,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했는데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청주상공인지원센터영동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제천센터가 현재 있는데 영동에는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영동분소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위탁인원은 69명 중도포기자가 20명, 훈련수여자가 36명, 수료자중 취업현황이 29%, 자격취득이 23%, 사업비집행이 5,195만2,000원입니다. 훈련중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는 23명, 중도포기자가 7명, 훈련수여자가 10명, 수료자중 취업자현황이 3%, 자격취득이 1%, 사업집행이 2,558만5,000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법화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입니다. 총 7개체중 다섯 군데가 현재 가동하고 정상가동은 현재 두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오성엔니어링의 전자기기를 정상가동 되고 원일 샌드위치판넬도 현재 정상가동 되고 있고요, 신안주철이 천광주철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과장님, 자료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광환경은 현재 공장건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영풍은 현재 부도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중에 경매낙찰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재분양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웅은 차후에 부도가

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내용은 6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비수익노선 9개구간, 벽지노선 10개구간, 기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는 3,825만8,940원을 지원했고 벽지노선에는 6,077만9,060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지원사업은 1,050만5,440원을 지원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정입니다. 저희들 주정차 단속구역은 영동제1교에서 웨딩타운앞 삼거리외 3개구간입니다. 집중단속지역을 지정하는데는 영동제1교에서 중앙로타리주변 4개소를 집중단속하고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은 적발건수 107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4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정보망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실업자를 구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술인력 정보망현황 및 운영실적은 기술인력 정보망현황은 취업알선, 창구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단순노무직, 서비스종사자 등은 영동고용안정센터분소에서 계속 알선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기술인력 소요조사는 1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는데 구인자 24명, 구직자 31명을 조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구직자 대다수가 대도시인근 기업체를 선호하고 있고요, 우리의 대책은 우리군 소재 기업체와 영동대학교 간에 중활 활동전개해서 우리군에 구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14개 업소를 3월5일부터 15일까지 1차로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우리가스 정기검사가 미필되어 처리했고요, 또 7월13일부터 7월23일 14개소를 점검한 결과 심천가스 가스경보기가 전원 미연결 됐기 때문에 조치완료 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식품 수출실적은 7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물량이 693.8톤을 수출했고 금액으로서는 16억5,0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내역은 2001년 3월30일 농업기술센터회의실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배 수출로 인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출여건 강화지원에서 수출용 배 속봉지 지원을 했고 수출용박스 제작지원, 수출용박스 디자인개발지원,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은 영동배연구에서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영동군포도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영동특산영농조합은 미국을 개척했습니다. 추가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현황은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25명의 위원을 선발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대책요건은 위원신상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교통요금, 폐기물수질, 분말수수료, 주차요금, 군민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용수로 수수료사용 등에 대해서 해외개척 요건입니다. 해외의 안건제출은 공공요금발생시 부서장, 경제과장의 간사가 안건을 제출해서 기타 경영사업에 협의주문합니다. 대책운영실적은 2000년도 한번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미개최사유는 99년, 2001년에는 조례제약에 의한 우리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안했고요, 명절, 관광행락철, 연말연시, 기타 사회분위기에 편승, 물가인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총10회 했습니다. 그다음 인근 시군별 물가조사내역은 이 내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현황은 노외주차장현황외 5개소, 노상주차장현황에 5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핵심적으로 파악하셨다가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살기좋은 영동건설은 영동군 경제과장님 양어깨의 활동여하에 따라 보다 많고 더 빨리 도래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도 농어촌버스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총합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감사자료에 나타난 6-10페이지의 내용을 한눈으로 보아 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가 그러하듯이 아무리 단식부기의 내용으로 표기하였다 하더라도 특히 감사자료로서 매우 불충실한 감사자료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비고란 속의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산출되어 나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1,214만1,060원이 어느 금액에서 빼야 하는지 아니면 더해야 하는지 그 합계란 밑에 기록된 5,040만원은 무슨 금액인지, 위에 기록된 구분의 미집행금액도 아니고 도대체 헷갈리기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익노선 9개구간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봐서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앉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버스 지원금액이라든가 모든 회계장부는 누가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담당, 과장에게 설명)

과장님?

일일이 산출근거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제도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죽 보면서 예산이 해당되는 계수사무에 의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면 그 감사자료에 나타난 예산금액을 본예산이면 본예산 몇 페이지 괄호를 열고, 또 추경예산 2회면 2회, 1회면 1회 몇 페이지에 기록이 있다는 것을 예산금액에 기록해 줌으로써 감사하는 사람이나 누가 보더라도 시간절약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장부가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식부기라고 해 가지고 굳이 찾아보는 시간이 많이 소요할 수 있게끔 기록하지 말고 앞으로는 꼭 기록을 해서 빠른 시간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

과장님, 답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이따,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계수를 기록할 때 말미에 괄호를 열고 그 예산이 본예산에서 세워진 것이면 본예산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면 빨리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고란에 꼭 기재해서 보고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나 모두가 한결 같이 친절에 대한 영동, 활력이 샘솟고 인정이 흘러 넘치는 영동으로 발돔움될 수 있도록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영동군민의 친절에 대한 교육의 방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현재 인터넷 회의장소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면으로 다시 연락을 했고 그 위치가 어디인가 정확히 알려줬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자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하고서 다시 인터넷을 띄웠습니다. 그것만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친철교육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지금 생존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영동의 업소들만큼 불친절한 곳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업소에 가면 부속이 없다, 또 없으면 다음에 오라는 여운을 남겨서 손님으로 하여금 다시 그집을 찾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가보면 “몰라요 없습니다” “안된다”이런 아주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동의 말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영동만큼 쌀쌀맞고 인정없는 곳이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고 있어요. 그와 같은 풍토를 말로만 영동이 좋다 우리가 떠들어봐야 외부사람이 인정 안해주는 친절, 영동이 살기좋다는 얘기는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영동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뭔가 영동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준다고 봅니다. 경제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어깨에 영동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막중한 짐을 짊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때 과장님은 그냥 수시로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세워서 영동이 탈바꿈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져 주셔야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매월 교육을 시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농어촌업체 지원실적을 보면 1억9,1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있고 집행액이 1억9,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합산해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집행금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까?

합산해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합산해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3억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혜택 못받는 곳이 용산, 또 현재 농어촌도로 난 심천에서 양산구간 그리고 상촌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촌에 있는데는 겨울에는 길고 작고 농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빙판이 져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일단 운수업체하고 현장도 가봐서 또 심천도로도 현재 1일 타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것도 안되고 해서 일단 용산 우회도로에 1일 4회를 증원시켰고요, 또 매천리 앞 보건소 앞에 차량이 한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린 황간에 추가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여론이 있는 노선이 있으면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외에도 원하는 곳이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만큼 또 지원을 조금더 늘려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손실보상해주는 상태니까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는 지원을 해서라도 많이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적사항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인근 타시군 간에 버스운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부지역에만 조금 되는데도 있는데, 특히 영동에서 금산구간 노선이 시내버스노선을 정상화시키든지 아니면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금산 쪽에 시내버스가 가선리까지만 오고 또 우리 시내버스가 가선리까지 가는데 시간대가 맞는 것이 오전10시에 한번입니다. 그외에는 맞지가 않아요 시간대가. 그래서 차를 가지지 않은 분이 금산을 오전에 가는 분이 많이 있는데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고 특히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금년에 버스가 운영됐으면 하는데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었는지, 처음 들으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산에서 가선리 오는 차와 영동에서 가선리 가는 차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연계되면 이 차를 이용해서 양산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처음 들었다는 말은 물론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인수인계가 안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노력하셔서 이 문제는 주민들의 큰 불편을 해소해 주는 문제이니만큼 일부 금산시장에 갔다,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금산시장을 안갈 수가 없습니다, 인삼재배를 한 사람들은. 거의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편이 없을 경우에 택시를 타야되는, 택시도 1만5,000원, 2만원 줘야 옵니다. 그런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스가 운행이 되면 잘 운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가선리에만 기준을 두지마시고 금산에서 영동, 영동에서 금산까지 대중교통이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열차편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금산군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고, 금산에서 가선리 오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동에서 가선리 가서 연계가 되도록 차량시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정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간단하시겠지만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 차가 지내리를 거쳐서 오는 차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따로 배정하기 전에는.

이것은 일단 금산군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셔서 내년에 이 문제가 행감에 대두됐을 때, 다른 분으로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 문제는 몰랐다는 얘기가 안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듣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강석호위원님께서 답변을 못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도 안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인근시군물가조사를 가져왔는데 인근 시군별 물가조사자료에는 영동군이 과거부터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죽 되어온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나타난, 지금현재 업무보고 때는 57개 항목을 13회에 걸쳐서 물가모니터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23개 항목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조사한 것을 제가 다 믿지는 못하고, 이 조사내역만 보면 영동군이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교분석 하면 어떠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 김천, 상주, 무주, 보은, 금산 이렇게 있는데 영동군이 물류비용 하고 물류운송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즉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비누나 라면이나 식용수, 치약 같은 물가는 싸고, 그런데 영동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 목욕료, 세탁료, 숙박료, 파마 이것은 다른 인근 시군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즉 영동군의 물류비용이 라면이나 비누같은 경우가 비싸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리상으로 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업소마다 가격경쟁을 해서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영동군에서 생산한 서비스 즉 목욕료, 세탁료, 숙박료, 파마 이것 자체는 물류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운송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관에서 지도단속 즉 계도활동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도‧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율품목이고 가격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도를 해서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세목이나 목욕료, 세탁료, 파마는 담합된 업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영동이 타군보다 휘발유 값도 더 비쌉니다. 담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지도해도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담합을 해서는 안되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도 한번 열고 2001년도에는 규정상 분기별 한번씩 열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원칙이죠?

원칙이 아니라 어떠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됐을 때 해야지 현재 물가인상 하는데

과장님?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되 관계규정된 규정에 있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어떠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주화위원입니다. 방금 우리동료위원이 물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관내 주유소가 단합대회를 한다고 했습니까, 담합대회를 한다고 했습니까?

담합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담합

담합입니까, 단합입니까?

담합

담합?

예, 그러니까 가격을 조정해서 그 금액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담합을 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법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담합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얼마든지 규제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도 거기에서 더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과장님이 관내 주유소에서는 담합이 됐다는 것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데 왜 못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 (담당, 과장에게 설명) 제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글쎄, 담합을 했다는 것이 인지가 됐다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활한 연료수급을 위해서 업무보고시에 관내 주유소를 4회 점검 실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주유소에 점검나간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유소에 어떠한 점검을 나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업무보고자료에는 석유판매업소 4회를 나가서 점검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해 본 결과 제출된 서면자료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소에 나간 흔적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서면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서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주유소검사하는 것은 어떠한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점검상태여부 또 가격게시판 게첨여부 또 적량판매를 하고 있는지 행위여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에서 품질검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품질이 불량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되 품질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 타기관에서 받은 것을 보면 다 정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한 것은 화장실하고 가격게시판 또 적량판매,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점검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값이 한참 하락했을 때 우리지역소비자를 위해서, 저유가 대책을 위해서 주유소를 찾아다니면서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한가지 대책으로서 석유 값을 내려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제가 타 시군에 보면 이런 것을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비싼 것은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지도는 할 수 있어도 행정적으로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휘발유 값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담합이 된 것이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있지요. 영동시내 몇군데 갔었습니다. 갔더니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도 없고 1ℓ당 1～2원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타군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동시내 몇군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동이 외지보다 비싸니 가격을 맞춰달라, 영동 사람들이 그전에는 옥천 이원으로 많이 갔었어요. 이원으로 가고 황간, 매곡 그쪽으로 많이 가고 해서 건의는 몇 번 했는데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일이 설득해서 안되면 심증은 가지만 확증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했었는데 본인들이 시내에 주유소는 안팔면 안팔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설득시킬 수 없고 앞으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설득을 시켜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하시는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관리자들이 정말로 현실을 직시한 능동적인 대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십니다만 답변용어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업자간에 가격협의를 담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용어는 가능한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들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바로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가업무와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급한 관계상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못한 것이 있지만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적검문소 하고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몇가지 할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우리 심천면 과적검문소 이전요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그런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적차량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중교통만 담당하고 여러 가지 과적차량단속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다른대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교통사고 난 부분을 얘기 들어보면 교통법에 의해서 피해자들한테만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설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주민편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시설물이. 마주보고 온다든지 교차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교통시설물 자체가 빈약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런점은 보완조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과적검문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편의에 의한 교통안전표시판은 경찰서 방범과와 협의해서 일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계에서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주민들 얘기로는 거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데 노력해 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서 그 여론을 본위원이 집약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보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최대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시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설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통업무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영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도 지역교통난에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반사경이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이 많은데 각 면마다 파악하셔 가지고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비수익노선에만 예산을 많이 줄 것이 아니고 인사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도 빠른 시일내에 반사경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 돌아보지 못하고 면으로 얘기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경찰서, 파출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즉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하지 못한 양강 남전리에서 공수동 가는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1개씩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개씩 모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은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추풍령 학동, 조실 거기는 올해 바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반사경이 어떤 곳은 밀집해 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없는 곳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도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사경을 많이 설치한 곳은 파출소에서 경찰서 방범과로 보고해서 방범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가다 말씀하신다든지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즉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관리도 확실히 해주세요. 관리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써서 공무원들이 돌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습니까?

저희 군청에는 없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현재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곳은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저희군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속도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는 주정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글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하고 관련 있고 주정차도 관련이 있다면 속도에 관한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의는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사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트럭을 끌고 다니는 군민들이 단속에 자주 걸려가지고 지방세 내는 것, 자동차세 내는 것 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이 옛날보다 많이 개선됐고 도로사정도 좋아졌다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협조라든지 건의해서 아니면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행자부에 모여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범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표시를 하게끔

아니죠. 기존속도가 60㎞로 되어 있는 일반지방도 2차선의 경우에는 60㎞가 너무 적습니다. 70㎞정도는 해야지 60㎞로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70㎞만 되도 3～4만원 물어야 되고 그것도 1년에 평균적으로 군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3번정도 걸리는 사람은 아주 적게 걸리는 사람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걸리는데 물론 규정대로 다녀야 되겠지만 규정이 너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과장님 사항이 아니고 교통에 관한 것이니까 행자부에라도 건의해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방범과장님하고 면담했었는데 현재 60에서 70정도로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4번국도와 19번 국도는 커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이상을 넘으면 탈선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할 수 없고 70까지는 무인카메라에서 찍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이고 저희들이 달려보면 60㎞이상 놓고 커브 돌아도 지금은 잘 돌아갑니다.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또는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있습니까?

본위원이 주정차에 관한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보면 영동시내 도로변에서 불법주차금지, 견인지역이라는 표시판을 여기저기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표지판이 있는 바로 앞에도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 차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속하지 못하고 견인하지 않을 바에는 표지판을 철거하든지 대책을 세우라고 작년에 의회에서 또 행감때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얘기한바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조치를 안하겠다고 하신바, 도로에 관한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주정차 집중단속 지역에 견인지역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견인표시제는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견인표시대는 다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지역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물건을 사러갔을 때 잠깐 주차해 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과장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영동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가게앞에 자기 차를 주차해 놓으면 다른 손님은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자기 가게앞에 자기 차 대놓는 것은 기본이고 손님이 차댈 때가 없어서 물건을 못사갈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집에 가다 무엇을 사려고 해도 잠깐이라도 차댈 곳이 없어서 못사고 갈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도로변에 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차단속은 타 시군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려면 그런식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차라리 전에 있던 경찰서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극 권유해서 우리는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하라고 건의해서 해결하셔야죠.

경찰서도 여기에서 어떠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한다면 오히려 침체되지 않느냐등 여러 가지를 방범과 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단속을 경찰서와 월1회에 한해서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문제는 제가 기회가 있다면 군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문제는 깊이 연구하셔서 영동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아보시고 제가 군정질의 할 때 영동군을 위해서 주정차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택시승차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운행하고 서비스가 잘되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계속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인터넷에 뜨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터넷도 물론 보셨겠지만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도를 안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친절, 승차거부는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문제가 우리 택시를 제일 많이 타는 곳이 영동역입니다. 영동을 찾는 관광객을 비롯해서 외지인, 영동군민 모두가 영동을 내리면서 가장 첫인상을 받는 곳이 영동역입니다. 그러면 승차거부를 했다면 얼마나 영동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영동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느꼈다면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첫째 문제가 근거리지역은 승차거부를 합니다. 우리차는 안됩니다. 다른 차를 타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어디 가서 차를 타라는 것입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약국앞에 다행히 택시가 있으면 어디 가시느냐고 이리 오십시오 해서 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택시가 없으면 걸어가야 되요. 지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을 최대한

그리고 복장이 상당히 불량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슬리퍼 끌고 다니고 껌 찍찍 십고 하는 그런 것이 많고 또 콤플렉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운전기사들이 젊기 때문에 특히 영동대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많이 뜨고 그렇죠?

하여간 계속 정화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시는대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계장님이 메모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에 가보면 택시 탈 수 있는 곳이 세군데입니다. 과장님 아시는가 몰라도 관광안내표지판 밑에 한군데, 역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곳 한군데, 그리고 약국앞에 한군데 세군데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세군데 중에 어디가 제일 끝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군데 중에서 장거리를 가면 누가 먼저 제일 태우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권한은 택시 대기주차장 거기에서 타야 원칙인데 현재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기사하고 만나서 적발했고 그 다음에 회사로 법인택시기사 승차거부 사항과 복장상태에 대해서 회사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제대로 기사들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친절도, 승차거부, 복장상태에 대해서는 교육시키겠습니다.

과장님 개인택시는 아예 창피해서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데 왜 오십니까” 하니까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해 질 수 없고 제일 끝발이 좋은 곳이 표지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거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이고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간신히 탈 수 있는 곳이 약국앞입니다. 약국앞에 개인택시는 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개인택시가 자리메김을 못하느냐,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것도 생각해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법을 갖고 계신지, 교육만으로는 이게 안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하고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개인택시 하루에 수입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 법적 제재보다는 정신적인 정화운영으로 계속 추진해야지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죠.

계속 교육하겠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와서 탈 수 있으면 가장 서비스 좋은, 가장 좋은 택시를 타서 안전하고 기분좋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해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교통담당님은 우리 정종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메모하셨습니까?

송보호 예

교통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먼저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목표액이 얼마죠? 경제과에서 잡은 당초 목표액?

.......

제가 말씀드릴께요. 51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억이죠?

.......

51억 잡은 것에서 16억밖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51억4,000만원에는 축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수출이 중지됐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나 모든 것에서 청정지역으로 이번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수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돼지고기가 수출되기 때문에 계획은 다 하지 못하지만 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고기를 수출 못했다? 지금 해외시장 지원내역에 보면 당초에는 동경식품박람회를 3월중에 참석하고 홍콩식품박람회를 5월중에 참석하고 나고야식품박람회를 9월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

박람회 참석할 수 있는 소요예산은 서 있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에 없는 계획을 왜 세워요.

저희 예산은 없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일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으로 보조내시를 내보내서

2001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박람회 참석한 사람이 없잖아요? 수출여건조성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해주는 것이 수출여건조성이지 수출용 속봉지 지원해 주고 박스 지원해주고 그게 여건지원입니까? 가서 박람회에 참석해 가지고 동경박람회하고 홍콩박람회하고 일본의 나고야박람회를 참석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워놓고 가겠다, 계획만 거창하게 세운 것이지. 당연히 51억이 16억밖에 될 수 없잖아요. 돼지고기 20억 플러스해도 36억밖에 되지 않잖아요? 계획보다 높았을 때 칭찬받고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지 51억 중에서 16억 해놓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무모한 계획을 뭐하러 세우느냐 말이에요. 여기 배연구회라든지 이런데서 한 실적을 샘플이나 보내서 우리나라 물건 수출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것, 계획했던 것이 예산과 수반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박람회 참석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그냥 나열하기 좋은 식으로 좋은 문구만 넣어놓고..... 과장님 늦게 오셨다니까 더 얘기는 못하겠는데 늦게 왔어도 그렇고 일찍 왔어도 그렇고 내 업무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는 계획은 하나마나예요. 반드시 이와같은 계획이 서 있으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겠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수출실적이나 개척지원 내역에 대해서 두가지를 복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자료가 부실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업체들과 함께 수출실적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이 업체들하고 수지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실적만 중요시하고 내수적인 효과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제가 직접 참석은 안했고 담당이 추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그렇게 시인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겠고 우리식품 관계는 본위원이 정보를 듣기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3억4,000만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법인체를 재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체를 다시 대표 한분이 3억4,000만원이 부도났습니다. 그것이 다시 법인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입찰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도난 것에 대해서 솔직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고 새로 교체된 어떤 업체인가 모르지만 거기도 기업진단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량기업이 될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항도 자료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정할 수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가지 대안관계를 제가

잠깐 과장님 마이크를 당겨주시든지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이제는 업체에 지원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기업연구라든지 이런것에 떠맡길 단계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청주 흥덕구청 같은 곳은 실질적인 민간인들로 구성된 무역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괴도선상까지는 사무실도 무료로 해주고 그들이 와서 무역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산라인이 좋은 점이 있다면 서로 토론하고 세미나도 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첨단 유통관계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지원하는 사람들만 혜택이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듯이 해외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다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군 전체 생산라인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원한 것은 분명히 당위성이 있겠지요. 그런 획기적인 첨단 유통관계라든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연구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생산은 현재 우리지역의 농수산물가공식품에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통관계는 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해외시장개척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농수산물전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돼서 우리가 7명에서 8명이 됐는데 현재 우리 예산상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해외시장유통관계 때문에 군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군수님에게 일단 업무보고를 드렸고, 도에서 일단 보조내시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가 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청주하고 청원등 해서 수출업체하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농수산물 가공식품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경제과 자체적으로 신설되어 있는 한일종합식품에 대한 개발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개인업체적인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무역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유통방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군수님과 함께 상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의를 묻겠습니다.

한일종합식품 10주년 기념식에 박정준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양반이 영동에 활성화, 확장시키고 싶었었는데 현재 일본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장을 합병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관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일본은 공장이 두 군데면 공장부지 준공권을 해주는데 영동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답변 잘 나오네요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어떤 허가사항이라든지 인허가문제 여러 가지 완화가 안되니까 그런 것이 숨통이 막히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의 대안을 제가 드리겠는데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까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이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일종합식품 자체에 어떤 기대만 자꾸 걸 것이 아닙니다. 안되는 것을 자꾸 주물럭주물럭 하실 수는 없고

그것은 현재 되고 있어요.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하나의 창고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야적을 해놨어요 야적. 완제품을 야적해 놨기 때문에 식품위생청에 지적된 사항이 있고 현재 일본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창고관계 때문에 공장확장에 대해서 의뢰도 들어왔는데 10,000㎡이상 됐을 때에는 국변을 해야 됩니다 국도관리.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변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낸다면 최대로 우리가 협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변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영동군 임야가 조그만한게 있어요, 거기에 창고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한일종합식품에 협조를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유치돼 있는 금액에서 최대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주겠습니다.

한일종합식품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고요,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매체적인 하나의 업체에 대한 개발적인 방법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나와있는 업체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 한푼이라도 지원됐다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없는 지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과정에서는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한 후에 경제과 감사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서 12시가 경과했는데 강석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도 의장님께서 신청해 오셨습니다. 또 이외에 위원님 중에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 생각입니다, 없으시면 추가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의장님의 추가질의를 하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장님의 관련된 추가질문을 듣고 강위원님의 추가답변을 듣고 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태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살리기운동 6-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제출된 자료에서 추진된다면 지역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출한 것으로 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이 잘못된 거죠, 시인하는 거죠?

이 자료는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자료로 뽑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 받았는데 이부분만 이렇게 간략하게 네 가지 사례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미비하게 추진했다면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 사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외에도 우리 농산물값 불안정으로 인해서 농가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지역인구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교육문제 등 현안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이루질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과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죠?

지역인구감소는 현재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인근의 대전, 청주, 서울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주인구는 한6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김천, 대전 또 인근 대도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관계 때문에. 자녀들 자취방이라도 나 얻어주려면 주민등록을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생각됩니다. 현재 영동이 지역적으로 볼 때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속4년 흉년으로 포도농사로 인해서 농가에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영동은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가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공직자분들도 상당수가 이중살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분석하신 적이 없죠 그죠?

예, 분석한적 없습니다.

외지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일류대 진학률을 분석하신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외지진학한 우수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류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외지로 유출한 학생중에 1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교육문제, 지역경제침체,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생계대책, 문화생활, 장기비전이 없는 등 주변의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 해야 되냐면 앞으로 비전이 없는 군이라고 하면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비전이 없다고 하면 누가 여기 살려고 하겠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복합적인 사안을 마련해서 각실과 협조를 구하고 각기관 협조를 구해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군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포괄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해의 경제과가 어떠한 문화생활의 충족과 지역사회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 역시 현재 영동에 뿌리를 박고 있지만 저도 안타깝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지역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주민들의 협조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원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경제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든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인구감소 요인이 어디 있는지, 정 안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해야지 저희들 경제과에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해의 실과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경제과, 건설과, 공보과 쪽에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경제과가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추진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추진이니까 경제과에 국한된 업무만큼은 경제과에서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사안을 마련하지만 경제과 부분의 것은 경제과에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을 우리관내에 유치하므로 인해서 우리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수기업 유치하는 관계....

우리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산공장이나 기간이나.

그것은 제가 추풍령면장할 때 추풍령에 약 3천여명 밖에 되지 않는데 다해공장이 이전을 해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었는데 일단 그 공장이 들어왔을 때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되죠. 그다음에 소득이 증대되고. 저도 그런 과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풍령면장할 때 다해공장을 유치시키려고 추풍령으로 옮기려고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한200평정도의 공장을 증축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일단 고용창출이 되겠고요, 소득증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된다는 3개요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지역의 우수기업이 유치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라든가 소득증대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은 다 맞습니다만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우수기업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지역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자제시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데요?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떠한 말썽이 생겼을 경우 알선해 주는 것 그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알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알선은 못해주고 본인들이 요구한다면 알선해줘도

과장님 답변은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렇다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자제시대에 군에서 할 일이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모든 과정에서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방금 얘기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크지만 실질적인 지역경기활성화 측면에서는 하나도 안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시라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용산에 샘표식품 준공식할 때 과장님 참석하셨죠?

그것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느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감사패 받고 식 끝나고 난 다음에 느낀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사람이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얘기를 못해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표식품공장 준공식을 함에 있어서 군수님 감사패 받으시고, 감사패 준다는 것은 좋아요, 7개 업체의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토목업체, 건축업체, 설비업체 해서 도장업체 7개 업체가 감사패를 받았는데 지역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 참여못하면 공장 수백개 들어온들 지역경제활성화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경제과장님이나 군 입장이라고 하면 지역의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 리스트를 뽑아서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같은 가격이면 우리지역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까?

그 얘기는 했죠, 그런데

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은 얘기 못하고 일단 그런 사항이 꼭 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영동업체를 써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영동업체를 말로만 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실적은 없어요.

없어요?

나오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적은 없고요

아니, 전례가 있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금방 있다더니 왜 없어요?

언제요, 난 없다고 했잖아요?

예?

난 없다고 했잖아요?

조금전에 과장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저번에 양강에 (뒤에 담당을 보면서) 무슨 공장이야 양강에?

과장님?

양강에 공장 하나 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영동에 써 주십시오.

과장님, 노력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만약에 공장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목업체 같으면 토목업체 리스트를 우리지역관내에서 관리하고 우리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리스트를 뽑아서 어느 특정업체를 부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군 지역에 있는 품목별로 리스트를 뽑아서 우리지역업체 현황이 이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우리업체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냥 우리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사경영과 직접 관계가 있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간섭한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양해말씀을 잠깐 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영동군민이 위원님들께 막중한 권한을 부여한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소 답변에 준비가 덜된 사항이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불편한 태도나 답변을 노출시키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과장님으로서 또 군민의 수행자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꾸로, 반대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러한 태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석호위원님께서 추가답변을 듣고 다른 질문을 여러건 하시겠다는 제의를 해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 후 오후에 이어서 경제과 감사를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5분간 간단하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상당히 시장하실텐데, 시간이 12시반입니다. 강석호위원님한테 물어보니 한20～30분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의장님의 추가질문만 간단히 듣고 중식을 마친 다음에 경제과 업무의 감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열을 낸 것은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살수 있도록 관에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협조를 해줘야만이 우리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우리지역경제에 상당히 좋은 선례가 있어서 한가지 사항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관내 영동중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하계합숙훈련을 한 예가 있습니다. 교육청관할이니까 경제과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합숙훈련에 참여한 팀이 몇 개 팀입니까?

제가 갯수는 정확히 모르고 영동시장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했음을 알고 계셨더라면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했어야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부터 부산까지 10여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선수 인원은 300여명이고 그 기간동안 학부형들이 여름 하계휴가를 영동지역에 와서 다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학교주변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없어서 인근 무주나 김천에 가서 숙박을 한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경제과에서는 부처는 틀리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경제에, 쉽게 얘기해서 학교 앞 구멍가게에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팔 정도로 이렇게 장사가 잘됐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경제과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군 공직자 모두는 우리고향에 대한 모든 기업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 및 농산품이 홍보요원화, 판촉사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공직자분들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과의 역할은 대단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미래는 우리군민 특히 경제과 직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다각적인 부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빨라질수록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정말 비전이 제시되고 살기좋은 영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오후에도 경제과 업무와 관련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실적입니다. 비수익노선 9개구간에 손실보조금 5,040만원, 벽지노선 10개구간에 손실보상 8,300만원,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지원에 3,040만원, 농어촌공영버스지원에 5,000만원, 버스재정지원에 6,000만원, 유류비 보조금이 2,733만1,000원입니다. 총계가 3억113만1,000원의 예산액에서 현재 미집행액이 1억9,158만8,000원입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비 5,000만원하고 버스 재정지원비 6,000만원, 비수익노선 운영결손지원 3,040만원 이렇게 현재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버스구입비하고 버스재정지원은 12월달에 다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지원 총 예산액이 3억113만1,000원입니다. 미집행분이 1억9,155만8,000원, 현재 지원금액이 1억9,054만3,440원이 지원됐습니다.

총 합계가 3억113만1,440원 나오는데 3만2,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됐습니다. 유류보조의 뜻과 유류비 인상보조금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관계는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농어촌버스, 택시, 사업용화물차에 지급되는 유류세 인상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버스는 세율인상액 55원88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보조금이라는 단어의 뜻과 유류비 인상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류비보조금이

유류비보조금하고 같은 뜻인가 아닌가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비가 인상보조 할때는 기름값이 올랐을 때만 보조해 주는 것이죠?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 주행세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류인상이라는 단어라고 하면 기름값이 올랐을 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기름값이 내렸다고 하면 보조 안해도 되는 것이죠?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미집행된 것은 지급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줄 수도 있지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하는 것입니까?

인상분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에 인상된 분에 대해서 주행세 조정에 따른 인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행세가 내려지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농어촌버스 업체지원실적 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위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만족하십니까?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감사 질의답변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질문을 하기 전에 한가지 과장님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리는 행정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요구해서 불합리한 부분과 앞으로 시정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피감자로 출석하셔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전 주민의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서 대변적인 얘기를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자리인만큼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심껏 답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못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을 안한다면 앞으로 행정감사는 과장님한테 하지 않고 행정실무책임자인 부군수님도 출석을 우리가 시켜놨습니다. 부군수님한테 감사를 하도록 하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태도에 대해서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고용확대 계획에 의해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적에 의하면 23명을 선정해서 6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23명을 선발해서 위탁한 중에 이중 7명이 중도에 포기 또는 탈락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선정한 인원의 30%정도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한 것입니다. 이는 훈련생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사업실적에만 의존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해서 지적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선발규정 제16조에 의해서 훈련희망자와 상담을 통해서 읍면에서 추천해서 저희한테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천대상자중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추천인에 대해서 동일순위에 경합이 있을 때는 부양가족이 많거나 나이가 적은 순으로 일단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7명의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발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3명은 정보처리 직종을 가지고 컴퓨터학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종의 부적합, 훈련의 부적응으로 3명이 중도탈락 했습니다. 그리고 웹디자인과를 들어간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1명은 도저히 디자인과를 선택했어도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또 1명은 등록해 놨다가 일주일 다니고 무단결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이 됐고 또 2명은 자동차정비학원을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현재 직종이 사무직을 가지려고 하다보니까 자동차정비는 기름칠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미입소 됐고 1명은 등록해놓고 1주일 다니다 무단결석을 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을출씨 하고 최창호씨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으로 해서 집어넣었고 5명은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자로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본 훈련은 1일 4시간이상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생계로 인한 취업으로 중도포기를 한다든가 비진학 학생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있어서 7명이 중도탈락이 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탈락자 현황이 직종부적합이라든지 처음부터 입소를 안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본위원이 전자에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훈련생선정과정에서 적성을 검토하지 않은채 무작위로 선발을 거쳤다는게 문제가 되고 이중 7명에 대한 분기별 훈련비용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중도탈락자는 어차피 훈련원에 훈련비를 지원했을텐데 그러면 훈련비를 회수 받았습니까?

입학을 받는 학원에서 1달간 교육을 받게 되면 수수료를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그때 돈을 주는데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수시로

문제는 7명에 대한 훈련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적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적성도 검토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발해서 하는 바람에 이런 부적격자가 생겨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불용액이 생겨 반환하게 되는 사유를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면에서 올라와도 저희들이 재심의해서 본인을 직접 상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기회로 삼아서 위탁훈련생 선발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지원제도가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다시 환원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촉진업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혼자 질의가 많아서 대단해 죄송합니다만 지금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차요인이 하나 생겼지요?

지금현재 증차요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취소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증차할 계획은 없고요 왜냐하면

증차요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증차요인이 생겨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계획은 없더라도 증차요인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증차요인이 언제 생겼어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 증차요인은 작년에 황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소송했다가 올해 추진된 것

그것까지 하면 2대 아닙니까 증차요인이?

그것하고 또 하나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지요?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됐지요? 작년에 된 증차요인을, 이런 문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없어도 증차해서 이를 갈망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증차를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귀찮고 거북스러우니까 일을 안하려고 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아니면 1년전에 생긴 증차요인을 메꿔주지않고 방치해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업무를 이제 파악하셨습니까?

이제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는 현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증차가 1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줬을 때 현재 규정되어 있는 택시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되니 신중을 기해달라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증차를 해서라도 민원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요인이 생겼는데도 방치해 두는 것은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자세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에도 없는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경제과 업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장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질의하신 것인만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경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10분정도 쉬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9 사회복지과장 정 성 식

감사자료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6건, 사회복지과 소관이 8건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청원, 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조치된 것은 3건인데 3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이광열씨라는 분이 2월17일날 낸 민원입니다. 내용은 부양의무자가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2급장애인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서 돌보지 못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책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월7일날 소득 및 재산내용 재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1억7,400만원으로 부양능력판단기준인 7,400만원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서 수급자로 책정이 불가하다 하는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황연하씨 라는 분이 6월19일날 제출한 내용인데 원래 교육청에 접수하였습니다만 업무가 저희들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유사하다고 해서 위촉된 것입니다. 내용은 관내 몬테소리 선교원등 일부 선교원에서 무허가로 불법교습을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선교원을 확인해 보니까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공부하고 몬테소리교재 등을 이용해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고, 불법집행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신중학교장이 6월25일날 제출한 내용인데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학교인근에 건립할 경우에 소음이 발생해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장소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작업내용은 소음을 내지 않은 단순한 작업위주로 운영되고 또한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작업일 경우에는 가급적 수업종료후 또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건축공사 소음대책은 시공업체에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Ⅰ-2 용역사업집행현황입니다. 용역내용은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설계변경인데 용역비는 2,850만원이고 용역업체는 관내에 있는 정광건축에서 했습니다. 11월8일날 설계가 완료되어서 납품했습니다. Ⅰ-3 기금운용상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위생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기금인데 98년도부터 출연해서 2001년도말 현재 4억2,0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기금인데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노인복지증진보다 1년 늦게 출발했습니다. 99년도에 1차로 출연해서 2001년도말에는 3억8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87년부터 했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 지금현재 2억5,1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목표액이 1억9,0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금활용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장학사업입니다. 91년도에 조례가 재정되어서 2000년도에 다시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기금에 통합된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사업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990만원으로 61명의 저소득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말에 1억8,7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기금은 2000년도 7월27일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군에서 기금을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이월받은게 234만2,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이 987만6,000원해서 금년말이면 1,223만7,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가 정액보조금으로 1,000만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정액보조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 관련한 행사경비로 150만원 해서 1,150만원이 지급됐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정액보조금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정액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우리영동군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500만원, 장애인소식지발간 182만4,000원등 총 932만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여성단체협의회로 경로식당운영에 719만2,000원, 그리고 주부대학운영에 1,100만원해서 2,469만2,000원을 지원했고요,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는 군지회운영비로 정액보조금 1,000만원, 노인학교운영비 700만원등 해서 3,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련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청소년연맹지역협의회에 500만원 지원했고 또 보이스카우트연합회에 1,060만원, 청소년적십자협의회에 500만원등 해서 총 청소년단체에 5,26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Ⅰ-5페이지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4건인데 모두 조치완료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인교통수당 지급소홀 해가지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고령 또는 홍보부족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읍면에 매월 지급도래 대상자명단을 발췌토록 했고 그 발췌된 명단을 가지고 이장회의시 전달하고 마을별로 홍보토록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00% 다 된 것은 아니고요 9,821명중에 9,835명이 신청돼서 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료보호대상자 병의원, 약국이용이 불편하다는 내용인데 처리결과는 2001년도 8월 청구분까지는 지급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된 진료비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의원하고 약국에서 진료 및 투약기피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대학 운영소홀입니다. 주부대학 운영프로그램이 단조롭고 수강자가 재수강하는 등 참여자가 한정되어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프로그램을 주부들이 실생활과 적용할 수 있는 실무강좌위주로 편성했고 또 주부대학 개강일정은 농번기 이전으로 조정해서 농촌주부들이 수강율을 제고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소홀입니다.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그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알려주고 우선 허가하여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각 기관단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자활자립여건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시 지적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은 영동 매천리 442-1번지외 2필지에 310평 규모로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오락실 등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8억2,43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는 같은 부지내입니다. 규모는 180평 규모가 되고 시설내용은 사무실, 작업장 등이 되고 사업비는 3억9,20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내용은 7월31일날 토지매수를 완료해서 8월30일부터 설계해서 11월8일날 설계를 완료했고요, 설계검토를 거쳐서 11월30일날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3일날 입찰이 되면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98년 4월11일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돼서 2년이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정비대상시설은 총 113개소에 612건이 되겠습니다. 612건 중에 현재 완료된 것은 555건으로 90%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는 232건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은 370건중에 320건이 완료돼서 86.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공중이용시설은 10건중에 3건이 완료돼서 30%를 완료한 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정비 편의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출소 및 면단위 우체국 화장실에 17건은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정비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대상시설에서 제외했고요, 그외에 미정비 편의시설은 2001년도 12월31일까지 시정기한을 연장해서 하는데 보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1년도 1월중에 미정비 편의시설 보완내용을 다시 정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정비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설명단계이기 때문에 7-10페이지, 7-1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2건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용산 매금리에 사시는 정진영씨한테 500만원, 그리고 청화리에 사시는 정종남씨한테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3년상환이고 이자율은 5%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은 3건에 3,600만원인데 황간 남성리 사시는 진영수씨한테 1,200만원, 추풍령면 웅북리에 사시는 지금식씨한테 1,500만원, 심천 초강리에 사시는 임영래씨한테 1,200만원 이렇게 3,60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것은 5년거치5년분할 상환이고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별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결과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지원한 것이 9억5,488만5,000원입니다. 영동어린이집이 9,250만7,000원, 금성어린이집이 2억5,442만2,000원, 용산어린이집이 1억3,312만5,000원이고요, 보조금 집행실태는 운영비, 간식비, 교재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아동 보육료, 차량운행비등이 됩니다. 간식비는 1인당 월 7,500원씩 지급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확인은 내년도 1월초까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현지조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합동점검을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2일간 건축, 가스, 소방, 전기등 7명이 나가서 했는데 지적사항은 비상구폐쇄, 소방비상벨 미작동에 대해서 현지에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정기지도점검실시는 10월8일에서 10월26일까지 여성복지담당하고 담당자가 보육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는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특색있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미흡사례는 회계관리가 다소 미흡해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조치된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확인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총규모는 3,099㎡인데 현재 이용자수가 37,054명입니다. 체육관이 22,256명, 독서실이 6,218명, 정보이용실이 1,753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총1,147.4㎡인데 이용자수는 52,014명입니다. 예식장은 예식이 117건에 23,200, 일반교육이 26회에 3,515, 취미교실이 24회에 456, 행사가 7건에 1,110명 등이 이용했고요, 식당은 하객피로연이 10,600명, 행사자급식이 1,930명등 해서 총 19,530명이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은 653명이 이용했고 홈패션실 480명, 다용도실 33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아까 설명이 나왔던 내용인데 관내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은 월 버스승차권 12매상당의 금액인데 월로 따지면 6,480원이고 분기별로는 1만9,44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읍면별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2월30일현재 단속실적이 총 100건인데 일반음식점이 24, 휴게음식점이 23, 단란주점이 26건입니다. 업소별로 위반내용은 성은식당이 영업시설물 멸실로 해서 폐쇄가 됐고, 다섯 번째 줄에 강촌식당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영업정지 2월, 또 미로다실도 티켓영업으로 해서 과징금 360만원, 총18개소를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따른 감사자료는 1부만 제출이 됐습니다. 참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갖다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종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차량운행보조 실적하고 등록현황은 자료를 요구받아서 감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현황 활용실적이 실적이라고 보기는 매우 미흡합니다, 인원수만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시설현황 및 활용실적 이것도 금액이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추가자료를 준비해서 정종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및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과 집행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보면 시대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행사내용에 따라서 틀리죠. 단순히 회원수 갖고 비교할게 아니고요, 군경유족회 같은 경우는 재수비용이 들어갑니다. 재물 차리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식사제공 하는 것이 되겠고, 제가 알기로 장애인들 창립4주년 행사지원은 실질적으로 4주년이라고 하지만 아마 지난해 처음 공식적인 행사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모여가지고 의전행사만 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지원된 것 같고 여성대회의 경우에는 참석하고 또 2부 행사가 있어요. 또 참석자들한테 전원 식사제공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행사의 성격상 단순비교를 해보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것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맹점을 한 가지 짚어줍니다. 왜냐 하면 여성지위가 상격화 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어떤 동등선상에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화려한 그러한 쪽의 대회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미 창립4주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냈다, 뭔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발런스가 안맞는 말들 같아요.

여성대회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인근 옥천 같은데서도 벌써 6년전부터 보은도 그렇고요, 여성대회를 해 왔었고

아니 과장님 잠깐, 그런 행사를 해 나오신 것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거기에 대한 활약상이나 당위성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더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은 총4건에 대한 것을 해봐야 1,032만원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요. 물론 장애인들의 자녀들한테 장학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업은 있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이 전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렇게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글쎄요

인원수에 비례한다 그것이 문제가 크다, 아니다 이것보다도 정말로 팔다리 멀쩡한 쪽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 있게 얘기하시고, 여기에 대한 저기한다는 것은 시정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 회원수는 2,175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날행사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도 얼마 안되고 행사내용도 단조롭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장애인단체에 차등을 주거나 그쪽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호작업장이 돼서 장애인들이 조금 더 결속력 있고 질서가 잡혀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고 알찬 행사가 된다면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그에 따라 상승할겁니다.

그렇게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는 막연하게 감고을마당 여성대회의 당위성만 말씀하시니까 매듭이 안풀린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아픈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려한 대회를 보고나면 역방향으로 얘기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면 창립4주년 행사로 있는데 그분들 극소수 모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장애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다면, 더구나 창립4주년 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답변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장애인연합회는 제가 있는 동안에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잠깐 지적됐던 것인데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황간면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8명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는데 1,120만원하고 학산면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도 10명에 1,12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위원들이 얘기할 때, 가령 다른 면에도 확대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검토를 왜 안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황간하고 학산 두군데가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하는데가 영동 설계리, 용산 백자전리, 심천 초강, 심천 심천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검토해 봤는데 지침에 의하면 최소 좌석수가 50석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영동 설계리가 36석이고 백자전리가 3석, 초강리 12석, 심천은 마을회관에 만들어만 놨지 좌석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무리할 수는 있지만 과장님이나 행정집행에 따른 의지력에 따라서 이런 복지문제가 한두군데만 이루어지고 있고 형평선상에서 다른면은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론적으로 위원들한테 중압감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50석이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적으로 해서 초강이든 심천이든 묶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심천같은 경우는 학원차도 못들어가요, 일반 학원차, 학원들을 못다니고 있다고 애들이. 그정도로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이 아주 안좋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보내가지고 연합적으로 묶어서 50석을, 가령 약목리, 초강, 심천 묶으면 50석이 충분히 나옵니다. 초강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든지 의지력에 따른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묶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독시설이 기술에 맞아야지 전혀 안맞는 여기 저기 것을 끌어다가 그것을 하나의 시설로 인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 본 위원이 볼 때 문제보다도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심천면 같은 경우 버스나 이런 것이 1시간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원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없는 것은 이해한다지만 학부모들하고 가령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면 학부모들이 노력해 줄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 주려면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시설이 갖추어지면 해당부처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니까 금년도에는 일단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시설부터 먼저 마련해 놓고 나서 그것을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활성화문제 때문에 청소년계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청소년공부방을 만들기 위한 시설 문제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임동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에 지원한 내용중에 영동군수 지회장게이트볼대회가 두번 있죠?

예 따로따로

얼마씩인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과장님 이런 것도 보고를 하실 때 따로 하셨으면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좋고 그랬을 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한가지인줄 알잖아요.

자료파악을 보기좋게 한다고 같이 통합해서 한 모양인데요

영동군수게이트볼대회와 지회장기게이트볼대회중 한쪽이 50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이 500만원입니까?

군수게이트볼대회가 500만원입니다.

군수게이트볼대회가 500만원이고 대한노인회지회장 게이트볼대회는 나머지 34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과에서 하고 있고 게이트볼대회를 자주 열어서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군수기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지회장기 같은 경우는 왜 같은 과에서 하고 있으며 또 지원을 지회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회장기는 저희들이 돈만 지원하잖아요.

아니, 돈을 왜 지원해 주느냐는 말씀이죠.

글쎄, 그거야 지난해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해왔던 것인데 노인게이트볼대회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장하기 위해서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가 상당히 많아요. 지역별로 남부지역, 북부지역에서 리그전도 하고 있고 많은데 다른 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과에서 게이트볼대회를 두 번씩이나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통합해서 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것을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봄하고 가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일거리도 없고 할거리도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좀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지회장기라고 하지말고 차라리 군수기차지대회, 봄철대회, 가을철대회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군수기를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군수기가 잘못됐다면 지회장 명목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회장 명목으로 지원해 주지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회장기 할때는 행사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부족한 행사경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분들한테는 좋겠는데 그런데 통합할 수 있는 대회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쉽게 말하면 2000년 4월10일이면 완료가 됐어야 하죠?

법률 23조에 보면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데 대부분 관공서이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98년도에 이 법이 생겨서 2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그 안에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안해서 또다시 2001년 4월10일까지 1년간 기간을 준거예요. 실질적으로 3년을 준거예요. 더군다나 관공서라는 기관에서 예산확보를 4년동안 못해서 그것을 연장해요? 이것은 과장님 직무유기예요?

저도 이것을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횡단보도하고 보도턱낮추기를 한 것이 있는데 사실 법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군민들이 집행부에 먹혀들어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정도 분위기가 성숙되어야만 되더라고요.

그 기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1년간 유예기간이 있고

2000년이니까

98년도에 시행했으면 벌써 그 내용은 통보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2000년까지 하십시오. 2년간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거기다 1년간 또 유예기간을 줬어요. 2001년 4월까지. 그렇죠? 그러면 3년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대한 면사무소나 파출소에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때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과감하게 그 조치는 하면서 왜 이런일을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까지 연장시켜주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관공서에서 예산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해야 되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를들면 학산면 같은데 해놓은지 얼마되요. 떨어지자마자 시정했는데 왜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연장을 시켰느냐

그것도 학산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연장하게 된 것이 자기들이 법은 만들어 놨지만 쉽게 안되니까 정부에서 또 연장해준 거지요.

그러니까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1년간 연장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12월31일 며칠 남았으니까 조금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주시면 하여튼 이달말까지 안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좋은게 좋다고 잘하니까 연장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장애인시설이 조금이라도 미흡하고 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들이 들고일어난다고. 안된 부분을 가지고.

대개 보면 파출소예요. 파출소가 대부분인데 파출소는 경찰서 예산가지고 하니까 가난하잖아요.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경찰공무원 보수도 많고 지금 자동차 굴러다녀도 10원한장 손 안벌려도

그 사람들 교통시설 하는 것 보면 꼭 저희한테 와서 맨날 그러잖아요.

이런데에서 얻어먹고 기다리던 옛날 근성을 못버려서 그런데 이거 과감하게 고쳐야 되요. 어떻게 따지면 과장님 직무유기예요.

며칠 안남았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점검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도록, 가능하면 경찰서에 가서 협의하면 가능한 것인데 해줄 것으로 알고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꼭 시정해 주실 수 있죠?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소리가 높은데 고맙다는 느낌을 못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느낍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부서인데 그렇지 못하고 7-7페이지 작년에도 제가 질의해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 조치됐다고 나왔는데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 자판기설치 등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때 지적이 됐습니다. 추진실태를 보면 시정된 것은 없고 홍보활동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청과 읍면에 설치된 자판기는 누가 설치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친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가 영동에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 당신들이 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있고

협조공문을 냈습니까?

그리고 며칠전에도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왜 기피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직접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도회지 일부에서는 이 분들이 자기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다른 일반인이 하면서 거기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장애인 명의로 나갔지만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으면 환수조치 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운영하기가 조금은

우려지요. 우려고 과장님 협조공문을 냈다고 했는데 협조공문 가지고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군청하고 읍면청사에 있는 자판기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청사에 있는 자판기라든지 매점을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런데요?

답변하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전한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청사에 대한 매점과 자판기설치는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조례를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조례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면 2년동안 한 것은 직무유기죠.

조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안만드니까

그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시됐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먼저 보호해 줘야 되고 당연히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것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해놓고 나서 그들이 하든 안하든, 그네들 몫을 챙겨주고 나서 하든 안하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몫이죠. 그것을 협조공문을 냈다고 해서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년 12월말이 지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치 안한 관계부서는 강제집행해서 강제이행 한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조례자체도 안만들면서 강제집행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든 안하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몫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하겠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줘야 되고 안한다면 포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시고 안만든다면 위원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볼때는 조례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든 있든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으면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장애인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이 경쟁이 됐을 때 장애인한테 해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장애인이 신청을 해야되지요.

조례로 만들어 놓은 차이하고 안만들어 놓은 차이하고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연찬이 덜돼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다면 조치를 해야지요.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법으로 정하게끔 만들어진 것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은 당연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야 되고 안되면 의원조례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업무와 관련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손영달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영세민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실적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3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까 합니다. 영세민장애인은 우리군 관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세민장애인이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영세민장애인이 총 몇 명인가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있습니까?

예 보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주민들이 보면 금융계통에 보증을 안서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보증을 서로 서서 자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보증서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오기 전에 가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보조는 있지만 보증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관내에?

금년도는 3명인데

지금 받은 사람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1년도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앞으로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세민과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업무와 관련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샘솟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로 빠른 시일내에 앞당겨지려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과장님의 양어깨에 달여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7-13페이지 아동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2000년도 집행예산이 8억2,917만6,000원이었는데 2001년도 집행예산은 몇%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2001년도요?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증액된 비율

2001년도에는 9억5,488만5,000원인데 이것은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약 15% 증액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아동수를 보면 2000년도에 741명이었고 2001년도에는 1명만 증원되어 7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 감사 시작하면서 서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화 된 공직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영동군민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만 되겠다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과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우리 영동은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어제 한 장부가 잘못됐으면 차년도에 할 때는 보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조금도 다를바 없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운영비가 간식비만 지원이 되었지요?

예 추가됐습니다.

그렇다면 면제된 아동수치를 몇 명해서 면제된 아동은 빼고 유료로 낸 사람은 유료로 수치를 계산해서 지원된 금액이 과연 어떻게 지원됐고 어떻게 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했을 때 이 감사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저희 불찰인데요 그런 것까지는 사실 예상치 못했고 보육시설에 어느정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느냐, 개괄적인 현황만 알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아동수를 말씀드리면 법정아동 저소득층은 23명이고 일반 저소득층은 464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소득층은 전체 아동수의 60%정도 되는 것이죠.

감사를 굳이 깊이 알려고 하지 아니 한다면 예산편성만 봐도 지원이 몇 명이 나가는가 알 수 있고 업무보고 받아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도 다 심의의결 해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대로 집행이 잘 됐느냐, 이런 것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밀하게 보고해 줘야만 그 내용을 알아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겉만 해주는 것은 수박 겉핧기식이 되고 마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린이가 더 늘어 7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실태에 있어서는 8개소가 아닌 7개소만 지도점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고 감사보고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1년중 2회로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단조롭고 예방차원에서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 2회가 아니라 월별 내지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함과 아울러 수시점검도 병행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지름길일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예방에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계획은 없는데 월별로 하는 것은 그럴 것 같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민간이나 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너무 교육을 간섭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은 한번 했는데 이것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수시점검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수시점검도 해야지요.

그리고 지도점검 지적사항으로 경미한 것으로 시정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신지

안전점검은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건축, 가스, 소방, 전기 해당분야에서 같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사가 된 것입니다.

차년도부터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안전관리실태는 8개소인데 7개소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비공식 민간시설입니다. 엠마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거기는 운영비는 지급을 안하고 있고 간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소인데 7개소만 한 이유는

비공식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간식비만 주고 있고 운영비는 안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일정을 보면 아직도 환경산림과가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육업무와 관련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전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만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보육시설을 점검했는데 잘된 사례나 미흡한 사례는 나와 있고 지적된 사례는 없는지 물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점검을 했으면 경미한 사례밖에 없습니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안전관리실태점검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소방비상벨 미작동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가 하도 미흡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한 결과 직원들이 현지출장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48조1항에 의한 시행규칙 제24조2의 규정에 의해서 보육시설 통학차량은 관할 소재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직도 운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을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보육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기지도점검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서 해당 보육시설에 공문을 시달해서 보완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 결과물들을 제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8개소중 신고는 3개소, 미신고로 운영되는 곳이 5개소인데 지적사항만 직원들이 출장해서 지적했지 그 외의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이것을 시정조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나와 있는 것 밑에 보육시설 정기지도점검은 여성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문으로 지적사항 통보하고 보완한 다음에 결과물을 제출받아서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지금 미신고를 한 곳은 없습니까?

미신고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소 미신고된 곳에 대해서 신고필증 사본이라도 교부받아 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신고필증을 말씀하시는지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법규에 의해서 보육시설차량을 운행할 때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득하고 필증을 차량앞에

권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입니다. 등록한 현황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보시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요구했습니까?

예 시정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요구했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런 감사자료에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잘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 경미한 사례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 치부를 드러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그런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본위원이 추가자료로 보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자료를 충분히 준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치부를 들어내놓고 서로 협의해서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결과가 시정조치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인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관리자들이 이런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적해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영동을 건설한다고 자치단체장님께서 수차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 보호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항상 질의하는 것이 다른 실과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하지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합법성이냐 합목적성이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발언을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영세민들에게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을 우선시 해달라, 예를들어서 여기계신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관내에 다니다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들,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법적용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원들한테 사실상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참으로 난감합니다. 법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지만 처지는 너무 딱하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전답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런 것이 합당한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 자녀는 서울이나 객지에 나가서 잘 살고 있고 전답은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산간지에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같은데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인 것 같습니다. 재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초과하는 재산이 있지만 사실상 쓸모없는 땅인 경우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인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재산은 4,800만원을 기준하고 있는데 7,400만원까지는 불모지에 가까운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담당자가 현지조사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사회복지사들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포함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양의무자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그것도 해당됩니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좋은데 이 양반들이 소득수준이 낮다고 본인들이나 주위에서 얘기해 가지고 간혹 부양의무자가 기준선을 초과하지만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있는데 국가행정전산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소득이 다 노출됩니다. 누구는 어디 교사고 아들은 어느 회사에 다니고 다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리 부양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득이 높으면 저희들이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으면 법적용을 받지만 높은데 법적용을 못받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 일정액의 생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은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장비용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도 모 자치단체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판례에 그렇다니까 법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영동군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일단 인정하는 것은 쉬운데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높다 이렇게 통보가 되면 통보된 시점부터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단 몇 개월입니다. 단 몇 개월 해준 것을 부양의무자한테 강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밝혀진 다음에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구적이지 못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과히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수준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되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만 그것이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만 했지 실질적으로 재산을 공매한다든지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제가 아까 판례를 예로 들은 것은 모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재산압류를 해서 비용이 들어간 만큼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자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은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에 통보가 왔는데 9월달에 금융조회하고 각종 공적연금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만해서 부정수급자로 밝혀졌으니까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갔습니다. 강제징수 하는 절차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님,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보육시설을 보면 보조금 지급현황이 2000년 12월30일이라는 것이 인쇄가 잘못 됐지요?

미신고된 것은 담당부서에 보고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음) 금년 여름부터입니다.

그럼 과장님 큰 실수를 한거지요. 금년 여름부터 운행이 됐다면 물론 보험도 최근에 들었겠지요. 아까 자료받은 것에 보면 안된 것이 3대이고 된 것이 5대라고 했는데 신고가 안돼서 운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조치하실 겁니까?

말씀드리죠. 영동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차인데 짚차라고 합니다. 짚차라서 이 사람이 거부한다고 하는데 거부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운행을 다시 검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가부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짚차면 보험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신고를 안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내년도 업무추진보고 때 금년말까지 조치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치하시고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사용실적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제출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 빠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다 조치돼 가지고 신고필증까지 받으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뒤에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다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유인물을 보니까 하나가 미신고 되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증을 하시면 법적제재를 받는 것 알고 계시죠?

글쎄요.

확실히 업무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 1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예산안 추가자료는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요약해서 몇가지만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과 업무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지에 출장해서 대민을 접촉하는 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의 출장업무가 자주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당사자들이나 주민들이 이에 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공익에 우선되어야 하고 다음은 조직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편견으로 조직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점은 속히 시정해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임대해서 하는 농산물직판장 허가가 사회복지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농산물직판장인데 저희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직판장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팔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방법을 하려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음식업소나 숙박업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최소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야만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을 요식업소로 할 수 있게 완화하면 가능합니까?

완화하려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조례로 제정하면 되죠.

예 잘 알았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을 목표로 해서 98년도부터 공급이 되었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이 99년부터 적립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보통 5월, 4월 지급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은 12월이나 7월 이런때 가서 입급된게 뭐가 있어요, 2000년도는 7월5일, 2001년도는 7월28일인데 이때서 적립시킨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탁상품에 따라서 이자발생 날짜가 틀릴 수도 있죠.

입금을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본예산에 심의가 돼서 요구되고 의회의결이 되고 (청취불능) 어떻게 해서 9월달, 7월달에 입금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입금요?

예 예금으로 적립시킨 것이.

아, 예금으로요?

예 이왕이면 아무래도 보통예금보다 정기적금 이자가 높을텐데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돼 있죠?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지금 통장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98년도 통장은 없고 99년도 12월30일날 24억원을 계약해 가지고 2억2,010만2,3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통장없이 군에 비치돼 있는 돈으로, 일반자금으로 비치돼 있어서 이자를 지급 받아가지고 12월31일날 2억2,000만원을 24개월로 넣은 것인지,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환매채나 이런 것은 증서로 되어 있어요, 증서로 되어 있어서 찾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환매채가 이자가 더 높아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인기금으로 2001년도 5월1일 1억을 저축했는데 이것이 환매채5.7%예요 그죠?

환매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간이 오래 됐다고 해서

최고 길은 것이 2년 아닙니까?

최고 길다고 해서 이자가 높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5년치가 된다면 해서 높은 것이 아니죠, 2년치 가장 높은 것, 2년 아니면 3년인데 그때 넣었더라면 이 이자는 20%이상은 올라가는 이자였습니다. 어차피 98년도에 넣은 것이면 2003년도에 가서 찾는 돈을 왜 이자율을 저하시켜서 증식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99년도 12월30일날 처음 통장개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99년 12월30일 2억2,000만원이 됐죠 그죠?

2억2,000만원이 됐는데 98년도에서 99년까지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환매채 하면

왜 환매채로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 2001년도 환율은 왜 1년짜리로 해서 넘겼느냐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1년짜리 하고 2년짜리는 이자차이가 3%정도 나는데 복지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애초에 예금을 했던 사람이 다르긴 하지만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2001년도에 1년짜리 하고 2년짜리 하고 이자가, 자료갖고 계십니까 지금?

있어요 여기.

그것은 1년짜리 이자가 5.7% 나와있는데 5년짜리 이자는 몇% 나와있습니까 거기?

그때는 8.3% 나와있어요.

8.3%가요?

그리고 이 예금도 아까 얘기하신대로 환매채가 돼 있다면 물론 찾아야죠. 그러나 예금은 넣어버리면 2년내지 3년 이자 찾아가지고 5년짜리를 뭐하러 중간에 찾습니까, 지금 이자가 자꾸 저금리 되는데 왜 찾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당시에는 저도 경리계 있을 때 자금관리를 해 봤는데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12개월짜리 있는데 무조건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이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마다 틀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3월짜리가 6개월짜리보다 높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자금리를 찾아서 넣다보니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시인을 하니까 이와 같은 5개년 계획을 위한 기금조성을 한다면 처음에 통장관리부터 일목요연하게 나가야죠. 이것을 찾았다 뺐다, 찾아다 뺐다, 통장이 벌써 석장씩이나 되고 말이예요.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이자율이

이자율이 높았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낮은 것을 찾았으니까 더 문제죠.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자를 계산 못할 정도로 해 놨는데 2000년도에 이 돈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자가 여기 나와있어요. 찾았으니까 이자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산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금에 대한 입금실적이나 본예산에서 (청취불능) 이와 같은 통장관리가 제대로 못된 것,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 또 노인복지 아닌 다른 것이라도 기금조성할 것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목요연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설명을 해주시느라. 여성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안됐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악교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관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제가 자료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수시책이라고 해서 버젓이 내놨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농한기에 문화적으로 다가가는 시책이라서 본 위원도 상당히 연구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을 만들어 놓고서 지원을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왜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청주에서 여성농업인대회를 치른 적이 있있죠,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우수시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일종의 언어도단 아닙니까?

글쎄 여성들 경영대회 하는 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는데, 우수시책이라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수시책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여성농악교실은 농한기를 피해서 그분들의 문화적인 생활이라든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엄연히 나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없고 또한 이분들이 투덜거리는 자체가 뭐냐하면 얼마전에 대회를 갔다왔는데 우리자치단체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가져 주고 그랬다 이것입니다. 여기보니까 장소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원같은 있는 것은 없으니까. 북하고 괭과리, 사물놀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과정인데, 벌써 대회를 치르고 이러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관계를 못한다면 우수시책이라고 어떻게 세워 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성들한테 농악교실 하는 것은 그러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관심을 한번도 안가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묻고 싶어하는 것은 돈을 지원했든 안했든 이 사람들이 대회에 나갔을 경우에 엄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우수시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같이 동참해서 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한적이 없잖아요?

아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농업기술센터소관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 연관이 있어요, 있는데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우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떠다미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떠다미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회에 나가는 것을 격려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개선 그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우리한테서 안나갔더라도 그쪽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촌여성의 사회활동참여 기회확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자가 벌써 들어가고,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방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에 충족되는 답변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참여로 인해서 만들어놓은 우수시책을 위원님의 말씀을 십분 이해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이니 그런 얘기는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의 과장으로서 좋지 않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청주에서 대회가 있었다고 해서 그때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행사하고, 그렇다는 그쪽에서 지원한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여성들한테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농악교실을 운영했고 또 거기에 장소라든지 악기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난계국악당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참석 말고는 별도로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도 좋죠, 과장님 소신적으로. 그러나 여성농악교실 운영하는 분들이 연습해서 순수한 농업인 여성들이 나가는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분들한테도 서운하지 않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수하게 안해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분명히 사회복지과의 우수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수라는 것은 상당히 잘해야 되는 그런 시책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농촌여성들에 대한 문화적인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 하면 이런 시책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적을 안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관련업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우리행정에서 보호해야 할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과 여성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군민의 식생활과 관련한 식품 및 접객업소의 위생업무등 주민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일선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사회복지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55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10 환경산림과장 이 석 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되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저녁까지 먹고 야간에 감사를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17시30분에 석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조현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등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는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민주지산 생태계조사 용역사업등 1건에 1억1,222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민주지산 생태계조사용역사업은 2000년 6월9일에 착수해서 2001년 6월말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7,4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일반현황, 지형, 지질, 식생 동식물조사와 4계절의 생태계를 조사완료 하여 환경관리계획 및 교육자료 등의 활용으로 민주지산 생태계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8-2페이지 채광중단지 산림복구실시설계용역사업은 2,072만3,000원의 용역비를 투자, 채광중단지 현지조사 등을 2001년 12월20일 착수 설계중에 있으며, 2002년 1월10일 완료예정이고 임도시설 설계용역사업은 1,71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 2001년도 임도신설 및 임도구조개량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측량, 토질조사등 2001년도 2월1일 착수 동년 3월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기금운용상황은 저희과는 해당 없습니다. 8-3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6건중 5건은 완료했고 1건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진행중인 재활용폐기물시설관리는 금년도 1월15일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 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01년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연휴양림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등 8개분야에 65%의 공정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도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환경오염방지대책 및 폐기물처리입니다. 푸른환경지킴이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키 위해 환경보존의식이 투철한 자로서 232명 대상자에게 위촉하여 금년 11월10일 현재 활동실적은 11건에 고발 2건, 개선명령 1건, 계도 5건, 과태료 4건에 450만원, 과징금 1건에 2,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부과대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1,004건, 자동차가 13,113건, 총 14,117건에 3억1,943만8,000원을 부과해서 2억7,711만3,000원을 징수 87%의 징수실적을 거뒀으며 납기내에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은 금년 11월20일 현재 5ℓ봉투외 4종에 대한 쓰레기봉투 676,000여매를 판매하여 1억9,435만8,000여원의 수입을 올렸고 8-8페이지 불법배출 단속현황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배출, 불법투기 쓰레기소각행위 등의 단속결과 총186건에 계도 178건, 수거지연 71건, 쓰레기소각 불법행위 등의 위반자 8명에게 과태료 110만원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다음은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쓰레기투기신고는 투기 3건, 소각 1건, 총4건의 행위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고 신고자 4명에게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청소차운행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8일까지 군청 청소차운행은 140일간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와 용화면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였으며 8월9일부터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슬러지 운반을 위해 용진환경에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실적입니다.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를 위하여 10월30일 현재 폐비닐 640.6톤, 농약빈병 18.5톤을 수거하였으며, 8-10 또한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집중수거운동을 전개키 위해 3개월간 수거기간을 정하여 실시한 결과 폐비닐 209톤, 농약빈병 5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수거한 농촌폐비닐 432톤의 수거자에게 1,311만6,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농약빈병 18.5톤 수거자에 대하여는 자원재생공장에서 유상매입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해서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소, 폐기 물처리시설 등 459개소이고 8-11페이지 추진관리실적은 폐기물관련사업장 총 495개소중 402개소를 정기 수시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하여 고발 7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2개소 4,000만원, 과태료 9개소 3,600만원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사업장의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키 위해 사업폐기물 93명, 간염성폐기물 72명 등의 배출업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요령 홍보계도를 위해서 홍보전단 240매를 제작 배부, 환경보존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행정소송 수행현황입니다. 폐기물관련업무중 소송적극대처 응소를 위해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수리취소 소송계류중인 용산면 산저리 동원산업은 2000년 9월18일 항소에 대한 결과 2001년 9월28일 영동군이 승소하였으며 원고 동원산업은 2심판결에 불복하여 동년 10월17일 대법원에 상고한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응소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현황은 단독정화조가 4,883개소, 오수처리시설 181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242개소이며,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키 위해 군 읍면 점검을 통해 정기 수시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21회 142개소중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5개소, 과태료 5개소 870만원의 부과와 축산폐수배출시설 16회 443개소중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5개소, 과태료 50만원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기수시 지도점검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3페이지 6606부대 폭파장조사 및 오염시설조치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아암리 139번지내 폭파처리장이고 관리자는 6606부대장입니다. 폭파처리장설치는 1978년경이고 처리대상은 신고된 불발탄의 수거처리와 군부대내에 발생되는 불용실탄의 회수처리입니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은 재래식소각로 1식은 용량 및 설치일 미상이고 용도는 원통형에 실탄적재 후 하단부에 가열하여 탄두, 탄피를 분리하며 개량식소각로는 시설명이 소구경탄약소각로로 용량은 실탄 시간당 15,000발, 설치일은 2000년 11월경이며 용도는 소구경 실탄내 화약 및 탄두분리 소각하고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설명드리면 금년 8월2일 환경산림과장외 5명이 처리시설관련 조사한 결과 소음, 진동등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불법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고발, 가동중지 및 폐쇄 등의 조치이행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산불예방 및 대책입니다. 먼저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금년도 산불방지대책예산은 감시원 인건비 1억4,100만원, 장비구입비 3,200만원, 급식비 500만원, 기타 2,600만원으로 총 2억400만원중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유류비 1일 1,600원을 인상 추가지급하여 산불감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02년도 산불방지대책 예산은 1억8,900만원중 인건비는 1일 1인 3,600원씩 인상하여 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순찰감시원 37명, 감시초소 13명, 총50명을 읍면별로 산림면적 산고지대를 감안하여 배치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산불감시원 연령별현황은 산불감시원 총50명중 30대 12명, 40대 18명, 50대 7명, 60대 7명, 70대 3명으로 분포되어 있고 산불감시원 보유기동장비로는 자동차 21대, 이륜차 16대, 도보이용 13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나무 가로수관리현황입니다. 가로수현황은 영동읍시가지 1,570본, 국도변 618본, 지방도변 3,321본, 총 5,509본의 가로수가 노선별로 식재되어 있으며 연도별 식재 및 보식현황은 1998년 이전에 2,935본, 1999년도에 204본, 2000년도에 430본, 2001년도에 1,940본, 총 5,509본을 식재 및 보식을 하였습니다. 8-16페이지 간이급수시설대책입니다. 먼저 상습한해지역 급수대책추진입니다. 2001년도 운반 제한급수지역은 영동읍 안오정리등 5개소이고 가뭄대책추진상황은 간이상수도시설 긴급급수대책사업으로 상촌면 하도대리등 3개소에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개소 하도대, 상도대로 완료하였고 학산면 서곡리 광소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기간내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비상급수대책반은 군 읍면 21반 8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고 제한급수지역 영동읍 안오정리등 5개소에 소방차로 식수를 35회 운반 급수하여 식수난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동읍 안오정리는 96년 암반관정 공사결과 양수량이 부족하여 실패한 곳으로 향후 구수동～안오정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지방상수도를 연결토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상촌면 임산리 관기마을은 98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완료된 곳으로 금년 10월에 개인 가정선을 연결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17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실적입니다. 현황은 지하수 59개소, 계곡수 50개소, 용천수 8개소로 총117개소이며 수질검사의 정수는 소규모급수시설 117개소에 4회에 걸쳐서 보건소, 충북보건행정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었고 원수는 계곡수 58개소 3회에 걸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었습니다. 8-18페이지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관내 임도개설현황은 8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임도신설 12개소 67.36km, 2000년도 구조개량 9개소에 6km,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보수 12소개소 118.62km, 총 191.98㎞에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임도시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임도신설 5개소 5.12㎞, 구조개량 4개소 8.98km, 임도보수 3개소 25.14km, 총 11개소에 39.24km에 10억4,583만5,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임도시설 3개소에 3.16km, 8-19페이지 임도구조개량 2개소에 6km, 임도보수 1개소에 16.12km, 총 8개소에 25.28km에 5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임도신설 2개소, 1.96km, 임도구조개량 2개소 2.98km, 다음은 8-20페이지 임도보수 1개소 9.02km, 총6개소에 13.96km에 5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임도활용실적은 조림, 육림, 벌채, 병해충방제 등에 활용하며 임업생산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오지 교통개선 및 지역농업경영 기반조성부문은 물론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하여 진입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8-21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읍 공중화장실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총25개소중 수세식이 17개소, 수거가 3개소, 공중화장실 5개소이며 세부현황은 별지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동원사업 소송관련 1심, 2심판결문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현황에 영동군 폐기물처리업소뿐만 아니라 폐기물배출사업장이 영동군 곳곳에 상주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영동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 행정처분한 모 산업주식회사, 명칭은 하기 그런데 거기에서는 행정허가취소, 신고수립, 취득처분을 99년 2월22일날 신고수리를 한 다음에, 신고필증 교부를 하고 나서 6월3일날 행정지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5일날 모 지방지에 언론보도가 된 다음에 바로 7월6일날 준비요청을 했고 7월15일날 폐기물재생처리 신고 취득처분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는 행정행위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했는데, 일반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늦다, 그래서 민원이 행정기관을 믿지 못하는 신뢰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례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봤는데 명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신고분 특히 모 개발같은 경우는 주민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이 민원제기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주민이 합동으로 제기한 것도 있고 일반주민이 관에 직접신고를 했고 관에 있는 담당자들이 출동하는데 출동시간도 주민들이 도저히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들의 행태가 상당히 관련돼 있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더구나 영동에서 모 지역까지는 시간상 30분이면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는데도 신고를 하고 난 후에 2시간 있다가 나타나서 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참 웃지 못할 그리고 도저히 믿지 못할 그런 것을 할 때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불만을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한테 전화해서 일정시간이 지나서 담당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이미 신고내용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증거포착을 할 수 없게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런 행위를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산업은 시설처분을 신속하게 했는데 행정처분은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업정지도 3개월 했고 과징금도 2,000만원정도 물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주민민원이 수없이 제기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가,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민원이 제기된 것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민원이 있다고 신고를 받으면 우선 위치와 전화하신 분의 전화번호를 분명히 메모해서 우리직원이 때에 따라서 한사람만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와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늦으면 중간에 전화를 드리고 그러는데 민원인이 신고해서 늦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전화를 한다는데 절대 사업장에 전화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 출동해서 본 위원이 해당실과에 전화해서 “와서 현장을 확인하라” 했습니다. 그 현장을 저, 민원인, 그리고 환경관리담당자와 같이 함께 보고, 조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담당자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도 2시간 후에 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 처리장을 보는데 한 2시간 후에는 완전히 소멸되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말하기를 “괜찮은데요”, 본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러는데 일반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했을 때는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분통을 터트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업장 사주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장위원님 보기에는 그렇게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장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출장을 나가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말씀하신 허가업체는 허가사유가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규정상 안되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1회씩하고 행정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즉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고 다소 장위원님 뜻에 못미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나 가스같은 오염물질을 검사할 때 적합한 기준이 일반대기상태가 고압일 경우하고 저압일 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압일 경우는 대기물질이 높이 올라가서 주민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기압일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낍니다. 그때 당시 전임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기준을 저기압일 때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년내내 장마철이나 대기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러한 시설이 대도시 한가운데나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혐오시설인데 저기압일 때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를 받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기상이 어떠한 상태가 되든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업체의 악취관계에 대해서 3회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민원관계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행정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본위원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원도 하고 어떻게 집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업자하고 또다른 유수의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사실 환경을 깨끗이 할 이름 있는 업체가 오히려 더러움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해당실과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다른 사업장, 축산사업장을 비롯해서 일부 사업장에 주민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악취방지시설 관계는 집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탈취제사용도 지도하고 전에는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는 영동군 많은 사업장을 관리 지도해야할 지위에 있고 그리고 일례로 모 산업에 관해서는 취소처분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앞으로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를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시각이 17시30분이 경과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8-1페이지 2페이지에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용역하고 나머지 용역이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제출해 주시도록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정종수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석식 후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30분까지 휴식을 한후 이어서 환경산림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유인물을 하나 드렸을 거예요. 동료위원님들께도 유인물을 하나씩 드렸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어쨌든 6606부대 폐기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속한 처리를 해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내 현황에서 6606부대에 2000년도에 이와같은 폐기물시설이 있었으면서도 지도단속이 한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6606부대 한지가 23년, 2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 뒤늦게 주민들이 그 폭파장이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와같은 일이 발생된 것인데 어쨌든 그와같이 불법으로 소각을 하게 된 우리군 집행부의 단호한 벌금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뢰한 것은 행정조치를 의뢰한 것이고 소각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바로 출장을 가서 나름대로 그전에 점검을 못한 것은 군사적인 비밀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한구위원님이 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가지 지역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관련 계장들하고 같이 가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집행부에서 부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소각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줘야 되고 소각을 한 것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시켜야 되고. 당연히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를 시켜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환경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60㎡이상 그리고 경유자동차 때에 따라서 연소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폭파장은 소각로에 대한 것만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에 노천에 놓고 폭파시키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폭파는 똑같은 거지요. 소각하는 것만 폐기물이 아니고 노천에 놓고 미사일을 터트린다, 그것도 폐기물이죠. 지금 그것에 대한 조사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판단을 못하신다면 그것도 환경부에 같이 질의해서 이것에 대한 적법조치도 물어야 됩니다. 노천에 놓고 미사일이라든지 시효가 지난 폭파물을 폭파시키는 그 자체가 폐기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소각로에 놓고 실탄을 폭파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은 그런 예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폭파물을 노지에 놓고 폭파시킨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판단을 못하신다면 같이 질의해서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서 올린 이것이 읍면에서 동향보고로 군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향보고 올린 그 내용을 실과장은 모르고 있고 자치행정과장님만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얘기했지만 자치행정과 감사를 다시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해당실과에 보고가 됩니까 안됩니까?

때에 따라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동향보고를 자치행정과장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박성용과장도 그 앞에 올라왔던 진정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이과장님도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거기 따로 여기 따로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모르는데 처리방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 현실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지 않아서 더 이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와같은 폐기물소각과 환경개선부담금 여부관계, 그리고 노천에 놓고 폭파시키는 것이 폐기물법에 관계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그리고 진정서 들어갔던 9가지 항목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 이것이 다 환경산림과 소관이다 이것입니다. 그와같이 진정민원에 대해서 추후 조사된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합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관내에 불법폐기물이라든지 그와같이 불법소각로가 있다면 그것이 군부대가 아니라 무엇이라 해도 왜 못 들어갑니까? 적법여부를 심사하고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확답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요. 그 안에 은폐되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구속수사가 뭐예요. 증거자료 없앨까봐 구속수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을 보고도 무서워서 못들어 가는, 과장님의 과감한 추진력이 그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합법절차만 따져가지고 질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조사하고,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이것입니다. 적극성을 띠어 주셔야 되요 과장님이. 불법무기가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고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질검사라든지 토양검정에서 1급수가 나오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챙겨서 이에 대한 적법조치를 행정적으로 취하고 난 다음 그것이 안될 때 주민들이 반발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을 먼저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주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똑같은 군부대사건으로 인해서 매곡도 있고 학산도 있고, 경찰서장님도 사실 대모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누차 강조하셔서 어떻게 하면 대모까지 가야 됩니까 그게? 법적조치를 취해서 그와같은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과감하게 막아야죠.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면서 내년초까지는 이것을 완벽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성을 띠고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요. 아셨죠?

본 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폭발물처리장이 이제 와서는 화학폐기물을 처리하는지 모른다는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보니까 화학폐기물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탄피 그것을 하는 것으로 봤고 우리가 폐기물이라는 판정이 어려워서 환경부에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인정이 돼서 고발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에 조사한다고 해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밝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찰에 했더니 이첩지시 해서 군부대 상급기관에서 조사중이라고 했고 재래식을 폐쇄했고 개량식을 가동중지 봉쇄토록 상급기관에서 서면이 와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물을 먹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학산상수도 자체가 계곡수를 먹다가 물이 모자라니까 암반관정을 파서 관정물을 먹고 있는데 도대체 걱정이 돼서 못살겠어요. 납이라든가 구리 기타 중금속에 오염돼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매일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봤지만 사실 부대가 대한민국하고는 크게 관련이 되는 부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정종수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기미가 있을 경우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것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물을 먹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힘으로밖에, 목소리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고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수도 자체도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한달에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동을 위해서 큰짐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서 폭파장을 부대내로 옮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고 기회가 온다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7,000여만원 이상을 지출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조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민주지산 생태계보고로서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생태계보호지역으로서 우리군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도비보조하고 군비 보태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목적은 생태계보고로서 민주지산....... 필요성은 관련 전문가에게 생태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의 보전대책과 건전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은 그대로 희귀성, 동식물의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보존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웠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극 활용해서 군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환경산림과장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관광개발이니 뭐니 해서 수없이 용역을 줘서 책자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지산 생태계조사 책자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위원님도 우리가 이것을 완료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잘됐다는 평가도 받긴 받았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거기까지는 못미쳤지만 앞으로 환경관리계획이나 교육 또는 민주생태계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용역을 줘서 결론이 났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셨다고 했는데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군에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개발보다는 보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보다 보존이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개발했던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폐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등산로는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해서

책 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지금 개발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자연환경보존을 저해했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면 용역자체가 필요없는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생태계보존을 위한 필요성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그전부터 누누이 TV 보도를 통해서 강조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용역을 준 첫째 목적은 이런 뜻에서 목적을 두고 준 것이 아니고 자연생태계보존에 지장이 없다면 관광지로서 개발하려는 하는 목적으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 보다는 등산로 정도로 해서 용화에 조동휴양림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과장님 용화 조동휴양림 하고는 위치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별개 사항입니다. 조동하고는 연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없죠. 거기는 이미 생태계보존 보다는 영동을 위해서 편히 쉴 수 있는 위락시설을 만드는 생태계하고는 동떨어진 장소이고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피하시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 목적은 보전을 하고 우리가 등산로정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생태계 보존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7,000～8,000만원의 돈을 들여 용역을 줘가지고 책자 하나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그동안 우리 민주지산내에 뭐가 있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우리지역에 희귀성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물한계곡에 어떤 물고기들이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알리기도 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첫째 목적은 생태계보존으로 지정해서 보전도 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관광지화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래요. 그렇다면 활용할 계획이 섰어야죠. 결론이 나와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조사 용역이 끝났다면 이것이 6월30일날 완료가 됐는데 6월30일부터 12월말까지 이것을 7000～8,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앞으로 민주지산은 이렇게이렇게 용역준 결과에 의해서,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책자 만든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장기적인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기 이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질의할 때 완벽한 답변을 해주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알고자 하는 내용하고 내실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를 군정에 적극 활용해서 시행착오가 없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계획도 없이 계신다는 것은 일종의 낭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다면 이 사업이 책한권 발간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책이 확정됐으니까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구상중입니다.

상반기중이라도 더 빠르다면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생태계조사가 끝났고 결론이 났다면 용역한 결과에 맞추어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종합적인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책에 종합적으로 나왔지만

이게 전문가의 자문 아닙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영동군을 위해서 만든 책이라면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하면 안되죠. 답을 주세요. 여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니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자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만 검토는 이 책자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뭐를

그러면 뭐하러 8,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왜 줬습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십시오. 맡겼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하시네.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하니까 감사가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을 해요. 뭐하러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민주지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계속 관심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명심하고 정위원님의 뜻에 맞추어서

제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에 맞는, 많은 지시를 얻었으니까 이 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민주지산을 위해서 꼭 이 계획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부터 땅속까지 환경산림과장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갖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든지 먼데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덩어리로 된 식사를 하든지 국물로 된 식사를 하든지 하면 자동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이와 같이 그렇게 생활화 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있습니다. 강석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에 캔류, 종이류, 팩류 쓰레기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롤온박스에 버린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마구 버린 케이스 같은 것, 그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강석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는 물론 읍면 주민들에게 계도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더라도 눈에 띄는 장소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8-9페이지 보면 농촌폐기물 일반농약병 수거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유상으로 수거했고 작년에는 무상으로 수거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수거한 톤당 단가는 얼마를 지불한 것입니까?

톤당 3만원입니다.

3만원이면 폐비닐 432톤 해서 1,311만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3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1톤 미만은 보상이 안됩니다. 딱 맞추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311만6,000원이 지급된 내용은 도비가 342만원, 군비가 969만6,000원이죠. 이렇게 지급됐는데 지급된 돈이 실질적으로 폐비닐 소유자가 줬을 때 직접 돈으로 수령된 것입니까?

읍면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예를들면 개인별 명단에 의해서 마을부녀회장이나 이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개인 수거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통장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영동읍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계산리 이장 홍길동이 자기마을에 여러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40.6톤이 수거됐는데 지급된 것은 432톤만 했거든요. 208.6톤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1톤미만은 보상을 안해줍니다. 1톤 이상이 되어야 보상을 해줍니다. 그 차이점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는 무상으로 수거해서

작년만 해도 보상금을 안세워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을 했는데, 산만하게 폐비닐이 있으니까 농작물이나 미관상 좋지 않아서 우리가 보상줄 예산은 없어서 직접 수거운동을 해가지고 적극 추진한 사항이고, 금년에는 도비와 군비가 확보돼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큰 문제입니다. 비닐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폐비닐이 100% 수거돼야만이 우리생명의 원천인 땅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지금 한번 들에 가보세요. 천지가 비닐입니다, 천지가 비닐이에요. 그러면 비닐이 자꾸 땅속에 묻히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인간의 생명을 마지막에는 비닐이 앗아갈 수 있는 저승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수거실적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갔을 때 뭔가 홍보차원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농민들 아주 저변까지 PR이 덜 되어 비닐수거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홍보를 아주 혁명적으로 더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월, 6월, 11월 집중수거를 한 계획도 있고 지금 실정이 주민들의 손이 못미쳐 가지고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해서 홍보계도 해가지고 말끔히 수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부터 우선 가까운 분부터, 내 옆부터 우리가 정의해서 내 마음이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는 인식이 심어졌을 때 삼천리강산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사업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문제, 폐비닐문제 전부다 푸른환경지킴이가 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푸른환경지킴이 활동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지킴이라는 주도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로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및 운영을 강화하고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키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성향이나 대체 어느 분들로 위촉되어 있죠?

그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푸른환경을 지킨다는 차원은 입이 아프도록 해도 끝이 없을 것이고, 21세기는 환경과의 전쟁에서 계속 있을 것인데 위촉인원이 232명이고 회의 및 간담회 수는 전부다 안나와 있어요.

이미 보상관계도 있고 모이면 식사관계도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지만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백날 무슨행사 무슨행사라고 해가지고 맨날 화려하게 외출들하고 놀고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돈은 있고 정말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서로 토론해 가지고 지역의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박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잠깐, 시정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쾌적한 영동,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질의하는 본 위원이나 공감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관계는 읍면 시책평가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청소평가, 산불, 종합적인 자료를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비한 것은 보완하고 우리가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하는데 전혀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나 항상 머무르는 행정 그런데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진취적으로 대안도 내놓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감동행정이 와닿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전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질타한 몇 가지의 시정성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은 듣겠고, 청소주민평가제나 이런 것은 뭐를 하든지 해서 분명히 앞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노력하시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 및 폐기물처리관련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푸른환경지킴이 활동실적에 있어서 대부분 보니까 232명이 이장님들로 위촉된 것 같네요 그죠?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장인지 아닌지는

이장님으로 위촉이 대부분 된 것 같고, 제보건수가 서류상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무슨 제보건수인지.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나열하면 안됩니까, 비밀을 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과태료가 일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부터 많은 장소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협점?

주민들하고 업주하고 타협할 때 가본적 있어요?

제가 못갔고요, 환경관리계장하고 담당자는, 그때 시간이 제가 못나가지고 못갔습니다.

그래도 합의점을 찾아서 1가구당 30만원씩 3년을 보상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부락의 동네기금으로 해서 1년에 1,500만원씩 된 것 같고, 다음 도로변에 살수로 인해서 1,300～1,4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타협은 잘 봤는데 아마 지금도 그 주위에는 먼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그런데 1년에 포도봉지 씌우는 것도 가격이 한봉지당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봉 씌운다고 계산을 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아마 30원인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제가 전혀 왔다는 소리를 못들었고, 관내 면의 담당직원이 가서 타협 보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안간 것은 아니고요 틀림없이

환경산림과는 입회를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 입회를 안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군에서 가서 사전에 타협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못찾았다는 것이 제가 볼때 면에만 맡겨놓은 것이 좀 안쓰럽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상당히 먼저가 많습니다. 심지어 모 주민은 눈까지 버리고, 그러니까 사전에 먼지가 발생되는 것을 좀더 감독을 하셔가지고 더큰 불상사가 안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니는 화물차량적재함이 20톤이상 될 겁니다. 거기에 다니는 차량들 자기 도로인양 엄청나게 빠른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경찰들이 와서 딱지 끊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업주한테 서행할 수 있게끔 그만큼 이야기해 줬습니다. 산림과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좀 뿌릴 수 있게끔, 먼지 안나게끔, 사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손위원님이 그때 말씀이 계셔가지고 살수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적재함을 서행하도록 저희들이 사장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차가 나오고 들어갈 때, 차가 나올 때는 발통을 다 씻고 나오는 방법, 어디든지 사업장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평생을, 이것이 현재까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은 관에서 참으로 무관심했다는 것,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도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먼지 나기 때문에 차광을 해놨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차광막 관계로 햇빛이 없기 때문에 얼음판입니다. 얼음판인데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원인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더 환경산림과장님은 그 길이 산림과하고는 상관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먼지가 안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벌레방제를 위해서 4회 실시하셨는데 대벌레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벌레요?

제일 마지막에 대벌레 4회 방제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대벌레방제는 주로 추풍령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대벌레방제를 4회나 했습니까?

항공방제와 또 군청차량을 이용해서 또 우리직원들이 새벽에 상촌 교동지구에도 한 예가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좋습니다. 대벌레방제를 한 사실은 저도 한번은 기억합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하라고 그만큼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벌레가 산 다 망쳐놓고 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산이 새빨갛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물론 건설과 소관인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형질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질타를 못합니다.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지금 보기 흉하게끔 절단을 해놨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면위에 집을 지어놨다, 산림을 훼손해 놨다, 누가 봐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지금. 허가를 득해서 하더라도 사전에 승낙을 못하면 안좋으냐, 그런 것이 있는데 환경산림과에도 형질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산림과장님도 한번쯤 거기에 다녀가서 살펴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말씀 계십니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을 먹고 약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관내에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공청소차를 구입해 놓은 적이 있죠?

진공도면청소차량은 98년도 9월29일날 구입해서 현재 가로청소를 하는데 영동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청소현황은 3월12일부터 11월28일까지 84일간 운행하였습니다.

84일간 운행했습니까?

예, 주요간선도로

그 차량을 이용하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영동읍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면에도 도시계획이 시행돼 가지고 가로축조가 많이 돼서 이 장비가 필요한데도 많은데 영동읍에만 국한하지 말고 각 면에도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차량을 투입해서, 영동읍 주민들만 이런 쾌적한 환경거리를 만끽하지 말고 면에도 쾌적한 환경거리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운행을 하더라도 운전기사가 한명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미화원 1명, 불법주정차 계도에 2명이 1조가 운행해야 돼요. 영동읍에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한겨울에는 얼어가지고 급수관 결빙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시고, 겨울 동절기에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봄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면에도 그런 혜택을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면, 저도 지금까지 보충질의만 했고 본 질의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라는 것이 잘 알면 질의할 이유도 없고 감사를 할 이유도 없겠죠. 잘 모르고 물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석채취허가를 연장해 주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지역에도 두군데나 실시하고 있고 몇 군데 끝이 났습니다만 왜 허가자체를 연기해 줍니까?

토석채취 연장허가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장합니다.

지역에 바라는 사업이라고 하면 안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방침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나 그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내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내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줬지.

제가 와서 노력했지만 건수는 잘 기억을 안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러 번 연장을 했고 또 한군데는 다시 또 연장을 해줬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토석채취장이라는 것이 사실 업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원료를 공급받는 것이고 제약을 받지 않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토석채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건데, 이 토석채취 자체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특히 영동같은 경우에는 산자수려하고 산과 물이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토석채취를 해서 경관을 헤치는 그러한 토석채취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연장을 안해주셔야죠.

그 사항은 여건상 또 거기에

그 여건상이라면 계속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것으로 압니다.

불가피성은 다 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지역이고 앞으로는 우리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서 영동이 그것으로서 빛이 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곳이라면 여기저기 마구 파헤쳐 가지고 경관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죠. 조건이 맞는다하더라도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한 것이 복구가 제대로 됐습니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산림의 복구는 완전복구가 아니라 적지복구라고 합니다.

적지복구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상태대로 적당히 하고 마는게 적지복구 아닙니까? 그 경관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상태로는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해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연장해 주시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돼요. 농약빈병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농약빈병이 갈곳이 없어서 수거해 가지고, 특히 다른 목적보다도 주변환경을 위해서 또 오염방지를 위해서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서있는데 수거가 안됐다면 이것 문제 있습니다.

수거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수거계획은 30톤 계획했는데 18.5톤을 수거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수거계획은 했는데 안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드림과 같이 우리가 농한기를 통해서 집중수거를 할 것이고, 지금 했지만 일부 완전수거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빈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져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으로 가서 영동사람들이 농약병에서 나온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뿐이 아니라 거의가 다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마을별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농약빈병 수거함을 만들어서 농약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경운기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서 군에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작년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획 세워놓고 못한다면 잘못된거죠.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꼭 하시겠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감사자료로 제출한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전체 간이상수도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안오정리 관계는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가 제한급수지역인데 적합한 것은 맞고요. 거기에 암반관정공사를 해서 양수량이 부족해서 실패한 곳입니다.

아니 수질이 나빠서 도저히 식수로 사용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하세요.

(담당, 과장에게 자료제출) 수질이 나쁜 것은 아니고 양수량이 부족한 겁니다. 제가 아까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믿어도 됩니까 과장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질검사는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반기에 하는 것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해서 주민들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도 문제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간이상수도도 문제이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사실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주민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물을 잡수시는 분들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책임지고 받아서 수질이 나쁘다면 그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만 본인이 지하수를 먹는 것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잡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좀 조사해 봐서 내년 상반기 때는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간이상수도에 대한 안오정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과장님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빨리 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만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하면 수세식, 수거, 공중화장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말주유소에 가서 볼일을 보려면 공중화장실 앞에 팻말이 붙어있습니까. 왜 공중화장실입니까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관리 또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지원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화장실을 어떻게 공중화장실로 볼 수가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은 보편적으로 여기보면 용어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수세식, 수거, 공중화장실 5개소는 일반간이화장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중화장실로 하고 나머지는 수세식, 수거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없습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공중화장실이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도점검은 역광장, 터미널 이런데 읍면에서도 관리하지만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주체는 관공서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볼일을 볼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전부 화장실 개방을 안합니다. 볼일 볼 때가 없어요. 과장님, 제1교 다리밑에가 간이화장실이에요. 냄새가 나서 못견딜 정도로 화장실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곳을 제공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왜 안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는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공중화장실이라는 공식명칭은 대부분 간이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이 화장실을 가지고 자기가 볼일을 보려고 다방에 차 마시러 들어가서, 볼일보기 전에는, 식당에 가서 볼일보고 식사를 하기 전에는 볼일 볼데가 없어요. 가다가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면 벌금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몇 군데는 시내에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종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뜻이지만 장소도 물색해야 되고 여건이 되는 범위내에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 소관이라고 하시겠지만 각 면에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지금은 전부 폐기시켰어요 폐기.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 폐기시켰지만 사실 이것이 폐기된게 아니에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사실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엉망으로 관리되니까 오히려 군에, 면에 대한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다 있어요 말씀해 보시라면 다 댈 수 있어요. 화장실도 이제는 관리를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학산 위원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공중화장실에서 애가 빠져죽은 곳도 있어요 학산은, 관리를 안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영동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파악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