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종합민원행정 복합민원관리로 4,71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001년도 본 예산대비 1,160만 2,000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702만 9,000원, 여비 992만 6,000원, 민원사무 착오보상금으로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주택사업 건축지도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며, 여비는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주택개량사업으로 사업예산으로 마을 회관 6동에 6억원과 마을 회관 리모델링이나 1마을 1품목 생산을 위한 부속건물 건립비로 9,000만원 등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부동산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050만원과 여비 240만원을 요구했고, 사업예산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와 이에 필요한 도면출력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일반운영비를 4,501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50%의 국비보조가 있어 군비는 50%만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여비로 538만 1,000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2,205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국비 70%가 보조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출력에 필요한 프린터를 구입할 예정으로 자산 취득비 2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800만원, 여비 320만원, 일용인부사역 재료비로 369만 6,000원을 요구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지적서버업그레이드 비용 150만원과 야외에 설치하고자 하는 세계지도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1,200만원을 요구했으며, 플러터 1대를 구입하고자 1,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1억 4,676만 7,000원입니다. 83년과 84년에 무주읍 소도읍 정비시 해당 주민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1,717만 7,000원을 받아 드리고, 원금은 1억 463만 4,000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495만 4,000원인데 11월말 현재의 체납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69페이지, 세출 역시 세입과 같은 1억 4,676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11월에 전액을 군비로 상환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매월 말 그 달에 회수한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2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요. 6개 읍·면에 10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 번 어디 어딘가 좀 한번?

저희들이 아직 마을까지는 선정을 않고 우선 총액으로 10동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하고에 또 전년도도 그런 착오가 생겼는데, 전년도에도 분명히 거기를 지어 주기로 해 놓고 그게 바뀌었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에 순위 각 면별로 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이것도 잘못되면은 굴암리는 여기에 의해서 다시 또 그것도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본 예산 세울 때는 마을까지를 지정 않고 저희들이 작년 6동을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를 읍·면별로 1동씩 해서 6동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선정이 안됐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마을 선정은 별도 결심을 받아 가지고 총괄 예산만 세우고 세부적으로 마을선정은 2, 3월경에 할… 매년 그렇게 했고…

그것을 별도로 결심을 받아야 되나요? 왜 마을별로 올라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신축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별도 결심 받을 필요가 뭐있는 가요?

저희들이 이제 마을 회관을 건립하는 우선 순위를 전에도 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것을 기준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는 보니까. 원칙과 기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또 한번 이런 민원에 소지를 야기시킨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서면으로 말이지요. 지금 현재 각 면별로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있지요? 어디, 어디 들어갈 계획이라는 거?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행정리로 없는 곳이 마을 회관이 없는 곳이 16개소, 그 다음에 16개소인데… 예를 들면 무주 같은 경우에는 다양, 운교, 남천, 죽산, 율속 이렇게 읍소재지나 이런 데까지를 합쳐 가지고 16개소입니다. 그리고 적상 같은 경우에는 개안이나 이 개안 같은 행정리는 원체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적상이 개안하고 구역인데 구역은 이 부지확보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고. 그런 식으로 무풍이 상하 1군데, 설천이 5개리가 있습니다. 하평지, 외향지, 신도, 월현, 장덕, 그 다음에 안성이 갈마, 안기, 도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행정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다음에 개안같이 이렇게 가구수가 적다거나 이런 곳은 제외시키는 그런 원칙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부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새로 지워주기를 희망하는 데가 8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풍이 묘압마을, 그 다음에 설천이 원평, 불대, 장평, 그 다음에 적상이 안골, 그 다음에 안성이 돈당, 그 다음에 부남이 시목, 하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은 배정기준을 호수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행정리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을회관은…

가만있어 봐요. 지금 돈당 같은 경우는 외당하고 돈당에 그때 먼저 현황을 보면은 외당하고 돈당을 하나로 묶어서 가구수가 나와 있더라고 먼저 보니까. 돈당 몇 가구 되어서 많이 살아봤자, 한 9가구나 사나, 9가구 사는데 무슨 마을…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이걸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기를 희망하는 그 부락을 받아 본 것입니다. 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부속건물 증축은 어디예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노후마을회관 그러니까 지은 지 15년이 지났다든지 이런 곳이 19개소, 그 다음에 15평이 지났다든지 이런 곳이 19개소, 그 다음에 15평 이하 마을회관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나 또는 1호 1품으로 해서 소득경제과에서 장려할 생산할 품목이 완전히 확정된 마을에 작업장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작업장이나 리모델링 원체 오래된 마을회관에 대해서 3동을 골라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3동도 군수 결심 받아서…

아직 어느 마을이라고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촌현실이 수입개방에…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지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요?

실거래 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가 국제경제난 속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가가 하락할 때에는 그 부분도 공시지가도 다시 검증을 해서 조정을 해야될 것이다. 조정을 하지 않으니까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에 기준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율이 농토 전답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됩니다. 지금 실 거래… 무슨 얘기냐면 실 거래가 평당 1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걸 실 거래가나 감정가를 기준해선 안되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당연히 하락을 했을 때는 하락하는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다.

저희들이…

상승요인에 있을 때는 매년 상승요인에 의해서 지가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가는 하락했는데,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칙은 궁극적으로는 현실화 율을 100%에 맞추는 것이 공시지가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중앙정부 방침도 모든 지가를 공시지가도 현실화 율에 100% 적용하도록 그래서 대도시 지역은 100%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전라북도에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올렸던 것을 언젠가는 현실화 율이 100%에 이뤄져야 되는데 한번 올렸던 것을 실 거래가 보다 비싸다면은 당연히 내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3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세금을 확보하는데 좀 근본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농촌 같은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인데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지어서 거기에 각종 의료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지요. 부과 기준이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지금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원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자치단체도 지난번 국제난 때… IMF때 내린 일이 없습니까?

내리지는… 평균적으로 시·군별로 평균지가 조정 율을 보면은 내린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전혀 부분적으로도 내린 곳이 없다?

인근지역하고도…

이의 제기 한 것만 좀 하향조정 해 준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 평균 조정 율을 보면은 내린 시·군은 없습니다. 전체가 내린 시·군은.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촌에 어떤 현실을 고려해서 농민들의 입장에 의한다면은 이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이의 제기한 부분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의 제기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농민들은 그런 수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시… 우리 군 전역을 내려드려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만 내려준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 되가지고 괴목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옛날 투기 있을 때 투기 바람이 한창 있었을 때 그때 올려 나가지고…

그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지요?

지금까지 한번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느 일정부분을… 물론 그런 곳은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일정지역만.

그거 내려줬습니까? 하향 조정했습니까?

하향조정 안 했습니다. 그 지역도 안 했는데…

아주 불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으로 행정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실 거래가 보다 높게 나온 것은 아니고…

실 거래를 기준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 실 거래가를 주장합니까, 감정가나 실 거래가를 주장해서는 안되지요. 만약에 실 거래가와 감정가로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를 기준 한다면 농촌에 참 세금은 엄청난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면은 무주군 전체를 내려줘야 하는데, 일정지역만 할 수는 없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계지도 동판좌대 제작 설치 1,200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다 하겠다. 2개소라 하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장소는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예체문화회관 광장이나 그 다음에 지금 군청앞마당이나 아니면 후정, 군청 후정 여기에 저희들 세계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을 들여서 세계지도 동판좌대를 설치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세계지도뿐만 아니라 세계지도, 그 다음에 무주군 지도, 우리나라 지도, 이런 것들을 무주군 지도 같은 경우는 관광지 같은 걸 표시해 놓고 이렇게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의 앉는 의자까지 벤치까지 이런 것으로 겸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입니다.

무주군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또 무주군, 전라북도, 대한민국, 이 3개 동파좌대 했으니까 다 해야될 거 아닙니까. 실장 얘기를 들으면은 그럴 계획인데? 그것도 몇 군데씩, 할 필요성 없지요?

그 공원에 놀러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세계에 중요한 도시라든지, 나라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무주군 지도 같은 경우는 명소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과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는데 있어서 도대체 뭐가 앞서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줄을 모르는가봐. 참 안타까운 일이야. 지금 무주군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려워서 소득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상가는 철시는 아닙니다만, 지금 거의 손님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대전으로 거의 빠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무엇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살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해도 되겠지요.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저희들 민원실이 상당히…

꼭 필요한 것은 예산 편성되고 계상되면은 그 부분은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안 하는게 좋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저희 재무회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지방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중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합해서 5억 8,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14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4억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는 6억 8,5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소득세는 100만원, 도축세 50만원, 계상을 하였고 담배소비는 전년도보다 10억 6,680만원이 감소된 15억 2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억 단위로 줄어든 이유는 흡연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내 고장 담배판매 사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8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행세는 1억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 주행세는 자동차 보유대수애 유료판매실적을 총괄해서 이게 교통세로 받아 드리는 게 3.2%를 전국적으로 안분 해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을 합해서 1억 4,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25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그간에 한 5억 정도가 지금 못 받는 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선을 받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이것은 5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4,82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용료 중 도로사용료는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2,203만 4,000원, 기타사용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으로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8,262만 5,000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1,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해서 24억 5,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5,898만 4,000원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기타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약 2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폭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1억 1,82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1,689만원, 기타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1,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만, 계속적인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인하 분에 대한 감소분이 한 5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3,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해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와 원금 수입에 대한 전입금으로 1억 4,6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중 불용품매각대로서 300만원, 변상금이 1,300만원,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수입으로 5,950만원, 기타잡수입중 벼병충해 예찰포, 소득작물 예찰포, 기타 실증시험포장 등으로 해서 2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9억 4,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63억 5,4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5억 4,732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일부 좀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9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07억 5,5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에 24억 9,975만원 정도가 지금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일부 증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 내용은 시·군행정 정보화사업 DB2병력 시스템구입 외 155건이 도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겨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68억 4,2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1억 499만 4,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2002 공공근로사업추진 외 178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중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가 4,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총액 일반수용비로 1,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1,535만원, 총액 운영수당으로 110만원,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관리 총액 국내여비로 2,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계약지출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 청에 기본급으로 해서 28억 6,8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처우개선비로 8.5%를 계산한 것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는 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쎈터가 5억 2,529만 2,000원, 보건의료원이 10억 7,538만 4,000원, 읍·면이 12억 9,3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억 4,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액수당으로 13억 9,6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근수당에 대한 가산금 각종 수당이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3억 8,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분뇨처리장과 도로정비원, 가로등 정비요원 등 해서 4억 2,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총액 일반수용비 652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만워,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예산, 회계, 입찰 프로그램유지비로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총액 국내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추진업무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을 총괄해서 8억 2,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을 총괄 합해서 본청에 14억 4,836만 8,000원, 농업기술쎈터에 2억 6,153만 4,000원, 보건의료원에 5억 4,122만 2,000원, 다음에 읍·면에 6억 7,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중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으로 일반직이 1억 7,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직이 3,4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관이 80만 9,000원, 지도사가 1,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연금 부담금이 7억 877만 7,000원, 연금부담금에 대한 보전금으로 1억 6,243만 5,000원, 퇴직수당부담금이 2억 5,774만 5,000원, 재해보상부담금이 2,4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2억 1,858만 9,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중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4,800만원, 재해부조금 1,000만원, 공무상요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로 공사발주 및 물품구입 전산화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3억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중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수용비로 2,939만 1,000원, 위탁교육비 13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6,47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242만 5,000원, 차량선박비로 7,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국내여비는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물품관리 전산화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종합회관 전기보수공사를 위한 간선 보수공사와 등기구 보수공사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신관 기계실 철거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청 수전설비를 증설을 위해서 증설공사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풍면 주민 자치센터 신축공사 부족사업비로 9억 3,968만원, 설천면 사무소 및 복지회관 내부공사 1차 분으로 3억 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무풍면주민자치센터신축 감리비로 5,43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무풍면 주민자치쎈터 신축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97만 2,000원, 설천면 사무소 및 복지회관 내부공사 시설부대비로 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중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군청 분에 대해서 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관리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일반수용비로 721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41만원 운영수당으로 120만원, 급량비 100만원, 총액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외수입전산유지비를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국내여비로 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요, 무풍주민자치쎈터 신축사업 감리비 지금 거기가 설계를 어디에서 했지요?

기용건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어디에요? 지금 감리가 건축감리요, 이게 뭐요?

기계, 소방, 건축분야가 다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은. 지금 현재는 감리가 없는 상태예요.

아니, 그런데 없는데 지금 감리를 편성한 것이 뭐냐고, 어느거냐고?

지금 건축부분만 일부 발주가 됐는데 건축소방하고 일부분만 됐는데, 이것은 완공 때까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진 가지고는 완벽한 공사감독이 어렵다 판단돼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지금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감리예요?

건축, 소방, 기계부분 전체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총괄감리비예요?

예, 전체부분.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안성주민자치쎈터나 어느 곳이든 지금 기용건축에서 설계를 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이 평균 최하 10건 넘거든요. 10번이 넘어. 넘는데 게네들이 최초에 설계를 잘못 냈다고 설계를 잘못 냈는데, 감리비는 지금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거든요. 세워줘도 되고 안 세워줘도 돼, 그지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소방이나 기계분야에는 일정액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 내가 물었던 거요. 건축감리냐, 아니면 소방, 기계설비, 통신이냐, 그런 감리냐 내가 묻는 거요.

전체를 총괄한 것이 지금 5,4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부분을 일부배제를 해서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서 한다하면은 이 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지 건축이면 건축 한 분야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비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설계를 기용건축에서 했다라면 감리는 다른 곳에 다 맡기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거기다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리도 기용이다, 그거 아니에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야지 감리를 임명을 하지요.

그러면 정확히 감리도 기용건축에다가 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런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하고 다음에 그거 감리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나 소방설비 같은 이런 의무적으로 감리를 둬야되는 부분은…

지금요, 무풍주민자치쎈터가 지금 현재 기반공사하고 지금 제대로 지금 통신이나 기계나 지금 현재 그런 것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이젠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지요.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것은 감리를 어느 곳에다 준다라고 해놓고, 그때 다음에 추경 때 그때 편성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기계나 소방 같은 시설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를 안 두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물은 것이 아닌가요. 건축감리냐, 소방감리냐를 내가 묻는 거요.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소방, 전기, 기계, 모든 분야가…

그러면 그 중에서 건축감리는 빼야지요. 우리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들어가면 바뀌는데…

이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신다면 건축부분은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구조물이 뼈대가 지금 세워져 가지고 공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계나 소방이나 통신이 일부 기초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리를 결정을 안 했다 라면 말이 안되지?

감리비 예산을 저희들이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리비를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감리사가 어느 업체가 이게 지정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금 공사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감리를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통신이나 전기는 거의가 50% 이상 끝난 상태라고…

안 그렇습니다.

기초가 다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요.

기초… 건축 기초부분에 대한 전기통신은 일부 지금 시공이 됐습니다.

위에 스라브 때리는 게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원 선은 기초를 할 때 다 들어간다고…

일부 시공은 됐습니다.

지금 감리자가 지정이 안됐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단 말이요.

저희들도 게으름을 피웠습니다만, 감리비가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못 해 가지고 계약과 동시에 감리가 같이 활동을 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맞고요.

설비나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것은 지금 기초시설 라면조를 세울 그 당시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야 감리비를 우리가 지출할 수 없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자재가 KS마크 들어갔느냐, 또 규격은 맞느냐, 또 용량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게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통신이나 기계…

맞습니다. 기초부분부터 감리가 활동을 시작해야만이 정상적인 감리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 조금 시공이 되다보니까 좀 무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 점은 뭐 시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야 우리가 아무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지정해 가지고 발견해 가지고 보수하고 개선하면은 되지만 애당초에 이런 식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말이 안되지. 그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계약과 동시에 감리자도 같이 결정이 돼서 감리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원활한 공사에도 도움이 되고 일부 시공을 한 상태에서 감리가 들어간다면은 그 부분만큼은 조금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기둥 속에 묻혀 있다던가,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을 다 파헤치기 전에는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건축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라면조를 뼈대를 세운 기초나 뼈대를 세우기까지가 뼈대만 라면조를 세우고 나면 공사가 70%끝난 겁니다.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라면조? 2층만 남아있더만.

예, 1층…

기초하고 1층은 다 되었다고, 그러면 거의 공사가 50%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저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건축에서도. 그런데 지금 감리비를 세워줄 이유가 없는 거라. 지금 현 단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50% 다 지나갔다고 통신, 설비, 말하자면 소방, 기계, 건축부분도. 이게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안되지요. 그리고 설천면사무… 설천면사무소 및 복지회관내부공사 위원들께서 전부 3회 추경을 삭감한 이유는 설계비를 우리가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한 설계내용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얼마가 됐던 간에 승인을 해 주자는 그런 의견의 일치가 있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저번에 3억 5,000만원 올라왔더니 3억 올라왔고만요. 이게 설계가 완벽하니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회관이 지금 비가 많이 새니까 세로 위에 뚜껑을 다 열고 새로 할 것인가, 스라브를 칠 것인가, 또 리모델링을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욕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세부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는 우리의원들이 승인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총괄 입찰해 놓고 또 주가 또 공사비 오고갈 판이라 내년 1회, 2회 추경때…

이것이 3억이 총괄 전체예산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표기에도 되어있습니다만, 1차 분으로 해났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에 의해서 일반적인 리모델링을 한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군데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지금 5억 6,900만원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뒤에 부대비에서도 나오지만 5억 6,95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면적을 비례해서 그 선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요. 그래서 3억이 1차 분이라고 표기한 것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1차 예산편성 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그 다음에 증액, 증액해서 이게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1차분 이라는 것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요. 약속이야 얼마든지 하지, 전자에 이루었던 건축비에 대한 시설비가 전부다 그런 식으로 지급되고 편성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은 못 믿겠다는 얘기여 집행부를. 그래서 완벽하니 설계에 의한 그런 예산요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면을 보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심의에 의하겠다, 그것이 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건축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총괄 입찰해 가지고 또 부족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게 좀 진행 좀 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설천면은 현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이 누수도 좀 심하고 상당히 건물 유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건물이 아깝지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그런 검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른데 용역비 많이 쓰더만.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근본적인 것부터 치유를 해야지. 비가 새 가지고, 노후화가 되가지고 지금 못써요. 복지회관.

건물 신축으로 해서는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유지관리가 잘못됐던 신축과정에 좀 문제 있었던지. 모르지만 누수가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시급을 요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던지 아니면 신축을 하던지 간에 둘 중에 하나…

무풍면 사무소… 무풍주민자치쎈터는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가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작년도에서 명시 이월된 것이 5억 있었고요, 1회 추경에 5억, 2회 추경에 4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해서 총 17억입니다만, 그 중에 지방채 분을 대체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것이 1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억 5,000만원요?

예.

그런데 전번… 시공식 땐가 그때 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공사 중단이 된 이유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 도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공식장에서 너무 예산 낭비라는 뭐 일부 얘기와 호화스럽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설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해서 공사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층 규모를 2층으로 줄인 것입니다. 한 층을 줄인 것입니다.

줄였는데 공사금액은 그대로 31억 정도 변경이 없다, 총 공사금액이.

지금 28억 4,000만원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 28억 4,000만원 있었고…

32억… 당초 설계 납품했을 때는 34억으로 납품이 되었고요. 한 층을 줄이면서 28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게 몇 평이지요? 층.

529평방인가 아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29평정도요.

529평방.

529평방이면 170평밖에 안 되라고. 그건 아니지. 몇 평정도 됩니까? 한번. 지하까지요?

지하하고 지상 1,2층에서 한 400평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평?

예.

400평에 28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평당 4×7= 28, 700만원씩 들어가는 구만 공사비가요. 그지요?

여기는 기계설비 같은 것… 순 건축비만 따지면 그렇게 안되고요, 각종 설비 공사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건축, 다…기계, 설비, 통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가정집을 짓는 규모에 설비공사하고 대규모공사 하는 건축하는데 하고는 아마 단가가 일반 순수한 건축비만 가지고 따지기는 좀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비는 관공서가 더 간단합니다. 원래 설비가 건축비 전체 예산에 15%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기계에 어던 그런 부분은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설비 같은 데는 적게 들어가요. 관공서가. 그렇게…

건축부분은 가정집은 주방에다가, 화장실에 다가, 뭐, 뭐, 이런 안방 이런 것 방 꾸미는 것 때문에 건축부분은 조금 더 들지 모르지만 그 여타부분은 설비부분이 이쪽 관공서 쪽이 훨씬 많습니다. 단가가요.

아니, 설비가 많은 게 아니라 기계부분이 많지, 설계 중에서. 이와 같은 평당 700만원짜리 집을 짓는다는 것은 청사를 건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400평 건물에 28억 4,000만원 들어간다, 700만원씩 들어간다. 이게…그것도 또 부지 값 다 빼고. 그것도…

인테리어가 상당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이.

인테리어비가 얼마요? 인테리어비가 십 몇 억 들어갑니까?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쓸데없는 대 회의실이나 예식장 같은 데는 인테리어가 필요한데 인테리어 부분은 재조정하세요. 도면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언제 한번…

인테리어 부분이 대회의실이나 예식장 같은 데는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무실을 인테리어 한다는 것은 관공서가 있을 수 없는…

인테리어…사무실 인테리어라고 해야 집기로 해서 사무용 책상, 의자 같은 것…

그거야 별도로 사무 집기는 또 예산이 올라…

여기에 다 포함되지요. 인테리어를 포함시켜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관물대 놓는데 이런 것만 들어가 있지. 아무튼 말이지요, 우리 과장께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평당 또 700만원 들어갔다고 군민들이 알게 되면 이게 퀘스천 마크 칠 수밖에 없다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평수가 590평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90평?

예.

아무튼 말이지요, 600평이라 할지라도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450만원 정도 되네 이걸 말이지요, 기계부분, 소방부분, 통신부분, 설비부분, 건축부분, 인테리어 부분, 내용을 쫙 한번 뽑아 가지고 오세요.

서면으로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계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다 나와 있다고 이게. 그거 한번 총괄적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기계, 소방, 통신, 설비, 건축, 인테리어 그렇게 해서 6개 분야 정도 해 가지고 자료를 바로 즉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거기 무풍주민자치쎈터가 기반 공사만 끝난 지 알았더니 벌써 1층 스라브를 다 쳤다면서요. 그지요?

작년도 발주한…금년도 발주해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공사업자가 어디예요?

홍건사입니다. 홍건사.

홍건사, 전주네요?

예.

그러면 지금요. 1층 스라브까지를 다 쳤다라면 지금 감리비가 극히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안성주민 자치쎈터가 기용건축에서 설계를 했어요. 기용건축에서 감리를 했는데, 철근을 강관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일반철근을 넣었어. 그래 가지고 공사 어언 중간에 다 끝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 자기들이 최초에 설계를 낼 때 강관철근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철근을 넣었다고… 그러면 지금 1층 스라브를 쳤다라면은 벌써 다 끝난 거예요. 특별히 무슨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거 감리비 주려면 우리 태득춘씨 줘야 되겠고만…

고맙습니다. 아무튼…

게네들한테 감리줄 필요가 없지… 다 끝나는데…아니, 아니요. 분명히 그런 식이 된다 라면 그래 설계 낸 곳에서부터도 감리를 하면은 감리는 분명히 중요성이 있어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제대로 짓는가를 감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설계도 기용에서 뺐고, 감리도 기용해서 하니까 철근부터가 당초 설계도에서 변경도 하지 않은 체로 철근을 강관철근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철근으로 넣더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최초 설계를 낸 업자한테 다시 감리비를 주면은 그것은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설계는 따로 하고 감리는 따로 줘야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제대로 설계를 내서 제대로 공사를 하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거기 싹 다 1층 스라브까지 쳤으면 특별한 감리비 들어갈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를 낸 업체에다가 감리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도 안 해본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부분은…

지금 감리가 없이 공사가 진행을 했는데, 1층 슬라브를 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뭐가 필요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부분은 우리 공무원 감독관을 인정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소방이나 기계부분은 법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염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소방하고 소방기계분야에 대한 감리 그 감리가 지금 5,400만원이다!

총괄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인제…

건축까지?

예.

예?

그 부분만 인정을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정 건축부분에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면은…

필요가 없다 라면 소방하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감리를 세워야 되는 부분만 염려를 위원님들께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이거 분명히요, 저거 게네들한테 감리주면은 아주 건물 제대로 짓지 못해요.

저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 제대로 감리한 것이 없어요. 제대로 설계 낸 것이 없고 어디 공사 한번 제대로 한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유독히 또 거기다 설계를 내고 자그마한 화장실하나 짓는 것도 기용건축에서 설계 내…여기 군청 앞에 화장실 짓는 것도… 그래 그런 식으로 어떻게… 거기다 대고 또 감리비까지 퍼 주려고 하고 이게 무슨… 본 위원 질문마칩니다.

부서간 숫자가 맞지 않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면세차량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는 세금 면제되지요?

1대는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무주군에 면세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 감사 때 건설교통과에서 무주군에 총 등록차량 대수를 뽑아보니까, 6,466대 였거든요. 그런데 수입 지방세 수입면에 보면은 총 5,744대만 자동차세를 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면 차이가 722대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에서 등록된 차량대수 잘못 뺀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세 산출할 때 잘못 계상된 것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감면을 받는 차량도 일부 있고 또 자동차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등록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 다 대수를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등록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감면이 2,755만원이 됐단 말이요. 세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과세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0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차량도 있고 장애인 차량도 있고 관용차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차, 공공시설용 차량 이런 것들이 500여대 되고… 저희들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2001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한 달에 한 제가 알기로는 100여대가 지금 등록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과 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차량 등록된 것은 현재를 뺐고…

기준을 언제를 뺐는지를 모르지만 저희들은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9월 기준으로 해서 세액을 먹였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요…

왜 감면은 2,755만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세액은?

어디 세액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2,700여 만원이 지금 감소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차량 자동차세가 변동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배기량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인제 연도에 따라서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액…

차량 연도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감액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150쪽, 청사 온풍기 및 보일러 해 가지고 예산이 4,281만 5,000원이 편성이 되가지고 있는데 어디다가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료비 수선비 이런 것입니다.

아, 그래요.

물품구입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종합회관 전기보수공사는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건너편에 있는 사회단체 종합회관에 일부 누수가 되가지고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그 부분을 지금 보수하려고 합니다. 전기부분을.

전기부분을요?

예.

현재 어느 사회단체가 들어 입주한 곳에 누수가 됩니까?

지금 누수를 작년도에도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일부 누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어느 곳이 누전이 되고 누수가 되는지 모르겠고 문제가 생겼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청사 온풍기 관리비가 4,200만원이 필요합니까?

기름 값하고 수선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수선비입니까,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름을 구입을 해야되고 수선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온풍기를 사용하는데 연간 4,200만원이 지출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난방 연료비가 그렇습니다.

온풍기 부분만?

예.

사회단체가 누수가 되면은 누수된 문제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수 되는 건물에다가 전기공사가 들어갑니까?

지금 제대로 사회단체회관을 완벽하게 차단을 하려면은 전면 짙 외각을 전체글 다 재시공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몇 억대가요. 참 문제가 있고… 누수부분을 3층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한번 1차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원인규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차단을 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층 창가에 있는 차폐되어 있는 부분을 그 사이에서 균열이 갔다는 것을 몰라 가기조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다 잡았습니다. 돈은 별로 안 들었습니다만, 원인규명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요. 저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안전진단 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철저하게 필요하지요. 아까 우리 설천면에 복지회관 관계가 되겠지만 그린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되고 예산을 확보하고 요구를 해야지요. 군청 신관에 기계실 철거공사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의회청사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을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노후호가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각 사무실에 온풍기 설치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난방이 거의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난방 시스템은 완전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난방 시스템이 그동안에 정상 가동이 안됐습니까?

작년까지는 됐는데, 어차피 청사를 정비하면서 각 실과마다 냉온풍기 장치를 전체를 했기 때문에 별개의 중앙난방이 필요성이 없어진 것도 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보일러가 너무 오래 되가지고 노후화 되가지고 지금 고쳐야지 만이 쓸 수는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청사정비하고 관련되어서 들어간 부분에 예산이 되겠네요?

어차피 청사를 정비 안 해도 보일러를 다시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철거를 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청 수전설비 증설공사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군청에 전기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옥상에 수전설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전기를 한참 많이 쓸 때에는 과부허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설을 해서 한 여름철에 쓸 때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집중적으로 할때 이럴 때 전기사용량이 급증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증설해서 전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절기에 과부하 현상이 있었습니까?

일부 그래 가지고 지금 절전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여름에도…

어쨌든 그것도 청사정비하고 관련되어서 또 각종 전자 기구들이 많이 늘면서 그런 결과가 왔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에서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해서 구별하고 있습니까?

최고 150%에서부터 D급인가 되면은 전액을 안주는 이런 것까지 차등을 주어서 주는데 개인별 본봉에 얼마를 주는게 아니고 5급이면 5급에 몇 호봉 기준, 6급은 6급에 몇 호봉 기준, 이렇게 일괄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지요. 같은 6급에 10명이 상여금을 150%를 탄다고 해서 150%타는 10명이 차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직급에 같은 급에 해당된다 면은 같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목표관리제 이 방법에 맞지 않다. 결국 적정하게 관련 공무원에게 분배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요?

일부 그렇게 한 곳이 있어 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목표관리제에 본 뜻이 전혀 없다. 나눠 먹기로 하면은 하나에 보수를 올려주는 결과에 불과하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줘야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이런 측면에 목표관리제가 지금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금년 말에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아마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급을 그런 방향을 해줘야 되고 정말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물론 무주군이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안되지만 그런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해야 되지요?

운영에 묘를 기해야 된다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라든가 관련자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지금 현재 2001년도에 지방세 세입추계를 계략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어요? 2001년도에… 아직 12월말이 다 안돼서 추계를 산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 연말에 금년도 목표를 정해 가지고 세목 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액은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00년도에만 해도 지방세 세입이 약 40억… 본 위원 기억으로는 약 48억 정도 되는 것으로 결산내용으로 봐서… 그렇다면 2000년만 해도 한 40… 본 위원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한 4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로 41억으로 본 것은 44억… 이거 좀 하향 조정되어서 된 거 아닌가요? 본 예산만 비교할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 예산 비교할 때는 전년도 본 예산에서만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전년도 총 마지막 정기 결산내용에 비교해서 원래 지방세 세입을 추계하는 것이 원칙은 타당하지 않나요.

물론 예산 편제상 전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할 때는 당초예산과 비교를 합니다만…

비교절차를 할망정 세입을 추계할 때는 2000년도 말, 또 2000년도 말에 보면 이게 거의 나오거든요. 그럼 사실상 그렇게 라도 추계를 해야지 연중 세출계획이 꼼꼼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추경에 가서 세입목표를 잡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윤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지방세를 받아 들였다던가 징수 결정한 것을 비교를 하면은 더 쉽겠지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만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추계를 나중에 추경에서 계속 올리니까 물론 약간에 편차는 인정할 수 있으나, 2000년도 말 비교해도 그러는데 2002년도 와서도 적게 본 예산하고 비교해서 세입을 잡는 것은 원칙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말, 2001년도 말에 다 세입이 나오는데, 그걸 왜 본 예산에 비교만 해서 세입추계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목표액을 물론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목표를 정해났을 때 그 행정달성 목표달성을 못했을 때는 그것도 행정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다 그것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내 부적으로.

무슨 한계에요…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그렇게 세입목표 달성액에 따른 어떤 큰 행정적인 제재하는 이런… 지금은 그렇게 민선 들어서 그것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뿐이 아니고 도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중시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이 목표액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100% 잡으려고 참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니, 현실적으로 100%를 잡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 절차를 알아요. 문제점을…

그리고 또 한가지 한계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에 흐름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만큼 얻었으니까 올해도 틀림없이 이만큼 이상을 걷을 것이다, 그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2000년도에다 비교해도 작다니까요. 2001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에 비교해도 훨씬 적다니까요. 그래야 만이 연중 우리 군정에도 펼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세출계획이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냥 군정수행과정에서 필요한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결정함에 따라서 세입추계를 잡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지방세 중에서 조금 탄력이 있다고 한다면 담배세가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재산세 같은 것은 재산 공시지가에 의한 뭐 1000분의 3을 해 가지고 크게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사항이거든요. 재산부분이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은…담배세 문제가 금년도에도 10억 단위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제일 예민한 부분인데…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그것은 특히 무주리조트하고 지금 관련된 것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뭐지요…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인가…

투자유치지역으로 고시자…

고시가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고시가 되면은 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현저히 감 되겠네요?

지금 현재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그것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만약에 된다면은…

현저히 감되겠어요.

재산세에서 한 1억 7,7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한 5억 5,300만원에서 기타 여타 일반세액을 다 합친다면 10억 정도는 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럴 경우에는 세입에서 한 10억 정도가 감 예상이 된다.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세출계획에 차질 우려는 좀 되겠네요? 세입추경이 제대로 계상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은…?

물론 다른 세액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서 10억이 준다면은 세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요.

영향을 미치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 무주군 지역에 최고에 세원인 리조트에서 10억이 감소가 된다면은 무주군 재정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도나 중앙을 통해서 한 번 그 부분을 어디에다 우리는 보전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한 번 항의도 해봤습니다만, 국가시책상, 법령상 있기 때문에 감소를 해야된다. 다만, 외국인이 투자가 된다면은 그만큼 투자가 확대가 되가지고 그 부분에서 언젠가는 또 활성화가 될 거 아니냐, 이런 타결을 받아 가지고 별 시원스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아까 지방세 세입하고 관련해서 세외수입은 증감요인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세외 수입은… 사실 아까 지방세 수입과는 달리 증감요인이 크게 어떤 증감요인에서 어떤 요인에서 증감이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크게 적은 분야가 세외수입인데, 지방세 아까 이야기 한데로 담배소비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는데, 세외수입은 그렇게… 요인에 의해서 증감요인이 발생할 요지는 적은 부분인데… 2000년도 말에도 세외수입이 130억 정도 결산됐거든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도 세외수입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너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왜냐면 전년도를 비교하지 말고 세외수입 정도는 100%를 목표액도 큰 것도 아니고 세외수입인데, 2000년도 말 결산에도 3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2년도 세외수입이 110억 정도라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나 싶네요.

세외수입 면에서 크게 편차가 나는 것은 아마 순세계잉여금 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에 많이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편차가 나는데, 솔직히 올해에도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추계를 지금 저희들이 못했다는 죄송한 점도 있습니다.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쓰여지고 불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단이 정확성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수준으로 세웠는데…

누차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한 것은 누차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2001년도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를 쭉 전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올해도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60억 잡았는데… 사실은 실과에서 나름대로는 11월 정도면 11월 말 정도면 불용액 판단은 어느 정도 대충은 사실 판단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비교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잡는 이런 습관은 고칠때가 안되나 싶네요. 인제는 좀…

저희 세입부서에도 최고 고민스러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세외수입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큰 여건이 변동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쪽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척이 되었다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자꾸 는다는 것은 계획대로 집행이 제대로 안됐다는 하나에 결과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증액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보면은 민선초기에는 오히려 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민선후기에 올수록 특히 민선 2기에 올수록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추이변화를 보면은 2000년도 100억이 넘게 넘어왔어요. 2000년도에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업계획이 너무나 즉흥적이고 즉시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냥 일단 예산편성부터 해보자는 그런 습관에 결과입니다. 민선초기에는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대로 안됐는데, 2기에 와서 특히 보면은 100억 대를 넘어요. 대부분이. 20000년도에도 100억이 넘게 됐어요. 올해도 아마 모르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100억대를 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 신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 마냥 비쳐주는 이런 모습도 순세계잉여금에서 큰 차이를 두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증액 확보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이월액이 다음 연도에 넘어와서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마냥 예산이 굉장히 확보된 거 마냥 비쳐주는 이런 모습도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무주군 행정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희과 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아마 여기에는 그런 마인드를 좀 길러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이 시대가 좀 지나가면서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은커녕 오히려 자꾸 오히려 누적되고 악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오히려 저해를 보는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군정에 모순임을 입증하는 하나에 결과입니다. 이것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으레이 전년도 그랬으니까 하는 또 으레이 이 정도는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군정이 되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이 부분이 순세계를 많이 넘겨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군민에 대한 군정 시책이 제대로 피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 액수만큼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거지 뭐요, 맞잖아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뭐하나 물어 볼께요. 성과상여금이 지금 2001년도에 지급이 되었나요?

아직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한 것이 올해 지금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달 중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성과상여금이 지급 가능한가요?

원래 전년도 평가한 것을 그 다음 해에 주는 것이거든요.

올해 지급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다 지급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41 페이지요. 종합토지세 부분 지가 상승요인이 어디에 있나요?

이건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은 오릅니다. 그 영향이 조금 여기 받는 것입니다.

오르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전년대비 지금 이걸 보면은 종합토지세 1만원 내던 사람이 한 2만원 내야된단 말이요. 지금.

그렇게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민원실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공시지가가 현실화 율이 한 34%선인가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측면에서부터 현실화를 시키려고 상당히 지금… 한꺼번에 하면은 조세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 올리지만 점차적으로 올려 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그런데 이렇게 100% 가까이를 올리면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떠드는 것이 무주군에 빚이 많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란 말이요. 농가들한테요. 굉장히 반응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빚 많으니까 세금 많이 거둬들이려고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방세에 대한 것은 주민에 대한 직접 어떻게 보면 착취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추이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논 값이나 이런 밭 값 같은 것이 다 더 실 매매 가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걸 이런 우리 무주군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종합토지세를 많이 내라고 하면은 이것 조금 여론에 무슨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런가… ?

그것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차피 농정에 대한 참 불신을 받고 있고, 참 농민들이 갈수록 더 생활고를 시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세금을 한꺼번에 올린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런 걱정을 해 주신 데 참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한 3억 정도가 올라간 것이 일반가정 농가들, 일반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올라가서 세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쌍방울 개발 하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공시지가가. 그쪽에서 엄청나게 증가요인이 있는 것이지 일반가정 각 가정에 개인들 농가나 주민들한테 이렇게 몇 십 프로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는 또 민선자치시대에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뭐하나 잠깐 물어볼게요. 48페이지요,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요. 외래환자를 2만 5,000원씩 해서 200명 25일 12개월 해서 15억이 나왔는데, 이 수수료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스럽네요. 왜냐하면 우리 외래 환자 2만 5,000원씩 일반환자들 이렇게 안나오거든요. 웬만한 의원에 가도 1만원 이하로 대충… 웬만한 일반환자들은 전부다 1만원 이하대에서 진료비를 내는데, 2만 5,000원씩 해서 매일 200명씩 25일 해야 15억을 올렸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 세입추계인가… 그리고 입원환자가 매일 27명씩, 매일 27명씩 내내 12개월 동안 입원한 것으로 지금 추계를 했는데 이게 전부다 실현 가능한 세입추계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보건의료원이 내년도 개원…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한 21억이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기타 수수료가 깜짝 놀라게 많아서 이걸 확인해 봤더니 그 사항입니다.

기타 수수료 세입추계에 대해서 그 중에서 가장 근본요인이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인데 이거 분명하게 웬만한 거의 실현 가능한 세입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나 이것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된다면이야 아주 참 긍정적인 면도 볼 수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입원이 매일 27명이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 병실을 따져도 매일 27명이 들어와 가지고 감당 못해요. 매일 27명이면, 예를 들어서 27명이 한 입원환자가 10일동안만 입원한다고 해도 매일 27일이면 10일 동안이면 270명이 입원을 해야 돼요. 어림없는 추계 같아요. 어떻게 입원환자가 27명이 12개월 꼬박 메워야 한단 말이요. 그러면 보통 입원 환자 아무리 짧게 해도 간단한 환자말고는 보통 한 달짜리도 있고, 15일 짜리도 있고, 20일 짜리도 있을 텐데, 평균 10일만 잡아줘도 270명이 득실득실하게 입원을 해야되는… 이 세입추계가 경상적세외수입이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이건 너무 허무 맹랑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리고 외래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일반병원을 가도 2만 5,000원짜리 일반 그냥 환자들 가면은 이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1만원 이하지. 1만원 이하… 그것도 매일 200명이 2만 5,000원짜리가 너무나 허무맹랑한 세입을 잡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리 봐도.

솔직히 제가 일방적으로 잡은 수입은 아닙니다만은, 보건소에서 무슨 의료원이 되면은 의욕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이 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하고 아마 판단이 돼서 아마 해서 세운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 국제병원 할 때 매일 150명 이상이 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평균적으로 따지면. 초창기에도… 그런데 그것도 2만 5,000원짜리가 매일 한다, 그리고 환자가 매일 27명씩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세입추계가 아닌가 이거 좀 잘 해야 되겠네요. 판단을… 좀 우리 과장께서 봐도 현실성이 좀 결여된 세입추계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욕적으로 뭔가 차별화 되게 해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지나친 허무맹랑한 세입을 잡으면 세출에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야기 한 것 종합토지세하고 리조트 관련해서 세입이 아마 외국인투자유치지역으로 될 때에는 약 10억 정도에 세입이 감할 예상도 하고 있는 판에 이거 기타 수수료 보건의료원진료수입이 이렇게 너무 허무맹랑하게 잡은 것은 이게 위험 천만한 세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2002년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9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선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363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필요한 운영비로서 팩스 및 복사용지 구입, 일반사무용품, 선거인명부 등 각종서식 유인, 선거상황 관리기록, 선거상황판 구입, 전화 및 우편요금, 또 사무종사자 급량비, 차량임차,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가 지금 1/2씩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도비가 미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내년도 초에 바로 이것이 예산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현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선거업무 종사자 26명에 대해서 1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은 2만 8,000원씩 30일간으로 보고 2명 1/2해서 84만원, 읍면은 25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기타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억 1,168만 2,000원은 전액 선거관리 위원회에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회 지방선거 관련 경비 총 2억 1,168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소청·소송경비, 보전경비, 예비 경비까지를 총 망라한 사항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자치행정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 일반수용비 3,837만 2,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총액 운영수당, 총액 피복비, 총액 급량비, 총액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공인 개각으로 해서 1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공인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무주군공인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인이 전체규격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조 개각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주차권 제작입니다. 이것은 현재 밑에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리조례를 금번 회기 내에 제출을 해서 의결이 되면은 이것을 유료화 시키는 이런 방안을 일원으로 해서 주차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 그 밑 맨 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민선 3기 단체장 이 취임식 여기에는 초청장, 현수막, 홍보물, 기념패, 무대시설, 음향조명장비 임차, 차량임차 등등 전체 망라해서 2,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총액 예산 4,24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사회단체육성 간다, 출향인사 및 래방인사와의 간담, 서민고충 청취 및 예방활동, 제2건국운동 활동과 기타관련단체에 간담, 군민화합 및 행사추진활동, 해서 2,824만원, 전년도하고 증액없이 같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선3기 단체장 이·취임식 급식비 2,500만원, 이장부부화합 체육대회 참석자 급식비 298만원, 이장단 선진지 비교시찰 745만원.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원체육대회 시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직원대토론회 우수 부서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행정서비스헌장이행 우수공무원 25만원, 그리고 직무검열 우수 부서 시상 100만원, 60만원, 20만원, 그리고 퇴임공무원 관련경비로 해서 산업시찰은 780만원, 기념메달은 450만원. 맨 밑에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시행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내매점 설치 매점 선반을 제작하고 롤스크린을 만들고 스크린에 대한 그림을 제작하는 것이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지하주차장 CCTV 이것은 유료화 주차장으로 전환하는데에 있어서 각종 시스템을 완비하는데 되겠습니다. 이것이 4,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입 스캐너 구입에 12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개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수용비 1,196만원, 운영수당 공무원 위탁교육비 2,010만원, 제2건국 위원회수당 등 840만원, 총액 임차료 80만원, 그리고 외국어 회화교실 900만원,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30강좌에 4,950만원, 공무원 의식개혁 전문기관 위탁교육 4,9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는 총액 예산 616만 8,000원과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해서 10개 기관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제2건국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석 보상 225만원.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수용비 878만 5,000원, 운영수당 100만원, 주민자치회보 제작 배부 3,600만원, 그리고 여비로 해서는 878만원. 일반 보상금입니다. 관내 이장 자녀 장학금 1,341만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리반장과 사회단체임직원 양성교육으로 해서 252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우수견학을 18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수상자 시상금 이것은 금년과 같게 25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민주평통 협의회 지원금액입니다. 중고생 통일안보교육, 통일안보정세 강연, 자매단체 초청방문, 통일글짓기 대회, 직원 인건비, 국군장병 위문 및 안보의식 고취, 이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쎈타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참석 5명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활동기록에 72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20만원, 사무용품 60만원, 우수단체 시상 25만원, 소장활동비 이것은 금년과 같이 20만원씩 240만원, 셋두리봉사대 활동지원 322만원, 이것은 행사 때 필요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맨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단체로서 새마을 단체 운영 군협의회 3,600만원, 읍면협의회 720만원, 읍면부녀회 720만원.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군협의회 읍면협의회를 합해서 2,6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민방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461만원, 시설장비 120만원, 여비는 22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교육 참석자 보상 그것이 기본교육과 기동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이것은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CPX기간 동안에 주민신고자 보상 45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시상 12명에 60만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6.25기념행사 경비 800만원,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민방위 훈련 가건물 설치 및 연막탄 구입 등등 253만 9,000원,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만원씩 3명 8시간 이건 168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59만 5,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49만 6,000원.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해서 향방작전 지원입니다. 우의 구입 200만원, 주민신고용 스티커 구입 70만원,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입니다. 향방 작전 지원으로 해서 정보분석 낭세트 7대 187만 6,000원, 향방부대 전투낭세트 131만 6,000원, 훈련용 메가폰 구입 12개 32만 4,000원.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2만원, 총액급량비는 175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15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병무관리입니다. 여비는 3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요원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봉급과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기타경비는 중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근무 복으로 해서 40명에 대해서 324만원, 제대 자들에게 지급하는 예비군복 7명에 대해서 24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겨울철 잠바 구입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행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용품비 7만 2,000원, 인쇄비 13만 1,000원, 공공요금은 우편료 17만 2,000원, 전화요금 7만 3,000원,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해서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등등 120만원 9,000원, 전액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국비로 전액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 봉급, 기말수당, 근무복, 중식대 이것은 3명분만 내려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638만원, 공공요금 494만 4,000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또 안전보상대 운영입니다. 비상연락망 수첩 제작 22만 3,000원, 안전문화 교육게재 223만원, 수난구조대 시설장비중에서 차량용 경유 16만원, 보트 26만원, 렌턴 구입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해서 17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재난예방 및 대책추진 426만원, 재료비로 해서는 생활안전 무료점검 10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는 무료점검으로 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33만 6,000원.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안전봉사대 대원 교육에 대해서 위탁교육비 2,007만원, 급량비, 교통비 89만 2,000원, 56만원, 교육강사료 42만원, 실제훈련 참가보상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재비입니다. 도비 50% 해서 18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여기 인부임에 대해서 도비 50% 300만원,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에 130만원,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 설치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적립금입니다. 이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액 수용비 31만 7,000원, 여비는 33만원. 일반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180만원, 이것은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중고생 1,214만 4,000원, 우수대원 산업시찰에 250만원, 그 뒷장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 10명에 1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소방의 날 행사 참석 100명에 50만원, 도 소방경연대회 참석보상 1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실기 경연대회 시상품을 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중에 민선 3기 단체장 이·취임식에 관련지어서 민선 3기 단체장 이·취임식 급식비 이 부분에 있어서 무대시설이나 음향조명장비 임차 6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로 2,5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로 2,500만원이 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600여 만원이 지출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무주군이 군수 이·취임식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출할 필요 있겠는가, 오히려 간소하게 기존에 시설 내에서 치르는 게 옳지 않겠는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민선자치가 시작한지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21세기고 해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수에 대해서 이·취임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큰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실내에서 공무원과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군민회관 쪽에서 사실 이·취임식을 끝내고 간단한 다과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만, 이번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이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행사를 실내 좁은 공간에서 몇 몇 모여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실외에서 한번 거군적인 행사로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비를 현재 요구를 냈습니다.

무주군이 금년에 들어서서 군민들에게 특히 우리 농민이 한 53% 농업이 살아야 지역 상권도 사는 것이고 지역상권이 지역경제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군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공간개발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과 또 우리 무주군에 재정수입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특히 리조트 관계도 10억이 줄고 세수도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줄게 됩니다. 이런 사항에서 평상시에 우리 군수가 주장한다는 1,000억대는 이미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도대체 의의가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래처럼 간소하게 하는 것이 대표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이 행정서비스 헌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민원실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에 직무에 분야별로 각각 우리 분야는… 예를 들면 우리 분야는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한다는 이런 공통사항도 물론 있고 어느 업무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추진하는 헌장이 실과분야별로 전부 이게 각각 틀립니다. 틀린 것을 놓고 저희들이 솔직히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내지는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평가를 해본 것이 거기가 나쁜 문제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아직도 헌장대로 실천을 하면 실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내용도 있고, 이것은 잘되는 구나 하는 이런 칭찬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아무… 저희들이 봤을 때 개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헌장을 제대로 제정해서 제대로 전 공무원들이 실천을 함에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부터 용역을 시켜서 설문조사 내지는 전반적인 고객만족도를 좀 알고자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주군이 친절이나 또 각종 서비스 부분에서 전국 어느 시군 자치단체보다 앞서 있고 그렇게 이미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마 과장도 그리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나아가서 우리 군수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군민이나 주민들이 역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렇게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체조사도 가능한 것이고 또 위윈들이 많은 주민을 각 읍면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평가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군청지하주차장 CCTV설치 군청 주차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하주차장 1개소에 78대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78대가 주차할 수 있으면 평수는 몇 평이나 되지요?

평수는 제가 확실한 것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여기에 본 위원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 차는 없습니다만, 내려가서 통행을 한 일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이런 4,500만원을 들여서 그 좁은 공간에 이런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우범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주군이 너무나 군민으로부터 담은 헐었는데 오히려 감시카메라는 여기 저기 설치가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군민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자치단체가 군민을 감시하는데가 있습니까, 담을 헐은 의미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좀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장은 헐고 이렇게 담장 없는 우리 청사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사무실 전체에 보안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내서 우리 청사는 1차 적으로 보안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하루에 야간에 순찰 1,2회 가지고 전부 커버가 되고 CCTV가 전체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난의 우려성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에 관한 것인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애시당초 만들 때 사회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하는 그것으로 돈을 받자 이런 것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운영조례를 지금 심의가 간부회의 심의는 전부 끝났고 될 수 있으면 금회기 내에 이것을 상정해서…

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주차비를 받겠다. 주차요금을 받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2개소가 지금 주차유료화 전주시를 비롯해서 유료화 한데가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합니다. 운영상에. 그것이 과연 이 주차장을 민원인들만 위해서 꼭 설치를 했느냐 우리 군청 내에서 있는 행정공무원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단체에 사람들은 같이 활용할 수가 없이 민간이 민원인 떼러 오는 사람들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청소경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아주 적게 저렴하게 군에 공공용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 저렴하게 지하주차장에 파킹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에 요금을…

이것을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실란가 몰라도 지금 주차장이 사실상 민원인들도 이용을 하지만은…

우리 무주군에는 말이지요, 주차장을 오히려 도로를 대한민국에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경찰서 부지를 의회승인도 없이 과감하게 한 마디로 말해서 폭파를 시킵니다. 이런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에서 과연 요금까지 받아 가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원 의식교육 이것은 같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난번 한양대에 위탁해서 한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과 공무원 두 종류가 같은 금액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자치행정을 데대로 하려면 주민들도 교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이 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요…

강좌교육이?

없습니다.

아직 안서 있지요?

예.

작년에 8,8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의문이 갑니다. 주민자치회보와 반딧불소식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보는 사실상 지금 정책관리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반딧불소식지하고는 전혀 좀 관계가 없고 이것은 기존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반 회보로 거기에 좀 가미를 한다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쎈타마다 구성이 되니까 거기에 1년에 토의과제를 분류하고 우리 공공에 홍보적 차원 누구를 선전하려고 하는 선전에 차원이 아닌 재난 대비 무슨 요령이라든가, 추곡수매 일정의 분류라든가, 일단 주민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 이런 사항만 기재를 해서 4면 정도에 흑백으로 저희들이 매월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세운 것입니다.

매월 발간하고 흑백으로 한다는 점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반딧불 소식지가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행정이 어떤 문제를 고지를 하고 공고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작년에 6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도 3,900만원이 됩니다. 반딧불소식지나 주민 자치회보는 어느 쪽에다가 다 수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인데 구태여 이렇게 별도로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어느 쪽인가는 예산을 삭감하고 성격을 분명히 뚜렷하게 해줘야 될 것이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마을에 반상회라는 것은 이미 없어 진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몇 개 마을이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무주군에 2∼3%도 안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선진지 우수사례 비교견학 이것은 어떤 부분을 견학시킬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쎈타가 되고 읍·면에 기능전환에 있어서 무주군이 잘됐다고 해서 사실 타지역에서 많이 선진지 견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기보다는 지금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이 전체 읍·면·동에 기능전환이 전체 완료 내지 추진단계에 있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이런 읍·면·동이 몇 군데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고자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읍·면 운영위원들에 사기앙양 또는 더 보고 배울 수 있는 의식함양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쎈타들이 이제… 우리 무주군이 주민자치쎈타 시범지역으로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가서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운영상황을 봐야 됩니까, 만약 자치위원들이 견학을 간다면 자치쎈타에 근무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보러 가는게 아니라 운영시스템 그걸 보러가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자치 시·군이 운영시스템은 우리가 얼마든지 견학을 가지 않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견학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자치쎈타가 물론 우리보다 부족한 것도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또 리모델링 각 자치쎈타마다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송재호 위원장, 양원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 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지하주차장 CCTV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세수증대입니까, 아니면 주위에 교통혼잡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을 지금 설치하는 목적…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목표와 목적은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운영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있는 시설의 운영관리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 시·군이 행정계 내부파트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적이 첫째 민원인에게 편의 도모, 두 번째는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에 편익 공공성에 편익도모,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했고, CCTV는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끼리 부딪치는 경우, 혹시 차내에 있는 물품에 도난,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차를 가진 사람은 주차시킬 때는 사회적인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 이런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하고는 먼… 말하자면 계획이네요?

세수증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과연 운영을 하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병원 같은데 보다도 몇 배가 넘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 안은 실 예로 든다 면은 30분내에 주·차하는 것은 무료, 말하자면 그 이상은 10분에 100원씩이라든가, 이런 차등을 두고 이렇게 조례안도 만들고 있는데, 그 세수증대로서는 극히 미미할 걸로 이렇게 배후 운영에 따른 경비에 일부 부담 조달이나 여기에 정도 밖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애시 당초에 U-대회 기념광장 아닙니까. 실지 목적하고는 좀 목적에는 위배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멀쩡하니 지하주차장을 넣어 가지고 또 CCTV 어떠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힘들고 이게 정말 저것은 지난 일 가지고 우리가 탓하기는 뭐합니다만, 투자대 효율성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증대 목적이라든가 어떤 민원인들에 편의제공이라면 이해가 가겠어, 관리상 통제하기 위한 도난 방지… 여기 지금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교통을 우리가 행정이나 경찰서에서 단속 내지는 감시하지 않으면은 교통마비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저건 가능합니다. 저건 CCTV도 설치하고 말하자면 임차를 받아야겠지요, 주차료도. 단지 통제관리하기 위한 그런 거라면 저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하니 돈 10억 3,000만원인가 투입해 놓고 또 지금 4억 6,500만원인가 그것은 우리가 승인안 해주었습니다만, 그런 계류 중에 있고 다시 또 5,000만원 투입해서 CCTV를 또 장치를 하고 설치하고 또 주차료를 받겠다. 이게 참 보통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단 차를 가지고 나오면 무료주차여유공간이 많다면 좋은데 가지고 나오면은 일단은 부담을 좀 느끼게 할 정도로 주차질서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지금 그런 측면도 사실 없지 않고요. 그리고 민방공 대피훈련 때 저희들이 군청직원들이 전전달부터는 그쪽을 이용해서 지금 대피훈련도 실제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차량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현재 직원차량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간인들 차량도 많고 그런데 장기방치차량들이 좀 있어요. 이런 차량들도 있고 해서 천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주위에 관공서가 몰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무주군청에는 유달리 우리 무주군에 행사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잔디를 걷어 내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예산을 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준공 떨어졌으니까 U-대회 기념광장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잔디로도 내고 여기다 그런 예산을 올려줘야지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목적에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에 잔디 지금 있는 공원에 주차시설 화를 해야된다 하는 이런 말씀…

그렇지요. 주민에 민원인에 편의제공이 안 된다던가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어떠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원인제공도 군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차공간이 어떻게 보면 개구리주차는 위법이지만 그것도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관습화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조그마한 군 단위는… 또 이쪽에 주차공간도 마찬가지요. 지금 78대가 들어갑니다만, 지하가 공사하기 전에는 150대 이상 들어갔지요. 140대나 150대 정도?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인제공을 군청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여 집행부에서. 그래 놓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여… 위원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그런 직무가 있는 책무가 있는 위원들로서는 용납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지. 앞뒤가 전혀 안 맞으니까, 예산에 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다시 재테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거 한 가지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요즘에 상당히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산심의도 전례 같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또 현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어느 실과든지 마찬가지로 정말 이것이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필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수혜혜택이 얼마나 받느냐, 아까 얘기한데로 투자대 효율성 우리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대 효율성이 따질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런 부분은 따져 줘야지, 애시 당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생각을 해보고 또 2층 바닥에 잔디 입혀놓고 한 것 주차장화 이런 문제도 관계 부서에 좀 협의를 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지적한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체회관 뭘 할 라고 122억이나 들여서 지어났습니까.

뭐요?

문체회관 말이요. 군수 민선3기 이·취임식도 그런데 플래카드 5만원짜리 한 장 들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전부다 예산이 중복된 소비성이나 낭비성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이 거의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요번 4대에 있어서 에 이 관래는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해서 좀 큰 행사로서 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거국적으로 하려면 3만 군민 다 초청 해 가지고 어린이들까지 우유까지 구입해 가지고 젖 물려 가지고 3만 군민 다 모여야지 거국적으로 하려면… 시대에 말하자면 배치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누가 용인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 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요.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했는데, 예산 설명한 자료를 보면 2002년 월드컵 대비 및 2010년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를 위해서 설치하되 군민의식 함양의 절실하다 그랬는데, 그것을 위탁기관까지 정해 가지고 위탁까지 할 필요가 사실 있나요? 이게 민간인 교육 아니에요, 주민 민간인 교육요?

이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주민들은 민간기관까지 위탁가지 해서 이만한 예산을 써야되나 사실은… 그리고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나와 있는데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정비거든요. 일반운영비에는 주민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에 관련된 예산편성지침 범위에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민간인 위탁교육은. 공무원 관련 위탁 교육비거든요. 그랬는데 주민들을 전문기관가지 정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도… 왜냐면 우리 자체에 예를 들어서 교육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음식업 조합이면 음식업 조합, 교육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강사만 초빙해서 교육해도 될 일을 전문기관가지 정해서 주민들을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불투명한 견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산항목에도 일반운영비에는 주민들 위탁교육 내용에는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 해 가지고 368페이지를 보게되면요. 무주군민 안전 봉사대 대원교육은 이것도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교육비가. 주민위탁교육비는 어차피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보상금에 따른 교육비는 위탁교육으로 이렇게 총괄해서 행정실비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찾아봤는데 전혀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교육, 일반보상금 안에서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하고 교통비, 실비, 이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교통비 및 … 급량비 및 교통비만 줄 수 있어요. 이것도. 민간주민을 민간위탁교육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에 따른 급량비나 교통비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발표자에 반대급부 사례금 강사 같은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례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에 근거지 주민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안전봉사대 행사실비 보상금을 보면은 밑에 교육급량비, 교육교통비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도 자체로 교육을 해서 그에 따른 급량비나 교통비 이 정도 주고 강사를 초빙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위탁 교육기관에다가 완전히 교육비를 주는 이것은 거의 예산편성 지침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봉사대중에는 순환구조대, 조난 구조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응급구조대, 소방전문학교나 이런 전문기관에 그런 사람들을 좀 초빙을 해서 아니면 그쪽에 보내서 전문지식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 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민 안전봉사대 운영과 관련되어서 수첩을 제작하고 안전문화운동 교육교재를 제작하는데 교육게재는 어떠한 방향으로 제작할 생각이십니까?

교육요?

교재제작? 권당 1만원씩 잡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넣고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척을 하고 책을 만들어 내는 내용에 따라서 권당 1만원을 계상할 수도 있고 5,000원을 계상할 수가 있겠지요.

하여튼 교재는 이해하기 쉽고 전문적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부수는 1개 한정된 부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당 한 5,000원씩 잡으면 되겠지요?

그림도 넣고 만화도 이렇게 그려놓고 하려면은 상당히 들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주 교재가 좋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안전봉사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무풍에서 일어난 일인데, 밤 11시쯤 됐나요. 3중 충돌 사고가 터널 밑에서 일어났어요. 도대체 면사무소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안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에다가 도움 요청을 했어요. 파출소에서. 그래서 마침 같이 있다가 본 위원도 가보았지만 도대체 안전봉사대나 이런 비상사태 행정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안전봉사대가 이미 조직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조직된 지가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4개월 동안에 좀 활동사항은 있습니까?

예. 있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도민체전 때 이쪽에 수상경기를 한 적이 있을 때, 전체 2일 동안에 거기에 구조를 책임졌었고, 또 한 여름에 보트가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교대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뭐 이런 등등 좀 숫자는 적지만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전봉사대 활용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의회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봉사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알고 있어야 많이 예산을 승인하는데도 삭감되지 않고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우리 인근에 김천시나 거창 이런 곳에 가보면 특히 김천시 모암동 같은데 이런데 가보면 정말 주차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사람 하나 빠져 나오기도 어렵게 번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상은 정말 매출은 정말 우리가 봐도 눈에 확연히 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무주는 그런 사항에서도 주차공간 문제 때문에 김천시에도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무주처럼 적극적으로 주차 부분만 신경을 쓰고 거기다가 군비를 들여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드물 것이예요. 지금 우리 무주는 깨끗한 것은 좋습니다만, 전부다 도로고 어디고 전부다 이렇게 차까지 대지 못하게 한다면 지역상권도 결국은 사향사업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아니면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 또 이런 부서하고…

과연 우리 무주군이 주차공간이 그렇게 부족하고 협소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 그것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은… 아주 편리한 곳이에요. 어느 곳이든 주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는 가능한 한 상권에 그런 관계되는 데는 주차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