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으며 우리 군 재정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에 대규모 사업이 여러 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무리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었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 하나가 본 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진천군수제출) 가. 총괄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 심사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검토보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견실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 예산의 절감 운영과 행사성 경비 억제, 그리고 지방채무의 건전 운영 등으로 국가의 재정운영 기초인 균형재정을 실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화 투자, SOC 투자확대,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하고 통합재정 분석 제도 도입과 지방예산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방 예산 인터넷 공개로 지방예산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2002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2002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본 회기에 제출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25,024,114천원이 증액된 106,433,938천원으로 30.74%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3,969,377천원이 증액된 93,904,069천원으로 34.27%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54,737천원이 증액된 12,529,869천원으로 9.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로는 93,904,069천원의 100% 구성비율 보면 지방세수입이 15,492,000천원으로 16.5%, 세외수입이 5,292,486천원으로 5.64%, 지방교부세가 39,077,000천원으로 41.61%, 지방양여금이 10,888,292천원으로 11.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76, 082천원으로 2,53% 국.도비 보조금이 20,778,209천원으로 22.13%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약 22.1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로는 93,904,069천원의 100%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30,829,164천원으로 32.83%, 사업예산이 57,439,209천원으로 61.17%, 채무상환이35,400천원으로 0.04%, 예비비 등은 5,600,296천원으로 5.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2,529,869천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41,441천원, 영세민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 105,145천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46,122천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709,420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77,130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60,337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2,724,949천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97,000천원,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642,439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25,88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개요로는 총 12,529,869천원중 지방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이 80.37%인 10,070,563천원이며, 나머지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19.63%인 2,459,306천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로는 경상예산이 420,107천원인 3.35%이고 사업예산이 7,296,862천원으로 58.24%, 채무상환은3,011,803천원으로 24.04%, 예비비등이1,801,097천원으로 1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20.32% 증가 2,61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0.54% 감소 28,1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2%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3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14% 증가 하였고 14,521,84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8.47% 증가 1,697,29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 및 재전보전금은 19.45% 감소 573,66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8.14% 증가 5,736,818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7.10% 증가 2,499,046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5.62% 증가 3,237,7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출예산의 경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13.5%증가 3,557,855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7.12% 증가한 18,397,86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2.48% 감소한 900천원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56.18%가 증가한 것으로 2,014,5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경우의 전년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1.05% 1,751,462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00% 감소, 예산이 없으며 보조금은 5.46%인 127,27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은 9.16% 감소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60.25% 증가한 295,07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16.77%가 증가한 84,630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6.47% 증가한 443,44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3.91% 증가한 367,888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22.27%인 328,0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주민세는 27.8%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3.7%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11.6% 담배소비세는 14.4% 종합토지세는 13.5% 주행세는 35% 도시계획세는 33.8% 사업소세는 51.2% 각각 증가되어 세입예산에 편성 되었으나 사업소세와 도시계획세가 타 세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아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주민세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편성시에 수입 예상액이 4,838,000천원임에도 3,580,000천원을 계상하므로써 너무 적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임대료 7.6% 감소하였고 도로사용료 6% 시장사용료 3% 기타 사용료는 108.3% 증지수입은 45.6%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17.4%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수수료는 11.9%, 징수교부금수입 23%가 각각 감소되었으나, 기타 사용료의 높은 증가 요인은 금년도에 준공한 축산폐수처리 시설 처리비를 처음으로 계상한 것이 크게 증가된 요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실과소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전년대비 14.3%증가 1,088,583천원 증액된 총 규모 8,689,92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통계연보 D/B화 구축을 위해 35,000천원 군청2층 홍보판 제작을 위해 48,000천원, 디지털 생거진천 구축을 위해 16,000천원등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에 삭감된바 있었던 뉴스파노라마 제작관련 장비 구입비로 43,060천원이 재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전년대비 30.7% 감소한 441,495천원이 감액된 총규모 994,40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종합민원실 신축 이전에 따른 내부인테리어 공사비로 175,168천원 종합민원실 붙박이장 외 15종 구입비로 132,000천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한 바 15종에는 멀티비젼 구입 등 정수책정 대상 품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수정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에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세목에 지가전산용 PC 및 플로터 등 장비유지비 704천원을 계상한바, 이는 과목이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년도대비 5.4% 증가하였고, 303,261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5,827,70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2002년도 지방4대선거 경비로 225,179천원, 공무원의 산업체 위탁교육비로 49,000천원,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MT 실시를 위해 60,000천원, 초.중학생 해외연수비로 20,000천원, 광혜원 소방파출소 증축비로 75,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1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계상 된 2002년 세계 자원봉사의 해 행사를 사업비로 500천원 계상한 바, 이는 02행사 지원비로 세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전년대비 20.9% 증가하였고, 554,008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3,203,211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 세외수입 표준 S/W 구입을 위한 학술 용역비로 22,000천원, 군청사 비상전원 설치사업비로 2억원, 군 청사부지 확충사업비로 2억원등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자료실 설치를 위한 건물 증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바 있으며, 194페이지 광혜원청사 대여금이자 상환을 위해 5,400천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 과목에 계상한 바, 이는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세목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전년대비 94.3% 증가하였고, 956,029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1,973,34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정기시장 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8천만원, 중소기업 이차 보전자금 지원을 위해 53,800천원, 광혜원 산업단지 도로경계석 보수공사비로 4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209페이지 제7회 진천군 공예품, 관광상품 경진대회 보조금으로 4,000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나, 이를(04)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과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9% 증가하였고, 716,144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8,436,60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주요사업비로는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 사업비로 도사업으로 24,000천원, 군 자체사업으로 24,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한바, 이는 타 기금 설치운용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는 조례를 제정 후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전년도대비 12.3% 증가하였고, 650,421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5,920,37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주요사업비로 지난해에 이어 초평 금오마을 오수 정화시설 대행비로 15,000천원, 광역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보수비로 120,000천원, 백사천오염 하천 정화사업비로 1,023,7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전년도대비 54.6% 증가하였고, 3,092,694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8,752,28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주요사업비로는 진천쌀 TV 광고비로 6천만원, 벼 계약 재배물량 생산장려금으로 3억원, 전액 국비인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비로 1,243,853천원, 농업기반공사 진천지부에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비로 5천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입니다. 전년대비 81.1% 증가하였고, 1,708,624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3,814,063천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비로는 청주국제공항에 농특산물 전광판 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18,000천원, 특산물홍보판 설치 2개소에 9천만원, 관상어 수출지원사업비로 432,000천원, 임도신설사업비로 362,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293페이지 덕산 꿀수박축제 지원을 위해 5백만원을 민간행사보조 위탁과목으로 계상한바 이는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전년대비 150.3% 증가하였고, 5,543,597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9,231,67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생거진천화랑제 행사장 관람석 설치를 위해 2억원, 종박물관 건립비로 1,680,000천원, 재단법인 세계화랑 태권무도 아카데미 출연금 1억원,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지원을 위해 6억원, 농다리관광 명소화 사업비로 3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종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명시 안되었고 태권무도아카데미 출연금은 조속히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전년도대비 48.9% 증가하였고, 6,442,008천원이 증액된 총 19,590,27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사업비 규모로는 오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6,497,331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송회관∼양조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비로 3,234,92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도 준설사업 등 재해대책사업비로 280,950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확.포장사업 등 도로건설 사업비로 8,907,62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73페이지 방재의 날 행사비로 2,030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나 (02) 행사지원비로 세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전년대비 24.7% 증가하였고, 630,779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3,183,60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신규 주요사업비로는 지난 5월 19일 제10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얻은바 있는 보건소 증축을 위한 사업비 28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출하는 기초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공사비 252,000천원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259,090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또한 285,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전년도대비 13.5% 증가하였고 316,698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2,652,85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 과목에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신설된 상수도사업소는 2,220,07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소 증축공사비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감리비와 실시설계비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기초로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읍.면예산은 전년도 대비 1.57% 증가하였고 134,625천원이 증액된 총규모 8,687,14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요 메타기 구입을 위해 6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15,250천원을 계상한 바 이는 소모성물품으로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653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목으로 99년 6월 5일, 2000년 12월 12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사업비 원금에 대한 상환이자는 0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목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661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재투자 적립금으로 45,6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706 기타내부거래항중 03 적립금 과목으로 변경해야 하고, 학술용역비로 덕산, 이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47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과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6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계측기 구입을 위해 22,500천원을 계상한 바 이것 또한 소모성 물품으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문백농공단지 공동이용 건축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한바 앞에서 지적한대로 공사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와 감리비 산출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산출기초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본지침 내용중 중 191페이지 용어의 정의를 보면 공사비는 발주자의 공사비를 자재대 포함 총 예정금액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든 공사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산출하고자 하는 공사비의 산출기초는 이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를 산출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각종 공사에 따른 기본 및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예산편성에 따른 산출기초 공사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전부 포함한 총 공사 예정 금액으로 계산 하였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편성 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 구성비율이 32.8%로 전년도대비 39.0% 비해 6.17%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중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2002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 나타난 재원 배분은 경상비율 20.9%, 사업에산 60.6%, 지방채상환 5.4%, 예비비등 13.1% 나타나고 있는바 본 군의 경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경상비율을 감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세입예산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ㅅ기고 한 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서류가 틀리는데 어떤 것을 보고서 할 거냐, 어떤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을

예 예산계장님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라도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는 거죠?

이규창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바로 보완하시고 예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규창 예

준비가 다 되셨을 거예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개요는 수정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주시고 전체적인 예산 심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동 위원입니다. 본 예산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같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이규창 경상적 경비가 내년도 예산에 늘어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내년도 세계태권도문화축제 행사비가 들어가서

태권도 행사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규창 6억원으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6억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이규창 그거 이외에도 다른 것은 행사라든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대개 예산서 보면 인건비라고 하면 전체 공무원을 봤을 때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예산심의 하다보면 나오겠지만 태권도 축제로 인해서 6억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것은 명분이 그렇고요, 인건비가 늘었으니까 줄어야 되는데, 대개 태권도축제말고 다른 것으로 늘어날, 지장은 없습니까?

이규창 지금 작년도에는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연중 소요되는 경상비는요, 2/3라든가 1/2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환경시설운영비라든가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연중 소요되는 경비를 100%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각 실과마다 예산심의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42페이지 지방세 수입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 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인가 자동차세 감면하는 혜택이 있죠? 감면이 되는데 올해도 많이 줄었을 텐데 내년에 감액되는 액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령에 따른 세액감면은 7억 4,7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고 차라리 늘어나는 것은 어느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승용차에 경우 당초에 9,752대 였는데 1,318대가 증가한 것으로 돼있고 승합차의 경우는 346대가 화물차는 155대, 특수차가 9개를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감면 혜택이 된다하더라도 2억 2,400만원 증액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년 동안의 자동차 대수 증가율이 10.7%입니다. 증가율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 우리 본 예산 때에 자동차 세액은 액수를 너무 적게 세액을 잡아서 세입을 잡은 거 아닙니까?

지난해같은 경우는 일단은 감면, 200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감면되는 부분이 하반기에 감면이 되었던 것이고 증가분에 있어서 현재 2002년도대비 예상증가치보다 그렇게 증가할 것을 정확하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3억 7,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봤을 적에 수입에서는 감액되는 부분하고 세입잡았던 수입하고 금액 차이는 안났습니까?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 톤당 처리비가 2,600원 나온 것은 허가 대상, 또 신고대상 신고 미만을 평균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을 적에 신고업소는 얼마, 허가 업소는 얼마, 나온 것이 있죠?

그 당시에도 2,600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균해서 따진 겁니다.

톤당 처리비가요? 업소에서 받고 금액은 얼마 안되죠?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받는 겁니다. 2,600원을, 2,600원씩해서 받는 다면 1년에 수입이 7,800만원정도 될 것이다. 저희가

아니 그 당시에 해 놓은 것은 처리 수수료가 신고대상은 10원인가 9원씩하고 신고대상은

리터당

톤당 금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1,000ℓ가 1톤입니다. 신고미만은 1원씩 받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3원, 4원 이렇게 돼있는데 평균 따져가지고 2,600원

평균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는 이 금액이 안되는데

안되죠.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보조를 어느정도 해야 됩니까?

5억 7,0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산 농가에서 그것을 다 자립도를 맞추기 위해서 받는다면 도저히 안되고 축산 농가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산안에 별도로 나와있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안맞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김종석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에 주행세가 3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유류가격이 하향세에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증액 요인으로는 입찰 참가 신청을 지난 번 추경 때 보고드린대로 4,000건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변동에 따라서 입찰참가신청 건수는 지난해 11,000건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올 한해동안 전체적으로 15,000건의 입찰 참가를 했습니다. 입찰 참가수수료를 1만원 대비를 해가지고 1억 5,000원정도로 잡았고 감소된 요인이 있는데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과 진찰 수수료같은 부분이 2000년도 기타수수료의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9,214만 6,000원 증가되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요,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엄청 쌓여있는데 예금 이자가 감소되었어도 금액요인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으로는 저희가 예금이자수입을 7억 5,000만원 잡았었는데 이번에 9억을 잡게 된 이유는 지난해는 평균예치액을 170억원을 계상을 했고 지난해는 이율이 올해 이율보다 높은 편였습니다. 7억 5,000만원 잡았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이자율은 지금 현재 환매 조건부 채권같은 경우가 4.5% 정도로 이율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0억정도 기준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평균 예치액을 반영한 것이 돼가지고 이율이 내려갔어도 전체적인 이자수입은 9억 정도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4.5%가 돼있어도 원금이 많으니까 이자율이 적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전부 28억이고 금년이 2002년도에는 7억 8,0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이 많이 늘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개인균등할, 법인 균등할, 개인사업자할과 소득세에서 법인세 부분하고 농업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구수도 지금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 지난해 당초보다 증가를 했고 법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장별 종업원 수가 늘어나서 평균 세액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2002년도 예산에서 큰 부분이 소득세에서 법인세 부분으로 당초 예산상에 있던 것보다 7억 2,4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사업장할과 농업소득세할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반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볼 때 법인세가 금년도에도 늘어났다는 말씀예요?

예 늘었습니다.

관내에 법인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인 법인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기존의 법인중에서 과년도분이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업소득세할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없고 금년도에 본 위원이 생각한 거, 조사나, 누락이 돼가지고 평균해서 이번에 재조사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인구가 늘었다든가 법인이 늘었다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같은 경우는 종업원할하고 재산할로 나누는데 고용인수가 50인 이상이 되고 재산할 같은 경우는 33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종업원할 같은 경우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대상 사업장이 늘어나고 재산할 같은 경우 당초예산보다 117개 사업장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산할은 117개, 이것이 갑자기 늘어나요?

예 현재 몇 년 동안의 자료를 평균해 본 결과 사업장 증가율이 10.1% 증가율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117개 사업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진 신고입니까? 관내 재무과나 군청에서 조가사 되는 겁니까?

그래서 2001년 1년동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세자료 점검팀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중에 99개 사업장에 대해서 한 것이 미납되었던 500만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4,5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니까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본 군에 세외수입증대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사택, 관사를 몇군데나 지금 임대를 주고 있죠?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관사는, 분류돼 있는 것은 부군수님 관사밖에 없고 나머지는 3급 관사내지, 3금 관사가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있는 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읍면장 관사 6개하고 옛날군수님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년, 육상선수들이 있습니다. 임대돼있는 것은 6개밖에 없습니다.

6개? 지금 임대 해놓은 것이 6개다? 읍면장 관사

김재선 예

읍면장 관사가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김재선 12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런데 그것이 전세로 있는 겁니까? 사글세로 있는 겁니까?

김재선 지금 5년계약에 전세식이 아니라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임대료 규정에 의해서 월세로 하는 거냐

김재선 연으로 따집니까?

예 연세로, 1년에 얼마만큼씩? 그럼관사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김재선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이 있기 때문에 매년 조정이 됩니다.

600만원 수입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공히 똑같이 받는가 해서

김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가 만기다?

김재선 예 내년까지 만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