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제5차 회의까지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8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제6일차 회의인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박찬희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의장님 그리고 육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홍순목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2002년 보건의료 위생분야 전반에 걸쳐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편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보고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보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사업과장 이두형입니다. 2002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2002년도 세입총액은 10억9,483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799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완료되어 국고보조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중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는 1건에 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 사용료중 장례식장 사용료는 36만원씩 월 3.5명을 계상해서 1,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수수료 수입중 수입증지 수입은 보건의료원 보건증, 진단서 수입으로 22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 수수료중 진료수입이 7억2,000만원 건강검진 사업이 1,000명 예상해서 2,200만원, 예방접종수입이 4건에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부 영유아 건강진단 2건에 20만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50명에 11만원, 저소득층 태아 기형검사 25명에 112만5천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5개 지소에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중 의료원 구내식당 전기수도료로 2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금연사업, 방문간호사업등 28건에 6,35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보건의료원은 방문간호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가족계획 시술등 39건에 4,086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24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3,206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완료되어 약4억8,0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분업에 따른 약픔 구입비등이 감액 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7,478만9천원으로 기타직 보수로는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7명에 3,36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0명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일용인부임 물리치료실, 병리실, 응급실, 청소보조 300일짜리 3명의 급여로 3,254만1천원이며, 이에 다른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이 110만원, 산재보험료가 3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6,268만7천원중 부서운영비는 사무용품, 컴퓨터등 수리비, 청소용품등으로 해서 2,500만원 총액으로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은 정화조 수거, 조수조 청소, 배수펌프 수리 관리비등 720만원, 위탁교육비 총액은 100만원인데 친절, 코디네이터등 위탁교육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의 총액으로 4,468만4천원이며, 피복비는 청경 제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 급량비 45만원, 연료비 4,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원, 차량선박비는 의료원 차량 7대의 유지비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보건의료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75만원, 일숙직수당 1,290만원, 기계실 보일러 노후관 청소 및 도색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6,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200만원, 다음은 보건위생 사업추진을 위한 총액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월액 여비는 읍면 보건요원 장수, 장계 2명에 240만원, 읍면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9명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299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체련행사, 취미클럽, 불우공무원 지원등으로 207만원, 기타 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 1,963만6천원, 재료비 정화조 약품구입비는 종균제 및 소독약 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의료원 청소관리 140일짜리 2명에 826만원, 결핵환자 X-선필름현상 140일짜리 1명에 413만원, 성인병 흉부 X-선 필름현상 1명에 413만원, 방사선실 일요 휴일근무수당으로 32일을 계상해서 1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경상적 보조로 세운 것이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 40명을 기준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료소 관할 주민 마을 건강원 위촉 및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280만원으로 시설 및 시설 부대비가 84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 자동문 설치 및 기능보강 2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으며, 소각로 자동온도 측정기 및 기록계 설치로 40만원, 소각로 측정공 및 측정 작업대 설치가 200만원, 특고압 케이블 헤드 교체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동식 서가구입 문서보관용 3개에 300만원, 의사대기실 에어컨 구입이 1대에 90만원, 원장실 냉장고 한 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관리 경상적 경비 1,9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총액은 933만원인데 이것은 이동목욕사업 용품구입,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구강보건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는 12만원인데 이동목욕 봉사자들 방수원 구입비가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는 전염병예방 소독수 급식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역소독 유류대로 900만원인데 읍면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재료비는 5,090만1천원인데 연막소독 약품구입비가 840만원, 분무소독 약품구입비가 4,000만원, 우물소독 약품구입비가 12만5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연막소독을 위해서 1명으로 23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40만원은 거동불편 및 목욕사업 지원봉사자 교육비로 4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2,172만5천원중 의료 및 부대비는 장티프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등 10종 약품 구입비로 2,1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7,472만5천원인데, 보조사업 1억7,328만7천원, 일반운영비 2,939만7천원등 금융사업은 감시 위원수당 홍보물 제작등으로 300만원, 방문간호사업 교육비로 162만2천원, 고혈압, 방문관리사업비로 283만4천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비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여성건강검진들 사업비로 800만원, 암 조기진단 홍보사업비로 1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국립보건원에 의료원장이나 사업과장 그리고 담당을 위탁 교육에 2명분으로 해서 2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38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 150만원, 정신보건 순회보건 강사수당으로 56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운영비는 재료구입비, 홍보전당, 가족모임등으로 해서 736만원이 되겠으며,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 초급 3명에 2주간 국립재활원에서 위탁교육으로 50만원, 다음에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원 중급 1명에 3일간 전북대 병원에 위탁교육으로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도비보조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고혈압, 당뇨환자 가정관리에 96만원, 정신질환자 가정관리 및 세미나 참석등에 96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로 1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348만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거동불편자, 건강증진 사업 지원에 1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참석자 보상 4회에 20만원,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로 48만원, 정신재활프로 참석자 보상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억3,836만7천원중 의료 및 구료비는 B형간염예방접종 엠엠알 예방접종등 15건을 국비사업으로 4,2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는 가족계획 시설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용으로 21건을 국비보조사업으로 9,5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153만8천원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이동진료 위탁사업비로 1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운영 4억3,681만8천원인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827만8천원중 일반수용비 총액으로 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임상검사 수수료, 청소용품, 의료보험 청구 전산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총액은 93만8천원인데 보험청구회선사용료, 건강진단기관협회비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10만원이며 피복비는 의사가운 및 간호사용으로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700만원, 병원세탁물 위탁 수수료 540만원으로 이것은 현재 1년간 계약으로 전주 명부실업과 계약을 해서 수거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염성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144만원인데 이것은 전주 덕산산업과 1년간 계약으로 폐기물 수거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억4,722만원인데 의료 및 구료비로 입원환자 식대가 1,575만원, 양방 진료약품 구입비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방 진료용 소모품 주사기외 70종이 3,000만원, 병리실 2,400만원, X선필름대 1,000만원, 치과 소모품 720만원, 한방과 뜸외 30종이 720만원, 기타 소모품 약품등 5종이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 진료약품 구입비는 월 200만원씩을 계상해서 2,400만원, 의무기록 제용기등 10종에 1,094만원, 위탁검사 및 판독료로 성인병 및 건강검진 X선 판독료등 4건에 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철 기공료 1,200만원, 보철 재료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1억6,132만원인데 자체사업비이며 연구개발비 1억3,200만원중 학술용역비로 임상연구비입니다. 원장 1명에 10회 1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공중보건전문의는 150만원씩 7명인데 8번 지급으로 8,400만원, 공중보건 일반의는 130만원씩 4명 6회 지급으로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112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응급실, 주사실 선풍기 2대에 12만원, 병실 공기살균기 4대에 720만원, 이것은 입원실 공기세균 오염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방사선실 공기살균기 1대에 180만원, 다음 병리실 혈액응고 인자검사기 1대에 800만원, 암실 필름박스 1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원무사무실에 1대에 300만원, 원풀 회전욕 물리치료실 관절환자 통증완화용 회전욕기가 되겠습니다. 1대에 700만원, 한약 자동 포장기 1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예산은 4,260만원중 경상적 경비가 1,060만원,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인데 내용을 일반수용비 총액 480만원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불량식품 방지 홍보 전단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총액은 45만원이며, 급량비 총액은 75만원이며 야간합동단속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60만원중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인데 토속음식 경연대회 참석보상금이 300만원, 토속음식 개발 토론 참가자 실비 보상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퇴폐, 변태업 신고 보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2001년도는 2건에 3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200만원중 자체사업이 3,200만원이며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장례식장 방음시설 70평에 2,400만원, 장례식장 휴게시설 10평 설치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총 2억652만5천원인데 경상적경비가 1억8,688만5천원, 일반운영비는 4,878만5천원인데 내용을 일반수용비 총액으로 1,3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보건지소 5개소 운영비가 되겠으며, 공공요금은 보건지소 5개소 전기료등으로 1,893만5천원, 피복비는 보건지소요원 가운으로 72만원, 급량비는 보건지소 요원으로 250만원, 연료비 보건지소 5개소 700만원, 치과 진료청구 프로그램 구입은 산서, 번암 2개소에 120만원, 치료차트 보관화일 구입은 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1,4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월액여비 지구이기 때문에 월액 여비외에 출장 요인 발생시 지급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는 5개 보건지소 12명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2,320만원인데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개 보건지소에 1억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964만원인데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선풍기 1대에 35만원, 환자 대기용 의자 2개에 50만원, 난로 1대에 50만원이 되겠으며, 냉장고 1대에 70만원입니다. 천천 보건지소 장비는 혈액기 1대에 10만원, 진료용 체중기 1대에 4만원, 체온계 소아용으로 1대에 70만원, 약포장기 1대에 50만원, 청소기 1대에 35만원, 소화기 1대에 7만원, 에어콘 1대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남 보건지소는 혈압계 1대에 10만원, 체중계 1대에 4만원, 체온계 소아용 1대에 70만원, 키폰전화기 2대에 140만원, 청소기 1대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북 보건지소는 혈압계 1대에 10만원, 체중에 1대에 4만원, 체온계 소아용 1대에 70만원, 키폰 전화기 2대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구입비는 3대로 계남, 천천, 계북지소에 각 1대씩 3대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곡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데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형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방음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방음 전문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본결과 현재는 벽이 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일시에 담소를 나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기 때문에 벽체에다가 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2년 정도 밖에 않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데 약 3억원 정도 들었죠?

예.

그런 공사를 하는데 거기를 보면은 민간인들이 집을 짖는데도 이해가 않가는 것이 거기에다가 스치로플만 제대로 넣었다고 하면은 방음이 왜 않되요? 어느정도 완벽한 방음시스템을 만들지는 몰라도 그런 정도면은 우리 예산 형편을 봐서는 쓸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예산은 평당 35만원씩 들여서 초 호화판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스치로플 하나정도만 부족하면은 하고 합판으로 하면은 되요. 간단히....... 왜 이렇게 어렵게 할려고 해서 방음을 할지는 몰라도.....

토속음식 경연대회 참석 보상, 토속음식 개발 토론...... 이 업무를 꼭 의료원에서 해야 합니까? 이런 업무는 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각별히 자생이 잘 되는 그런 작물을 생산해 내서 직접 음식으로 만들어 가기까지의 계열화 할수 있는 쪽으로 갔을 때에는 반드시 센터업무로 가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면에서 무엇을 얻어 내느냐? 하는 측면에서 냉정하니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센터에서 지금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로든지 일원하가 되면은 같은 군수산하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위생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접객업소나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의료원으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연구를 해서 통합을 한다든가 또는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은 위생자체는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위생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 업무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토속음식을 직접 그것을 업소를 지정을 한다거나 또한 참석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문제는 의료원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여려가지 문제에 대한 상황에서 진료 사업하고 보건업무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까지 하다가 보면은 나열식으로 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이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 봐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방음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는가요?

담당자 백사인입니다. 지난번에 조문객들이 누차 그런 건의가 들어 왔는데, 전주 옛날에 장수에서 근무했던 윤재완 그분한테 한번 현지 답사를 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 봤어요. 천장하고 양쪽 전면 사각면을 전부 방음벽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 봤더니, 평당 35만원정도 해서 2,4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방음에 대한 것은 실무자하고 직접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업자가 이런 식으로 견적을 냈다고 해가지고 다른 비교 견적도 않받아 보고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산 계상은 소요 예산액 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면은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예산을 올렸을때에는 그런 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로 해서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소실 시킬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내용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방음을 할려고 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판단이 이런 정도면은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저희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상식선에서 도시의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15만원, 20만원정도이면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방음을 하는데 평당 35만원을 들여서 2,400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업자고 올린다고 해서 내용도 모르고 한 것 아니냐? 내가 볼 때 알뜰하게 살림을 할 것 같으면은 한번더 외각에다가 벽돌을 쌓고 스티로폴을 넣고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않들이면은 해요. 내가 공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객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방음 시설을 할때에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 되지.... 너무나 허술하게 처리를 한다거나, 졸작으로 만들어 진다면은 다른 분들이 와서 볼 때 참 촌이라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을 할때에는 상당히 고급화 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휴게실도 사실은 장례식장이 큰 규모가 되는데 그런데가 필요하지 몇평 안되는 데에다가 휴게실을 따로 만들고 한다는것은...... 지금 정도로는 우리 군으로서는 충분히 장례식장으로서는 잘되고 있어요. 오히려 필요하다고 봐서는 북4계면이나 각읍면에 장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에서 준성을 해 줘야지.... 한군데를 더 호화판으로 갖출 것을 갖출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지되요.

이것이 호화판이 아니고요.

휴게실까지 만든다고 한다거나, 방음을 해서 2,4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보더라도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하는 얘기요. 다음은 약품 구입비가 2억4,72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료 수입에 있어서 7억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목표관리제 방식으로 해 봅시다. 얼나든지 여기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라든가 보강적인 차원에서 첨단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측면에서는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진료 수입을 조금 높이 잡자. 그래서 최선을 다 할수 있는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민들로부터 복지라고 하는 큰틀에서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감안을 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수입을 올려주시고, 필요하면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약품이라고 하는 것을 높여가지고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수입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목표 관리제 측면에서 조금 진료수입을 높여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건강검진을 한다면은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의료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최대한도로 홍보등 노력을 해가지고 수입을 높여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거요.

저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의 환자분들은 많이 이용하실수 있도록 저희 경영 수익차원이 아니고요.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의료비를 지원한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장수 의료원에서 나오면은 늘푸른약국으로 거의가 간다더라고요.

저희가 특정약국을 지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그쪽으로 치중이 되더라고요. 그 약국에서 그만끔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가 따르겠지만은 엉뚱하게 되어서 장계 입장에서 보면은 동산의원앞에 유약국이 있잖아요. 바로 위에 또 하나 의원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약국이 있는데도 동산의원에서 약국하고 그래서 바로 약국이 하나 생긴데요. 그래서 의료원정도로 해서 규모가 된다면은 약국을 바로 앞에다가 하나 누가 와서 할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이용객들이 많아 질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은 왜 못하신가요?

우리 관에서 나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의약 분업 이후에 답합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경우는 저희들이 규정이나 규격만 맞추면은 신고, 허가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나서서 먼저 약국을 설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은 공식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의료원의 약국이 옆에 있을때하고 없을때하고는 차이가 날것입니다.

제 판단은요.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터미널 근처에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 인근에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 버스 한번 이용하고 기다리고 또 타고 가고 한다는 것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환자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약국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거기에서 약을 사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좀전에 원장님게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약국에서 약을 짖어서 다시 의료원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버스를 타고 터미널쪽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터미널부근의 약국들이 의료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이 그쪽 약국에서 많이 구입을 한다는 것은 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환자들을 내려 주기 때문에 그 옆에서 아마 조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국하고 담합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들이 담합을 하면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적으로 그 약국이 특별하게 엄청나게 많이 약국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거에서 하차를 하기 때문에 버스가 ..... 그리고 또 제가 약국을 한번씩 가보면은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짖으면은 별도로 음료수라도 한병씩 주더라고요. 그런것들이 상당히 경영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국이 의료원 주위에 생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복잡하다?

저희들은 생기면은 좋은데요. 민간 약국의 경영자들이 과연 변두리 지역으로 설치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급에서도 약국을 하나 들여올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의료원을 보고 약국을 하나 여기에다가 만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나의 기준에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느 약국을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의료원이 군민들로부터 이용도가 좀 많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측면에서 하는 얘기를 드린거에요. 오해가 되면은 않됩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주변에 건물도 있어야 한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첫개업을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것입니다. 건물도 짖어야 하고, 또 앞으로 일반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문제랄지 이래서 쉽사리 시작을 못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 한번 해 봐서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을 그어놓고 그러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민간 약사분들이 의료원 근처에 약국을 개설을 한다면은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진료소 수입을 보니가 너무나도 안정하고 아니한 쪽에서 수입액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금년에 행정 사무감사때 결산을 보니까 산서, 번암은 5,000여 만원정도가 진료 수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산서하고 번암하고 차이가 나서 수입이 올라 왔다고 하는 것하고, 또 천천보건지소도 내년부터는 치과가 개설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예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 놓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지..... 가장 기본으로 수입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번암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지역이 아니어서 지소에서 약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수가가 높고, 산서 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처방전만 끈어 주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니다.

천천은?

천천은 제외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데보다는 약 600만원정도 더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것까지 한번 보니까 그전에 보건지소를 새로 개조 신축을 않했을 때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치과를 만든다고 하면은 거의 번암근사치로 만들어 져야지....

치과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하는데요. 공보의 의사가 수요와 공급에 다라서 배정이 되어야 하고......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하반기부터나 설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관심있게 우리가 답습만 할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액을 정해 졌을 때 그 목표액을 정해졌을 때 임하는 자세가 틀려진다는 얘기요. 그래서 목표 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 가정방문 관리 해서 4명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환자만 관리를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환자를 관리를 해 주시는가요?

이것은 여비로서 4명이 그렇게 다닌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24회를 다닌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묶였는데....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군전체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그런데 실지는 않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요. 이런 수혜를 줬을 때 똑같이 다 수혜를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당장 우리 친 형이 몇 년째 당뇨병으로 해서 누워있어요. 그런데도 한번도 아직 의료원에서 한번도 왔다는 얘기를 못들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또는 가족들이 신고를 해서 장계 보건요원들의 명단에 입소가 되어야만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신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데..... 또 가족들이 환자들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핵이나 한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않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분들이 없도록 2002년도부터는 홍보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특별 기간을 두고 한번 해 봐요. 피동적으로 앉아서 신고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에게만 한다는 것은 그런 행정을 하면은 않되요.

지금 이장 회의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파악을 해서 누구든지 수혜가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2002년도에는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형이라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특혜성 그런 것으로 받아질까봐서....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환자가 얼마든지 많다는 얘기요.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가서 다시 한번 진료수입에 의료원 수입이 작년에는 7억8,000만원을 세웠는데, 2002년도에는 약 6,000만원이 감소된 7억2,0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아 놓으셨고..... 다음에 계북도 보건지소가 생기고 그래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2억4,000만원을 수입 을 올리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는 보건의료원의 시설문제나 의료진 문제로 해서 손님을 많이 빼앗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겠지만은 보건지소는 시설이나 근무인원들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할때에 조금 진료 수입을 잡는 부분은 조금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조금 적극성을 보일필요가 있겠다. 의료 수입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에 더 매진을 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보건지소 수입을 보니까 약 1,800만원정도를 수입을 잡았는데 2002년도에는 2억400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 추세를 봐서 이제는 우리 보건의료원도 안정되고 모든 준비와 서비스를 잘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2001년도 수준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2001년도에는 당초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때의 수입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7억8,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수입을 하면서 보니까 목표 달성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억2,000만원을 적정수준을 잡았습니다.

좀더 분발을 해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 참석 수당을 7만원씩을 10명을 해서 75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심의 위원회를 보면은 거의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7만원은 너무나 높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70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1인당 수당은 5만원 1시간 기준을 해서 하는데요. 심의를 하다가 지연이 되면은 추가로 더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데를 보면은 거의 5만원대인데 어떤 특수인들의 집단....

이것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또 위원에 따라서......

5만원 줘도 괜찮으면은 5만원이어야 하는데 7만원 잡아 놓으면은 7만원 줘야 할 것 아니요? 왜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5만원만 주느냐? 라고 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그것은 우리의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만은 그때 그 회의 내용에 따라서 간단히 끝날 사안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로 더 줄수도 있고 그래서.....

7만원으로 정해져 있어도 5만원으로 줄수도 있다?

예.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를 보니까 단가가 오를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상당히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등의 약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약 구입을 할때에는 그때 맞추어서 구입을 하시겠지만은 계산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가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3천500원, 일본뇌염은 3천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450원, 유행성은 7천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천300원, 인플로유인자는 작년에는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2천400원, 예방접종 기자재는 2종이고 3종이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고..... 이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리고 구충약품 무료도 무료대하고 어떤 구입을 할때 투약세는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현재 약품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지만은 구입할때는 공개경쟁 입찰을해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에 한번은 짚고 물론 계약 단계에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않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요.

예. 알겠습니다.

금연사업해서 300만원이 잡혔는데.... 금연사업을 어떻게 하는거요?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감시원이라고 해서 올해도 장애인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이 감시를 하고 다니는데... 그분들 수당하고 금연 홍보물 제작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즘 TV보니까 금연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것인가?

이것은 국고로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접종을 보면은 상당히 작년하고 금년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2001년도에 이런 계획하에 이런 접종을하고 보니까 실지로 나타난 숫자를 가지고 예상을 잡아 놓았는가요? 어떤가요?

목표는요.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인구수등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낸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 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그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보다 더 예산이 더 들어가면은 추경이라도 요구를 하면은 조정을 해서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종건이 더 생기면은?

예.

나환자 이동진료 위탁사업비가 15명으로 줄었는데 돌아가셔서 그랬는가 나아서 그랬는가? 작년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5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16명이었는데 한분이 전주시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총액이 여기도 계상이 되었는데, 의료원 공공요금 따로 집행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요? 총괄적으로 보건사업에 들어가있는데.... 따로 계상을 해야 하느냐고요.

이것은 보험 청구 회선 사용료하고요. 건강진단 기관협회비라든가 하는 것을 해서 세항이 다른 경우 나누어 진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므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도 없고, 돈도 93만8천원이더라고요.

예.

입원환자 식대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3천원씩 해서 1,750명해서 1,575만원을 식대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의료원에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식대와 의약대를 총괄해서 우리가 받아서 보험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것입니다.

지출하고 청구에 대해서 다시 받고?

예. 그렇습니다.

회전욕이 무엇인가 했더니 관절염 환자의 석고붕대 제거후 통증완화 및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회전욕 시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리치료의 부분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일부 외부에서는 숫가만 받고 않받는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생각에서 그것은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계획이라도 세워서 어차피 군비로 들어오는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현재 물리치료가랄지 치료실의 환경등의 월풀 회전욕 시설을 했을때에 상대적으로 많은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지난 행정 사무감사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이것은 예산요청이 되고나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치료실 전반에 대해서 시설 보완이랄지 강화등을 해서 필요하면은 추경에 더 보완도 해서 일반 병원보다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훌륭한 서비스하면서 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빼앗겨서는 않된다 그런 얘기요. 조금 보완을 해 주면은 그런 상승 효과가 클 것을 그런 부분들을 놓혀서는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속음식 경연대회등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개발은 다 되고 이제는 홍보내지는 행사에만 주력을 하면은 되는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은 이 정도 선에 더 투자될 필요가 없고, 행사 홍보에 치중을 하면은 된다 그렇게 보는가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경연대회 참석 보상금이나 주고 실비보상금이나 주고, 이런 내용만 들어있어..... 그래서 개발은 다 되었느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이 기왕에 대학교하고 교수들하고 용역을 줘서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의 토속으로 잘 맞는 음식이 개발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우리 품평회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홍보를 할려면은 논개제전 시기에 하나의 관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문제가 나왔는데, 방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밖으로 소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어서 방음 시설이 않되어 있으니까 내부에서 소리가 울리고 들리질 않아서 그 시설을 잡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 밖으로 어떤 시설물이 잘 못되어서 안에서의 얘기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북 보건지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 그랬는데.... 계북 보건지소가 내년 언제쯤이나 완공될 것인가요?

계북 보건지소는 현재 부지를 환경해서 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업주는 계약은 아직 않되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 완전히 되고난 뒤에 무리하게 준비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예산을 거기에 세워 놓고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써요. 지금 현재 지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축되면은 그리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낭비의 요인은 없습니다.

키폰 전화기 시설등을 하게 되면은 뜯어서 옮기고 그런 시설 부분에 문제는 되지 않는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새로운 시설을 완벽히 하고난 뒤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요.

예. 혈압계나 체중계, 체온계등은 지금 바로 쓰는것이고, 키폰전화기도 현재 시설에 설치 했다가 옮기는데는 설치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바로 설치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읍면에 보건요원 몇명입니까?

12명입니다. 보건진료소가 9명입니다.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 해서 2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2명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예. 2명은 보건지소가 없는 면은 담당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장수읍의 담당은 의료원에서 근무하고있고, 어차피 보건지소 요원들도 의료원 정원으로 되어 있고, 장계가 지소가 없기 때문에 장계 면사무소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액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운영에 산서에 3명이에요? 보건요원이?

거기는 5개 보건지소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산서에 3명, 번암에 3명이에요?

예. 치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명씩 더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2명씩이고?

예.

월액여비 이것은 장수하고 장계의 보건요원이다?

예.

재료비에 연막소독약품 구입비에 지금도 연료가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포함된거요?

이것은 약품비고요, 연료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연료비가 여기쓰는 유지비까지 같이 들어가요?

예.

시설장비 유지비로 들어갈수 있는 유지비가 아닌데..... 약품비에 들어가니까 재료비로 봐야 할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방역소독 유류를 구입할때에 주유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기름이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해야할 것 같아서 일관성의 차원에서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약품구입은 이월 계상할 때 제고량을 파악한후에 계상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고량을 파악한후에 한것인데 제고량을 많이 남는 이유가 뭐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요? 혹시?

소요는 전년도 실적하고, 다음에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지만은 집행 과정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실무진에서 최대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차트 보관화일 구입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보관화일이 없어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것들이 낡고 새로운 건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꼭 사야지 되요?

예. 그렇습니다.

실속이 없이 겉만 화려하면은 않되지.... 물리치료실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하기전 몇일전에 아는사람이 입원을 해서 갔더니 물리치료실에 갔다고 그러기에 물리치료실을 내려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넓은 물리치료실에 달랑 혼자 누워있어요. 이 시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시간인데 혼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사무감사때 대안을 제시를 했더니 옛날에는 노인들의 진료비를 않받고 하니까 많이 찾아 왔었는데, 지금은 진료비를 똑같이 받다가 보니까 먼거리고 불편해서 찾아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안을 진료비를 우리가 65세 노인이면은 노인에게 예산을 세워서 해보자고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검토를 해 봤어요? 문제가 있는거에요?

내년도 진료비 수가 조정을 해가지고 물리치료 뿐만이 아니라 일반진료도 65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적극 검토 해 볼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냐고요? 의료법상....

진료수가 조정은 의료원장이 지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때 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의회의 조례규정이 있어야 되는줄 알았는데요. 더 구체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 봐가지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한번 우리가 진료비 군비를 세워준다고 해도 세워준 군비는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러고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은 진료수입아니에요? 이것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리치료실을 폐쇄시킨다든지 해서 인력도 줄여야지..... 그 넓은 물리치료실을 놀리면은 않되지요? 않된다면은 이것도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되요. 줄여서 사람도 줄이고 그래야지.....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줘요?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할께요.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운영을 장수 주차장만 운행을 합니까? 버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계 주차장은 운행을 않해요?

현재로는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줄어들면은 그런 문제도 한번 대책강구를 해보고, 무엇인가 대안 마련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도저히 한 대가지고는 않된다고 하면은 한 대를 더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료 요청한 우리가 감면 혜택을 주는 자로 해서 조례에 나와있는 대상에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원장께서는 한사람만 있다고 해서 그 답변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2000년도와 2001년도 의료원 이용자로 해서 각 읍면별로 가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장수군 의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각 지역에서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지..... 북 4개면 쪽에서는 환자가 않온다고요. 그러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운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않하는 것은 나혼자 장수군 살림살이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무대응 무대안쪽으로 계속가고 있다고 하는 쪽에서 안타까워요. 더 얘기를 하면은 않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않습니다만은 무엇인가 연구를 해 보자고요. 의료원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우리 군민이 꼭 이용될수 있는 방법을 과감하게....

장수군 보건의료원 차량 운영조례 23조에 의해서 수수료를 감면은 한다면은....

나는 어떤 조항이든지 선심용으로 의료원장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대해서 감면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요.

그렇게 해서 65세 노인이라도 감면은 해 드린다면은 장계면에서 여기까지 환자들이 오실 수요가 많이 있을수도 있지만은 현재 수가를 받는다면은....

않된다면서요. 65세 이상 감면을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것은 좀전에 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강구 해 봐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정리하는 뜻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의료원 같은데에서는 의례 앞장섭니다. 그러나 금연 감시원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해라고 해서 유인물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꽂아 놓으면은 가서 볼꺼에요. 대학교를 가보니까 부서마다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인물을 만드는데 에다가 서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위원님들이 영안실 장례식장 휴게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장례식장 안에서 음식접대하는 내에서는 앞으로 흡연이 절대 금연될 것이에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릴꺼에요?

예. 법이 강화됩니다.

나는 휴게실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은 접대를 받는 그 안에서는 흡연을 못하는데 담배 필 사람은 전부 밖으로 나와서 피어야 하는데.... 지금 장례식장 위에다가 휴게문화를 만들어 줘야 하겠다. 왜냐면은 저녁으로 가서 보며은 외지에서 와가지고 상제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아쉽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위에다가 휴게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하겠더라. 그래야 저녁에 철야 치상하는 사람들 편리를 봐줘야 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800만원을 가지고는 휴게 시설의 의미가 없다. 8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800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800만원 가지고는 화장실 옆에 약 10평정도에 지붕하고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의자좀 비치를 해서 담배를 태울수 있도록 해서 앉아서 담소를 할 정도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생각할 때 그 조문객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저쪽 장수읍 사무소 직원들이나 의료원 직원들도 휴게공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800만원을 가지고는 해 놓아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다시한번 구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2층에다가 짖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할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우선 그렇게 하고 그것은 복지부나 이런데에서 검토를 해서 장례식장 확충 지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외래객들이 나와서 담배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고 한 것인데요.

800만원을 붙여봐야 나중에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실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2년도 농촌진흥사업 예산요구는 서무관리가 3억1,100만원, 농촌사회지도 5억8,000만원, 농사기술보급이 13억4,400만원으로 모두 22억3,614만9천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세한 것은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경산예산중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총액으로 1,100만원, 일반수용비 510만원, 공공요금 총액 4,421만원, 연료비 2,500만원, 차량선박비등 총액으로 1,240만원, 일숙직수당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중에 부서운영 여비로 1,240만원, 총액으로 2,700만원, 월액여비는 읍면 상담요원 4명 480만원등 4,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금 93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중 부서운영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1,703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개꽃 조직관리 순화관리, 초대배양, 과학영농 토양검증 시비 처방, 병해충 기본 예찰포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무실 청소요원과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5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운영 소모품으로 67만4천원,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3명 1,857만6천원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 따른 산재보험료 11만2천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지소 공보장비구입비 디지털 카메라등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센터 신규전화 개설 1대 16만2천원, 기술센터 하수관설치 공사 700만원, 청사 방충망 시설 100만원, 광장 포장 3,000만원, 사과묘목 생산포 관리 창고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화상 시스템 구축용 카메라 1대에 130만원, 농업인 교육용 LCD 프로젝트 구입 1,200만원, 복사기 300만원, 대강당 에어콘 400만원과 순간온수기 2대에 6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사회지도 예산중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액 747만원, 피복비 9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총액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 진흥단 운영은 4개교에 700만원, 후계 농업인 전업농 심의 위원회 수당 100만원, 인력육성 교육 강사수당 278만원, 생활개선 강사수당 190만원, 농기계 강사수당 56만원, 다음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교재 제작 1,500부에 6,500만원,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추진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 기술 교육 현수막과 여름철 현장 실천 리후렛 제작으로 각각 40만원과 120만원, 생활개선 교육 현수막과 농기계 교육 현수막 각각 25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농업인 농정 대책 지원 480만원, 재료비로 경운기 후미등 부착재료 450만원, 경운기 썬바이져 재료 500만원,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은 유상, 무상 500만원과 600마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읍면과 군단위 300만원과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 재료 100만원, 여성 농업인 평생교육 과정 재료로서 중식 조리기능사, 피부관리반, 생활체조반등 100만원과 750만원씩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250만원, 농촌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취미교실 200만원, 영농 4-H회원 실습포 운영재료 200만원, 4-H회원 3대 교육 행사 운영재료로 군, 도, 중앙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기능 요원 실습재료구입 12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산학협동 농기계 순회 수리 현장 교육 보상 120만원, 귀농인 교육과 도단위 주요 영농사반 교육등에 30만원씩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 100만원, 4-H 경진대회 도와 군, 도, 중앙에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농업 실천 교육 50만원, 산업기능 요원 참석교육 50만원, 산업기능 요원 선진농장 견학 10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자 보상 150만원, 농업인 도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 105만원과 중앙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H회원 선진 농장 비교 견학에 100만원, 그린 4-H회원 육성 100만원, 4-H연맹 무진장 가족 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장수군과 진해시 4-H회원 합동 야영교육 50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전문교육 210만원, 농업인 단체 친환경 교육 실천교육 210만원, 농업경영인 친환경 농업 실천 교육 600만원, 농업경영인 도 중아대원 참가지원 500만원, 생활개선회 회원 대회 개최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자료유인 45만원, 이중 국비가 50%씩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180만원, 상담소 초고속 통신망 이용료 126만원,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수당 150만원, 산학협동 심의회 선진농업 시찰 30만원, 경영 컨설팅 업무 추진 급량비 50만원, 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이 35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품목별 상설교육 현사막 제작 5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현수막 제작에 5만원, 청소년 전무교육 견학 임차료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맥잇기 현장 자료 제작에 20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강사수당은 특별강사, 일반강사 구분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91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강사수당 6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수당 3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제구입 66만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62만원, 학생 4-H회원 특별 교육 강좌 강사수당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품목별 상설교육 선진지 견학 임차료 90만원, 품목별 연구모임 농업인 견학 임차료 6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강사수당 20만원,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 교육 강사수당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자료유인 교재 115만6천원, 자료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 교재는 6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농가경영 컨설팅 업무추진 45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도공무원 자율 탐구 학습 활동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 연수 1명 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여성 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 교육 80만원, 향토 음식 맥잇기 교육 재료 500만원, 4-H 실기 실습 운영 재료 3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중 농업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데 550만원,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인부 보험료 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보상 75만원, 영농설계 교육 23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134만원, 연구모임 135만원, 정보화 교육 6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18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20만원,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62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교육 80만원, 농가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교육 5만9천원, 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 594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 교육 207만6천원,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176만원, 4-H단체지원 105만6천원, 농업경영인 품목 분과 교육 400만원,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4-H시범영농 지원 1,500만원, 환경 친환경 농가 화장실 개량 400만원, 농촌 여성 제품 품질 향상 사업 400만원, 전통직물 천연염료염색사업 1,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농촌 노인 활동 지원 사업 2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는 땅속작목이 450만원, 트렉터 전장 실물 교재에 350만원, 1륜 관리기 165만원, 퇴비 살포기 400만원, 순회수리 부품관리 장비 관리장비 노트북 22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교육 설 물품 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연구 개발비 학술 용역비입니다. 오미자 이용 실용화 연구 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중 시설비는 농기계 수리시설 LAN공사 1,000만원,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농촌여성 소득 활동 지원 2개소 1억원, 농촌형 화장실 개량 사업 50개소 2,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 지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농기계 수리시설 교육장 식수통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장수군 4-H 후원회 기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사 기술 보급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100만원, 피복비 11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원, 시험포 홍보안내 리후렛 200만원, 친환경 농업 현장 교육 차량 임차료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사과 우량묘 생산관리 운영 1,000만원, 시험포 관리운영비 6,173만원, 사과 수확용 상자 500개 140만원, 출하 박스 구입 700만원, 과원조성용 묘목 구입 750만원, 유리 온실 관리 운영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논토양 종합검정 시약 초자등 재료 300만원, 조직 배양실 운영 재료 시약, 초자기구등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직 배양 순화 온실 재료 상토등 105만원, 오미자 수형틀 연구포 운영 퇴비, 비료, 농약등 자재비 7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 환기창 지원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꽃묘 생산은 묘구입 상토, 비료, 농약등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종합검정실 인부임 396만원, 시험포 인부임 총액 3,800만원, 에플로이드 조성 묘목관련 임부임 105만6천원, 우량묘 생산관리 인부임이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 관리 운영 인부임 총액 264만원, 꽃묘 생산 사업 인부임 50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친환경 농업 교육 및 견학 보상으로 교육 40만원과 견학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토양환경 개선 종합 시범사업 표찰 8만원, 신육성 벼품종 비교시범 표찰 8만원, 토양검정 장비용 소프트웨어 구입 한글 워디안 4만8천원과 MS오피스 2000 1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홍보 및 지도자료 92만원, 예찰포 표찰 3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표찰 8만원, 정밀 토양검정 종합관리 전산화 소모품 26만7천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표찰 및 조사기기 80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현황판 100만원, 병해충 예찰 장비 유지보수비 30만원,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 기자재 유지보수 50만원, 병해충 예찰 및 예찰포 운영 작업복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친환경 영농 실증 시범 표찰 제작으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고소득 지역 특색 영농시범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식량작물 우량 품종 비교 시범 사업 운영 재료 32만원, 식육성 벼품종 비교 시범 재료 372만원,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 159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20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 105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설치농가 재료 120만원, 친환경 영농 실증 시범 재료 90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재료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770만원, 토양검정 종합관리 인부임은 시료, 채토, 검정 보조등 396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 산재 보험료 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중 행사 실비 보상금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평가 및 교육비 20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 평가 및 교육 20만원, 신육성 벼품종 비교 시범 평가 및 교육 20만원, 친환경 영농 실증 평가 교육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 1,56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중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채소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2,000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보온관리 시스템 20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 300만원, 마이크로판을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시범 2,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 2,000만원, 가시오가피 특산지 조성 시범사업 8,000만원, 사과 밀실과원 조성 8,000만원, 고랭지 지역 특색농업 시범사업 용담댐 상류지역 자생유기농 약초 특산지 조성으로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종합검정실 장비 보강은 항온기 150만원, 분주기 129만원, 휴대용 전자저울 100만원, 토양관리 전산화 장비 200만원, 증류주제조기 21만원등 국비와 군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동력분무기 구입은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실 장비 보강은 CD복사기 20만원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는 자생약초 브랜드화 효능 관능검사 용역비 5,000만원, 시설비는 시험포 지주 보강시설 4,000만원,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야생산채류 재배단지 단고사리, 두릅, 둥굴레, 딱주등 7,000만원, 휴경지 참옻확대 1,300만원, 무사마귀병 방제 2,520만원이 각각 배정되어 있습니다. 천마확대 재배 4,200만원, 오미자 단지 확대 20ha 2억4,000만원,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사업 1개소에 3억6,57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조직배양실 증류수 제조기 1대 구입에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LCD 프로젝트 1,500만원과 농업용 LCD 교육용 프로젠트 구입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사야지 되요?

앞에것은 진흥청에서 홍보용 장비라고 해가지고 옵션으로 묶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1,500만원 단가로요. 뒤에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순 군비로 사는것인데, 하나는 1,200만원은 군에서....

하나가지고 같이 못쓰냐고요?

사과 시험포에서 강의 할때 쓰는 것이 그것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새해 영농 설계교육 겨울철로 하는 것을 프로젝트 이것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것이 한 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대정도 구입을 해서 실시를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야지 되요?

예. 세 대 정도면은 교육의 효과를.... 한 대는 있습니다.

한 대 있으면은 한 대 가지고 하면은 될 것 이닌가요?

작목별로 교육을 나가고 그러거든요. 작목별로 하다가 보면은 몇 대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사과 시험포 안내탑은 뭐요? 어디로 이전을 해 간다는 거요?

지금 도로 선형잡기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이 철거하는데 보상금이 군의 세입으로 세입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잡고 그것으로 한다?

예.

송천리 사과묘목 관리사를 또 짖어야 해요?

지금 콘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데요. 기계라도 넣을수 있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근무를 해야되요?

근무는 않해도 기계나 장비.....

그것이 앞으로 묘목관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관리 요원이 별도로 있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군, 진해시 4-H 합동야영 교육은 5만원씩이나 가는 산출기초가 뭐요?

2박3일정도 했는데요. 급식, 보상금 또 거기에 따른 간식비, 강사수당등...

어디에서 해요?

이번에는 장수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쪽에서 경비등은 일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저쪽에서 몇 명와요?

150명.

150명이나 와요? 우리가 100명이고?

예.

그래서 250명이에요?

예. 250명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은 이것은 우리 고유사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할 사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로 해서 이런 운영비가 들어갈 정도이면은 우리가 군비를 세우나 일반운영비가 무엇인가 절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할 업무중에 국도비가 들어오는가요?

컨설팅을 하는데요. 책이 한권 정도의 진단 문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농가별로 다 유인을 해가지고 오니까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업무 급량비 해가지고 이게 얼마 않되지만은 이것을 세우느니 급량비는 이것을 않더라도 우리 기술센터 급량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급량비는 빼야지.... 우리가 국비가 있든 없든 우리가 그 사업은 하므로써 급량비를 세워줬는데..... 이중으로 세울 필요가 뭐있냐는 얘기요. 향토음식은 생활환경 개선회에서 하는 거죠?

향토음식 맥잇기는 어느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의 향토음식 전반에 관한 자료수집, 분석, 체계화를 위해서 기술센터내에 교육장을 해가지고 체계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을 한번 잘좀 해 봐요. 의료원 향토음식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쪽에서 그 사업을 흡수 해 가지고 해 보세요.

예.

사과출하박스 구입 해 가지고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박스 우리가 디자인 해 가지고 출하박스 나가는 것을 쓰면은 되지 또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아차피 구입을 해가지고 써야 합니다.

거기에 구입하는데 들어가는가요?

예.

사과원 조성용 묘목 구입이 750만원인데, 기술센터에서 뭐하는데 묘목을 구입을 해요? 사과시험포도 있고 그런데 왜 묘목을 구입을 하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묘목 생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다음 친환경농업 교육 및 견학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해야해요. 산업경제과도 올해만 해도 액비화 사업 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상금을 세워 가지고 몇차례 갔다가 왔는데 뭐하러 이중으로 하느냐고요?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 대로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하고 한꺼번에 해야지....

산업경제과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저희들은 어느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전체 그 지역의 농가들이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견학이나 교육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산업경제과는 일반적인 붐조성 교육이고, 이것은 실천 교육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한 것은 축분 자원화 때문에 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축분 자원화가 아니라 친환경농업의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가시오가피 특산단지 조성해서 8,000만원한 것은 이것은 묘목 조성사업이죠?

묘목 신규 단지는 아니고요. 가공 이용 시설쪽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공장 짖는데?

예. 총 사업비가 2억중에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지역 특색농업을 해 가지고 용담댐 상류지역 이것은 자생약초 그 사업입니까?

당초에는 순 군비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3개사업을 고소득 지역 특색사업이라는 도비를 확보를 해 놓아서 저희들이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상류지역에 자생유기농 약초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했잖아요?

예.

올해 사업은 얼마나 들었어요?

올해 5,100만원들어 갔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시작을 했고, 추가로 한다 그런 말인가요?

예.

오미자 단지 확대재배중에 오미자가 금년까지 얼마나 해요?

62.5ha 입니다.

금년까지?

총 장수군에 재배된 것이 62.5ha로 255농가입니다.

오미자를 심어 놓고 작황을 봤습니까?

계속해서 한사람을 고정으로 하기 때문에....

말은 62ha다고 하지만은 실지로 작황으로 봐서는 어떼요?

지금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현지에 다니면서 체크를 하면서.....

자꾸 권장만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묘목을 심어 놓은 것이 다 죽은 농가도 있고, 관리가 잘 되지를 않고 있어요. 오미자가 사과 다음의 장수군의 특화작목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권장하고 할려면은 관리 제대로 해 줘야되요. 재배만 자꾸 늘릴 일이 아니다니까요. 심어 놓은 오미자가 살아 있는지 않살아 있는지를 조사해 봐야되요.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해 줘야되요. 관수 시설이 필요한 것 인가요? 않필요한 것 인가요?

관수시설 수요량 파악을 들어 갔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할 것 아닌가요?

한발 지역에 봄하고 가을에 꼭 필요한 지역은 특별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가 장수군의 특화작목이 아니라면은 몰라도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렇다면은 관수시설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요.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한농가라도 제대로 소득사업으로 연계될수 있도록 해야지요. 제대로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합시다?

예.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사업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어디라고는 없고 읍면에 한군데내지 두군데씩을 저희들이 여건등을 봐서 출장을 해서 부락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현재 강한 의지를 표출한데가 천천 와룡지구하고 계북 양악, 원촌, 하곡쪽에서 한다고요. 대성리 필덕지구등 3개지구 주민들이 꼭 해봐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적지를 선정을 해서...

잘 알아서 선정을 해야 하겠지만은 이게 산업경제과에서 친환경 유기농 자료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있고, 친환경 무농약 재배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가 있단말이에요? 그런 사업하고 묶어줘야지 되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유기농 쌀 생산은 단순하게 쌀만 하는데 이것은 지구가 조성이 되면은 그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모든 품목과 모든 농경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쌀만 하는가요?

예.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쌀 아니에요. 와룡지구에서 하는 그.... 하나로 묶어줘야지.... 이래서 무슨 사업이 돼?

저희들은 이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을 보면요. 예산은 바로 그 지구 선정이 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영농 기초 실태 조사, 토양 분석, 검정, 작물을 점담 기술 지도팀, 중앙, 도 전문가까지 끌어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토양개선이 들어가고 친환경실천이 해가지고 3년후에는 환경농업 품질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3개년간 까지는 한 지구를 끌고가야 합니다.

지금 계획세우고 있는 것이 학사농장하고 관련이 된 사업이에요?

거기도 부지만 확정이 되면은 회원 다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품목을 회원농장으로 선발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학을 가 봤고, 신문지상등을 봐도 상당히 견실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봐서는 우리가 초보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울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지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쪽으로 선정을 하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선진 농가를 끌어 들이면은 저희들이 유통쪽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형태든지 학사농장을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오미자는 전수조사를 해봐요. 얼마나 살아 있고, 얼마나 소득작목으로 생산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는가 그런 것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 봐요. 그래서 않되었으면은 보식을 시켜주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줘야 되고, 점적관수등 이런 것..... 사과는 특화작목으로 전부다 해 주면서 관수시설을 안해주면은 됩니까? 특화작목으로 권장해서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원 해가지고 여비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북4개면을 보면은 4개면인데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사실 제대로 성장작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제 실명제를 실증시험을 한 작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한작목을 선택 했을때에는 사후관리까지 또 계열화로 해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그 품종에서 책임전담제를 실시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인데.... 보면은 여기 상담원이 2개면에 한명씩 있다고 해가지고 농촌에 사업을 기술지도를 하고, 그런 사후 관리까지 한다는게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업무적으로도 센터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꼭 짜 ��추기식으로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도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이런 생각에서보다도 하나 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 이제는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퇴치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개발이랄까 새로운 이 지역의 여건변화들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나와야지 일률적으로 쭉 해 온다는 다 짜맞추고 또 몇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업무를 그 인원이 다 챙겨서 추진하느냐? 걱정이 앞서요. 특히나 이번에 사과 시험포에 가서 축산폐수 자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교육장을 갖추어 놓았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좋은 교육이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과 시험포를 교육장 및 실증시험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그 엄청나게 방대하게 되어 있는 규모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간에 운영을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할때가 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센터가 각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는것이면은 제대로 정말 잘 조성된 단지가 많더라고요.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적어도 시험포 내에 오미자 실습 시험장 정도는 제2의 어떤 성장작목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오미자가..... 그런 정도는 하나 해서 항상 시험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농가들에게 전수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식재를 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더 진보한 그런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거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은 상담소의 각 1개면에 한분씩을 내보내야 하는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타깝습니다. 물론 인원에 상당히 제안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목에 지원해 줄수 있는 한계를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과나 오미자만 이 지역에 특화작목이 아닌 다른 작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도 식재까지 하는 것하고, 관정이 있는 관수시설비든지간에 안전하게 물을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비는 본인들이 투자를 할수 있도록 각 작목들이 어느 한계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무한정 어떤 농가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어떤 농가들은 한푼도 행정의 지원을 못받고 있는 농가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불특정 농가들을 같이 행정의 수혜가 갈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진흥단 운영해서 4개교만 했는데..... 어제 장계고등학교 선생님이 농촌학교라서 상당히 문화적인 혜택도 못보고 보는 시각이 적기 때문에 교육적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전통문화 이런 것을 군에서 많이 예산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건전한 문화를 배울수 있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그런 스행인이 갈수 있는 쪽으로 가게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계 고등학교도 꼭 한번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상당히 사회나 학생들에게도 여가를 바람직하게 보낼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여기는 힘이라든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해외연수를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분들만 선택을 해서 갈 것이 아니고 각 작목별로 쭉 서열을 먹여서 올해는 사과농가를 금년에 보냈다면은 내년도에는 배농가를 보내고, 또 오미자 농가를 보내고, 다같이 종목에 종사하고 있는 어느 작목만 매년 보내면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은 특혜요.

그래서 현재 해외연수를 보낼때에는 보낸사람은 제외를 하고.....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목별로 순서를 정해서 해마다 보내라 그런 얘기요. 사과농가만 계속 보내지 말고요.

저희들도 품목별보다는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나....

그런쪽으로 구분은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고 자기 품종에 대해서 선진농업을 배울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각 작목별로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향토음식 맥잇기 교육시설 모집으로 해서 보면은 의료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경연대회나 토론회등을 참석하는데, 또 경연대회를 하게끔 할수 있도록 돈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의료원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선터로 이관을 시켜라. 나는 센터에서 이 사업은 성질상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한군데에서 해야 합니다.

예.

환경친화형 농가 화장실 개량사업 해가지고 1개소에 군비 400만원인데 우리가 화장실 사업을 센터에서 50만원씩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있습니다.

이 농가하고 이 농가는 차이가 있겠네요? 어떤 농가는 50만원 해주고, 어떤 농가는 400만원 해주고요?

5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3조식 화장실과 기존의 화장실을 변기만 봐꿔서 수세식화 하는것이고요. 400만원짜리를 여과 방법을 달리해서 환경적으로 여과를하는데 화장실 건물 전체를 다시 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지원을 받는 사람은 50만원 지원 받는 농가에게 위화감이나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에 있어서 건축직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건강관리실은 효과가 있습니까? 장계도 하나 했는데.....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받아온다는 것은 이런 것은 건축직이 있는 민원과에다가 넘겨서 해야지 건물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제대로 잘 건축물이 되는 것 그런 시설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도 하고 그래야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센터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군청 건축직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음에 건강관리실은 운영하는데 지원만 하는게 아니고 계속 후속 관리 프로그램을 합니다. 오늘도 나와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예방, 일반 건강관리 이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의료원이나 또 의료원하고 일정이 않맞으면은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활용하는 농업인들, 노인분들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을때에 장계 지역에 이것을 다시 해준다면은 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개인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농촌 여성 소득 활동 지원해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1억원이나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봐요? 상당히 올랐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까지 센터에서 추진했던 마을별로 했죠?

예.

개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상태하고의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때는 개인 사용되고, 처음에는 몇사람이 같이 할려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만 지나면은 개인이 이것을 운영하는데도 있고, 또 거의 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도 계속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왜 필요한가 싶어요.

여기 초창기에는 군에서 사업비를 하는게 아니고 국비에서 3,000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를 보면은 5호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업도 국가의 예산집행하고 같이 5호 이상을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5호 이상이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생산에서 제품 판매까지 참여하는 방법도 5호가 되는 것이고, 그 5호중에 자금력이 있는 분들 한 두명 정도가 조금더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니 3명은 주 임가공만 노력만 제공을 해서 참여를 보고 있습니다. 7개중에 5개는 마을 공동으로 확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지역이 한두명의 주관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츨 해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건강관리실 기구 지원하는데 여기가 문화복지과에서 이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노인들 회관옆에 건강관리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런 운동을 나름대로 운동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문화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그 건강기구만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되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문화복지과로 가야지 되요.

문화복지과에서 체육 그런 범위내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은 그런데 실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노인당을 가보면은 문화복지과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기구 그것만 활용을 하지 이 자체는 활용을 거의 않해요. 한쪽에 자리만 차지해요. 다음은 시험포 홍보 안내 리후렛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대충 나갔습니다. 행정에서 리후렛이 행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것이 작은 설명서 인가요?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은?

견학 왔을때에 홍보용으로....

작은 설명서라고 하지 리후렛이라고 해가지고 왜 행정에서 전용을 많이 해가지고 행정에서 실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는 용어로 보더라고요. 순화될 대상 1호입니다. 앞으로 리후렛이라고 하지말고 우리 말로 작은 설명서라고 해요. 꼭 그렇게 해 줘요.

예.

사과 우량묘 생산 기반 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 시험포 사과원 관리운영 6,17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시험포에서 사과판매 수입이 7,000만원 들어 왔는가요?

현재 약 2,000만원정도 들어 왔고 사과가 현재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 3,000만원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시험포 인부임 총액해서 3,800만원, 거기에 별도로 사과우량묘 생산관리 인부임 총액 264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서 예산이 나와 있고, 전체를 풀로 해서 나와 있고..... 이렇게 많이 드네요?

사과원 관리 운영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각종 자료, 재료, 농약, 비료, 자료등이고요. 다음에 인부임은 별도로 관리하는 인부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우량묘 생산관리 인부임은 송천리 육묘장 들어가는데 거기 인부임입니다.

거기에서 묘를 지금도 생산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사과묘를 생산하려고요.

묘를 생산할려고요?

예.

가시오가피는 좀전에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묘목생산 지원비는 금년에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 해 줘야 하겠더만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 나겠더만.....

그것은 농협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군지부에서 지원을 해 줄것으로.....

컨설팅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 중앙회에서 사업을 가져가서 4,000만 원내지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농협 중앙회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예산에서 뺐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지역 특색 농업 시범사업 해가지고 자생 유기농 약초 특산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데는 40/100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80/100을 지원을 해 주는가요?

예. 도에서 도비 내시할 때 자부담을 20%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실행계획을 세울때에는 면적을 세워서 포괄 보조율 적용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서 예산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지금 80/100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게 갑시다. 다음은 자본적 보조로 해서 야생 산추 재배단지 여기는 이 품종만 들어가야 합니까?

다른 것은 더 들어 있습니다. 지금 등이 빠져 있는데요. 단고사리, 일반고사리, 두릅, 딱주, 참나물등 여러 가지 다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시범 효과가 높은 지역, 의욕이 높은 지구를 전체를 다 묶어서 예를들어서 장수 수분리이다면은 수분리 같은 수계, 개정리 위에서부터 전체를 잡아서 약 50ha 정도를 잡아서 50ha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10에서 15개 정도의 작목이 재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체를 다 환경 농업으로 실천할수 있도록 합니다. 액비도 쓰고, 녹비작목도 재배를 하고, 재초제 않쓰는 부분들 또 토양 개량하는 내용들을 하는데..... 주요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액비 저장탱크 약2톤, 3톤, 5톤 피 탱크라든지, 살포기구라든지 또 자가 퇴비라든지 자가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공동으로 쓸수 있는 기계를 공동으로 쓸수 있도록 한두해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산드림의 농장에 그쪽에다가 면적 규모는 적어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농업에 우리 지역의 특산단지로 만들어 놓으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시인들과 체험현장을 만들 수 있고, 또 도시인들이 정말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우리도 지역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많은 이벤트를 만들수가 있는데..... 그런 장소를 조성을 하는 것이 않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산드림을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농업하고 산드림이 추구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분들이 환경농업의 최고 톱단계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농촌 체험을 하고 직거래를 하고 그린투어리즘 최종단계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즉 그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보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참여 농가들이 꽃농가 하나, 버섯농가 둘, 축산농가 둘, 일반 채소농가 하나, 과수농가 하나있고 그래서 과수하고 채소에는 환경농업을 지원해줄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더 회원 농가들이라도 조금 끌어들여서 친환경 농업을 했으면은 좋겠는데, 하드웨어는 그린투어리즘을 실현하는데, 그 밑에 있는 뒷받침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뒷그림이 적어요.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센터소장이나 기술담당관리나 지금 들어 있는 실력이나 능력등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대단합니다.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려면은 저런 정도의 실력과 농업의 기술차원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요. 우리 농가들이.... 산드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대화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지역은 무엇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나갈 값어치가 있더라. 하는 것을 느껴요.

기반 구축을 할수 있도록 도울수 있는 방법을 적극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과원조성하는데 밀식으로 해서 저수고 밀식과원조성을 하는 이런 방법을 하는데에서 우리가 실증시험은 거쳤잖아요? 이런 조성방법으로 장수군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미치질 못해요. 이것은 무엇인가 똑똑하고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만이 할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실증시험을 할 수 있어서 사업비를 만들더라도 특별하게 이런 실증시험이라고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농가는 엄청나게 과원조성을 하는데 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중앙에서 밀식과원 조성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과로 해서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국비를 가져다가 이 사업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2,3년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 왔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사람에 대해서는 특혜쪽으로 가야지 이제.....

지원 액수를 보면은 군에서는 ha당 4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데요. 2,000만원이면은 다섯배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옵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60%입니다. 3,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원비를 가지고 40%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설계를 내가지고 3,000만원 자부담이 전액다 투자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실지로 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할 농가들에게 다수에 풀어 놓고 이 사업있으니까 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않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작물을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농가들을 전부다 예산 삭감을 시켜서 신규로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농가에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원님들이 공히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본다면은 천마 재배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를 했는데 실지 이것뿐이 않올라 왔죠?

예.

그것도좀 예산좀 해 주시고, 또 그것이 맞아요. 왜 오미자는 약초로 들어가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고, 과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머루는 산림과에서 하는것인가요?

산머루는 산림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데 그런것도 사과계와 합쳐져하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머루가 않올라 왔어요. 계북이나 장계등에서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머루가 지금 계북에서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가공공장이 무주에가 있습니다. 작년에 무주치를 수매를 하고 부족량을 진안, 장수치를 했거든요. 예를들자면은 상품 ㎏당 2천원씩을 수매계약을했는데 나중에 양이 남으니까 무주 것을 2천원씩에 사고 진안하고 장수것은 조금 숫기가 넘어서 열과가 되면은 열과 되었다고 가격을 치고 너무나 많이 익었으면은 많이 익었다고 가격을 치고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은적이 많은 것으로.....

실지 농가들은 본인 얘기를 들으면은 없어서 자기들이 못사지 경상도까지 사로 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들 얘기고 실지로 계북에 파곡하고 이런데를 만나보고 진안 농가들까지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매 과정에서 상당히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요.

머루 농가들에게 물어 보니까 농약도 한번만 하면은 되고 일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번암 동화리 상동 지역에 저희들이 주지지역에 있을 때 그 품종을 벌써 10여년 전입니다. 갔다가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머루가 잘 달리는데 벌들이 많아서 벌들이 침으로 벌들이 다 즙을 빨아 먹습니다. 양봉을 많이 하는 지역은 또 그것이 않되더라고요. 농약을 뿌리면은 벌키우는 농가들이 벌죽는다고 집단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지역 선택을 계북같은데는 양봉이 활성화가 안되서 한봉이 없어서 그런데, 장수나 번암쪽에 한봉이 많은데는 저희들이 10년전에 경험한 바로는 조금 그런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 작목에 대해서도 농가들에 센터에서 아무래도 과원조성계에서 한다고 하지 만은 농협에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좀 가져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실증시험을 하는 작목에 관해서는 반드시 직원을 실명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작목별로 직원을 배치를 해서 농업관련 소득을 만들어 볼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실명제에 관해서는 표찰되게 이루고 있는데 표찰에까지 담당자 직성명과 전화번호까지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 세출을 보면은 서무관리는 약 8,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도사업하고 기술보급부분은 3억4,000만원정도가 줄어들고 특히 기술보급이 줄어든 이유중가 뭘로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줄어든 부분이 금년도에 국비가 사과우량묘 생산 국비가 2억5,000만원정도가 내년에 빠져있고요. 다음은 2000년도 국고보조 사업중에 농기계 영농센터 군비 총액으로는 적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큰사업들이 두건이 빠지고 그런 것입니다. 교육장 설치 문제하고요.

국내여비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컨설팅 업무 추진 여비는 국내여비 성격은 맞는데, 일반쪽에 있는 부서운영 여비나 국내여비같은 것은 관외 출장을 업무차 갈수도 있는데 컨설팅여비는 문진표 작성을 할려면은 농가하고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농가하고 대담을 해야 합니다. 출장은 하루이지만은 저녁도 농가하고 나와서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별도로...

서무관리 국내여비에서 2001년도는 4,34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3,940만원이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줄어지다가 보니까 여비도 줄었는가 해서 보니까 뒤에 국내여비가 1,300만원을 한 것을 보니까 앞에는 절약한 것 같은 뒤에는 숨겨 놓은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예.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복사기, 카메라, LCD등 이런 것은 세대정도가 LCD는 세대정도가 필요해서 두 대정도가 꼭 필요합니다해서 두 대를 사야 하겠다 했는데..... 복사기나 카메라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쓸수 있는것 아니에요? 지도 장비 구입비로 하면은 되지 여기에다가 군비를 들여서 거기에 복사기를 하나를 더 사고, 카메라 구입을 더해야 하느냐? 그 앞에도 복사기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복사기는 몇 년 쓰면은 복사기가 잘 않나오고 그래서 사야지 되고, 앞에 복사기는 사무실에서 하고, 뒤에 복사기는 농기계 센터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시범포에다가 놓는다는 얘기요?

복사기 두 대가 필요해서 순 군비로 복사기 두 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한 대는 편성을 하고 한 대는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있는 것은 사무실에 교체를 하고 뒤에있는 것은 농기계 교육 훈련 센터에다가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카메라는 농작물 병해충 화상시스템 구축용이라고 해서 현미경에 부착을 해가지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현미경에 잡히면은 그것은 사진으로 잡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카메라인데 용도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썼어요?

그동안에는 배율이 적은 것을 써서 세균같은 것은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곰팡이균만 찍었는데요.

요즘은 농약도 않할 정도로 병균도 없어졌잖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정도로도 할수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사기도 두 대가 필요하고 LCD도 두 대가 필요하고 카메라도 필요하고 그렇다?

예.

아무래도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깍일망정이라도 필요한데로 올려 놓고 보자 그런생각인 것 같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국비를 따다가 자원 대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화 사업 때문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할때에는 무료개방을 해야 하지만은 시험포가 완전히 유료화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사과 견학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은 만년... 가서 사과나무를 보니까 사과나무가 예쁘게만 컷어 그래서 내가 걱정인데.... 꽃눈이 내년도에도 사과가 우리 기대만끔 열지 않겠다. 이것이 꼭 제비족으로만 나무가 컷더라고....

우리가 과원을 조성할 때 실은 와동부락은 진흙이 많다고 해서 와동아닙니까? 현재 시험포를 보면은 밑에 진흙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토질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설도로를 해서 사과를 심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한 것 보다는 앞으로.....

나는 사과농사도 않짖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진맥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무도 진맥이...

그것에 대한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사과시험포 만들어 놓고 사과 홍보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홍보를 했습니다.

아는데, 더 이상 그것을 공개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는 인력도 3,000명이니 몇 명이니 그것도 감당을 못해요. 차끌여 대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돈을 받고 그런다면은 누가 과연 와서 할것이냐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소득면에서도 수익면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서병선 과장이 그날 영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찬사를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액비를 뿌려서 보니까 1개에 6g이 무겁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박스로 해서 10㎏이요. 다른 농가가 생산하는 사과보다는 같은 한 개라도 10개라면은 약 12㎏가 된다든지 9개만 담는다든지 그래도 10㎏ 될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하고는 엉터리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그만끔의 양은 적어도 소득이 우리가 목표한데로 나와 줬어야 하는데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구나.

시험을 하는데요. 시험공시 재료나 공시재료나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설명을 않드렸는데 홍로 3년생 100주를 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가 따지자고. 콘테이너로 활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등을 보완차원에서 건물을 2,100만원정도를 들여서 지어야 하겠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런데 사과 송천 과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가운데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했다가 다시 묘목을 생산한다고 했다가 다시 다 뜯어내고 전반적으로 밭은 총체적으로 다 뒤집어 버렸죠?

예. 두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과 묘목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연구적인 건물을 짖을 필요는 없다. 나도 콘테이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요즘은 콘테이너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모양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콘테이너 시설을 안전 보완장치만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보다는 콘테이너 박스를 놓는 것이 좋겠다. 예산절감차원에도 그렇고, 영구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판넬이나 이런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요. 인력양성 교육 강사수당해서 39명, 밑에 27명등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강사라고 하면은 외부인을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요? 아니면 지도소 인력으로 계장, 과장, 소장등이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니요? 외부 강사 초빙해봐야 7만원씩이면은 1,900만원, 약300만원, 200만원 이런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필요가 있느냐? 자체교육을 시킬필요가 있다.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농업을 지킬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킬려면은 저희도 지도사들이 있지만은 전문분야 깊숙이까지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는 있지만은 이런 것을 시켰을때에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알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 소장님이하 전부다 할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사를 27명, 39명등 8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교육도 필요하다.

우리 자체교육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육성 교육강사 수당은 새해 영농 설계부터 쓰는데요. 환경 농업반을 군단위로 한번하고 읍면단위로 한번하고 그런 특수한 강사 수당입니다.

인력 육성은 모르지만은 생활개선이나 농기계 취득 자격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봐.

생활개선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피부관리나 생활체육반등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강사를.....

그런 부분도 절약을 해라 그런 얘기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도 안해 보셨겠지 뭐.....

농민에 대한 알찬 교육을 시킬려면은 전문강사를 불러서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농업인에 대해서 혜택을 줄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개선 지도사 두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부다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 해보세요. 나는 할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우리 소장님인들 생활개선에 대해서 교육을 아마 이런 정도는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좋지 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야한 얘기도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얘기는 못할꺼에요. 강사는 와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에요.

전문지식을 보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교재 제작 해가지고 보니까 257페이지에 있는 새해영농 교육 교재 제작해서 4천원씩 880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해영농설계교육해서 4천300원해서 1,500부를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육은 261페이지를 보면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해서 470명을 한다고 했다고요 교재는 1,500부를 제작을 하고 교육은 470을을 시킨다면은 앞뒤가 않맞잖아?

그것은 예산편성상에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요. 순군비로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로 친환경농업교육에 대한 880명분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교재제작, 참석자 보상, 강사수당을 했는데 257쪽에 있는 880부하고, 261쪽에 있는 470명은 약 400여명 차이가 나느냐면은 470명은 군단위 집합교육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할 보상금이고요. 나머지 400명분은 읍면으로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짜 맞추고 숫자 노름에 전부다 맞추어 놓았단 말이에요. 쭉 보면은 알겠지만은 교육 받을 사람인데 한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을려면은 세 번, 네 번은 받아야 목표치를 달성을 한다니까. 장수에 사람이 살아야지.... 받는 사람이 계속 받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숫자 노름에 예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야지.... 교제는 1,500부를 한다고 했다가 뒤에는 800부를 한다고 했다가 교육자는 결과적으로 470명이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은 순회를 시키면서 교육을 시킨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에요.

새해영농 설계 교육이 저희들이 2,38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군단위로 통합을 해서 할 교육이 있고, 읍면으로 순회할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254페이지도 보면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 재료로 200명, 여성 농업인 평생 교육과정 재료해서 70명, 50명, 170명으로 해서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이 교육을 받을 숫자가 어디가 있고 사람이 어디가 있냐? 전부다 이런식이에요. 앞뒤가 않맞아.....

앞뒤가 않맞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활개선 교육을 시킬때에는 한두가지 작목으로 해서 몇 명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 교육만 해도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새해영농 설계 교육도 우리가 2,380명 계획이에요.

이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붙어서 군비를 합친 것은 하고 군비만 예산을 세운 교육은 대체를 했으면은 좋겠어요. 이게 복잡하기만 하고 이게 종이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애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나열식으로만 해 놓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농촌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실이라고 해서 있는데 청소년 취미교실하고 뭐가 달라요?

똑 같은 내용인데 앞에서는 재료를 구입하는 내용이고, 뒤에는 급식을 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봐서를 전혀 어떻게 해 볼수가 없어요. 지주목 이것은 당초에는 검토을 했는데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실직고 할 대목이 많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교육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깨요.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국비 요구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애 버렸으면은 좋겠어.

그런데 국비 내려온 것이 벼 농사반만 국가 기관사업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 12가지 작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배, 복숭아, 한우, 양돈, 가지, 고추하고 고랭지채소를 했으면은 좋겠다. 오이, 딸기, 오미자, 약초등이 있는데,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하면은 880명만 하고 나머지 1,500명은 교육을 생략을 하자는 얘기인데....

쌀 농사는 앞으로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일반 우리 지역 특색 작목을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벼 농사 친환경 농업을 하라고 그렇게 벼 농사에 붙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복잡해. 그러니까 국도비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도 갈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리고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는 대폭 2,000만원으로 상승을 했다고, 그런데 2001년도에는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50%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4,00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농업인 단체가 간다는 얘기요? 이거 몇%지원이에요? 몇 명이 가고....

그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를 가지고 후계자나 이런분들 위주로 해서 갔다가 오니까 농민회에서 상당히 어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갈때에는 그 분들도 같이 선발해서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로 올린 것입니다.

단체만 다르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믈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단체만 다르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그 속에 후계자도 있고..... 시끄러우니까 이렇게라도 예산을 줘서 구경시키고 나면은 조금 조용할가 싶어서 예산 세운것이여....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않되지...

갔다 온사람은 그.....

그사람들은 당당하게 국가 상대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행정에 이렇게 어려움 줘서 보상받을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 그런게 행정에서 미리 기어버린거여 이게.... 내말이 틀린거요?

그분들도 우리지역 농민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갔다 오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내년에 세운 것은 이러니까 내후년에는 4,000만원 세워줘야지....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해서 10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8페이지를 보면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 해 가지고 66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6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 보상 6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명 차이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책은 66명 만든다고 하고 보상은 65명....

보상이 66명이면은 66명, 교재가 66권이면은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농림부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전산실을 쓰고 있는데 교재 구입비하고 강사수당은 일부를 국고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지원을 않하고 내년에는 급식비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것이 교재 구입하고 강사수당 중앙에서 국비를 나누다가 보니까 100수치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능상 이것이 바뀐 것이지 이것이 앞에는 100명이고 뒤에는 66명이고 그래서 앞뒤가 않맞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국비예산 편성하다가 부기를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말데로 서과장이 달변가고.....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수가 없어요.

강사가 누구에요?

전산계 직원하고 보조강사 한명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상에는 문제없다? 예산을 받다가 보니까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추어 놓은 것이다?

예.

공무원이 수당을 받을수가 있어요?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외부기관이가니요? 공무원 애먹이지 말고 잘 알아봐요. 차라리 시간외 수당으로 한다면은 몰라도 그것을....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국비로 농수산정보센터에서 강사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실 직원을 주강사로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은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일과 끝나고 하는데 사례는 하기는 해야지.... 그렇지만은 예산에 달아서 공무원을 하면은 않되지....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 및 환경농업 실천교육 해서 600만원이 세워졌고, 농업경영인 품목 분과교육해서 도비 붙어서 400만원은 합쳐서 보니까 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요. 어떻게 달라요? 이거 여간 비교를 않해봐서는 무슨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품목 분과교육은 가족 체육대회는 봄이나 여름에 읍면에서 하는 행사이고요.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400만원을 지원을 해 줄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품목 분과교육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사수당 및 교재등을 제작해서 별도로 집행을 합니다. 한꺼번에 주지를 못해요.

한꺼번에는 못준데도 나중에라도 줄려고 거기에다가 줄려고 하는 것 아니요? 600만원을 가지고 그날 행사를 못하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있는 것은 매년하는 가족 체육대회이고...

아는데 이 뒤에다가 살짝 품목 분과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무슨 소리입니까? 살짝 숨겨서 예산따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않합니다. 지금현재 뒤에 있는 품목별은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262페이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니까 할소리는 아니지만은 도의원이 지역 사업하라고 하니까 무슨 교육비라고 해서 주고 그러더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선 품목별로 교육을 시킬 필요성도 있고 그런것이고, 앞에것은 매년하는 체육대회때 쓸려고 하는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인들.....

예. 경영인들의 교육시키고 체육대회 쓰는 것입니다.

뻔한 것 같아..... 이것은 전문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해 봐야 알지 무슨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 그 위에서 보면은 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해서 6개소해서 약600만원정도가 있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것은 읍면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상담소에서 하는것이다?

예.

상담소가 4개소라고 했는데 왜 6개소로 되어 있어?

장수읍만 빼놓고 운영은 6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읍만빼고 면별로 한다?

예.

4개소가 있어서 4개소를 통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교육시키는 것이니까요. 주로 이장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센터에서 민간단체 운영 사례를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약8가지정도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 자료구입비, 심의회 운영수당주고, 선진지 견학시켜주고, 교육참석 보상금주고, 교육자재 구입해주고, 강사수당주고, 단체경상금보조 주고, 도 중앙 교육시켜주고, 이런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도소가 센터로 들어온지가 언제부터에요?

98년도, 97년도....

약 4년 되었그만.... 이렇게 되니까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게 지도소에서 할 일인가 나는 이게 걱정이요.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저희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옛날 것은 저쳐두고 지금 4년간 이러한 민간단체 운영비 사례를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지도소에서 할 일이고 이런 일에 매달리기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걱정이요.

위원님 우선 저희 지도사업 목표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신기술 보급이 첫째이고 다음에는 인력육성입니다. 농촌의 인력 육성, 다음은 교외 교육사업, 교육을 주로 하는 것이고..... 다음은 생활개선, 학습단체 육성 이런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진흥법으로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8년도의 이전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 왔습니다.

주로 이렇게 한 것은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 그말이에요. 물론 다 해야지.... 교육도 시키고 또 뭣도 하고 그래야지.... 이러다가 보니까 소득사업쪽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런 교육등 뒷치닷거리 하다가 끝나 버리는 것 같아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보급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 뒤치닷거리인 자체교육도 못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자체 교육도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요.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기술보급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교육만 해도 지금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품목별로 시기별로 여러 가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여러 가지고, 대상도 여러 가지고, 품목도 여러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가 그렇다. 거의 내용이 그런식으로 밖에 볼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실직고를 하고 털 것을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로 본연의 지도소 업무로 가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정말로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됩니다. 짐이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도 제시도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요. 내용도 잘 모르게 팍팍깍아서 예산깍았으니까 내년도 사업 못합니다. 왜 일을 않하냐고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가서는 않된다 그런 얘기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저보고 말로만 한다고 하는데, 그 양해도 위원님께서 소장님이 계략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지금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작목이라든지 새기술 보급 업무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새기술 교육 매체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인 농가나 포장을 순회하면서 현장 밀착 지도를 하시라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때문에 대중적인 매체이용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의 가장 좋은 것이 인터넷보다는 같은 동질 집단을 모이다가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특별한 일방적이 아니고 품목별로, 작목, 기술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나 사업계획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교육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선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사과 수확용 상자 구입이나 사과 출하박스 구입 이것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애요. 2002년도에 사과시험포 세입을 8,000만원을 세입으로 올리겠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사과 출하박스 구입을 보면은 1천300원씩 곱하기 5,384개를 박스를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400개 정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5,000개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사과 한상사에 2만5천원씩 하면은 수입을 1억2,500만원을 잡아야되.... 그리고 2만원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1억원 정도의 수입은 잡아 줘야되..... 그런데 사과박스는 5,400개정도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수입은 8,000만원으로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400개 정도는.... 이대로 한다면은 2만원씩 잡고 4,000개하면은 400개 정도는 거기에서 선물용이나 어디 로비활동할려고 한 것 인가요? 답변한번 해 봐요.

그 부분은 5,384개가 사과박스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 10㎏, 15㎏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틀리게 나와 있어야지....

가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개수하고 세입하고는 거의 기준치를 ㎏당 최저 가격인 1천200원선으로 잡아놓았습니다. 15㎏ 2만2천500원으로 잡아서 세입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전혀 사회주의 국가라도 않되고, 공산주의 국가라도 않되고, 시장원리 차원에서 도저히 장사가 않되는거요. 공무원이 절대 장사해서는 않된다는 거요. 열심히 하면서도 힘은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들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은 엄청나게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나무가 제비족같이 생겨서 과연 사과가 목표대로 열릴수가 없어요. 꽃눈이 별로 없어. 그리고 액비를 줘서 한상자에 1개에 6g이 무겁다고 하면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런데 액비 보고를 하는 것하고 사과밭이 토양이 않맞아....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시비를 하고 기술자가 전부다 매달린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도 과일이 열었을 때에는 수확이 않오르는 것은 분명히 토질에 문제 있다. 그리고 액비를 그렇게 줘서 무게가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은 수확량이 늘어야지.... 수확량은 않늘어도 돈은 세입은 더 들어 와야 한단 말이에요. 2만원씩을 받는다하더라도 1억원은 수입이 들어 와야 하는데 8,000만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과 한상자에 왜 2만원이나 2만2,500원을 잡느냐고..... 지금 의장만 해도 올사과 하면은 4만원, 5만원 없어서도 못팔아 먹는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만드는 사과는 10만원이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런거요? 왜 이렇게 세입이 팍 줄어드는거요?.

시험포 관계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액비를 써서 하나에 6g씩이 더 나갔으면은 수량이 높아지든지 소득이 높아지어야 하는데 제가 좀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홍로 3년생 100주를 심은 것이라고요. 그것도 생육 기준에.... 전면적을 시행했으면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100주라도 시험은 해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농가들에게 기술보급을 위한 자료를 한 것이지 지금 당장에 전면적 적용을 않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적용을 할 액비도 없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택배로 갔다가 섰습니다. 그 액비를.....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을 다 할수도 없고 그래서 시험포 관련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끝까지 있으면서 또 어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기에는 그러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러운..... 만약에 그것을 따라서 했을 때 정말로 실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g에 그런 여건에 액비를 투여를 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는데 자칫 잘못을 했을때에 그런 불리한 것이 나왔을때에는 보통 문제아니거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또 꽃묘 생산을 보면은 세입은 450만원을 세입으로 들어왔던데 비용을 보면은 꽃묘 생산 인부임이나 유리온실 관리운영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물론 유형무형 농가에게 기술보급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폭이 많이 있겠지.... 그렇게 세출이 많이 나가는 반면은 농가들에게 거기에 효과가 있겠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전혀 앞뒤가 않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하고 되지 않겠느냐?

꽃묘 생산은 해서 절감측면에서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4년차 하고 있는데요. 산림과에서 가로변 조성이나 행사때 거의 대부분은 일반 업자들에게 꽃묘를 사다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전부터 부용화부터 시행을 해가 지고 군비일부, 생산 재료대 일부해서 인부임일부를 들여서 생산해서 전량 산림공원과에다가 무상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상 분양을 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여기에다가 세워서 꽃묘를 생산했기 때문에 도로변 식재용을 산림과에다가 넘겨서 산림과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다면은 산림과에다가 꽃묘 구입비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450만원 세입을 잡은 것은 안개묘만...

아닙니다. 거베라의 11월부터 3월달까지 혹한기는 휴면자칭을 하고 있고요. 여름자 생산자층은 내년에 3년차 시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다가 보면은 어느정도 발런스가 맞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작용을 못해요.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시험포는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험포를 경영사업 측면에서 보면은 항시 그런 의문이 옵니다. 그러나 시험포나 지도사업은 이시험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시험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돈을 우리가 목표한데로 소득을 높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품종을 해 놓았고, 그리고 모습포도 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품종도 개발을 해서 벌써 농가에다가 보급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시험포는 어떤 시험하는 쪽으로 가 주시면은 훨신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나도 이해는 해..... 사과 시험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영차원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품종이나 병충해 등의 부분들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병충을 가지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피해가 나는가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도 할것으로 봐요. 그러나 45,000평이죠?

예. 그러나 식재 된 것은 10ha 정도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30,000평 정도를 식재를 했그만요? 실험용으로 15,000평 정도는 건물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대시설등이 들어 갔겠죠? 도로등.... 그러나 30,000평을 시험포로서만 역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30,000평중에서 10,000평은 정말로 실증 시험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못을 박아 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든, 실질적인 경영이 되게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정말로 시험포의 역할 또 위원들의 의혹제기, 문제 제기등을 않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과시험포 조성한지가 겨우 2,3년뿐이 않됩니다. 사과 시작한 것이.... 꽃을 보면은 액화에서 딴 과일은 않좋고, 정하에서 하면은 과일이 좋은데.... 그 정하가 될 때까지는 2004년까지는 전면적을 우리가 사과를 달면서 그때가서 검토해주십사 하는것이지 항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조금 조성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일이 좋은 것이 안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학술과 이론은 정말로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혼자 소장이나 서과장, 직원들 몸살이 시키지 말고 정말로 어떤 부분들은 위원들에게도 못을 박으라고, 집행부에다도 이 지역은 실증 시험을 하는 지역, 이 지역은 소득과 연계하는 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이라니까 이제는 보일때가 되었어..... 그래야 애쓴다고 박수도 치고 그러지.... 매일 예산때에 듣기 싫은 소리..... 밖에 나가면은 표 달라고 할 것인데.... 정말로 검토를 해야 한다니까.... 내가 가서 보면은 만족이 않되. 서과장 생각은 어떼?

위원님 판단이 옳습니다.

어떤 교육등을 해서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청 버스가 놀고 있어요. 그것을 이용을 해야지 왜 예산을 세워요? 기름값만 세우든지 해야지..... 그래서 시기적으로 겹치지 않게 예산이 통과 됨과 동시에 산업경제과나 센터는 그 차량을 이용할수 있는 것을 조절을 하면은 되는 것 아니요? 그거 언제 써 먹을려고..... 장수군 홍보하기 위해서 차만 사놓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구 해서 천마재배 확대등 오미자 재배등이 60ha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천마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때에 과잉생산 우려가 있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미자도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가서 보면은 오미자가 아닌게 아니라 성냥끝만씩 해요. 장수지역은 동해가 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동상 걸려서 내년봄에 싹이 트지 못할 부분들이 많아... 내가 그런 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실적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어린 묘목을 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해년도에 그 실적을 잡다가 보니까 묘목이 제대로 살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과장 어떼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대별로 추식과 춘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월동이 가능한 지역, 또 월동대책을 세우는 농가들 짚을 덮어준다든지 하는 농가들은 가식을 해서 충분히 피복제로 덮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보조금 정산절차를 보면은 12월 31일까지 묘목이 심어지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하면은 않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림생 작물은 저희들이 포장이나 인근 농가가 내년봄에 확실히 심을 묘목을 확보했고, 또 심겠다고 하는 인증만 되면은 묘목을 심지 않아도 저희들이 관례를 깨고 보조금 정산을 회계법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하는데 고사율 등을 다 반영을 해서 한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라고, 만약에 이게 예산 때문에 당해연도에 어떤 계획량등이 어떤 지출 때문에 우리가 억매여서는 않된다니까.... 그래서 나무 죽으면은 내년에 다시 보식을 해야 하고 하니까 너무나도 어린 묘목이 재배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천마재배는 3,000평인데 이것은 몇농가가 3,000평인가요?

한농가가 100평에서 300평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선정을 해 봐야 합니다.

3,000평이면은 몇농가를 지원을 해 줄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10내지 20농가 정도 되죠.

300평을 해서는 수입이 얼마요?

3년동안 1,700만원정도 300평에....

300평에 투자된 금액은?

300평에 1,500만원정도 됩니다. 300평 천마입식을 하는데 자목구입을 하는데 1,500본해서 375만원정도 들어가고, 종마가 ㎏당 3만원해서 9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종균이 750평해서 3천원씩 해서 225만원해서 1,500만원정도 초기 투자가 됩니다.

1,500만원 초기 투자 해가지고 그것을 3년만에 수확을 하면은 1,700만원, 그러면 그것이 몇년가는거요?

3년인데 그 과정에 24개월 때 부터는 균사가 활착이 다 되어서 자목 나무를 하나씩 빼내서 다른데로 별도로 종균 접종을 하지 않아도 균사가 혼자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는 자마도 일부 가져가서 넣고 하면은 300평을 하면은 2년후에는 약450평정도 수확을 하면서 늘릴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반 구축이 시급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3,000평정도 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농가들 지원되는 것을 보면은 자부담을 투자를 한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조비 받아서 그냥 대충 하는 그런 100평이나 해 놓고 300평정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없는거요?

예. 자부담 하는 것을 통장에다가 넣어 놓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먼저 쓰이고 난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철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0평을 만들어서 300평씩 꼭 해야 할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런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300평도 자부담의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200평등으로 조정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예산만 세워서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양토사업 현장을 가본다든지 어떤 사업을 가서 보니까 자기 자본은 투자도 않하고 그래서 약1,800만원의 사업을 800만원정도만 투자를 하고 1,000만원은 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가져서는 않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산림과 과수원예계를 보니까 산서 배 단지에 부직포를 깔아줘야 하겠다고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가 사과원을 가보니까 거기에다가 풀씨를 뿌려서 풀을 키워요. 거름을 할려고.... 과수원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돈을 들여서 풀 못나오게 부직포를 깔아 주느냐? 했더니 뭐라고 답변은 하는데 기술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부직포 까는 것이 배나 사과가 심어지지 않는 전면을 까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가 심어진데에서 60cm에서 90cm정도로 양쪽을 깔아주는 것이거든요. 깔지 않는데는 풀을 재배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서 배 영농조합 법인에서 유기농 저농약 품질 인증 신청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기농 품질 인증 조건중에 제초제를 쓰면은 않된다는 조건은 붙어 있거든요. 농약은....

그것은 서과장하고 상의를 해야해?

예.

서과장이 권했그만?

아니요. 권유는 않고....

그러면 우리 사과시험포는 왜 않깔았어요?

저희들 깔았어요. 사과나무 밑에는 깔려 있어요.

알았어요. 참고로 해서 물어 본 것이고.....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농가 한사람이나 두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는 않되요. 지원한 그것이 다른 농가 이웃에게 파급되어서 많은 사람이 소득과 연계되어서 그런 작목으로 발전 전개 할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어야해요. 잘 못하면은 몇사람을 위한 지원이 된다고요. 하나의 예가 나도 가시오가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장수의 소득 작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잘못 지원이 되다 보면은 가시오가피 하고 있는 몇사람을 위한 지원으로 끝날 수 밖에 없어요. 좀전에 물어 보니까 이것은 묘목 생산이 아니고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묘목 생산에 지원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해? 다른 농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해? 지금 비싸서 못사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심을 것은 2,700만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내년에 심을 묘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묘목을 지원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시켜서는 않된다는 얘기요. 결국 그런 것이 인근 농가들에게 소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요. 참고좀 해 주시고...

예.

다음은 자생약초 장수 브랜드화 효능 관능검사라고 해서 학술 용역비 5,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우리 용역비 준 것 있죠?

그것은 자생약초 지형지평해서 2,000만원, 우리가 효능 검사를 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장수에서 자생적으로 키워서 내보내면은 효과를 인정을 해 가지고 사가면은 되지 뭐하러 우리가 효능검사까지 해요?

그것은 무농약, 무비료 생산을 한다고 해서 효능 표시를 현행법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식약청 식품위생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고를 해 주십시요. 그것을 해 놓으면은 장수 농산물 전체에 파급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친환경 농업 3억6,500만원이것은 일시에 투입을 해서는 않되지.... 품질인증을 받을려면은 단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양에서 재배, 생산까지 몇 년의 시간을 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투자가 되어야지, 한꺼번에 3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어떻게 친환경 농업의 품질 인증을 받느냐고.... 나는 이 사업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필요한 만끔 1억원이면은 1억원 그리고 또 다음연도에 1억 지원해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환경농업으로 가서 품질인증을 받지 일시에 3억6,500만원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요. 1년차 지원한 것은 전부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분 액비통이 200톤짜리 2,000만원짜리 규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친환경 농업 지구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0ha 기준을 해가지고 프라스틱 통을 2톤이든 3톤이든 5톤이든 액비를 공급을 해주면은 농가들이 스스로 저장했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살포 기구도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제초제를 않쓸려면은 비닐로 덮든, 풀로 덮든 덮어서 우드층이라고 해서 나무를 부서서 덮어 두면은 풀도 않나고 퇴비가 되는 그런....

좋아요. 전부 품질인증을 받을때까지 이 지구에다가....

3년정도는....

3년에 얼마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50ha 기준을 해서 1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몇 농가요?

농가수는 선정을 해야 하는데 한 뜰이 아니고, 한 계곡을 다 잡아야 하는데..... 농가수는 50농가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다 자부담도 없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요?

자부담은 20%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자고.... 지구가 어디인가요?

와룡리하고, 대성리하고, 계북 문성, 파곡지구 였는데.... 와룡 같은데는 총 경지면적이 58ha입니다. 거기에 재배작목이 8가지 품목이 되어 있고요. 참여농가는 40농가가 되겠고, 저수지 위로요. 그런 기초조사는 두 개 지역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만은 이것도 좀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읍면에 하나씩 선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웃농가들이 해서 시범적으로 하자는 얘기요. 산서는 산서에 맞는 친환경 농업 지구, 번암은 번암에 맞는 그 범위 내에 어떤 친환경 농업 지구, 장수면 장수, 천천이면 천천 이렇게 해서 가야 친환경 농업이 파급되고, 더 크게 확대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한쪽만 했다고 하면은 다른면에서 그대로 해야 하고, 또 그대로 해야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다 친환경 농업을 하겠어요. 이것도 시범 유도하는 측면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읍면별로 나누자 그런 얘기요.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정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300평 규모나 600평 규모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2,3년 후에 품질 인증을 받는 사업은 2,3년 후에 이렇게 하면은 되더라 하는 그농가는 품질 인증을 못받습니다. 집단으로 되지 않으면은 품질 인증을 받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 살포 이것도 작물이 들어가면서 필요하지 미리 이렇게 큰돈을 필요로 해요? 땅 가꾸기 위해서 그런가요?

토요일날 간담회때는 축산 농가에서 해서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나도 하도 기가 막혀서 나도 나와 버렸어요. 축산분뇨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볼때는 가장 많이 참여하고, 많이 의견을 계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경돈 농가 부분이에요. 만약에 경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를 않써주면은 아무리 좋은 축분을 만들어 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경돈 농가가 축분을 믿고 신뢰하고 이 거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고 그런 토론 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연설회장도 아니고 축산농가들 자기들 애로사항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뒤에서 나오는 사람들 뜻있는 사람들이 욕을 않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연설회장이냐, 정견 발표회냐, 무슨 별 얘기가 다 나오는것요. 나도 보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모임도 잘못된 것이고, 경돈농가의 호응없이는 자원화가 않되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서과장이 축분에 정말로 비료로서의 좋은 효능이 있다면은 영농교육때 자꾸 주지를 시켜줘야 되요. 그래서 경돈농가가 자꾸 축분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축분 자원화가 됩니다. 쓸 사람이 먼저 쓰고 싶은 욕망이 있고, 찾아야 이것이 자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금년도 산업과에 들어가는 발효액비 시설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3톤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요는 있어도 가져다가 뿌릴때가 없어요. 그것을 쉽게 얘기를 해서 종전처럼 밭에 호스로 흘려 보낼수도 없고, 정밀하게 뿌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만들어 내고, 농가들은 가져다가 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합성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시킨 것하고 일반으로 발효시킨 것하고 질소 성분 함량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면 그 토양에 맞는 양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는 피해가 나는 것이 불보듯 뻔한것인데 그런데 기반 구축이 전혀 않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액비통을 설치한 농가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양을 모르겠다는 거에요. 기술센터에서 확실하게 해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요. 그래서 쓸수도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산, 칼리, 칼슘 같은 것을 하는데 중요한 질소의 암모니아하고 질산의 두가지를 가지고 검증된 측정을 못합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지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시범지역화를 하는 그런 계획화를 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한번 해봅시다. 상의해서 합시다.

사실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는 내년도 사업추진은 못합니다. 할려면은 농한기 이전에 1월달이전에 기초 조사는 다 끝나야 합니다.

기초 조사는 해 놓으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뜻이에요.

예.

의원님들 이렇게 해 주시죠? 일단 예산은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기초조사 다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적어도 계획서 사전 제출해서... 이런 예산은 신규로 4억원 정도의 투입을 해서 하는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반듯이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랬어야지..... 내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도비, 국비등 센터에서 지원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가 국비가 2억5,499만2천원이고요. 도비가 5,308만4천원입니다.

3억원인데요. 지금 현재 지도소 총 예산을 보면은 22억3,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국,도비 3억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다 지방비다 그런 얘기요. 내가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은 과거에 국도비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들을 군비로 그대로 사업비를 올렸어요. 예를 들면 농촌 여성 소득화 사업 그것도 국비도비로 했던 것이고, 그것도 그대로 군비로 올려 놓고,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런것도 과거에 국도비 였던 것을 우리 군비로 전부다 해 놓고, 기타 사업들도 과거에 국도비 사업을 했던 것을 부기 목록보니까 그대로 올려 놓았어요. 센터가 지방자치 단체로 들어오고 나서 일단은 그렇겠지만은 그때는 국도비가 지방비보다 더 지방비보다 더 많았다고...... 그런데 돈3억원주고 22억3,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양해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심사하는 예산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드릴 말씀이고.... 송천 사과묘목 관리사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과시험포 하면은 묘목도 그 속에서 전부다 생산,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집단화이지.... 인력 적은데에다가 또 송천리에다가 묘목은 따로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관리사 짖으면은 거기에 또 사람 파견을 해가지고 관리사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가볼만한 그런 관리사가 필요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것도 전혀 검토가 없이 되었고..... 이것도 개정지구나 같이 했어야지... 15ha나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소 인력이 몇입니까? 33명입니까?

정규직이 27명이고요.

전체가...

30명.

30명중에서 고용직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기능직하고....

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과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 25, 6명되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이 방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은 좋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 지겠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라도 연구해서 개발을 해 낼려면은 죽도록 센터에서 전매해야 기능을 가지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연구부서도 아니고, 정말로 참.... 언젠가 전라남도인가를 갔더니 군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센터에서 하는 것은 예산 한푼도 않깍고 마구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연구만 시킨다는 얘기요. 센터 요원들이 연구만 하지 외부에서 사업은 일절 관여를 않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군수 얘기를 듣고 과연 센터는 작목개발하는데에 전적으로 거기만 매달리게 해 놓았다 그런 얘기요.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했는데..... 우리 센터는 완전히 사업부서가 되어 버렸어요. 이 보조사업, 교육시키고, 보내고, 품평회 한다면은 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감당하느냐 그런 얘기요. 그랬을 때 죽도 밥도 아니다. 정말로 센터에서 기능을 제대로 할려면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져서는 않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2,100만원 관리사 짖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사는 필요하겠죠. 묘목은 많이 심어 놓으니까... 그렇다고 집을 하나 짖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할것이냐? 그것도 전혀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생각도 않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적은 규모이지만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은..... 현수막이 거의 200만원 돈이에요. 이것쯤은 한번쓰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가서 다시 쓰고 하면은.... 만일 내 살림 같으면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꺼요. 그런데 이런것도 한번쓰고 다시 예산세우고 또 세우고.... 우리 예산부서가 무엇을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가? 그렇게 기획실이 의심스럽다고.... 전혀 기획실도 과거에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운영을 하던 농촌지도소 그 형태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 올린데로 예산부서에서 그냥 검토하기가 싫어서 그랬는가..... 전혀 거른 대목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예산을 내면은 않되요. 시험포 경영수익차원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그때 당시 출발을 할때 적어도 5년 선과해서 딸 때 되면은 우리 의회에다가 낸 것 있어요. 그 수익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구나 했어요. 그런 것을 7,000만원 수입을 잡고 내년에 1억400만원정도를 그렇게 운영 관리비로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장수군 문제다. 보건의료원 수십억씩 적자나지, 센터에서 적자나지, 각 사업한다고 전부다 매년 수억원씩 들어가면서 매년 4,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수입잡고 앉아서 계속 쓰기만 하지.... 이래서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정말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계획안을 짜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 7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읍면, 주민자치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