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1년 12월5일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임정수의원, 간사에는 하태오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1년 12월7일 이갑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01년 12월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의거,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받은 후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듣고 다음 부서의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난 제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시 실시된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처리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은 모두 57건입니다. 그 중 처리 완결된 사항이 36건, 처리중에 있는 사항이 21건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화개면 김용완 외 1명이 청구한 도로철거, 인도 및 대상금 청구권과 같이 편입부지 등기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군재정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조치로 패소하지 않도록 조치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본 소송사건은 문서보존 연한경과로 대부분의 문서가 폐기되어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전문가가 소송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진주 법무법인 조지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진행사항은 지난 8월27일 재판부에서 토지의 감정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원고측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고 당시 편입토지 소유자 김영호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패소할 경우에 탑리-석문간 우회도로 편입부지 중 미등기된 219필지 31,472㎡에 대하여 편입부지 보상문제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중 임의단체 보조금을 꼭 필요한 단체에 공정하게 지원하여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에 관한 질의응답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도 기준액 이외의 특정한 사업의 위탁 등 자치단체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군정수행과 사회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 등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활동 등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관계법규와 조례, 질의응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임의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청암면자율방범대와 같은 경우 간식비 200만원 지원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문제와 또 청암면의 지리적특성, 방범대조직과 활동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지원은 주로 단체운영비 성격이 강해서 당해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조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종합검토하여 필요한 예산만 지원되도록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등 모든 절차는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보조금 운영전반에 대한 다소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재정법과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 중앙부처의 질의응답 등 관계법규와 규정은 물론 공정성, 형평성 지원효과까지 면밀히 검토한 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새천년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된위치가 변경되어 설치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금후 설치취지에 맞도록 추진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기념사업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적 시점을 맞아 지난 천년의 자취를 길이 남기고 21세기 문화웅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군의 대표성 있는 역사적 사실, 유물의 발굴·보존 등 새천년의 의미적 사업, 지난 천년의 역사기록, 보존·계승을 위한 역사적 인물의 기념관, 생가 등의 복원사업과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교양, 체육, 오락공간 등 미래문화사업, 전시·문화공간 조성사업, 문화적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을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위치가 변경되어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설치취지에 맞게 추진토록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내용은 당초 위치인 남도대교 기공식장 부지에 새천년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관련기관과 협의, 기본계획설계 및 검토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당초 조성사업부지가 국도19호선 4차로 확장시 도로편입이 예상되고 부지조성이 최대 홍수인 19.39m까지에는 5.7m의 성토가 필요한데 기존계획 3m 성토시에는 8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확보곤란 및 사업비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남도대교 가설공사 시기와 겹쳐 공사시행 연기의 불가피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부득이하게 사업대상 변경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개면 운수리 차문화센터 옆 잔여부지에 조성키로 변경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야생차문화축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이며 또한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매년 행사에 참여하고 관람할 뿐만 아니라 차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야생차문화 행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차와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쌍계사와 불일폭포 등 국립공원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연중왕래하고 있어 인접한 지역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문화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금번에 건립되는 차문화센터와 연계된 다목적공간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문화, 체육,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푸른하동조성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만남의 광장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12월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내용을 감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설물로 손색이 없게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및 각종 축제 등을 통폐합, 격년제시행, 민간위탁등 각종 행사축제 등 축소시행 방안강구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대로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다 보니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시기인 봄철에 군민의 날행사, 화개벚꽃축제, 야생차문화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시기에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성격이나 개최시기의 불가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개벚꽃축제는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인 화개청년회가 주최하고 있는 지역축제로 지역경제발전과 우리 하동을 알리는 대외적인 행사로자리매김하여 행사의 축소나 격년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생차문화축제는 2000년도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축제로 지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행사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산품인 야생차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목적의 행사로써 격년제 시행은 현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금후민간위탁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사진행이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증진대회는 하동군노인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로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화개면과 청암면에서 개최되는 고로쇠 약수제는 두 곳에서 매년 2월에 개최되고 있는 행사이며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제행사와 군민체육대회를 같이 시행하는 행사로써 행사성격상 봄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벚꽃축제, 야생차문화축제 등의 다른 행사와 같은 시기에 개최됨으로써 격년제나 개최시기 조정 등 행사축소 시행등의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날 행사와 고로쇠 약수제에 대하여 축제의 성격이나 개최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8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읍면장, 실과소장, 관내 이장, 유관단체장 등 군민 531명을 대상으로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관련부서 및 단체장 등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민원실장께서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방문 민원업무 보완시행에 있어서 농지전용 민원의 경우 구비서류 미비 등 경미한 사 유로 반려되고 있어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의 반려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선행적 절차를 하지 않았거나 신청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반려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민원후견인제, 각종 규제완화 및 민원서류 간소화와 군자체 특수시책으로 후속민원 예고제 등 각종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첨부서류 미비 등으로 2회 이상 보완요구를 받고 보완이 불가능하여 자진취하 또는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지전용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농지전용업무 담당자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2001년 8월6일 읍면에 시달하고 자체교육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금후에도 정례조회,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철저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보완사항 등의 경미한 사유로 반려, 불허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공시지가산정에 있어 현실성이 없는 등 군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공시지가 산정작업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업무는 99년 9월30일까지 각 읍면단위로 시행하다가 99년10월1일부터 군으로 이관되어 조사, 산정업무를 군에서 일괄 조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유지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그동안 읍면단위로 조사, 산정된 공시지가가 읍면지역간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IMF 이후 부동산거래 침체로 읍면 지역별로 실질적인 토지거래가격의 확인이 불가하고 단시일내 큰폭의 상·하향 산정이 곤란하므로 군 전체적인 균형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현실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2001년8월28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선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군공시지가 산정요원, 읍면직원, 이장과 군 토지 평가위원, 공인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인 등을 참여시켜 관내표준지 3,075필지 중 1/3이상을 필지별로 현지답사하여 실제 거래 또는 추정가격을 철저히 조사하여 2002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적인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읍면간의 지역간 균형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보완추진입니다. 불우계층의 지붕도색사업을 본 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의 소유주택으로써 지붕, 벽체등이 낡아 누수피해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나 수리비가 없어 방치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과 관광하동의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및 지붕도색 사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10일간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소유주택으로써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60㎡ 이하 노후, 불량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0동으로 파악되어 동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2001년 8월31일자로 2002년도부터 3개년간 매년 80동씩 동당 100만원의 보수비를 지원토록 하는 연차별 농어촌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정비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노후, 불량주택 보수비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자동화 기기를 조속히 보충하고 전자결재율도 높이기 바라며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조작능력배양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정기평가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장비보충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컴퓨터, 공무원수를 파악하여 2001년 11월 말에 43대를 구입해서 1인 1컴퓨터 수준이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간부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중년관리자 6급에 대하여 컴퓨터 활용과정 20명과 전자문서 관리과정 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능력 평가과정교육에 7명이 참여해서 전원 정보화능력평가에 합격을 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간부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 가능문서에 대한 10월말 현재94% 정도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6급까지 전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관련 1인1자격 취득을 위해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능력평가를 2002년도 하반기중에 실시토록 하여 우리 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정보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영관입니다. 균형적인 가로등 설치 및 누전차단기설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별 가로등 설치내역을 보면 읍면별 편중설치된 상태이며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가 하면 특히 화개와 청암지역은 관광지역이지만 가로등수가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적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금후 재조사하여 균형설치 되도록 조치바라며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은 설치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읍면에 가로등 수량이 많은 것은 90년부터 91년까지 2년동안 내고향 불밝히기사업으로 957등이 재외향우 등 마을자체 모금규모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수량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읍면장으로부터 가로등설치 필요지역을 신청받아 반드시 현지확인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6가구 이상 수혜지역 등 꼭 필요한 곳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우리군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관광지역인 화개, 청암지역에 가로등을 우선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설치한 가로등수는 화개 5등, 청암 6등으로 11등을 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전수조사 결과 차단기 미설치된 곳이 334개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동불량 172개소가 조사되어서 11월 현재 100%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관용차량 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청 보유차량의 대수는 총 몇 대이며 현재 본청내 차량격납고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 정도 주차를 시킬 수 있으며 또한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할지언정 지금 정부에서는 자동차 10년 이상 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동차 격납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차량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군에서 관용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격납고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현재 군청광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주차 가능한 군청 주차부지 확보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짧은 시간에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리라고는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질문과 답변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차량 30대 중 보건소와 기술센터를 제외하고 본청내에 20여대의 차량이 있는데 본청에 차고지 확보가 6대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15대 가량은 공휴일이나 일기가 불순할 때 외부에 차를 대 놓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속히 본청차량 만큼은 차고지 확보를 해서 군민의 재산의 한 축인 관용차량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용 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군청주차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차부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금성면 복지회관 부실대책 조속한 조치강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금성면 복지회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대동기술단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2000년 8월21일부터 2001년2월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한 계측관리 결과를 토대로 기술직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관리를 맡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보수보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이용객에 위험이 따르므로 행정에서 재건축이나 보수보강 어느 쪽을 유도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동기술단 안전진단업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성에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 지하층벽체 및 상부보의 계측 측정치 오차가 0.05 및 0.02㎜로 미세하게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적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지난 7월부터 사용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보수를 할 시에 지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지난 10월30일 경상대에 의뢰한 바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이병호교수님께서 의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미 준공 후 6년5개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지반이 안정된 상태이고 매트기초를 포함한 전체 구조의 강성으로 보아 더이상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동침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보수보강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보니 보수 보강을 하면 건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전문기술자의 결론에 의해 보수보강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해소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금 회수시 회수방법으로는 대상자들에게 사전 매회 납부할 회수내역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시기를 잃지 않도록 주지확인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상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함과 아울러 군에서도 납부를 위한 독려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고질체납자 8가구에 대하여는 11건의 재산을 압류조치하여 회수방법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군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직접 운용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는 회수독려가 불가한 실정이며 이후에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과 읍면간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로 고질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실태 조사와 압류조치 등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복지혜택 수혜대상자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동안 재산변동이나 신분변동으로 저소득노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읍면 행사나 모임, 교육시 홍보토록 하고 아울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지원가구는 2000년도에 21가구, 2001년도에 16가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정과정은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현지 출장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부터 본 사업시행당시 해당 가구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건을 갖춘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신청자 선정지원에 있어서도 읍면간 균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전체노인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우리군의 경우 8월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중 기초수급대상자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매월 평균 1,920명에게 월 8,400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노인 대다수가 전체노인에게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고 타 시군의 경우도 2000년도에는 3개 시군에서, 금년도에는 8개 시군이 전체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전체 노인 10,300여명에게 월 6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소요되는 1억5,900만원을 추경확보하여 금년 9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11,600여명의 전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부보조 어린이보육시설 보육비 합리적 책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 함은 국·공립, 비영리법인, 종교부설법인시설을 말하며 보조를 받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로써 매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책별, 근무년수별, 월보수액 국고보조 기준표에 의거 시설장은 월보수액의 90%, 보육교사는 소요현원 월보수액의 40%, 취사부는 월보수액의 90%를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아동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2001년도 표준 보육단가에 의거, 정부지원시설은 2세 미만에 225천원, 2세가 186천원, 3세 이상은 115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세 미만이 322천원, 2세가 261천원, 3세 이상이 156천원, 가정보육시설은 2세 미만이 345천원, 2세가 345천원, 3세 이상이 189천원 범위내에서 수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 3월7일 9개 보육시설에 통보하여 도지사가 정한 수납을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신고토록 해서 그 결과를 취합 검토한 결과 물가상승률, 보육시설 형편등을 고려 표준단가 범위내에서 보육료가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보육료 책정시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가정경제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존 보육단가보다는 좀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마지막으로 공동묘지 설치사업 신중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선급금은 회계예규 선급금지급요령에 의하면 물품제조 및 용역의 경우 사업비 3억미만은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용역비 1억3,300만원의 약50%인 6,5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마는 발주기관인 우리군의 사업유보 결정에 따라 용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선급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용역된 자료는 향후 양보면지례 공동묘지 정비사업시 활용할 계획이며 다른 후보지로 진교면 술상과 양포 공동묘지를 선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호암엔지니어링과 재계약하여 계약된 금액에 한해서 용역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심의위원회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25페이지 패러글라이딩활공장 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봉 (청취불능)은 국유림 사용허가를 득하여 2002년 1월7일까지 준공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1월7일까지 화개에서 형제봉 활공장까지 진입로가 예정기간에 잘 추진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은 당초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중 비행경험과 기술부족 또한 초보 동호인을 위하여 비상사태시 근거리 착륙을 위하여 구 매계초등학교 아니면 계획이 바뀌어서 구 축지초등학교 폐교부지 다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매계초등학교로 착륙지를 한다는 감사보고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패러글라이딩시합 예정에 맞게 적정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착륙장은 필요치 않는다면 당초 착륙장 계획은 무산된 것인지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4천여 매계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주시하고 있는 바 행정의 불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사후계획과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임정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형제봉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문제는 기한내에 저희들이 끝내도록 사업을 박차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착륙장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착륙장이 필요없습니다마는 우선에 배우는 초보자들은 착륙장이 어느 정도 가까운 곳에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우선에 저희들이 경연을 하고 시합을 하는데는 전문가들이 시합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착륙장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활공장을 국내나 국제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착륙장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합 때는 이러한 착륙장이 필요없습니다마는 연습이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착륙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적정한 착륙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의석에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부터 지원 건립한 농기계 보관창고 81동에 대하여 마을 또는 공동명의로 등기토록 한 결과 건물 81동은 등기완료 하였으며 부지중37동은 소유자의 등기거부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는 사업지침상 등기규정이 없고 사업시행 당시 부지 소유자는 부지 사용동의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등기를 계속 거부하므로 부지 공동명의 등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사유화 되지 않도록 이용실태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현행 수산사업지원은 매년 1월31일까지 익년도 사업희망 물량을 신청받아 도에 예산신청하고 사업 당해연도 예산내시에 의거 사업자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에 2001년도 내수면 양어장 시설사업비 2억원에 대한 사업 희망자를 조사한 바 있으나 희망자가 없어 포기하였습니다. 우리군 내수면 양어장 중 운영중인 양식어업인은 11명으로 이 중 2001년 운영상황은 2개업체만 사업성있게 운용하고 나머지는 소규모양식으로 자가판매용 등으로 양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식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개인별로 면담결과 양식기자재공급 등 규모이하의 지원을 바라고 있어 향후 수산사업 신청시 신규사업제출 등 희망 어업인의 숙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대책 강구사항입니다. 폐비닐은 각 읍면 마을 자체적으로 폐비닐 공동수집 장소를 지정 수집하여 재생공사 하동출장소에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매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별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통하여 집중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89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생공사와 협조하여 농촌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축산 육가공공장 정상운영 대책강구사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남도육가공법인을 8월29일 설립하였으며 금년 11월5일부터 1일 40두 내외 가공처리 판매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판로확장으로 정상운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방법 개선입니다. 패화석은 희망농가 의향조사 결과 경남도에 패화석 공급을 건의하였으나 패화석은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석회보다 산도를 교정하는 알칼리분 함량이 낮아 산도 교정효과가 떨어지고 생산단가 또한 높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해안 정화차원에서 필요사업으로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경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참여업체들의 과다한 저가경쟁으로 2000년도 계획물량 공급이 미이행되어 정부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으나 추가품목 지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수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제시는 감소되는 면적만큼 대체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등 계획에 대하여 경남도에 질의하였으며 회시내용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으며 영농에 불편이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32페이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토석채취 허가현장 사후관리 강화 및 채취방법 개선입니다. 토석채취자 교육을 7월21일 고령토 채취업자5명을 모아서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 중 채석요령은 계단식 채굴법입니다. 상단부에서 하반부까지 계단식으로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복구방법은 복구설계 승인검토를 철저히 하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개면 수직높이 10m 내외마다 4m 폭의 간격을 둬서 소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경관조성 필요시는 차편식수를 하도록 했고 하류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는 평사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휴식공원 체계적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주차장 외 일부 노면에 덧씌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표도 부착을 했고 어린이놀이기구 비치는 2001년도 사업에 어린이 분수시설 겸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중에 있습니다. 휴식공원 시설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휴식공원 시설점검에 대한 문제점은 2001년도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각종 육림사업 내실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육림교육을 작업단에 7월31일 현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육림사업 작업요령하고 안전사고예방 등입니다. 육림사업 면적산정은 덩굴류제거사업은 덩굴류 한마디마다 1본으로 해서 면적과 관계없이 900본을 1㏊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면적과 설계상 면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타 육림사업은 실적면적 그대로입니다.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육림사업 현장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30일, 장소는 고전면과 진교면에서 현장설명회를 했는데 덩굴류제거사업 등 육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옥종용수로 절개지 철저한 복구실시입니다.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부에서 자체 준공처리한 적지복구 완료계획이 접수되어서 검토한 바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18일 적지복구 완료토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위치는 청암면 위태리 산265 외 147필지, 면적은 147,023㎡을 절, 성토면을 완전복구하도록 촉구를 했으며 적지복구 실행결과를 확인했는데 적지복구 미완료는 옥종 월횡 산23-23번지, 그 다음에 산23-3번지, 지방도 좌우측 법면이었습니다. 적지복구 완료는 9월24일 농업기반공사 하동지부에서 상기 월횡리 2개소를 제외한 전 구간에 적지복구 완료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복구 대상지는 옥종 월횡 산77-1하고 산77-6번지는 자기들이 2차에 걸쳐 복구를 했으나 완전복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재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자보수 기간은 2006년 1월까지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여건에 부합한 가로수수종선정입니다. 참고로 단풍나무는 우리나라 제주도, 대둔산, 백양산 등 해발이 100∼1,600m 사이의 계곡과 산록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옥종에서 청암까지 청단풍을 식재한 사유는 청암면 일원의 관광유행은 대부분 가을철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고 따라서 여름에 푸르름을 제공하고 가을에는 내장산 단풍처럼 붉게 물드는 청단풍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로수 등 수종선택은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확대지정입니다. 전수조사는 8월30일에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3개소 3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화개 녹차나무, 그리고 금성, 옥종의 느티나무 2본 해서 3본이 되어서 12월말에 경남도에 보호수지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업무 연찬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99개소이며 지금까지 승강장별 사진촬영 및 정확한 지번, 공부상 소유자, 지목을 확인, 완료하였으며 도로관리청별로 도로점사용 허가신청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0년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차선이 설치된 지역에 한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화개, 청암, 금남 등 관광지 주변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홍보팜플렛을 부착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널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개조 관광버스 일제단속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1년 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관내 관광버스 32대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구조변경 사항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모두 원상복구되어 있었으나 다만 소화기나 망치 등을 화물칸에 미비치한 3대의 관광버스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내실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실시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원인은 경찰도우미가 2000년 4월부터 활동을 하다가 금년 5월말에 해체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단속실적이 200여건 정도가 감소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유, 무료 주정차 공간확보에 주력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주부터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용버스 오지노선 운행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군에서는 4대의 공용버스를 주식회사 영화여객에 시행위탁하여 오지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23일 영화여객 업무과장, 금성면장과 금성면 관내 버스운행이 되지 않는 청도, 내도, 고포지역을 현지답사한 결과 청도와 내도지역을 돌아 갈사로 가는 노선을 잠 정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영화여객 안전과장의 현지답사 결과 노선버스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빠른시일내에 운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고포지역은 도로확포장 등 여건이 개선되면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택시 불법주정차 대책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동읍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영업용택시를 분산하기 위해 4개소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시범적으로 주차장 앞에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청회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택시업체와 인근 상가의 첨예한 대립과 집단민원발생으로 택시승강장 설치를 부득이유보하였으며 차후 강변도로 개통으로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이 줄어들고 여건이 성숙되면 읍관내 4개소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여 터미널 주변의 택시를 분산 수용하면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터미널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비 3천만원을 보조하여 10여평 규모의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 터미널 업주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중에 화장실 신축을 완료하여 터미널 화장실문화와 관광하동의 위상을 한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하동화력 특별지원사업비 사용계획 수립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개정으로 발생된 특별지원금52억8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률 제15조에 의한 이주민 소득지원사업과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효과가 큰대형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키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1차적으로 실과소 및 의회를 통해서 14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성 해안도로 확포장사업을 2002년도 사업으로 중앙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이외의 사업은 실과소 소관의 단편적인 사업으로 투자효과 검토가 필요한 바 금후 실과소, 군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또한 우리군이 교육환경개선 및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기금 등 투자효과가 크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2차적으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42페이지 재해·재난시설에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애로사항과 조치사항을 잘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군민의 많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위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경지 침수보호를 위해서 제방공사를 하였습니다. 제방공사가 완료된 첫 해인 올 여름에 농경지 침수는 제방공사 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것은 배수문 설치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물이 농경지로 역류해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에는 녹차가공시설을 비롯한 많은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상위관청에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려서 수문시설이 조속히 설치되어야만 사업목적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으로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불신이 우리 하동군으로 와전되지 않도록 상위관청에 조속히 건의하여 배수문 설치를 하여서 강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제가 직접현장을 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의원님의 관심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 이해되십니까?

(의석에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도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4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재의원님께서 현재 관내에 하동화력 등 주요 공해배출업체에서 공해발생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신뢰성이 낮으므로 군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체측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44페이지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폐수, 대기오염원 관리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의 경영에 민감한 사항으로 행정에서 검사, 관리기관을 임의로 선정할 수 없도록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대기,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한 검사기관으로는 국립환경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 오염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지리적여건 등을 감안하여 환경전문기관인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원을 검사, 의뢰 등을 하고 있고 또한 대기오염원 시료채취시 연구사 등을 참여시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화력의 대기오염원 관리는 굴뚝자동측정기에 의하여 환경오염 측정망을 통해 환경부 영산강 환경관리청, 우리군에서 24시간 상시 감독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시설의 임의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현재까지 불규칙 운영된 사실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 감독으로 우리군의 환경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삼용의원님께서 95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징수하지 못한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원이 초과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금후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오염물질 배출에 상응하는 처리 비용부담으로 오염저감유도 및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으로 시설물의 경우에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 이상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부과금은 9억5,300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이 1억800만원으로 체납액에 대한 누진부과로 체납자는 계속적으로 납부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2개반 4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하고 지난 7월1일부터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한 결과 3,700만원을 징수하여 7,1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조치하는 등 반드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태오의원님께서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추진에 따른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49페이지부터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공업용수도 다압취수장 이전, 확장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군에서는 2001년 5월14일자로 취수장 이전확장사업 이전에 섬진강의 유용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또한 섬진강 환경변화추이 및 하천유지수 확보 등 어업피해 예방대책 강구를 위한 수산연구기관, 환경단체,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섬진강 환경합동조사반 구성을 건의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사전에 실시토록 요구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수리권보호와 갈수기 하천유지수 부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요구와 갈수기또는 유하유수량이 적을 경우 바닷물의 영향범위가 넓어짐으로써 내수면 유용자원 서식범위 축소에 따른 어패류 감소로 인한 어민피해 및 하동과 광양의 시설하우스, 일반 농작물의 지하수 이용 농업의 염분농도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환경보호를 위해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2001년 상반기 정기총회시 본 사업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우리군 뿐만 아니라 섬진강을 이용하고 있는 수계지역 시군에도 본 사업의 부당성을 알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여 본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2001년6월14일자로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협의회 소속 시군, 지역 국회의원등 관계기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01년7월12일과 10월22일, 11월28일 수자원공사 수도본부장 외 관계관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군수님과 세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장소에서 우리군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영산강물을 활용할 것과 주암댐 및 섬진강댐에서 방류수를 최대한 방류하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수치에 의하여야 하며 갈수기시 취수를 지양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민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늦어도 내년 1월중으로는 행정기관과 대의기관인 군의회 의원님들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주시켜서 본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국가기간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삼용의원님께서 축산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1년 6월30일 현재 우리군 가축사육 현황은 전체 축산농가는 10,735호로 축종별로는 한우 3,282호에 15,497두, 젖소 30호에 2,144두, 돼지 94호에 22,01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염소, 개 등 기타 가축사육 농가가 7,329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지난 2001년 8월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 이상의 시설 소유농가는 305농가로 그 중 허가대상이 33농가, 신고대상이 272농가로 조사되어 위 시설에 대하여 2001년 10월5일부터 10월19일까지 2주일간 농수산과 축산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축산폐수의 처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농가에서 빗물 배제시설 미설치, 축분 야외보관 등으로 인해 우수기 폐수의 외부유출 우려가 있어 이들 시설 29개소에 대하여 시설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신고대상 규모 이상의 시설 중 신고되지 않은 시설 20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규모 재조사 후허가 또는 신고토록 지도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축사내 톱밥, 왕겨 투입으로 폐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간이저장조 설치 등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토양오염과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의 적법한 공법을 선정, 시공하라고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마을 하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수처리 시설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판단하고 있어 적절한 위치에 부지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보상요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01년 사업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것을 2001년 마을 하수도사업부터는 부지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토록 유도함으로써 부지보상에 따른 예산을 절약하여 마을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주민참여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향후 시설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관리는 하동 하수종말처리 장과 같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매월 유입수 및 방류수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있고 지금까지 가동중인 마을하수도는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완벽한 오수처리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운영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선정은 특허 또는 신기술 인정을 받은 공법중 처리효율이 높고 시설비와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며 관리하기가 편리할 뿐 아니라 지역여건에 설치가 적합한 공법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공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또 향후 2004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한 두 가지 공법을 지정하여 매년 같은 공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공법선정은 가능한한 기 설치되어 처리효율이 좋은 공법 위주로 추진하되 기술개발로 좋은 공법이 있을시는 탄력성 있게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삼용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연소투입기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후 설치토록 하고 수질검사를 연 1회 48개 수질검사 항목 모두를 검사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 319개소 중 염소투입기 설치는 2001년까지 7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1억5천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100개소를 추가 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잔여 146개소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2003년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간이상수도 전체 319개소에 대하여 연 4회 중 적어도 1회 이상은 4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자 수수료 6천만원을 확보하여 수질검사실시 및 양질의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방역장비 수리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발생지와 전염병 주요 매계체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매년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방역소독기간 중 보건소 및 읍면14개 방역반과 232개의 마을자율 방역반이 주거밀집지역과 취약지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기계 고장에 따른 수리는 방역소독개시전 모든 방역소독기에 대해 사전 점검과 정기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기간 중에는 읍면을 순회방문하여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발생되는 소독기의 고장은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수리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기계 수리내역은 정기점검수리를 2001년 4월17일부터 4월19일까지 3일간 하동 공설운동장에서 읍면 및 마을자율방역반 보유 방역소독기계 219대를 수리하였으며 읍면 순회수리는 2001년 5월14일부터 5월18일까지 5일간, 그리고 8월8일부터 8월10일까지 3일간읍면 및 마을자율방역반 보유 방역소독기계220대를 점검 또는 수리하였고 수시수리는 보건소에 방역소독기의 각종 부품을 보유하여 읍면 및 마을자율방역반에 소독기 고장시 당일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역소독기간동안 59대를 수리하여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기 작동요령과 관리 등의 교육실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 이후 귀농자에 대한 귀농대책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IMF 이후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귀농자 영농 정착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한 바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원예분야 14농가 등 5개 분야 73호를 선발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1농가당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총 14억을 융자 지원하였고 본 군에서는 모두 성실한 영농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귀농자 본인과 가족 등 97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전산교육,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방문지도 3회, 개별 경영컨설팅2회, 전자상거래 지도 등을 내실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귀농자 사례로는 금남면 덕천 정진우씨의 경우 산란계 7,500수를 임야 2㏊에 방사하여 유정란을 생산,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연간매출 약 1억원으로 타 농가에 수범이 되고 영농 정착의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영농후계자 선발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귀농 창업후계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금년에 6명을 선발하여 5천만원씩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들이 사업성공과 영농정착 성공을 위해서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농교육 예산을 현실성있게 확보 지원토록 하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교육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획인원을 현실성있게 수립토록 하기 위해 이동장, 학습단체 회장, 작목반장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한 바 벼농사 등 시비품목 4,388명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급식비 소요예산은 2001년도는 2천만원 대비20%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벼농사 2,230명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상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함으로 읍면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집합교육도 교육참석자가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영농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끝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1년 12월7일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로는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이완료됨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 3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0조제4항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정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의 3에 신설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정산규정을 안 제20조제4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반갑습니다. 이갑재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시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기간은 2001년 12월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입니다. 이상으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