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군수제출) - 사회복지과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하고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규사업,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재료비가 위생계 소관 딱 1건이 있습니다. 118만8,000원. 다소비식품 유상 수거비입니다. 이것은 수거를 해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상점에서 사 가지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서통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전년도에 비해서 383만2,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17만원 전년도보다 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결의 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2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분들이 1년에 행사를 150명이 계속몇 번 간다고 돈을 갈 때마다 100만원씩 내놔라 해 가지고 금년에도 한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200만원이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300만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은 몇 명 발생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3.1운동재현행사보조금 금년도는 3월 17일, 18일에 재현행사를 합니다. 보훈지청에서 국비는 1,50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얼마나 줄는지 전에 첫 해는 1,000만원,작년에 700만원 줄려고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적다 좀 많이 달라 해서 올해도 많이 줘야 1,000만원을 안주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전년도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국비보조사업, 자활공공근로지원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 취로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1/3정도는 넘어가면 자활후견기관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 2/3는 취로사업비로 그렇게 투입이 됩니다. 사회보장수혜금인데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43억이 계상이되었는데 예상은 한 60억 정도 되는데 1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국도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보면 수급자 지역봉사지원해서 883만2,000원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일도 옳게 못하고 빌빌 노는 사람들을 1일 교통정리나 길거리 청소같은 것, 1시간 정도하면 교통비조로 3,000원씩 주는 것으로 이런 시책을 만들었는데 과연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우리도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인데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500만원, 6개월분 운영한다 해 가지고 그렇고 올해는 1년분 1억5,000만원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안에 장애인복지분관이 우리 군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일은 장애인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재활교육을 시키고 사회심리학 재활교육이 있고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이동목욕탕 실시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주거환경개선사업 매년 200만원씩 14세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200만원을 줄려고 해도 쉽게 요구하는 그런 가구가 없습니다. 매년 소화는 시키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재해보상금에 재해이재민지원이라고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화재나는 집을 보면 한 30세대가 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잔해정리, 포크레인 값이라도 하루분이라도 한 20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해 놓은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한 3,000만원 가지고 각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 할 계획이 있습니다. 17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매년 말썽이 많은데 금년도 10월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1년에 년간 월 7,200원씩 지원을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도에서 도비가 허용하는 한 지원을 해 주겠다 결의한 것이 지금 확보는 전체 예산 소요가 10억8,0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안에는 6억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액 4억2,100만원은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도 10억8,000만원은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에 놓여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예능경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이라도 있습니다. 120만원은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갈 때 주는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화장장려금지원 10만원, 150명에게 1,5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30만원으로 계산을 대었는데 이것은 화장하고 나서 처음부터 그 영수증 지급한 금액만큼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 가지고는 별로 중요시 안되겠습니다. 수수료가 20만원 같으면 20만원을 지급하고 30만원이면 30만원을 지급하고 보통 진주가 조금 비싼데 12만원정도, 1구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명에 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해도 앞으로 갈수록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78페이지 민간에대한경상보조에 밑에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406만4,000원을 얹어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가 출산휴가 들어가면 임시교사를 쓰는 것, 2명, 2개월분 40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 대한노인회는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사회보상적 수혜금에 국비보조 경로연금입니다. 해마다에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4,114명, 18억8,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 군에서는 매달 한 3,000명을 지급하는데 1,100명분이 더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돈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얹어놨는데 3억을 삭감하라 했더니 지금 1억5,000만원 밖에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18억이며 3억 정도는 남는 돈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26개소, 77만8,000원, 년간 계상을 해 놨습니다. 18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육시설개보수 삼가어린이집 담장 보수하는 걸 국도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합천군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국비를 적게 부담하도록 지어달라고 계획을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도비는 없고 국비만 2억4,700만원 지원을 하면서 5억7,600만원을 부담해서 8억2,300만원의 300평 이상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군 소유로 하기 때문에 군유지 위에 부지는 안 사고 지을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노인회관 위에 있는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 그 자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돈이 8억2,351만3,000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3개를 보태면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 182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 전 마을에 한 5년 전부터 각 부락마다 1억 이내로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초계 대평, 쌍백 안구, 합천 옥산, 대양 남암, 가회 장기가 금년도 마을회관을 신청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초계 대평은 4,000만원, 쌍백 안구 4,000만원, 합천 옥산 8,000만원, 대양 남암 9,000만원, 가회 장기 7,000만원, 왜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느냐 이 차이는 자기 부락에서 신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1억을 했으면 1억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좀 많은 데는 조정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도비지원사업에 도의원님께서 노력해서 가져온 사업인데 합천 경로당증축에 4,000만원, 율곡 낙민3구 경로당2,000만원, 율곡 갑산2구 경로당 2,000만원, 쌍책 상포 2,000만원, 덕곡 율지 2,000만원, 덕곡 율원 2,000만원,적중 두방 2,000만원, 대양 후사 2,000만원, 쌍백 하신 2,000만원, 안영대 도의원님하고 이영범 도의원님께서 각 면마다 경로당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보고했는데 제 생각은 군에서 도비로 2,000만원을 주면 군에서도 2,000만원 지원해 줄 것이라고 보고 갈라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부담하라는 지시도 없고 이 돈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군비를 조금 얹든지 아니면 도에서 도비를 더 추가를 하든지 해서 신축을 해야지 2,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18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건립에 3,000만원9동, 전년에 8동하고 금년에 9동, 2억7,000만원 얹어놨습니다. 덕곡 군의원님께서 덕곡 상대마을회관 건립 1,500만원 포괄사업비로 올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1,500만원을 지원을 더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건의가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에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애육원에 음식물 남는것 가져가라는 그 냉동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어서 애육원에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데 지원해 주고,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의료보호기금을 56억을 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중앙에서 각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다해 줍니다. 우리는 전체 의료비의 4%만 부담해서 도에 불입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60억으로 보고 2억4,000만원 정도의 부담액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82년도에 5억을 가지고 영세민한테 한 가구에 5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생활안정 자금 융자계획이 2억8,500만원입니다. 지금 전체 원금하고 이자하고 보태서 근 7억 정도 전체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만원 이내로 기초대상자, 어려운 가구에 융자를 내쓰라고 홍보를 해도 보증을 세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내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해 가지고 181페이지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신축이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을 하면 노인한테 어떤 혜택이 갑니까?

현재 운영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자기들이 신축을 하면 매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해서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들어가면 시설 내용에 물리치료기가 들어가고 체육시설이 있고 어떤 공연장이 있어 가지고 댄스장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복지시설,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건립이 되는 겁니다.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봐가면서, 거의 무료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우리 전체 군에서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각 시군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이 자치단체에다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금년에 짓는 데가 함안, 창녕, 합천 세 군데 짓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공공시설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날로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모든 공공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아마, 군세도 자꾸 줄고 인구 수도 줄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큰 시설물을 하나 만드는데, 물론 넉넉한 살림이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줘야 하지만 어려운 살림에 자꾸 이런 시설물만 늘어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

관리비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3·1운동재현 행사보조금, 과장님 말씀이 보조금을 많이 줘야 한 1,000만원 정도 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500만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작년보다 한5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500만원을 얹었는데 올해 2,000만원이다!

예, 500만원이 늘은 이유!

행사를 보니까 각 읍면에 전부 차량을 다 내줘야 하고 나름대로 학생 동원하면 식대도 들어가고 연극같은 것 하면 보통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3,000만원 가지고 저쪽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줄런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최소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저 쪽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준다 보고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봤을 때 남는 예산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화장장려금지원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이 단가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30만원씩 해서 50명을 예정하고 1,500만원 예산을 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0만원해서 지원해도 150명, 작년에는 50명이었는데 3배가 늘었는데 단가는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0만원을 주더니 올해는 10만원 밖에 안된다는 불만의 요지가...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정해놔도 그렇게 안주고 영수증 지급한 액수만큼 준다 계속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30만원이 되었건 10만원이 되었건 1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면 15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20만원을 줬으면 20만원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노인학교 운영지원해서 36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합천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노인회관 안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노인학교가 합천읍 뿐만 아니라 합천 17개 읍면 중에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 군데 있습니다. 노인들이 여기 와서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모아서 교육하고...

덕곡같은 데도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모아가지고 노인들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 안에.

초계, 삼가같은 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

그런 데만 하지 말고 다른 읍면에도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

여기 노인학교는 합천읍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읍면 노인들이 와서 다 듣고 같이 하는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17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바살" 이 자체가 정액단체입니까?

예.

그러면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군구 지회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며) 93페이지.

지침에 없고 하면 잘 안 얹어줍니다. 예산계에서.

아, 있구나! 제가 잘못봤네요. 170페이지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각 실과에는 본예산에 증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감이 되어 있습니까?

감 시키는 걸 돈 몇 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소리도 못하는 것이 있어 봅니다. 다음 추경때 올려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회과 인원이 줄은 게 있습니까?

인원는 안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김윤철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한 사업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화재 났을 때 포크레인 값이라도 한 20만원 지원해 주자 그것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선거가있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군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발굴에 사회복지과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4세대, 2,800만원의 예산이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겁니까? 174페이지.

예,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서 세대 수가 줄은 것 같네요.

이것은 군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 왔는데 전년도보다 약간 변동이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0세대는 추가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요즘은 오랫동안 손을 안본 집들은 거의 비가 샌다든지 벽이 허물어졌다든지 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어려운 기초생활을 하는 분들의 집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어렵습니다. 이런 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더 받아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는 2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이 손을 볼려고 하면 돈이 좀 있어야, 손 한번 보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갖다 부칠 데가 없어서 꺼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엌이라도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정도만 해 줘도, 여기 다가 앞으로 건축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는 별로 많이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 쪽으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보태서 자기들이 기술제공을 한다면 인건비만 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은 좀 한다면 200만원이라도 일반가정에서 3·400만원, 4·500만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운동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전개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내에 업자 분들이 많으니까 토목쪽으로 공사하는 분들도 여기에 결연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 가지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8억 정도의 예산인데 기초가 어째서 8억정도가 나왔습니다.

복지회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희망하기 때문에 10억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건축이 300평 잡고 200만원으로 6억, 부지 3억, 기타 1억 해서 10억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도에 도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국비를, 도비는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국비는 똑같습니다. 함안하고 창녕하고 합천, 3개 똑같이 국비를 2억4,705만4,000원, 군비를 5억7,645만9,000원을 부담해서 8억2,351만3,000원을 가지고 지어라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구애를 받지 말고 금년도 다 지을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계획을 짜가지고 돈이 더 들면 더 드는 설계를 내가지고 금년도 다 안지어도 내년까지 가도 그렇게 완벽한 회관을 한번 지어봐라 그런 대충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회에서는 복지회관의 구조라든지 대강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대충 평수는 300평 이상으로 짓는 것으로, 310평이 되든지 300평은 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줘놓고 군에서 부담을 다 하라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소규모편익사업에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4,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7,000만원 내려온 게 안있습니까?

예.

이것은 적혀 있는대로가 아니고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소규모편익사업 자체가 부락에서 그 당시에 조사할 적에 1억미만을 요구해라, 간이 큰 부락은 1억도 요구를 했고 작은 부락은 5,000만원을 요구한데도 있고 이래서 마을회관 신축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대양 남암에 900만원, 우리가 봐서도 얼마나 잘 지을는지 몰라도 좀 많지 싶고 가회 장기도 7,000만원 하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많이 줘봐야 5,000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남은 것은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든지 우리가 한번 변동을 시키려고 군수님 뜻도 그렇고 어떤 부락은 9,000만원을 해 놨는데 우리는 왜 3,000만원 밖에 안주느냐 이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여성합창단 운영비 50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추경에 있었습니다. 300만원"라고 말함)

우리가 옷이 초라해서 군의 얼굴인데 옷도 한 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거창에는 이 앞에 합천에서 공연을 할 때 옷을 2번 갈아입고 나온 모양입니다.

우리도 두벌이 있기는 있는데 옷이 오래 되고 해서 일단 요구는 해 놨습니다. 한 500만원.

여성합창단이 운영되면서 올 12월에도 공연을 한번 가지는 것으로...

14일에 오후 6시에 합니다.

여가선용을 잘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이진식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담당 차재영계장께서는 오늘 군정종합평가관계 때문에 차출이 되어서 가고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20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서통합비 347만원은 정액운영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 2,11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6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주민자치담당에 필요한 일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0기동대에 1억9,003만2,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가로등전기요금이 1억8,82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경상경비가 177만6,000원 해서 가로등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주민자치센터지원활동비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활동 및 주민의견 청취 수렴을 위한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자원봉사대 행사추진에 100만원, 이것은 월별로 실시하는 자원봉사대 순회활동 행사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 격려비조로 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비로서 월 20만원 정액으로 해서 240만원으로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로서 주민자치센터운영 설명회 급식비로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행사 참석급식비 및 기타 주민에게 제공하는 경비로서 100만원,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세미나 참석 교육, 워크?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하는 경비로서 185만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하단쪽에 있는 재료비입니다. 1억2,3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용 자재, 120기동대 봉사활동 자재, 자재에는 절전형전구, 안정기, 자동점멸기, 가로등수리 장비구입 요즘 전구 분야도 전기세가 적게 드는 아주 절전형 전구로 많이 갈아넣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경비로서 1억2,390만원이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명절 전후나 우수기 대비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41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입니다. 120자원봉사자 행사 참석관계에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205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형가로등 노후시설물 안전장치에 7,000만원, 지반약화 가로등 정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D형가로등 노후시설물 보수사업으로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이 89년에서 92년 4년간 농촌가로등시설물을 해 놓다 보니까 제반사항을 재정비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반약화 가로등정비 1,000만원은 과거에 가로등을 모두 만들어 놓았는데 그 역시도 지반을 깊이 파서 거기에 시멘을 응고를 시켜 가지고 가로등을 세워 놓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89년에서 92년 사이에 사업을 하면서 잘못한 데는 작업을 하다가,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이 과에 오고 나서 우리 전기직이 대양 정양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한달반가량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주의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넘어져 버린 겁니다. 공사를 잘못한 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206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활불편처리 장비 구입입니다. 사다리, 드릴, 120기동대에서 생활민원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입니다. 이상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은 결산추경 자료에 대해서 ...

결산추경은 아직 안왔기 때문에...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지반약화 가로등 정비를 설명하실 때 작년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점 유감입니다. 현재 파악은 해 놨습니다까? 지반이 약화된 곳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업체를 들먹이는 것은 뭐한데 89년과 92년 사이에 우용기계에서 한 지역은 그나마 야물게 했는데 일부 남부지역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전기업자가 한 데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데는 문제가 있다 해서 파악한 데가 100개소,

D형 가로등 노후시설물 안전장치 전 읍면 200개소해 놨는데 200개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천군에 안전장치를 해야 할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해 놓으셨는지?

지금 현재 D형 가로등 개소수가 3,4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까지 총 보수한 것이 손을 보고 전원도 손을 보고전구도 갈아 끼운 것이 1,789개소입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한 것이. 나머지 남은 것이 총 1,699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한 몫에 할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내년도에 200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200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35만원씩 경비를 해서 7,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203페이지 120기동대 팀인데 가로등 고장이 잦습니다. 가까운 예로 쌍백면을 보면 가로등 수리를 전화를 건다든지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즉각즉각 처리가 잘 되어 준다는 것이 군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정된 인력 가지고 어째서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보면 인력용역해 놨는데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과가 신설되고 나서 연말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20기동대에서 가로등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각 부락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읍장할 때 부락에서는 분명히 가로등을 고쳐 달라고 면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항을 군에도 이야기를 해 놓고 나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모든 비난이 행정으로 돌아올 것 아니냐 그래서 영감님께서 특별히 저희 과에다가 전기직을 한명 더 배려를 해 주시면 2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이왕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면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니까 영감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라고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량 관계도 지금 차가 크다 보니까 부락에 다니다 보면 모두 골목에 못들어가고 차도 한 대 가지고 운영이 안되는데 제가 욕심 같아서는 한 대를 더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있는 차라도 작은 차로 해 가지고 골목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니까 내년도에 해 줄려고 했는데 한 대 더 증설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1회추경시에 제가 그때 가서 영감님께 건의를 해서, 너무 오자 마자 자꾸 이것해 내라, 저것해 내라 하기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이 바로 요구를 하면 즉각적으로 해 줘야 되지 나중에 해 주고 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행정이 있으나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만 해도 면에 이야기하면 보름이 되니, 한달이 되니 안되면 본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빨리 되는 방법은 없느냐 근래에 들어와서는 부탁을 하면 잘 고쳐서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가 너무 커서 도로변에는 수리를 하는데 먼 데는 사다리를 끌고 간다든가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거라. 그래서 자그마한 소형차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과장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이왕하는 것, 이것 때문에 원망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과장님, 가로등담당 하는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담임120민원기동담당 배수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올해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120기동대에 1억9,003만2,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작년도에 1억6,297만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정확하게 2,8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느는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8,825만6,000원 내년 예산에 그렇게 잡혀있고 기타경상경비가 177만6,000원 해서 1억9,003만2,000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D형 가로등, 이게 절전형 가로등 아닙니까?

D형 가로등은 절전형이 아닙니다. D형, F형이 있는데 D형은 시멘으로,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전주가 D형이고 F형은 철주로 만든 것이 F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하반기에 사업할 절전형전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신개발품으로 해 가지고 전기세가 상당히 절감되는데 그 데이타는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물어서, 작년에 상당히 전기세가 절감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보다 전기세가 늘었다는 데는 물론 기본전기요금은 늘어났습니다만 절전형 가로등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약 40%정도 전기요금이절감될 것이다 예측을 해 왔는데 더높여 예산을 잡으니까 절전형 가로등의 설치 목적과 현재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상호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3,488개소 중에서 지금 540개소가 절전형이고 내년도 계획에 700개 절전할 계획이 있고 이 예산은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절전형 가로등을 빨리 교체를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료비가 전년도 예산이 1억3,417만원인데 올해는 1억2,390 만원입니다. 재료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줄 게 들어갔는데 기획실 자체 예산에서 뺀 겁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줄은 것은 아니고 기존으로 보수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으니까 그 금액을 적게...

그리고 작년도에 D형가로등설치사업비가 7,419만원이었는데 거기에는 500개소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올해는 6,924만4,000원으로 약 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200개소가 되어 있는데 개소당 사업비 산정이 작년과 올해가 많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요. ○120민원기동대팀장 배수진 : 120기동대 배수진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노후된 일부분만보수를 하지 못하고 일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보니까 사실상 개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설계금액을 기초해서 올해는 개소당 35만원씩 200개소. 작년같은 경우도 목표는 500등이었습니다만 221개소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